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문근
이문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흠복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2년도 세입예산은 149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1,4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상수도 관망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결산입니다. 지방공기업의 2011년도 경영 집행실적을 결산하여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대한 결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 1~5월,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 공인회계사를 통한 결산감사 실시와 사업결산보고서 작성 및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2011년도 사업결산서 기초자료작성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용역을 3~4월중에 실시하여 사업결산서작성 및 인쇄는 4월, 의회승인은 5월에 받고, 승인 후 5일 이내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수도 소규모 응급 복구공사입니다. 상수도 급수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처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2.3~12월까지로 태백시 급수구역 전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사업량은 급수관리 이설, 동결관로 보수, 기타 상수도시설물 보수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도로변 상수도 맨홀 및 제수변 점검을 2월까지, 상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을 3~5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상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은 7~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부의 강원남부 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 통합운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 확보 및 효율성 제고와 통합권역 내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지역 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지방상수도 개별위탁 및 강원남부 권 4개 시군 통합추진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기관은 한국 환경공단이고, 사업형태는 시설소유권은 태백시, 운영관리권은 한국 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0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2.1.10일 수정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2.3월 위탁심의위원회개최와 4월에 주민공람공고와 설명회 개최, 5월에 의회동의, 6월에 통합실시 협약체결과 7월에 위탁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전에 의회 사전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체납징수반 상시운영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상시체납 징수 반을 운영하여 납부의식 제고 및 공기업회계의 건전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매월 상시적 체납징수반 편성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에 극대화를 기하고 소유자 변동에 따른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는 징수실적이 40억 700만원, 정수처분이 790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현재 체납액은 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체납징수대책 수립은 2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 납부홍보 및 정수처분예고는 3월에 할 예정입니다. 체납징수반 중점운영은 2012.4~11월까지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환경정비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환경정비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지역노인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2012.6월, 10월 2회이며, 대상은 상수도 시설물 17개소에 대해서 배수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상반기 배수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 배수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는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입니다. 태백권 상수도의 유수율이 낮아 구조적인 물 낭비가 심각하여 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유수율 제고 및 합리적인 관망관리체계 구축으로 수도공급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대폭 절감함으로서 수도 사업을 저탄소형 녹색성장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1.10월부터 불록구축 13개소, 우선정비대상지 1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으로는 블록고립, 상수관 정비, 급수관정비등을 추진하여 블록별 공정이 중복되어 세부추진일정은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상수도 요금부과․징수 체계개선으로 징수목표액 달성과 공기업 재정의 건전성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2012년 부과예상액은 45억 8,900만원으로 징수목표액은 부과대비 97%인 4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부과금액이 45억 500만원, 징수금액은 40억 700만원으로 부과대비 90%를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게재 등 납부제도를 홍보하여 자동이체 납부 율 4%에서 10%로 향상, 가상계좌 납부 율을 7%에서 15%로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수돗물의 생산에서부터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과정별 체계적인 수질검사로 먹는 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 수돗물 품질 보고서의 발간 및 제공으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먹는 물 수질검사, 수돗물 원수․정수, 마을상수도, 샘터 등 먹는 물 검사결과를 공표하여 시정소식지나 시 홈페이지, 지역 언론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은 2012년 6월에 발간토록 하고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는 연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추진은 연중 실시하고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을 2012.2월까지 하고 자료정리 및 인쇄는 4~5월, 배부는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을 통해 소독된 적정수량 공급․관리체계 유지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마을 상수도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개소 총 9개소에 1,200만원을 들여서 시설유지 관리로 취수․급수․소독시설 유지 및 정비관리 및 수질검사를 연 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운영은 연중 실시하고 취약시설 정비는 4~6월 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3~12월까지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규제로 인한 생활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지원 사업을 통하여 불만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2~6월까지로 사업대상은 삼수동 22통 1~4반 상사미 마을 54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 3,000포, 경운기 5대, 스프링클러 5세트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사업계획수립은 2012.2월까지 마무리하고 구매물품 선별 및 발주는 4~5월, 구매완료 및 농가배분은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먹는 물의 무료검사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음용하는 각종 먹는 물에 대하여, 무료수질검사를 통해 음용여부 판단 및 불안해소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주민편익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먹는 물을 대상으로 일반 세균 등 14개 항목을 검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무료수질검사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수료수질검사 추진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201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의원
소장님! 체납 징수반 상시운영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런데, 징수반을 다시 또 하려고 그래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재창의원
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자료부탁만 하고 마칠게요. 10쪽에 먹는 물 수질검사에 원수. 하택균 계장님 담당이죠? 먹는 물 25개소하고 정수하는 115개소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담당
리담당맑은물관
하택균 : 예.
고재창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소장님! 수자원태백권관리단 하고 시하고 MOU체결한 거 있습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작년에 집회할 때 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체결내용이 복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화전정수장에 대해 금년도 7월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광역라인에서 저희들 화전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걸 운휴시키고, 화전지역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라인 복선 이런 내용은 없으시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지금. 태백권에서 정선, 고한, 사북으로 줄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없으시죠? 예. 그건 없어야 됩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물이 남더라도 정선으로 줄 수는 없다. 이것은 원칙을 꼭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복선 MOU줄 알았는데. 그런데 화전 정수장 MOU를 체결할 뭐가 있어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게, 화전지역의 수질이 하절기 소나기오고 이럴 때 수질이 상당히 악화 되서 수돗물 공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천수
김천수의원
잠정적으로 폐쇄를 한다 치더라도.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그 라인을 태백권 상수도를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라인에다 화전 넘어가는 광역라인에 접합만 시켜서 저희와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광역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광역라인이
천수
김천수의원
저쪽으로 넘어가는 걸 광역라인이라 하는 거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천수
김천수의원
그걸 왜! 넘겨주는 데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기존에서 용량 추가는 안 할 거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천수
김천수의원
분명하시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리고 5쪽에 보시면,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해갖고 우리 의회에다 동의를 5월에 하신다 했는데, 통합운영 추진은 아직 시간적 여유 많잖아요? 미리 해서 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이건 저희도 4개시․군
천수
김천수의원
아예. 환경청에서 자금 회수 한다 그러면 회수하라 그러세요. 정치적인 현황을 좀 보고 시작하시죠? 5월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렇고, 관망사업 다 하고도 충분하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4개시․군 MOU체결해서 영월, 정선, 평창은 의회 동의까지 다 득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수도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밟으면서 위탁심의 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이런 모든 절차에 의해서 끌어가지고 우리는 관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때 가서 재검토 하자는 걸로 해도 되거든요.
천수
김천수의원
예.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행정절차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요식이라는 이 말씀이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절차하고 나니까 다 끝났다. 라는 얘기로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죠. 심의위원회도 있고, 의회동의도 있고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면, 행정절차만 하겠다하고 저희한테 동의나, 주민공람, 뭐 개최설명회 등등은 차후에 하는 거로 의회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따라 갈 이유도 없고. 목적은 이런데 그 행정 요식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회서 동의해 준다는 건 우스운 얘기고. 물론, 사유야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관망사업 다 되지도 않았는데 통합부터하고. 앞, 뒤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수도사업소를 위한 거고, 전 시민들을 위한 거고, 예산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공도 안 된 걸 통합운영을 왜 해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가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공청회 등등은 하셔도 의회 동의는 들어오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의회서 못 받겠다. 한다고 핑계를 대세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의회다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김완섭 계장님 아셨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그런데요.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이 부분은 의회에다 아예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잘 아시잖아요? 어떤 게 득인지, 어떤 게 손실인지. 광역화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복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선에 추가적으로 태백권 상수도관이 넘어가는 건 용납을 못하겠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저희도 마찬가집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각 아파트단지에 메인 이라 하나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운영비가 있잖아요. 올해는 메인과 각 세대부분을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상수도가 들어간 만큼의 메인은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지든, 입주자 공동책임을 지든 분명이 이 요금을 받아야 된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관내 50세대이상 공동주택이 총 61개소입니다. 61개소에서 개별검침 하는 개소수가 29개소고, 개별 및 메인 검침하는 개소수가 32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수도 관망사업을 하면서 우선 메인검침을 안하고 있는 1주공이라든가 이런 누수율이 많은 곳부터 정비를 해가지고 바로 메인검침으로
천수
김천수의원
하여튼 단지 내는 저희들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 생활이 어떻 든, 저떻 든 우리가 진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그동안 동절기 검침 못하고 해동되면 검침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요금 편차가 더 많이 생길 거라 보는데, 이 부분도 원칙으로 가세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가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저부터라도 지역구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제 선에서 단절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해서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피곤하게 안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공동주택 검침을 메인에서 안하고 있죠. 그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개별검침
태호
유태호의원
이게, 관망사업으로 해서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 예요? 계획이?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계획은 2014년도
태호
유태호의원
아니! 공동주택에 안하고 있는 데가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년 3월부터
태호
유태호의원
소장님 말씀은 시설을 완료한 이후부터 메인검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인데 그럼 이게 완료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르잖습니까? 예를 들어.
태호
유태호의원
지역별로 다른데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면서요? 우선적으로 하는데 해빙기 끝나면 공사시작 할 거 아니 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시작하면 이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게, 관망사업 시설이 완료되는 게 언제냐고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단지별로
태호
유태호의원
그럼 2014년 이후나 되어야지. 메인검침이 완전히 가능한 거네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 금년도에 1주공이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완료가 되었다. 그럼 12월부터 메인검침을 하는 거죠.
태호
유태호의원
그럼 단지별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올해 안에요.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지금 97%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97%. 그리고 거기에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미 보급지역이
태호
유태호의원
마을상수도라 하면, 급수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상수도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개소
태호
유태호의원
그럼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개인적으로 하는데도 있을 거 아니 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개인지하수라든가, 계곡 수 그런 부분은
태호
유태호의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어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태호
유태호의원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상수도 보급률이 97%라면서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거기다가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이것까지 합하면 나머지 부분은 거의 자발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맑은물관
하택균 :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소규모 급수시설로 총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제외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담당
리담당맑은물관
하택균 : 327가구 정도를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면 거의 100%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맑은물관
하택균 : 저희가 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20가구 이상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3가구, 5가구 이런 거는 아직 관리를 못하고 지하수로 하고 있고, 주민들이 실험을 요구하거나 이랬을 때는 시료채취를 해서 음용수 적합 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태백시민들이고 먹는 물이니까, 물론 바쁘시고 다른 일도 많겠지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까. 320 몇 가구라 했나요?
