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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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 위원님들께도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교육의 본질인 학력 또한 전북학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전북교육의 동반자이며 협조자로서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반성적 성찰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북도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수립한 각종 주요 교육시책과 역점사업들이 도민의 기대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가늠해보시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시행단계부터 최선의 정책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행복한 학교,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교단, 학부님들께 즐거움을 주는 교육을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많은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심껏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전북교육 기본방향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보고에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교육 기본정책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호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전북교육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2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일섭 예산과장이십니다. 이승일 행정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2월 1일 전북교육청에 부임하여 오늘 2012년도 상반기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교육공동체 간 상호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지표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 주요정책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을 실천하고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곳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4가지 주요정책을 구현함으로써 공교육의 과제들을 충실하게 실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감동의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님들이 보고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양 국장님 업무보고를 생략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한꺼번에 싹 해버리고 오후에는 이어서 정책질의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진석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전북교육의 일반현황, 둘째 전북교육 기본방향, 셋째 2011년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넷째 2012년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장시간 동안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임승주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북교육 기본방향, 행정국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에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은 빠짐없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임승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부교육감님 전주가 고향이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전북교육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아마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저희들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평소에 교과부에서도 오랫동안 계셨고 또 전북대 사무국장으로도 계셨고 아무튼 저희들 전북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큰 활력소 역할을 해주실 부교육감이 부임하셔서 정말 기대가 크고 또 저희들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서 배전의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기초학력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는 아마 부임하시기 전에도 많이 듣고 오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언론을 통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교육감님과 교과부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사실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언론을 통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전북교육의 현주소가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력이 됐든 청렴지수가 됐든 진로교육평가 지난번에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 또는 학교급식 만족도 시도평가, 어느 하나 지금 어둡지 않은 부분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실 건지 소신이라고 그럴까, 교육철학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을 잠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기대를 크게 하신다는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평가 문제 말씀하셨는데 평가라고 하면 저는 항상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만 해도 평가항목이라고 하는 것들 잘 보면 불가피하게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평가항목 자체가 교육본질에 과연 또 교육을 진흥하는데 발전시키는데 꼭 긍정적인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데에도 의문이 가는 그런 항목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또 아까 기초학력수준 말씀하셨는데 학력평가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어떤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실제적인 학력을 측정하는데 사실 정확하다기보다는 하나의 개괄적인 지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학력평가 표준화된 객관화된 학력 객관식으로 표준화된 학력평가의 정확성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평가 전체적으로 우리 전북도가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은 전북도의 실상을 정확히 가르키는 것이냐 하는 데에서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괄적인 지표의 기능은 하기 때문에 과연 낮다면 왜 낮은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또는 성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시도교육청 평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방금 유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었고 정말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저는 특히 출신 고향에 대한 애착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보도가 있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출신의 학생들 또 선생님들 자질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실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까 항상 의구심을 가졌는데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지 그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딱히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번에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전국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가장 잘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급식학교를 지정했던 데에 비해서 우리는 접근의 편의성이랄지 이런 거 해서 그냥 실무자 선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제공했던 것들도 하나의 평가는 평가자체로써 과정이 있고 또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주어진 것도 적절하게 포장해서 좀 그럴싸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전북교육이 평가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과부하고 정책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전국적으로 교과부에서 보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죄를 지은 흉악범의 경우에도 크게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단죄를 해야죠. 그런데 그걸 키웠던 부모나 또는 주변의 선생님이 볼 때는 죄를 지은 건 분명하지만 그보다도 장점도 많고 미덕도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해도 직접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자체의 그런 취지를 살려서 어느 정도 원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런 외부에 비쳐지는 것은 마찰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교육본질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부교육감님께서 현명하게 중간 절충을 잘 하시면서 큰 마찰 없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나 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됐든 또 혁신학교가 됐든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혁신학교 관련해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예민하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혁신학교 1년 지금 운영 끝나고 나서 여러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걸 평가를 해서 바라보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순기능은 책자라든가 또는 학부모 발표회 또 교원연수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 초등의 경우 장승초가 됐든 대리초가 됐든 또 중학교의 경우 회현중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간에 지금 학구 위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제대로 자료요구를 해서 조사를 해본다라면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놓고 지금은 학생만 이리 오고 다시 또 주소지를 환원하고 지금 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가령 앞으로 눈 감고 자유경쟁체제로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구 관련 없이 이렇게 가야 할 것이냐, 그냥 놔둬야 할 것이냐. 가령 교통 버스로 전주에서도 오고 가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 이게 역기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다음에 꼭 예산으로만 혁신학교를 승부를 내야 되고 비혁신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760개 중에 금년도 혁신학교 30개 보태서 50개 됐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710여개가 비혁신학교예요. 그러면 이들 간에 역차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예산이 꼭 학교당 결국 8천 내지 1억원 이렇게 예산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나중에 혁신학교가 3년, 4년 끝나고 났을 때 그때 예산이 투입이 안 됐을 때의 문제, 그다음에 혁신학교가 아닌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시범학교를 하든지 학교폭력대책연구학교를 하든지 기초학력신장연구학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상응하는 뭔가 같이, 어떤 다른 학교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혁신학교 못지않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순기능만 보지 말고 역기능을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아마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혁신학교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관료라면 항상 그점이 마음에 문제의식으로 있고 마음에 걸리는 문제를 바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60년대부터 경제개발을 해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농촌 1차산업은 휴행하고 특히 공업 중심으로, 경공업으로 중공업으로 가고 불균형 성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농어촌 그리고 많은 근로자들 현실적으로 상당한 희생을 강요당했죠. 그렇지만 국가발전전략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그 뒤에 국부 전체가 늘어났고 상당한 부의 배분이 이루어졌던 그런 우리 근세역사가 있는데요, 특히 저도 이 혁신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점에서 큰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측면이 부분적으로는 있다는 너무 학교가 기존 타성에 젖어서 일상적으로 운영되고 그래서 획기적인 발전계기를 잡지 못한다면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불가피하게 집중적인 재원투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계기가 마련되면 사실은 꼭 돈으로 승부를 하자는 건 아닐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건을 조성하고 하려면 좀 더 기본적인 시설이랄지 이런 여건을 구비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이랄지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한번 거기에 동기화 되고 그게 체제화 된다면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돈 지원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흐지부지 될 거 아니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죠, 혁신학교도 있지만 다른 학교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혁신학교가 잘 되면 재원투입은 줄여가더라도 돌아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수도권에서도 상당 부분 오고 있고 또 그 학교의 선생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앞으로 다른 학교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 들고, 재원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꼭 돈만 가지고 승부를 내서는 안 되는 좀 낮춰져가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고 다른 학교들하고도 형평성 문제를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여튼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와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공감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황호진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 목요일에 왔으니까 1주…….

상현

이상현위원장

1주일 됐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유기태 위원께서 질문하시고 거기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그러죠? 그러한 평가항목과 또 지역의 특수성에서 과연 신뢰성이 다 옳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죠? 시도교육청 평가의 평가항목도 문제가 있고 또 시도교육청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평가한 그 결과가 다 옳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청취불능)

규령

김규령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걸로 추정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파악하시지 못한 그러한 측면에서 너무 성급한 답변을 하신 거 아닌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학력에 대해서도 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거 있죠. 개인에 맞는 평가, 그 아이의 특기를 살펴준다 이런 식의 평가지 객관식화된 그러한 일반적 평가결과 가지고 아이의 학력을 다 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확하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정확한 평가는 어떤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정확한 평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 말씀도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20% 미만인데 최소한도 자기 이름 석 자는 쓰고 숫자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그 학력에 대해서 유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유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질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겁니다. 학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어떤 지적내용이고 능력이죠,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또 학력이라는 것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교육국하고 또 질의를 제가 하겠지만 성실성의 문제예요. 학교생활과 수업에 성실하면 학력은 올라가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시스템에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급식에 있어서 답변하셨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하면 주로 학교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중심에서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바꾸어서 식자재나 기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걸 납품하는가, 시스템으로 바꿔야 질적으로 올라갑니다. 이해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경제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불균형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는 불균형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가지 않느냐, 경제적으로, 그 얘기시죠?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 뒤에 많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혁신학교가 역기능이 있어도 그대로 가면 다른 학교도 파급되고 또 혁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부형하고 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 예산이 삭감돼도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사실은 그것도 아직은 파악을 못하셔서 책임질 수 없는 답변하신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많은 외국 사례도 있고 국내 사례도 있는데 당초에 정책을 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 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사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아 저게 옳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 유인책이든, 단순히 돈이 탐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끊기면 완전히 원상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나는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혁신학교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쪽은 아닌데 역기능을 도교육청에서 보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기능만 강조하고 역기능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나 우리 도민들 과거에 경제적인 그러한 역기능에서 부교육감님 어느 정도 풀렸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도민들이 체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들 역기능을 보살펴줘야 하는 것이, 순기능은 단위학교에서 열심히 한다면 역기능은 도교육청에서 보살펴줘야죠.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고향에 오셨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금의환향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됐는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유기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두 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부교육감님께서는 평가를 부정적인 견해로 보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심리적 특성인 학력기량을 측정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기관평가에 대해서도 저는 항상 기관평가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평가라는 게 없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 어떤 성장과정이라든지 어떤 경제라든지 어떤 행정이나 모든 기관에서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평가라는 것은 안 해서는 또 안 되는 그런 항목이란 말이죠. 평가 없이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완벽한 평가는 없지만 그래도 평가라는 것은 가장 객관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평가를 나름대로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평가가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견해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교과부에서 이번에 학력평가라든지 기초진단평가 같은 걸 할 때 사실은 그게 전수조사였잖아요. 표본조사가 아니고 전수조사였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평가하는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감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건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건 미미한 영향이라고 보지만 표본조사라면 신뢰도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본 샘플링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샘플링 하는 기법도 아주 다양하게 해가지고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표본조사거든요. 그러나 학력진단검사라든지 성취도검사, 기초학력진단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우리가 그건 믿고 나가야 된다는,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진단이 내려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 것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진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학력의 문제는 다른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마는 학생의 문제, 선생님의 문제, 학부모의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아동의 지적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주고 언어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초등학교 취학을 한다면 그 학생이 절대 성취도가 높게 나올 수가 없고 또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가정에서 인성지도를 포함해서 지속적인 지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학생 개인의 동기화 정도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과 노력의 정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고 더 크게 보면 교육체제 전반 또는 지역교육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 또는 풍토의 문제 이런 게 다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선생님과 학생의 상호작용 이게 과연 정말 밀도 있게 선생님들이 학생지도 방법에 대해서 또는 수업내용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그걸 다시 재조직해서 학생들한테 쉽고 재밌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지 또 학생들은 분위기가, 요즘 학교폭력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정말 이 학습에 집중하는지, 그게 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주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학력이라는 것은 학생 본인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치는 선생님 또 집에서 뒷바라지 하시는 학부모님 이 3자가 말하자면 잘 합의를 이룰 때 말하자면 성적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인데 그러면 지금 교사의 역량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와 곁들여서 학생인권조례를 지금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미 서울시에서는 그걸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교과부하고도 마찰이 있고 교총하고도 또는 많은 시민들하고도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지난번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말하자면 심의를 부결했거든요. 타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 조항이 맞지 않다 해서 했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선생님들의 학생지도역량이나 열성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학습지도가 됐든 인성지도가 됐든. 저는 평소에 교직은 분명히 전문직이다, 전문직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전문직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각과 그런 정책도 부분적으로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신이 나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이 몸을 담고 있는 단위학교 교단에서 학생을 지도할 때 생활지도가 됐든 학습지도가 됐든 선생님의 교육적 판단을 항상 우선시하고 존중하고 지원하는 그런 학교 내의 풍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학생인권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꾸지람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벌을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리는 것은 차제하고 벌을 가했을 때도 학생이 요즘 휴대폰이 아주 좋아 가지고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고발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요즘은 쉽게 얘기해서 잘 지도하려다가 학생으로부터 또는 학부모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발을 놓고 있다. 내가 말하자면 아이들을 지적하고 꾸지람을 해가지고 괜히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뭐 있느냐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잠자고 장난치고 해도 내버려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업이 하나의 난장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로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체벌을 금지해야 할 것인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훈장님은 회초리 들고서 당연히 잘못했을 때는 종아리 걷어서 회초리로 때려서 그걸 자기가 반성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성지도도 곁들여서 했잖아요.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인권을 중시한다 해가지고서 했을 때 지금 우리 부교육감이 말씀하신 의도는 정말 현실적이고 옳은 이야기인데 학교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접 현실, 교단 현장에서 일어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고 위원님들께서 자문해주시면 그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권조례 시안은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수정보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할 테니까요. 아까 급식 관계에서도 평가를 받았을 때 하위평가를 받았잖아요. 그 평가내용이 결국은 급식의 어떤 질을 얘기하는 쪽으로 평가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평가는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도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평가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청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쪽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무상급식을 한다라는 %만 가지고 너무 매달렸지 않느냐. 그 질이 정말 학생들이 먹을 만한 질이었는지.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대화를 하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안 먹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버리는 양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것은 제대로 이용을 못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본청에서 마련해야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우리는 무상급식을 하도록 했으니가 학교현장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로 질이 높은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지 또 학생들이 급식을 제대로 안 하면 안 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라는 게 한번 시행하고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실시간으로 보완하는 게 그게 시스템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납품되는 식자재는 어떤 게 들어오는지 조리는 어떻게 되는지 꼭 영양적으로만 좋다고 해서 맛이 없으면 또 아이들이 그걸 제대로 먹지 않고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많은 조미료를 쓰지 않고도 맛이 있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저도 같이 노력하겠고, 사실 오늘 온지도 얼마 안 됐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적극적으로 담고 챙겨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평가에 대해서 부적절한 생각보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잘못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거기에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요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잘 할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박용성 위원님께서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적에 전에 것을 수정보완하겠다라고 답변하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답변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인권이 부결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부결됐으면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수정보완하겠다고 하면 연장선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재상정…….

