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건(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 첫장에서 총괄에서 부서원 현황은 정원24명에서 현원24명입니다. 그다음은 업무총괄에서 20건중에 연례반복사업이 13건, 계속사업이 3건, 신규 및 특수시책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그 365억 3,600만원중 국비가 165억 6,500, 도비 41억 8,700, 시비가143억 7,200 기타가 14억 1,200그리고 전체 국도비는 전체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으로서는 전체 7건중에 사업비가 10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인구수가 65세이상이 13,085 명씩 인구의 18%를 차지합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외 7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13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기초노령수당 지원이 10,710명에 112억 6,600만원이 되겠고, 노인건강진단 및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700명 1억 8,300만원,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이 5개소 7억 2,2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647명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시설 운영지원 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24개소에 지원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지원이고 사업비는 2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이 4개소에 8,2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인건비 및 급여비용 지원이 3개소에 2억 1,700만원 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 예탁지원이 24개소에 1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전체 경로당이 218개소에 6개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경노당 통합운영비 지원 218개소 8억 7,000만원, 경로당 신.증축사업에 6개동에 6억,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약 70개소 2억이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 문화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관리 267세대 657명이고, 다문화 가족 지원관리가 235세대 750명, 건강가정 지원센터운영에 4명에 1억 200만원해서 총사업비가 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지원이 9종 2억 600만원, 다문화가정 운영 방문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76가정 8,600만원, 미혼자 국제 결혼비용지원이 20명에 1억, 다자녀가정 아동지원 3종에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 및 여성권익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여성단체 활동지원 23개단체 2,400명이고, 그다음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추진에서 교육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에 시간제 및 종일 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여성주관행사 및 여성대회 지원에 2회걸쳐 1,4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추진이 23명에 1억 3,20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 양성평등 교육 및 여성 참여 활동이 10회에 걸쳐 1,5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이 156세대, 205명이고 보호아동 급식관리 14개소 682명, 아동복지시설관리가 11개소 위스타트 마을운영이 1개소 총 사업비는 2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4종 5억 2,400만원, 요보호아동 지원이 4종 205명에 4억 2,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1개소 4종 7억 1,600만원,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5개사업에 2억, 위스타트 운영지원 1개소에 2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은 전체 42개소이고 사업비는 8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42개소에 24억 3,600만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1,450명에 55억 1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및 행사지원이 6개사업에 5,5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도점검 실시를 42개소에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전체 2개소이고 프로그램 운영은 12개분야에 32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9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수련활동, 학교, 지역연계 및 특성화사업 추진을 연중 계속할것이고,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사업은 청소년 동아리 육성에 2개사업 청소년 활동 인증관리 시스템운영을 자원봉사 시스템외 2개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운영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고, 운영주관은 청소년 수련관 이고 대상은 2개반 4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전체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강사 간담회를 분기 1회씩해서 총 8번을 개최할 계획이고 주역사회 자원봉사 인력개발 및 연계를 수시로 하고 참가자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편 연 2회하고 특성화 및 자율체험 프로그램을 50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평가를 대비해서 여성가족부 주관운영 평가를 대비해서 9월~10월달에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최우수수기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애인 전체 5,759명 이고 사업비는 2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수당 및 중증 장애인 연금지원이 2,201명에 17억 2,000만원이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21명 7,9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지원 6가구 2,300만원, 장애아 가족치료 2개사업 9,3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99명에 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 서비스 확대지원입니다. 사업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사업현황이 10개시설 14개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8억 8,4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이 3개사업에 1억 9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3개소에 2억 5,300만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1개소 9,700만원, 그다음에 삼척발달 재활치료센터운영 2개소에 8,0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운영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유통식품 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접객업소 환경개선 지도를 수시로 하는데 일반음식점이 1,30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위생업소 종사자 법령 준수사항 교육을 영업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을 60여개를 지정할계획입니다. 즉석판매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160개소를 하고, 유통식품 확인 및 수거검사를 월1회이상을 해서 연 240건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23명인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 할것이고, 그다음 식품 자동 판매기 관리상태 일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것이고, 그다음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상태 일제 점검을 상하반기 걸쳐서 2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문방구점 등 식품류 취급업소 수시점검을 57개소를 대상으로 할계획입니다. 그리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근절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단속을 1,765개소 대상으로서 2개반 10명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운영을 할 계획이고 도청 및 시군간 교체점검을 분기1회실시를 하고, 위반업소는 인터넷에다 공표할 예정입니다. 15쪽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 건립인데 위치는 구 보건소 자리가 되겠고, 건축규모는 1,584㎡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이고 예산확보가 2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 8억 5,000만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3층까지 골조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이 30%조금 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준공이 금년 8월달 예정이고, 노인복지관 개원계획안은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16쪽에 원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덕 도서관 옆이고 , 사업량은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고 건축면적은 연면적이 733.9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2013년까지고 총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확보가 10억 3,000만원이 되겠고, 미확보가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 당초예산에 국비, 시비를 해서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계약 및 공사추진을 2월달에 하니 지금현재 동절기 때문에 곧 2월말경에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2단지 묘역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등봉동 일원이 되겠고, 면적이 42,384 ㎡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묘지가 19,287㎡, 화장장 1개소, 주차장 7,316㎡ 기타 도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고 사업비는 2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현재 4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미확보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야 할것같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 착공을 6월달에 하고 준공은 금년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게 추가검토사항인데 지금현재 1단지 저희들이 삼척시 공설묘지 1단지와 동해시 공동묘지 사이에 그 묘역조성을 검토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2단지 묘역 조성설계는 완료하고 지금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38국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경서 동해방향으로 좌측 1단지가 되어있고 바로 맞은편에 2단지가 되겠는데.. 글쎄 그걸 지금 만약 2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38국도로서 양쪽이 싹 묘지로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게 지금 현재 1단지와 동해시 공원묘지 사이에 땅이 부지가 만평이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척시 소유땅이 한 5,000평이 되어있고, 삼척김씨 문중땅이 한 6,800평정도 있고, 개인소유 김철호씨라고 그 1,400평정도 되어있는데 그래서 삼척김씨 문중땅인데 송정에 거의 다 있는 집안들입니다. 그래서 문중회장이나 다 협의가 되어있는데 그 한사람이 계속 다 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덟차례 걸쳐서 접촉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설득중이고 최적 방안이 고걸 땅이 되면은 매입을해서 거기다가 다시 조성을 하는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걸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이건 중증장애인이 지금 현재 1,18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그 2012년 금년부터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중증 교통비 지원이 2만원씩 지원했을때 연간 한 2억 8,5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별 계획을 보면은 우선 예산액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때 반영을 해주시면 시행할 추경후에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도계 보건지소 부지내로 잠정 계획을 갖고 있구요. 이게 보건소가 도계보건출장소가 단독으로 옮겨가면 그 부근을 예정을 갖고 있고 사업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900㎡로 되어있고, 사업비는 한 20억정도 됩니다. 요게 이제 국도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얼마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는데.. 그래서 시비가 12억 9,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생활인원은 30명기준이고 그래서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은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국도비는 예시는 되어있지만, 아직 우리예산에 편성이 안되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후에 설계 및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생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사직동에 장애인 복지센터 부지내에 되어있고, 사업이 세탁업 작업장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90평정도 증축할 예정인데, 사업비가 한 5억 들어가는데 국도비는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시가 왔는데 이것도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추경때 시비 편성을 해서 편성이 되면은 막바로 설계와 발주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그 장애인 복지 센터에서 보호 작업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울진 의료원에 병원세탁물을 지금 수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받아놨는데도 지금 보호작업장 면적이 작아서 제대로 못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추경에 확보가 되면 빨리 확장을 해가지고 그 작업장에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21쪽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인데 요거는 빈곤아동 및 가족대상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의 물림을 단절시키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해체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현재 위스타트가 동 지역으로 갖고 있고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같고 요번에 드림스타트는 8개 읍면지역으로 대상할 예정이고, 사업시행은 2012년 금년 4월예정인데 그 읍면대상 약 300명정도 됩니다. 되고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국비로 해갖고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약 당초 처음시작은 1억 5,000이고 시작하면 막바로 1억 5,000이 추가되서 3억예산이 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하여튼 시행하는데 차질없게끔 모든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정정순의원.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에 있어서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요. 76가정에서 1억 500만원이었는데요. 전년도 추진실적에서, 세부추진계획에는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똑같이 76가정인데 8,6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9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 그 지금 안그래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방문 교사가 당초에 작년 8명됐다가 1명이 그만두고 7명이 되었습니다. 7명이됐는데, 추가로 모집공고를 했는데 2명이 더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그 2명이 더들어오면 9명이 되는데 9명을 다 수용하는걸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것같습니다.

