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흠복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2년도 세입예산은 149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1,4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상수도 관망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결산입니다. 지방공기업의 2011년도 경영 집행실적을 결산하여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대한 결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 1~5월,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 공인회계사를 통한 결산감사 실시와 사업결산보고서 작성 및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2011년도 사업결산서 기초자료작성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용역을 3~4월중에 실시하여 사업결산서작성 및 인쇄는 4월, 의회승인은 5월에 받고, 승인 후 5일 이내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수도 소규모 응급 복구공사입니다. 상수도 급수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처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2.3~12월까지로 태백시 급수구역 전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사업량은 급수관리 이설, 동결관로 보수, 기타 상수도시설물 보수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도로변 상수도 맨홀 및 제수변 점검을 2월까지, 상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을 3~5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상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은 7~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부의 강원남부 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 통합운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 확보 및 효율성 제고와 통합권역 내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지역 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지방상수도 개별위탁 및 강원남부 권 4개 시군 통합추진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기관은 한국 환경공단이고, 사업형태는 시설소유권은 태백시, 운영관리권은 한국 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0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2.1.10일 수정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2.3월 위탁심의위원회개최와 4월에 주민공람공고와 설명회 개최, 5월에 의회동의, 6월에 통합실시 협약체결과 7월에 위탁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전에 의회 사전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체납징수반 상시운영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상시체납 징수 반을 운영하여 납부의식 제고 및 공기업회계의 건전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매월 상시적 체납징수반 편성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에 극대화를 기하고 소유자 변동에 따른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는 징수실적이 40억 700만원, 정수처분이 790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현재 체납액은 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체납징수대책 수립은 2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 납부홍보 및 정수처분예고는 3월에 할 예정입니다. 체납징수반 중점운영은 2012.4~11월까지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환경정비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환경정비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지역노인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2012.6월, 10월 2회이며, 대상은 상수도 시설물 17개소에 대해서 배수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상반기 배수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 배수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는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입니다. 태백권 상수도의 유수율이 낮아 구조적인 물 낭비가 심각하여 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유수율 제고 및 합리적인 관망관리체계 구축으로 수도공급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대폭 절감함으로서 수도 사업을 저탄소형 녹색성장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1.10월부터 불록구축 13개소, 우선정비대상지 1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으로는 블록고립, 상수관 정비, 급수관정비등을 추진하여 블록별 공정이 중복되어 세부추진일정은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상수도 요금부과․징수 체계개선으로 징수목표액 달성과 공기업 재정의 건전성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2012년 부과예상액은 45억 8,900만원으로 징수목표액은 부과대비 97%인 4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부과금액이 45억 500만원, 징수금액은 40억 700만원으로 부과대비 90%를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게재 등 납부제도를 홍보하여 자동이체 납부 율 4%에서 10%로 향상, 가상계좌 납부 율을 7%에서 15%로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수돗물의 생산에서부터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과정별 체계적인 수질검사로 먹는 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 수돗물 품질 보고서의 발간 및 제공으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먹는 물 수질검사, 수돗물 원수․정수, 마을상수도, 샘터 등 먹는 물 검사결과를 공표하여 시정소식지나 시 홈페이지, 지역 언론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은 2012년 6월에 발간토록 하고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는 연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추진은 연중 실시하고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을 2012.2월까지 하고 자료정리 및 인쇄는 4~5월, 배부는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을 통해 소독된 적정수량 공급․관리체계 유지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마을 상수도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개소 총 9개소에 1,200만원을 들여서 시설유지 관리로 취수․급수․소독시설 유지 및 정비관리 및 수질검사를 연 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운영은 연중 실시하고 취약시설 정비는 4~6월 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3~12월까지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규제로 인한 생활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지원 사업을 통하여 불만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2~6월까지로 사업대상은 삼수동 22통 1~4반 상사미 마을 54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 3,000포, 경운기 5대, 스프링클러 5세트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사업계획수립은 2012.2월까지 마무리하고 구매물품 선별 및 발주는 4~5월, 구매완료 및 농가배분은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먹는 물의 무료검사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음용하는 각종 먹는 물에 대하여, 무료수질검사를 통해 음용여부 판단 및 불안해소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주민편익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먹는 물을 대상으로 일반 세균 등 14개 항목을 검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무료수질검사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수료수질검사 추진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201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체납 징수반 상시운영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반을 다시 또 하려고 그래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자료부탁만 하고 마칠게요. 10쪽에 먹는 물 수질검사에 원수. 하택균 계장님 담당이죠? 먹는 물 25개소하고 정수하는 115개소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하택균 :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자원태백권관리단 하고 시하고 MOU체결한 거 있습니까?

예. 작년에 있습니다.

작년에 집회할 때 예요?

예.

체결내용이 복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화전정수장에 대해 금년도 7월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광역라인에서 저희들 화전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걸 운휴시키고, 화전지역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라인 복선 이런 내용은 없으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태백권에서 정선, 고한, 사북으로 줄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그건 없어야 됩니다.

예.

물이 남더라도 정선으로 줄 수는 없다. 이것은 원칙을 꼭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복선 MOU줄 알았는데. 그런데 화전 정수장 MOU를 체결할 뭐가 있어요?

그게, 화전지역의 수질이 하절기 소나기오고 이럴 때 수질이 상당히 악화 되서 수돗물 공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잠정적으로 폐쇄를 한다 치더라도.

그렇죠.

그럼, 그 라인을 태백권 상수도를

저희들 라인에다 화전 넘어가는 광역라인에 접합만 시켜서 저희와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광역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광역라인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걸 광역라인이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왜! 넘겨주는 데요?

그건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서 용량 추가는 안 할 거고,

그렇죠.

