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탁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회계과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함태 회계과장입니다. 김승구 계약담당입니다. 장종희 회계담당입니다. 김용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해종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7쪽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부 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146필지로 10만 4,000㎡이고 시유재산 126필지에 8만㎡, 구유재산은 2만 7,000필지에 100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중에서 기획재정부 소관이 390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 250필지를 부과했고요. 나머지 금년도 연말까지 146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합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소관하는 것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해서 소관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면 대부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 저희 손을 떠나는 것이지요.

저희가 그동안에 썼던 대부료는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출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대부료 같은 것은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일반 주민들에게 대부했던 공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기 때문에 저희 수입이 줄어든 것이군요.

예, 저희 구 대부료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청사 안에도 기획재정부 땅이 있지요?

예,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청사 17필지 중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2필지가 있는데 그것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지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임차료를 주고 있지요.

거기에 바로 주는 방식으로 됩니까?

임차료는 어차피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소재섭 위원입니다. 11쪽, 청사조명기구 LED제품 교체를 2억원 정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청사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에너지 절약에 노력을 해왔고 에너지 절약 효과로 인해서 2010년도에 우리 북구가 5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해서 행안부에서 15억원 정도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북구에 인센티브가 한 푼도 내려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지요? 혹시 2011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1년도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평가하여 행안부에서 광주시로 내려온 교부세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계속 시나 기획재정부 쪽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로 줄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 형식으로 해서 자치구에 내려주어야 그 예산을 가지고 에너지 절약에 관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것 아니냐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직접 시의 해당 부서하고 담당관실을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고 특히 1월 23일에 5개 구청장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때 의안으로 저희가 직접 제출해서 시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2010년도 평가결과하고 그에 따른 교부세가 얼마 내려왔는지 간단하게라도 메모해서 주십시오. 이것은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5개 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집행부만 시하고 싸우면 애매하기 때문에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 20m 이상 도로 가로등 전기요금문제, 유지보수비 문제까지 포함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료를 주십시오. 작년에도 청렴도 평가해서 1위를 해서 10억원을 주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교부금은 전혀 주지 않으면서……. 시가 일종의 꼼수를 펴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받아 낼 것은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9쪽을 보시면 올해 청사 중에 건국동하고 중흥1동 주민센터 건립을 하시는 것입니까?

건국동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고요. 중흥1동은 구간경계조정이 되어서 건의사항이 시에 책정이 되어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8억원은 확보되었는데 중흥1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신축이 아니고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꾸미고 옆에 있는 중대본부나 창고 같은 건물이 있는데 그 쪽 땅을 확보해서 복지센터라든지 그런 쪽까지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2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시는 8억원에다 약 9억원 정도 추가해서 17억원 정도 투입해서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거기를 넘어서 복지센터까지 추가해서 짓는 것이 좋지 않냐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 쪽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문제를 협의하셔서 그렇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잡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기본적으로 8억원만 책정되어 있을 뿐이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안 세워져 있네요.

9억원은 확실한데…….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리모델링하고 다른 것을 세울 것인지,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에 대한 계획서가 없어서 여쭤보았고요. 이것은 회계과와 조율하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묻습니다. 9쪽에 보면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공사에 2억원이 잡혀 있는데 1층에 민원실을 두기 때문에 동네에 사시는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는 별무리 없이 되어 있어요. 7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이 되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장애인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대부분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불리해서 주민자치과에 그것을 제가 요구했어요. 그런 것도 아주 작지만 대부분 놀이시설이 2층과 3층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내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문화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조사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개·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보수비 2억 중에는 장애인편의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신축할 때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번 건국동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입니다. 중흥1동 청사 신축은 과장님 말씀대로 8억원과 9억원은 거의 확정이 된 것이고요. 제가 저번에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신 것은 동청사 신축 쪽으로 맞춰가고 계시더라고요. 시 예산결산위원장으로 계신 진선기 의원이 25억원 정도를 보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청사 신축으로 국한하지 말고 조금 더 규모를 키워라. 과장님도 이럴 때 정치인들 이용하는 것이지요. 전액 시비를 가져올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구 청사 2필지에 대해서요.

그것이 임대료인데 계속 내야 합니다.