아 그게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 맞습니다.

한명이 아직까지 증원이 안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2명이 요번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때는 다문화 방문교육사업은요 경제적 지리적으로 어떤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우리 다문화가족에게 방문지도사가 직접 방문해서 한국 생활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원래 반복사업으로 똑같은걸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제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은 주로 그 한국어가 주 위주고, 한국의 어떤 문화, 한국에 대한 어떤 풍속이나 문화라든가 자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교육관계라든가 이제 생활관 주로 그런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삼척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존 우리사회 위주 지원사업외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하고요 그다음에 실생활에 이렇게 오래된 다문화 가정이 있잖습니까? 그런분들에게는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방향으로 교육적인 면이라든가, 그런프로그램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글쎄, 그게 정말 아주 좋은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도 생각하고, 작년에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은, 글쎄 지금 현재 프로그램외에 다문화 가정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취업이나 그다음에 생활에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시도 지금 행정도우미 채용인원을 다문화가정으로 지금 10%를 커버하고 있습니까? 다문화 여성, 일본 여성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나요? 행정도우미..

아, 행정도우미는 지금 다문화가정으로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인턴 행정도우미..

어 인근시군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도 일본 여성이 와서 하고 있지않아요.

아, 그런건 관광정책과나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례적으로 매년 행정인턴 모집하고 그해당 실과에다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도우미 채용인원이 이제 다문화가정에서 우리말이 잘되고 이런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분을 10%정도 다문화 가정주부로 이렇게 해서 될 수있을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런부분을 명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문화 여성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딴다든가 이런게 있잖습니까? 그런걸 혹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걸 해가지고..

취업관계라든가..

운전면허를 딸데 우리시에서 경비를 50%지원해주는 그런부분을 실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부분을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좀 해보세요. 인근시군이랑 벤치마킹 해보세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들이 총 8명인데 지금 7명이라 하셨죠. 올해 두사람을 더 채용하신다 했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방문을 합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깐 그 보통 거의 월~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요?

예. 예.

일주일에 두, 세 번아닌가요 두 번정도 네시간.. 매일나가요?

예.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주일에 2회 2시간씩 나갑니다.

2회 두시간씩요? 2회 두시간씩인데 주로 방문해서 도움을 주는 직업이 아닙니까 이게 방문지도사들이요.

맞습니다. 예.

이분들이 처우개선비가 어떻게 되는가요?

월 약 지금 현재 80만원정도..

이분들이 지금 얼마되지 않는데 이분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차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움직이고 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료지원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동지역은 지원을 지급을 안하고, 읍면지역은 유류비는 적지만 월 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류지원비가 월 2만원이면 굉장히 사실 적거든요. 이분들이 원덕, 미로, 근덕이렇게 해서 쭉 모든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동지역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부분을 해줘야 하구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문교육 지도사 증원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8명갖고 하시다가 7명이 돼서 올해 그래도 1명이 더 늘어났는데, 이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도 방문지도사들이 또 가서 그분들한테 전달 되는것도 많으니까 이분들도 일단 철저히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복지증진사업에서요 그 보호아동 수혜대상자는 주로 어떤아이들 입니까?

보호아동 어디얘기하시나?

아 7페이지에 보호아동이라든가 이제 여기 저기 공동생활 가정애들이 있잖습니까? 그런아이들은 어떻게 대상자가 되죠?

그 보호아동은 저소득층 아동, 차상위까지..

차상위까지 다해당이 되는거예요.

그렇죠. 기초수급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복지 시설관리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0군데가 있고요, 공동생활가정이 1개소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지원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수용인원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죠. 지금요.

예. 예.

그러면은 최고 작은데가 몇 명이고, 최고 많은데가 몇 명이예요.

그 최고 많은데가 40명이고요, 최고 적은데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명요. 여기에서 40명하고 25명하고 지급되고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차이가 나죠?

운영비는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40명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했을적엔 월 400만원, 그다음에 25명일때 350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25명일때 350, 그다음에 40명일때 400요?

예.

인원수에 차등에 따라서 5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쵸?

네.

지금 40명이고, 25명인데 5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운영비같은경우가, 그래서 요런 불합리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기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이들이니까 아무생각없이 밥도주고, 간식도주고, 공부도가르켜주고 하니까 그냥 막온다는거예요. 가란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런 인원을 수용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특히 연말때나 방학때는 좀더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비를 좀더 상향 조정해 줄순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그게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침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동센터에서 지금 요구가 많은게 뭐냐하면 급식도우미를 지원해 달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근로 공공근로를 할때는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고게 10월달에 끝나잖습니까. 그러니까 11월 12월부터 다음연도 이제 한 5개월 정도는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 동안에는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갖고 있습니다. 있고, 더 나간다면은 아예 인건비를 풀로다 세워가지고 연간 계속 지원하든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예.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뭐 꼭 운영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실과에서 알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 들을 지역에 어떤 기관단체나 사회단체들과 1대1 자매결연을 통해서 좀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면은요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클것같은데 계속 시에서만 보조만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부족한 부분을 자꾸 호소를 하게 되는데 이런부분들 우리가 연말에 다 기관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이왕 도와주는 거 우리가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1대1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이분들이 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네. 그런차원에서 동양그룹에서 모금기탁을, 공동모금을 하실라하는 것을 지정기탁을 해달라 라고 1억 5,000을 받아가지고 아동센터, 노인시설, 그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이래가지고 거의 요번에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큰기업에나 이런데 지정 기탁이 되겠끔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 또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확대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의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공동생활 장소가 한곳으로 되어있는데.. 주로 어떤 아동이고, 어디예요 장소가..

아 지금 어디나하면은 대상은 고아정도 애들이고 부모가 없고요. 보호자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 보석어린이집 2층에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숙식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 보석어린이집 2층에 다 숙식을 합니까? 몇 명이 있죠?

지금 현재9명정도 있고, 그게 좀 들쑥, 날쑥하고 하는데.. 글쎄 동해가 없다보니까 동해에서도 지금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보호아동같은 경우에..

아니 왜서 제가 이걸 여쭤보나 하면은요.. 이제 이런 애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요걸 확실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곳을 알면은 혹시나 다른 단체들이 하면은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석어린이집..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어렵고..

9명이라고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요런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도와줄수 있도록 신경을 좀더 써주고요. 하여튼 경제적 빈곤이 우리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어떤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수 있도록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짚어 보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운영에 있어서요 청소년 수련관이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성적이 좋은만큼 상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기도 한데요. 우리삼척시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 인증 관리 시스템운영에 관심이 많던데 이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지금 그 인증관리 시스템말씀 하시는거예요. 인증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주로 요번에 작년에 성과를 많이 낸게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해서 저희들이 전국최초로 삼척에서 금장이 나왔습니다. 금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최우수기관에 선정돼가지고, 선정이 돼있고 그래서 지금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같은거는 저희 우리나라가 2008년도부터 가입이 되있는데 저희들이 삼척에서 처음으로 금장이 나왔다는 사실하고, 고다음 최우수 기관이 선정되고, 고다음 작년에 수상자가 10명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각종 탐험활동이라든가 고다음 체험, 고다음에 각종 학습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또 인증관리가 돼야 동장이든, 금장이든, 은장이든 점수부여가 되고 또 이게되면 고등학생같은 경우 대학진학할 때 그 수시전형에서 우대를 받고 이래합니다.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말씀하셨었는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 인증관리 시스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개인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입학사정관 제도라든가, 특성화 학교, 대학진학할 때 그것을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들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그래서 봉사활동을 청소년 수련관쪽으로 해서 애들을 활동을 많이 하겠금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서 좀 상담한 학생들도 많을 것 같고 학부모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상담을 해줄수 있는 지도자 선생님이 요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 학생들이 봉사할곳이 마땅치 않아서 봉사 시간을 제대로 학교에 내지 못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할수 있는 봉사내용이라든가,봉사장소라든가, 봉사일시를 홈피에다 올려갖고 청소년들이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증제도라든가 이런 자기 스펙을 만들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수있도록 우리 지도사 선생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교육같은것도 받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 봤는데, 삼일중학교에 재학중인 북한 이탈주민학생이 여기에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해서 상을 받았더라구요. 무슨상을 받았죠..

