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눈이 와서 교통상황이 안 좋아서 좀 늦어진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소관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깊은 신뢰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감사관실 담당에 변경이 있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총괄담당으로 김홍기 계장입니다. 조사감찰담당 이도재 계장입니다. 일상감사담당 권재민 계장입니다. (간부인사) 다들 유능하신 계장들로 전라북도 감사행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직원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소관 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간 몇 번이나 열리나요?

재산등록상 심사할 때는 반드시 열리고요, 취업제한 이 문제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직자들의 특정 관련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취업, 그러니까 퇴직 후에 관련업체와 관련된 곳에 종사하게 되면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심의를 하고 그건 불규칙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혹시 전라북도건설협회인가 여기는 꼭 우리 전라북도청 건설국장이 퇴직하면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내용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는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나요?

원래 취업제한 영리 사기업체, 그러니까 취업제한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 같은 경우는 취업제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 보면 꼭 돌아가면서 국장 그만두면 그 임기 되면 돌아가면서 그 안으로 지금,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무처장이라고 하는가? 건설협회사무처장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합니까? 사무처장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살펴 주세요.

그건 검토했는데 그 부분은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한 거기 때문에 취업대상 기업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요? 아무튼 외부에서 듣기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지. 딱 졸업하면 그리 가고 딱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거하고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없었나요?

2009년까지는 주민감사청구가 있었는데요, 현재 주민감사청구가 효율이 그 이후로 저조한 이유는 민원하고 주민감사청구 정족수 요건이나 그런 것들은 지키기 어려운 반면 실제 조사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일발 민원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는 활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본 위원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횟수로 3년째인데, 도의원 들어온 지가. 한 번도, 뭐 없는 게 좋죠. 없다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그리고 또 3쪽에 이런 우리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연속 우리가 1위를 한다, 잘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청렴도평가, 감사원 자체평가 이러한 평가 말고 또 뭔 평가를 점수를 줘서 하는 게 있나요?

그 외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2010년도에 저희가 1위를 해 가지고 그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저희가 1위를 하면 다음에 면제가 돼서 그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2년 연속 전국 1위는 3번을 해야 다음부터 없어지나요?

그건 시행기관에 따라 다른데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청렴도 평가결과 전국 2위 달성 했는데 내부청렴도 면에서는 8위예요. 내부청렴도라는 게 뭡니까?

내부직원들이 어떠한 내부에서 느끼는 만족도나 그런 걸 설문을 통해서 자체 직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 전라북도의회와 도청, 교육청을 망라한 모든 기관에 여행사 로비 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예.

수사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에 접근을 못하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지 내지는 정보나 이런 거는 없나요? 도청공무원에 대한 연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나요?

저희가 동향 파악한 걸로는 아마 거기에서 수사대상으로 계속 진행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나누어지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아마 통지가 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게 되면 또 자체감사를 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추후 통보가 되면 철저한 감찰을 통해서 그런 비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또 이러한 우리 도청 산하에 이런 여행 건 같은 이런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메모하고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에서 어떠어떠한 건은 이런 건과 같은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아직 폭로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깊이 감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에 대한 목표를 세워 봐요.

저희가 부패방지 그런 시책 하면서 그런 것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번 건 같은 경우 수백 명에 달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연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라든가 이런 계획에 넣어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유사한 건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 예방감찰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인데요. 현원에 있어서 시설직이라고 해 가지고 5급이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직렬이 어떻게 돼요?

토목입니다.

그리고 6급 직렬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토목 세 분에 건축 한 분입니다.

토목 3명에 건축 1명이요?

예.

그러면 건축은 6급 주사분이 한 분 계신 거네요? 감사관실에요.

7급 1명, 6급 1명 있습니다. 7급에 시설이 건축입니다.

그랬을 때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할 때 시설직이 안 부족해요? 현장감사를 할 때.

예.