담당
리담당맑은물관
하택균 : 327가구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지역적으로는 어느 지역이
담당
리담당맑은물관
하택균 : 동점하고 귀네미 골이 주로 많습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대부분 조탄, 천포, 상사미, 하사미 옛날 하장지역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광역상수도 댐이 있는 곳이네요. 오히려 피해는 보고 상수도 물은 못 먹고, 상사미 까지는 깔려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로망사업을 한다면 써야지요. 신설로. 환경부 돈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고 등등 하는데, 그건 싹 빼놓고, 태백시 돈으로만 할 생각이신 거예요? 안 물어 보려다
그럼 기존 사업비에다 조금 업을 시키던가 해서 했어야지. 장기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 확보하기도 힘들고, 의회통과 하기도 힘들고. 시대가 어느 시댄데. 댐이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쪽 주민들은 태백시민 아닌가요? 그러니까 태백으로 통합된 걸 후회하고 그러지. 관망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쪽 주민들이 드시는 음용수는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계장님이 분기별로 라도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되요. 가뭄이 심하면 지하수도 없고, 골짜기 물도 안 나오잖아요. 가뭄이 심하면 수질도 안 좋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는 향후대책 방안이라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지방상수도통합운영 관련해서 저도 김천수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민설명회나 공고 이런 건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간담회를 받아주던 안받아주던 요청은 할 거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을 안 해줘서 아직 구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이런 일이 진행이 될 때,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꼭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것을 우리도 알고 대처를 해야 되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는 의회 통보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주민설명회전에 의회 간담회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정확하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의회에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방금 김천수 의원이 얘기하던, 마을관리도 안되고, 상수도설치도 안되고 이런 가구들을 파악한 게 있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을 1일 20톤 미만,
용화
정용화의원
아니! 우리 태백시에 상수도 관리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어느 집은 예를 들어 지하수를 한다든가, 마을 공동 지하수를 한다. 뭐 이런 게 파악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안된 가구가 몇%정도 되는 거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개별주택, 농가주택 이런 곳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락으로 되어 있는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모든 분야를 가구 수로 100% 나오도록 그런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김천수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까지 해서 보고를 좀 빨리 해주세요. 그래야 대책을 좀 강구해서,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을 거 아니 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4페이지. 응급복구에 대해서 금년도 현황하고, 동파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 한파로, 계량기 동파가 2,6일까지 31개가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동결관로는 2012년 2월까지 41개소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럼 이게 다 응급복구가 되었어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응급복구공사 이런 걸 보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얘기를 해도. 이런걸 보고를 해줘야 우리도 이런,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복구를 했구나, 그 과정에서 예산이나, 장비도입 등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복구를 하겠다. 이런 걸 업무보고를 해야죠? 그냥 매년 하는 업무보고를 답습하는 게 아니 예요. 계획도 응급복구 이러면, 금년도는 이렇게 해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복구를 무사히 마쳤다거나,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내놓아야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강원남부권 상수도통합운영 추진 이거는, 처음부터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6페이지. 체납액징수에 오투리조트 4억 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작년에 비해 금년도가 체납액이 얼마나 더 증액 되었습니까? 4억 4,600만원을 제외하고, 2억 8,900만원인데 여기에 대비해서 봤을 때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이수준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때는 조금 늘어납니다. 동절기에는 강제단수나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인정부과 하는 부분도 있고, 봄이 되면 다시 또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결손처분을 한번 대대적으로 했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대대적으로 한번 했잖아요.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처분을 하지 말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5~6년지나, 연도 되었다 해서 몇 억씩 결손처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하수도관계는 건설정책과에서 하죠? 업무협조가 잘 됩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업무협조가 잘 되도록 해서 상수, 하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세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소화전 있지요? 그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소화전은, 시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소화전에서 나오는 물은 정수입니까? 원수 입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봄철에, 한번 틀어서 시내 청소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 까요? 한번 도 그렇게 해 본적이 없으시죠? 왜 여쭤보냐 하면, 봄철에 대청소 한번 해야 되잖아요. 분진, 미세 먼지 등등 시 개청 후, 시 전역을 대대적으로 물청소 한 적이 한번 도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청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는 어렵지만, 그렇게 한번 함으로서 관안에 쌓였던 녹도 쓸려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먹는 물 부분도 좋아지고, 물론 원수 값은 들어야 되겠지만. 태백 권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원수관로는 거기서 관리하는 거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황지취수장까지 오는 관도?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수수지점이 화전삼거리에서 배수지까지 오는 관로는 거기서부터 분기를 해가지고, 배수지까지 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번 관망사업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관도? 태백 권에서 관리하는 관이 있습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시내거도 있을 것이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시내 거는 통리로 넘어가는 관이 있습니다. 광역라인이.
천수
김천수의원
광역라인. 그거도 한 20년 이상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누수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관도 한 20년 지났으면,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녹도 쓸고 엉망일 텐데. 30년은 되어 가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수자원공사에서 내보내는 관은 녹이 쓸고, 엉망이고. 그 관 벌써 갈아야죠? 주물관이 20년 되었다면 다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소화전 같은 경우도 한번 확 틀어주면 유속에 의해서 싹 씻겨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럼 그때, 상수도사업소에서 호스를 끼워 동네청소도 하고, 안에 찌꺼기도 꺼내고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우리는 한번 씩 체크해 볼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9페이지. 금년도에 97%를 징수목표로 잡았는데,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동이체 납부 율 10%, 가상계좌 15%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12페이지. 경운기 스프링클러를 하는데 대당 얼마정도 듭니까?
담당
리담당맑은물관
하택균 : 경운기 같은 경우는 옵션에 따라 다른데요. 대략 500만원에서 600만원 소요가 되고요. 스프링클러도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2,500만원 들고, 나머지는 다른 부분에 사용 하겠다.
담당
리담당맑은물관
하택균 :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간단히 두 가지정도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물에 대한 걱정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주 골골이 한 두 집 사는 분들은 행정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그래서 부탁드린 게 수자원 관리단에 얘기를 해서, 생수를 지원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손이 못가면, 동사무소에서 갖다 드릴 수 있도록. 일반적인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먹는 물은 생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리단하고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그리고 계량기 동파가 금년에는 생각 외로 많이 되지는 않았네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초창기에 눈이 좀 와줘서, 작년대비 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그런지. 지금도 검침원들이 동파 위험 있는 곳은 관리를 해주고 그러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에도 한 500개 배부를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예. 수자원 관리단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걸 지원 받아서 좀 해주시고, 특히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은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친원들이 일일이 다 하기는 무리잖아요. 그런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
10시 30분
다음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최완식 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세입은 세외수입 12억 6,9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 15억 6,900만원입니다. 세출 또한 15억 6,900만원인데 공원관리 10억 7,700만원, 공원보호 1억 7,400만원, 석탄박물관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백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도비보조금 3억이 시에 와있습니다만, 시 예산 사정상 아직 예산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일정비율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011년 강원도 도비보조 사업을 요청할 때 망경사, 천제단 정비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망경사, 천제단 보다 더 시급한 소문수봉에서 금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라든지, 제당골에 안전로프를 살아있는 나무에 묶어 놓은 그런 장소라든지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강원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백산 망경사 화장실 개축공사입니다. 역시 3억 내려와 있는 도비보조 사업에 시비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망경사 화장실 증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망경사 화장실은 93년 이전 5평 규모로 작게 지어져 있었습니다만, 93년도에 시에서 9평에 80톤 용량으로 개량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탱크에 누수가 있거나 이상은 없는데 위에 목조건물이 상당히 부식되고 낡아서, 그리고 화장실이 좁아서 민원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보수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석탄박물관 노후변압기 교체입니다. 현재, 박물관에 변압기 2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개관당시에 설치된 변압기로서 지난해 8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검사에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사고 날 우려가 있다 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도립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립공원 안에는 표지판 48개, 가로등 31개, 보안등 110개, 투광기 41개 등 일부 보조시설물들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사정상 가로 보안등 기타 전기노후시설물 등에 관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태백산도립공원 홈페이지 개편사업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2004년도. 약 8년 전에 민박촌 예약시스템을 만들면서 홈페이지를 800만원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이후, 홈 페이지 보수작업 이라든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태백산에 설경이 있을 때 스마트 폰으로 찍는 다든지 아름다운 설경을 그때, 그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기 구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들여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국립민속박물관과 연계한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염색, 칠보, 부채 공예 등의 체험학습장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석탄박물관 특별전 개최입니다. 석탄박물관 특별전 개최는 계속사업으로 2012년도에도 5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작가들이나 지역 문화전시품을 전시해서 박물관 운영에 인프라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등산흔적남기지 않기 운동전개입니다. 주 2회 태백산 산 쓰레기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홍보가 덜 돼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비 예산사업으로 해서 매표소 입구라든지, 산에 올라가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산 민박촌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박촌은 현재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매각 시 까지 계속 민박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간 예약시스템이 구동이 잘 안 되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객실노후비품을 교체한다든지 테라스 비 가림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산 눈썰매장, 야영장등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눈썰매장은 2개 슬로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개 슬로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1억 원의 운영수입과 야영장 1,500만원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석탄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석탄박물관은 무료입장 시설로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청결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태백체험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태백체험공원은, 위탁운영에 관한 계획을 의회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릴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도 277만 9,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운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 지휘부에서 위탁운영 결정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용만 들이고 위탁운영 후에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체험 연구교실 운영입니다. 석탄박물관에서 화석탐사 등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 예산사업으로 3개 분야 400명 정도를 선착순 접수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등산로 환경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태백산등산로가 공식코스 6개소와 비공식코스 3개소로 총 9개 코스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쓰레기를 정비해서 청결한 도립공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어찌되었든, 태백체험공원은 간담회를 빨리 잡아서 위탁이라든지, 문화해설사 등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맡겨 놓는 게 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눈 축제하면서 만든 눈 조각들은 이번 주 까지는 있겠죠?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이번 주 말까지 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날씨가 따뜻해서 녹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용화