김연근위원

아니 의회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됐잖아요. 구성이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특별위원회 명칭이 뭡니까?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에관한특별위원회예요. 그러면 그 특별위원회의 업무내용을 보면 학생인권에 대해서 그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부결이 된 다음에 학생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쟁점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그 문제점을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실태조사, 실적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구성이 됐는데 마땅히 부교육감님도 그점을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전에 부결된 것을 수정해서 보완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은데. 하여튼 이런 점을 참고하십시오.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수정보완이라는 용어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어색하다 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원래 수정보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의회에서 반려를 시켜버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 작성을 하셔서 보고를 한다든가 입법예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 한 분만 질의 받고 오후에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위시해서 양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2012년 임진년에는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시고 웃는 얼굴로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을 건데 이렇게 질의답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제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중에 교육자가 전문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일반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런 말이 사회에서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모르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교육자가 노동자입니까, 전문직이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만 노동자 하면 됩니다. 왜 모든 교육자를 다 노동자 취급을 해서 노동자라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교육자들이에요.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가 성장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라고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전문직이라고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죠,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도교육청 평가에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저～ 14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낫다고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평가라고 하는 게 평가자체로써도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저는 교육발전의 방법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건 바로 성과물이 눈에 잘 잡히지 않거든요. 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그게 매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평가가 되고 거기에 맞춰가면 되는 건데 평가를 받기에 따라서는 그 자기 정체성, 자기 이미지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게 반영이 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됐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다 그만두고 돈을 많이 주니까 좋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잖아요, 100억원 이상 차이 나잖아요. 1위의 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과는 약 100억원이에요. 그러면 학교 2개를 짓잖아요. 저는 그걸 좋아해요. 돈을 많이 갖다가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할 곳에 쓸 수 있다. 그러려고 그러면 다다익선이잖아요.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타 시도에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내용이 뭔지 계속 연구해서 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와서 올해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14위에서 10위만 되더라도 한 20～30억원 더 받잖아요. 그다음에 5위쯤 하면 50～60억원 더 받고. 그런 방향에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대구에서 학생자살사건 이후 그다음에 서울에서 학생자살사건 이후 제가 집에서 4가지의 신문을 보는데 학교폭력, 학생인권 이런 것을 전부 다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학교폭력 처벌보다 보호 문제에서의 김승환 교육감님이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읽을게요. 김승환 교육감은 6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학생을 통제처벌 중심이 아니라 보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제와 처벌방식 위주의 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날 정부종합대책이 발표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재 몇몇 학교폭력 대책의 경우 학생지도 차원보다는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지도에서 끝날 사안도 사법처리까지 끌고 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부교육감님 자녀가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그다음에 왕따, 예입니다,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런데도 부교육감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마 내 자녀가 내 동생이 내 조카가 그랬다면 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교육감님께서나 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께서는 문제의식이 없어요. 교육감께서도 물론 내 자녀가 그 정도로 극단적인 방법까지 택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그 말이죠. 안 되죠.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른 뺨치는 무서운 10대, 1년여간 후배들 협박 폭행 돈 갈취 여고생 7명의 건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순창에서요.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정부의 학교폭력대책 발표가 크게 봐서는 4가지입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가해학생 즉각 출석정지, 이 출석정지 속에는 전학도 그다음에 유급도 시킬 수 있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수담임제로 지도강화, 그다음에 학생부에 폭력상황 기재, 대입전형 때 인성 반영입니다. 오늘 저녁 6시, 7시, 9시, 11시 내일 거의 한 10회 정도 티브로 방송에서 저하고 면담한 내용이 방송 나갈 거예요. 이 내용을 주시라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면담했던 내용.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부교육감님 차원에서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걸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답변이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일단 정도가 심한 것은 사법적 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거고 그것은 일단 선량한 학생들 보호측면도 같이 있는 것 같고 그 피해학생에 대한 징벌적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1차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게 교육적 지도로 교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사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인성담당장학관님하고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 대안중학교가 있는데 어디인지 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안중학교…….

정호

김정호위원

동화중학교가 있습니다. 동화중학교는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중학생의 위탁교육은 대안중학교에서 실시해줘야 돼요. 그걸 올해 계획을 세워서 그 수립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아까 주문을 했어요.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적응학생에 대한, 부적응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지는 위탁교육을 실시해줘야 돼요. 그러면 대안고등학교가 있어야 돼요. 작년도에 그 말씀이 나왔을 때 제가 가장 크게 반대했던 부분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은 대안중학교인 동화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가칭 대안고등학교가 설립되면 거기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20명이다라고 하면 10명 정도 모집하고 10명 정도는 빈 자리로 둬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국장님하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사회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신생 귀족학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의 귀족학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떤 학교를 지칭하는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일부 거기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께서 지금 귀족학교가 탄생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A와 B의 학교가 있는데 A도 100원을 주고 B도 100원을 주는데 A에다가 100원을 더 플러스해서 줬어요. 무엇을 함축적으로 의미됐을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재원이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를 말씀드린 거예요. 혁신학교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혁신학교일까요? 그냥 공정한 게임 룰에서 정말로 선생들과 교장선생님,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수업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학교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혁신학교일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론적으로 보면 교육본질에 비추어서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정하게 지원해주고 공정하게 게임을 붙여놓고 공정하게 평가를 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도 혁신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오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예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혁신학교다운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그런데 예산지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요청을 해라. 우리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원요청을 하면 우리 도교육위원회도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 부분 못하겠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2월 말로 해서 혁신학교 지금 예산 지원했던 내용과 예산사용내역을 받을 거예요. 지난번에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도 교사예요, 딱 던져줬어요. ‘혁신학교 예산지원 내용인데 정말로 혁신학교다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가 한번 봐봐.’ 던져줬어요. 2개 학교 딱 골라냈어요. 나머지 물품 사고 그랬어요. 컴퓨터 사고 복사기 사고 그런 게 혁신학교 운영인가 봐요. 동의하셔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를 제대로…….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교육자료 중에 보면 대안교육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인가기관이 8개 있고 미인가기관이 9개 있어요. 교육국장님 그러죠? 인가기관 8개, 미인가기관 9개에 대해서 6하원칙으로 기본현황을 오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또 한 가지 부교육감님, 학교폭력 학생을 사건을 저지른 학생을 어떻게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느냐는 우리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죠? 그거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원들을 수사 처벌하겠다고 나오죠. 그러죠? 이 문제는 우리가 대응해야 할 문제죠? 오후에는 부교육감님이 나오시지 않지만 국장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 입장을 정리해서…….

김연근위원

오후에 부교육감님 왜 안 나오셔요?

규령

김규령위원

협의회 때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오후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경찰청장님하고 차장님을 뵙고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 사안을 인지했다고 해도 일단 사안이 외형적으로 지극히 중대하고 정부가 심하지 않다면 1차적으로 해당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사실 통보하고 일단 교육적 지도에 맡겨 달라.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것을 감췄든 미온적이었든 이런 부분을 교육적인 도교육청에서는 그걸 감사해서 처벌할 수 있지만 사법기관에서 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의논하셔서 입장을 말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감님도 그 입장을 분명히 하셨고요. 또 저도 아주 분명히 가서 다시 확인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김연근위원

지금 대안학교가 우리가 몇 군데나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는 공립은 동화중학교 하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중에서 사립은 지평선중학교, 고등학교는 푸른꿈고등학교 그리고 세인고도 넓은 의미는 대안학교로 인가는 받았지만 조금 운영은 문제가 있는 걸로…….

김연근위원

세인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학교에서, 지금 동화중학교가 언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 완성 학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개교해서 지금까지 학교현황, 학생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또 나머지 2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년별 학생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012년도니까 2010년도에 개교했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김연근위원

2010년도에 입학생 몇 명 또 2012년도에 입학생 몇 명 또 2학년으로 올라간 학생들이 몇 명 이렇게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3개 학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평선고등학교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평선고는 아직 완성 학급이 안 됐고.

정호

김정호위원

인가 안 해줬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개교했죠. 지평선고도, 사립.

규령

김규령위원

인가기관에 싹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는 학교고요,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탁기관이니까 학교가 아닌.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없습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의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15분 이내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후 보충시간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안녕하셨습니까? 어저께 교육감님도 본회의가 끝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르셔가지고 화기애애한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무쪼록 이렇게 의회와 교육청 간에 소통이 잘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감님을 모셔놓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력신장라이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빼기로 하고,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좀 받아왔습니다. 실습에 관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고에 지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아마 군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두 군데가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보면 그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가지고 되돌아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되돌아오는 경향이. 지금 전북기계고 같은 경우는 학생이 3학년에 420명인데 돌아오는 학생이 122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면 25.4%가 실습을 하지 않고 중도에 돌아왔고, 그다음에 군산기계공고는 정원이 311명인데 200명만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학생이 2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한 실습지를 선정할 때, 또 학생들이 원하는 곳을 좀 미리서 선생님들이 실습지를 선정을 해서 좋은 곳을 선정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약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25.4%가 돌아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실습을 하다말고 돌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3 때 기업체 현장실습을 갔다가 돌아온 숫자가 많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학생 수준에 맞는 양질의 회사를 선정해서 잘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확인지도도 하고 그렇게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우리가 마이스터고는 전북기계공고, 군산기계공고 두 군데가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고3 실습생, 지금 현재 전북기계공고나 군산기계공고 3학년 학생들은 마이스터고로서의 학생이 아니고 이제 2학년까지만 마이스터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습 갔다가 많이 돌아온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급히 확인해서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이리공고 같은 경우도 보면 325명 정원인데 3학년이, 79명이 돌아왔거든요. 거기도 21.6%가 지금 실습을 하다 말고 돌아와 버렸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담당 선생님들이 미리 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셔야지 될 거 같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실습지에 나가서 학생들이 근로시간을 맞춰서 하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1일 8시간 기준의 근로시간 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

남렬

최남렬위원

방송에도 나오더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문제가 됐던 광주 기아차나 이런 데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는 일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늘 작업현장을 상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1일 8시간이라고 하는 근로시간 이내에서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더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리고 지금 실습기간에 보수액이 있죠. 보수액?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보수액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규근로자는 아니고 실습생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충이 돼서 지금 최저임금 이상 그 선에서 임금이 결정돼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렇게 보면 최고 적은 데가 한 달에, 실습기간 동안 대개 보면 며칠 안 되지만 어떤 데는 석 달짜리도 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간이 전부 좀 다를 거예요. 짧은 기간은 임금이 그만큼 적고 그럴 텐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열심히 실습에 임하고 하는데 그 노력에 상응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최소한의 임금 받거나 그렇게 해서 일부라도 소중한 학생들의 노동력이 대가 없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염려로 알고 그런 부분 방지를 위해서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같은 실습기간이라도 어떤 데는 5개월 했는데 어떤 데는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만5천원 주는 데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 자료 보면. 5개월에 10만5천원 이거 말도 아닙니다. 임금착취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자료에 어떤, 그런 어떤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대개 보면 여상 학생들이 보면 임금이 오히려 꽤 많더라고요. 같은 기간인데도. 남자는 한 100만원을 받으면 여자분들은 200만원 정도 학생이 이렇게 보면 현재 나와 있는 걸 보면 더 많이 받아요, 여기 보면 실습기간 안에. 실습 나가서 임금 받은 것을 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부 삼성전자 같은 제조라인에 투입되는 그런 실습생의 경우는 조금 많은 경우도 있고 하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편차가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정말 극소수의 금액을 보전받는 경우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문제는 한번 살펴주시고, 취업부장한테 이 부분들 얘기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은 아마 제가 자료요청을 몇 번 했었는데요. 유치원 원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원감들은 장기순환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4년 되면 순환전보를 시키는 것으로 작년에 원칙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금년의 인사규정 원칙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인사원칙에 없습니다. 단, 전주시만 5년 이상 되면 순환전보를 시키게 돼 있지 다른 시도는 순환전보 이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원감을 2011년도에 장기순환전보 기준도 없이 5년 이상 된 원감을 전보 조치 한 것은 인사기준에도 없는 인사이며,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희망도 하지 않은 원감에게 전보카드를 쓰게 해 인사를 단행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인사규정을 정해놓고 인사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사규정을 고쳐서 인사를 했어야 하는데도 인사원칙도 없는 인사를 해놓고 봉동에 있는 모 원감을 이리유치원에 원감이 있는 곳에 배치, 정원은 이리유치원에 원감이 정원이 하나로 돼 있는데 현원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7학급인가 되는데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은 2명입니다. 제가 받아봤거든요. 1명은 신규 원감은 유치원의 원감으로 배정하고, 1명은 석교유아종합학습원으로 파견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인사행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유치원 원감의 순환전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면요. 아까 제가 착각으로 4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5년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유치원 원장, 원감을 포함해서 관리자는 초·중·고 교장과 함께 교장, 교감 인사원칙에 준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이 부분이 지난번 인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거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원장 부분이죠?

남렬

최남렬위원

원감. 원감은 순환전보 대상에서 기준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게 원장이나 교장들의 순환전보는 4년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원감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단 전주시 원감들은 5년이 되면 순환전보를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준원칙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 보면 거기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원감 5년짜리를 인사카드를 내라고 해가지고 다 순환전보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봉동에 있는 모 원감을 갖다가 익산 이리유치원에 배정해놓은 거예요.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원감도 5년 됐습니다. 그럼 5년 되면 그 원감도 전보 조치를 시켜야 하는데 전보 조치를 시키지 않고 정원 거기에 놓고 파견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원이 2명 돼 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리유치원은 원감이 2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정원은 1명인데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1명을 더해서 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석교유아종합학습원을 관리할…….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유치원 원감을 순환전보를 시켜야죠.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익산지원청이라든지 다른 원감이 없는 데로 배치발령을 시켰으면 다음에 제가 얘기할 내용이 근평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원감도 지금 5년 이상이 됐으니까 순환전보를 시켜서 내보내고, 그래서 다른 데에 내놓고 파견을 시켜버렸으면 정원이 1명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원이 2명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많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미묘한 부분을 잘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인사과장님한테 한번…….

남렬

최남렬위원

하세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인사과장 남정심입니다. 이리유치원 원감으로 있던 원감 선생님이 5년이 다 됐는데 왜 순환전보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석교종합유아원이라고 유치원 원아를 하는 유아원이 있는데 전북교육문화회관 분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알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직이나 원감 선생님이 거기의 관리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생지도를 하게 돼 있는데 전북종합학습회관으로부터 김양희 원감을 파견시켜달라는 요청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김양희 원감을 파견하게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어요. 잠깐요. 그쪽에서 파견요청이 왔으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리유치원에다가 김양희 원감을 다른 데로 보내 놓고 김양희 원감을 파견을 내보냈으면 상관없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런 방법도 하나 있는데요. 파견을 할 때는 파견을 받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교장 선생님들께서 발령 나서 오자마자 파견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몇 군데 그때 당시 인사업무를 맡았던 팀에서 몇 군데를 조정을 해봤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 전부 허락을 하시지 않으셨고, 발령 나자마자 다른 데로 파견 간다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이 원치를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학교에다가 놓으려고 하지 말고 지원청에라도 놓고 했으면 그건 상관이 없었을 판인데 거기에 갖다놓고, 지금 시간이 다 됐지만,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마무리하세요.