물론 우리 행정직렬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지 건축물을 보고 또 토목구조 같은 걸 보고 할 때 인원이 안 부족하겠냐는 얘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건축부분은 시·군 나가도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업무가 포화상태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요? 별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고요. 그리고 면책행정, 적극행정 해서 면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꾸준하게 그것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감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예감찰관이나 교수 등을 활용을 해서 각계 전문가를 참여를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게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출연기관이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소, 이번 같은 경우 소방기관 같은 경우는 다른 소방서에 있는 직원과 그다음에 소방기술사, 외부인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자체감사 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외부인을 확대 이번에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산에 요새 송정써미트 사기분양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송정써미트 사기분양사건. 내용 잘 모르시는고만요? 임대아파트인데 송정써미트 직원이 이중계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계약금까지 가지고 도주를 한 그러한 사건이에요. 우리 감사과에서 어떤 조처를 해야 될지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사태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것을 해야 피해자들이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세한 내력을 누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진행사항이나 그런 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2011년도하고 해서 크게 변화된 사업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정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전라북도 전반적인 도정방향에 여러 가지 사항들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제 도지사께서 삶의 질 정책 관련해서 특별하게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혹시 자료 있으면 2쪽을 한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적이든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물적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삶의 질로 돌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전북발전이라면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과연 삶의 질이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사님의 의중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가자 그게 바로 삶의 질이고 이것이야말로 전라북도가 지속 가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과연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이 삶의 질이어야만 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론하고 삶의 질이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계속해서 토론이 있어야 되고 어느 시점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이런 논의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는 전제 하에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의 정책방향을 돌렸다 이 표현은 안 맞고요. 지금 새만금하고 민생일자리는 여전히 가야 될 방향인데 거기에다 하나의 테마를 추가로 얹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어저께 지사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지속 가능하다는 어려운 말씀을 주시니까 제 생각대로 말씀을 올려보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물적성장으로 가다 보면 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람들이 도민 전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회에서 그렇듯이 그 부분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성장의 파이를 복지라는 정책으로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복지라는 것은 아주 소외계층에다 미니멈 수준의 소위 인간이 살 수 있는 수준을 주는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질 정책은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말한 사회복지라는 차원은 삶의 질 기초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예를 들면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복지니까 그런 부분까지 얹혀놓으면, 지속 가능하려면 제일 기본전제가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복지수준의 한차원 높은 복지 수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도 높아지고 자기가 이 사회에서 소외됐다는 느낌도 안 가질 것이고 또 자기가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문화·체육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같이 함께 가는 도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라 내에서도 각 도와 광역자치단체 간에 경쟁이 치열하게 느껴지는데 그럴 때 우리 도가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지속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앞으로 전라북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차원이어야 되고 그 복지라는 것이 문화를 향유하고 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신다는 그 표현은 조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자체가 공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것까지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책에서는 어느 시점에는 어디에 타깃을 두고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방향을 잡은 것이 일단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슬로시티정책 그다음에 문화와 체육복지 쪽으로 포커스를 좁혀서 가겠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북의 여러 가지 경제나 여건이 나름대로 최적의 상황이고 최고의 상황이라고 나름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는 아까 제가 한말씀 이스터린의 패러독스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 보고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국민소득 2만불 정도면 삶의 질이라는 소위 퀄러티를 따질 때가 됐다는 것이고 우리 도가 지금 이렇게 나가겠다고 있다고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겁니다. 전라북도 경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최고의 수준이고 최적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도정방향은 삶의 질이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삶의 질 이전에 경제가 조금 더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본 위원 또한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도정에서 추구하는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삶의 질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적을뿐더러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삶의 질이라는 것이 서민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때문에 전라북도의 도정방향을 삶의 질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지, 물론 삶의 질에다 맞추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들 몫인데 뭐냐면 지금 도의회에 정식으로 도지사께서 정견발표 형식으로 보고드린 것도 어제 시점이었고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번주 월요일날 있었습니다. 시장·군수하고도 같이 토의하는 시점으로 이번주 월요일날 가졌고 지금부터 우리가 방향을 잡았으니까 시·군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유관단체, 시민사회단체 전체적으로 이걸 토론할 장을 마련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먹고 살기라는 단어는 저희들이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도정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게 다른 거 안 하고 삶의 질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도정방향은 일자리, 민생, 새만금이라는 방식은 그대로 가고 네 번째로 삶의 질을 추가로 가겠다는 겁니다.