정용화의원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관광문화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조치를 하고, 안전성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점검은 도립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최대한으로 해요. 보험이 언제까지 들어 있는지 아세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종료하고 2주까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럼 19일까지가 되나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저희들도
용화
정용화의원
그럼, 그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그 이상은 날씨가 어떨지 예측은 불명확 하지만, 날씨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 전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험을 3주 연장해도 얼마 안 들 거예요. 일단 3주 해놓고, 2주했는데 사고의 위험이 있다하면 1주전에 그만하면 되는 건데,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2월말까지 보험 연장한다고 많이 안 들 거란 말입니다. 물론, 도립공원이 힘들겠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2월말까지 두는 게 태백시를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관광문화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천수
김천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눈 축제 끝나고 그날 오후에 가 보니까 눈 조각 옆에 썰매 만들어 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파서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았던지.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아! 매표소 바로 뒤에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요. 광장에.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몰론, 썰매 터가 안전에 문제는 젤 크겠죠? 그렇지만 끝나자 마자 다 파서 아주 흉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차라리 치워버리던지.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다 철거를 했어요. 물론, 대비책은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도 기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안전을 이유로 다 파헤쳐서
용화
정용화의원
관광문화과에 물어봐야 알겠지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거로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런 거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뭐. 사실, 주차장에 좀 불편하면 어때요. 그 보다는 좀 더 두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천수
김천수의원
기후가 올라가서 조각상이 녹거나 그러면 당장 치워야 되죠. 윤곽도 없는 조각상을 둘 필요는 없지만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관광문화과에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리고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지만, 강원랜드 명품 길 조성에 태백산에 대한 부분이 빠진 부분. 이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의회에서도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투자사업과에서 일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간 국유림관리소장하고 7~8회 만났습니다. 당초 태백시구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관리소에서 지난월요일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산림청에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관련 부서에서 챙기실 거고, 저도 접촉을 해서 저희 관내 항간에 나돌던 유리다리라든지, 오투 길에서 예랑 골 끝으로 들어가는 길에 생태 탐방로라든지, 어평재 생태 통로라든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등산로 길도 연장이나, 노선 그건걸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태백산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알려지면 뭐 합니까? 사람 많이 왔다 간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눈 축제 같은 때 너무 많은 인원이 등반을 하면서 좁은 등산로에 짜증도 내고 하는데, 어떤 면에 등산로를 하나 더 개설을 해서 예약제 등산로, 예약해야만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약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평상시는 일반등산로로 가지만, 사전예약한 사람들은 시간 맞추고 이러려면, 태백에서 하루를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등산로가 필요하지 않겠나? 와서 돈을 써야 지역에 보탬이 되는 거지. 태백산에 30만이 오든, 40만이 오든 덕 될게 뭐 있습니까? 속된말로 돈 들여서 정비하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건 관광이미지 없어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천수
김천수의원
100명이든, 200명이든 태백산등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하고 하루라도 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3페이지. 망경사하고 천제단. 결과적으로 시비가 안 섰어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추경에 아마
용화
정용화의원
도비는 서고. 망경사 하고 천제단, 전임소장님 계실 때 데크를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데, 소장님은! 소장님도 다르게 생각하지마시고. 쉽게 말하면 장호영 과장님이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이런 등산로 등 추진하던 것을 소장님이 오셔서 전부 바꾸고 있단 말예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의회를 거치고, 시장님이 결정해준 사항인데, 소장님이 지금 장호영 과장님이 하던 걸 다 바꾸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글쎄요.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다른 부분도 좀 있고요. 옛날에도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망경사 ~ 천제단 길이 그렇게 위험하거나 경사가 급하거나, 지금 있는 계단이 못쓰게 되거나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제가 금천으로 등산로를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소문수봉에서 금천으로 내려가 본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경사가 한 25도 정도 됩니다. 사람이 붙으면 이마가 앞에 올 정도로 경사가 지고, 거기를 옛날에 나무 계단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경사가 워낙 지고, 사람들이 자꾸 밟고 내려가니까 미 끌어지고, 옆으로 비뚤어 져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한번 구르면, 그 밑에 까지 낭떠러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차라리 그 쪽 등산로를 폐쇄하면 구지 돈 들여서 고칠 필요는 없는데, 겨울이 되면 금천 등산로에도 2,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물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 등산로에 입장료를 안 받으면, 입장료를 면탈할 목적으로 전부 그쪽으로 가고, 받으니까 올라가는 등산로가 너무 위험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도 생기고, 태백산 이미지에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망경사 ~ 천제단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또 제당골에도 살아있는 나무에 로프를 묶어서 안전 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산에 갔다 오는 사람들 마다 얘기합니다.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나무에 어떻게 로프를 묶어 놓고 있느냐 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망경사 ~ 천제단이 정비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더 급한 일이 있어서 돌리는 것이지 제가 뭐 장호영 과장님이 하려던 일을 바꾸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보세요. 하나에서 끝까지. 장호영 과장님이 하려던 일이 4개 사업인데 그걸 4개다 바꾸고 있거든요. 데크 만들어서 주목사진 찍는 거 없애버리고, 또 유일사 쉼터에서 돌아가는 길 만든다는 거도 없애버리고, 이거도 없애 버리고, 전부다란 말이 예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까?
용화
정용화의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유일사 쉼터에서 증설하는 등산로 하나 만드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태백산 명품 길 하고 관련해서 국유림사업소하고 협의를 구두로는 마쳤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실제로 유일사 까지 올라가는 길은 상당히 넓고, 유일사 반재에서 올라가는 길은 협소해서 병목 현상이 생기고, 금년에도 올라가면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일사 반재 좀 지나서 도로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평지로 꺾어지는 부분에 등산로를 새로 개설해서 망경사 앞쪽으로 해서 소문수봉으로 나가는 옛날에, 국유림관리소가 개설해 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대체 등산로, 동절기만 사용하는 등산로를 하나 열어서 지금 생기는 병목현상이나 민원을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거는 꼭 하셔야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이번에 등산로를 보수해서 병목현상을 좀 해소했다 하더라고요. 그건 잘 하셨고, 그 지점은 앞으로도 등산객이 많이 올 때를 예상해서 꼭 개설해야 되지 않겠나?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망경사 ~ 천제단 데크, 실질적으로 거기가 내려오면서 위험합니다. 소장님은 금천으로 내려가는 게 급경사고, 좁고 해서 거기가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망경사 ~ 천제단 가는 부분도 내려와 보면 엄청 위험해요. 겨울에 내려오다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다칠 우려가 많아요. 이 부분을 잘해서, 원래 금천등산로도 2개소가 있었는데 하나를 폐쇄 했어요. 2005년도에.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폐쇄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때도. 저는 거기를 살려두자고 주장을 한 사람인데. 거기 있는 등산로를 또 폐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김천수 의원님 말씀대로 유일사에서 소문수봉으로 해서 금천 골로 내려가는 이 길에 등산객이 많아야만 빵이라도 하나 사먹고, 음료수라도 사먹는 다는 거예요. 그쪽은 적어도 다섯 시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등산로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겨울은 거기가 위험하지만, 여름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저도 그리로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데, 눈 왔을 때를 대비해서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양쪽 다 빠른 시일 내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화장실 개축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결과적으로 밑에 탱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탱크가 80톤인데 1년에 한번 수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와서 탱크가 넘은 적은 없는데, 문제는 위에 건물 자체가 보통 등산객이 몰릴 때가 10시~12시 반 사이인데. 이 시간대에 12,000~13,000명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 화장실 앞에 줄을 4~5m씩 서는데 그 부분이 평지라면, 옆으로도 더 넓혀서 파이프를 꼽으면, 탱크를 둔 상태에서 건물을 넓힐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탱크위에 건물이 올려져 있다 보니까 건물을 넓히면 파이프라인이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겨울에 온도가 내려가면 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일부 넓히고 밑에다 옹벽을 쳐서 흙을 채워서 파이프가 안 얼도록 하던지, 아니면, 파이프를 얼지 않도록 안으로 집어넣던지 해서 소변기를 늘리고, 여자 화장실을 서너 칸 늘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보수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으로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을 좀 늘리는 그런 사업을 착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 분뇨처리는 수세식으로는 할 수 없죠?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이 없고 또, 물이 나오면 밖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처리가 되면 계곡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수거 식 밖에 할 수 없는 게 한계입니다. 저희가 봐서 용량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용량은 별 문제가 없고, 위에 사용공간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제가 전번에, 소장님이 결과 보고를 안 해줘서 담당계장한테 뭐라고 했는데, 눈 축제할 때 해설사가 없었죠?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금년도는 2.1~2.5일까지만 없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럼, 1월에는 했다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연중 주말에는 관광문화과에서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의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이유가 저희 나름대로 인건비를 확보하느냐, 국립박물관협회하고 관리를 하느냐 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산지원을 많이 받을 때는 연중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2008년도는 920만원을 받아서 연중했고, 2009년도는 500만원, 2010년도는 650만원을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협회하고 나름 컨텍을 해봤는데, 금년도는 그 쪽에도 우리처럼 더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예산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중 관광문화과에서 해설사들이 박물관에 로테이션으로 계속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일부는 탄광문화 분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해설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효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요원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최대한, 뭐 일 년은 못 쓰더라도 10개월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비수기 빼고는 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산관계를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전번에도 황지연못 신동일 해설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객들한테 그런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고, 민주평통에서 지난번에 전라도를 갔는데, 거기 그때 전투하던 함정을 정박해 놓고 관광을 하는데 그 해설사가 얼마나 해설을 잘하던지 북한에 대한 동향, 안보의식, 그런 것들을 고취해 주는데, 너무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해설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생각하면서. 해설사의 중요함을 그때 정말 크게 느끼고 왔거든요. 해설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아시고, 적어도 1년에 한 10개월 이상 전문요원이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눈 축제 기간 중에 도립공원에 입장한 유․무료 입장객수가 얼마나 되죠?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18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수입이 3억 3,000만원.