남렬

최남렬위원

마무리하려면 멀었는데.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두 분 중의 한 분은 이번에 정원을 1명으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번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뒤에가 있어요. 복잡한 문제. 아까 나온 부분은 서론이고 본론 부분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음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명절 새고 처음 뵈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때였든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셨으면 더 좋았는데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에 인건비 사용으로 인한 환수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2년째인가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1억2천만원 정도를 해서 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장애인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로 이관이 돼서 다음 회기 때 어제 홍 국장님 다음 회기 때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를 폐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잠깐 간담회 석상에서 평생교육은 교육청이 담당하든 지자체가 담당하든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폐기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육적 접근으로 평생교육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장했을 때에 평생교육의 의미가 또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간과되거나 또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념해서 폐기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을 했던 것에 대한 자료나 그다음에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형철

조형철위원

지난번에 지자체 쪽에서, 도청 쪽에서의 평생교육담당 사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만약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이런 것이 폐기되고 이관됐을 때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의원발의로 내가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평생교육진흥조례라는 게 이미 작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삽입하는 게 낫겠다. 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번거롭게 또 불필요한 조례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민간경상보조로 디딤돌평생교육센터에 1억2천만원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4,800만원이 인건비로 사용된 것이 지적이 돼서 환수조치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입장을 보아하니 작년 12월 15일 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줄 당시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1억2천만원 중에, 잠시만요. 7,200만원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이 되고, 인건비로 4,8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을 담당부서에서 해서 예산과를 통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을 때에 이게 원본의 복사본이겠죠. 우리 의회의 예결위원회에 올린 예산서. 인건비라고 분명히 목이 결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장으로는, 아무튼 장관항목이 명확하게 편성이 돼서 인건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입장은 뭔가 하니,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함에 있어서는 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아무래도 예산을 주면서 다짐을 받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어떤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언제 이뤄졌는가 하니,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요. 운영 매뉴얼을 보니까 그 자체에서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 같은 걸 거치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전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을 해라 해서 보조금결정통지서를 2011년 1월 21일에 보냈는데 거기에 보조금 집행원칙을 보면, 제3조의3항에 보면 예산집행은 실행계획서 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어요. 그러려면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을 했을 거예요.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담당 부서로부터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의 주장은 보조금 집행원칙의 두 번째 항에 다음 항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다 해서 거기에 인건비,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 단지, 단체협약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임대료, 집기구입 등은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은 이런 지침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위배됐기 때문에 환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집행한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박용성 위원님께서는 인건비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는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환수하라는 것이고, 그 단체의 주장은 인건비로 사용했지만, 인건비는 도의회 예결위에서, 본회의에서 인건비로 사용하라고 의결을 위원님들이 해주셨고, 지침을 받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지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낸 계획서가 여기에 있어요. 이 계획서에 의해서 사용을 했다. 그러므로 환수조치는 좀 과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고 단지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담당장학관님이나 장학사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나 이런 걸 아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적 절차상에 집행부의 실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해야 되는 아픔이 있고, 반대로 집행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거쳐야 될 절차를 거쳤는데 그걸 환수를 안 하게 될 경우에 집행부가 또 떠안아야 할 부담이 있고 해서 굉장히 애매한 입장에 처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애정남이 돼가지고 이 애매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빨리해줘야 될 거 같고. 여기에서 제가 확실한 답변이나 결론을 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둘 중의 하나는 잘잘못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게 법적 소송도 불사할 수 있는 내용인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집행부는 집행부가 지침을 내렸고 그 지침에 의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고, 이미 사용한 민간단체에서는 악의적이지는 않았지만 과실이 있다. 이건 행정상의. 그 과실을 인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환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운용함에 있어서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억울함 있다 그래서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걸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교육국에 있는지 그걸 법률적 검토를 감사관실을 통해서 같이 해보든지 하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런 일로 인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고 사회적으로도 과거에 1～2년 동안 해왔던 실적들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제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면 이로 인해서 이후에 이뤄지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다음에 분명히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먼저 말씀 좀 해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형철 위원님께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것을 잘 말씀해 주셔서 누구도 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 청의 입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주장하는, 재작년이죠, 2010년 12월 15일에 우리 예산편성서에 있는 산출기초 그 부분과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도에서 별 얘기 없이 예산을 교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시설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갖고 있지만 예산편성의 산출기초는 그냥 산출기초일 뿐이고 그것은. 그건 저희들이 허용해 준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그다음에 집행계획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보다 더 상위인 보조금사용지침에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나 공과금이나 이런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상위에 그건 규정이 돼 있거든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격언에도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고 받지 못한다. 즉, 내가 몰랐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를 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상에 인건비라는 것을 목으로 책정해서 넣었고 이걸 의회에서 통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법적 지식이 있냐, 없냐를 따질 수도 없고, 그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조금편성지침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서는 지금 고도의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것은 단지 집행부기 때문에 집행부를 보호해야 할 입장이고 의원이기 때문에 민간을 보호해야 할 입장을 떠나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만은 아니죠.

형철

조형철위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아주셔야 될 거 같아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법리 검토도 하고 의뢰를 해서요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현재 저희 입장은 최종적으로 법리 분석결과는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큰 틀에서 민간경상보조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상위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환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환수를 나중에 법정 다툼이 가든 어쩌건 환수를 원칙으로 하되 그 지침을 알지 못하고 12월 15일에 의회에서 인건비로 예산의 목을 정해서 통과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사안이 도청에도 없는가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도청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도 거기는 우리처럼 목으로 해서 예산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인건비로 사용된 부분이 적발이 돼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 사업이 중지가 되고 환수조치를 하는 과정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해야 되는데 환수조치의 과정은 어떤 식으로 했으며, 어떤 실적이 있고, 또 그중의 일부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인건비로 사용된 부분에 있어서도 단, 아까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었잖아요.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사용료랄지 임대료랄지 이런 것은 가능한테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도청의 예나 그런 것을 살펴봐서, 그리고 개인적 재산에 압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래서 이게 더러 결손액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법으로 지면. 그런데 꼭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것은 어떤 경우든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사회에서.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의 순수성이나 아무래도 그 목적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후에 침해받거나 이렇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이러지는 않지만, 진보교육감 하면 또 한쪽에서는 보수교육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의 차이점 느끼시는 대로 그냥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온전한 대답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우선 제 생각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먼저 생각하면서 또 미래사회를 대변하는 측면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진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보수교육감도 학생들 생각할 텐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다 더…….

김연근위원

그렇죠, 좀 더 세밀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족한 소견입니다.

김연근위원

저도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소위 진보교육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하고 견고한, 정말 손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도 신경 써 주는 물론 보수교육감도 다 그러겠지만, 진보와 보수와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더 그런 거 같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명확하게 경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교육감께서 소위 진보교육감이라는 별칭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력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헌데, 다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진보라는 깃발을 들고 멈출 수 없는 걸음을 걸으면서 뒤에 흘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는 정말로 진보교육감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매스컴에서도 얼마 전에 굉장히 저기 했죠, 우리 김승환 교육감께서 교육청 비정규직 확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있죠? 그리고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교육환경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적 있죠? 없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비정규직이 아니고요. 지금 옛날 기능직, 기능직이…….

김연근위원

비정규직은 그냥 어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육감님이 언급하셨을 때 그 언급하신 내용이 비정규직이 아니고…….

김연근위원

비정규직은 그러니까 제외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 기능직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사무직종을 없애면서 사무직을 지금 일반직화 시켜 주고 있거든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능직 빼놓고 비정규직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니,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언급을 안 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얼마 전에 학교 급식소, 학교 회계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제가 신문보도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뭐 아니라고 그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신경을 쓰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직…….

김연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2012년 1월 16일에 받으셨습니까? 전라북도교육청?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받은 대로 다 점검했나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요.

김연근위원

점검은 안 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아직은.

김연근위원

그러면 내려가면 이것이 언제쯤이나 됩니까? 한 6개월 후에 이거 점검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해당되는, 그러니까 다 임용 일자가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김연근위원

다 해당돼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임용일자가 다 한꺼번에 한 날짜에 임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은.

김연근위원

그렇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니까 공통적인 걸로 해가지고 나가는…….

김연근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혹시 교육했나요? 각 시·군 교육청 교육담당장학관이랄지 담당직원들 교육했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2월 14일에 저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직 안 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2월 14일 이전에 일어나는 행정행위는 전부 무효인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죠. 맞게 하는 거니까.

김연근위원

국장님 보세요. 저는 MB정부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점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정부에서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한 처사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이 사람들이 고용개선을 추진하겠다 라는 지침서를 만들어서, 이게 형식적이든 형식이 아니든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상시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위 진보교육감 체제하에서.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게요. 우리 교육청 내부에 무기계약직 전환관리전담부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부서입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행정과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비정규직, 그러니까 학교 회계법인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비정규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4,999명입니다.

김연근위원

4,999명?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그 중에서 무기계약 전환자가 2,881명이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으신 분이 2,118명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무기계약 전환자 중에서 혹시 계약해지자는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아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무기계약이 전환된 사람들이요?

김연근위원

예. 무기계약으로 됐다가 해지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본인이 사퇴하지 않은 이상은 무기계약 전환자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자를 수 없는 사람이 무기계약 전환된 사람이거든요.

김연근위원

저도 알아요. 그것을. 제가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국장님.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없다고 봐야죠.

김연근위원

없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쪽에서 우리 행정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저 아래까지 지금 다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장들이 채용하고 있는 학교 회계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학교 회계직도 2년이 경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일 잘한다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죠. 그런데 2년 되기 전에 자르면 어떻게 돼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기간을 왜 2년으로 뒀냐면요. 2년간 써보고 진짜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 같으면 계속 쓸 수 있도록 한 그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안에는…….

김연근위원

그건 저도 안다니까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니까 불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은 쓸 수가 없잖아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불성실한가, 성실한지의 판단은 학교장이 하는 거네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니요, 학교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김연근위원

그럼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노동부에서 그거 판단해 줍니다.

김연근위원

다면평가는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안 합니다.

김연근위원

안 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2년 안에 해직을 시키면 그 자리를 해직시키고 또 그 자리에 만약에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고 하면 해직된 사람은 노동부에 이의를 제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그걸 판단해 줍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노동부로 가라?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부당해고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노동부로 가라 이 얘기 아니에요, 서로 복잡한 것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 판단은 노동부에서 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김연근위원

노동부에서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그건 행정도 윤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장이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장이 관내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또 교육감이 그 지역의 모든 교육기관 내지는 교육을 관장하고 그 교육을 이끄는 수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도덕적 판단가지고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일 잘하는데 도중에 그만두게 한…….

김연근위원

맞바꿔친 사례 있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국장님 아무것도 모르시누만. 2년이 다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여기 조형철 위원님하고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2년이 되려고 하니까 학교장이 슬그머니 불러서 당신은 저 학교로 가고 저 사람이 이리 온다, 그러면 그 무기계약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편법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도덕적입니까,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도덕적이 아닌데요.

김연근위원

도덕적이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기관의 장이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적에는 우리 교육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조사를 한번 해봐야죠.

김연근위원

조사 오늘 하시겠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명단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 같아요. 계약만료통지서입니다. 제가 이름은 지웠습니다. 저쪽 카메라죠? 여기서도 나오게 다 도청직원들까지 보게요. 계약기간이 2012년 2월 29일입니다. 29일. 이걸 통보한 시기가 2월 3일입니다. 한 달이 안 되네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아마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줘야…….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게 만료를 통보해준 겁니까?

김연근위원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천천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만료를 통지했어요. 이거 한 달 전에 해야죠.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이렇다라고 치죠. 한 달 전이든 아니든 통보를 했어요. 이걸 보낸 다음에 슬그머니 불러서 다른 일자리 알아봐라라고 하는 거 이거 해지통보입니까, 아닙니까? 서면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비정규직 한 달 급여 90여만원 받는 사람이 ‘그 말씀 서면으로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관의 장한테?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에 있는 비정규직 직원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오늘부로 그만두라고 이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국장님한테 와서 ‘서면으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있을 수도 있죠.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럴 적에 국장님 뭐라고 하십니까? 과장이나 계장 불러서 네가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까지 오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한번도 그런 일을 안 당해봐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국장님은 도덕적이시고만요. 제가 여러 장 가지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조사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익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독한 마음먹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김승환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니까. 제가 보수교육감이라면 저도 저 사람 그런 모양이다라고 하고 제가 얘기 않습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가시는 분이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법적 상으로 해서 나는 당신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다, 증거를 대봐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왜, 말로 했으니까. 이 학교에서 내가 당신 생각해서 그만둬야 되는데 당신이 하도 열심히 하고 사정이 딱해서 내가 저 학교로 보내줄라니까 저 학교에 가서 근무하시오. 그러면 저 학교에서 다시 새잡이예요. 다시 2년간 있어야 돼요. 물론 비정규직이 이렇습니다. 사람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직책으로, 숫자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없어지면, 이를테면 학교에 급식소가 없어지면 거기 조리종사원들 그만둬야 돼요. 그거까지는 책임질 수 없죠. 또 특수학생을 교육하거나 관리하는 보조원들도 그 아이들이 입학을 않거나 다 졸업을 해서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허나 그것도 사실은 교육적 측면에서는 다른 자리를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몇 안 돼요. 그 사람들. 그런데 하지만 숫자가 몇 안 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5분 발언했지만 행정협의회를 도청과 14회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한 분도 서로 협의한 적이 없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표 될 것만 얘기한 거예요. 표 될 것만. 표 얻을 것만 얘기한 거예요.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건 도민들한테 칭찬받고 박수받으니까.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표될 것만 얘기하고 표 안 되는 거, 골치 아픈 것은 얘기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 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소위 우리 사회가 또 학교 환경이 좋아지려고 한다면, 또 특수교육에 수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고 있는데 그 장애 아동들, 장애학생들의 인권과 종사자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토사구팽, 감탄고토 같은 말 아닙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필요할 때는 일 열심히 하라고 하고 딱 2년 돼서 무기계약직 걱정스러우니까, 저는 그것을 학교장들 판단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조사해야 돼요. 감사관님 왜 필기 안 하세요. 적으셔야지. 이거 큰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어제 간담회 때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셔서 이건 큰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익산교육청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교육청에서는 아까 보여주신 계약만료통지서를 아마 보낸 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김연근위원

만료통지서 보냈어요. 보내고 구두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만료통지서는 행정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해직통보서를 특별한 근무사항에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내거나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적극 파악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다 알아요. 파악을 저한테 하시면 제가 이 사람들 다 만나게 해 드릴 수도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주시거나 하면, 그런 비정규직도 똑같은 인격체로서 최대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교육감님 이하 우리 본청 모두 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처우개선도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일선에서 부분적으로 좀 따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 말씀 같았으면 참 좋아요. 좋으신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이고 저 역시도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허나, 저 아래로 내려가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 어제도 제 앞에서 눈물바람 했습니다. 이분들. 이분들은 저를 믿지를 않아요. 교육청도 믿지를 않지만 저도 안 믿어요. 왜, 자기네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사구팽, 필요하면 쓰고, 그 사람들도 전부 학부모들이에요. 정말로 개인 개인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마음 아픈 일입니까, 괜찮은 일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사실이라면 마음 아픈 일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은 토사구팽 한다거나 감탄 고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아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연근위원

시정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무기계약이었던 사람이 다른 학교로 옮겨서 다시금 시작하는 사례가 있으면 다 변상해 주십니까, 보상해 주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법적으로도 아마 보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조사해 보셔야 돼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 그 신분 그대로 가지고 인접 학교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가줘야 돼요. 앞으로는.