예.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납부할 것이 60억원 중에서 33억원이 납부되었고 2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27억원을 우정청에서 금년 6월과 12월에 13억 5,000만원씩 다 납부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정산하게 되면 우리가 기 납부했던 33억원 중에서 박물관 부지가 16억원을 빼면 17억원이 남습니다. 그 17억원을 환수하는 것이지요. 그런 일정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관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우영 민원담당입니다. 문연식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남일우 지적담당입니다. 유경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공용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채경미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6쪽,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작년에는 1회만 개최하신 것입니까?

2번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하는데 주로 참석대상자는 어떤 분입니까?

지역별로 인원동원은 동에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만 2번하면 크게 묶어서 나눠서 하실 것인데 거기 오신 분들이 실제로 이 설명회를 들어서 도움이 되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혹시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지역별로 갑이나 을로 나눠서 하는데 주로 통장이나 이런 사람입니다.

일반 주민이 아니라 통장님께 해서 그 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

평가를 정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도입니다.

저희들은 구청 실과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부서는 개별난방을 지원해 주었어요. 민원실은 특수하기 때문에 일과가 끝나면 야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에서는 종합난방을 하면서 20도를 유지하는데 저희들은 사무실 특성상 민원인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와 민원봉사과 난방에 대해서는 오화탁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난방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20평 정도에 사용하난방기가 700만원∼800만원 하던데 두 대라도 설치해서 민원인이나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경 때 편성해 주십시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집 새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서구에 삽니다. 서구 월드컵 사강로 226번에 14입니다.

그것이 새주소지요?

예.

민원봉사과장님이시라 알고 계시네요. 새주소, 도로명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도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 또한 생소하고요. 이왕 만들어 놓은 정책이니까 최대한 홍보해서 주민들이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균 기획담당입니다. 이재인 예산담당입니다. 배종환 정책평가담당입니다. 박성근 법무통계담당입니다.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와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것이 14쪽 내용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열린행정을 위한 참여제도 활성 방안이라고 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보면 그 전에는 대학생 제안을 받는 것도 있었고 청년간부회의도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참여를 확대시켜서 구정발전에 정책적 제안 내지 이런 것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하는 회의들이 실제로 시대적 추세로 봤을 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을 일부러 모아 놓고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학생 모니터링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홍보팀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SNS를 잘 활용하는 문제를 잘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 계정확보를 해서 오늘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행사를,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나 회계과에서 공시지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SNS를 통해서 알린다거나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항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현재 추세에서는 가장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례회를 합니다. 임시회를 합니다. 방청을 하실 분들 하시라고 그런 홍보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금년 저희 홍보전산과 계획이 모바일 환경에 맞는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으로 있고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것도 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도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론에 잘 홍보해서 단순히 이것을 한다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홍보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굳이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동의 행사나 이런 것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2008년도, 2009년도 것이 마지막 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동의 행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법을 고민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올해 기획조정실에서 특수시책을 두 가지로 내셨어요. 이 특수시책은 아닙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조정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록 발간비를 줄이고 CD로 하자. 굳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다른 것은 전부 전산화 시켜서 오픈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NS를 이용하는 것도 남구청이나 광산구청 등 몇 곳에서 발빠르게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연동시켜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구청과 주민들의 흐름 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계획서는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보고는 누구누구 본가요?

우리 실과 전체 다 봅니다.

그렇죠. 다 보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게재가 되지요?