태호
유태호의원
여기서 무료는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18만 2,000명 중에 무료인원을 20%로 보시면 됩니다. 30,000~40,000명. 실제로 저희가 입장료를 못 받고 입장시키는 인원도 그중에 한 10%정도 봐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너무 많아서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게 유일사도 그렇고, 당골도 그렇고 한꺼번에 입장하려고 기다릴 때는 150~200명 정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단체 같은 경우도 표를, 한 사람이 매표를 합니다. 표를 쭉 나눠주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매표원들이 일일이 그 걸 확인하는 게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표하나 잡으려면, 뒤에 밀리는 속도가 더 늘어나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어딜 가나. 우리는 매표소, 검표소가 붙어 있는데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태백시는 그것부터 고치셔야 되요. 매표소하고 검표소가 떨어져 있으면 다 확인이 되요. 우리는 매표소와 검표소가 바로 붙어 있는데, 그걸 확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손실 이예요. 검표소는 매표소랑 50~100m정도는 떨어져야지 거기서 확인만 하면 되지. 당골 광장도 마찬가지예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마찬가지 얘긴데, 한산 할 때야 지금 있는 체계로도 가능 하겠지만 많이 몰릴 때는 이 아래쪽 몇 군데 매표 하는 거만 해놓으면 매표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줄도 많이 서있고, 오래 기다리게 되고 그런데.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하신다 했는데, 물론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 최적화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이면 박물관에 관한 자료도 많이 올려놓고 해서 홈페이지내서 태백산이나, 도립공원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얻어 갈 수 있도록 이런 보강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우리가 어디 여행을 다녀보면, 표사기 위해 2~3시간 기다립니다. 국내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선진국 가보면, 그 자체가 뭐냐 하면, 기다 릴 만큼 기다렸다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면서도 매표수입을 올릴 수 있다 면, 그동안 도립공원소장님으로 여러분들이 거쳐 갔고 계장님도 그렇지만, 눈 축제 때는 임시매표소를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 되요. 그렇게 하고 매표소는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매표요원들한테 펀치 줘서 양옆으로 서게 하면, 어차피 열차나 단체관광객들은 확인만 되면 되잖아요? 우리 국민 성향도, 해외 나가서는 몇 시간씩 기다려서 다 내고, 국내에 와서는 몇 분 기다리면서도 막 짜증내는 국민성향도 있겠지만, 매표소와 검표소가 같이 붙이 있는 곳은 바쁠 때 무조건 통과예요. 단체관광객 우르르 들어가는데 한 사람 지켜 서서 되요? 안되죠? 축제 때처럼 많은 관광객이 올 때는 임시매표소를 설치해서 표를 사서 그 사람들이 나눠줘서 들어 올수 있게끔. 어차피 우리 태백시는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입장료 수입이 10%정도는 오르지 않겠나.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매표뿐만 아니고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별도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돈 되는 건데. 일용인부를 한 달을 쓰던, 두 달을 쓰던, 일용인부를 쓰면 지역에 고용도 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처럼. 그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기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종합계획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의회에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제가 통영 다녀온 얘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통영이 많이 기다릴 때는 한 세 시간 정도 기다리는데 엄청 장사가 잘 되요. 기다리면서 별거, 별거 다 사먹어요. 거기 보면 노점상 비슷하게 해 놓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요. 그런 거도 우리가 생각하면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도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태백산 눈썰매장, 야영장을 보면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고, 서로가 답답해지는데, 이걸 사계절로 운영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하다못해 어린이 놀이시설 이라도 한, 두 군데 특이하게 조성했으면 어떻겠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유격훈련장 비슷한 뭘 몇 개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전, 솔직히 얘기해서 최완식 소장님한테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 또 열심히 해오 신분이고 해서 이걸 혼자 하기는 뭐하고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좀 활용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야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던 곳인데 좀 더 확충을 하던지, 연중 개방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보여 줄수 있는 곳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문곡소도동 주민들이 봄에 유채꽃을 심고 그걸 갈아엎은 다음에 메밀꽃을 심을 생각을 하고 있는 가 봐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그런 것을 체험 공원 쪽과 연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자체에서 이걸 활용하기가 뭐하면,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문화 예술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운영해보겠다. 이런 의견도 들어본 바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 힘들다면 그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소장님!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얼음 썰매장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이번에 관광문화과에서 조성한 거 말입니까?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부지도 매입하고. 올해 얼음이 안 얼어서 잘못 되 버렸잖아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얼음이 왜! 안 얼었어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물을 받았는데 눈이 왔습니다. 밑에는 얼음이 얼었는데, 얼음이 얼고 난 후 얼음을 더 두껍게 하려고 물을 받았는데, 그게 완전히 얼기 전에 눈이 와서 눌러 붙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 그런 거도 너무 안타까워요. 부분 부분적으로 해서 거기에 빨간 줄을 치고, 어떻게 보셨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곳이 평소보다, 차라기 예산 안 드렸을 때 보다 못하게 해놔서, 중간 중간 깨진 부분이 위험해서 빨간 줄을 쳐놓고, 그게 뭐예요? 옛날에는 그냥 얼려 놨는데도 엄청난 사람이 와서, 돼지고기 구워 팔아서 그 수입도 상당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광문화과랑 도립공원이랑 잘 협조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그 밑에 운동장 있죠? 소나무 몇 개, 주목 몇 개 있고, 조각 몇 개 만들어 놓고.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화장실 앞에
용화
정용화의원
그 넓은 공간, 그걸 좀 더 연구하면 더 좋은 공간이 안 되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오는 분들을 위해 눈을 좀 쌓아 두면, 눈사람을 만들던지 해서 과녁 맞히기처럼 던진다든가 하는 체험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솔직히 말해서 화천이나, 인제나 체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체험 쪽으로 가야 돈이 되고. 화천이 입장료가 1만 2,000원이예요. 그 대신 5,000원을 상품권을 줘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거기 얼음판에 들어가려면 4,000원인가 5,000원 주고 낚시를 사야 되요. 고기 잡으면 구워먹어야 되고, 구워먹는데 돈 줘야 되고 하여튼 거기 들어가면 3~4만원은 필히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도립공원소장이 눈 축제 위원회에 빠져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아! 그래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눈 축제 계획이 입안 될 때까지. 물론, 저희도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 사실 우리하고 협의가 되기 전에 눈 축제 위원회에서 결정된 후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관광문화과장 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바로, 그런 것이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도립공원소장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주차를 비롯한, 눈 축제 전반에 대한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물론 관련된 부서가 도시교통과장도 있고 하지만, 거기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교통과장의 역할이 달라지는 데, 결국은 결과만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환경보호과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도 포함시켜서 처음부터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 같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태백시 공무원들이 과별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우리 의원들이 누차 지적 하는 게 그건데, 바로그겁니다. 방금 얘기한 것도 도립공원 소장이 할 일은 아니지만, 의원들도 제안하고, 도립공원 소장도 제안해서 시정 조치해 나가면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완식
최완식도립공원사업소장
그렇잖아도 협의를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잘 알았습니다. 저희도 관광문화과에 협의를 구하도록 할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눈 축제기간동안 최완식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생기는 대로 삼겹살 파티라도 한번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11시 30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칠선 입니다. 환경보호과 2012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생태탐방로 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2013년까지 19억 5,000만원입니다. 위치는 창죽동 16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량은 야생화공원 7,000㎡, 옛길복원 1㎞, 생태탐방로 정비 700m, 생태관찰로 500m입니다. 4페이지. 구문소동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동점동 263번지 일대입니다. 생태습지 및 공원조성 면적이 10,000㎡, 식생수로 L=500m, 전처리시설 및 송수관로 1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01~2014.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1억 5,7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최적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3~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매립장 단계별 흙 제방공사 외 2개 공사입니다. 내용은 흙 제방 설치 및 주요처리시설 설비 류 고체․정비입니다. 6페이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통동 산6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2014년이며,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매립용량은 330,000㎥입니다. 7페이지. 낙동강 발원지 물길복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낙동강 발원지이고, 연장은 0.38㎞, 발원지부지조성 면적은 10,400㎡입니다. 2010.12~2015.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10억입니다. 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홍보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행일은 2009.7.1부터이고, 참여세대는 928세대, 인센티브 지급은 연 2회입니다. 인센티브 산정방법은 1포인트 당 2원씩 계산했습니다. 9페이지. 연탄재 재활용 극대화 및 매립 량 최소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을 반입해서 굴삭기 바켓을 사용하여 연탄재 이물질 및 소각가능 폐기물을 선별하여 연탄재 및 퇴비를 혼합해서 농가로 반출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산소도시 태백! 그린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배출방법 및 발생량 저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각시설 준공에 따른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민간 협력의 특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1~12월이며, 사업비는 2,600만원이고, 주요내용은 탄소포인트 운영관리와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관리, 기타 녹색생활 실천사항 홍보 등입니다. 12페이지. 대덕산․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중점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태․경관보전지역 모니터링 실시를 1~12월까지 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대운영을 3~10월까지 하겠습니다. 생태해설가 배치는 5~10월까지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안내 및 이용시설 정비를 4~6월까지 하고, 생태 경관보전지역 생태 자원 보호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관리입니다. 중점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3~6월까지 하고, 유해 야생동물 기동구제 반 운영을 4~11월까지 하며,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조사 및 보상을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12월까지, 사업비는 1억 6,300만원이며, 추진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용역추진을 60개소에 1억 600만원입니다. 눈 축제 행사장 모바일 화장실 임대지원 6동 1,300만원, 마을공동 및 간이화장실 정비․확충 6개소 3,000만원입니다. 도립공원 주목화장실 보수공사 1개소 1,4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입니다. 점검기간은 1~12월까지이며, 점검대상은 4,579개소, 점검내용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전반적인 사항을 행정지도를 하고 배출업소는 자율점검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발원도시 청정 1급수 관리입니다. 중점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을 1~12월까지 하고, 수질개선은 관계부서 회의를 7월에 할 계획입니다. 갱 내수 하천 오염실태 합동조사실시를 9월에 할 계획입니다. 1사1하천 정화활동 추진은 24개 단체에 연중 수시로 하고, 흙탕물 발생 우려사업장 사전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1~12월이고, 주요내용은 개발부하량 적정 관리를 통한 할당 부하량 준수를 하고, 연차별 삭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이행평가 대비 등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천생태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은 3~12월이며, 관내 4개 하천 7개 지역은 조사를 하고 동물 및 어류현황 수질하천의 환경변화 등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중점추진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사업장 교육을 실시하여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사업계획은 2005~2011년도 까지 소각로를 50톤 규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위탁운영 하는데, 의무운전기간은 2011.12.21~2012.12.20까지 이며, 위탁 사는 코오롱글로벌과 코오롱 환경서비스입니다. 중점추진계획은 소각시설이 50톤 용량인데, 50톤 대비 가연성폐기물 처리량이 부족하여 17톤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등 관내 폐기물 반입처리로 소각효율을 증대하고 운영비 절감 및 지역 간 환경 분야 협력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보고서를 보면서 지적하나 할게요. 사업장 환경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 목표는 없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사업장 관련 지도단속은 기존에 법정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면 나가고, 평상시는 할 생각이 없다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정책방향과 목표는 있어야죠. 업무보고 때
젤 중요한 게 태백시에서 발주하는 등등, 아니면 일반적, 요즘은 각 가정에서도 환경적인 차원의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부분이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쓰레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환경단체들 있잖아요? 태백에는 환경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그린스타트 등등 여러 개 단체가 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환경 부분이 특정 단체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민들과 공감을 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태백시 같은 경우, 농업관련 해서도 폐비닐이나 농약병 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죠? 젤 심한 게 비닐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비닐이 토양에 묻혀 있거나 이런 거는 정말 심한 환경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고. 환경단체들만의 행사로 끝나는 거. 많은 환경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 들이 행사하는 걸 보면 사회단체들만 참석해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행사하는 걸 보면 공감대 형성은 없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 2.1일 강원도에서 시책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수질 모니터링을 하면 인근에 있는 몇 개 단체만 하지 말고, 전체를 포함하라는 식으로 지침을 받았고요. 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행사를 할 때는 각 단체가 총 집합을 해서 동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각 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동기부여가 없다는 얘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리고 올해는 광해공단하고도 그렇지만, 화전 쪽에 광산폐수 나오는 거, 이제는 황지 천부터 동점까지 내려 가보면 수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하천에서 민물고기 잡아서 매운탕이라도 끓여 먹으려면, 시민모두가 동참해서 황지 천 전체를 정화사업을 한다든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래서 1사1하천으로 지정해서
천수
김천수의원
1사1하천은 안 돼요. 그건, 그냥 강제로 묶어서 하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 예요.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뭐 1사1하천 이예요? 이젠 형식에 준하는 환경운동은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늘 생활화되고, 내 하천 내가 볼 때, 태백시민들이 하천에 들어가서 물놀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환경운동도 이제는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방향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음식 업, 요식업, 각 사업장 화장실 문화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개방형 화장실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면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태백시에 음식 업이나, 상가 개방형 화장실 관리대상이 얼마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곳은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60개소.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민간 위탁을 줬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개방형 화장실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내 건물에 화장실을 개방 하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눈 축제 할 때 보면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눈 축제 말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예를 들어보면, 개인 화장실을 개방했다 해서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무조건 자기 편리한 대로 개방해서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개방형이 60개 업소가 있다면서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하고 같이 관리하는
천수
김천수의원
제가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점이든, 건물이든 개방하는 화장실.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업체 측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민․관이 같이 가줘야 되는 화장실들 아닙니까? 왜냐면, 많은 관광객이 오거나, 시민들이 사용하거나 할 때 우리가 어디가든 젤 힘든 게 뭡니까? 화장실은 가야 되는 데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다보면 건물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건물에 가는 것도 뭘 하나 사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예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개방형 화장실을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자료 찾아 달라 하시면 자료 찾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아까 60개 업소는 공중화장실 위주의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각 건물에 개방형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한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공중이나 간이 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사업장 관련 지도단속은 기존에 법정
천수
김천수의원
사유건물에 개방형 화장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사유건물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유건물까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시민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하는 다중을 위한 화장실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눈 축제를 한 다든가 하면, 지금 어평재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하고 저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관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천수
김천수의원
매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화장실 문화는 어디서 관련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예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공중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 마을공동 화장실 이런 부분을 관리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화장실 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어딥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정이든, 영업장 화장실을 아름답게 만들거나, 개방형을 오픈하거나, 이런 화장실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환경보호과에서 각 업소마다, 건물마다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개방함에 따라 화장지나 핸드타월 같은 걸 지원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우리가 아닙니다. 하는 식이면 우리지역은 뭘 로 먹고 삽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게 스포츠, 레저, 관광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거기에 발 맞춰 나갈 수 있는 게 뭡니까? 화장실 아닙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다수의 관광객 내지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 각 건물은 개인 거지만 개방을 하거나 아름답게 꾸민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세워서 지원내지는 관리까지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정확한 거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는 축제라든가 이런 때만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축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축제 때는 모바일 화장실 100개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모바일 예산 더 세워서 설치하면 되지.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항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장실 업무는 누가 담당하시죠?