김연근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전에도 그렇게 갔었어야죠. 그렇게 실제로 안 되고 있다니까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은 신분을 보장을 받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그걸 저도 알아요. 우리가 특수교육이 정착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수교육이 정착화되려면 예산만 많으면 됩니까? 우선적으로 그 아동들을 돌보는 이런 보조원이나 또 거기 종사원들의 고용안정이 돼야 특수아동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 부분이 있다면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도 말로 맹칼없는 사람들이 와서 눈물바람 합니까? 제가 다 이렇게 확인하고 이걸 받아왔잖아요. 제가 인터뷰한 내용도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김연근위원

보세요. 국장님. 그 교육청에서 일어난 일을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 생각에 이런 사례도 있을 거예요. 어저께 일부 말씀하신 특수교육 관련해서 심사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것도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김연근위원

어떻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무슨 일이었냐 그랬더니, 모든 학교에 지금 특수교육지도사가 배치돼 있는데 원래 특수교육지도사는 중증장애학생들에게 지도사가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경증인데도 가 있는 학교가 있고, 중증인데도 인원의 제한 때문에 가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사의 방법이 꼭 그거밖에 없었느냐, 직접 가서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어저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간대를 학교별로 정해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불편 없이 할 수 있을 텐데, 행정을 쉽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시정 조치하고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담당장학사 통해서 경위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런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심사를 해보니까 이 학생한테는 특수교육지도사까지는 필요 없다. 그런데 이쪽 학교에는 꼭 필요한 학교가 있다 이럴 때 무기계약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분을 근무학교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심사를 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이제 잘 모르니까 우선 ‘아, 내가 해고되는가보다’ 해서 우선 당황해서 호소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알아봐가지고 억울함이 없도록…….

김연근위원

종합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익산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많은 학교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학교장의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다들 똑같은 생각……. 자 이거 각기 다른 학교예요. 이게. 그런데 날짜는 다 똑같아요. 각기 다른 학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요, 그게 조리 종사원인지 특수교육지도사인지 이런 부분 있고 또 아까 익산교육청 말대로 그냥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한 달 전에 계약만료를 알려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정회시간이라도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세세하게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것이 비정규직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근로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도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할 때 표와 연결되는 것만 협의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행정협의체가 운영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연근위원

그거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말을 하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저희들이 교육본질과 그다음에 도와 협력해서 폭력예방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위원님, 추가보충 조금 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결론 짓겠습니다. 이 통지서는 제가 못 드려요. 이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저만 보기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양식은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각기 틀린 학교가 날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시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교육훈련 계획해서 교육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습니다.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 부분은 더 강화해 나갈 것이고, 올해 처우는 우선 대폭 개선을…….

김연근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하겠는데, 분명하게 익산지역의 일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김연근위원

예.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특수교육지도원 그걸 말하는 겁니까?

김연근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잘. 비정규직이니까, 학교 회계직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그거 감사하세요. 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김연근위원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행정행위 이거 옳지 못한 겁니다. 소위 우리 교육감께서 가장 기치를 내걸고 시행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게 우리 교육감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교육감은 그러고 있는데 아래에서 이렇게 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시정해야죠.

김연근위원

책임지십시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보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니까 누구라고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딱 알아듣는데 위원님이 자꾸만 돌리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딱 말씀해 주시면…….

김연근위원

표정을 보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왜냐하면 비정규직은 저희 행정국에 있지만 운영 자체는 교육국도 되거든요.

김연근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총무과장님 표정 보니까 다 알고 계신 거 같은데 국장님만 모르고 계신 거 같아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학교에 옛날에 교무보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무실무사라고 명칭이…….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항상 잊어버려. 교무실무사가 학교에 처음으로 도입된 지가 언제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명칭이 바꾼 거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니, 이게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오래됐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저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무실무사가 한 학교에 한 10년 정도 있다보니까 학교에 어떤 문제점들을 다 알고 오히려 학교에 역효과가 난다는 학교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인사원칙이 있어야 될 텐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비정규직까지 다 관장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은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도에서 인사 딱 쥐고 있으면 옮겨줘야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인사원칙을 세워가지고 한바퀴 돌리든지,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로 돌리던지 5년 단위로 돌리던지 어떠한 인사원칙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뭐가 있냐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을 할 때 분명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이 계약서에 딱 나타나 있죠? 2년간, 1년간 이렇게 날짜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날짜는 확실하게 하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임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임용은 안 하는데 비정규에 대해서 임용을 하면 거기에 언제부터 언제라고 딱 이야기하겠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하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게 도교육청에서 법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며칠 전에 계약만료기간을 통보한다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그것을. 한 달 전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김연근 위원님께서 아까 2월 29일인데 2월 3일이라고 그러면 해임을 못 하도록, 그거 위반했고만요. 쉽게 얘기해서 위반. 그렇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도 질의하지만 본인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2월 말로 그만둔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죠? 계약기간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계약만료통보서하고 계약해지통보서는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약해지통보를 법적으로 한 달 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달이 못 돼서, 2월 29일에 계약이 해지되는데 2월 10일에 했다거나 한 달이 못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100% 소송에서 우리가 져요. 그건 구제받는데, 계약만료통보서를 한 달 못 되게 줬다는 얘기는 해지는 않겠다, 그런데 참고로 알아둬라.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완벽하게 하려면 한 달 이전에 해야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을 학교 당국이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미리미리 안 하고 그냥 가만있다가 ‘어, 만료일이 다가왔네’ 이렇게. 그것을 교장이 해야 할 일도 아니고, 행정실에서 이것을 다박다박 챙겨서 가야 할 일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냥 질문했고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을 정리를 좀 해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게 나왔냐면, 저희가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갱신할 사람들 갱신해줘라 하고 공문이 나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온 거 같아요.

김연근위원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무기계약으로 갱신해야 되는 그거하고 연관돼가지고 나온 문제 같아요.

김연근위원

저기요. 그런 게 아니라. 해지통보서와 만료통보서가 사실은 틀리죠? 효력도 틀리고. 만료통보서를 준 다음에 2월 29일에 계약이 끝나요. 3월 5일에 다시 공고해서 뽑으면, 임용하면 그 사람 자동으로 해지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포장을…….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연근위원

내용물은 중앙시장인데 포장을 백화점 포장만 하십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업무가 그 학교에서 끝났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계속 진행되는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쓰면 노동법에 위배된대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말로, 구두로 당신 생각하니까 그냥 갑갑하니까 저쪽 학교로 보내주겠다. 내가 저 학교 교장하고 잘 아니까 서로 협의해서 저 사람 이리 받고 당신 저리 가라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꼭 확인한다고 하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잘못된 거예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고쳐야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무기계약으로 써줘야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오늘이라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시죠. 익산을. 가서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라니까. 그리고 이제 국장님이 다 책임지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러면 그거 주세요.

김연근위원

저랑 같이 가는데 같이 가지고 가지 뭐 하러 줘요. 같이 가요.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기다 릴라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제가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끝나면 바로 병원 가야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김정호 위원님, 보충발언이요?

정호

김정호위원

보충발언이 아니고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오전에 했으니까 김규령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한번 하시고 하십시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우리 두 국장님은 진보세요, 보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수 쪽에서 보면 진보고, 진보 쪽에서 보면 보수로 보이겠죠.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우리 교육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구분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혹시 질문을 받으면 그 답변 좀 잘해주세요. 진보고 보수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육이. 학생을 위한 길이. 보는 시각은 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이나 이런 교육행정 보조나 2년 이상 계속 쓸 때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면 해고 권한이 없죠.

규령

김규령위원

2년을 넘어가야 채용이나 해고할 권한이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 무기계약이 되면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아까 논란이 됐던 그런 문제들이 학교장의 책임이 있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해고를 하면 안 되는데 잘 몰라가지고 해고를 했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그분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반드시 100% 보전받고, 학교는 이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무기계약자에 대해서 100% 다 구제된 건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인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이나 하면 몰라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김연근 위원님이 민원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을 때에 두 국장님은 확실한 근거 갖고 답변을 하셔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민원의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알았습니다. 엄청 많은데 이거 언제 다 하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월에 하시고 조금만 하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내가 여기서는 이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전북교육계획수립훈련 지역교육청 교육만족도 결과분석 나와 있어요. 거기에 다른 것은 떠나서 6쪽 보세요. 6쪽. 6쪽에 보시면 참고서 구입비용 절감노력도 중·고등학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18.4%를 제외하고는 절감이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분석이 그렇게 나와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통이 32%고 그렇지 않다 이하가 더 많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부교재 사용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짧게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시간 길게 저기 하시면 안 되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참고서를 다 보고 있는 현실이고…….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재 사용률이 줄지 않았다. 원인?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교재가 그만큼 아직도 필요한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재를 교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만큼 아직도 부교재가 학습에 필요하다.

규령

김규령위원

필요하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많이 요구했는데,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옆에 계신 행정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넘어가는데,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연구 자료를 공급하는데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10시간 수업하는 데에 있어서 과연 보충학습이나 부교재를 쓰는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료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일은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해봤으니까 압니다. 그런데 일부는 자체개발해서 재편성하거나 재구성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전체 수치를 신뢰한다고 치더라도 여기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왔다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참고서를 활용하는 율이 더 높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그 원인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지금.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쳐있다…….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교직원 및 학생인권존중 노력도, 이게 아주 교직원들이 학생에 대한 인권을 매우 존중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다 50% 이상.

규령

김규령위원

보통 이상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의 90% 육박하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보통 이상이 90% 이상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학생인권을 무리하게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있겠는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권조례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염려를…….

규령

김규령위원

내가 그것을 안 하겠다,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압니다.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신뢰도가 높다면 그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나올 필요도 없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쭉 분석한 걸 보면 기관별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개선이나 만족도가 대부분 교육청,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돼요. 가장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데가 교육청,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거의 최하위입니다. 그렇죠? 거의 중학교가 최하위로 나와 있어요. 학교폭력도 중학교가 가장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게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을 할 때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힘겨워 하고 또 학부모님들 염려를 많이…….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부터 자꾸 힘겨워하신다는 얘기인데, 저는 교장 때부터 그런 부분에 다해서 할 얘기 합니다마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왜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학교 선생님들이 어디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학생들 생활지도부분에 대해서 중학교선생님들이 제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중학교선생님들이 생활지도 부분에서 힘겨워할 정도로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고율이 많다면 우리 중학교선생님들이 무능한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접근하는 건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노력을 그렇게 힘겨워할 만큼 노력을 하셨는데 결과가 나쁘다면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 가지고는 제가 국장님하고 일주일 연속 토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해답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결과가 이랬으면 방법을 저기하시지……. 그리고 선생님들을 저도 대외적으로 보호하지만 내적으로는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그렇다는 말씀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규령

김규령위원

잠깐, 그리고 행정청으로 보면 익산이 가장 우수한 교육청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거 분석 안 해보셨어요? 익산, 정읍, 김제, 남원 그다음에 군 지역에서는 무주, 장수가 대단히 우수한 걸로 나타나 있어요. 분석 안 해보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좋은 데는 좋은데 가장 지금 한번도 좋은 쪽으로 나타나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읍이란 말씀이신가요?

규령

김규령위원

익산, 정읍, 김제, 남원은 좋게 나타났고, 군 지역에서는 무주, 장수가 대단히 양호한데. 군산지역입니다. 군산지역. 이것도 결과를 분석하셨으면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분석 안 하셨습니까? 이게 2012년도 교육계획 세우는데 있어서 앞에다 이 정도로 만족도가 좋다고 나타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편집한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읽어는 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책임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들여서 인력을 써서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실무자에서부터 잘한 데는 왜 잘했는지 못한 데 왜 못 했는지에 대해서 대책이 지금까지 연제가 안 됐냐 이 말입니다. 2012년도 계획을 세우려면 그게 나왔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더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설문조사한 결과만 여기에 끝내고 만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족한 점은 더 노력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을 매년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걸 도교육청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행정을 집약한 거냐는 말씀인가요?

규령

김규령위원

행동으로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우리 청에서 일단 하는 거고요. 이걸 참고로 학교에서 단위학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라 이렇게…….

규령

김규령위원

실현은 단위학교에서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이 계획을 일선 학교에 실현가능하게 하도록, 실행하도록 언제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야 그게 현실적이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 있는 걸 장학사님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말입니다. 국가 정책에 몇 %고 도교육청 정책에 몇 %이고, 지원청은 몇 %고 단위학교는 몇 % 그 분석 안 해보셨죠? 국책사업이 몇 %이고, 도교육청 고유, 주로 인성인권에는 도교육청 사업이 많지만 학력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국책 사업이 몇 %, 도교육청 사업이 몇 %, 지원청 사업이 몇 %,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몇 %, 이런 것도 분석을 안 해보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안 해 본 거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의 대부분 국가 치가 도교육청이고 도교육청이 지원청이고, 지원청이 단위학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 번 지적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이 현실성 있게 효과성 있게 단위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걸 단위학교가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력신장이고 학생상담이고 아무리 12번 여러 가지 학교폭력 하지만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담임과 학생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학교가 움직여줘야…….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담임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이 시스템이 이 속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것이 부족하지 않고 어느 정도만 괜찮다고 하면 매년 뭔가 효과성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단위 사업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어느 시기에 뭘 한다는 것도 있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이런 담당자별로 사업을 소개하는 것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만한 인력들이 국책사업을 가지고 맨날 앉아서 공문 만들고 맨날 1년 내내 계획서 만들다가 끝날 거예요. 현장 확인보다. 그러는 거 같아요. 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 표준계획표를 주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서를…….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여기서 한 가지 가지고 깊게 토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민원 받은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경제교육이 너무 소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장님은 경제를 선택하고, 고등학교에서 물론 사회 선택과목으로 경제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절약이든 아이들의 용돈을 쓰든 부모로부터 돈 수입을 잡든 지출을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물건을 아끼든, 옛날에는 하다못해 아나바다라도 하고 했는데 전무합니다. 경제교육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실제적인 경제교육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요.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전무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교과교실제를 지정받은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화장실이나 뭐나 사립학교에 대해서 공사를 이 명목이든 저 명목이든 시행할 때 일괄 발주하도록 지시한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공사 전체는 아니고요. 관급자제 해당되는 것만 일괄발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듣지 않고 내가 질문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단위학교에서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 같으면 몰라도 예산이 가 있는 곳도 있고, 가지 않은 곳도 있고 하는데 이걸 일괄 발주하라면 먼저 받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의도한 것이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유념을…….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그 부분 확인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단설유치원에서 특수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치원에서요?

규령

김규령위원

단설유치원이든 병설유치원이든 특수아동에 대한 지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 특수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규령

김규령위원

단설유치원 가도 있죠. 특수아동이 있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재 특수영아학급이 4학급이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지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금 15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방과 후 지원도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방과 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안 되는 걸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특수교육대상자 방과 후 활동에…….

