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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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은 도시계획관리, 토지수용, 지방도 개설, 항공인프라 확충, 교통행정, 새만금신항만 건설지원, 자전거도로 활성화 기반구축, 자연재해대비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과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정비, 서민주거안정지원과 새주소사업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민생현안업무는 물론 원활한 기업유치를 뒷받침하는 좋은 산업단지 공공단지 적기 공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녹색도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품격 있는 도시공간으로 창조 기틀마련, 재해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새만금 광역도로망 건설과 관련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타당성용역이 마무리되어 새만금 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착공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주요 SOC 구축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 광역도로망 건설 등이 국가계획 우선순위에 반영되어 새만금 내부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많은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1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민섭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주진 녹색교통물류과장입니다. 이정원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승복 토지주택과장입니다. 김학모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8월에 태풍 무이파와 함께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정읍 등 도내 곳곳에 발생하였던 피해복구사업을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정부의 SOC 투자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국가예산을 2조7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각종 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라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년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오늘 사실은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군산에서 여기 오는데 평소에는 한 45분 걸리는데 오늘은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고만요. 가볍게, 새해가 됐고 2012년도도 전라북도가 잘사는 도가 되려면 우리 건설국 직원분들이 열심히 뛰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43쪽 보시면 군장산단 인입철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2011년도에 우리 위원회에 민원이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기억나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사업착수가 2011년 12월 실시인가 후에 2012년 12월 4일날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지금 미룡동 신관마을 미룡부락에 고립가옥이 좀 있어요. 몇 채 안 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그분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철도시설물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차폐시설을 폭을 넓혀서 차폐시설을 더 강화하고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걸로 해서 소음공해라든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분들이 그때 그 이후에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그 이후에는 따로 연락이 없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 별도로 민원제기는 않고 별도로 단면도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상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도시설관리공단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보상도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철도청하고 협의를 빨리 해주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개역할을 충분히 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민원인들은 잘 모르니까 시하고 도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계속 농사만 짓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르더라고요. 본 위원이 철도시설공단 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군산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도 하고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조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시·군에서 신규사업 같은 것 있으면 꼭 도의원이 알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보고 책자 보면 속이 많이 상해요. 물론 사업이 건설국은 많으니까 일일이 지역 도의원이 알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 10억원 이상 투자하면 이왕이면 43분의 도의원님들이 다 아시면 좋겠지만 같은 위원회의 건설국 위원님인 저 자신도 우리 지역에, 저번에도 그랬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몇 억원 들어가는 경우인데 청완초등학교 사거리 공단, 그렇다고 치고, 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같은 것은 국가공모사업이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년까지는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되다가 지금은 공모형태를 벗어나서 신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적어도 도의원 전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해당 위원회 위원 정도는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지역구별로.

병래

소병래위원

지역에 있는 일을 전체 다 알 수는 없지만 보면 이 정도는 그 지역 위원님이 알 필요가 있다면 설명을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건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선천 정비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지역구 주요사업 현황을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전부터, 완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우리 하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계장님하고 현장에서 만났는데, 학선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3.7㎞ 110억원 정도, 사업 완공했는데 공정률 85%는 뭔 뜻이에요? 공정률이 100%여야 사업완공이 아닌가요? 그게 뭔 소리예요? 유인물에.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공정이 91%인데 금년도에 마무리짓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올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공사를 다 해놓고 윗부분 단 1㎞인가 1.5㎞가 남았어요, 제일 끝에. 처음에 시작한 부분이 다른 데는 다 끝났는데 1.5㎞ 정도가 남아가지고 1년6개월 전부터 저도 얘기를 했고, 좋은 사업 해가지고 마무리했는데 제일 상류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1.5㎞ 정도. 그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현지조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넣었는가요?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 부분까지 다 넣었어요? 수해복구사업으로. 원래 수해복구사업은 아닌데, 거의 1㎞가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가 준공이 안 됐더라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보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는 지금 땜방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독촉골교량 있잖아요. 물론 예산은 한정돼 있고 부탁하는 분들은 많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교각 하나 세워놓고 1년, 상판 놓는데 2년, 한 3～4년 됐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반절 정도 공정률 안 됐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교량공사는 최대한 빨리 당겨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형편상…….