그렇잖아요. 정책목표를 세운 다 그러면, 그렇다고 시내 중간, 중간에 화장실을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화장실 개방을 좀 해주십시오. 개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영업장 같은 경우, 식품위생 허가조건에 의무적으로 개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일정 평방이상의 식당은 법으로 화장실을 개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도 일정 평방미터 이상은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요. 보통 식당 안 보다는 계단 쪽에 화장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개방을 한다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핸드타월이나, 화장지, 세면도구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이 지역의 정책목표로 삼아야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화장실 용어는 우리 건데,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일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좋은 일이고, 행사 때나, 공중화장실만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은 정말 안이한 생각 이예요. 그야말로 탁상행정 이고, 정책과 행정서비스는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게 안 되면, 깨끗한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이런 얘기를 꺼내지 말던지? 공중화장실만 깨끗하게 한다는 건지, 각 사업장 화장실 까지도 깨끗한 화장실을 만든다는 건지? 깨끗한 화장실 문화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천수
김천수의원
남의 사업장 화장실 까지 왜! 환경보호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그럼 그런 용어를 붙이지 말아야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역 화장실 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천수
김천수의원
그건, 버스사업장의 얘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버스사업장 같은 데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면, 시에서 노력한 만큼 그들한테 무언가를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사업장도 마찬가집니다. 특히, 한 건물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화장실을 열쇠를 잠그고 이런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관리하는데 애로점은 있습니다. 오만 사람들 오면 소변도 옆으로 보고, 화장지, 담배꽁초를 버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화장실 문화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한 화장지지원, 핸드타월 이런 거라도 지원을 하면서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리고 낙동강물길복원사업 진짜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언제 할 건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사실 그게
천수
김천수의원
언제 첫 삽 뜰 건지 그것만 얘기해보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내년쯤. 올해 실시설계를
천수
김천수의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비용만 날릴 겁니까? 아니면, 실시설계 끝나자마자 바로 사업입찰 보실 겁니까? 이게 예산 문젠데, 지금 환경부나 국회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얼마라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이
천수
김천수의원
예산이 없는 데 실시설계를 왜! 합니까? 실시설계를 해야만 예산을 따올 수 있다는 논리.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한데는 설명을 드렸는데, 부의장님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1월초에 환경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천수
김천수의원
돈 준다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준다고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언제 준데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비가 8억 내지 9억 정도 듭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 돈이, 잘못하면 실시설계 자체가 케비넷 속에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 담당사무관하고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를 해라.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3월이나 4월중에 시작을 합니다. 4월에 시작하게 되면 12월이나 내년 1월에 끝나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 하면, 태백시 물길 복원사업은 전국적으로 1순위로 넣을 테니까 일단 시작을 하면, 그 실시설계 비용을 보존을 해주겠다. 라고 저희와 약속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8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그걸 납품받아서 환경부에 올리면 실시설계비는 보존을 해준다는 얘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그게 올해 끝나면 올해 8억을 받을 수는 있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죠. 4월에 착수를 하게 되면, 최종 마무리가 되면 당초예산이 12월에 끝나잖습니까? 그러니까 1월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로 약속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보통 예비타당성이 끝나면 사업은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비타당성 검토 끝났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기본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이고. 지금은 세부적으로 실시 설계하는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예산은 과장님 보다 제가 더 잘 알겁니다. 예탁이 끝나면 예탁도 환경부하고 사전조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 원주청하고도 끝났잖습니까? 얘기는. 콩이니 팥이니 하면서 오늘날 까지 끌고 왔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 기간이 거의 일 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 가서 회의 하니까 준다. 낙동강 수계로 준다. 국비로 준다. 무지개적인 부분은 또 오늘날 까지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럼, 또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되어야. 실시설계가 언제 끝난다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실시설계는 4월에
천수
김천수의원
4월에 발주하면 언제 끝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환경부랑 약속한 거는 1월에 끝나는 거로 그렇게
천수
김천수의원
언제 1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013년 1월
천수
김천수의원
이 보세요. 국회예산심의 언제 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국회 예산심의는 9월에 하는 거로
천수
김천수의원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주는 돈도 아니고. 국회예산 심의도 없이 줄 수 있는 돈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뭐. 2013년도에 공사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심의를 9월에 시작해서 12월에 해야 하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천수
김천수의원
그냥 돈으로 얘기합시다. 환경부에서 뭘 하든 환경부에서 발원지 사업에 얼마를 잡던, 240억의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240억을 환경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국회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넘어가는 게 언제 넘어갑니까? 보통 9월에 넘어가잖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우리는 실시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내년에 끝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내년에 끝나요. 그런데 예산심의는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부하고 협의한 얘기가 뭐냐 하면,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어차피 태백시에서는 2012년에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사업이 착공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얘기가 그럼 4월에 착수를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라. 완료시점을 내년 1월로 하면 그때 그 실시설계 비용을 환경부에서 국비로 보존을 해주겠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비용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일단, 실시설계 비용을 보존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의원
사업비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뭔 얘기냐 하면,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사업을 같이 해야 되나 하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좋다는 얘기예요. 실시설계 비용 8억은 보존해 준다 치더라도 그럼 사업비는 언제 준다는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다른 지역의 물길복원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도 안 됐고. 먼저, 예산을 신청해서 한데가 없잖아 있습니다. 환경부에 풀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시군이 하게 되면 좀 늦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산을. 참 허무맹랑하게 얘기를 하네요. 목적도 없는 예산을 기 편성해서 풀로 갖고 있는 돈에서 주겠다. 그건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실시설계 끝내고 2013년 하반기에 예산 준다하더라도 2015년 아니라 결국은 2017년도에 끝날 수밖에 없는 공사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내년에 실시공사비용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8억이 케비넷 속에 잠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왜! 앞에서 얘기했다 해서 안 되는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지? 예산 받아오면 좋죠. 이거 시민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올해 하는 거로 알고 있죠? 황지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내에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확정. 예산확보 이런 식으로.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속을지 몰라도, 우리까지 속이지는 말자는 겁니다. 낙동강수계 준다는데 얼마 준답니까? 저번 회의 때 거기서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한강수계는 물길복원사업에 기금을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유역 청에는 그걸 주는 항목이 없어서, 저희가 3월에 주는 지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만들면 지원을 해주는 거로, 내부적인 얘기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5개시도로 가는 게 뭐냐 하면, 부산이라든가, 경남, 경북, 대구, 울산이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때 시장님하고 회의 갔다 오셨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때, 갖다 와서 저희한테 거기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시군에서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낙동강 유역 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끝났는데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서로 얘기만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청장님하고 실무협의도 정리가 된 상태인데.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거기서는 얼마 준답니까?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하고 정리된 얘기가, 거기서 주는 예산은 50억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단계는
천수
김천수의원
50억. 그럼 그 돈은 언제 받아 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2014년부터 주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2014년이면 자치단체장 선거 있는데. 실시설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섣불리 생각하시지 마세요. 실시설계비 8억, 환경부에서 안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뭐냐고? 1월에 납품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했어요. 상반기 안에 8억 못 받아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100% 확실한 얘기를 하셔야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만약 안주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최대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저희가 우려하는 건, 8억 날립니다. 캐비넷 속에서 3~4년 잠자고 나면, 그 후에 이 설계내용이 그 시점에 맞지도 않고. 오늘날까지 환경부장관이 뭐 어떻고 하시는데, 현재 환경부 장관이 다음 정권에도 환경부 장관 인가요? MOU체결하고. 안에 속 내용이 진짜 생겼을 때 오픈하고 사업하자는 얘기예요. 자꾸 시민들 간 갈등, 집행부와 의회갈등. 이런 건 에너지 낭비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과장님! 3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생태탐방로 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엄청난 예산을 들이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19억 5,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야생화공원이 7,000㎥ 그러니까 2,100평정도 인데, 옛날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놓았던 거 아니 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옛날에 물 박물관, 등등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사 놓은 거죠?
송어 장 부근인가, 좀 더 올라가서 인가 그렇죠?