같이 간다는 것도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도 아직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도민들을 생각하는 밑에 있는 상황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은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문화바우처가 어떠한 취지로 실행된다는 것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혹시 이 문화바우처가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 활용도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바우처는 중앙에서…….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낮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

이 문화바우처 내용에도 문화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가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바우처 활용 정도가 낮다는 것은 무엇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바우처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 문화복지차원에서 재정을 투여하되 그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줘가지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바우처에다 실어서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실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문화바우처가 저소득계층, 청년층, 노인층을 위한 나름대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해주자라는 의미에서 추진을 했잖아요. 그런데 활용 정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국민이 됐든 도민이든 서민들이 그거를 활용하기에는 아직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복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예를 들어서 노인분을 예를 들자면 그 양반은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서 소리문화의전당에 좋은 거 있다고 문화바우처 줘도 이동권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시골에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하고 영화관도 한다는 것 충분히…….

시설도 하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자기 생활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화와 체육 소위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데 저희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이 느끼는 거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진 도정의 방향이다 그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전라북도가 지속 가능한 전북발전을 이뤄낼 수 있고 도민의 경제도 높일 수 있는 방향은 도민의 삶이나 질을 도정방향으로 정하는 것보다 이를테면 정말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된 청정지역의 전라북도 아니면 정말 문화 하면 전라북도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그런 방향으로 도정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삶의 질이라는 것은 경제가 어느 정도로 안정이 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도지사를 지원하고 또 도정의 여러 가지 기획을 삼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전라북도를 위한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기에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도민들한테도 인터넷방송으로 통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민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방향을 잡을 때 어떤 통계수치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구체화 했냐면 도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문화나 체육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싶은 욕구가 80% 정도 돼요. 그런데 어저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30%밖에 안 되니까 50%나 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구는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욕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즐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충해줄 것인가에 무게를 둔 것이고.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그 취지나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도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피부감각하고 도정이 추구하려는 감각하고는 너무나 상충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예로 이쪽 아래 부분에 보면 도지사님께서 만난 분이 한분 계세요. 대기업체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돈은 좀 적게 받더라도 문화를 즐기고 싶다 이쪽 내용이에요. 퇴근 후에도 즐길만한 문화도 없고 스포츠시설도 없어가지고 이 전주지역에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게 전북 현실하고 맞는 얘기입니까? 전북도민 대다수가 대기업에 종사하고 문화를 즐기고 체육시설을 즐길 만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거는 정말 일례를 들기는 했는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잘못된 일례고요. 지사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고자 할 때도 이런 발언을 막으셨어야 돼요. 전북 서민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대기업체의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을 예로 든 것은 서민을 대변하는 그런 예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지사님이 발언하고자 할 때 이거는 기획관리실에서 막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우리 지사님이 또 어디 가시면 이런 얘기를 꼭 하십니다. 장애인 미술 아마 협회가 있는 모양인데 그때 그 양반이 어디 가서 미술을 한번 그려보려고 플랜을 짜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걸 참여하는데 한달이 걸렸다 그런 일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자기가 교통권을 확보해가지고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었지만 그 상황을 계속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위 일반 중산층들이 쉽게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이 배려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그런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은 참 높은 수준의 벽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허물어주는 것이 결국은 삶의 질 정책의 방향 아니겠느냐라고 잡았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기업유치 차원에서 말씀의 예를 든 것으로 보시고 진짜로 예는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의 삶의 질 부분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정의 방향이 삶의 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쪽에 나와 있는 대기업 높은 연봉을 비유한 것은 서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지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전라북도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생각이다. 너무나 차원이 다른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차원에서 도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도정을 나름대로 이끄는 건 아닌가 그걸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를 든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렇게 주변의 삶의 질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보다 덜한 사람들은 얼마만큼 중요하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도민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도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같이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삶의 질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 시각은 삶의 질이라는 개념부터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가 계속 구체화 하니까 벌써 동의하고 도와주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도민과 소통을 확대해나가면서 그 인식을 같이 갖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민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는 도민과 같이 바라보는 방향이 정말 도정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신년도에 첫 업무보고가 뜨근뜨근하네요. 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문화 이렇게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가 구체적인 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부분을 구체화하면서 조직개편하고 이번에 인사했고요. 예산편성할 때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놨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한 가지만 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시골에 있는 분이 교통물을 확보하지 못해서 여기 전주까지 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작은 영화관, 있는 문화체육공간을 개보수해가지고 영화를 볼 수 있다든지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또 시골에 자기들 주변에 농구대 놔드리고 언제든지 학생들이 가서 농구를 할 수 있다든지 하여튼 자기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외지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큰 규모가 아니게 해줘가지고 손쉽게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향이어서 작은 도서관 설립, 영화관 설립, 체육시설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있는 동호회에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체육동호회, 문화동호회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보고 즐기고 이것이 즉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동참을 해야겠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각자 음악을 하는 젊은 동호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디서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창고 같은 것 즉 예전에 공장을 했던 데를 시·군에서 그 공장을 전부 임대를 하든 사들여가지고 그 공장을 리모델링 합니다, 일본의 한 예인데. 그래가지고 그 동호인들이 완전히 방음시설을 다 해놔요. 거기에서 아무나 와서 연습하는 거야, 신청만 하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또 와서 그림을 하고 한쪽에서는 칸을 다양하게 막아서 연습을 우선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에는 조그마한 공간이 형성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동호인들끼리 발표회를 해요. 그 앞에는 공원이 형성되어 있어요. 즉 공원과 이런 문화공간이 같이 만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새로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큰 공장이라든가 폐쇄된 공장을 인수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즉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직접 행동으로 하죠.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젊은 아이들이 기타 보컬이라든가 아니면 풍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연습할 장소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같이 보고 느끼는 것은 얼마든지 보고 하는데 그런 느낌의 장소가 없다는 거죠. 즉 전라북도는 소리의 고장 아닙니까? 전라북도가 전세계에서 소리로써 유명한고장인데 소리 동호인들이 배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연습할 장소도 없고 또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연습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람하고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방향을 타깃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이 나올줄 알았더니 기대하고 들었는데 안 나오길래 그다음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지 행동을 빼버리면 안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모임에서 동호인들끼리 연습하고 동호인들끼리 발표회하고 하는 이런 공간이 그분들은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지는가 몰라요. 전라북도가, 참 모르겠어요.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나 이런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을 자부심으로 가질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을게요. 생활체육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은 구체적인 수치를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에서 각 리그별, 조별 전부다 지원해주죠?