규령

김규령위원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방호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종일제로 지원받고 있습니까? 단설유치원에 있는 특수아동의 종일제로 지원받느냐, 어떻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월 예산으로는 8만원 12개월 공제 없이 지원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종일제로. 종일제로 단설유치원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통합지원도 하고 방과 후 활동지원도 하기 때문에 종일제라고 봐야죠. 방과 후 활동비까지 편성돼서 지원하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확실하지 않은가 봐요. 이건 실무자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학부모가 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한 것이니까. 이 부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종일제의 기준이 2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시에서 5시라고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런데 2시 이후에는 아이를 데리고만 있는 실정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양해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김선애 과장님.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경우에 따라서는 종일제 강사를 줘서 아이들을 지도하기도 하고요. 교육과 보육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종일제 특성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2시 이후에는 대부분 보육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종일제 특성화 강사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요. 예체능분야에 한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보기로는 2시 이후는 보육만 하고 있다. 그다음에 5시 이후에는, 지금 학부모들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부부동반모임 가기 위해서라도 자꾸 시간을 늘려 달라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육만 하고 있는 현실로. 지금 전주 같은 데는 교육도 하나? 그런데 시골로 갈수록 보육만 하고 있어요. 보육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종일제 특성화교육을 원하는 유치원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좀더 명확히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문제점이 생깁니다. 뭔가, 교육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어도 시골 같은 데에는 강사도 없으며, 둘째 수당이 너무 적죠. 한 달에 60만원이라 하든가 뭐라든가.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2012년도에는 60만원이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강사도 부족한데 그 금액으로 시골이라고 하니까 무슨 면 이게 아닙니다. 정읍만 해도 어렵습니다. 정읍만 해도.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예. 그렇다면 그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청 같으면 자기 지역만 하면 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되도록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 범위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선애

김선애학교교육과장

전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규령

김규령위원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조건이, 예를 들어서 전주……. 자꾸 전주, 익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조건이 불리한 데에서부터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농산어촌지원책이지 않겠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규령

김규령위원

불가능한거니까 신청을 안 한 거라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이 계시는데 짧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한 뒤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해요?

쉬었다 해요? 쉬었다 하면 굉장히 길게 할라고.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부의 학교폭력대책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과 정부 발표와 다시 충돌할 소지가 엄청나게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일에 확대간부회의와 그 뒤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예방대책도 더 이상 아이들이 이런 학교폭력에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리고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서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중앙정부 대책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2월 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좀 다듬어가지고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담임제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정호

김정호위원

차분차분하게 한 항목씩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가해학생을 즉각 출석 정지하고 전학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출석일수의 2/3가 넘으면 유급조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심도 있게 저희 청의 입장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직 거기에 대한 입장정리가 된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정 부분 출석정지의 방법을 최소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출석정지 횟수가 없어졌거든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급까지 할 수 있게 된 부분은 이건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여타 부분, 복수담임제랄지…….

정호

김정호위원

또 질문할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나하나 하실 겁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예. 이 부분이 징계된 사항 처벌된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기록하도록 정부방침이 돼 있어요.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요. 그것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말까지 저희들이 이걸 확정해 나갈 텐데, 일단 그 가피해 상황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하고 그걸 또 대입 전용에 반영하고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많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없어질까. 그리고 이게 과연 교육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염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일 크게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게 이번에 나온 대책을 완벽하게 시행하면 학교폭력이 없어지냐 그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성에 맡긴다 그러면 없어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아니죠. 없어지겠습니까? 이건 안 없어져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자율성에 맡겨서 학교폭력을 이끌어가겠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부교육감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부교육감님 자녀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버렸다 그랬을 때도 교육감님께서 자율성에 맞기고 놔두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이…….

정호

김정호위원

저는 그래요. 죄를 지면 죄를 지은 대가를 받아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에게나.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자율성에 맡기고 그거 기록하면 또 다른 범죄자를 만든다, 전과기록을 낫는다. 그러면 잘못을 안 하면 되잖아요.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을 때리지 않고, 남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우리 청이 지금 이 대책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고 자율적으로 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대로 신문에 난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감님 생각은 그 신문에 난 내용이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감님 생각도 자율에 맡겨 달라 그런 건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복수담임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초등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상담사를 한 명씩 배치하면 된다. 물론 정원문제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아니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담임을 기피해요. 심지어 부장도 임명하면 부장도 기피를 해요. 왜냐하면 봉변당하니까 학생한테.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해야 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도 묶어 놔버려서. 교장선생님 묶어 놨죠, 교감선생님 문서수발이나 하도록 해버렸죠. 선생님들 할,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율성에 맡기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안 되고 이게 중·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면요, 제가 그때 대표연설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교육의 본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학력신장하고 인성지도. 2+1, 1은 뭐냐 선생님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줘야 돼요. 수업만 하는 교사는 아예 그냥, 차라리 교직을 떠나는 것이 나아요. 제 생각은. 수업만 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교직을 떠나야 돼요. 8시 40분, 8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에 퇴근하면 그동안에는 어떤 업무를 주든지 간에 선생님은 해야 돼요. 그것이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르치는 것만 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있어요. 그래서 업무 안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가르치는 것만 한다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나는 선생님이니까 가르치는 것만 하겠다는 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실이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학생부에 폭력사항을 기재를 해서 데미지를 줘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한번, 누구나 저는 원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한번 잘못 할 수 있고 두 번 잘못할 수 있고 그런데 세 번 이상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처벌 해야죠. 그리고 기록해야죠. 데미지를 줘야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가야죠. 어때요? 대입 전용 때 인성 반영한다는 데에 동의하셔요, 안 하셔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생각은 잘 알겠고요. 그걸 참고해서 저희 청 입장을 2월 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티브로에 대담한 겁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고 오늘 저녁에 한번 보세요.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거기 때문에 담임을 기피합니다. 실질적으로 제 여동생도 담임을 기피하고 있어요. 당했어요. 학생한테 당했죠, 학부형한테 당했죠.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시기를 하나도 못 했어요. 그래서 당했어요. 이렇게까지 된 원인이 뭐냐면 우리 교육자들 자체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교대 총장님이나 연수원 원장님한테 신규교사 선생님들 연수 때마다 인성교육을 시켜 달라, 아주 강력하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이라고 제가 받아봤는데, 이거 부결처리 했기 때문에 인권조례안은 도에서 다시 수정해서 공청회를 해야죠? 공청회 해야 돼요. 그다음에 공청회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입법예고를 해야 돼요. 입법예고 기간이 거쳐서 그것이 완성되면 도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들리는 말로는 2월 회기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2월이니까 제출 안 하고 이제 3월에 제출할지, 분명히 공청회와 철저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모든 절차를 충실히 거쳐서 4～5월쯤에…….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김승환 교육감님 호가 출범한 후로 어떤 제보가 있다든지 사안이 발생하면 무조건 직위해제 해놓고 감사를 나갔어요. 그러면 2012년도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이재천 과장입니다. 무조건 직위해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 어디 교장, 어디 교장 전부 직위해제 해놓고 집중감사 나왔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 내용에 따라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결과가 나온 뒤에 법에서도 입건을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나와가지고 직위해제 시켜버렸어. 안 되잖아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그 직위해제 건은 사실은 감사담당관 소관의 업무는 아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이뤄져야 됩니까?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직위해제 건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민원조사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교사나 학부모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쭉 확인을 하는데, 그전부터 이미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주고등학교도 그랬어요, 고창 무장초등학교도 그랬어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거의 그 학교는 그랬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군산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앞으로의 감사는……. 감사는 어떤 감사로 해야 돼요? 적발감사보다는 예방감사로 해야죠?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예, 예방하고 지도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재천

이재천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여기 경찰 일진회 와해시키겠다. 일진회 학생들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조사하셔가지고 경찰과 손을 맞잡고 철두철미하게 근절을 시켜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보여줬던 순창 그 관계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가 깊어. 그러니까 근절할 수 있는 방안, 초·중·고 학생 수 조사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된 대로.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학교폭력이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우리 귀여운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일선학교에 있으면서 본 상황인데 힘없는 아이들도 무리에 소속돼 있으면 큰 학생들도 막 때려요. 그러면 큰 학생들이 맞아요. 힘없는 학생들이 했을 때. 게네들이 일진회에 소속돼 있으면 게네들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뿌리를 뽑아야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철저히 조사해서 뿌리 뽑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번 질문에서 같은 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원감 순환전보 있었는데 원래 순환전보를 시키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기준도 없는 원칙을 세워 가지고 순환전보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리유치원에 있는 원감도 순환전보를 시켜야 하는데 순환전보를 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다 놓고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파견을 시켰더라도 전보유예원을 내가지고 한 뒤에 파견을 시켰어야 하는데 유예원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인사에 잘 모르겠지만 잘못된 인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리유치원 부분은 아까에 이어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

남렬

최남렬위원

아는 상식선에서 지금 원감이 5년이 됐는데 파견을 나갔어요. 이리유치원에다 두고, 정원을 두고 파견을 나갔어요. 그러면 5년이 넘었으니까 순환전보를 시켜야 하는데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예를 한 거죠? 유예를 했으면 유예할 때는 유예원을 받고 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동의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유예원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교종합유아원으로 파견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이리유치원의 정원은 1명인데 원감 2명을, 12월달 되니까 근평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근평은 정원 안에서 둡니까, 정원 외도 근평을 줄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원내외든 그 소속기관에 소속돼 있으면 일단은 근평은 내야 된다고 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근평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정원 외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든 외든 그 소속에 일단 직을 두고 있으면 근평은 내야죠.

남렬

최남렬위원

근평을 내야지 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다만 근평을 낼 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파견이 돼있는 경우는 파견을 한 기관에 요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아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 부분도 조금 있다 말씀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남렬

최남렬위원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장인데 제 직원이 35명이에요. 1명이 정원 외로 파견을 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 1명에 대해서 근평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경우는 파견 나간 기관에게 원 소속교 책임자가 파견기관한테 근평을 내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나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할 걸로 압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제 직원이 35명인데 1명 와가지고 파견을 보냈는데 36명의 근평을 줄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경우는 파견 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걸 근거로 근평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리유치원의 경우 그런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응분의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가 학생교육원 소속이죠? 석교분원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학생교육원 원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리유치원에서 석교분원에 있는 원감선생님에 대해서 근평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냐,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뭣 가지고 이리유치원에서 근평을 주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교육원에다 근평자료를 요구해서 그 근평을 가지고 그 평정자료를 가지고 근평을 주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 어떤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한테 거기 소속돼 있는 원감이 2등이고 나가 있는 원감을 1등을 주어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더니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교육원 원장이 근평 근거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잘못을 일으키지 않도록 엄중 조치를 했습니다.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주의조치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리유치원에 소속돼있는 원감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장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근평이 나빠가지고 했을 때는 선의의 피해가 그 원감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그쪽에서 행정재판이라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령 교장 승진자가 교육청에서 잘못 계산해서 그 사람이 승진대상에 올라 가지고 교육을 받았어요. 만약에 교육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했을 때는 그 분은 어떻게 됩니까? 교장자격을 박탈합니까? 그대로 인정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조사를 해봐서 말하자면 번복할 만한 사안이면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현상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전문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그 원감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근평이 완전히 낙제점으로 돌아서면 아마 원감으로 퇴임을 해야지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어떻게 근평조정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이미 다 종결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종결됐더라도 그것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지 그걸 종결됐다고 시정 안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파견기관에 근평 평정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잘못은 있었으나 근평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또 없기 때문에.

남렬

최남렬위원

근평을 인정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수를 주든 미를 주든 주기는 주겠죠, 근평을 주기는 주는데 근평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기는 주는데 1등을 주냐, 2등을 주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근평자료도 없는데 근평 어떻게 줍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렬

최남렬위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학생교육원에서 근평자료도 요구도 않고 아무, 원감이 저쪽에서 어떻게 근무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근평자료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그분한테 1등을 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적이한 조치를 이미 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게 원장한테 주의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지금 당장 그 원감인데 주의 줘가지고, 주의는 1년이면 없어져 버리는데. 남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파견기관의 장으로부터 근평자료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도 나갔고 조사한 결과 행정처분의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다만 근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원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평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파견해 근무하는 자는 비교적 우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원장님이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근평을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원감선생님들이 각 지역에서 올라온 점수를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일부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원감선생님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원감선생님들을 놓고 조정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원장이나 원감님 몇몇 제가 만나 봤을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석교종합분원에서 어떻게 근무를 했는가 모르지만 이쪽 원장이 근무한 것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평을 1등을 주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모든 사람이 다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자기 실적평가서를 낸 걸 근거로 했다’라고 답을 해서 같은 구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석교종합유아원은 이리에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근무한 내용을 알아서 했느냐 이랬더니 수시로 서로 연락을 해가면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남 과장님, 남 과장님이 지금 교감을 둘 데리고 있는데 하나는 파견 시키고 하나는 자기가 직접 학교에서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우리 과장님은 점수를 후하게 주겠습니까? 파견 나간 사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에게 그런 근평 권한을 준다면 저는 본교에 근무하는 원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대부분의 교장선생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평을 줬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을 많이 저한테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이다 하면서 그 부분은 마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서류정리를 하다 보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교사에 대해서 전문직 시험을 봤었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보건직 1, 그다음에 초등, 중등 해서 뽑았었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전문직 임용했습니다. 작년에.

남렬

최남렬위원

임용을 했는데 임용합격자를 발표하고서 보건직 1 이렇게 해서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단서조항이 뭐냐면 5년 후에는 원직으로 돌아간다 하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보건직에서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떠들었습니다. 그전에 장학관 1명을 현 직위로 이렇게, 보건직이죠, 장학관 직을 현 직위로 교사로 이렇게 보낸 일이 있었고 또 그런데다 대고 보건교사에서 시험을 봤는데 1명이 전문직으로 합격이 돼가지고 했는데 단서조항에, 다른 데는 단서조항이 없었고 단, 보건교사는 5년 후에 원직으로 돌아간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교사선생님들이 그걸 떠들었습니다. 떠드니까 그 뒤에 아마 첫 번째 공문이 3월 11일인가 있었고 두 번째 공문인가 한 10일 후에 3월 21일인가 또 공문이 나왔어요. 그 뒤에 뭐라고 쓰였냐면 모든 전문직은 5년 후에 원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제가 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원직으로 다 돌려보낼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선 보건전문직의 경우는 전문직으로 전직 됐다가 근무를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하더라도 교사신분에서 상위직급인 교감자격연수를 받으려면 현재 교육법에 1급 정교사에 한해서 받을 수 있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보건교사는 ‘정’자가 없고 1급 교사로 돼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교사로 다시 전직한 그 분도 상위직 자격연수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5년 후면 전직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교사의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며칠 후에 그런 것이 갔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사 출신으로써 전문직으로 전직이 됐지만 상위자격을 땄을 때는 다시 교원으로 전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사의 경우는 상위자격을 딸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직을 해도 교감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보건교사의 경우는 상위자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래서 전직은 똑같이 결과는 전직이지만 신분이 교사로 전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2010년도의 공문을 보면 그런 말은 쓰여 있지 않고 2011년도 공문은 아까 보건직 교사 때문에 단서조항이 달려 가지고 또 열흘 후에 나온 공문이 또 그 단서조항이 분명히 달아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교사로 전문직 시험 합격자는 5년 후에 원 직위로 돌아간다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 직위가 아니라 교원의 직위로 돌아간다. 교원은 교장, 교감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애매하게 해놨고만. 그것 뭐 하려고 단서조항을 달아요. 안 달아도 되는데. 사기꾼같이 말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건전문직만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남렬