병래

소병래위원

처음에 82억원 교량을 놓는데 지방도인데 도로관리사업소로 준 자체부터 틀렸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처음부터 업무추진 자체가 좀 원활하게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한테 2번,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귀찮으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다 떠넘겨가지고 교각 하나 놓는데 10년씩 갈는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사가 몇 년 정도, 건설국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자체적으로 교류하는데 몇 년 정도 잡았습니까? 1년입니까, 2년 기준이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기준으로 2년으로 해서 2년 미만자는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우리 기술직은 2년 이상만 전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사업소는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사업소는 승진을 해서 아직 안 나간 분들이 있다든지 사업소로 나가서 승진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자리를 바꿔줘야 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걸 사업소는 예외로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사업소도 중요하거든요. 농촌지역은, 익산시 군산시 같은 데는 그렇지만 군지역 순창이나 무진장, 완주 그런 데는 사업소가 중요해요. 위험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선사업도 있고. 그런데 찾으면 담당자가 바뀌고 1년이면, 또 과장이 한 1년 정도 있으면 자리 바뀌어요. 도로관리사업소 근간 3년 동안 2번 바뀌셨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거 잘못된 겁니다. 본인이 자진해 가지고 교육을 가셨는가는 모르지만 1년 정도 있으면 또 바뀌고, 포장과장도 1년 있으니까 바뀌고. 국장님, 인사는 제가 개입하는 건 아닌데 업무 할만하면 바꿔버리니까 새잡이 되고 새잡이 되고 그러니까 그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업소에도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이면 3년 동안 2번씩 바뀌어버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관지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는…….