분명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해갖고 우리 의회에다 동의를 5월에 하신다 했는데, 통합운영 추진은 아직 시간적 여유 많잖아요? 미리 해서 뭔

이건 저희도 4개시․군

아예. 환경청에서 자금 회수 한다 그러면 회수하라 그러세요. 정치적인 현황을 좀 보고 시작하시죠? 5월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렇고, 관망사업 다 하고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4개시․군 MOU체결해서 영월, 정선, 평창은 의회 동의까지 다 득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수도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밟으면서 위탁심의 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이런 모든 절차에 의해서 끌어가지고 우리는 관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때 가서 재검토 하자는 걸로 해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행정절차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식이라는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절차하고 나니까 다 끝났다. 라는 얘기로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니죠. 심의위원회도 있고, 의회동의도 있고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행정절차만 하겠다하고 저희한테 동의나, 주민공람, 뭐 개최설명회 등등은 차후에 하는 거로 의회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따라 갈 이유도 없고. 목적은 이런데 그 행정 요식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회서 동의해 준다는 건 우스운 얘기고. 물론, 사유야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관망사업 다 되지도 않았는데 통합부터하고. 앞, 뒤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수도사업소를 위한 거고, 전 시민들을 위한 거고, 예산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공도 안 된 걸 통합운영을 왜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가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공청회 등등은 하셔도 의회 동의는 들어오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의회서 못 받겠다. 한다고 핑계를 대세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의회다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김완섭 계장님 아셨죠?

김완섭 : 그런데요.

아니! 이 부분은 의회에다 아예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잘 아시잖아요? 어떤 게 득인지, 어떤 게 손실인지. 광역화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복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선에 추가적으로 태백권 상수도관이 넘어가는 건 용납을 못하겠다.

예. 그건 저희도 마찬가집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각 아파트단지에 메인 이라 하나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운영비가 있잖아요. 올해는 메인과 각 세대부분을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상수도가 들어간 만큼의 메인은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지든, 입주자 공동책임을 지든 분명이 이 요금을 받아야 된다.

예. 저희관내 50세대이상 공동주택이 총 61개소입니다. 61개소에서 개별검침 하는 개소수가 29개소고, 개별 및 메인 검침하는 개소수가 32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수도 관망사업을 하면서 우선 메인검침을 안하고 있는 1주공이라든가 이런 누수율이 많은 곳부터 정비를 해가지고 바로 메인검침으로

하여튼 단지 내는 저희들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 생활이 어떻 든, 저떻 든 우리가 진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그동안 동절기 검침 못하고 해동되면 검침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요금 편차가 더 많이 생길 거라 보는데, 이 부분도 원칙으로 가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가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부터라도 지역구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제 선에서 단절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피곤하게 안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검침을 메인에서 안하고 있죠. 그죠?

예. 개별검침

이게, 관망사업으로 해서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 예요? 계획이?

계획은 2014년도

아니! 공동주택에 안하고 있는 데가

예. 금년 3월부터

소장님 말씀은 시설을 완료한 이후부터 메인검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인데 그럼 이게 완료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르잖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별로 다른데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면서요? 우선적으로 하는데 해빙기 끝나면 공사시작 할 거 아니 예요?

예.

시작하면 이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게, 관망사업 시설이 완료되는 게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단지별로

그럼 2014년 이후나 되어야지. 메인검침이 완전히 가능한 거네요.

예를 들어, 금년도에 1주공이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완료가 되었다. 그럼 12월부터 메인검침을 하는 거죠.

그럼 단지별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지금 97%입니다.

97%. 그리고 거기에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죠?

상수도 미 보급지역이

마을상수도라 하면, 급수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마을상수도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개소

그럼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개인적으로 하는데도 있을 거 아니 예요?

개인지하수라든가, 계곡 수 그런 부분은

그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상수도 보급률이 97%라면서요?

예.

거기다가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이것까지 합하면 나머지 부분은 거의 자발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하택균 :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소규모 급수시설로 총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제외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하택균 : 327가구 정도를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택균 : 저희가 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20가구 이상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3가구, 5가구 이런 거는 아직 관리를 못하고 지하수로 하고 있고, 주민들이 실험을 요구하거나 이랬을 때는 시료채취를 해서 음용수 적합 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태백시민들이고 먹는 물이니까, 물론 바쁘시고 다른 일도 많겠지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320 몇 가구라 했나요?

하택균 : 327가구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어느 지역이

하택균 : 동점하고 귀네미 골이 주로 많습니다.

대부분 조탄, 천포, 상사미, 하사미 옛날 하장지역입니다.

광역상수도 댐이 있는 곳이네요. 오히려 피해는 보고 상수도 물은 못 먹고, 상사미 까지는 깔려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상수도통합운영 관련해서 저도 김천수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민설명회나 공고 이런 건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간담회를 받아주던 안받아주던 요청은 할 거고.

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을 안 해줘서 아직 구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진행이 될 때,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꼭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것을 우리도 알고 대처를 해야 되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는 의회 통보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설명회전에 의회 간담회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의회에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화전 있지요? 그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소화전은, 시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럼 소화전에서 나오는 물은 정수입니까? 원수 입니까?

정수입니다.

봄철에, 한번 틀어서 시내 청소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 까요? 한번 도 그렇게 해 본적이 없으시죠? 왜 여쭤보냐 하면, 봄철에 대청소 한번 해야 되잖아요. 분진, 미세 먼지 등등 시 개청 후, 시 전역을 대대적으로 물청소 한 적이 한번 도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청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는 어렵지만, 그렇게 한번 함으로서 관안에 쌓였던 녹도 쓸려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먹는 물 부분도 좋아지고, 물론 원수 값은 들어야 되겠지만. 태백 권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원수관로는 거기서 관리하는 거죠?

예.

황지취수장까지 오는 관도?

아닙니다. 저희 수수지점이 화전삼거리에서 배수지까지 오는 관로는 거기서부터 분기를 해가지고, 배수지까지 옵니다.

이번 관망사업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관도? 태백 권에서 관리하는 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내거도 있을 것이고?