이건 자칫 잘못하면 자연을 훼손하고 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넓은 산에 19억 5,000만원이면 적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큰 돈 이란 말입니다.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름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태백산 정도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이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4페이지. 생태공원이 어딘지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수질환경사업소 최종 방류 구 바로 밑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연화식당 쪽에서 절 있는 쪽 하고는 어떻게 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절 바로 위입니다. 용연암 바로 위.
용화
정용화의원
아! 절 위쪽? 제가 오늘 이런 제안을 좀 할게요. 5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태백시에 모든 일중에서도 정말 이거 하나는 꼭 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런 사업은 의원들하고 사전에 현장답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우리도 빨리 이해를 하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제안을 해줄 수도 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동네 주민들한테, 물론 공무원들도 듣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정보나 여론을 갖고 있단 말예요. 이런 것들을 사업에 반영시키면, 보다 나은 사업으로 추진이 될 텐데, 이런 중요한 걸 현장 답사 없이 추진을 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예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요. 벌써 예산이 확정되고, 여기보다 더 좋은 적지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우리와 얘기를 나눠야 한다는 얘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시간을 따지지 말고, 의원님 여기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더 발전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언제,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음식물 처리해서 퇴비 만드는데 건물하나 짓는 다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용화
정용화의원
음식물 퇴비 저장 창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전번에 1억 5,000만원 세운 거는 음식물 탈수기 교체하고, 음식물 전처리시설 만드는 거고. 퇴비화 시설은 현재 건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만들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처음에 내가 갔을 때는 밖에다 쌓아놓고 퍼 갖고 가고 이러던데 그게 정비가 되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비가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쓰레기 재활용을 고물상외에도 개인별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시로는 안 가져오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보다 고물상이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고물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래서, 고물상에서는 공장 상대로 간다든가, 큰 고물상으로 다시 넘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분들이라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고물상만 해서, 휴지․폐지가 우리한테 다 반입되었잖아요. 이런 거는 제 활용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매립장에 그만한 쓰레기가 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산소포인트제 있잖아요? 전기 150만원, 인센티브 410만원 이런데. 절감 량이 꽤 많네요? 12,485㎾라면,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1년에 몇 ㎾정도 되요? 말로만 산소포인트제를 하지 말고 가정이나 등등에서 많이 아껴 씀으로서 돈도 돈이지만 산소도시 태백시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잘 연구를 하셔서 연차별 목표가 필요하지 않겠나? 태백시가 7만인구 정도가 살면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서 산소도시 태백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10페이지. 산소도시 태백 그린아카데미 교육, 체험시설 114명, 폐기물 줄이기 교육 902명이 있는데 이 부분 좀 확대합시다. 교육청 같은데 협조를 얻어서 전 학생이 1년 내에 1,000명이상 왔다가도록 학교에 실습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좀 보여주고 매립장이 예산도 많이 들고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300억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소각을 하는데 소각하는 운영비가 1년에 25억이다. 이런걸 아는 사람이 의원정도지. 1%도 안 될 거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견학을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우리 공무원 내지는 일부 몇 사람이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줄 알지, 시민들은 몰라요. 이런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비용이 많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 좀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학교 내지는 일반 사업체 등등해서 넓은 범위 내에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13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구조관리인데, 작년에도 20농가가 1,300만원 피해를 봤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건 어떻게, 사전대책을 세울 수 없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작년에 경찰서하고 원스톱 시스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경찰서에 가서 총 빌리고 절차를 밟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만약에 나타났다하면 환경보호과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죠?
전기울타리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그게 좀 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더 반영을 시켜 주겠다. 해서 지원신청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농사를 지어보면, 이런 피해 입었을 때 돈도 돈이지만 죽을 심정이라는 거예요. 다 가꿔 놓은 걸 돼지들이 내려와서 한순 간 싹 휘 젓고 가버리면, 저도, 작은 평수지만 농사를 꽤 오래 지어봤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고추농사 같은 거 짓다가 병이 들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게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일번이라는 거죠. 멧돼지 나타나서 총으로 잡는 것은 사실적으로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다음에 멧돼지가 안 나타나나요? 또 나타나죠. 100마리 나타나봐야 10마리도 못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철망시설을 해서 농가피해를 줄여 주도록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15페이지. 폐수, 대기, 비산먼지, 오수 이런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통합지도점검 내실화해서 매월 2째 주, 4째 주 통합지도점검을 운영하는데 하여튼 이걸 좀 철저히 해서 한두 번 정도 시설 개선 명령이나 등등 했을 때 조치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우리 시민이지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게 변경이 되어야지. 과태료를 물리고, 영업정지를 하면 좀 안타깝지만, 시범적으로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범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그냥 지도 점검 다니면서 다음에는 잘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구체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지도점검을 해주시도록 하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이런 조치를 했더니 얼만 큼 줄었다.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소도 천, 철암 천, 황지 천. 예를 들어 보건소 앞 내천을 보면 하수찌꺼기가 아직도 많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1사1하천 가꾸기 하는데, 물길복원사업 한다고 할 때 제가 주위가 더 중요하다. 주위가 먼저 청결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아직도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저 1사1하천을 연결시키는데 그치지 말고, 예산을 좀 들이던지 자원봉사 팀을 활용하던지 해서 정말 눈에 보이게 쌓여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눈 녹고 나가보면, 하수찌꺼기가 차있어서, 외부관광객들이 보면 어떨까 이런 염려되는 곳이 많아요. 금년에는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번 추석명절기간에 음식물 수거 다 했죠? 어쨌든 이번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정말 잘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번 연휴기간에 이 동네, 저 동네 점검을 했어요. 음식물 찌꺼기가 넘쳐흐르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든 일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 모든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낙동강발원지물길복원사업? 현재 국비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구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1.3일 저희가 환경부 방문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심사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발의로 예산을 편입시켰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환경부와 협의를 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실시설계 용역비는 국비를 보전해 주겠다. 해서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요. 실시설계를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걸 왜! 빨리 해야 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실시설계를 예를 들어
태호
유태호의원
아니! 공사를. 왜! 공사를 빨리 해야 되냐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태호
유태호의원
금방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실시설계를 해야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다고. 지금 국비확보도 안되고 자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어찌 보면, 물론 과장님은 확실하게 환경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것만 가지고는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구지 실시설계를 해서 강행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빨리 하고 늦게 하고의 차이 보다, 작년에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고 올해 실시설계를 하면, 내년에는 실시설계가 끝났으니까 환경부에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가 끝났으니까 공사 할 수 있는 국비를 좀 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만약에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4년도에 국비를 달라하게 되면 진척이 엄청나게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앞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올해는 실시설계와 상관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만 하고 국비확보 신청을 했는데, 실시설계를 안 해서 국비확보가 안된 게 아니고.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올해 실시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내녀에 국비확보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 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내년에 국비확보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
태호
유태호의원
금방 국비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 국비확보를 하고나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2014년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하고나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공사를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확보 된다 그러면.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내년에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요.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확보도 안 되었는데 시비로 실시설계 해놓고, 정부에서 국비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고스란히 그냥 시비만 날리고, 무산되는 사업 아니 예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현재 실무자들이 환경부 실과 장들이 꼭 해주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만 가지고, 앞으로 정치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정부기관들이 단순히 지금 했다고 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불확실한데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같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정치적인 변화나 이런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 보존을 안 해 주면 사실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1월3일 올라갔을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환경부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때는 저희한테 답을 안줬습니다. 그리고 후에
태호
유태호의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올해 실시설계를 안 하고 국비 확보를 하고 난 다음, 1년 늦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공사기간이 늦어진다는 거죠.
태호
유태호의원
1년 늦어지는 거죠. 그 이외에 다른 거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늦어지게 되면 기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할 적에 도에서도 그렇고, 기금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도비나 기금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 기금이나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이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도에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연계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도비도 올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금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운영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최소한
태호
유태호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비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공사 자체가 1년 정도 늦어진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 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 안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비나 기금을 확보 하고, 그것도 1년 늦게 하면 되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기금운영규칙 개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할 때도 설명을 해야 되고, 올해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위해서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비도 좀 빨리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부의장님도 실시설계비 9억, 날릴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환경부에 올라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한 다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그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정확하게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환경부에 올라가서 우리 시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는 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낙동강 물길복원사업 관련해서는 수시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 량이 30톤 정도네요. 그럼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 확보하는 것 하고 사용료 관련해서 용역 들어가 있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역정보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거는 소각반입수수료, 종량제봉투 가격, 운반 원가계산부분해서 복합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다음 주에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어제,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쓰레기봉투 반입수수료하고, 소각로에 들어가는 수수료하고, 외부에서 반입하는 수수료들이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되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는 가격 때문에 부득이 싸게 갖고 올 수밖에 없는데, 지역 사람들한테는 비싼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서 반입하는 거는 의원님말씀대로 평창군하고 양양군에서
태호
유태호의원
원자력발전 관련,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삼척이 원전을 건설할 지 안 할지 모르지만, 현재 시장님이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원전이 건설되는 지역에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주고 한단 말입니다.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태백은 바로 인접지역 이예요. 일본 원전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얼마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피해거리 내에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원전이 건설되었을 경우에 그 위험성이나, 태백시가 대처해야 되는 방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원전이 건설되면, 그 피해는 삼척시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지역들도 다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내용들도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공식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조용해서요.