수기 공모를 해가지고..

해갖고 그때 무슨상을 받았죠?

그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산가족 장관상..

그래서 크게 났던데.. 그래서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김지혜선생님이 지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굉장히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그걸 부러워 하는 부모님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순수한 공간으로 또 이제 다목적 활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또 주민생활 지원과랑 사회복지과랑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종합사회 복지회관이 리모델링이 되면은 우리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수련관의 어떤 순수한 목적으로 가야되요. 건강지원센터라든가 위 스타트는 업무협조를 통해가지고 원당 종합 복지회관으로 어떻게 이동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터치해보시구요. 의논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정훈의원.

질의하기전에 몇가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 온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5월, 7개월정도 됐습니다.

7개월 됐어요?

아니, 7개월 넘었습니다. 9개월째입니다.

그게 사회복지과에 가장 오래된분은 누구예요.

지금 현 계장..

몇 명이나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계장급이상..

뭐 다 직원들.. 밑에 직원까지..

오래된..

몇 년근무했어요? 최고오래된 근무한사람이 몇 명정도 되세요?

우리 계장들중에는 위생계장, 홍귀자계장..

아니 몇 년됐나고요. 몇 년..

보통 한 3~4년, 3년정도..

최고 3년, 5년 이렇죠?

4년, 예. 예.

그런데 왜 물어보냐면.. 이디오피아를 월드비젼에서 우리 과장님이 가셨죠? 거 왜 갔다왔어요. 왜 갔어요. 뭐 때문에 갔어요. 거 예산 얼마들었어요? 갔다 온지..

그 예산.. 월드비젼에서 그 체제비는 다댔고, 그다음에 항공료는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고,

아 그러니까 얼마예요.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항공비가 200만원밖에 안들어 갔어요? 그 돈은 얼마 안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실무적으로 오래돼갖고 한사람들이 가야돼. 그런 부분은 과장이라고 가는게 아니예요. 무슨얘긴지 아시겠어요? 그 과장이라고 갑작시리 와서 과장이 가고 말이야 일있어 이래가면 되겠나 말이예요. 올해 열심히 해갖고 올해 그 부상으로 이렇게 가줘야 한다 이말이야 그런것들 나오면..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부상이 오면 과장, 국장, 부시장 뭐 이렇게 가는게 아니고 실무자 계장이고, 담당이고 뭐 열심히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가야지 그게 아 나도 열심히 하면 이런 혜택도 있구나 이런부분을 해야지 이 과장이 와서 과장이 간다면 꼬라지 되겠어요?

아 그기 제가 뭐 가고싶어 그런것도 아니고, 우리계가 아동보육계인데 주성숙담당인데 작년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오고 사실 제가 밀려서 갈 정도가 됐는데..

사실이예요?

예. 예.

안가면 안되나요? 꼭 가서 봉사활동을 이디오피아에 가서 해야되요? 대한민국 삼척은 봉사 할곳이 없습니까?

아이 많는데.. 그나라도 나란데 제가 나가서 체험도하고 그런 경험도..

체험했으면 체험했던 내용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뭘 체험해가지고 왔는지..

아 그러니까.. 그..

말 똑바로 하세요. 갔다온 걸 뭐라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부분이 있으면 주문하는거예요. 이미 갔다온 부분에 대해서 갔다와가지고 좋은 경험을 가지고 왔으면 활용을 하고 또 이런부분 전파를 하고, 갔다 왔으면 보고서로 써가지고 이래이래 장단점을 얘기하고 제가 주문한 것은 뭐냐하면, 하위직 공무원도 열심히 하고 그 분야에 오래있으면 부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갔다올 수 있게끔 그래야지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런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김주욱 국장님도 있지만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부상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윗사람들이 가는게 아니고 실무담당자들이 갔다와서 또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매년 상.하반기..

공립, 사립 그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깐 국공립, 법인 저 민간 할 것 없이 1년에 두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사고가 터져요. 사고계속 터지고 지금 형편없잖아요. 지금.. 그거 왜 신문지상에 나게 하고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합니까? 그리고 내부에서 고발하게 하고, 그 도대체 뭐하고 있어요. 예?

무슨내용..

내부적에서 미로도 그렇고, 임원도 그렇고 지금 문제 있는거 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걸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그 나온겁니다.

지도점검해서 나왔어요? 내부적 고발해서 나왔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개소 전체를 다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59건이 나왔습니다. 행정처분이 2건이 나왔는데 미로하고 임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다 했는게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상위기관에 고발하고 이래갖고 나왔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앞으로 이거 진짜 지도 감독 잘하세요. 잘해서 다른 공사립기관, 이게 공립보다 사립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거 같은데 정확하게 가서 감사도 하고 또 잘되는 부분은 또 밀어주시고 안되는 부분은 가감히 메스를 대세요.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패, 양성평등 때문에 문패, 작년에 전에하다 말았는데 계속하라고 주문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삼척에 새주소가 나왔죠?

예.

그럼 새주소 밑에 놓고 어떤 문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테 이 사업은 왜 안하나요?

그 전 이제 전 가구를 대상으로..

다 해야죠. 다.. 어차피 새로운 주소가 나왔으니까 사회복지과 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서로 합쳐서 어떤식으로든 주소 새로 나왔고, 양성평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 같이 가족까지 다 필요하면 그래해주면 좋을거 아니예요. 그 사업을 하다가 말고, 말은 것을 하라고 주문했는데 안하고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이유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작년부터 검토하면 되냐 말 이예요. 좋은 사업이잖아요. 사람들 이름알고 물론 개중에는 그게 필요없다 하는사람들이 있어요. 필요없다 하는 사람 안해주면 되요. 그 대부분 사람들 자기이름 명패새기면 좋은거 아니예요. 그쵸?

예.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대해서 그 종업원 뭐 복지, 급여, 주어진 업무량 비교분석했던 내용 있어요?

그 지원금액이라든가 그런거요?

임금 이라든가 뭐 했던 내용..

우리시 자체.. 네. 있습니다. 다..

그게 차별이 굉장히 많죠?

차별이라기보다 곧 가령 예를 든다면 보육실태 정원이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되는건 어쩔 수 없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아야할 부분이 있는데 적게 받는기관이 있고, 적게 받고 많이 봉사하고 노력하는 기관이 있는가하면, 많이 받고 대충 뭐 기본적인 하는 경향이 있는 기관이 있는가하면 그런거 비교분석해서 지도감독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낮는 부분이 있으면 높여주고, 높지 않으니까 보편적으로 다 열악하니까 낮게 받는사람 생활이 되도록 해줘야 될거아니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안그래도 그런걸 자꾸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되고..

비교분석표를 내인데 내보세요. 정확하게 해갖고 삼척시 시설, 기관, 단체, 전 기관 다.. 아셨죠?

예.

그리고 4페이지 경로당 부분에 그게 남양동 그 5,6,7통 그 통합경로당을 2년전부터 그리고 특히 작년에 더 주문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그게 3동이라 그러면 택도없는 예산인데.. 아, 전년도 3동, 올해는 6동이잖아요?

예.

6동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거예요. 없는거예요?

그 아직 경로당 요거는 6동인데 선정은 아직 저희들이 아직 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노인수라든가 요걸 감안해가지고 곧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6억이 서있는데..

아니, 작년에 과장님이 분명히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검토한다라는얘긴 뭐예요?

아 그러니까 검토라기 보다가 6동에 대한 걸 어디어디 대상지를 확정을 지은건 없습니다.