시내 거는 통리로 넘어가는 관이 있습니다. 광역라인이.

광역라인. 그거도 한 20년 이상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내보내는 관은 녹이 쓸고, 엉망이고. 그 관 벌써 갈아야죠? 주물관이 20년 되었다면 다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태백체험공원은 간담회를 빨리 잡아서 위탁이라든지, 문화해설사 등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맡겨 놓는 게 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눈 축제하면서 만든 눈 조각들은 이번 주 까지는 있겠죠?

이번 주 말까지 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녹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예.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눈 축제 끝나고 그날 오후에 가 보니까 눈 조각 옆에 썰매 만들어 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파서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았던지.

아! 매표소 바로 뒤에 말입니까?

아니요. 광장에.

예.

몰론, 썰매 터가 안전에 문제는 젤 크겠죠? 그렇지만 끝나자 마자 다 파서 아주 흉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차라리 치워버리던지.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다 철거를 했어요. 물론, 대비책은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도 기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안전을 이유로 다 파헤쳐서

기후가 올라가서 조각상이 녹거나 그러면 당장 치워야 되죠. 윤곽도 없는 조각상을 둘 필요는 없지만

관광문화과에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지만, 강원랜드 명품 길 조성에 태백산에 대한 부분이 빠진 부분. 이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의회에서도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투자사업과에서 일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간 국유림관리소장하고 7~8회 만났습니다. 당초 태백시구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관리소에서 지난월요일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산림청에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관련 부서에서 챙기실 거고, 저도 접촉을 해서 저희 관내 항간에 나돌던 유리다리라든지, 오투 길에서 예랑 골 끝으로 들어가는 길에 생태 탐방로라든지, 어평재 생태 통로라든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등산로 길도 연장이나, 노선 그건걸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태백산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알려지면 뭐 합니까? 사람 많이 왔다 간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눈 축제 같은 때 너무 많은 인원이 등반을 하면서 좁은 등산로에 짜증도 내고 하는데, 어떤 면에 등산로를 하나 더 개설을 해서 예약제 등산로, 예약해야만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약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평상시는 일반등산로로 가지만, 사전예약한 사람들은 시간 맞추고 이러려면, 태백에서 하루를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등산로가 필요하지 않겠나? 와서 돈을 써야 지역에 보탬이 되는 거지. 태백산에 30만이 오든, 40만이 오든 덕 될게 뭐 있습니까? 속된말로 돈 들여서 정비하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건 관광이미지 없어요.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태백산등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하고 하루라도 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눈 축제 기간 중에 도립공원에 입장한 유․무료 입장객수가 얼마나 되죠?

18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수입이 3억 3,000만원.

여기서 무료는요?

18만 2,000명 중에 무료인원을 20%로 보시면 됩니다. 30,000~40,000명. 실제로 저희가 입장료를 못 받고 입장시키는 인원도 그중에 한 10%정도 봐야 됩니다.

너무 많아서요?

그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게 유일사도 그렇고, 당골도 그렇고 한꺼번에 입장하려고 기다릴 때는 150~200명 정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단체 같은 경우도 표를, 한 사람이 매표를 합니다. 표를 쭉 나눠주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매표원들이 일일이 그 걸 확인하는 게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표하나 잡으려면, 뒤에 밀리는 속도가 더 늘어나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는 매표소, 검표소가 붙어 있는데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태백시는 그것부터 고치셔야 되요. 매표소하고 검표소가 떨어져 있으면 다 확인이 되요. 우리는 매표소와 검표소가 바로 붙어 있는데, 그걸 확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손실 이예요. 검표소는 매표소랑 50~100m정도는 떨어져야지 거기서 확인만 하면 되지. 당골 광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 얘긴데, 한산 할 때야 지금 있는 체계로도 가능 하겠지만 많이 몰릴 때는 이 아래쪽 몇 군데 매표 하는 거만 해놓으면 매표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줄도 많이 서있고, 오래 기다리게 되고 그런데.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하신다 했는데, 물론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 최적화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이면 박물관에 관한 자료도 많이 올려놓고 해서 홈페이지내서 태백산이나, 도립공원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얻어 갈 수 있도록 이런 보강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다녀보면, 표사기 위해 2~3시간 기다립니다. 국내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선진국 가보면, 그 자체가 뭐냐 하면, 기다 릴 만큼 기다렸다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면서도 매표수입을 올릴 수 있다 면, 그동안 도립공원소장님으로 여러분들이 거쳐 갔고 계장님도 그렇지만, 눈 축제 때는 임시매표소를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 되요. 그렇게 하고 매표소는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매표요원들한테 펀치 줘서 양옆으로 서게 하면, 어차피 열차나 단체관광객들은 확인만 되면 되잖아요? 우리 국민 성향도, 해외 나가서는 몇 시간씩 기다려서 다 내고, 국내에 와서는 몇 분 기다리면서도 막 짜증내는 국민성향도 있겠지만, 매표소와 검표소가 같이 붙이 있는 곳은 바쁠 때 무조건 통과예요. 단체관광객 우르르 들어가는데 한 사람 지켜 서서 되요? 안되죠? 축제 때처럼 많은 관광객이 올 때는 임시매표소를 설치해서 표를 사서 그 사람들이 나눠줘서 들어 올수 있게끔. 어차피 우리 태백시는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입장료 수입이 10%정도는 오르지 않겠나.

지금 매표뿐만 아니고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별도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돈 되는 건데. 일용인부를 한 달을 쓰던, 두 달을 쓰던, 일용인부를 쓰면 지역에 고용도 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처럼. 그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종합계획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의회에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서를 보면서 지적하나 할게요. 사업장 환경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 목표는 없습니까?

사업장 관련 지도단속은 기존에 법정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면 나가고, 평상시는 할 생각이 없다는?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그러니까. 정책방향과 목표는 있어야죠. 업무보고 때

예.