예, 조금씩 하죠.

사실 이 지원이 생활체육회로 가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각 종목별, 각 시·군별, 각 시·군의 종목별 리그전 이렇게 해서 나가죠?

예.

너무 예산이 미약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지금 축구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자기네들 비용 많이 냅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뛰니까 비용 많이 내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을 입안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도 세워놨습니다. 많이 드는 돈 아니거든요. 생활체육, 생활문화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기술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활체육회에다가 ‘야, 이 돈 갖고 너희 이렇게 해’ 이런 논리는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활성화 되면 상당히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즉 아까 얘기했던 문화, 저희들은 문화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얘기로 문화예술 하지만 상당히 각각 성격이 틀리고 성질이 틀려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에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동호인들끼리 만나서 발표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면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방음시설이 기타리스트하는 애들은 시끄럽잖아요. 장구도 시끄럽고 풍월도 시끄러운데 방음시설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끼리 방해가 안 돼. 그러나 그 시설비용은 전부 시에서 부담하고 무료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제로 1시간 연습하고 가겠다 그러면 팀이 줄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씩 마케팅 해가지고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예 배우고 싶어도 만만치 않아요, 이계숙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으로 소요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도 공간만 확보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도청 공간에다 하나 넣고 서예를 무료강습 하겠다 하면 와서 해주실 분도 있고 배울 사람도 많고 그럴 겁니다. 그럴 공간이 없다는 거죠. 이래서 이런 것은 좀더 세밀하게 하면 서예를 미술을 이러한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든지 자원봉사 해주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총체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계속 논의해야 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언급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한번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짧게 몇 가지 여기 보고에 나와 있는 것 궁금해서 드립니다. 보고서 1쪽에 기획관리실에 정원이 152명인데 현원이 157명, 5명이 과 오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다면 타 국의 인원이 여기 때문에 부족한 현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인사발령 전에 행정지원관에 있는 직원 1명을 받아가지고 국가예산 따러 다닐 때 그때 활용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인사이동 전이니까 위원님…….

