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홍근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영희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최진환 신도시주택담당입니다. 황국환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2-112페이지 특수시책 관련해서요. 혹시 관련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이 정비되는 것인가요? 빗물 관련 해서 법이 있고 조례는 제정하려고 준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주택법에서 법 조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책이 공공건물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외에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승인 들어 올 때 신재생에너지를 꼭 한 가지씩 적용해서 관리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법이나 근거는 없지만 협의사항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빗물 관련된 법률이 있는 것은 아시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빗물 재활용관리는 법률에 있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 해 주면서 반드시 이런 것을 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적용을 시켜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조례가 만들어 지면 강제 사항이니까 편할 수는 있겠죠? 기준이 만들어 지게 되면.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게 되면 관계법도 있고 저희 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 요건 사항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빗물 자체를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도 중수도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중수도 사용하는 건물이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에 빗물 관련된 조례를 만든 부서가 재난안전과였던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하수과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조례 제정할 당시에 그쪽과 협의할 필요는 있겠네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승인 들어오면 협의는 다 거치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은 없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적용 공동주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바람직하긴 한데 문제는 비용이 동반되는 사항 같고요. 초기 투자비용이 있고 나중에 되면 초기 투자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는 있긴 한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도화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조금 시기는 이른 것 같지만 시기가 지나면 민간사업도 꼭 적용토록 법제화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홍근
이홍근간사
행정 관청에 진행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떤 법률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에너지절약에 보면 총사업비에 5%를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절약에 부합되도록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현재는 공공청사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공공건축물요.
홍근
이홍근간사
공공건축물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입주자들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기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에 조금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일원화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책사업인데 앞으로 화성시, 아마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리비나 전기료나 이런 부분 절감차원에서 지방자치에서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런 부분 홍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공동주택이든 개인주택이든 국가보조가 얼마 있다면 시비보조도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110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반복사업이라고 하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물량이 경기도로 배정이 되면 각 시군에 물량을 요청 받아서 설정하는 것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택 소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에 현재 총 내려와 있는 동이 34동에 대해서만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시군에는 배정이 안 되어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선정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대상자는 그분들만 되는 조건이 되어 있네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2020용역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좋은 용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보면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화성시 옛날 50년 이상씩 된 마을을 보면 노후 건물이 있고 도로관계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정책과와 협의해서 용역을 할 때 수반되는 도로 문제도 같이······.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같이 됩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주거환경 개선할 때는 도로 부분도 같이, 또 상수 관계도 같이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LH공사 소유 임대주택 샤시 문제는 아직도 길이 안 보이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LH공사는 국토부에서 인가를 내주는데요. 저희까지 협의가 경기도를 거쳐서 옵니다. 저희는 탑상형, 탑상형은 복도가 없는 것이 탑상형인데 판상형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절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앞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기존의 것이 아직도 많아서.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그래서 그 고민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혼합단지가 있고 15층 이하짜리가 있고 15층 이상짜리가 있는데 LH공사 측에서는 어디에도 그것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15층 이하짜리는 화성 관내는 거의 다했습니다. 다했기 때문에 없고 아직 하고 있는 데가 태안에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15층 이하짜리 샤시는 없는 것으로 되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15층 이상과 이하 복합으로 되어 있는 곳의 주민들의 의견은 “15층 이상 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단지라도 15층 이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것이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나머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나머지 15층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 법률을 피해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샤시를 반으로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게 처리하면 되죠.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임대료 내고서 15층 이상 산다고 해서 겨울에 연료비도 많이 들고 안전사고 위험도 꽤 있고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저희가 전적으로 LH공사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LH공사 관계자를 다시 접촉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화성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말빨이 조금 더 먹히는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LH공사한테는 절대 그런 것을 허용도 안 해 주고, 또 폐기물 보관 시설 지붕하는 것이라든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나 갔던 것들이 문제인데.
홍근
이홍근간사
15층 이상인 아파트 단지가 화성시에 몇 개 됩니까? 15층 이상만 되는 곳, 향남7단지가 있고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두개 단지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동탄에 새강마을인가요? 거기도 있고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그 두개 단지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두개 단지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해결됐다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그분들이 보실 때 더 소외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참 답답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나머지가 다 됐는데 여기만 안 됐다고 하면, 15층 이상되는 것은 소방법이나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확인해 보고 나머지는 합시다.”라고 제안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층 이상되는 것은 제외 시키더라도······.