환경 부분이 특정 단체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민들과 공감을 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태백시 같은 경우, 농업관련 해서도 폐비닐이나 농약병 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죠? 젤 심한 게 비닐 아닙니까?

예.

비닐이 토양에 묻혀 있거나 이런 거는 정말 심한 환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고. 환경단체들만의 행사로 끝나는 거. 많은 환경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 들이 행사하는 걸 보면 사회단체들만 참석해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행사하는 걸 보면 공감대 형성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 2.1일 강원도에서 시책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수질 모니터링을 하면 인근에 있는 몇 개 단체만 하지 말고, 전체를 포함하라는 식으로 지침을 받았고요. 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행사를 할 때는 각 단체가 총 집합을 해서 동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동기부여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광해공단하고도 그렇지만, 화전 쪽에 광산폐수 나오는 거, 이제는 황지 천부터 동점까지 내려 가보면 수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예.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하천에서 민물고기 잡아서 매운탕이라도 끓여 먹으려면, 시민모두가 동참해서 황지 천 전체를 정화사업을 한다든지.

저희가 그래서 1사1하천으로 지정해서

1사1하천은 안 돼요. 그건, 그냥 강제로 묶어서 하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 예요.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뭐 1사1하천 이예요? 이젠 형식에 준하는 환경운동은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늘 생활화되고, 내 하천 내가 볼 때, 태백시민들이 하천에 들어가서 물놀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예.

환경운동도 이제는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방향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예.

음식 업, 요식업, 각 사업장 화장실 문화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개방형 화장실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면서요?

예.

태백시에 음식 업이나, 상가 개방형 화장실 관리대상이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곳은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0개소.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민간 위탁을 줬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내 건물에 화장실을 개방 하는.

예. 지금 눈 축제 할 때 보면

아니 눈 축제 말고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보면, 개인 화장실을 개방했다 해서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무조건 자기 편리한 대로 개방해서

아니! 개방형이 60개 업소가 있다면서요?

공중화장실 하고 같이 관리하는

제가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점이든, 건물이든 개방하는 화장실.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업체 측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관이 같이 가줘야 되는 화장실들 아닙니까? 왜냐면, 많은 관광객이 오거나, 시민들이 사용하거나 할 때 우리가 어디가든 젤 힘든 게 뭡니까? 화장실은 가야 되는 데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다보면 건물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건물에 가는 것도 뭘 하나 사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예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개방형 화장실을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자료 찾아 달라 하시면 자료 찾아 드릴게요.

예.

아까 60개 업소는 공중화장실 위주의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고.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각 건물에 개방형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한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공중이나 간이 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사업장 관련 지도단속은 기존에 법정

사유건물에 개방형 화장실?

사유건물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유건물까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하는 다중을 위한 화장실을

부의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눈 축제를 한 다든가 하면, 지금 어평재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하고 저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관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매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화장실 문화는 어디서 관련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예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예요?

저희는 공중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 마을공동 화장실 이런 부분을 관리

그럼, 화장실 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어딥니까?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정이든, 영업장 화장실을 아름답게 만들거나, 개방형을 오픈하거나, 이런 화장실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환경보호과에서 각 업소마다, 건물마다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개방함에 따라 화장지나 핸드타월 같은 걸 지원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우리가 아닙니다. 하는 식이면 우리지역은 뭘 로 먹고 삽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게 스포츠, 레저, 관광이잖아요?

예.

거기에 발 맞춰 나갈 수 있는 게 뭡니까? 화장실 아닙니까?

예.

그럼 다수의 관광객 내지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 각 건물은 개인 거지만 개방을 하거나 아름답게 꾸민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세워서 지원내지는 관리까지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정확한 거지요.

예.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는 축제라든가 이런 때만

아니! 축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축제 때는 모바일 화장실 100개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모바일 예산 더 세워서 설치하면 되지.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항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장실 업무는 누가 담당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용어는 우리 건데,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일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좋은 일이고, 행사 때나, 공중화장실만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은 정말 안이한 생각 이예요. 그야말로 탁상행정 이고, 정책과 행정서비스는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깨끗한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이런 얘기를 꺼내지 말던지? 공중화장실만 깨끗하게 한다는 건지, 각 사업장 화장실 까지도 깨끗한 화장실을 만든다는 건지? 깨끗한 화장실 문화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남의 사업장 화장실 까지 왜! 환경보호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그럼 그런 용어를 붙이지 말아야지.

아니!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역 화장실 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그건, 버스사업장의 얘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버스사업장 같은 데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면, 시에서 노력한 만큼 그들한테 무언가를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집니다. 특히, 한 건물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화장실을 열쇠를 잠그고 이런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관리하는데 애로점은 있습니다. 오만 사람들 오면 소변도 옆으로 보고, 화장지, 담배꽁초를 버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화장실 문화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한 화장지지원, 핸드타월 이런 거라도 지원을 하면서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물길복원사업 진짜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합니다.

언제 할 건데요?

사실 그게

언제 첫 삽 뜰 건지 그것만 얘기해보세요.

내년쯤. 올해 실시설계를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비용만 날릴 겁니까? 아니면, 실시설계 끝나자마자 바로 사업입찰 보실 겁니까? 이게 예산 문젠데, 지금 환경부나 국회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얼마라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이

예산이 없는 데 실시설계를 왜! 합니까? 실시설계를 해야만 예산을 따올 수 있다는 논리.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한데는 설명을 드렸는데, 부의장님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1월초에 환경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돈 준다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예. 준다고 했습니다.

언제 준데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비가 8억 내지 9억 정도 듭니다.