병래

소병래위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너무 자주 바뀌어요. 1년에 한번씩 바뀌니까. 자리를 터주기 위해서 어거지로 교육을 보내시는가는 모르는데. 인사부분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분.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부신시가지 개발할 때 전주시에 계셨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 업무하고 관련성 있는 부서에 계셨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개발계획 수립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지사께서도 전주시장이었었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사가 전주시장이었던 시절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이 수립됐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구단위계획도 그때 확정이 됐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처음에 국장께서 계실 때 김완주 지사가 시작하실 때 서부신시가지를 만들려고 했던 초창기 의도와 지금의 결과물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은 특별히 많은 차이점은 적고요, 단독주택부지 이 부분이 너무나 획일화되게 건축이 되어 있는 그런 용도하고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단독주택용지나 이런 쪽이 거의 원룸촌이 되어버렸단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이고. 용지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조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택지가격이 거의 폭등돼 있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난개발이 예상되는 징후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진행되는 추세로 보면 거의 도청 주변 천변 이런 쪽이 40층에 가까운 주상복합들이 들어서서 아마 도청이 꽉 막힐 겁니다. 여기 삼천천의 바람길도 다 막히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지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서부신시가지를 처음에 입안할 때 관여하셨던 국장께서 생각이 어떠신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때의 지구단위계획은 일정부분 어느 정도, 그렇게 고층까지는 지어지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주시에서 변경을 일부 한 것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당초대로 원래 지구단위계획 수립했던 대로 지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전주시에서는 자구책으로 토지매매가 안 된다든지 자금회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답답해 보여서요, 답답해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도청의 천변 주변에 거의 한 40층에 가까운 주상복합들이 거의 꽉 들어찰 것으로 예정되어지는데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을 물론 50만 이상 준광역도시에서 자체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도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때 서부신시가지를 입안했던 당사자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단순히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 문제를 면밀히 협의해서 서부신시가지가 원래 예정했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수용인구는 약 1만5천명 정도를 수용해서 쾌적한 신시가지를 그리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지가 팔리지 않는다든지 해서 택지매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자금회수가 어려운 이런 것들 때문에 전주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고층화를 도입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전주시와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당시 계획을 했던 서부신시가지를 입안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택지분양이 쉽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하셨을 겁니다. 그때 택지분양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다 돼서 서부신시가지가 지구단위계획이 원래 했던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중간에 그게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직후에는 부동산경기가 약간 침체되었다가 또 분양이 잘 되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결과적으로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거의 예상되는데 광역도시기본계획 세우고 경관계획 세우고 해봤자 뭐합니까? 거의 하수천이 판상형으로 지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천이 40층 아파트로 거의 둘러싸여지고 도청 전체도 그렇게 둘러싸여지고 앞으로 대한방직 자리도 그런 식으로 변할 것으로 예정되어지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전주시와 협의를 해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어떠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전문가들 의견 좀 들어보고 해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보조자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소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촉골교 4차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비는 15억원,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해줬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요. 공정률이 몇 %인지도 모르겠고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이거 궁금하기도 하지만 표기를 할 때, 4년 걸린 거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연도별로 공정률이라든가 예산을 좀 해줬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소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물었고요. 다음에는 표기를 좀 잘 해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규격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다 틀려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시·군에서 설치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도로관리청이 시설하는 과속방지턱은 규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사람이 하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사람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똑같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폭하고 높이하고 중심부 높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어떤 데는 납작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볼록한 데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한다고 하는데 작업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다 틀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제 규격에 맞게 하는데 대개 시가지 쪽이라든지 농촌지역에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제 규정을 안 지키고 폭을 좁게 하고 가운데를 높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철거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규격에 맞게 재시공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거든요. 주로 아파트단지 주변이라든지 농어촌도로 주변 이런 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초행자들이 그런 일이 많은데요, 과속방지턱 앞에 일단 라인으로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다 톨게이트 앞에 가면 카팅해가지고 소리나는 거 있죠, 차가 지나갈 때.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 도로에 시설하는 부분은 각종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은 카팅을 미끄럼방지로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은 관광지이다 보니까 초행자들이 많이 오는데 과속방지턱이 높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사고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을 앞에 해주면 뭔가 개선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카팅을 해가지고 소리가 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로관리부서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고 우수한 분들이 다 모이신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쪽에 특허를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특허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에.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별도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것 포상규정 있는 것 같은데, 도에도. 그런 개발을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재산으로 해가지고 공장도 만들 수 있고 전국적으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그게 좀 아쉬워요. 최고 머리 좋으신 분들 다 모이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퇴직하실 때 나가셔서 사업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른 도에는 있어요. 그래서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일하시면서 발견되는 것들 잘 해가지고 특허를 많이 받으십시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 방면에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요즘 국장님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많이 보상을 해주시고,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약해요, 그 규정이. 규정이 약하고 전년도에도 궁금한 것 좀 물을게요. 위그선 선착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위그선이 한 척은 건조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두 척이 건조가 되어야 왕복으로 운행을 하는데, 한 척은 건조가 되어 있고 한 척은 75억원인가 이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투자유치부서에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선착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선착장은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월시켰어요? 사업비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위그선에 대한 안전도검사 국제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금년 봄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는 선착장이 되겠네요? 그럼.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나는 추경에 해가지고 시급해서 한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되셨고만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군산에 주택 잘못된 거 있었죠? 아파트인가요, 이중분양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군산시, 또 업체를 고발해놨기 때문에 경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약 47명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약 8～9억원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9억 조금 안 되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결국은 업체에서 관리를 잘못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경태

백경태위원

행정적으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행정조치는 못하지만 민원이 걸려있고 도민들의 재산피해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사업주가 저희 사무실에 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독려를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도민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재난관리기금조례 이거 기금 62쪽에 보니까요, 추진계획. 기금운용현황 여기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2012년도에 얼마가 지금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2012년도에 약 100억원 정도를…….

경태

백경태위원

쓸 예정이잖아요? 사용하실 예정이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쓸 예정이어가지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지 전체를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71억4,100만원은 사업을 확정을 시켜놓고.