홍근
이홍근간사
추후에 하자, 단지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단지에서 합의가 되고 15층 이하만 할 수 있냐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죠. 나머지 다 됐으면 여기도 해야죠. 제가 볼 때 한달에 연료비 차이가 최소한 10만 원 이상 왔다 갔다 할 것이에요. 저소득층한테 1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겨울철에 3~4개월 정도 하게 되면 비용 차이가 많이 드는 것인데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근
이홍근간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다시 한번 제가 종용을 해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타당성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신재생에너지 적용이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주택도 일부 설치해서 보조를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시가 아닌 사업자한테 융자받고 그러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경제정책과에서 보조사업 주는 것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경제정책과의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이 가능하세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개략적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이 농가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어떤 것이든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몇 %, 예를 들어서 비율로 2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저는 우리 소관 업무를 받다보니까 제 상식으로 없다고 했는데 또 어느 분은 “시에서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경제정책과에서 보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그쪽으로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황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고시원 관련해서 불법 용도변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고시원에서는 개별취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취사망이 가능한 것인데 저희가 사실 보시다시피 단속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3월경에 일제단속을 할 계획인데 지적사항이 보고 드린 대로 많이 나옵니다. 시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이유가 건축비와 관련이 있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쪽이 세가 싸고 이러니까, 어쨌든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남양이나 향남 택지개발지에는 가구수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가구수 분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별 택지지구 건축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지만 일단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단속이 능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한편에서 현재는 법이 있으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여쭤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요. 보고서에는 없지만 제부도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저희는 작년부터 했고요. 올해 1월부터 소매점을 펜션으로 하는 것을 이달 말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이고요. 3월부터 12월까지는 소매점을 음식점으로 하든가 증개축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 포함 3명이 지도계에 있는데 계속 그쪽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게 확인하는 것은 확인하더라도 처리하는 것이라든가 이후 대책 방안은 난감한 문제긴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9년부터 신년 초까지 음식점을 일제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계고해서 원상복구를 했는데 물론 강제이행금 물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가서 보면 또 불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속부서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TF팀까지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큰 틀에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용도지역이 설정되어 있고요. 물론 도시정책과 입장에서는 도시기본계획상 관광진흥지구 비슷하게 그런 쪽으로 큰 틀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은 열어놨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용도지역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용도지역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면 좋지만 화성시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건축과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이 합리적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협의가 잘 되겠지만 건축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면 또 다시 불법이 발생하니까 정말 저희도 난감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담당계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답변하시죠.
홍근
이홍근간사
16일날 개최될 예정이라고요? 아닌가요?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그때 지역주민들이 시장님께 한번, 그래서 저희가 가는 것으로, 이번에 시정설명회 현장방문 하는 과정에 그날 가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시장님이라고 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도 요구를 그렇게 하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실무자들 생각처럼 가서 해결되고 그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쉽게는 안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시 차원에서는 정책적인 방안들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사실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보다 정책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가가는 문제라, 그다음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화성시 그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이 제부도 관련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 이런 문제 도출이 여기 뿐만 아니라 사전에 상당히 많았어요. 혹시 추인 관계가 있었나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거기는 음식점이라든가 농가주택 외에는 허가가 안 나니까 용도변경 할 수가 없죠. 허용 용도가 소매점, 농가주택 이런 정도니까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법을 바꾸면 가능한 것인가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특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은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고시원하고 원룸 있잖아요. 주차장 관계가 서로 같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고시원 허가하고 원룸형 하고 주차장확보 차이가 있나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보는 업무인데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있는 것으로 하고 교통행정과 쪽에 문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끝으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립간판입니다. 