그 돈이, 잘못하면 실시설계 자체가 케비넷 속에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담당사무관하고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를 해라.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3월이나 4월중에 시작을 합니다. 4월에 시작하게 되면 12월이나 내년 1월에 끝나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 하면, 태백시 물길 복원사업은 전국적으로 1순위로 넣을 테니까 일단 시작을 하면, 그 실시설계 비용을 보존을 해주겠다. 라고 저희와 약속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8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그걸 납품받아서 환경부에 올리면 실시설계비는 보존을 해준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올해 끝나면 올해 8억을 받을 수는 있네요?

아니죠. 4월에 착수를 하게 되면, 최종 마무리가 되면 당초예산이 12월에 끝나잖습니까? 그러니까 1월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로 약속을 했습니다.

보통 예비타당성이 끝나면 사업은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비타당성 검토 끝났잖아요?

예. 그건 기본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이고. 지금은 세부적으로 실시 설계하는

아니! 예산은 과장님 보다 제가 더 잘 알겁니다. 예탁이 끝나면 예탁도 환경부하고 사전조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 원주청하고도 끝났잖습니까? 얘기는. 콩이니 팥이니 하면서 오늘날 까지 끌고 왔어요.

예.

그 기간이 거의 일 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 가서 회의 하니까 준다. 낙동강 수계로 준다. 국비로 준다. 무지개적인 부분은 또 오늘날 까지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럼, 또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되어야. 실시설계가 언제 끝난다고요?

실시설계는 4월에

4월에 발주하면 언제 끝나요?

저희가 환경부랑 약속한 거는 1월에 끝나는 거로 그렇게

언제 1월?

2013년 1월

이 보세요. 국회예산심의 언제 합니까?

국회 예산심의는 9월에 하는 거로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주는 돈도 아니고. 국회예산 심의도 없이 줄 수 있는 돈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2013년도에 공사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심의를 9월에 시작해서 12월에 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그냥 돈으로 얘기합시다. 환경부에서 뭘 하든 환경부에서 발원지 사업에 얼마를 잡던, 240억의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240억을 환경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국회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넘어가는 게 언제 넘어갑니까? 보통 9월에 넘어가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실시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끝나요. 그런데 예산심의는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부하고 협의한 얘기가 뭐냐 하면,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어차피 태백시에서는 2012년에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사업이 착공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얘기가 그럼 4월에 착수를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라. 완료시점을 내년 1월로 하면 그때 그 실시설계 비용을 환경부에서 국비로 보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비용만

일단, 실시설계 비용을 보존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뭔 얘기냐 하면,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사업을 같이 해야 되나 하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실시설계 비용 8억은 보존해 준다 치더라도 그럼 사업비는 언제 준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의 물길복원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도 안 됐고. 먼저, 예산을 신청해서 한데가 없잖아 있습니다. 환경부에 풀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시군이 하게 되면 좀 늦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을. 참 허무맹랑하게 얘기를 하네요. 목적도 없는 예산을 기 편성해서 풀로 갖고 있는 돈에서 주겠다. 그건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실시설계 끝내고 2013년 하반기에 예산 준다하더라도 2015년 아니라 결국은 2017년도에 끝날 수밖에 없는 공사네요.

하여튼, 내년에 실시공사비용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억이 케비넷 속에 잠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왜! 앞에서 얘기했다 해서 안 되는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지? 예산 받아오면 좋죠. 이거 시민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올해 하는 거로 알고 있죠? 황지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내에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확정. 예산확보 이런 식으로.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속을지 몰라도, 우리까지 속이지는 말자는 겁니다. 낙동강수계 준다는데 얼마 준답니까? 저번 회의 때 거기서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한강수계는 물길복원사업에 기금을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유역 청에는 그걸 주는 항목이 없어서, 저희가 3월에 주는 지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만들면 지원을 해주는 거로, 내부적인 얘기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5개시도로 가는 게 뭐냐 하면, 부산이라든가, 경남, 경북, 대구, 울산이

아니! 그때 시장님하고 회의 갔다 오셨죠?

예.

그때, 갖다 와서 저희한테 거기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시군에서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낙동강 유역 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서로 얘기만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청장님하고 실무협의도 정리가 된 상태인데.

그럼, 거기서는 얼마 준답니까?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 하고 정리된 얘기가, 거기서 주는 예산은 50억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단계는

50억. 그럼 그 돈은 언제 받아 옵니까?

2014년부터 주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이면 자치단체장 선거 있는데. 실시설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섣불리 생각하시지 마세요. 실시설계비 8억, 환경부에서 안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뭐냐고? 1월에 납품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했어요. 상반기 안에 8억 못 받아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100% 확실한 얘기를 하셔야지요.

줍니다.

그런데, 만약 안주면?

최대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건, 8억 날립니다. 캐비넷 속에서 3~4년 잠자고 나면, 그 후에 이 설계내용이 그 시점에 맞지도 않고. 오늘날까지 환경부장관이 뭐 어떻고 하시는데, 현재 환경부 장관이 다음 정권에도 환경부 장관 인가요? MOU체결하고. 안에 속 내용이 진짜 생겼을 때 오픈하고 사업하자는 얘기예요. 자꾸 시민들 간 갈등, 집행부와 의회갈등. 이런 건 에너지 낭비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발원지물길복원사업? 현재 국비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구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1.3일 저희가 환경부 방문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심사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발의로 예산을 편입시켰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환경부와 협의를 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실시설계 용역비는 국비를 보전해 주겠다. 해서

그러니까요. 실시설계를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왜! 빨리 해야 되죠?

실시설계를 예를 들어

아니! 공사를. 왜! 공사를 빨리 해야 되냐고요?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금방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실시설계를 해야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다고. 지금 국비확보도 안되고 자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어찌 보면, 물론 과장님은 확실하게 환경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예.

그것만 가지고는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구지 실시설계를 해서 강행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빨리 하고 늦게 하고의 차이 보다, 작년에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고 올해 실시설계를 하면, 내년에는 실시설계가 끝났으니까 환경부에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가 끝났으니까 공사 할 수 있는 국비를 좀 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만약에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4년도에 국비를 달라하게 되면 진척이 엄청나게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앞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와 상관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만 하고 국비확보 신청을 했는데, 실시설계를 안 해서 국비확보가 안된 게 아니고. 그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시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내녀에 국비확보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 예요?