경태

백경태위원

전반기에 하실 거고 후반기에 또 하실 건데, 2012년도 총 수익이 얼마예요? 기금 수익이. 46억원인가요? 적립액이 40억원, 이자가 6억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1년도에 30억원에서 이렇게 100억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재난기금 관련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법정 적립액의 일정부분만 남겨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0분의30에서 100분의15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이렇게 막.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예치된 것이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되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어요? 148억원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쓰다 보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어차피 15%는 예치를 계속 해놔야 돼요.

경태

백경태위원

40억원의 15%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렇잫아요. 관리기금이 작년에 30억원을 쓰셨으면 올해 50억원, 60억원 이렇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가야지, 기금이라는 것은 위급할 때 쓰려고 모은 거잖아요. 물론 여기 하는 사업들이 위급하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에서 승인해줬겠지만 일부 돈이 있어야지 위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많이 막 써버리면, 이러다가 돈 없으면 30～40억원으로 확 줄일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원래 법의 취지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방으로, 일정 부분을 예방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적립하도록 기금을 해놨었는데, 사업 할 곳은 많은데 그렇게 돈만 기금으로 예치를 너무 많이 해놓으면 본래 목적이 맞지 않다 해서 정부에서 바꿔졌는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법적으로 예치한 금액이 40억원이고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 준비한 기금이 약 28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 70억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투입을 해서 긴급조치를 해나가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계획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갑자기 늘었다고 하니까 그동안 일을 안 한 거 아닌가. 다른 돈이라도 갖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재난 예방할 데가 많았는데도 그동안에는 소홀했지 않았나.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정부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강하게 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계획성 있게 기금이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께서 잠시 군산에 있는 송정써미트 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인터넷민원 온 거 아시죠? 민원사항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정일홍 씨가 진정을 냈어요. 진정을 냈는데 이중계약이 97건이나 돼요. 여기 분양소장이 100여세대 정도 계약금을 가지고 잠적을 한 사건이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은 전체적으로 97건이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중계약이 47건, 현금 납부한 게 52건, 그래서 97건 정도 되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중계약하고 현금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회사대표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원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납부하지 말고 은행으로 납부하도록 회사에서는 방침을 정해서 안내를 했는데, 현장 분양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송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7일날 군산시의회하고 송정건설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송정건설 사장님께서 상당히 불성실하게 강압적인 말투로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정말 잘못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해도 지금 계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까지 대동해 가지고 아주 불성실하게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을 요구한 것 같아요. 안 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접수돼서 확정돼서 올라온 게 아니고, 군산시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인을 한 분양담당자가 잠적을 해가지고 도피 중이어서 구체적인 잘못한 부분이 아직 경찰 수사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일

이성일위원

그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군산시에서 행정절차를 밟으면 도에서는 분명히 해주겠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적절한 행정조치를 당연히 해야죠.

성일

이성일위원

당연히 해야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이 대표이사가 우리 동료의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전주에 있던 우리 의원님한테. 이분이 상습적으로 이러는 것인지, 전주에서 사업을 했었다면서요, 전에도. 국장님 잘 알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잘은 몰라도 2번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하여간 우리 도민들 전주분들 군산분들 이분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준 걸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하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잘잘못을 가려서 거기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이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하나 들어가려고 몇 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그러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여러 사람이 골치가 아픕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게 잘 해결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차후에 이건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건설경기가 어렵지만, 우리 전라북도나 군산시나 그 업체의 비슷한 업종들은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서 어느 한 군데에서 부도를 내면 그분들은 다른 사업을 할 때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우리가 전년도에 의회에서…….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군산 써미트 전주에서 부도난 업체죠?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써미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읍시다. 분양소장의 행동입니까, 아니면 대표이사가 한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분양소장의 행위로…….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대표이사하고 짜고 한 건 아니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수사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표이사도 만나봤거든요. 대표이사는 현장 분양소장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피해자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구두로 알 수는 없고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군산공항 국제선취항을 위한 군산 미군공군기지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서 개정에 대해서 아까 간략히 설명 주셨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국내선 취항 합의각서 개정실무협의회를 무려 11회에 걸쳐서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1번이나 이렇게 걸쳐서 실무협의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개최결과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는데, 개최결과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미군측과 주 협의한 내용이 11번이나 해서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내용이 뭣을 협의했습니까? 지금까지. 간단하게 주요내용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군측에서는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미군 공항을 이용하는 한국의 비행기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이외의 것은 책임질 수가 없다. 미군들한테 면책을 해달라 하는 것이 가장 쟁점입니다, 주요내용이.