홈페이지는 전체 구 업무보고가 들어 있고 각 부서별 보고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를 각 상임위원회나 집행부가 보지만 900여 공직자 중 어떤 분이 어디에서 뭘 담당하고 있는지 다 꿰고 있지 못합니다. 업무보고서 상단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정도는 게재를 해시는 것도 열린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북구 우산수영장은 기획조정실에서 하지만 담당자가 누구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비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다음 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오화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올 한 해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뤄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10일자로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시 자치구 기초자치단체 211개 기관 중 2위의 영예를 안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45만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1천 여 공직자들이 깨끗하고 청렴한 행정을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 말씀드리면서 청렴 북구 이미지가 뿌리내리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욱 감사담당입니다. 허영만 조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5쪽, 비위행위 조사 및 고충민원 처리에서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7명을 상급기관 이첩, 사법기관 범죄통보, 진정민원 등 했다고 하는데 혹시 감사담당관에서 비위행위에 대한 유형별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 몇 년이든 아니면 일정기간동안 어떤 분야, 어떤 유형의 비위사실이 주로 있었는지,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 시대에는 감사팀에서 동료에 대한 감사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본청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급단체에서 감사를 했었던 감사내용, 지적사항에 대한 유형별, 특례사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별도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만 요구하시면 별도로 통계를 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유형별 통계를 보면 대충 어떤 분야에서 어떤 유형의 비위사실이 주로 지적되었고 이런 것들이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셔야만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작년의 시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보증관리 분야입니다. 아마 3분의 1 이상의 부서에서 거의 같은 유형이 지적을 받은 입장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뽑아 보면 문제를 발생하는 데에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유형별 통계를 내서 예방차원에서 일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상급단체나 사법기관에서 뻥 터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통계를 확보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고 그 쪽에 치중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해서 2011년도 실적을 보면 감봉 하나, 견책 둘, 불문경고 하나가 있는데 이런 조치말고 이 외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따로 특별한 교육을 한다든지 예방차원에서 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작년 시종합감사 결과 저희들이 41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조치계획이나 앞으로 개선방안을 전부 작성하도록 시달해서 부구청장 주재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반복된 지적을 받지 않는 차원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책, 처리계획을 작성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부서나 사회복지 같은 취약분야는 수시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 후에 수시로 별도 교육을 시키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나눠서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모 직원이 1∼2년 사이에 똑같은 비위로 기획감사실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던데 작년에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분이 또 똑같은 유형으로 비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중처벌하고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전예방차원에서, 이것은 어느 특정 직원이 똑같은 것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점점 가중되는 것이잖아요.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감사담당관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도 시켜주십시오.

좋은 제안으로 알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비위행위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나요? 비리로 하다가 비위로 되어 있어서요.

정식적인 감사용어입니다. “비리를 저지른”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감사용어라고 하시니까 맞춰서 쓰셨겠지만 조금 사실적인 느낌을 완화시키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감사에 지적을 당하거나 어떤 비리에 연계되어서 수사를 받거나 하는 부분은 수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동에 나가서 실제로 하다 보면 작년에는 덜 했던 것 같아요. 2010년도 감사를 보면 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몇 가지 부분에 착오가 발생해서 지적을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인사고가에 적용이 됩니까?

훈계나 주의를 가벼운 벌로 생각하기 쉬운데 훈계도 근평에 1점이 감안되고 견책은 승진기간이 6개월 제한되고 감봉 1월이면 1년 6개월 승진이 제한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습니다.

앞의 위원님들 질의와 비슷합니다만 사회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훈계를 받던 징계를 받던 그 자체가 굉장히 무겁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자숙하고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없지요?

이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나 인사상 불이익은 받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반복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몇 회 이상 반복했을 경우에는 응당한 대가가 명확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동으로 내려가면 동네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제 때 안 되거나 누락되어서 안 되는 것이 감사지적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수시로 하거나 감사할 때 매번 본다는 것도 서로 긴장이잖아요. 솔직히 감사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통합교육을 시켜서 하지 않도록 하는 체크방식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과제로 시정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감사와 관련되어서 보면 전문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분야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로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취약분야로 사회복지, 특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60%가 되었는데 많은 액수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특히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확보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원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계속 인사부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 3·4월경에 사회복지직이 많이 충원되는데 저희 실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일상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만약 부족한 직원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0년도에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이 감사기관과 서로 업무협조체제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 인력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를 저희들이 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나 감사원에 요청해서 같이 감사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계속 늘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여건이 안 된다면 전문적인 분야는 외부에서라도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오화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서관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운암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용 운암도서관 관리담당입니다. 이대유 운암도서관 운영담당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곡도서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2년도 일곡도서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할 계획이고요. 기간은 1달 정도 정해서 장서를 모아 운암도서관에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도 일곡도서관 장서가 부족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운암도서관 개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마련할 계획인데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고 3,000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도 뜻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많이 모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그러면 새책을 모으시는 것입니까?

새책이면 더욱 좋고요. 몇 년을 정해서 그 이전 책은 받지 않고 이후 책으로 될 수 있으면 새책을 모으려고 합니다. 보고 난 책도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증자를 알 수 있나요?

계획서를 보낼 때 기증자의 인적사항을 써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장을 파서 찍어서 무슨 동의 누구라고 성함을 적을 것입니다.

그것은 꼭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해서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