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농업기술센터의 비전을 말씀드리면 꿈이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이며 중점 전략은 강소농 육성으로 농업 인적 기반 구축, 녹색농업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교육과 관광명소 우리꽃식물원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이런 주요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 예산 편성액은 전년보다 31억 5천만 원 증액된 6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주요사업입니다. 그린농업대학의 평생교육을 위해 4개과 135명을 운영하고,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연중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작목별 맞춤교육으로 추진하겠으며, 화성농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5천여 명의 농업인단체 회원을 전문성을 지닌 품목별 생산자단체로 육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농번기 긴급출동 현장서비스를 강화해 나가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에 따른 지역 농특산물 가공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친환경 햇살드리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985헥타르에서 1,950헥타르로 확대 조성하여 고품격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가축생산성 향상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농업미생물을 206톤에서 220톤으로 생산량을 늘려 800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재배 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 원예작물 생산기술보급 20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증대를 위해 1,400여 농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자원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우리꽃식물원을 계절별 교육과 체험행사 운영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관광명소로 운영하겠으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부학교 운영, 학교 텃밭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위해 117농가를 선정하여 경영개선과 선도농가로 육성하고, 우리꽃식물원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운영비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추진결과 보고는 각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청택입니다. 2012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사업 및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대형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농기계,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8천만 원이라고 하면 8천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액수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직판장과 체험장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기회가 되면 추진을 하고요. 그 외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최대희 회장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임원회의를 할 때 위원장님이 오시든지 위원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14쪽에 보면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에 있어서 네 개 과정인데 신청자가 한 개 과정 이상, 그러니까 두 개 과정 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지망을 1지망, 2지망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지망에서 안 되면 2지망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데 2지망에서도 안 되면 탈락이 되는 것이고요. 1지망에서 되면 1지망, 또 안 되면 2지망에서 합격이 되는.

신입생 한 명당 한 개밖에 안 돼요?

1년에 한 개 반만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분들은 두 개과 이상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그린농업대학에 들어오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보통 센 곳은 3대 1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두 개과를 듣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문은 좁고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한 개 반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 개 과정인데 과마다 인원수를 늘릴 수는 없나요?

인원수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늘릴 수는 있는데 늘리게 되면 또 운영을 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가공과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만드는 조리대가 30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른다섯 명이 오게 되면 다섯 명은 조리대 앞에 서지 못하니까 인원을 늘리는 것도 나름대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원을 늘리는 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원예과 같은 데는 35명, 농산물가공과는 어쩔 수 없이 30명,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조건이 많은 만큼 조금씩 늘릴 수 있는 곳은 정원을 늘려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년에 대학원 과정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기존에 반응이 하도 좋아서 그분들이 1년 과정의 대학원 과정 하기를 원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대학원 과정까지 만들어서 그분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원 과정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삭감이 됐다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일 수도 있지만 연계사업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보통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한 것인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RPC별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할 때 협의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와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기술기획과 4-18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 발굴 소득화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농촌관광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농촌관광 사업장이 2011년도 45개, 2012년도 47개로 2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농촌관광 사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사실은 사업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를 아름답게 꾸민다거나 거기에서 숙박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고, 저희는 농장에 도시민들이 와서 직접 체험하고 농장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차이가 숙박할 수 있나 없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체험 활동하는 것은 내용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농촌체험마을은 마을 전체를 꾸미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는 길을 만든다든지, 은행나무가 있으면 은행나무를 상징으로 해서 어떤 놀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저희는 농장에 와서 실제로 체험하고 쉬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별 농장을 위주로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우수한 농산물도 사가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 고민은 사업장 개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농촌체험들이 대개 천편일률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점으로 써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번은 갔다 올 수 있지만 그다음에는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하니까, 제가 아는 분도 농촌체험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갔더니 무를 뽑으라고 해서 무를 뽑고, 그다음에 잘라서 깍두기를 담고, 그다음에 전 부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이 며느리체험이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현 실정인 것이에요. 일 시키려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체험을 그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놀이화 시키거나 아니면 농촌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경우에 하나 예를 들면 배 과수원에 배나무를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내고 직접 와서 알 속기 작업도 하고 나중에 자기가 산 나무에 대해서 수확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농장을 가진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순하고 억지로 만드는 체험이 아니고 와서 생생하게 아이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의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좀 더 다양화시켜서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농장별 특색에 따른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4-34쪽에 보면 과제지표가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 확대가 있어요. 그런데 2012년 목표가 1,950헥타르, 2011년 985헥타르, 2010년 2,200헥타르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이 어떤 현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유찬기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제산업과장 홍사승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현주 위원입니다. 막중한 업무가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 오신 과에만 해당되지 않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도 와 계시니까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몇 백억 원이 들어가거나 몇 천억 원이 들어가지 않고 소소하게 들어가고도 해결될 수 있는 민원들이 방치됨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동탄3동 제척지와 관련한 간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동탄신도시 안에는 신도시 간판법이 적용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간판이 붙어 있는데 제척지에 생기는 가게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도블록 깨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능동지역에 많거든요. 이것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특히 도로시설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도로에 맨홀 뚜껑이 분리가 되어서 차가 지나가게 되면 덜컹거리는 현상이 있는데 특히 이런 문제가 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 경우에 맨홀 뚜껑의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다고요. 밤에 잠을 자다가, 그래서 굉장히 소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주민들한테는 생활피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로등에 불이 안 켜지는 것들, 이렇게 소소한 문제들이 민원 제기가 되는데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재차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탄3동 제척지 간판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도시는 광고물 관련법으로 해서 설치를 못하게 되는데 여기는 제척이 되다 보니까 광고물이 난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단속 강화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고정된 간판 자체가 규격이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에 가보면 기존 도시경우에도 간판이 다 재정리가 되어서 한 빌딩을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 그렇게 됐는데 제척된 곳의 간판들이 너무 비규격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게 정리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만 간판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화성시도 이제는 신도시 밖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조례 때문에 안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단순하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규격 문제는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사항이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간판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이요.

