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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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재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교통행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담당 김총회 담당입니다. 이기영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번에 이기영 도시개발 담당은 도군 인사교류로 인해서 이번에 권영훈 계장님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황성관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민복기 교통담당입니다. o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근례

황근례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교통과장님과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한 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지영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지금 장애인의 민원해결이라든가 모든 업무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1, 2급 지체장애인, 뇌병변 중증 장애인 등 장애인에 대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구급콜택시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민간단체에다 수탁할려고 위탁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여기 보면은 2월 중에 증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를 개최한다. 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상위 관련지침에 의해서 지침을 별도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여론에는 여러 단체에서 여기에 참여를 할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시기에는 어쨌거나 이것이 이름 그대로 장애인콜택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리프트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위탁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운영을 하면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도 넉넉지도 않은 예산이고 하다보니까 장애인협회는 장애인들이 협회사무실도 있고 또 거기 상주해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좀 다른 단체보다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관내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수탁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탁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기준을 정비를 해서 현재 기준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정비를 해서 위원회 구성 등을 해서 심의까지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공개모집을 해서 모집된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될 걸로

영섭

지영섭위원

글쎄 당연히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그런 심사 기준에 물론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이런 저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장애인콜택시이니까 그래도 장애인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더 운영하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제 생각도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나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데 전번에 이 사업때문에 간담회를 하고 그럴 때는 사실 예산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인건비가 2천 얼마였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뭐죠? 이거 차량구입비가 아니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차량구입비는

영섭

지영섭위원

차량구입비는 별도로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는... 예, 차량구입비는 별도로 있는 거고 그 운영비에 대한 것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운영비에 대한 것만?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차량은 이번 달에 나오는 거예요? 2월 달에?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차량은 지금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지 않아요?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구매요청을 작년 12월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납품기한은 금년도 5월 11일까지 납품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을 배려해서 좀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그리고 행복한 교통문화 정착 116쪽에 지금 여기 대중교통 편의시설정비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비가 6,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에는 지금 간판정비라든가 물론 그 위에까지 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기 투자되어 있는 예산이 있었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화장실같은 것 리모델링하고 다시 정비하는 겁니까?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이번에는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 내부에 전면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내부도색, 대합실 내부도색 또 안내판 정비 그 외에 필요로 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정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이런 것이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작년에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택시총량제로 인해서 지금 감차대상 차가 한 21대인가?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25대 정도

영섭

지영섭위원

25대 인가요?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게 2013년까지던가?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그게 앞으로 5개년간

영섭

지영섭위원

감차를 할 게 5개년간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5개년간 감차계획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때 지금 자료가 그때 본 게 지금 없는데 그때 보니까 2013년까지 그게 감차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거는 사업을 언제쯤부터 시작할려고 하는 거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할려고 계획이 준비가 다 됐고 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할려고 했는데 지금 충청북도 교통물류과에서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이 앞으로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거기 시점에 맞춰서 저희 군이 국비나 도비지원을 같이 받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 그래요?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여기 우리 증평군 관내에 있는 운수업체 법인택시가 지금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해요. 보험료때문에 보험료를 못 낼 정도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109쪽을 보시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010년도부터 우리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자전거도로의 현재 공정율이 몇% 정도 되는 겁니까?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지금 한 37% 됐습니다.

연종석위원

그죠? 37% 되는데 여기 책자보면 2012년도에 37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게 확보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확보할 계획에 있는 건가요?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금년이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연종석위원

지방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여기 보면은 자전거보험을 이렇게 들어준다고 하셨고 지금 추진된 거지 않아요?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연종석위원

