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제187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증진과장입니다. 조정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종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사회복지업무와 환경·청소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소외계층 주민의 복지향상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긴급지원 및 서비스연계 지원 내실화 강화와 사회복지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SOS 위기가정 희망드림사업, 복지통합정보 안내서비스의 확대 추진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등 어려운 이웃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362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여가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켜 행복한 노후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활동과 재활치료 지원을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와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주말학교21 운영 등 각종 문화·체육 행사 개최로 사회재활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탈수급 및 창업 지원 사업 지원, 민관협력 자활특화 미역가공사업 추진 등 자활의욕 고취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전문동아리 운영, 여성사회교육, 주부문화사업 운영과 구정 전반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을 추진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신명나는 북구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상교육 지원 확대와 어린이집의 적정 관리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환경시책을 시행하여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운영과 어린이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탄소은행 제도 운영과 녹색생활 선도 그린리더 봉사단 운영 등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로 근원적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함은 물론, 피라미가 노는 생태하천 만들기 전개로 영산강 수질보전 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불법투기예방을 위해 청소기동처리반 권역별 활동 및 주·야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사진 전시와 상습투기 지역에 감시 얼굴 경고판 부착, 가족이 함께 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 실시 등 예방활동 및 주민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윤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손수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영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병섭 통합관리담당입니다. 김경옥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지금 현재 2011년 7월 29일자로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는데 일반현황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소재지가 도로명주소로 안 되어 있고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구정백서가 나오면 그 때는 바꾸도록 하시고 모든 행정은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립일자가 2011년도와 2012년도가 똑같아요. 다른 책자와 현황이 다릅니다. 소소한 숫자가 틀리면 행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조그만 것이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설립일자가 광주 같은 경우 ’90년 11월 1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각화, 우산, 오치, 무등도 틀리고 시민과 두암만 같고요. 나머지는 틀리기 때문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2011년도에 무등사회복지관이 4월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개 복지관이 위탁될 예정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어린이재단이 있는데 천주교는 없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천주교 재단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곳은 북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광주에는 없고요. 목포에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면 그 분들은 교황청에서 직접 월급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교구청에 공문을 보내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오래 전 일이지만 시에서 천주교 쪽에 해달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되어 있지 않고 신부님들도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없고 복지 쪽으로 못 했다고, 이제는 그런 쪽으로 일도 하고 신부님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문을 보내셔서 같이 참여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치·우산 복지관 2곳에 대해 교구청에 저희들 입장을 설명드리고 그 쪽에서도 공개모집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복지관 하는 것은 재위탁이지 공개모집이 아니잖아요?

재위탁을 하면서 위탁평가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항을 분석해서 공개모집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건이 있은 뒤로 관장이 바뀌어서 불교재단에서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관장을 가끔 불러다가 지시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잘 하고 있겠지만 그런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주교구에도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실무담당께 묻겠습니다. 정인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북구 관내에 몇 개소 있습니까?

잠깐만요.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설치 허가를 낼 당시에 주민의 동의서를 받으셨습니까?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최인옥 담당께서 건국동 일신아파트 경로당을 같이 방문했는데 어제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경로당에 장애인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경로당이 2층에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는 장애인도 계시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어르신들이 장애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24만원 주는 것을 중단시키든지,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이 분들이 융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만 식당에 가서 밥 먹어 버리고 이 분들은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한다는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상당히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실사를 나가서 정확히 파악한 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복지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막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박재흥 보육지원담당은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민준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만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신은수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이 10군데 있는데 여기는 이용시설입니까?

생활시설입니다.

입소 정원수가 있고 입소 인원수가 있는데 인원들이 다 차 있습니까?

안 차 있습니다. 애육원도 121명인데 입소는 102명입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그룹홈이라든지, 알파트로스 그룹홈은 입소 정원수가 7명인데 입소자가 1명도 없네요?

최근 12월말경에 등록된 곳입니다.

레인보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 같은 것도 같이…….

1년 동안 지원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용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이정환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강대헌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환경관리와 녹색성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0쪽, 여성친화 공중화장실은 어디로 선정했습니까?

여성친화 공중화장실은 각화동 100번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시유지인데 무상으로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착공합니까?

회계과에 설계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을 함으로써 도로들이 많이 패여서 주민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저희 과에서도 계속 비산먼지나 요철 관련해서 정비를 빨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억입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중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권필식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최용선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조용덕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건강과 소원을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청소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전년 한 해 깨끗한 북구를 위해서 굉장히 노고해 주신데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실제로 타구를 지역민들과 방문하다보면 우리 북구가 깨끗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업무보고라는 것은 1년 간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보겠다. 즉, 학생들이라면 이런 과목에 집중해서 학업성취도를 높여봐야 되겠다는 학업에 대한 계획인데 소소한 것도 중요하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업무보고에서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잘 해보라고 격려를 해줘야 될 시기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소행정과는 여타 부서보다도 현장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고 눈비가 오더라도 쉴 수가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통과 애환, 업무적 손실이 굉장히 많은 부서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큰 틀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행정철학은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은 사소한 잘못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칭찬을 한 후에 “이런 것은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특별승급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서 직원 사기가 앙양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승급이라든지, 운용의 묘를 살려서 기술적인 부분을 도입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직원들이 다들 의기양양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래에 경영에서도 펀 경영으로 재미있고 활기차고 유쾌한 조직내 분위기를 최우선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책을 맡고 계신 간부님들이 현장의 노고를 생각해 주시고 이왕이면 유쾌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1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4가지 특수시책을 내놓았는데 굉장히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북구가 주민들로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잘 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일단 3월 1일부터 단독주택에 한해 격일제 수거하던 것을 매일 수거로 전환하고자 청장님 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유촌동 쪽에 처리시설이 완공 됐지 않습니까?

완공이 안 되고 건축 중인 상태거든요. 공공처리시설이 있고 삼능 처리시설이 2군데 있고 담양하고 화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 3월부터는 처리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유찰 됐고 2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3,000∼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촌동에 총량제 시설이 완공되면 거기는 음식물들이 안 들어갑니까?

광주시 5개 구가 비율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전체 3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까?

예, 많이 됩니다. 지금 300t 규모로 설치하는데 현재 처리시설은 100t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배가 들어가니까 연간 1만 5,000t이 시외로 나가고 있는데 공개입찰 한 것만 해도 3,000∼4,000만원 정도 예산절감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시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절감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금년말로 보고 있는데 금년말에도 준공을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