작년에 남양 5,6,7통은 반드시 통합경로당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검토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 검토라기 보다가요 6동 6억에 대한건 사업대상지를 갖다 결정을 아직 안한 상태기 때문에 고걸 하여튼 고걸 해가지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필히 하셔야 해요. 지금 상대적으로 읍면보다 동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읍면에는 조금한 몇가구 있어도 다해줘 지금 하고 있는데 시내 동지역은 사람이 많아도 안되는 지역이 많아. 그런경우는 저기 정라진을 얘기하면 석미아파트도 있고 쭉 여러군데 있어요. 남양동에 있고, 그런데 이런게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말이예요. 이거 주문을 몇 번했어요. 그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가 해서 해드려야지. 시내분들 뭐라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뭐냐 이거야. 읍면에가면 몇가구 있는데도 다 있는데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이렇게 항의를 계속 받고 있다 이말이예요.

글쎄, 하여튼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하세요.

그 지금 경로당이 20군데 좀 해달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20개고, 30개고 할 수 있으면 다 하시고 예산세우세요. 고 다음에 다문화 그 지원조례가 있어요?

다문화 지원조례. 예.

지원조례가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그 지원조례하고, 건강 가정지원센터 다문화 지원센터 해갖고 위탁을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했는데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안그래도 건강가정센터를 이제 민간위탁하려고 지난번에 공모를 했어요. 했는데, 1차공모를 했는데 지원대상법인이나 그 비영리 단체라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모집공모를..

아니 왜 그게 위탁을 안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안하는게 아니고..

아니 왜 지원을 안한다 생각해요. 삼척관내 법인이 세 개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도 안했다하면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글쎄 그 이유가..

그냥 공모하고 안하면 고만이고 하면하고 이렇습니까? 그런내용도 파악하고 있어야죠. 관내에서 적어도 이런걸 위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서 수탁을 해서 잘한다는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법인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고만이래요? 어떤식이든 하겠끔 해같고 활성화시키고 복지증진을 시켜야 되는데 없으면 고만이고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도 동해시에는 있는데, 삼척시에는 없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잖아요. 실버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시정질문도 했던부분이고 그런부분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이어져서 잘할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안그렇습니까? 그게 사회복지예요. 복지, 복지.. 말로만 할수있는게 복지가 아니란 말이예요. 혜택을 갈수 있게끔.. 그리고 시에서 똑같은 내용 뭐 지역아동센터가 한다든가 위 스타트가 한다는 내용을 똑같이 하는것도 많아 과감히 이런 것을 포기를 해. 시가 왜 직접해 이걸 다 주란말이야 주고 민간인이 잘할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자율성에 맞게 해야 된다 이말이야. 자율성에 맞겨야 창의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창의성이 생겨야지 더 많은 것을 해줄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 전부다 손아귀에 꽉 움켜잡고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분명히 상급기관이 아니예요. 사회복지사들 생각들 바꿔야 되는데, 상위기관이 아니야 여기에는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예요. 시가 그렇고 그밑에 가면 또 센터에 가면 그렇고 그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겁을 먹어서 일을 못 한다는거야. 이 군림하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가서 봉사하는 기관이야 봉사.. 스스로 가서 어떻게 안되면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기관이다 이 말이예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인구기준이든 뭐 기준점이 없어요. 보고서에 보면 이 65세이상 13,585명, 시인구의 18% 기준이 언제예요. 이게.. 장애인은 5천몇명 언제? 기준점이 있어야돼. 언제, 현재 뭐 2012년 1월 현재든.. 2011년 12월말 현재든 그 기준이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할거 아니예요.

요거는 보고서 작성당시 기준해가지고 통일..

보고서 작성 기준이 언제인데 이게.. 그 언제예요?

이게 이제 1월 중순경에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옆에다가 2012년 1월중순 현재라고 하란말이예요. 이건 전 실과 다 공통적인 현상이예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네.

네. 김원중의원.

그 조금 전 보육시설운영 관련돼 가지고 동료의원이 지적했는데.. 과거에 이 미로나 임원 같은데 관련된 이거는 그 당시에 과장님보고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선정과정을 잘 하라이러니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유능한데가 제일 문제점을 발생하고 말았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이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시켜서는 안되고, 절대 새로이 오는 사람에게도 분명한 교육과 시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주입시켜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15쪽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이 안나 그러는데 지하1층에는 뭔 시설이 들어가는걸로 되어있어요?

지하에는 기계시설만 들어갑니다.

기계시설? 거기가 내가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떤걸 보완을 했어요?

글쎄 그거를 저희들이 상당히 최고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갖고 했는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혹시 나중에 해놓고 물이 침수되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수를 외 내벽을 다하고 3회에 걸쳐서 방수처리를 또 했습니다.

아니 지하에서 침투돼 들어은 방수도 중요하지만은 침수시에..

고걸 펌핑을 할수 있는데를 두군데를 이렇게 물이 혹 스며들면 경사를 줘가지고 집수정식으로 두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글쎄 고다가 펌핑을 해서 만약에 차면은 물로 퍼 올릴려고 그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지하실을 해야 만이 이시설이 가능한지 이제와서 뭐 그런 하여간 이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노인 특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노인복지회관이란 말이야 다른데 시설하고 틀려.. 노인들의 시설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다른시설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깊이해야 할 문제점들을 이렇게.. 고다음에 17페이지 공설묘지 2단지 묘역조성사업.

예.

조금전에 그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봐서는 2단지가 1단지 맞은편으로 갈라했는데 갈필요없이 1단지에 연결할수 있는 삼척김씨땅과 그걸해서 한사람만 다하면 되는데 만약에 맞은편으로 옮겨갔으면 몇평이나 말이야. 평수가..

아 그 2단지 맞은편에 거기는 약 13,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수명이 얼마되나 이거야.

한 20년정도는 쓸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1단지 그 옆에다 계속 연결시켰을 적엔 똑같이 한 20년 쓸수 있느냐.

예. 고정도 됩니다.

고런것도 잘 파악을 해야되고..

예. 예.

고 2단지, 1단지맞은편에 그 지역에 마을쪽으로 더 거기는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 더 있지 않느냐.

아 2단지 쪽에서요.

아니 맞은편에 2단지.

예. 예.

거기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연결시킬수 있는 그 부지가 있고, 1단지에서 추가로 더 연장하는건 그걸로 끝이잖냐이거야 더 이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걸 우리가 20년하고 마느냐 그럼 그때 20년후에 30년, 40년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민원은 따르겠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그걸여기서 지금, 지금현재로 보아서는 좋은 현상도 있어요. 1단지 주변을 완전하게 더 많이 써먹고 나중에 2단지를 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수 있어 그런데 고거도 지금현재 계획을 잡은 보고를 한 대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있고, 고래하시고, 하장과 관련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시설해야 됩니다.

예. 예.

여기다 하면은 문제점이 덜 할 수도 있어. 지금 봐서는.. 할 수 있고 어떤 앞으로 알파점도 생길수 있나 그러면 태백. 동해. 삼척이 혹시 통합한다해도 우리지역이 젤 중심지역으로서 여건이 젤 좋은 지역에다가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닌게 아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어차피 태백정도에 있는 것은 거기서 자기들이 쓰기 바쁘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느냐. 없으면 내려와야 되지 만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뭐 통합이 됐을때 그때가서 우선 또 나름대로의 동해 걸 폐쇄하든 어디가든 그때가서 할 일이지만은 현재로서는 지금 오늘 계획한데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대로 잘 운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립장 그 뭐 세탁작업장 증축사업을 지금 현재 있는걸로 가지고 부족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울진..

울진꺼는 내가 왜 얘기하나하면 울진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자기들 시설을 갖췄을 경우에는 우리는 울진 것을 생각하지 말자 이거야. 울진거는 자기들이 자체로 어느시기가 와서 거기도 장애인들이 군에도 보고 왜 우리가 남의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느냐 우리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은 그거는 관과관끼리 약속이 이루어 지지않는 이상 이것은 언제 바뀔지도 모른다. 5억을 들여가지고 굳이 울진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울진 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 이거야 그죠? 그냥 장애인협회 요청으로 인해서 해주는건데 돈을 5억을 들여가면서 울진꺼까지 소화시켜서까지 가면서 앞으로 그럼 수익성이 있느냐?