간판정비 사업이 행정이나 도로 입간판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화산동에 들어오면 입구에 무슨 아파트, 무슨 종교 간판들이 사실 난립적으로 무분별하게 되어 있거든요. 질서가 없이, 그런 부분도 연립간판 정비사업을 한다면 정리해서 그분들한테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지정해 주면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연립간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그것이 타 시군 같이 보조를 주면 쉬운데 전부 자부담으로 하라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연립간판 비용에 따라서 시 보조를 100% 해 주기 부담스러우니까 80%는 자부담, 20% 보조 이런 식으로 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자부담이 있는 연립간판 정비사업을 하는 쪽으로 제가 안을 제시합니다.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체납 부분이거든요. 사실 보면 징수율이 10% 미만대거든요. 사실 당해 연도도 체납계획인가를 보면 100%가 잘 안 되잖아요. 90%, 85%, 9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체납 부분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체납 부분의 일소를 위해서는 당해 연도 체납 관계 이상으로 가는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관련 부서에 체납액 징수가 될 수 있게끔 지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김진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교통행정과가 업무량이 엄청 많아서, 또 시민들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이번 조직개편에 대중교통과와 업무가 분리되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고 과가 분리되더라도 업무 연계성이 있는 부서에서는 잘 긴밀하게 업무 협조가 되어서 교통행정이 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주사님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45쪽에 정류장 안내 단말기 설치하는 것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몇 군데 가봤는데 특히 병점 홈플러스 있는데 가봤더니 안내방송이 무지 빨라서 뭐라고 하는 소린지 못 알아들을 정도인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담당주사들이 직접 거점적으로 몇 군데 체크를 해 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하고 또 어디가 그런지 메모해 놓은 것을 지금 못 보겠는데 굉장히 빨라서 무슨 안내를 해 주는데 거의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들을 수가 없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서동탄역 문제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송재석 위원님께서도 활성화 방안을 말씀했는데 지금 여기 153쪽에 나와 있는 손실비용 최소화 방안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용역비가 얼마죠? 4억 1,900만 원인데 용역비가 그 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용역비는 먼저 9천만 원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9천만 원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용역중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협약 내용을 선점 내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내용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전 잘 모르겠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린 서동탄역에 철도 이용 편의를 제공해야지만 활성화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하고 연계해서 용역 내용에 맡겨만 놓지 말고 방향을, 물론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겠지만 중간보고 하기 전에 또 중간에 자료를 봐서 방향을 같이 잡아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서 뻔 한 것이지 큰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재정 문제 또는 지역적 여건 문제가 걸릴 텐데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서 손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60쪽에 공영주차장설치하는 것이 올해 어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향남 공영버스터미널부지가 이미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남면에 구청사부지가 있어요. 그리고 동탄면 중리 만의사 앞에 작년도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남양동하고 안녕동, 그런 부지에 대해서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 예산 가지고 이것이 다 안 되겠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예산 가지고 조금 부족, 설치하다 보면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하려면 부족한 부분도 생기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대상지 별로 먼저 부지를 매입해야 될 데가 있고 철거비를 먼저 투입할 데가 있고 알아서 하시겠죠. 특히 정남면 청사 같은 경우는 일부 주민 의견도 수렴해 보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다면 바로 건물부터 철거시키고 해야지 지금도 단체들이 “우리 사무실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나중에 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자기들이 시장님을 만나니 그러는데 만나는 것은 나중이고 “주차장을 해 달라, 도서관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해서 그 부서로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용도로 해야 좋을지 해서.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회계과와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이하는 것이 맞다고 주민 의견이 나오면 바로 우선 건물부터 철거를 해 주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수원-동탄 노선 관계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계획서를 보면 1월말까지 노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2월 15일까지 기술적인 검토의뢰를 해서 2월 20일까지 노선에 대한 간담회 실시, 그다음에 2월 29일 동탄 중심부 노선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 이런 식으로 계획은 잡혔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용환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요. 현재까지는 먼저 동탄 1동, 2동, 3동이라든가 전철추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든 노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인 교통학회에 노선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검토가 도착하는 대로 먼저 계획대로, 먼저 회의와 마찬가지로 조성된 동탄 1동, 2동, 3동 및 비상대책위원회, 의회와 같이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획서 중간에 보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대표자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계획에 노선 간담회가 2월 20일경인데 대표자 회의를 2월 17일경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현재 기술 검토를 하는 중에 기술 검토를 하는 용역회사 상무가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어제 알아보니까 통보가 됐습니다. 그분이 인덕원선을 설계한 분이기 때문에 날짜는 다시 교통학회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최대한 빨리 답변을 얻어서 조금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기술검토를 자세히 받아서 회의를 가져볼까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것이 변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일주일 정도는 늦춰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내일까지 대표자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 향후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그런 관계가 있어서 계획보다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계획된 것이 왜 이렇게 됐냐?” 