칠선
김칠선환겨오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삼척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전을 하게 되면 인근 200㎞, 300㎞ 넓은 데는 500㎞까지도 피해가 있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간담회를 하든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삼척 원전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무심히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재활용하는 종류가 뭐, 뭐있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헌옷은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것은 재활용 하는 데가 없습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삼성에서 냉장고를. 냉장고를 저희 매립장에 수거해 놓고 연락을 하면 삼성전자에서 싣고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데, 일본을 보니까 휴대폰만 해도 거기 금이 나온다든지, 은이 나온다든지 희귀광물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자원을 재활용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쓰레기 줄이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요즘 한참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 이런 걸 접목시켜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용화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에 대응 한다든지, 탄소포인트제 같은 거, 그린 아카데미 같은 거는 꾸준하게 연중 교육 홍보가 필요합니다. 동영상 같은 거로 해서 학교, 기관 이런데 행사 있을 때 5분 정도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활화가 되어야 되요.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한데 인사를 잘 안한다. 못한다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건방지거나 인사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시 이런 게 생활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출퇴근 한다든지, 자전거로 출퇴근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차 없는 거리 조성 이런 것처럼 이런 게 꾸준히 확대해야지 생활화가 되거든요. 산소도시 태백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떠나서 태백만이라도 이런 걸 꾸준히 생활화 해야지 어디 내놔도 산소도시라고 자부 할만하다. 이런 부분은 연중 교육이라든지, 동영상 홍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요즘.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 되가져가기 하는 게 조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음식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제도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대형음식점에서 그런 걸 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김천수 부의장님이 화장실 얘기를 하셨는데, 어려운 게 아니 예요. 말이 개방형 인데. 개방형 이란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시내 대형건물이나 빌딩, 공공기관 같은 데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우리가 객지 나가면, 화장실 못 찾아서 쩔쩔맬 때 많잖아요. 대형건물이나 빌딩 같은데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만 제공해 주면, 그 분들은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간단 말이 예요. 그런 화장실은, 매월 화장지나 이런 걸 대줄 필요는 없고 1년에 한번 우수업체로 선정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화장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역사람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시장도 알고.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중앙로나 황지연못 에온 관광객들이 미쳐 화장실을 못 찾을 때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면 좋은 거거든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 드릴 것은, 아직도 음식점 화장실에 수건 쓰는 곳이 있어요. 특히, 고기 집 같은데서 수건 쓰면,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수건에 손을 닦아야 되요. 그런 곳만큼이라도, 종이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난관리과 소관
15시 30분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철희 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쪽부터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황연)정비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2013년 2개년이며, 황연동 한보5단지 및 송이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한보5단지는 영구 앙카 시설 61공과 송이 재는 사면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발주가 된 상태로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소방방재청 심의를 거쳐 6월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서민밀집지역 자연재해위험 해소사업입니다. 태백시 철암 삼방동 철암복지회관~신설공원까지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사면정비 110m 가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과 발주계약은 마친 상태고, 4월에 실시설계와 소방방재청, 강원도 협의를 거쳐 5월에 계약과 착공을 해서, 8월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연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입니다. 태백시전역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고, 긴급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에 주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하천(내량천)정비 사업입니다. 황연동 내량 천 일원으로, 하천정비 제방 500m이며, 사업비는 2억입니다. 6.30일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절골 유원지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삼수동 절골천 일원 관음사 앞에 물넘이보 1개소 및 주변정비 1식으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정비 중에서 노후석축보강이나 기초를 보강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및 소하천 내 하상준설 및 수목제거 사업입니다. 하상준설 1식과 수목제거 1식으로 하상준설은 2,000만원 사업비로 구문소 합류점에 수목제거는 600만원의 사업비로 장성병원 앞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해위험지구(상철암) 정비공사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연속사업으로 총사업비 81억 6,2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는 19억 1,000만원입니다.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해위험지구(서학골)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2012년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중에 금년도 사업이 15억입니다. 보상 2필지와 옹벽 172m, 교량 18.5m, 배수공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용재결 토지 1필지를 공탁하고 소유권 확보를 2월까지 마치고, 2차 공사 내역조정을 2월에, 공사계약은 3월에 해서 8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마무리 용역입니다. 지난, 예산 성립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5월까지는 용역을 준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조건부 용역을 발주하고 소방방재청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직자 안보교육 및 시민 안보의식 고취입니다.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민방위 교육 시 안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은 연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 마을방송시스템 증설․보강공사입니다. 상반기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이전 및 보강 7개소와 신설 6개소, 전환 3개소를 4월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대한 전기안전 및 무료정비․보수사업입니다. 1,628만 8,000원의 사업비로 160가구를 대상으로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전년도에는 3개소에 1억 5,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접수하고, 4월까지 조사 및 심의 확정을 통해서 12월까지 계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해 및 강설 응급조치입니다. 1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8개동 시 전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동 지원 예산은 연초에 전도를 했습니다. 18페이지.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42건에 6,793만 8,000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 정기 분을 부과하고, 경작분에 대해서는 11월중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폭설이 오면 건설정책과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물론, 건설정책과나 저희 과나 다 같이 해야 됩니다만, 현재로는 주도로에 대한 부분은 건설정책과 에서하고, 이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추진하는 거로. 저희는 현황관리 하면서 사이드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17쪽에 있는 강설응급조치 비용은 어떻게 지출하는 건가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동에다 먼저 전도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동에 배부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응급상황발생 시 지원하기 위한 약간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시 자체 3,200만원은 재난관리과에서 쓰는 예산인가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 했을 때 쓰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천수
김천수의원
폭설이 오면,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행정의 체계가, 그런 민원들이 보통 주 도로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이면 도로라든지, 소로 이런데서 특히 마을단위별로 오는데,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될지. 저도 헷갈립니다.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우선은 동 주민센터에
천수
김천수의원
아시지만,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삽날이나 체인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천수
김천수의원
동에 제설장비라 해봐야 동마다 공기압력 식으로 된, 그걸 로는 내 집 앞은 가능할지 몰라도 잘 안 되는 거고, 동사무소 트럭에 제설기 단들 동절기에 빙판 되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동에 장비임차에 대한 예산도 조금씩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원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폭설, 폭우에 대한 부분은 조직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나 독거노인 등등을 한다면,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살펴봐야 하는 게 독거노인들이 전기를 쓰는지, 물을 쓰는지, 분명히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전기세도 안 나오고, 수요요금도 안 나와요. 보통 독거노인들 갈 때도 없잖아요. 그죠?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난부분으로 봐서가 아니고, 점검할 때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면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소방서쪽으로 연결이 되는 걸로
천수
김천수의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중에 예산이 젤 열악한 곳이 어디냐 하면 소방서입니다. 전기점검을 160가구 한다 했는데, 160가구에 대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독거노인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배정된 부분이 화재예방이니까 그게 벌써 4회째인데, 그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철암소방학교 가다 보면 하천건너에 옛날 삼표제작소가 있습니다.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재활용 폐집상 들어와 있는 곳. 그 뒤에도 사실 하천 쪽으로 굉장히 엉망입니다.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그렇죠. 하폭도 좁고.
천수
김천수의원
나중에 많은 폭우가 왔을 때, 그곳이 매몰되면 하폭이 좁은데다 그 밑에 다리도 있고, 매미 때나, 루사 때처럼 그 지역은 그 쪽이 젤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예산이 없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해서 재해위험지역에 포함시켜서 하천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절골 천에 유원지 쉼터조성해서 물놀이도 할 수 있게끔 보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 물은 결국 스키장 담수 보에서 내려와야 될 물이잖아요. 그죠?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와서 놀지는 않겠지만, 지역 주민들 괜히 피부병이라든지, 수질오염에 따른 상황들을 먼저 검토해보시고 보를 만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볼 때 그물은 썩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부용화 현상 등으로 더 심해지는데. 담수 보 물놀이 시설 만드는 건 참 좋은데, 수질 때문에 제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서서, 사전에 수질검사를 좀 먼저 해보시고 하셨으면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한보 5단지. 이 내용은 무슨 얘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한보 5단지 사업은 2010년도에 지구지정이 되고, 그리고 작년도 거기에 계단식 옹벽시설을 77m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제가 가보니까 했더라고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그것을 영구적으로 하는 마무리공사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마무리공사가 5억 예산중에 얼마 들어갑니까?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한보에 1억 정도 들어가고, 송이 재에 나머지 4억 정도 듭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한보 5단지 사면 때문에 재해위험지역으로 보는 거죠?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5단지 뒤쪽으로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실지는, 거기서 위험한 곳은 도로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거기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천수
김천수의원
진입로는, 겨울에 사고 위험성이 무조건 내포되어 있는 곳인데. 벽면보다. 재해위험지구 중에서 송이 재는 내려오면서 음지가 있습니다. 동절기 때 음지가 되다보니까, 산 쪽으로 더 깎아서 예비차선을 만들어서 오히려 재해 예방을 하는 게, 지역을 숱하게 넘어 다니다 보니까 생각하는 건데. 오히려 내려와서 커브 트는 곳이 음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예비차선을 만들어서 확장을 하는 게 더 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그런 쪽은 아무래도 건설정책과 쪽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봉순 : 젤 정상 사면에 암반 떨어지는 거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천수
김천수의원
오른쪽 올라가면서 암반 떨어지는 거요? 그 암반은 석회암 중에서도 재질이 단단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 최봉순 계장님이 오히려 저보다 전문가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거기는 오히려 망만 제대로 손질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을 거기에 다 쓴다는 건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맞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다녀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재해 재난 관련된 비용은 적지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15쪽. 생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하는 거요. 이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한정 되어 있나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가스시설도 해주고 그러나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분들이 거주하시는 주거형태가 낡다 보니까 전기시설들이 밖으로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 드리는
태호
유태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그런 가구들이 있을 텐데 다른 과하고 연계를 좀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설하는데 동네에서 장비 있는 사람들이 눈 많이 왔을 때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치고 유류비 지원해주고 그런 시스템들이 있죠? 그게 재난관리과에서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저희가 동으로 예산을 전도해줘서 동에서 집행하는
태호
유태호의원
마을사람들이 직접 자기 동네 눈치고 해서 좋은데, 기본적인 비용 지원이 안 되서 불만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눈치고 그러려면, 차로 미는 거 하고 포크 레인으로 하는 거 하고 장비마다 다 다르잖아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그렇죠.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기준을 정해놓고 주다 보니,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할 수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큰 장비 같은 거 쓰는 사람들은 해보니까 기름 값도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장비가 있으니까 동네 눈치우고 하는 건 좋은데 괜히 돈 몇 푼 받아봐야 돈 받는다는 소리 듣고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만큼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심은숙 계장님. 올해는 민방위 교육을 몇 번이나?
예. 의무시간이?
저희가 지나가면서도 보고 또 제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걸 꼭 평일에 해야만 되는 건지?
그런데 보통 휴일에는 안 하시죠?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휴일에, 물론 담당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교육 받으러 오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근무시간 외나, 휴일에 할 수 있도록
안 오면 보충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직장민방위 교육은 언제 합니까?
그럼 직장민방위 교육을 4시간 한다 치면, 4시간은 직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죠?
4시간은 근무한 걸로 해주잖아요. 그죠?
그걸 휴일에 해야 됩니까? 꼭 평일에 해야 됩니까?
하여튼. 유도를 그렇게 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평일에 하면 좋지만, 시민들은. 일반직장인이나 시민들은 휴일이나 이런 때 하면 좋겠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공무원을 칭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주민 다수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민방위 교육을 하실 때 시민들 위주의 시간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4페이지. 철암복지회관~신설공원 인데, 여기 아파트 건설한 이후부터 민원이 있던, 경사면 등 눈 왔을 때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도로를 낮춰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낮출 수 는 없잖아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4억 5,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복구지원담당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봉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암 복지회관서부터 신설동 공원 만들어 놓은 그 구간이, 비탈이 위험해서 위에 건물 있는 곳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올라가면서 우측 사면을 보강하겠다. 그 얘기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봉순 : 하천변 사면을 보강하는 거죠.
용화
정용화의원
하천에?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봉순 : 하천변에서 올라가는 사면요.