내년에 국비확보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

금방 국비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국비확보를 하고나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2014년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하고나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공사를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확보 된다 그러면.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내년에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확보도 안 되었는데 시비로 실시설계 해놓고, 정부에서 국비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고스란히 그냥 시비만 날리고, 무산되는 사업 아니 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현재 실무자들이 환경부 실과 장들이 꼭 해주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만 가지고, 앞으로 정치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정부기관들이 단순히 지금 했다고 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불확실한데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같거든요.

정치적인 변화나 이런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 보존을 안 해 주면 사실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1월3일 올라갔을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환경부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때는 저희한테 답을 안줬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올해 실시설계를 안 하고 국비 확보를 하고 난 다음, 1년 늦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공사기간이 늦어진다는 거죠.

1년 늦어지는 거죠. 그 이외에 다른 거 있어요?

늦어지게 되면 기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할 적에 도에서도 그렇고, 기금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도비나 기금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 기금이나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이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도에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연계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도비도 올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금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운영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최소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비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공사 자체가 1년 정도 늦어진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 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 안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비나 기금을 확보 하고, 그것도 1년 늦게 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기금운영규칙 개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할 때도 설명을 해야 되고, 올해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위해서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비도 좀 빨리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부의장님도 실시설계비 9억, 날릴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환경부에 올라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한 다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그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정확하게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환경부에 올라가서 우리 시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는 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물길복원사업 관련해서는 수시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 량이 30톤 정도네요. 그럼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 확보하는 것 하고 사용료 관련해서 용역 들어가 있나요?

지역정보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거는 소각반입수수료, 종량제봉투 가격, 운반 원가계산부분해서 복합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다음 주에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어제,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쓰레기봉투 반입수수료하고, 소각로에 들어가는 수수료하고, 외부에서 반입하는 수수료들이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되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는 가격 때문에 부득이 싸게 갖고 올 수밖에 없는데, 지역 사람들한테는 비싼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서 반입하는 거는 의원님말씀대로 평창군하고 양양군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삼척이 원전을 건설할 지 안 할지 모르지만, 현재 시장님이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원전이 건설되는 지역에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주고 한단 말입니다.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태백은 바로 인접지역 이예요. 일본 원전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얼마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피해거리 내에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원전이 건설되었을 경우에 그 위험성이나, 태백시가 대처해야 되는 방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원전이 건설되면, 그 피해는 삼척시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지역들도 다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내용들도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공식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조용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삼척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전을 하게 되면 인근 200㎞, 300㎞ 넓은 데는 500㎞까지도 피해가 있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간담회를 하든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삼척 원전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무심히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재활용하는 종류가 뭐, 뭐있죠?

헌옷은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것은 재활용 하는 데가 없습니까?

삼성에서 냉장고를. 냉장고를 저희 매립장에 수거해 놓고 연락을 하면 삼성전자에서 싣고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데, 일본을 보니까 휴대폰만 해도 거기 금이 나온다든지, 은이 나온다든지 희귀광물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자원을 재활용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쓰레기 줄이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요즘 한참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 이런 걸 접목시켜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용화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에 대응 한다든지, 탄소포인트제 같은 거, 그린 아카데미 같은 거는 꾸준하게 연중 교육 홍보가 필요합니다. 동영상 같은 거로 해서 학교, 기관 이런데 행사 있을 때 5분 정도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활화가 되어야 되요.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한데 인사를 잘 안한다. 못한다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건방지거나 인사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시 이런 게 생활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출퇴근 한다든지, 자전거로 출퇴근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차 없는 거리 조성 이런 것처럼 이런 게 꾸준히 확대해야지 생활화가 되거든요. 산소도시 태백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떠나서 태백만이라도 이런 걸 꾸준히 생활화 해야지 어디 내놔도 산소도시라고 자부 할만하다. 이런 부분은 연중 교육이라든지, 동영상 홍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 되가져가기 하는 게 조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음식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제도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대형음식점에서 그런 걸 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요.

예.