보도블록 파손이나 도로시설물 파손, 그다음에 맨홀 뚜껑이 차량이 지나갈 때 굉음 소리가 나고 해서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과 가로등 점등이 대낮에도 불이 켜지거나 저녁에 어두운데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건설교통과에 예스24 기동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동절기기 때문에 보도블록 공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해동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맨홀뚜껑 소리 나는 것은 현장 답사하셔서 처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차도 소음건과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 것이죠?

6월말 정도에 나올 것입니다.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 중인데 용역 착수보고회라든가 중간보고회 때 이해관계 되는 주민들과 관련되는 공무원들을 다 참여를 시켜서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소음과 관련해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한테 설문조사지가 배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증설되면서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길을 지나다 보면 신호등 조절만 잘 해도 차량이 막히는 것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반월동 쪽에서 동탄신도시 들어오는 이마트, 삼성전자 쪽으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냥 막히니까 막히는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도로를 무작정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 체계만이라도 시스템을 잘 적용하면, 연동이 되게 하면 차가 훨씬 덜 막힐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셔서 계속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했어요. 여기 5-41쪽에 보면 공장등록 절차 안내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화성시에 등록이 안 된 업체가 1만3천여 업체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공장등록과 관련해서 반응이 어떤가요?

경제산업과장입니다. 공장설립 신고를 득해놓고 공장등록 완료를 하지 않은 업체인데요. 공장설립 신고는 개발행위허가 받을 당시에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완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등록완료 신고를 하는데 중간에 근무를 안 한다든지 절차를 이행 안 한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안내문도 통보해서 조치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공회의소 분들은 지금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요사업계획으로 잡았으니까 꼭 처벌보다는 필요하다면 지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 시의 질을 결정하는 몫은 거의 공무원분들의 자질이나 품성, 그리고 행정력, 행정서비스에 의해 결정이 되는, 그리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했지만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인데도 제대로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는 측면으로 인해서 공신력에 굉장히 불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장등록이라는 것은 용도…….

제가 공장등록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전체 모두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일을 빨리빨리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좀 더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이고요.

이선주 위원입니다. 동탄이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정현주 위원이 전반적인 얘기는 다 해서 중복되는 것은 안 하고 한 가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개발행위 허가 5-40페이지 보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셔서, 이번에 중리에 장례식장 문제도 허가 자체를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니까 사후 관리도 잘 해서 앞으로도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공장등록을 얘기했는데 공장등록뿐이 아니라 헬기를 타고 보면 우리 화성시가 난개발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동부권 신도시만큼은 그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여기 기대효과에서도 도시경관개선 및 난개발 방지인데요. 허가 대상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