나중에 질문을 받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통보해서 “이런 관계로 열흘 정도 지연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사전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지금 병점역하고 서동탄역 전철 개통을 하고요. 그 구간에 소음이 발생되고 민원이 있었잖아요. 개통을 하면서 운행결손금을 시에서 2011년부터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보조는 하면서 소음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 입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환경정책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소음측정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소음측정은 전년도 2011년 2월 26일 개통하고 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에서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소음측정 의뢰를 했죠. 이 사항을 의뢰해서 교통행정과에서 2010년 7월 28일 관련된 소음측정을 한 결과 성호아파트 소음을 보니까 야간에는 60데시벨이고 주간에는 70데시벨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주민들은 “소음이 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환경정책파트하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가 안 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덕원선 내지는 복선전철이 추진되면서 이것도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동탄역 역사개발 용역조사에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추진해서 그분들이 피해 보는 부분을 일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147페이지 유가보조금요. 계산해 보니까 대당 574만 원 나오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574만 원이 나온다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계산을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카드깡이라고 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카드깡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카드깡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항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운수업체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화성시에는 아직 카드깡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잘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체크가 가능한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 지출되는 사항은 계속 면밀히 교통과장 외에 담당계장 및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지만 카드로 하거나 현재 통보에 의한 사항들 보면 지출하는 것은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지출하지만, 특별하게 그것을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함께 조사하거나 그럴 기회에 같이 점검하거나 기타 그런 사항으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용하는 만큼 환산해서 세율이 올라간 만큼 할인금액을 따져서, 그러니까 사용한 것에서 비율 만큼을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인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보통 경유가가 리터당 1,700원, 1,800원, 2,000원 정도 가는데 유가보조금을 받는 대상자는 현재 사업용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 이런 세 가지 종류가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버스에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택시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고, 화물은 일반 개별용달화물이 다 같이 받는데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적용되는 리터당 지급할 수 있는 돈은 경유일 경우에는 고속버스, 화물들은 리터당 345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LPG화물일 경우에 197원, 택시는 화물하고 똑같이 197원 정도가 국토해양부 지침 내역입니다.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이것은 규정대로 지급하지만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시행된 적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국가에서 할 때 같이 합동점검을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어떻게 별도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에서는요.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시영, 공영버스나 마을버스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이런 버스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사업용 버스에 대해서는 전체.
홍근
이홍근간사
아까 리터당 350원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공시가격이 버스는 380원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1년간 환산하면 더 되겠네요. 대당 50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환산하게 되면 리터당 따지면 600만 원, 700만 원 정도는 연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한대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간사
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 사업용 차량 버스의 안정을 위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더 지원해도 그렇고 지원을 안 해도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공영버스나 시영버스, 또는 비수익노선버스의 운행결손금을 지급할 때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당연히 다 감안해서 계상하신 것이겠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별도로 결손금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버스 운행하는······.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공영버스를 계산해 보면 1대당 1년에 한 8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가보조금까지 하게 되면 한 9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제 계산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충 계산해 봤거든요. 총 예산하고 운행 대수 계산해 보면 1대당 대략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9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보통 일반적인 지입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지입 차량도 한대당 한달에 받는 것이 한 5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 물론 운행횟수나 이런 것이 조금 다르겠죠. 출퇴근만 할 경우에 그렇긴 하지만 자기 차 가지고 운행할 때도 연간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여기는 영업활동을 하면서 9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개선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녕성당 앞에 병점 쪽으로 가는 버스승강장은 올해 설치하는 것입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안녕성당 앞에 버스승강장.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강장까지 해서?
승강장은 안 들어가더라도······.