글쎄 그.. 지금 현재 위생물수건 현재 운영중인게 200개 업소가 됩니다. 되고, 병원세탁물 같은 경우에 삼척병원이라든가, 청솔 요양병원 현재 병원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3개인데 지금 고것만 갖고 과연 한계가 도달, 더 추가로 할래도 이 장소가 적어서 지난번 내부를 다 털어내고 했는데 지금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기는 세탁작업장을 옆에다 증축을 더 해야된다 이말이예요. 부지도 더 나올수 있어요?

글쎄 고거는 그 앞쪽으로 할것인지 그거는 하여튼 부지는 저희들이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현재 그 안속에다가는 증축이 안되?

안됩니다. 그기 붙일데가 한계가..

이게 설계시절부터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얘기야 지금.. 하여간 현재 시설이 그렇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국비도 확보됐으니까 그래 하는건 좋은데 울진에 관련된 것은 지금 생각하지 말아라 왜? 울진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앞으로 모든걸 사회복지사업으로 간다 이러는데 그걸 거기다 개의치 말고 우리시에 관내에서 앞으로 불어나는 물량을 대비하든가 이런걸 걱정하라고.. 울진은 거다가 굳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울진에서 오는건 얼마정도 돼요?

지금 울진서 오는 물량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만은 그게 금액으로 따졌을때 지난번얼마? 그 연간 5,600정도 사업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그렇다 그러면은 요걸 증축시설을 한다 그러면은 울진에 물량을 거기도 병원관련 된게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같이 좀더 해가지고 장애인들 일손 관련돼서 좀더 확보를 해주면 좋지않느냐.. 어차피 울진걸 했을적엔 그럼 아예 울진은 뭐 이제 언제든지 생길 수 있지 만은 혹시 증축한 물량에 우리시설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러면 거 물량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부분을 노력을 해봐요.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추가로 얘기좀 할께요.

예. 예. 이정훈의원.

조금 김원중의원님 말씀하셨는대로 울진부분 얘기하는데.. 울진은 장애인협회가 없어요?

울진에도 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그러면 당연히 울진군협회에서 장애인협회에서 요구를 할거예요. 우리것이 왜 삼척으로 가느냐? 우리 예를 들어서 삼척께 동해로 간다든가, 태백으로 간다든가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바보 아니예요. 그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아 그래서 울진은 장애인 협회는 있는데, 그 어떤 그런 시설이 안되있으니까.

아 시설은 거기는 울진도 장애인협회에서 시설해달라고 군에다 요구할거다 이말이예요. 반드시 요구를 하게 돼 있고, 그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요. 울진걸 가지고 와서 해야 하는게 아니고 삼척에 더 활동을 해서 물량을 확보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울진걸 가지고오면 이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

아 그래서 지금현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량이 삼척꺼 아직 울진은 들어온건 아닙니다. 근데 계획이고..

그거는 보너스라 생각하세요. 보너스로..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그렇게 여기다 올려서 안되고 그부분은 보너스예요. 삼척에 확충을 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덤으로 영업을 더 잘해서 울진도 가져오고, 태백도 가져오고 좋은거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울진거 가져온다고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갖고 해 달라 그러면 말이 되느냐 이말이예요. 그거 안되잖아요. 여기내역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가해줘요 이거 이 예산 의회통과안하고 막 해줍니까?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지역 그걸 확보개선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물량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덤으로 보너스로 그 영업을 확대를 해서 더 받아온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가면 뭐 인정이 되든가 하지만은, 울진을 하기위해서 이걸 한다 이거 택도없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택도없는 이북방송이다 이말이예요.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온김에 몇가지 더 얘기할께요. 아까 작년에 어른신들 노인회관.. 그거 기계실을 지상으로 올린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침수지역이라 해갖고 지하에다 놓으면 안되고 지상에다 올리고 지하층에는 놀이시설을 하는걸로 안돼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주문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사회복지과 건축직이 없어서 건축담당 감독관이 누구예요. 거기에.. 노인회관 건축 감독관이 누구예요.

건축, 그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분야별 총괄 감독이 있을 것 아니예요. 총괄 감독 없어요? 건축과에..

건축과 전미경.. 전미경씨.

이래서 문제가 건축을 사회복지과에서 건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했어요. 여기부분을 감독관 지정을 받으면 총괄적으로 설계검토를 다시하고 검토해서 하라고 분명히 얘길 했어요. 기계실은 지하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뭐야 그냥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만약에 침수되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그 자리에 보건소자리가 침수됐던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기계실이 침수 됐던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다 노인회관을 짓는데 똑 같이 설계를 한다면 꼬라지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 질거예요. 침수 됐을때 이거 누가 책임질거예요.

하여튼 그 그런걸..

분명히 홍근표과장님 한테 얘기했어 이거. 예? 홍근표과장이 왔을때 설계검토하고 다시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기계분야 그건..

여기와서 기공식 안했어요?

저가 와서 기공식 한건 맞습니다.

설계가 그전에 나왔는데 물론 나왔는데 다시 검토해서 위에다 올리라고 얘기 했었잖아요. 분명히.. 이미 이까지 왔는데 이까지 와서 방법이 없지만은, 저게 침수가 안 될 수 있는 그 방법 모색해야 되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히 나중에 책임소재가 따를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광욱의원.

네 우리실장님 그 장애인 지급 재활 그 보강은 2년전부터 물량과 인력은 충분한데 이게 시설이 부족된다고 2년전부터 있는데 괜히 뭐 울진얘길 왜 나와서 곤욕을 치러요.

예. 알겠습니다.

울진얘기는 빼고 울진기준에 의해서 보강하는게 아닙니다.

예. 예.

내 한가지만 주문좀 할깨요. 4페이지에 우리경로당도 지원이 한건당 1억이 아닙니까? 우리시에 그게 조례가 아니고 지침이죠? 1억이.

그렇죠. 시에서 내부적인 지침으로 그래했습니다.

2008년도에 전에는 7,000만원인가? 8,000만원에서 이게 자재비를..

예. 맞습니다.

1억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지금 1억가지고 말이죠. 이거 한건당 경로당 못 짓습니다. 지금 보니까 1억가지고 지으면은 이게 정말 시설이 진짜 그 부실공사가 되요. 요걸 검토를 해서..

예. 상향조정..

상향해서 저가 볼때 1억 5,000이 되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적극 검토해가지고 추경때 세워.. 3건당 3억이 아닙니까?

예.

이건 3억가지고 3건 못짓으니까 그걸 과장님 현장 자재비 이런걸 검토해가지고 상향조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두어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라 이러면 정말 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사실 복지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만약에 운영을 했을때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은 질의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해서 정말 그 사회복지 다운 시민들이 혜택이 볼수있게끔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삼척시 전 지역에 음식점이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다 뭐 식당들이 많죠? 많은데.. 위생점검 이런거는 우리 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물어보냐 이러면.. 어떤 식당들이나 어디 유흥업소에 가보면 정말 거기 비가 새가지고 벽지가 얼룩이 져 있고 어떤경우는 식당같은데 가 봐도 굉장히 그런게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도 물론 외지사람이 와서 깨끗한 그런데서 식사를 할수 있고 술도 한잔할 수 있고 이렇게 할수있게끔 점검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정말 중요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겁니다. 예? 뭐 식당, 다방, 술집 가보면 한쪽구석에서는 무더기로 뭘 지어 놔놓고 평생 도배도 안하고 얼룩진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떤사람들은 외지에 와보니까 그 식당가보니까 그 뭐 가정집도 아니고 희안하더라고.. 그렇게 평을 안받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 바로 질의합시다. 막 바로 질의하고 오전 중에 끝냅시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그 보고서를 많이 봤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순의원님.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터미널운영 지원에서요 지원금액이 작년에 비해 2,000만원이 인상된 5,000만원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공영 터미널을 3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이미 4년전에 3,000만원으로 정해졌던 금액입니다. 그동안 도계캠퍼스가 개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인원이 늘어나고 인건비나 운영비부분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을 보전을 좀 해주기 위해서 약간은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은 운영사업비는요 시 보조금하고 매표수수료하고 자부담의 구성비는 각각 몇%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1억정도가 소요되는데, 매표수입이 연간 2,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5명이 9,800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2,000만원해서 1억 1,800정도.. 적자액으로 따지면은 9,200만원정도 적자가 됩니다. 그중에서 약 50%, 54%정도 반액정도를 보전해서 사실은 억지로 갖다 맡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9,200만원 적자라구요?