최남렬위원

그거 문구로 교원이라고 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사람 둘러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분명한 것은 보건전문직은 교감자격연수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남렬

최남렬위원

가만 놔둬도 될 판인데 뭐 하려고 그것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다른 거 합시다. 시간이 넘어갔네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아침에 처음에 부교육감님께 한번 질의하고 자세한 내용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가장 전 국민적인 관심사고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모든 학부모는 정말 대단히 큰 문제죠.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까 2009년도에서 2011년 사이에 학교폭력 발생현황이 초중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초등학교는 발생건수가 300% 증가, 중학교는 40% 증가, 고등학교는 30% 증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합계로는 초중고 205건에서 289건으로 40%가 증가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거가 발생건수도 건수지만 조치내용을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전학이 약 2배로 늘어났습니다. 100%로.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100%까지는 아닌 거의 비슷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발생건수도 건수지만 조치내용이 전학 아니면 학내봉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구상을 해가지고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안 담겨 있어요.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별도로 할 계획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월 말까지 정부 종합안을 토대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정말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모든 전라북도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이 폭력건수 발생현황을 보면 정말 놀랄 정도예요. 엄청나게 증가……. 이 이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100% 증가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분석 자료 해서 기초학력 미달 16개 시도 중에서 초등학교가 13위, 중학교가 12위, 고등학교가 10위 이렇게 나와져 있는 이 자료를 봤는데 비율 감소폭은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많이 감소돼서 1위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기초학력 미달자 수는 아직도 여전히 전국 하위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과거에도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학력신장 문제, 특히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까지도 전라북도가 정말 도교육청 힘이 모자라면 도청하고 연대를 해서라도 전라북도의 학력신장종합센터라도 운영을 해라, 답변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런데 업무계획에 보면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똑같다는 얘기요. 특별하게 반영된 내용이 업무보고 계획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 뭐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의회에서 답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든가 그런 쪽에 저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지금 기반은 교육연구정보원에 잘 깔려 있어요. 거기를 종합적으로 손질을 해서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왜 그거……. 도청도 협력을 해달라면 아마 다른 부분도 협력을 해주는데 못하겠습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본청에서는 직제개편해서 학교혁신 및 학력신장팀을 명칭까지 바꾸어 가면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지역종합학습클리닉센터를…….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하드부분만 신경쓰지 말고 소프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학습지라든가 이런 거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도 어떻게 접근을 한다. 도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문직 파견은 지금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겸임은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겸임은 이번에 2명…….

기태

유기태위원

겸임 근거가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이라는 조항이 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2 겸임 부분과…….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합당하려면 최소한도 관련 교과나 업무를 담당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각급 연수기관에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인근 학교의 교원 간에 병설된 학교와 이렇게 해서 인근 바로, 그런데 교육연수원하고 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정책연구소하고 거리를 보나 업무로 보나 뭘로 보나 무슨 겸임사유가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겸임은 저희들이 2명 한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 겸임을 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교육연수원에 있잖아요. 제가 장학사 이름을 댈까요? 정책연구소하고 연수원하고 인근 거리입니까, 이게 업무간에 저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연구소에 저번에 가급하고 나급하고 하려고 하려다가 안 됐죠. 채용하려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겸임발령을 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가 뭐냐 이 말이요, 근거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정책연구소에 겸임발령된 장학사는 원래 소속은 연수원인데요. 그런데 겸임발령을 그렇게 불가피하게 한 것은…….

기태

유기태위원

이건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수방안 개선을 연구토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목적에 맞지 않는 겁니다. 저도 자료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인사를 왜 이렇게 편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모를 것 같아도 정말 인사의 투명성을 강조하시는 교육감님이 우리가 모를 것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정당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채용이 안 되니까 숫자가 인원이 없으니까 교육연수원은 그러면 허수아비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교육연수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3월 1일자 인사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 수정하세요. 수정하시고 정당하게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가 전라북도에 4군데 있어요.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군데인데 원장이 있는 건 4군데.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원장이 있는 데는 4군데고 2군데는 고창하고 진안하고는 거기도 역시 겸임이죠. 그러면 6군데에 대한 그런 거를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그런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왜 그러냐,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다는 얘기는 원어민도 계약제고 파견교사도 역시 기간제로 대체돼 있어요. 그다음에 원장도 계약, 주인이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행정인력이 하나씩은 있긴 한데 약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행정인력 한 사람이 모든 직원을 관리해야 되고 그 사람 말을 듣겠냐 이 말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써의 대안은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이 원장을 겸임하고 그리고 현재의 원장은 명칭이야 여하간에 센터장으로서 이렇게…….

기태

유기태위원

어느 정도 뜻은 가지고 있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조례로 만들든지 좌우간 원장도 가급이든지 나급이든지 뭔가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야 되고 보수도 만들어져야 되고 직원관리에 대한 것도 모든 종합적인 거가 체계가 딱 세워져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걸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주인이 현재 없어요. 전라북도 영어체험센터가 6군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 돼서 자료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여유 있게 하세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학습연구년제 30명 이번에 선발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9명 선발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명이 포기했죠?

그래서 학습연구년제의 자격기준이라든가 선발 또는 거기의 심사위원 이런 분들도 제가 비공식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선발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떤 특정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출이 되셔 있더라고.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 안 해보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29명이라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포기한 분이 추가로 있어가지고 지금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초등이 15, 중이 10명. 일단 학습연구년제를 희망한 그래서 원서를 낸 교사가 총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5명 선발한, 이건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선발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포기하신 분은 왜 포기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응모할 때는 이걸 해보고 싶었는데 뽑히고 나니까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한 것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 쪽에 6급 복수직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6급, 복수직.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지역교육청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이 일선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래서 팀을 나누는 것을 한번 연구했었거든요. 일단 조직개편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운영해보자 지금 그런…….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교육국 쪽의 전문직하고는 또 달라요. 교육국 쪽의 전문직은 그래도 밥그릇 수 가지고 먼저 오신 분들이 선임, 그렇지만 행정국 쪽은 이것 왔다갔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몇 년 선배들이 그 밑에 들어가 있고, 알고 계시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총액임금제도 하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일선학교로만 가려고 그러지 지역교육청 전부 기피해요. 안 가려고 그럽니다. 특히 6급.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세요. 업무계획 보고니까. 그다음에 교육장 재량사업비, 여건개선비 전부 다 목적사업비로만 주어지고 재량으로 가는 건 거의 없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도 그게 해결이 안 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지적 받은 사항이라서 상당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전국 타 시도도 제가 알아보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하다가 지금 다 안 하는 쪽이죠.

기태

유기태위원

다 안 하는 쪽은 아니던데. 하고 있는 시도가 있던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교육장들이 지역교육청에서 감사, 인사 뭐 권한이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기태

유기태위원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시설유지 비용을 일반학교로 해주고 있는데 그게 소액이거든요. 그것을 앞으로는 묶어서 시설, 그러니까 소 수선 정도의 시설개선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쪽으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융통성을…….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드려야. 그리고 평가만 한다고 하면 교육청은 뭡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전주시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원수강을 한 학생들이 약 몇 명이고 거기에 미참여한 학생들이 약 몇 명인지 어느 정도 윤곽 알고 계세요? 전주시내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겨울방학 중에 방과후학교를 참여하지 않은 학생수, 그다음에 학원을 다닌 학생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거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학교에서 희망에 의해서 학교 방과후 활동에 참여한 학생하고 참여 않고 학원에 가는 학생 또는 학교 끝난 다음에 가는 학생 파악을 했냐 그 말씀이죠?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그걸 얼마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는데요 한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북의 학력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단위학교가 학교 가서 방과후학교 할 사람은 하고 학원 갈 사람은 가고 어디 서울 갈 사람은 가고 사실 지금 프리로 풀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전라북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하자면 희망에 의해서 하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좋은 말로는 희망에 의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큰 원칙이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전북의 학력이 아이들을 지도를 해가지고 학교에 나오도록 해서 공부를 하게끔 해야 이게 되는 거지 학원 갈 사람 가고 방과후학교 학교에서 말하자면 소위 방학 중 보충수업이죠. 올 사람은 오고 또 다른 데 갈 사람은 가라라고 했을 때 이게 저는 교육자로서의 방향은 아니다. 어떻게든지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최소한도 학교 와서 오전이면 오전, 4교시면 4교시, 6교시면 6교시 또 물론 예체능 분야라든가 특수분야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야 우리 전북아이들이 타 시도 아이들에 비해서 덜 뒤쳐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이 자율선택과 희망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선생님들이 최대한 교육적으로 지도도 하고 설득도 하고 너희들이 장래에 유용한 것이 이 시점에서 뭐다 이런 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고는 계속 보수, 진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부는 아이들을 지도해서 시켜야 하는 것이지 그냥 프리로 할 사람 하고 말라고 놔둬버렸을 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절대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상담과 설득과 지도를 통해서 자발성을 유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주의 1, 2학년 학생수가 약 2만명 좀 못돼요. 그중에 학원으로 간 아이들이 약 2천명, 그다음에 미참여 학생수가 약 5,600명. 1만9천명 중의 약 6천명은 어디서 뭐 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학원 다닌 아이들은 2천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조사자료입니다. 요구자료에 의해서 나와진 거예요. 이런 걸 유심히 살펴서 정말 학력신장, 학력신장 하면서 어디에서 뭘 하는지 어느 분야에 가서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잠깐, 자료요구 하나가 제가 빠졌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에 그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서, 1천명 이상 학교가 합동으로 급식을 하는 학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1천명 이상. 중고가 됐든 초중이 됐든 묶어져 가지고. 아주 대단히 불편한 그런 학교들입니다. 밥을 두 번, 세 번씩 먹어야 되는 이런 학교들인데 그 학교들이 2012년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개선을 할 계획이 있을 거예요. 추경에 의해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1천명 이상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 학교들의 대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재원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추경계획까지 살피셔 가지고 2012년도 계획. 그다음에 창의경영학교, 세 가지 타입이 있죠. 사교육 절감형도 있고, 솔내 같은 것이 지금 그런. 그래서 이 창의경영학교 세 가지 타입에 대한 형태별로 학교명, 예산액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자료요구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연구정보원에 겸임 파견 문제인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나 정책질의 때 교원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많이 투자해야할 데가 교원연수원이다. 그래서 교원이 가진 수준만큼 아이들을 낼 수 있다, 다 공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원연수를 어떻게 잘 할 것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소로 보냈다, 그러면 교원정책연구소에서 아이들 학교폭력 생활지도나 학력 문제까지 전부 다 만들어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원연수에 대해서 그걸 다 공감하셨다면 어떠한 교육정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교원연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수원의 중요성이든 시설이든 인원이든 놓고 연구정보원에 가서 그걸 거기에 끼어서 그걸 연구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 조금 설명드리면…….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설명 필요 없어요. 정말 전라북도교육청 정신 좀 차려주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말씀드리고 거기에 답변하시고 교육감님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그렇게 쉽게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교원연수원의 원장부터 전문성을, 전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에서 가지고 있는 교원연수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그야말로 개혁적인 그러한 연수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원장부터 공모제로 모집해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타성에 젖은 그런 연수보다는 뭔가 혁신적인 그러한 연수원을 만들어서 우리 교원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막말로 해서 생활지도에 대한 상담연수든 무엇이든 교원연수원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중요한 기능의 역할을 다 인정하시면서도 교원연수원의 부장급도 지난번에 부장급 연구관도 빼내가지고 얼마나 도교육청 그것가지고 지적 받았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수원이 제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건 그야말로 혁신적인 개혁을 해야 할 데가 연수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수가 중요한데 이번에 연수예산이 많이 삭감돼 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을 그때 우리 위원들이 연수 삭감할 때 믿을 만한 연수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그 분야만큼은 추경 때 반영해 드리겠다라고 우리가 조건부로 했어요. 왜 연수원 예산을 무슨 전반기에 싹 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연수원 계획을 가져와 달라라고 그렇게 조건부로 했는데 파견 그거 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전북교육연수원이 그간에 내적으로 많이 변화도 있었고 많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연수도 많이 확대해서 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몸부림치셔도 이 계획서에 변함이 없어요. 어쨌든 유념하시고 교육감님하고 의논하셔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선두주자로 혁신적인 연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포함해서 모의고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도학력평가, 학교별 평가, 사립…….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등학교의 경우 1, 2학년은 16개 시도가 연합을 해서 4번 모의고사를 봅니다, 수능형태의. 그리고 3학년은 수능 모의고사 2번을 포함해서 6번을 도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1, 2학년은 3월달에 진단평가를 하고요, 3학년의 경우는 4번을 봅니다. 우리도에서 출제를 해서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차원의 말도 많은 학업성취도평가가 1번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적정하게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또는 일선의 일부 여론이 사설 모의고사 관련 요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사설 모의고사를 없앤 게 언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주초부터 고등학교 진학부장회의, 학생회장단 학생들 의견도 교육감님이 직접 수렴을 하셨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의견을 일부 스크린 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서 3번 더 증가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마지막 다듬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저는 시험 자주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측면은 아니고 이번에 전주시 고등학교가 미달이 됐잖아요. 1979년 연합고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미달이 됐다고 그래서 성적이 안 되는 아이들이 합격된 것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런고니 미리 예측을 해서 시골로 진학을 시켰고 전문계 고등학교 등에 대한 선호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국가정책적으로 고졸자에 대해서도 배려하자는 것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어서 과거로 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은행권이랄지 기업체랄지 이런 데 취업이 좀 늘어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영향도 있어서 그쪽으로 빠져 나간 부분도 있어서 미달이 됐는데 모의고사의 필요성이나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단지 그런 것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길래 이를테면 과거에 사설 모의고사가 있었을 때 아이들에 대한 학력의 수준이랄지 그리고 보강해야 할 부분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훨 나았는데 그걸 없앰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에 주안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정책적으로 그걸 어느 시기에 없애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학력의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걸 실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실행 안 한 지가 한 2～3년 됐습니까? 사설 모의고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만 2년 정도 됐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간에 시행해 오면서 장점, 단점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가 필요하다면 그걸 재도입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그런 부분을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3에 한해서 3번 정도. 물론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형철

조형철위원

고3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전주시 미달사태나 이런 것은 이를테면 아이들의 학력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데서 오는 미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아이들의 성적가지고는 인문계 고등학교, 물론 저는 과거에 전주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수를 늘려서 외부로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이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그래도 현재의 제도와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느 수준에 있으며 어디에 진학을 해야 될 것인가가 그것이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평가일 텐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족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학력신장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측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우리가 출제해 가지고 보는 시험이 4번 있는데 그중에 성적을 낼 때 작년까지는 그냥 180점 만점으로 출제해서 그 점수만 채점해서 주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고입은 내신 70점에 이게 180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준 자료는 내신점수하고 맞은 점수를 합해서 고입 250점 만점으로 성적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더 발전을 시켜서 4번 보는 시험의 성적을 제공할 때 3점 단위 누적 빈도수를 학교에다 제공함과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내신성적 70점과 합산해 가지고 실제로 고입 커트라인에 근접한 자료를 학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전주시 고등학교 미달사태가 벌어진 아까 제가 이러이런 요인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고 제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 어떻게 진학지도를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금 말씀드린 걸 포함해서 중학교 담임선생님들께서 전주시내 평준화 지역의 예측 가능한 합격선 이런 걸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4번 보는 시험의 성적 통보방법을 내신성적을 합산한 점수로 통보하고, 그것도 누적점수 빈도도 같이 제공함으로써 전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선발정원이 9천명인데 지금 누적분포로 하면 우리 아이가 9,500등 정도 된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미달이 된다고, 이를테면 제가 요구했던 누구나 가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있는 전주시내 고등학교가 되라는 걸로 된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지, 그리고 평가의 기준도 있어야 되고 어떤 바로미터도 있어야 되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개선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예산편성 때 지적했었는데 한글이나 IBM 사용료가 도청에 비해서 근 10배가 책정돼서 문제가 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셨어요? 이를테면 컴퓨터 불법 다운로드를 못 받으니까 정품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도청에서는 똑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1억5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교육청이 12억원이 섰는데 너무 편차가 크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사를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해주신 뒤에 바로 원인분석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본적으로 도 행정기관하고 우리 교육청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도청은 예를 들면 직원수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학교수만 해도 700여개가 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이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차이가 납니다마는…….