이전은 한전에 이전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로 부지가 경기도 도유지로서 기 확보된 구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도 안들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전신주 이설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쪽에 의뢰하면 이전해 줄 것이고요. 그리고 버스 주차 공간 확보만 해 주고 일부 조금만 해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필요지역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노선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배양1통부터 기안성당, 기안중, 그다음에 보보스, 와우리, 안녕4통, 안녕1통, 유앤아이센터, 병점역, 병점중심상가 노선이거든요.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셨고 내부적인 검토에 따르면 사업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결손이 발생되기 때문에 업자가 마을버스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제가 2차적으로 부광운수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녕4통은 문제가 있으니 제외하는 쪽으로 이야기 하길래 “아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셨는데 “이 노선은 안녕4통하고 배양리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답변을 받은 것은 3월초에 개통을 해서 6개월 정도 운행을 해 보고 결손이 발생되면 지원을 검토하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녀오셨겠지만 사실 그쪽 지역이 도시화로 일부 지역은 개발이 되어 있지만 도시 속에 소외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에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자식들이 없고 독거노인 위주로, 시골에 대중교통이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노인분들이 자식들이 준 용돈으로 택시 불러서 목욕하고 필요한 지역 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곳에 대중교통 마을버스운행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교통행정과에서 긍정적인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필요 지역의 노선이 포함되어서 운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어렵더라도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것 보다는, 또 그쪽 지역이 다 필요 지역인 만큼 포함해서 마을버스 운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배양통 태안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년도에 전체적인 화성시 예산의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에서 작년 9월 16일자로 예산 및 시영버스 및 공영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화성시에 전체적인 도시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농어촌 오지노선, 벽지노선, 화성에서는 앞으로 모든 버스노선은 이미 인가가 99% 나있는 상태기 때문에 화성시 입장의 지침이 앞으로는 시영버스와 공영버스로 비수익노선을 대체하는 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을 별도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영버스나 시영버스를 평가해서 비수익노선으로 바꾸면서 더 늘리지 않는 방침을 작년 9월 16일자로 결재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금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시영버스 9년 차령이 끝나기 때문에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경영평가를 해서 비수익노선이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라면 평가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기타사항은 비수익노선도 그 이하로 폐지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경영평가 및 여러 가지 이용률이라든가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노선을 시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사업을 못하나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환보
용환보위원장
부광운수 쪽에서는 지금 운행을 하면 결손보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이상 해 보고 수익이 발생되나 이런 것을 검토 후에 차후 논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당장 운행을 하면 결손보조 신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면 비수익노선을 신설할 때는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설할 때 비수익노선을 지정해서 인가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영버스 및 공영버스를 오지, 벽지 이런 도서지방에 넣을 때는 순서에 의해서 버스를 집어 넣습니다. 버스가 안 다니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손실하는 운영경감 평가를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안 가능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모든 사업은 비수익으로 평가를 해서 방침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어떤 사업이든지 가능은 하죠. 가능한 사업이지만 그것을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는데 추이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부광운수에서 개통해서 6개월 사업을 한다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입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사업 중에서 6개월 한 다음에, 아니면 1년 한 다음에 안 되면 비수익노선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반대를 하죠. 조건이 들어오면 승인을 못해 주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조건이 서면조건, 구두조건 여러 가지 있겠죠? 행정에서는 당연히 시영버스 운행을 해서 비수익노선이냐, 아니냐를 검토 후에 비수익이 발생되면 결손 부분에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관계를 제가 봤을 때는 비수익이 아닌 수익노선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에요. 안녕4통만 빼달라는 것이에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녕4통을 넣고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배양1통하고 중심상가까지, 원래는 동부까지 하기로 한 것인데 그러면 중심상가까지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노선이 기안성당과 보보스 및 그 앞에 이마트가 올해 준공이 나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는 노선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수익이다, 아니다가 아닌 그쪽에서는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안녕4통만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사업자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홍근
이홍근간사
잠깐만요. 사실 지금은 업무보고 내용이라,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릴 만큼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 끝나고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마무리를, 그것은 어차피 집행부 쪽에서 결정해 줄 사항이 아니라 운수업계가 있으니 다시 협의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회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회의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정 조치 및 시책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