연간.. 근데 회사가 함으로 인해가지고 법인세나 요런부분들이 조금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제로 더 맡기면서도 사실은 다 개인이 하는거 보다는 여러 가지로 조금 유리한 조건입니다.

시민의 어떤 편의를 위하여 공용주차장에 시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긴한데요. 매년 시보조금을 인상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도계 공영주차장 터미널 운영지원은 또 예외일수도 있겠지만도 앞으로 더 자구책을 좀 강구 할 수 있도록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운영 할 수 있도록 고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지원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원해줘야 되잖아. 매년 인상.. 5,000만원에서 더 또 지원될 수 있잖아 지금 3,000만원에서 5,000만원..

3년씩을 계약을 해놨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요인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에 있어서요 중심상권이 집중화된 지역에 주차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주차장으로 확보된 계획이 있습니까?

이 지금 현재 여기에는 담배인삼공사 부지하고 지금 문화원 인근에 부분이 돼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 있는 시내에 마을 아파트주변이라든가 이런부분 현재 요구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쪽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정말 주차장시설이 아주 시급하게 돌아가는 지역은 조금 선별을 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차로 주변에 어떤 교통단속은 절실히 요구되는 바가 있는데요. 본 의원이 여러번 지적한 홈플러스 주변이라든가, 중앙시장길 항구식당 앞에 있죠 거기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차가오고가고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계속 정체가 되고, 정체가 되고 이러는데. 그부분은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도 안되네요.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됐습니다. 고 뒷부분이 일방통행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몰려있는데 아마 담배인삼공사 부지가 확보 되면서 그리고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은 그쪽부분을 전부 넓게 해가지고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가서 주차난이 해소되면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방법을 할수 없어요.

장날하고 같이..

장날뿐만 아니라 그냥 장날 아닌날에도 우리는 주부니까 계속 시장을 앞다갔다 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때 이거 뭔가 시정이 되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자주나가서 단속을 병행해서 조치를 ..

이거 혹시 그쪽으로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데 허당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쪽은 사실 찍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좌우측으로만..

좌우측으로만 찍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잘 아는가봐요. 양쪽으로 계속 주차를 해놓고 있는거보면..

저희들보다 사각지대를 시민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잘알고 있습니다. 비켜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같은데는 정말이지 너무 힘들어요. 거기가 제일식당옆 항구식당 그런부분을 좀더 점검을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KT＆G부지는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단체회관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교통행정과랑 뭐 서로 말씀을 나누신적 있으세요?

의견은 최근에 와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주차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단은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은 여러 가지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의견을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단체회관 부지로 활용 하는거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KT＆G부지는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타과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상권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해갖고 주민들의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부분을 잘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페이지7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있어서요. 우리시 전역에 설치된 교통신호등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시 전역에 관리주체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죠.

신호등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교통신호등이 지난해 폭설이나 강풍에 의해서요 자주 휘어지거나 신호등이 상하로 조금 기울어서 설치각도가 맞지 않는곳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점검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군데를 봤는데 한번, 제가 못본곳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하셔서요. 각도조절을 해놓든가 좀 휘어진 부분을 똑바로 해놓든가.

그런데 일부는 약간 틀어난 곳이 있습니다. 왜냐 이러면은 높이가 있어가지고 화물차나 이런것이 갈 때 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다치지 않도록 약간에 정면이 안되더라도 약간 틀어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야에서 이게 잘안보이고 이런게 있거든요.

아 예. 등각도..

그래서 그런부분을 다시 점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시관내 신호등은 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행자에게 알려주고 운전자에겐 알려주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호등 부분을.. 그런데 우리가 저기 어디나 보건소 샘터앞부분있죠. 교동 굴다리에서 터미널가는 쪽가는길을 확대를 하지않습니까? 4차선으로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할 거 잖아요.

예. 앞으로..

그래서 운전자에게도 신호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인지시키는 어떤 시스템을 아주 교통량이 많고 사람들이 빈번히 왔다 갔다 하는 곳에 한번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그건 연구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예측을 하게 되면 과속을 해가지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보행자는 신호증에 예측을 하게 되면 빨리 건너가야 되겠다 확인해서 되는데, 운전자는 잘못 예측하게 되면 금방 신호가 끊기니까 순간적으로 과속해서 사고의 원인이 거꾸로 될 수가 있고 그건 안전연구원들하고 교통연구원들하고 충분한 향후의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런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생각이 과장님이랑 반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동 현대에서 내려올때 앞으로 거기 4차선이 되면은 굉장히 교통흐름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지 해준게 있으면은 내리쏘지 않고 몇 초 남았구나, 몇분 남았구나 그걸 알면은 조금 운전하는데 조금 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 개인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부분을 한번 저기 점검해서 좋은시책이면 추진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예 김인배의원님.

주문 몇 가지 할께요. 주문만.. 조금전에 그 김인배의원 얘기했던 부분을 그 부분은 적자를 손실을 보전을 좀 더 해주더라도 시내버스를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적자를 좀 보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래하시고, 청각장애자 들을 위해서 이게 횡단보도 그게 소리가 나줘야 하는데 그게 소리가, 숫자는 이제 시각 아니지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청각장애자들을 위해선 숫자가 나오니까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안보이는 사람들은 뭐 횡단보도에서 14, 쭉쭉내려 가야 되잖아요. 그런시설이 지금 없어요. 삼척시에.. 그 전체적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에 다 그런식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요. 말과같이..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황실 지금 근무하는 부분들이 상황유지 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그거 알고 있는데 이거 안돼요. 세사람이 근무하면 세사람다 그 컴퓨터는 익숙하게 다 알고 있어야지. 그 한사람만 그사람이 없으면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더 질의 주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남양동 일대, 성내동일대 지금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이예요. 그일대는 그 읍면은 덜하지만, 남양. 성내동. 정라동. 교동아파트 지역 이쪽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요소 요소를 잘 선택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삼척초등학교 앞에 도로, 그다음에 보건소앞에 도로, 그 주차를 못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렇게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교통이 흐름이 원활할수 있습니다. 고렇게 지금 4~5개 주문했는데 이걸 반드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페이지 3페이자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있어서요. 빈집 정비사업은요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우리시 관내 정비대상 빈집은 대략 몇호정도 됩니까?

아 지금 그 매년 빈집이 발생이 됩니다. 되고.. 또 1년이내에 출입영농이라든가 이런부분은 빈집에서 다시 또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매년 발생한데 올해 같은경우에는 도에서 우리 시관내 지금 20동에 6,000만원을 사업비를 세웠지만은 도에서는 21동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정비 하는걸로 책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저희들이 올 기준으로 해서 읍면별로 빈집정비한 숫자는 총 486동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동에..

정비했는 집이요?

현재 빈집현황이.. 대상이 그렇습니다.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해서 정비해야 할 집들을 20동을 우리가 올해 계획해서 정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 총 486동 되신다 했는데요. 그럼 이제까지 빈집은 정비대상 몇%정도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정비했는게 2000년 이전부터 해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는게 총 759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759동 그래서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매년 재활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추계.. 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죽서루 주변같은 경우에는 시 사업일환으로 철거된후 사업이 이제 시행이 좀 늦어지고 있잖습니까? 죽서루 주변요..

예.

예. 그런데 그 철거당시 주변정리가 되지 않아서 어떤 관광 삼척의 이미지를 많이 훼손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적절한 주변정리 같은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게 아닌가요?

죽서루 지구는 문화재, 죽서루 문화재..

그 주변의 집들을 많이 헐고 했는데 주변정비가 잘 안돼 있잖아요.

주변정비 사업으로 구획 들어가 있는거는 문화공보실에서 죽서루 정비사업을 하고 그 주위에는 빈집 정리 도심지내 빈집이래도 저희들이 지금 다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죽서루쪽에 가면은 좀 주변이 깨끗하기를 바라는데 빈집정리를 하다보니까 그게 말끔하게 안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조금 그런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위주의 정비도 좋지만, 이런 학교주변과 우범지역의 빈집도 우선사업에 넣어서 정비를 해서 학생들의 어떤 탈선방지나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의 어떤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정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의미에서 짚어보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공사 추진에 있어서요.