형철

조형철위원

좀 깎아달라고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최대한 깎아서 하고 있는 건데 비교해서 금액을 보면 그렇게 보여도 실제로는 많이 깎아주고 있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실 사용자 수에서 그 정도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는 사용자가 30만명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거래잖아요. 이를테면 반대로 도청에 있는 컴퓨터가 3천명 직원이 3천대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2천명도 안 되는데 이를테면 공유한달지 이렇게 지출 수요가 더 많겠지만 이것도 거래니까 그래도 도청이 1억5천만원인데 12억원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많이 쓰면 깎아주거든요. 그렇죠? 다량으로 구매를 하면 깎아주니까. 너무 편차가 많다 그 부분을 아무튼 재고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낭비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번에 조례안이 마지막날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보면 과거에 없었던 것들이 새로 생기고 그걸 또 입법해야 되고 상위법에서 제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써 추가적으로 제정하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학원 교습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 없었던 것들이 생기니까 이런 조례가 추가되는데 여기에 보면 불법 교습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들이 있고 모든 학원법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유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착안하자면 학원에 가는 2천명 학생 이외에 어디에 가는지 모르는 5～6천명의 학생들은 학원도 아니고 방과후교실도 아닌 불법 과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파악되지 않는 그러한 학생들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를테면 고액과외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불법과외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이 학원에 가는 2천명보다 3배나 많은 6천명 가량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상정되지 않고 계속 유보 중에 있는 그런 학원법이나 이런 거에서 일률적으로 이를테면 10시로 규정하므로 인해서 사설학원들이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에 학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있는 2천명의 수요도 학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6천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아이 쪽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상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언젠가는 학원법도 우리 의회에서 마무리를 져야겠지만 초등학생 8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9, 10, 11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과거처럼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학원법에 의해서 거기는 어느 정도 액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법과외는 얼마를 받는지 세금을 내는지 어디에서 공부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이번 조례 취지가 현행법에 모든 학원은 등록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모든 교습비를 통합해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것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원격교습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원격교습학원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교육지원청에다 등록하게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조례가 완성되고 나면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나 우리 교육청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후에 조례 제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어떤 제약을 가하고 그걸 단속을 하고 이래야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을 자꾸만 강제하다 보면 편법이 나오고 불법이 나오고 탈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의회든 학부모든 학생이든 또 학원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청회도 유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공청회도 이런 거 의원들도 불러 가지고 같이 알게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뭔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뭐가 했었네, 뭐가 했었네 그런 일들이 많고,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 선출직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엊그제 자랑 삼아서 1천명 모아 놓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우리 효자동 어머니들 1천명 모였으면 내가 갔으면 완전히 물 반 고기 반인데 이런 생각하는데 연락도 없이 다 끝내 놓고 그런 일을 했다고 자랑 삼아서 하시는데 나는 이거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형철

조형철위원

표 얻으러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주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학생인권조례나 이런 건 김연근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특위도 구성돼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제가 학생인권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공청회를 조만간에 실시하는 걸 계획해보겠다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 결정을 하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공익을 위해서, 반발이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대부분의 말하지 않는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그런 다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현장에서 민원을 발굴해서 접근을 해서 공청회를 하고 그걸 여론으로 형성해서 정책으로 반영하는 그런 일들이 행정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학원법이나 이런 걸 앞으로 학생인권조례나 그것은 제가 나서서 공청회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들, 아까 오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새로운 시작으로써 접근을 해야지 언론에서 보이는 대로 원안의 변화가 없달지 그런 것이 외부적으로 표출이 자꾸만 되면 의회와 갈등으로 보여지는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고 학생들에게 맞고 교사에게 맞고 학부모들이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인권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공청회나 여러 가지 절차들에 협조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놔라 내가 미리 주문했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각계 이해당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보고 그 이전에 현지실사랄지 그런 부분들, 아까 말했던 유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파악되지 않은 6천명의 행방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준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들하고 더 긴밀한 연락체계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여담 같아서 그렇지만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행사계획이랄지 월차계획이랄지 주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하고 메일로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상의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접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후시간 처음에 얘기를 꺼낸 회계직원들의 문제를 좀더 그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서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데 맞도록 처리를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할게요. 의회에서 의원이 이런 얘기한다는 것도 참 이상한 건데 여기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의회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처리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메아리가 없어요. 이를테면 의원이 잘못된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것은 어떤 법규랄지 아니면 어떤 규칙이랄지 이런 거와는 조금 상반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의당 의회의 지적대로 처리를 했다든가 그런 처리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있습니까? 나는 감사 결과물 이외에는 아무 결과물 지금까지 못 받아봤어요. 감사관실에서 나온 행정사무감사 결과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 받아봤어요. 그것 필요해요. 그것도 의회 자료입니다. 그것도 사실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처리했는가도 그것도 전북교육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의회 상임위의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모든 도민들이 그것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처리해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리하라 어쩌라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제가 얘기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혁신학교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현황도 받아보고 혁신학교 부진학생 비율도 받아보고 전라북도 혁신학교 평가계획 또 만족도조사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졸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우선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이런 약속을 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서 기대치 이하로 되는 학교는 탈락시키겠다 그런 약속하신 적 있죠? 저와 약속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습니까? 누구 답변해 보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운영과정에서 현저히 혁신학교 본질에 미치지 못하거나 따라오지 못하는 그때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합니다. 평가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평가계획을 달라고 그랬어요. 평가를 이렇게 중간평가계획안, 계획안이에요. 그러니까 평가계획을 잡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제가 이걸 최근에 받은 거니까. 그렇죠? 여기 계획안이라고 써 있어요. 계획안 개요 서론 문제제기, 본론, 서론 문제의 제기, 용어의 정의, 본론 문헌연구, 혁신학교, 교육혁신학교 사례 및 분석 유럽, 미국, 일본, 한국. 그다음에 학교혁신과 학력과의 관계, 학교혁신과 학교생활, 혁신학교 추진경과. 이런 건 중간평가계획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종합적으로 운영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김연근위원

국장님, 이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은 것이 쟁점화 됐었고 많은 논쟁도 있었고 찬반양론으로 나누어서 서로의 소모적인 그런 논쟁도 벌인 바가 있고 또 예산 문제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점도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혁신학교를 추구하는데 논리적인 그 스토리텔링은 완벽하게 교육청에 돼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감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한 가지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조급하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면…….

김연근위원

그거 아니다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어떤 성과를 저 기대하는 것도 없고 다만 이론적인 논리적인 무장이 이미 돼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돼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연근위원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하자, 저거 필요하니까 저거 하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논리적인 시스템에서 계획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이건 행정사항 아닙니까. 도교육청은 행정지원 아니겠어요. 여기가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선의 혁신학교들이 정말로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자꾸 이를테면 소프트웨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이론 발굴을 하고 논리화를 해서 제공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혁신학교는 정형화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해가면서…….

김연근위원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것도 인정하고 혁신학교의 결과가 각 학교가 다르고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요소를 다 갖춰라, 그래서 어떤 상황의 어떤 모델의 혁신학교가 나오든지간에 여기서는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지원하고 더 후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체계가 갖춰줘야 되는 것이 도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건 사실 실망입니다. 이 중간평가계획은 중간평가를 어떻게 하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게 길잖아요. 혁신학교가 다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이미 나와 있었어야지요. 혁신학교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목적하는 혁신학교가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쭉 나가다가 다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시작하고, 물론 좋은 거니까 좋은 목적을 가지고 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을 혁신학교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쪽에서는 끝없이 넣어줘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향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놔두고요. 그래서 혁신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냐라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거 받았습니다. 5가지입니다. 제목이 전북혁신학교 운영모델 개발 기초연구, 그런데 연구자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서금택, 차성현 이분들이 누구십니까? 교육청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청은 아니고 대학 관계자 혁신학교전문가협의회 위원으로…….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혁신학교 착근과정과 확산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노상우, 박승배 이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상우 교수는 전북대 교수고요. 하여간 혁신학교전문가협의회 일원입니다.

김연근위원

단위학교 자체 설문조사 학교장, 학교장은 이름이 아니죠. 전북대 교육행정 석사과정 논문 도혜숙 이분도 도교육청 분이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다음에 1학기, 2학기 혁신학교 컨설팅 결과 윤덕임 이분은 과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과에서 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연구는 1건밖에 없었네요. 사실은 외부인들이 다 해준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고 행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김연근위원

석사과정 논문을 만족도조사라고 해서는 안 되죠. 여기에 석사과정 논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없으면 신중하게 내주셔야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 위에까지는…….

김연근위원

이게 저한테 이거 한 장 주신 거예요. 한 장 주신 건데 자료에 관련 보고서 245쪽 참조, 관련 보고서 13쪽 참조 그러면 13쪽과 245쪽도 같이 매달아서 줬어야죠. 아니면 책을 주든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바로 책자를 위원님께…….

김연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 줬다고 써주시든가. 달랑 이거 한 장 주시면 이게 용역인지 아니면 어디 대학교 논문에서 가져온 건지 어떻게 압니까? 바로 이게 혁신학교에 누가 되는 행정행태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혁신학교의 취지에 맞고 그 정도 지원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혁신과입니까, 거기에서 정말로 이렇게 애가 닳도록 혁신학교에 대해서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누가 혁신학교를 좋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자료 한 장 이렇게 내주시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내부의 그런 시스템과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쌓여야 그게 정말 혁신학교를 위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의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자료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의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자료가 자료를 위해서 자료는 만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혁신학교를 어렵게 추진하는 혁신학교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깊이 가지시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게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 추진계획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일전에 11월달에 저하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거 있어요.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와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국장님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제가 답변한 거 아닌데요.

김연근위원

국장님이 답변……. 저 그런 기억력이 좋은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설 구축하는 부분은 행정국에서 하지만 개원되면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교육국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김연근위원

국장님이 패스를 해주셨어야지요. 저는 그 앞으로 매일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진행상황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얘기도 제가 회의록 갖다가 전부 봐요,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어요. ‘염려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주 국장님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꽝이에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렇게 제가 답변했다면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지금이라도 해주시라니까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마무리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본인의 마무리…….

김연근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거인 것 같아요. 사실은 혁신학교 자료를 보고 아주 많이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해당 과장님이나 장학관님하고 만나서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관여가 돼요, 간섭이 돼요, 의원이. 저는 최소한 의회주의자고 의원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저보다 더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로 교육청 일에 관여나 간섭은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더 신중하게 정말로 도저히 행정적인 사고로는 이렇게 자료를 못 만듭니다. 물론 이 자료 만드시느라고 애들 쓰셨겠지만 어디에다 내놔도 전라북도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전라북도에 가니까 완벽하게 갖춰져 있더라, 다른 시도에서 전라북도에 벤치마케팅 올 정도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겁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주세요. 그래야 저도 공부를 하지. 물론 질의한 것이 다 기록은 돼있지만 받는 게 더 공부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이 지금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가 전라북도는 없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8세.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8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북맹아학교에 학교라고 돼있고 초중고 과정 다 다닐 수 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8살짜리인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광주로 가야 하는데 정읍에…….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솜학교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8살이니까 유치원을 다녔죠. 단설유치원을 다녔는데 8살인데 광주로 보낼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단설유치원을 1년만 더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광주로 보내든지, 그러니까 초등학교로 입학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에서 중증 신체장애자는 받을 수 있지만 시각장애자는 8살짜리를 받을 수 없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각장애인 지도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다녔어요. 다녔는데 8살짜리는 신체장애는 받을 수 있는데 너는 초등학교로 진학해라 이거죠. 그렇다면 그 규정이 확실하게 있는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도 규정근거를 주시고 지금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장님 초등학교를 가든 단설유치원에 남든 시기적으로 아주 필요하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답변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월 안에 결정해야 되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초등학교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3식 학교 영양사 보조를 38명 채용했데요.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번에 채용하도록 최근에.

규령

김규령위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3식 학교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데 이게 38 학교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3식 학교에 다 해당이 되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일단은 공립만 해당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사립은 어떻게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예산도 보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질 낮은 급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이들한테 급식비를 더 받아야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인건비의 문제니까 수준을 낮추든지 아니면 더 얻든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한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재원의 한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필요성이 더 시급한 학교부터 모든 마찬가지 자꾸 투명성, 투명성 하니까, 자꾸 그럴 때마다 사립학교, 사립학교 하니까 도민들은 사립학교가 부정의 온상인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한 학교 이런 소요조사를 하셔야지 모든 제도가 항상 공립학교부터 이런 식이 되면 보편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영양사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저쪽 군단위, 면단위 어려운 학교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대단위 3식 하는 학교부터 일단 공립 시행을 해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3식 학교인데 그중에서도 면단위에 있는 3식 학교들이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 공립부터 항상 모든 것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종합적인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우선 대상학교를…….

규령

김규령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정책질의 때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하셔야지 무슨 사립학교가 부정의 온상입니까, 항상 불이익의 대상이어야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책이 항상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는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정책은 항상 그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어려운 면단위 학교부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컨설팅 장학에서 요청하는 학교를 컨설팅 장학을 하시죠. 그럼 요청하지 않는 학교는 컨설팅 장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반대로 생각…….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업장학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기초학력을 지원하든 기초수급자를 지원하든 요청하지 않은 학교가 더 문제점이 있는 학교가 아니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초학력부진이나 기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더 돌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면단위 학교 급한 학교부터 도와달라는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컨설팅을 선생님들이 일치가 돼야 컨설팅 장학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컨설팅 장학이 아시다시피 어떤 교과 수업컨설팅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물론 이것 제가 다 읽어봤어요. 책자로 컨설팅 다 읽어봤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연수컨설팅을 하든 교과에 대한 장학컨설팅을 요청하든 교원들이 찬성해야 교장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학교보다 요청하지 않은 학교가 더 문제가 있는 학교라는 얘기예요. 좀 저하된 학교라는 얘기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적으로도 확인 나갈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려하는 그게 복지국가인데 정말로 장학이 필요한 학교는 요청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그걸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학지도도 폐지된 거 아닙니까. 평가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해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아셨으면 그걸로 끝내주고 정책에 반영을 시키세요. 그러면 됐지 지금 변명하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 변명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현실에 지금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5일제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의 여가활용을 잘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이 전적인 원인은 아니죠.