대섭

김대섭위원

그 다음에 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크게 쟁점이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게 그동안에 해결이 안 된 사항입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외교부라든지 국토부 우리 정부 입장은 그 부분을 좀더 미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에서는 하여튼 책임 여부는 차치하고 국제선을 빨리 띄우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을 해달라 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요청만 해서 그 사람들이 협의해서 요청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주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여기 군산공항 금후계획에 보면 국내선 운항 기존 합의각서 개정 완료를 2012년 상반기에, 그리고 취항을 위한 합의서 제정 완료를 2012년도 하반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2012년 금년 하반기면 연말인데 연말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연말까지 이렇게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놓고 뭣을 합의하겠다는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미군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들도 본국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문제는 도에서 실무적인 거 우리 실무협의도 중요하지만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분들하고도 정책적 협의를 해서 국회의원도 좋고 해서 좀 강도 있는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적으로 실무협의회 해서 이거 몇 백번 해봤자 노상 되풀이되는 얘기, 번복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전라북도가 앞으로 새만금하고 관련해서 이런 국내선 가지고는 새만금 개발이 될 수도 없고 국제선하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새만금 자체가 앞으로 개발에 큰 제약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좀 강하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일일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저희 지사님께서 직접 국토부장관이라든지 정치권 의원님들하고 여러 번 만나고 촉구도 강하게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왜 도로관리사업소,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몇 차례 촉구를 해줬는데, 으레 시설현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다소 감소된다고 하지만 정원이 너무나 급속도로 감소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작년인가 제가 국장님한테도 감소된 그때 느닷없이 조직개편하면서 5명인가 6명인가 감소될 때도 갑자기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인원이 주냐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개정된 것 더 보완된 것이 없어요. 그 정원 그대로, 거기 60명이 현 정원이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현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 60명 정원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59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59명에서 왜, 6급이 계장이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데 왜 공업직이 뭣 때문에 이번에…….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른…….

대섭

김대섭위원

자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총원제에서 지금 빠진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자원이 없어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

공업직 6급이 없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기존에 배치됐던 자원을 이번 인사에서 농업기술사관학교 그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후속인사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3월 중에 조치를 해서 채워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3월달까지 보내요, 책임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도 정원, 특히 전체 현황으로는 과부족은 하나라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원제에서 이렇게 인사관리를 한다고 보면 잘못된 거예요. 사업소는 별도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면 7급 같은 경우는 원래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4명으로 해서 5명이 예를 들어서 8급이나 이런 데하고 바뀌어가지고 전체 일반직에서 기능직도 기능직이 하나가 오버가 되고 일반직이 줄고 이런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으레 일반직에서 7급 자리를 8급이 한두 명 이렇게 맺고 가는 거야 이해를 해요. 승진을 아직 못해서 전체 인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7급 자리를 8급이 우선 한두 명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보면 7급 같은 경우는 9명에서 4명, 5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8급이 2명이 오버되고 9급에서 2명 오버되고 이런 정원관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무질서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국장이 인사할 때 전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으레 도가 중요하지만 7급 자리나 이런 사람들은 도에 많이 배치하고 8급이나 9급을 실제 7급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일정부분 받고 8급이나 9급을 보내는 것도 한두 명에 불과한 것이지 이렇게 정원관리를 해서는 안 돼요. 5명 벌써 7급에서 9명에서 4명만 주고 5명이 예를 들어서 8급이나 9급으로 해서 메워준다는 것은 전체 정원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인식하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정해 주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인사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