예.

작년까지 신축된 노인정 및 마을회관은 몇동이나 됩니까?

작년까지 말입니까?

예. 예. 예.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마을회관이 총 266개 마을중에서 마을회관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 19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지역을 총 망라해서 중에서 읍면에 볼적에 읍면만 보면은 160개리 중에서 149개리가 마을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의 마을회관이 지금 되어있고, 읍면의 마을회관이 없는데는 지금 9개리밖에 해당 안됩니다. 요 마을들은 다 집들이 너무 분산 산재되어있어서 마을회관을 좀 건립하기에는, 건립하는거 보다는 운영관리 면에서 비용이 많이 부담되고 해서 그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3%라면 거의 됐다는 거죠.

예. 다됐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정과 마을회관의 신축비 지원규모의 어떤 다른점이 있습니까?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이요.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은 거의 비슷합니다. 건축비는 비슷한데 단지 그 노인정은 시가지 시내쪽에서는 유지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토지비용이 비싸고 매통마다 비싼비용으로 통마다 건립해주긴 어렵다 봐지고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지가가 좀 저렴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이 건축비용에 봤을때는 적당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건축비를 좀 상향해야 되지않나 하는부분에 있어서 건축비를 올해 30%상향하는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억 3,000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1억 3,000정도요. 그러면 우리가 보수비용이 11동에 2억이 잡혀있는데요. 보수비지원규모는 보수비의 몇%정도 지원해 주는겁니까?

보수비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3,000만원이하 이정도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하에 대해서 해주시고 있다고요. 아 그러면 동지역은 노인정이고 읍면지역은 마을회관 형태로 신축을 하고 있는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지역은 동지역이라 한다 하더라도 외곽지에 있는 남양동같은 경우는 적노리나 조비 이런지역, 성내동은 건지, 근산, 오사, 마평, 등봉, 자원동, 평전이런데 성남, 도경 요런데는 외곽지에 있으니까 사실상으로는 마을회관 개념으로 지어서 경노당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교동은 우지라든가 갈천, 증산, 마달되고 광진, 후진 요렇게 되고. 정라동 지역은 사실 시내권에 있으니까 그리고 남양동 시내권은 통합적으로 마을회관 보다는 경노당으로 지어서 통합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봐 집니다.

예. 노인정과 마을회관은 어떤데보면 노인정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그래서 노인정과 마을회관의 기능을 통합해서 앞으로는 신축해야 되지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동에는 노인정이 되고 저쪽편에는 마을회관이 되니까 통폐합의 의미는 지금에와서 통폐합의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그래서 읍면지역은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짓지만은 경노당과 같이 겸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것같고, 동지역은 마을회관보다도 경노당을 지어서 같이 쓰면 되겠다 이래 보아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복지향상과 행사장소 공간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는것도 좋은데 보수비용을 100% 지원 하는것도 좋지만, 보수 비용을 100%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어떤 자부담율을 높여가지고 좀 이렇게 건물의 사용연한을 늘릴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않을까. 마을회관마다 기금이 있잖습니까? 그마을에 이래보면 기금이 비축되어 있는데도 많잖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다 100%지원해주는거예요? 보수를?.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보수비는 사실 보면은 마을회관이라 하지만은 마을에서 어떤 특정한 소득이라든가 그걸로 인해가지고 소득사업을 해서 마을이 잘 되서 운영 잘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고 노인들밖에 없는데 각호에서 호당마다 이제 갹출해서 해야 되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래보야집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데 100%지원을 해주지만 왜 또 운영이 잘되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100%를 다 지원해줘요? 보수 같은게 있으면?

보수개념에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100% 다 지원해줍니다.

지원해 줍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마을회관을 쓰시는분들 자기집처럼 느끼게 할려이러면은 자부담비를 조금주면은 더 좀 애착이 있어서 좀 다 잘쓰지 않겠나 하는 조그만마음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건데.. 100%다 지원이군요.

한번 이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수시점검이라든가 통해서 인센티브식으로 관리잘 하는데는 나중에 비용을 그런..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은 보수하는 주기가 좀 인터발이 길어질 수 있잖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다시한번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요 주차장조성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가 이제일부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주차장 지원비율은 몇%정도 지원을해주죠?

지원비율은 주차장 지원비율은 저희들이 대수규모를 따졌을적에 땅 지가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의 그쪽 주차체증문제가 거의 10%~20%체증된다 해가지고 사실 지원은 안하거든요. 받을적에 주차대수가 거의 30%이상씩 체증되는데는, 단지 큰데는 30%면 엄청난 대수 아닙니까? 그런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 해줍니다. 해주는데, 대단위 단지 빼놓고는 사실 이 주차비용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대단위라 그러면은 거의 한 200세대 가까이 되는 세대단지부터 되지 않나 이래보아 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대수를 한 대당 얼마라다고 못을 박을순 없고, 땅구입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땅은 이제 저기 공동주택에 구입을 하고 설치비만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식이죠. 땅은 저희가 사주는건 아니죠.

예. 예.

땅을 사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습니다. 본인 아파트 단지에서 매입했습니다.

하여튼 20세대 이상은 이래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희시에 보조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죠? 많이 받고 있는건 사실이잖습니까?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하여튼 저가 늘 말씀드리지만 20세대미만에도 조금 빨리 조례를 어떻게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저희들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김인배의원.

저 그 질의하기 전에,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던 내용을 향후 앞으로 사업이 아파트사업이 꽤 여럿이 계속 들어 올거 아니예요. 그죠? 그 예정된 사업이 전부다 몇 세대예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예정된 사업들은 총 해서 3,500세대 되는데 중에서 앞으로 도로 예정된 세대는 1,000세대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3,500세대인데 아파트 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려하는데 기본 땅을 안사고 허가 들어온.. 사실을 우리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기 그 이 부지를 이 사업을 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한건 맞습니다. 맞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어떤 사업의 이 타당성이라든가 이런부분을 충분히 짚어가지고 우선 100% 부지가 방대하다보니까 그런부분을 100%를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사가지고 들어오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주의 어떤 승낙을 받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금융회사와 PF를 결정하고 진행되는걸로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최대한 그 아파트 신청이 들어 올때에 부지관계 이런문제 사업에 어떤 재정확보문제 자립도 문제 이런걸 검토해서 하여간 잘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가 거의 사실 시행사들은 열악하지요. 열악한 사실을 알고 있죠. PF발행해서 남의 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 그러는데 우리시가 거기서 같이 덩달아 춤을추면 안되요. 다시한번 건축심의든, 도시계획 심의에서 땅을 안사고 그 심의에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이건 용서가 될 일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그것도 기본 사업주체가 땅은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야지 건물을 짓는데 땅도 없이 사용승낙허가 해가지고 가는과정에서 만약에 부도를 한다는가 그게 잘 안됐을때는 누가 손해를 보냐 그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땅은 사가지고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내가지고 쓰든가 이런건 이해가 되는데 땅도 하나 못사갖고 들어와서 뭔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걸 심의에 올리나 이말이예요. 시에서 아파트가 없으면 없는대로, 완고하게 하면되요. 못할게 뭐 있어요. 괜히 휘말려서 고생하지말고 아예 원천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아파트 시행사가 있으면 사업을하고 아니면 마셔요. 다시한번 주문하는데 제가 분명히 심의들어가는데 앞으로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면 제가 진짜 그부분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적어도 작년수준의 5억이상에 그거는 갖고 해야되요. 지금 부족해요 이게 상당히 원하는데는 많고 지금 뭐 일괄적으로 50대50이라 하니까 그걸 못해서 못하는 아파트들도 많아요. 좀 저층아파트도 그렇고, 고층아파트도 그렇고 그거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전에 제가 이게 단지지구 구배수가 상당히 문제된다 그랬는데 이거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당저.. 뒤 넘어가는길 말입니까?

강원대 뒤쪽으로 내려오는길이 구배가 지금 보니까 20%도 훨씬 넘는 것 같은데.. 그 상당히 썰매장이 되 버렸어요. 겨울같은데.. 올라가지를 못해. 그 완화시키는 방법이 나와 줘야 하는데..