김천수 부의장님이 화장실 얘기를 하셨는데, 어려운 게 아니 예요. 말이 개방형 인데. 개방형 이란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시내 대형건물이나 빌딩, 공공기관 같은 데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우리가 객지 나가면, 화장실 못 찾아서 쩔쩔맬 때 많잖아요. 대형건물이나 빌딩 같은데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만 제공해 주면, 그 분들은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간단 말이 예요. 그런 화장실은, 매월 화장지나 이런 걸 대줄 필요는 없고 1년에 한번 우수업체로 선정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화장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역사람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시장도 알고.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중앙로나 황지연못 에온 관광객들이 미쳐 화장실을 못 찾을 때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면 좋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 드릴 것은, 아직도 음식점 화장실에 수건 쓰는 곳이 있어요. 특히, 고기 집 같은데서 수건 쓰면,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수건에 손을 닦아야 되요. 그런 곳만큼이라도, 종이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조철희 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쪽부터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황연)정비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2013년 2개년이며, 황연동 한보5단지 및 송이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한보5단지는 영구 앙카 시설 61공과 송이 재는 사면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발주가 된 상태로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소방방재청 심의를 거쳐 6월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서민밀집지역 자연재해위험 해소사업입니다. 태백시 철암 삼방동 철암복지회관~신설공원까지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사면정비 110m 가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과 발주계약은 마친 상태고, 4월에 실시설계와 소방방재청, 강원도 협의를 거쳐 5월에 계약과 착공을 해서, 8월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연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입니다. 태백시전역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고, 긴급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에 주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하천(내량천)정비 사업입니다. 황연동 내량 천 일원으로, 하천정비 제방 500m이며, 사업비는 2억입니다. 6.30일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절골 유원지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삼수동 절골천 일원 관음사 앞에 물넘이보 1개소 및 주변정비 1식으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정비 중에서 노후석축보강이나 기초를 보강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및 소하천 내 하상준설 및 수목제거 사업입니다. 하상준설 1식과 수목제거 1식으로 하상준설은 2,000만원 사업비로 구문소 합류점에 수목제거는 600만원의 사업비로 장성병원 앞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해위험지구(상철암) 정비공사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연속사업으로 총사업비 81억 6,2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는 19억 1,000만원입니다.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해위험지구(서학골)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2012년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중에 금년도 사업이 15억입니다. 보상 2필지와 옹벽 172m, 교량 18.5m, 배수공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용재결 토지 1필지를 공탁하고 소유권 확보를 2월까지 마치고, 2차 공사 내역조정을 2월에, 공사계약은 3월에 해서 8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마무리 용역입니다. 지난, 예산 성립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5월까지는 용역을 준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조건부 용역을 발주하고 소방방재청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직자 안보교육 및 시민 안보의식 고취입니다.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민방위 교육 시 안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은 연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 마을방송시스템 증설․보강공사입니다. 상반기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이전 및 보강 7개소와 신설 6개소, 전환 3개소를 4월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대한 전기안전 및 무료정비․보수사업입니다. 1,628만 8,000원의 사업비로 160가구를 대상으로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전년도에는 3개소에 1억 5,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접수하고, 4월까지 조사 및 심의 확정을 통해서 12월까지 계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해 및 강설 응급조치입니다. 1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8개동 시 전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동 지원 예산은 연초에 전도를 했습니다. 18페이지.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42건에 6,793만 8,000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 정기 분을 부과하고, 경작분에 대해서는 11월중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폭설이 오면 건설정책과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물론, 건설정책과나 저희 과나 다 같이 해야 됩니다만, 현재로는 주도로에 대한 부분은 건설정책과 에서하고, 이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추진하는 거로. 저희는 현황관리 하면서 사이드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17쪽에 있는 강설응급조치 비용은 어떻게 지출하는 건가요?

저희가 동에다 먼저 전도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동에 배부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응급상황발생 시 지원하기 위한 약간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 자체 3,200만원은 재난관리과에서 쓰는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 했을 때 쓰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폭설이 오면,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행정의 체계가, 그런 민원들이 보통 주 도로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이면 도로라든지, 소로 이런데서 특히 마을단위별로 오는데,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될지. 저도 헷갈립니다.

우선은 동 주민센터에

아시지만,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삽날이나 체인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동에 제설장비라 해봐야 동마다 공기압력 식으로 된, 그걸 로는 내 집 앞은 가능할지 몰라도 잘 안 되는 거고, 동사무소 트럭에 제설기 단들 동절기에 빙판 되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동에 장비임차에 대한 예산도 조금씩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폭설, 폭우에 대한 부분은 조직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예.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나 독거노인 등등을 한다면,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살펴봐야 하는 게 독거노인들이 전기를 쓰는지, 물을 쓰는지, 분명히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전기세도 안 나오고, 수요요금도 안 나와요. 보통 독거노인들 갈 때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난부분으로 봐서가 아니고, 점검할 때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면

그런 부분은 소방서쪽으로 연결이 되는 걸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중에 예산이 젤 열악한 곳이 어디냐 하면 소방서입니다. 전기점검을 160가구 한다 했는데, 160가구에 대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독거노인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배정된 부분이 화재예방이니까 그게 벌써 4회째인데, 그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암소방학교 가다 보면 하천건너에 옛날 삼표제작소가 있습니다.

예.

재활용 폐집상 들어와 있는 곳. 그 뒤에도 사실 하천 쪽으로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렇죠. 하폭도 좁고.

나중에 많은 폭우가 왔을 때, 그곳이 매몰되면 하폭이 좁은데다 그 밑에 다리도 있고, 매미 때나, 루사 때처럼 그 지역은 그 쪽이 젤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예산이 없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해서 재해위험지역에 포함시켜서 하천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 그 부분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골 천에 유원지 쉼터조성해서 물놀이도 할 수 있게끔 보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 물은 결국 스키장 담수 보에서 내려와야 될 물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와서 놀지는 않겠지만, 지역 주민들 괜히 피부병이라든지, 수질오염에 따른 상황들을 먼저 검토해보시고 보를 만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볼 때 그물은 썩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부용화 현상 등으로 더 심해지는데. 담수 보 물놀이 시설 만드는 건 참 좋은데, 수질 때문에 제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서서, 사전에 수질검사를 좀 먼저 해보시고 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한보 5단지. 이 내용은 무슨 얘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한보 5단지 사업은 2010년도에 지구지정이 되고, 그리고 작년도 거기에 계단식 옹벽시설을 77m 했습니다.

예. 제가 가보니까 했더라고요.

그것을 영구적으로 하는 마무리공사입니다.

마무리공사가 5억 예산중에 얼마 들어갑니까?

한보에 1억 정도 들어가고, 송이 재에 나머지 4억 정도 듭니다.

한보 5단지 사면 때문에 재해위험지역으로 보는 거죠?

예. 5단지 뒤쪽으로

그런데 실지는, 거기서 위험한 곳은 도로예요.

거기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진입로는, 겨울에 사고 위험성이 무조건 내포되어 있는 곳인데. 벽면보다. 재해위험지구 중에서 송이 재는 내려오면서 음지가 있습니다. 동절기 때 음지가 되다보니까, 산 쪽으로 더 깎아서 예비차선을 만들어서 오히려 재해 예방을 하는 게, 지역을 숱하게 넘어 다니다 보니까 생각하는 건데. 오히려 내려와서 커브 트는 곳이 음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예비차선을 만들어서 확장을 하는 게 더 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쪽은 아무래도 건설정책과 쪽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죠?