그렇다고 보시면 보고하실 때 유인물과의 이런 말씀을 주셔야죠. 그러잖아요. 유인물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까 같은 설명을 드려서 저 같은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재차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보니까 재정규모가 2007년도에 18.4%하고 거의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2011년도 자립도 18.6이고 금년도의 자립도가 21.1%로 예상되는 거죠?

예, 현재 예산편성 그걸로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정도면 거의 2.몇%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재정자립도 0.1% 올리기도 어려울 판인데 2.몇%를 올린다. 별도로 세웁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재정자립도 분자에 들어가는 게 결국 자체예산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지방세 아니겠어요. 이번에 지방세가 다른 수도권에서는 떨어졌는데 우리 도 쪽에서 지방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 제가 옛날에 예산편성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고 그래서 지방세하고…….

지방세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지방세가 우선 저희들이 취득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아파트공급 같은 것도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늘어났죠?

거래도 조금 활성화 됐었고, 전세 같은 것. 아파트값이 다른 데보다 올라가니까 똑같은 1건이…….

이해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규모가 늘어났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시고 보고서 36쪽에 도금고 선정 및 효율적인 자금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고가 금년으로 끝납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그랬죠? 계획에.

예.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인가요?

이번에 법이 개정됐는데요. 작년 8월달에 제2금융권에서 지금까지 계속 숙원사업이 있었는데 2금융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에서도 자기들도 금고 지정할 때 어플라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얼마만큼 터줬냐면 좋다 일반회계는 좀 불안하니까 특별회계 그 부분 터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네요.

글쎄요,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다 부도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기는 하죠, 작년에 전북은행 실적보고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상당한 많은 이익이 창출됐더라고요. 그게 아마 특별회계 몇 조 되죠? 한 1조 되나요? 특별회계 전북은행이.

한 6천억원밖에 안 돼요.

6천억원밖에가 아니고 엄청나죠. 그 정도에서도 도움이 된 것 아니냐. 아무튼 이 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글로벌 체험 인재 양성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시끄러웠던 여행사 로비건 아시죠?

예.

그 회사도 여기에 해마다 여행 참여한 회사인가요?

못합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는 정말 글로벌한 유학전문업체들이에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심의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실장님보다 잘 알아요, 설명 안 해도. 안 들어가 있다 이말이죠?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주요현안보고 한 것에 대한 금년도 종합적인 별도의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4쪽에 괜찮은 일자리 1만1천개 창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좋을 뿐이고 이 이상도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직장 하나하나가 자리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좋은 자리냐 이게 사실은 문제다. 다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죠?

비정규직이 많죠.

제가 작년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익산에 무슨 OCI계열사를 갔어요. 그 회사가 많이 우리 도에서 지원한 인력을 채용해서 근로자 3명까지 3명을 앉혀서 같이 자리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보니까 거의 120～130만원대 급여자들이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조금 회의적인 것도 느꼈어요. 자리 1만2천개 굉장히 크지만 생계에 가능한 일자리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일자리공급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의 자리. 급여가 적어도 200만원 남짓의 급여를 받아야만이 가족이 최저 생계할 수 있는 것이 120～130만원 이를테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에 걸려있는 그런 정도의 자리가 한 50%, 60% 되더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현실성 있는, 물론 일자리창출본부라고 하는 데에서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5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이 어떤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나요?

사회적기업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 볼까요? 원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벌기 위해서 만든 법인체가 되겠죠. 그런데 사회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회는 뭐냐면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사회니까 그 의미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많은 부분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했냐면 과거에 예컨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없는 근로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면 그에 상응하는 것, 차상위계층이면 그에 상응하는 소위 복지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혜적인 복지부분을 줄여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해가지고 사회에서 일하는 대가를 받게 하려는 그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지원이나 도비가 나가죠?

예.