이 범위가 어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고가 났을 경우 전 군민들이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금년도 1월 20일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은 혜택보는 기간은 1월 20일부터 2013년 1월 19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1년간에 1,400만 원, 동부화재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보장내용은 군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했을 경우는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고 단지 단서가 있어서 15세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유장애나 진단위로금, 벌금, 소송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런 거는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사망시에서만 15세 미만은 안 된다는 거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우리 자전거타기생활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각종 이벤트나 홍보할 무슨 계획같은 것은 있으세요?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팜플릿도 제작을 해 놨고 또 자전거에 대한 자전거길 현황 그런 것 전반에 걸쳐서 홍보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홍보이기 때문에 보험같은 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자전거를 타다가 타지역에 가서 사고가 나도 다 보상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자전거 거점도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118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정차 방지차량 등 교통 위험요인 제거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런데 여기를 다 보면 군청 사거리, 용우동, 하나로마트, 여기 시장입구, 형제전기 이쪽 인근 부분은 증평중학교까지 보면은 옆에 인근에 주차장 시설이 있어요.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런데 이 삼보 사거리만큼은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실려고, 이 주변은 어떻게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그런데 CCTV단속은 기계로 단속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차가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종석위원

아니,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대책을 수립을 한 다음에 단속을 해도 되지 않을까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글쎄 아직은 주차하는 주차계획에는 아직 없고 저희들이 생각한 바도 현재는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는 CCTV가 설치가 되면 단속이 실시가 되는 거지 않아요?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이거를 주민한테 어떤 식으로 계도기간을 더 연장해서 주든지 여기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해서 불합리하게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렇죠.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조금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연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증평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올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10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꽤 있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일 큰 원인이 사유재산 침해 이쪽인데 지금 우리 10년 이상 지금 도시계획을 해 놓고 지금 미 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좀 있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거기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상이 10년 이상 대상 내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 생각인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거는 법적으로도 재판까지 해서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사례가 있는데 우리 그래서 만약에 도시계획을 해 놓고서 10년이 넘어서 지금 그렇다고 우리군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도 않고 한 부분같은 경우는 해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글쎄, 해지 관계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도시계획시설을 입안을 할려면 절차를 밟아서 입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입안할 때에 용역경비라든가 이런 게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시키면 그 도로가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해지를 해도 되는데 그 도로가 꼭 필요로 한다면 해지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10년 이상은 그렇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팔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그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법을 군에서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군으로써 약 한 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 않아요, 매입비용이, 그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천 억 정도 이거 군비를 갖고서 매입할려면 앞으로 이게 몇 개년 계획입니까? 계획이. 앞으로 10년을 가도 안 됩니다. 다시 10년을 가도 증평군에서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없도록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행정을 펴는 입장에서는 그게 10년 동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개설이 꼭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다시 취소를 시키고 7~8년 후에 개설하기 전에 예상을 해서 또 그때가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용역을 줘서 세울려고 하다보면 낭비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것보다도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설정할려면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것이 좀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글쎄 맞는 말씀입니다만 좀 어렵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필요치 않은 꼭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사안에 따라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얘기예요.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거를 우리가 꼭 도시계획을 했으면 필요로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해 놓고서도 사실은 옆에 외곽도로가 난다든지 뭐한다든지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챙겨보는 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필요한 부분을 10년 됐다고 풀어주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요, 107쪽에 미암리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2월이 됐는데 2월 달에 토지보상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토지보상을 지금 저희들이 2월까지는 저희들이 그때까지 해 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추진계획에 보면은 2012년 6월까지 토지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토지보상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충청북도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저번 주에 재결이 됐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위에 연탄리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지금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 계획을 여기 뭐 다 중요한 도로입니다마는 지금 연탄리 도로같은 경우는 좀 밀리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어차피 올 12월까지 입구공사이지 않아요, 그죠?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입구들어가는 공사, 그러니까 그것 좀 차질없이 해 주시고 지금 미암리도로 같은 경우도 민원때문에 문제가 있는 도로인데 그것 좀 슬기롭게 해결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재일

연재일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임자들이 그분들 민원인을 해결할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이해되는 부분이 상충이 돼서 서로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충청북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차질없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고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근례

황근례위원장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