최봉순 : 젤 정상 사면에 암반 떨어지는 거

저희들은

오른쪽 올라가면서 암반 떨어지는 거요? 그 암반은 석회암 중에서도 재질이 단단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 최봉순 계장님이 오히려 저보다 전문가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거기는 오히려 망만 제대로 손질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을 거기에 다 쓴다는 건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맞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녀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재해 재난 관련된 비용은 적지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5쪽. 생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하는 거요. 이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한정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스시설도 해주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 분들이 거주하시는 주거형태가 낡다 보니까 전기시설들이 밖으로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 드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그런 가구들이 있을 텐데 다른 과하고 연계를 좀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동으로 예산을 전도해줘서 동에서 집행하는

마을사람들이 직접 자기 동네 눈치고 해서 좋은데, 기본적인 비용 지원이 안 되서 불만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눈치고 그러려면, 차로 미는 거 하고 포크 레인으로 하는 거 하고 장비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준을 정해놓고 주다 보니,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할 수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큰 장비 같은 거 쓰는 사람들은 해보니까 기름 값도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장비가 있으니까 동네 눈치우고 하는 건 좋은데 괜히 돈 몇 푼 받아봐야 돈 받는다는 소리 듣고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만큼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

심은숙 계장님. 올해는 민방위 교육을 몇 번이나?

그러니까 산 밑으로 하겠다. 이 얘기 아니 예요?

최봉순 : 예. 집들이 있는 산 밑을

3쪽에. 황연동 정비공사가 한보5단지 영구 앙카 공사발주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5단지 뒤쪽으로 산에 미끄러질까봐 2011년도에 계단식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보강으로, 영구적인 시설을 위해서 앙카 61공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 재는 도로 낙석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면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이 재 사면정비요?

예.

사면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도로변으로 낙석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려고.

그럼, 금액이 얼마 얼마예요?

한보가 1억 정도 되고, 송이재가 4억 정도 됩니다.

이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자연을 자꾸 훼손하는 방향으로, 소도 가다가 보면 해놓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 예요?

예. 작년에 계단식으로 했습니다.

거기다 또 앙카를 박는 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기존에 자연식 옹벽을 해놓은 상태니까

거기다 또 앙카를 박는다고요?

예. 밀려 내려오지 않게 영구적인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61공으로 나온 거예요?

예. 설계상으로

나중에 여기 설계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5쪽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가 1억 5,000만원 편성되었잖아요?

예.

위치는 정해졌어요?

이 사업은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한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할게요. 대산아파트 밑에 다리 이름이 뭐죠? 거기 보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그만 출렁다리 비슷한 거기 말씀입니까?

그 밑에 지난번에 보강을 했는데.

석축보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초.

예. 기초보강하고 위에 다리 지나가는 데 사람이 떨어져서 다쳤어요. 왜냐면, 미끄러워요. 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쪽. 내량 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내량천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7쪽에. 절골 유원지 물 넘이 보라 하면 막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막아서 물이 고이게

높이는 몇 m 예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 설계사업소 팀이 현장 확인하는 중입니다.

설계하기 전에 과장님이랑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십시다.

예.

왜냐하면, 애들도 많이 온다 말예요. 동네서 들어온 얘기도 있고 또 안전하게 보를 설치해야지. 깊이가 좀 높다 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설계할 때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8쪽. 번지골 천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변형웅 : 연화산 유원지에서 백산 내려가는 길. 그 골짜기 소하천 명이 번지골 천입니다.

거기에 뭘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 사업이고요. 금년도 5,000만원 사업비는

아니! 올해 사업기간이 2012. 3~6월까지 한다면서요?

예. 금년도사업은

금년도 사업 5,000만원?

금년도는 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작고 하다 보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산 밑에처럼 기초가 굴세 된 곳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니다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언제 하는?

아직. 대상사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도 안정해졌어요? 그러니까 5,000만원 있는 거는 아직 대상지가 없다 이거죠?

예.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섰으니까 다들 계획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대가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에. 하상 준설 하고 수목제거 사업 말예요. 하상준설은 구문소 합류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준설은 들어내는 거죠?

들어내서, 전년도와 같이 수요자한테 매각하는

그렇죠. 하상준설을 해서 그 준설한 걸 사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거기다 팔고 그래야 되요. 2,000만원 들여서 준설하면, 팔면 그 비용이 준설 비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별도 수입으로 잡는 거죠.

단가가 얼마 되요?

변형웅 : ㎥당 1,300원정도 됩니다.

양은 얼마나 준설 되요?

변형웅 : 4,000㎥.

4,000㎥이면 얼마예요?

500만원 조금 넘겠네요.

그런데 그걸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 계약 해놓았습니다.

어디랑?

김양봉 씨.

밑에, 수목제거는 장성동 사진 찍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하천변에 주로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어서 장마 때 쓰레기 같은 게 걸리고, 미관상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제거해야 되는 가요? 오히려 두는 게 안 나아요?

제거 하는 게 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변의 하천은 주민들이 제거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 수목 제거 해놓고, 또 옹벽 밑에

오히려 그게 있으면, 뿌리가 옹벽 밑으로 들어가서 망가뜨리는 부분도 있고.

가만두면 그게 오히려 옹벽 보호하는 거지.

저희들은 뿌리까지 꺼내는 게 아니고, 나무를 톱으로 잘라 내는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좀 있어서 건의를 할게요. 공직자 안보교육, 시민 안보교육 하잖습니까?

예.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출향인사들 중에 보안대, 지구대 대장 까지 하신분도 있고, 국방대학원 교수하신 분 까지 계셨어요.

예.

그 분들이 고향에 와서 이런 안보교육 이라든지 할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왕 강사를 초빙할거면, 지역출신인사를 모시면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우리도 교육이 더 알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한번 들여 볼게요.

예. 최대한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환경보호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8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