그 측면에서 저도 주변에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제 저녁에도 제가 모 자리에서 사회적기업을 이번에 국가에서까지 중앙정부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분하고 상당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현재 시작되어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상당한 병폐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감시를, 사회적기업이 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감시를 하고 썩어져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 문제가 되어 있는 데는 빨리빨리 도려내야된다 그런 차원에 제가 여기서 어디 회사가 어쨌다라고까지는 이야기 못해도 이걸 담당하는 부분이 일자리창출 그쪽에서 하시죠? 제가 알기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강력하니 감사라고 할까 실질적인, 거기에서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부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검증과, 어떤 사회적기업을 제가 알기로는 간단하게 이익이 나오면 그거를 같이 환원을 한다 이런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환원하려고 하겠습니까? 100원 남은 것을 95원 남는 걸로 하고 5원밖에는 이익 창출 안 남았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깊이 있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태생부터 사회적기업의 한계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 재정지원도 어느 시점에 가면 자립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최종목표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점 살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대안제시를 해서 다른 국에 그러한 정책이 반영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6쪽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3,460세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지난 작년 요맘때 3월일 겁니다, 우리가 도정질문 할 때. 본 위원이 이 주택공급에 대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의 산하기관인 전북개발공사라고 하는 이를테면 개발회사예요. 전북개발공사는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자격을 갖고 있고 또 건축을 지어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임대가 됐든 분양아파트가 됐든 이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가 할 적에 13년 됐어요. 이제 14년째 되는데 고작 아파트 5군데 지었어요. 평화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하나, 장동 임대, 전주에 두 군데, 익산 배산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LH공사는 1년에 10개, 12개씩 공급을 합니다. 임대아파트 1천세대, 1,500세대를.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실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시에 아파트가 1년에 몇%씩 올랐다고 언론에 나온 줄 아시나요? 최근 4년간. 17%, 18%씩 올랐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바로 답을 ‘아, 그것 압니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투기화가 돼버렸어요.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가지고, 이를테면 집을 그동안에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시장경제논리는 수요와 공급 아닙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엄청난 집값이 올라간거예요. 지금 서신동에 동아아파트, 현대아파트 분양가 평당 240～250만원짜리가 평당 1,100만원이 갑니다. 이렇게 뛰어버렸어요. 5배 뛰어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공급을 안 해서 그런다 이거지. 최근 3～4년 동안 전주시내 아파트 입주한 것이 LH공사 여기 효자동 4, 5택지 약 6천세대 공급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값이 뛰어버렸고 했어요. 제가 이런 장황한 설명을 드린 건 제가 머리에 다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 도에서 정책을 임대아파트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이 공급을 지금 하겠다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인가요?

계획은 다 나와 있는데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정책화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뒤늦게나마 하는 건 잘한 거지만 작년, 재작년 뭐하셨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번 민선5기 올 때부터 1만호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다 아시면서 저한테 여쭤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경기 죽고 우리 4대 건설업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미리 아셔서 전북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다 집을 진즉에 전주시내에다가 1만세대, 2만세대 지었으면 개발공사도 아파트에서는 남길 수 없지만 그 아파트 상가 분양하면서 돈 많이 창출했을 겁니다, 이익을. 이럴 수 있는 돈벌이가 눈에 보이는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는 우리 전북개발공사라든가 이러한 정책부서에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한 정책을 그동안 해왔다 그거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혁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도 많으니까 너무나 공급 과잉되는 부분 같은 것은, 개발공사는…….

물론 올 하반기, 내년 가면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또 4～5천세대 날 계획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얘기는 뭐냐면 앞전 2년, 3년 전에 뭘 했냐는 거하고 지금이라도 전주에 임대아파트는 계속 공급되는 데는 분양은 다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가감 없이 어디 변산에 호텔 짓는다고, 거기 짓고 있나요? 공사하고 있나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지금 하여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 거의 몇 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붓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더 강하게 써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잘하는 정책이죠? 위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값이 아시다시피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것이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예.

이해하시죠?

예.

그 정도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짧게, 아까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환경위생문화가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전라북도에 삶의 질 관련한 정책은 정말 잘 한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더 깊게 친서민적인,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소외계층에게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세심한 배려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고, 더불어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통계수치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그러한 통계수치가 나와야지 전시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많은 오해가 설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시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3. 주요현안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