용화
정용화의원
그럼, 복지회관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봉순 : 복지회관에서 옛날 신설동가면서
용화
정용화의원
그래요. 신설동쪽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봉순 : 신설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구문소 쪽으로 내려가죠.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산 밑으로 하겠다. 이 얘기 아니 예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봉순 : 예. 집들이 있는 산 밑을
용화
정용화의원
결과적으로 하천이네. 그럼, 시장건너편으로 봐야 되나?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봉순 : 하천하고 집 사이 산비탈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아! 하천위에 비탈?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봉순 : 예.
용화
정용화의원
하천위에. 옛날 거기 있는 집들 사면을 한다 이거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봉순 : 예.
용화
정용화의원
4억 5,000만원 이 돈이면 다 하나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봉순 : 이 돈으로 다 하려고요.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복지회관에서 장미아파트나 주공아파트 올라가는 데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봉순 : 그러니까 그게. 서민 밀집지역이나 재해 위험지역 하는 거는 급경사지나 이런 쪽을 하지, 도로 쪽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8개동에 1억 5,000만원인데, 2011년도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했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봉순 : 예산은 1억 9,000만원 인데, 집행은 1억 정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긴급으로 하는 거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재난관리과는 상황관리 하는 쪽이고, 실무부서에서 재해위험지역을 하는 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소관 부서가 불명확 하다 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6페이지. 황연동 내량천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매립장 들어가는데 하천정비를 500m한다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형웅 : 농경지가 소하천하고 인접된 곳이 있는데, 그쪽에 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땅 보호 때문에 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2억으로 500m할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형웅 :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전번에 제가 얘기한, 태백종합복지관 뒤에 소하천. 그 관계는 변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지지리 골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의원
아니 금천. 장애인복지관 뒤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형웅 : 해당 동사무소 하고,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당장에 어떤 얘기는 없어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거기. 보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까봐 그런 것 같은데, 거기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먼저 있던 이계장님은 6억 잡더라고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형웅 : 학교 운동장 까지 잡으니까 상당히 길더라고요.
용화
정용화의원
그 밑까지 하기는 해야지. 그걸 개인 건물로 보면 안돼요. 공무원들은 자꾸 거기를 개인 건물로만 보더라고요. 왜! 그걸 개인 건물로 보세요? 태백시 장애인들의 학교가 있고, 장애인들이 거기서 재활을 하고 그러는데, 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작년하고 똑 같은 얘기지만, 소하천 준설을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하상준설을 2,000만원 들여서 구문소 합류점만 하나 한다는데 전번 재난관리과장님은 연차별 계획이 분명히 서 있다 그랬거든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 계획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연차별 계획이 없는 건지? 연차별 계획이 있으면 구문소 합류점 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연차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형웅 : 준설은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그냥 임시방편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전번에 하상 준설 할 때, 어디 어디 해서 연도별 계획이 있다고 했단 말예요. 하상준설 할 곳을 연차별계획을 세워서, 시내 일원을 한번 씩 다 하면 큰 수해가 나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제가 4대 때부터 주장 했던 거거든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준설토가 많이 쌓이는 곳을 태백시전체를 연도별로 정해놓고, 금년도 몇 개, 내년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떤 재해가 와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다시 조사를 해서, 분명히 쌓여 있는 곳이 다 있어요.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되는 데 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상 철암 정비공사. 아직 호안 할게 357m남았어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전부 포함된 사항이고요. 현재는 새로 놓은 교량 밑에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부분은 건물 1동 하고 진입부분 약간 하고.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19억 1,000만원이면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건물 철거는 어떤 걸 또 할거 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건물철거는 다 끝났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사업개요 보세요. 교량 1개소에 호안 몇 m 이렇게 나와야 되는 데, 호안 357m이렇게 해 놓으면 전부다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봉순 : 그건 전체계획이고요.
용화
정용화의원
그럼 금년도는. 금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금년도는 현재
용화
정용화의원
금년도는 뭘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교량이면 교량이다. 건물 철거면 건물 철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그럼, 교량 1개소하고, 호안 하는데 19억 든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봉순 : 그러니까. 그 동안 추지실적에 1차 공사 있잖습니까? 호안 전석 쌓기, 교대 및 거대제작을 이미 했고 그 남는 부분을 금년에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건물 철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 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교량 상판부하고 교량 밑에 호안부분, 그 다음에 도로를 다시 정비하는 부분. 그 부분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주민들하고 약속 할 때, 이걸 하면서 그 쪽에도 재해위험지역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그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전문가를 위촉해 달라고, 어차피 현장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서 다시 촉구 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위촉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그 쪽으로 올라가면서 좌측 집 철거관계 등등 거기에 사는 전체 주민들 여론과 실질적인 조사를 잘 하세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최봉순 계장님 동네 여론이 어떤 건지 알죠? 그러니까 잘 해서 하세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쪽 냇가에 1m만 더 옹벽을 했더라면, 그 동네 뜯을 필요 없었어요. 그게 뭡니까? 1m만 더 높이면 절대적으로 거기 비 안 들어와요. 14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있잖아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각 동에 있는 마을 방송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말고 큰 마을에 별도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기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 되고, 설비가 잘 안 맞는 부분을 보강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동 말고도 사각지역 같은 데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각 마을별로 방송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송시스템을 보강하는
용화
정용화의원
마을별로?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마을별로 방송 시스템 되어 있는 곳이 몇 개 마을 정도 됩니까?
8개동 44개소. 그럼 이 4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는 7개소에 보강을 하고, 신설을 6개소. 신설을 6개하면 50개소가 되겠네요.
50개. 전환 3개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9개소를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다?
이건 앞으로, 가구 수로 봐서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고재창의원
3쪽에. 황연동 정비공사가 한보5단지 영구 앙카 공사발주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5단지 뒤쪽으로 산에 미끄러질까봐 2011년도에 계단식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보강으로, 영구적인 시설을 위해서 앙카 61공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 재는 도로 낙석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면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재창의원
송이 재 사면정비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고재창의원
사면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도로변으로 낙석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려고.
고재창의원
그럼, 금액이 얼마 얼마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한보가 1억 정도 되고, 송이재가 4억 정도 됩니다.
고재창의원
이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자연을 자꾸 훼손하는 방향으로, 소도 가다가 보면 해놓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 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작년에 계단식으로 했습니다.
고재창의원
거기다 또 앙카를 박는 다는 거잖아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어차피 기존에 자연식 옹벽을 해놓은 상태니까
고재창의원
거기다 또 앙카를 박는다고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밀려 내려오지 않게 영구적인 시설을 하는 겁니다.
고재창의원
그럼, 이게 61공으로 나온 거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설계상으로
고재창의원
나중에 여기 설계한번 보여 주십시오.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고재창의원
5쪽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가 1억 5,000만원 편성되었잖아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고재창의원
위치는 정해졌어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은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한
고재창의원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할게요. 대산아파트 밑에 다리 이름이 뭐죠? 거기 보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조그만 출렁다리 비슷한 거기 말씀입니까?
고재창의원
그 밑에 지난번에 보강을 했는데.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석축보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초.
고재창의원
예. 기초보강하고 위에 다리 지나가는 데 사람이 떨어져서 다쳤어요. 왜냐면, 미끄러워요. 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의원
6쪽. 내량 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내량천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고재창의원
7쪽에. 절골 유원지 물 넘이 보라 하면 막는 걸 얘기하잖아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막아서 물이 고이게
고재창의원
높이는 몇 m 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 설계사업소 팀이 현장 확인하는 중입니다.
고재창의원
설계하기 전에 과장님이랑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십시다.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고재창의원
왜냐하면, 애들도 많이 온다 말예요. 동네서 들어온 얘기도 있고 또 안전하게 보를 설치해야지. 깊이가 좀 높다 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설계할 때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의원
8쪽. 번지골 천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형웅 : 연화산 유원지에서 백산 내려가는 길. 그 골짜기 소하천 명이 번지골 천입니다.
고재창의원
거기에 뭘 한다는 거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작년에 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 사업이고요. 금년도 5,000만원 사업비는
고재창의원
아니! 올해 사업기간이 2012. 3~6월까지 한다면서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금년도사업은
고재창의원
금년도 사업 5,000만원?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금년도는 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작고 하다 보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산 밑에처럼 기초가 굴세 된 곳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니다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면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하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아직. 대상사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재창의원
아! 이것도 안정해졌어요? 그러니까 5,000만원 있는 거는 아직 대상지가 없다 이거죠?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재창의원
사업비가 섰으니까 다들 계획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대가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의원
9쪽에. 하상 준설 하고 수목제거 사업 말예요. 하상준설은 구문소 합류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준설은 들어내는 거죠?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들어내서, 전년도와 같이 수요자한테 매각하는
고재창의원
그렇죠. 하상준설을 해서 그 준설한 걸 사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거기다 팔고 그래야 되요. 2,000만원 들여서 준설하면, 팔면 그 비용이 준설 비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별도 수입으로 잡는 거죠.
용화
정용화의원
준설하면 우리가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어차피 우리가 장비를 쓰니까. 그거로 운송까지 다 해주고. 도에 단가가 있습니다.
고재창의원
단가가 얼마 되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형웅 : ㎥당 1,300원정도 됩니다.
고재창의원
양은 얼마나 준설 되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변형웅 : 4,000㎥.
고재창의원
4,000㎥이면 얼마예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500만원 조금 넘겠네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그걸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계약 해놓았습니다.
고재창의원
어디랑?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김양봉 씨.
고재창의원
밑에, 수목제거는 장성동 사진 찍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하천변에 주로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어서 장마 때 쓰레기 같은 게 걸리고, 미관상도 그렇고
고재창의원
그런데. 이걸 제거해야 되는 가요? 오히려 두는 게 안 나아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제거 하는 게 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변의 하천은 주민들이 제거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고재창의원
이거 수목 제거 해놓고, 또 옹벽 밑에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오히려 그게 있으면, 뿌리가 옹벽 밑으로 들어가서 망가뜨리는 부분도 있고.
고재창의원
가만두면 그게 오히려 옹벽 보호하는 거지.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뿌리까지 꺼내는 게 아니고, 나무를 톱으로 잘라 내는 부분이니까요.
고재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이 재 사면정비요?
문근
이문근의장
제가 들은 얘기가 좀 있어서 건의를 할게요. 공직자 안보교육, 시민 안보교육 하잖습니까?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출향인사들 중에 보안대, 지구대 대장 까지 하신분도 있고, 국방대학원 교수하신 분 까지 계셨어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그 분들이 고향에 와서 이런 안보교육 이라든지 할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장
우리가 이왕 강사를 초빙할거면, 지역출신인사를 모시면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우리도 교육이 더 알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한번 들여 볼게요.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예. 최대한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환경보호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8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