규령

김규령위원

원인은 이 제 노트에 적은 것만 가지고도 100가지는 적어놨어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데도 물론 폭력이 생기지만 그 근본은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가 가장 요인이 크고 가정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다 많은데 주5일제가 되면 그때 또 홀로 있는 아이들은 더 홀로 있어서 그게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학교폭력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주5일제를 지금 도교육청 계획서를 다 읽어봤는데 이쁜 단어만 나열돼있지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도 못 잡고 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단위학교에서 토요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희망하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짧은 글자로 얘기하시지 마라니까요.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 학교든, 예를 들어서 크고 작은 대중소 도시로 해서 국장님이 한 6개 학교만 현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가서 지도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가셔 가지고. 주5일제에 대해서. 그리고 희망 학생만 지도한다면 주로 어떤 아이들이 오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고생하시고 경찰청이나 도교육청이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학원에 가는 학생을 상대로 해서 4천명을 조사했다 그렇게 듣죠? 학원간 애들. 그러죠? 학원생, 왜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학원생, 그러면 학원에라도 가는 애들은 그래도 비교적 경제적으로나 괜찮은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국장님이 직접 가서 지도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로 빨리 돌아가야…….

규령

김규령위원

그 말이 아니라 현장에 주5일제가 어떻게 계획되어지고 실천되어질지를 계획성도 보시고 3월달에 진짜 얼마나 많은 학생이, 어떤 학생들이 거기에 동참 안 했는가도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주5일제를 하고서 똑같이 토요일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부담을 갖고 학생들을 전부 지도한다고 하면 무엇이 답이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주5일제는 일단 토요일날, 일요일은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 다만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시간이 있으면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 가지고 입을 딱 다무실 수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모든 거와 연관돼 있어요. 아이들 학력과 학교폭력 생활지도 등등 모든 것과 연계돼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지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태를 파악하시는 데는 중요하다는,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가장 문제점이 많이 양성됩니다. 노출이 아니고 양성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교원평가에서 연수대상자로 하위평가 받은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교과부하고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는 그거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 안 하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율적으로 자기에 맞는 연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치 않으면 연수하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나 전부 하나 이상, 60시간 이상씩은 받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그건 교과부에서 평가하지 않은 학교를 포함한 하위 평가교사에 전국적으로 1만여명에 대해서 60시간을 자율 연수하도록 한 거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모든 도내 재직 교원들이 연중 60시간 이상…….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지금 질문해 드리는 것은 연수대상자에 해당되는 최하위 평가 받은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별도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교육감님하고 직접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 확고한 방침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확고한 방침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합니까? 어떤 게 가장 도교육청이 문제인지 압니까? 일선학교에서는 단돈 10만원 가지고도 처벌 받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누수현상이 생기고 예산낭비가 되는데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관점이라니요?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최하위로 나왔으면 반성도 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선생님들을 그렇게 평가의 대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강제 연수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쳐 있고 그다음에 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관점을 바꾸어서 선생님들을 신나게 만들어야 학생생활지도도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왜 신나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왕도를 찾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찾다가 4년 끝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단기간에 될 수가 없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현재 선생님들이 1년 반 전보다 더 신나고 즐거워졌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회를 주시죠. 기다리고 저희들이 노력…….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학교폭력도 이미 도청에서부터 시·군협의회 구성하고 경찰청협의회 구성하고 여러 가지들 하고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참고로 지금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제일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미 국가기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잘못 오도된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규령

김규령위원

사람들이 체크한 것은 뭐한 겁니까? 교원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하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않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면 않잖은 것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제대로 해야죠. 교원평가 제대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하든지 그래야지 혼선이 없죠. 법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 문제가지고 하지 마세요. 대통령령이 법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교육자가 아니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연·고대 문제,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특정 학교도 나오고 그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많이 나옵니다. 다행히…….

규령

김규령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 정읍 4개 시만 빼고 나머지가 다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인데 이것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아마 감사반에서 한번은 국가기관에서 대대적인 감사가 나올 것으로 보지만 입학사정관제나 지역균형선발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바꿔지다 보니까 지금 시골학교들이 그래도 진학이 좋아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중학교부터 내신이 절대평가화 되고 제도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평가를 찬성하는 사람인데 모든 것이 저는 공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균형선발에서 오는 내신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충분히 잘못될 수가 있죠?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좋은 대학의 좋은 학과를 가려면 3년 동안 한 과목 한 번만 2등급이 나와도 안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하자면 내신관리가 중요하죠.

규령

김규령위원

한 번만 나와도 안 된다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 따라 내신이 한 번 나와도 잘 나오는 학교…….

규령

김규령위원

좋은 대학의 좋은 학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여간 내신이 중요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 문제가 많을 수 있다.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빼고 한 가지만 이것도 민원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초등학교가 16명인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내 중학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6명 중에서 2명만 관내 중학교로 진학하고 14명은 위장전입해서라도 시내에 있는 중학교를 가겠다 그렇게 민원이 왔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배정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위장전입해서라도 재배정 신청을 해서 시내 중학교로 가겠다. 가능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봤냐? 오늘 하겠다 이거요. 교육청하고는 해봤냐? 안 했다 이거요. 그러면 아마 그게 불법이라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각 지역청마다 관할 학교의 학구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아까 최남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법에는 학군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못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칙을 말하면 절대 안 되는데 현실은 위반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16명 졸업생 중에 14명이 위장전입해서라도 가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 가서 협의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렇잖아요. 법은 보편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면단위에 있는 중학교들이 아주 그런 현상이 많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면단위로 안 가고 시내로 간단 말씀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요, 그게 아주 심각합니다. 어느 면단위나 인정받지 못한 말하자면 소수 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살펴봐야 할 현안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선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해당 중학교가…….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해서 나무라면서 관내 중학교를 가서 면민들이 협조해서 정상화 시켜라 그랬더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요즘은 학부모가 함께 경영하는 학교니까 가능하니까 해봐라 하고 말씀은 드렸는데 시도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중학교의 문제점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평가에도 중학교가 가장 최하위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상…….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참고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늦었습니다. 금년도에 초등학교에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아마 13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명도 없는 학교가 지금 13개 학교, 그다음에 복식학교가 34개, 맞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입학생도 없는데.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도교육청 방침이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 100%가 다 찬성하지 않을 때는 통폐합을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굳혔거든요. 지금 이게 교과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힘이 달리고는 있지만 저희가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계속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다고 치고 금년에 13개 학교가 입학생이 없는데 만약에 이 13개 학교가 내년에도 입학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래도 학교 구성원이 통폐합을 원하지 않을 때는 계속 갈 계획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에는 통폐합 학교가 2개 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2개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입학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 통폐합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마는 지금 보면 13개 학교가 아마 내년에도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는 60명 미만의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 계획을 세우라고 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세우면 60% 이상은 다 통폐합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28개 학교에 한해서 통폐합 계획은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립은 하되 학교 구성원 100%가 찬성할 때 그때 통폐합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학교 구성원 100%가 찬성을 합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지금 통폐합 원하는 학교들은 100% 찬성해 가지고 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에도 없고 내년에도 없고 내명년에도 없으면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은 입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 학교를 가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락밴드 있지 않습니까. 락밴드가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도교육청에서 입찰하라고 하니까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물론 악기상도 입찰을 했지만 학용품가게에서도 입찰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건설업체에서도 입찰이 들어와 있고 모든 데서 락밴드에다 입찰을 해서 들어와 있는데 입찰은 최고하고 최저를 다 빼버리고 중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찰가격 했는데 건설업체에서 이것을 낙찰가격을 따냈어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뭔 물품인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악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건설회사가 뭔 악기가 있습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남의 이름으로 해서 따온 거예요.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학교의 예를 제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입찰할 때 입찰참가 자격기준이 있을 거예요. 참가 자격기준 안에 악기를 취급하는 그게 아니면 입찰할 수가 없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세무서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건설업체에서 악기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쓰다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악기상에다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그 악기점에서 무료로 와서 1년이나 2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팔아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 들여가지고 수리를 해야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저희도 그것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수의계약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남렬

최남렬위원

이번에 우림중학교인가요, 칠판을 3개 교체하는데 거기도 제가 듣기로는 1개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바꿔달라고 했는데 바꿔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입찰 문제가 좋은 건 아니고 또 급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새 급식을 1주일 단위로 입찰하는데 그 사람들은 팔면 끝나버려요. 입찰이 어느 정도는 막아야지 되겠지만 소액으로 했을 때는 막을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아까 비근한 예로 악기상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 건설업체가 들어오고 또 학용품 파는데 그런 데서 악기가 들어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보장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딱 해줍니다. 그렇지만 입찰해서 했을 때는 물건만 팔아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입찰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소액 단위 같으면 짜고 들어와버려요. 몇몇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한 4명이 짜고 들어와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할 테니까 A, B, C, D, D가 했더라도 A한테 주고 다음에는 A, B, C, D 있으면 B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 입찰이 결코 좋은 건 아니다. 물론 투명성 문제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질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우리 박용성 위원님이 항상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학교를 몇 군데 돌다가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해서 수위를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고민해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시고 단가를 높인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석교사제 운영지침이 2011년도에 이미 됐지만 지금 보면 학교에서 교장이나 교감이 수업을 참관하고 지도를 하려고 할 때 선생님들의 거부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동료들이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을 할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법제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50명을 선발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모자랐죠? 미달됐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미달됐으나 엄정하게 심사해서 조금 일정한 수준에 안 되는 분들은 이번에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법에 기반한 수석교사를 임기 4년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장·교감선생님들의 역할 그다음에 수석교사의 역할 그리고 수석교사가 수업장학이나 신규교사 멘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를 줄이고 그 시간만큼 시간을 할 수 있는 기간제나 시간강사를 저희들이 지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빨리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12월, 1월에 걸쳐서 선발된 수석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일선학교에서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수업을 보려고 해도 선생님들이 거부하는 실정인데 동료교사가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일랑가 하는 문제인데, 거기다 지금 보면 시간수도 굉장히 줄여주고 그다음에 한 달에 쓸 수 있도록 돈 한 40만원인가 더 주죠. 매달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40만원 수당.

남렬

최남렬위원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195명인가 교사도 줄여버렸지 그다음에 일반 선생님들을 상담교사로 올려 보냈지 또 수석교사 해서 수업수를 줄였지 하면 일반 선생님들 수업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저께 교육감님하고도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교사수를 학생수에 비례해서 교과부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학급수대로 학생수보다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급수대로 해서 선생님들 교사수급을 해서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수업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대안학교 기관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봤더니 학생수입니다, 동화중학교의 경우 2010년도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2011년도에 40명으로 불었어요. 그러니까 33명이 40명으로, 이건 학교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김연근위원

지평선중학교는 공히 40, 40 똑같고요. 지평선이 1명이 줄었고. 푸른꿈고등학교가 1명이 늘었고요, 세인은 똑같고. 세인 이 학교가 옛날 가나안농고 학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동화중학교, 지평선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두 군데를 자료를 이렇게 주시지 말고 입학한 학생들 현황, 다 주소까지 나오게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1학년 입학한 학생들 그다음에 2011년도에 2학년 학생들 현황, 그리고 2012년도에는 당연히 3학년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학생들 이동상태를 볼 수가 있네요. 정말 늘어서 는 것인지. 그래서 이 5군데는 전체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동화하고 어디?

김연근위원

전체 다.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3군데. 그렇게 해야 소위 대안학교의 학교현황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2가지만, 지금 돌봄교실이 새학기부터 확대가 되죠. 그래서 농산어촌도 특히 온종일 돌봄교실이 확대가 되죠.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김연근위원

저녁 몇 시 정도까지 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보통 10시까지도 할 수도 있는데 대개 10시 이전에 한 9시 반경 부모들이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자동차가 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농산어촌에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다 주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 학교에서 데려다 주는 체제는 아닌 것 같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대단히 곤란할 텐데. 아까 작고 아름다운 학교에서 제가 언뜻 생각이 난 거예요. 돌봄학교가. 이를테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4～5㎞ 가야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우리 익산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 돌봄학교에 9시, 10시에 부모가 퇴근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가 없는 집은. 대개 돌봄교실에다가 아이를 맡긴다고 한다면 맞벌이 가정이 많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가 없으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좀 염려되는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수요자가 일단 아이들을 데려 가는 것으로 돼있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이 있냐고요. 그냥 수요자 부담이다? 그건 알아서 해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아직은 없지만 그런 수요가 있다면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개 학생을 전부 와서 데려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팀이 돼가지고 순번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김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동차 교통비라도 부담해야 되겠네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까 해당부서에서도 그 문제처리도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우리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물론 그렇죠.

김연근위원

그게 소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취지에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10시면 가로등 다 꺼집니다. 가로등 꺼져서 젊은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학교에 와서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갈 적에 이를테면 위험요소도 있어요.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시죠. 그리고 급식지원 지금 보니까 쌀만 우리도가 교육청에서 10% 부담하고 전라북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친환경쌀 추가 부분만.

김연근위원

전라북도와 서울지역 급식과 MOU 체결했죠? 친환경농산물 다 서울아이들은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음식 공급 받을 수 있죠. 과연 전라북도 아이들은 친환경농산물 다 먹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쌀은 일단 친환경쌀로 됐고요.

김연근위원

쌀은 친환경쌀 사라고 자치단체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나머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나머지 친환경농산물 말씀이십니까?

김연근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김연근위원

서울아이들은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산해내는 채소류나 이런 것도 친환경 채소도 있을 수 있고. 이점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책임지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8대의회에서도 급식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 도센터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소위 쌀을 살 적에는 지평선이나 우리 익산에서 좋은 쌀들을 가져다가 장수 쪽에다 공급해주고 장수에서는 쉬운 얘기로 사과를 가져다가 다른 시·군에다가 공급해주면 그것이 훨씬 더 원활하고 그 지원센터 컨트롤 타워에서 그렇게 조정자 역할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적극 공감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도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법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돼있고요. 그 만드는 주체가 도로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적극 해서…….

김연근위원

그걸 저도 주장을 많이 했어요. 답변이 없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고요, 쉬운 얘기로. 그렇다고 한다면 협의회 때 그런 요구를 자꾸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도 계속해서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김연근 위원님 그 부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이 행정협의회에서 강력하게…….

김연근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물론 도에서 만들 수 있어도 도에서 그런 친환경센터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임시기구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 아이들이 좋아지는 길인데 또 아이들한테 공급해주는 일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도 방향전환 하고 있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 분석하고 있거든요.

김연근위원

하여튼 그점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그쪽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의회는 의회대로 또 저는 저대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그리고 임승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교육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