그 구역은 저희들이 구역 그 한데까진 거의 안들어 갑니다. 지금 도로 닦은데는 구역밖이고, 우리가..

그럼 구역은 어디서 했어요?

도시과에서 지금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건설국장님 이게 구배를 낮추세요. 그 완전히 썰매장이야 썰매장.. 차들이 못 다니고 있다 이말이예요.

학교에서 나오는길은 그 위에 우리 여기에 당저동 골안에 올라가는 길에서 옆으로 바로 나와 가지고 폭포밑으로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 구배는.. 지금 해 놨는거는 구배가 한 20%정도 되는데 우리가 도로가 안된다고 도저히 도비를 1억 5,000인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안된다 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하든 닦아 달라 이래가지고 고건 해놨고 나오는 길은 옆으로 나가게 돼있어요.

아 그러니가 원만하게 열선을 깔아주든, 뭐하든 방법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어야지 기껏 도로 개설해놓고 사용을 못하면 안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건 그렇게 해주고.. 주훈아파트 이거 환수한단 얘기죠. 15억 6,000만원?

돈은 환수가 안되고, 땅을 이제 환수하게 되는거죠.

땅을 환수하고 지상물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상물을 지금 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조치할 문제인데 회계과에서 하게 되면 철거 명도로 해서 철거시키는 방안이 있겠고, 아니면 그 물권또 이렇게 감정을 해서 같이 매입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시에서 매입해 갖고 또 철거를 합니까?

철거를 안하고 매입해서..

매입해서 뭐 합니까?

그 부지를 만약에 공동주택지로 다시 매각한다 하면은 그 같이해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살사람이 사업주체가 앞으로 없어요. 그 세광엠택 그 뒤에 있는데 누가 아파트 짓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아파트 지을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요. 없다고.. 그러면 이 땅을 환수를 받고 지상물을 어떤식이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요. 그걸 지금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 이말이예요. 거기다 지금 아파트 지을 사람 없어요. 거의 이건 상식이예요. 누가봐도 거기다 아파트 지을 사람 어딨어요. 거기에.. 사업성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부분은 지상물 정리하는 부분은 회계과에 한번 해서..

지상물을 하여튼 이거 땅도 빨리 돌려받고, 지상물을 빨리 조치를 하셔요. 그리고 봉황지구 부분에 이거 분양과 임대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LH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LH는 지난1월초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LH와서 건립을 해달라고 보냈는데, 어제 8일날 회시가 왔는데 좀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만 왔습니다.

안 되는걸로 검토 하는거죠.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고 부정적인 검토죠. 그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볼적에는 성남택지는 어떻게보면 대단위 조성사업이 되는거고, 소규모 사업은 자기들이 좀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그 의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구체적으로 방문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되면 굳이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LH는 남산택지 개발하는것만 해도 감이 열 개입니다. 진짜 고마운 상황이고 그것도 할라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식이든 LH는 성남 남산택지는 반드시 하게끔 해야 되고. 이게 봉황지구내 공동주택 관계는 다른 업체 우리 1군도 있을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했던 큰 사업을 했던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참여시켜서 제대로 된 그렇게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요게 제가 봐서는 삼척이 아파트 부지로서는 이거하고 이제 앞으로 없어요. 사직 택지개발 한다해도 그 쉽지 않는 얘기고 어제 계속 하라고 주문, 주문했지만은 어느세월에 될라는 지도 모르겠고, 그 다 풀어준다고 해서 아파트 업체가 들어올이유도 없는 것 같고 이거 하나가 이제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데 봉황지구내 공동주택 이거 잘 시행을 잘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과장님 저가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은 그 농어촌으로 가보면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전부다 바깥에 나가삽니다. 그래서 그 집자체를 활용을 안하고 집을 비워두니까 한 반 찌그러지고 문짝 다 떨어지고 굉장히 미관상 보기 나쁩니다. 근데 문제는 재산권이 건축물 대장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자식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철거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그 자식들이 7남매, 8남매되면 그걸 다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 하는건 자식들이 하나, 둘이라도 철거를 했을때 책임을 질수 있다는 각서라도 받아놓고 이 빈집을 철거를 좀 해줘야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 동네에도 굉장히 들어 왔을때 외지사람이나 시민들이 들어가도 보기 좋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거를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자식들이 하나 둘 받아도 철거 하는거니까, 상속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시고. 또 그래야지 만이 철거를 하게 되면 시에서 스레트같은거는 지원사업이 있죠. 그죠? 있으면 좀 지원을 해가지고 스레트같은거래도 마음대로 그냥 막 묻고 버리지 않고 제대로 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까?

동의관계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소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식들 간에도 재산, 다 쓰러져가는 재산이지만은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받아야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아니, 아니 그게 상속이라 이런건 모르겠지만은 집이 막 찌그러져가지고 보기 싫어서 자식들도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자식들 책임을 진다고 철거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 어느동네 보니까 집이 비은지 20년, 30년 되있어도 철거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반 무너지고 막 굉장하더라구요. 눈 오면 무게에 못 이겨서.. 이런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식들이 하나든 책임을 진다 하면 될거아니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여기 이래보시면 미관상 문제가 많죠? 세광엠택 공장하면 그죠? 그런데 어쩌든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와 줄수있는건 많이 도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정리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순의원.

페이지 4페이지.. 페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센타 횟집건립인데요. 4페이지요.

예.

회센타가 전년도까지 4개소에 약 30억이 소요가 됐는데요. 한 개소당 7억이상이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규모는 평균 몇 평방미터정도 됐습니까?

건물이 신남 고런거 하고 고다음에 장호, 그 삼척꺼 하고 그 구조가 다 틀립니다. 신남 같은 경우에는 220평정도 규모고요, 비화는 80평규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부지는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회센타를 지어줄때 건물부지는요?

건물부지는 대부분 어항부지내 있습니다. 국가어항일 경우도 있고, 지방어항일 경우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 어항이 있습니다. 고 건물이 지어지면은 국가항 일때는 건물자체가 국가로 기부채납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로는 안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우리가 지어줘도 국가어항부지에다 하면은 그자체가 국가에다 기부채납을 해야되요?

예. 그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되어있어요? 그럼 저기 지방 어항 일 경우에는요?

지방어항일 경우에는 강원도지사가, 도지사가 관리하는데 강원도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기부채납하게 됐고, 우리어촌 정주어항 비화항 같은 경우에는 삼척시장 앞으로 건물이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줘도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마을별로 지금 회 센타 건립을 해주는 것은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주고 있잖습니까?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긴 하나 너무 난립을 하다보면 경쟁력을 잃어서 오히려 자생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한번 경영을 해봐서 1년이 지난데가 있습니까?

지금 장호가 1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삼척항같은 경우 한4~5년 정도 됐습니다.

거 어때요.

그 경영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촌개발로 난립이 되다보면은 이제 경쟁력차원에서 문제가 있지않나 하고 고런걸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어데 해양레일바이크 주변 충분하게 경영이 될 수있는 그런지역을 우선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마을별로 특성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어민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마을마다 해주니까 다들 뭐 자기동네에다 해달라고 전부다 그러시니까 이게 정말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 준 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 부분을 항상 면밀히 검토하세요. 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닷숲(해중림)조성에 있어서요. 총계획사업비가 50억이상의 대형사업인데 전년도까지 30억원의 220헥타르를 시행 했는데요 효과는 있었습니까?

요거는 이제 대부분 바닷숲 조성 사업은 기능성 어초를 넣고 있습니다. 그 어초의 사후관리는 전문연구 기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효과조사를.. 그 10년이상 된 인공어초 고런거보면은 투자액에 16배정도가 이제 소득이 있다 효과가 있다 그런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배이상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권장할만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다숲은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국책사업을 시행하는데 미명하에서 바닷속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매립하는 남부발전현장을 한번 점검한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그 공사현장을 여러번 나가봤습니다.

지금 이게 해양오염이 굉장히 심하다 하거든요. 울진까지..

그게 이제 부유물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데 LNG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가호환을 옆에 미리 만들어놓고 매립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부도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고런 방법으로 앞으로 매립이 된다고 어제 또 저희들이 고 관계 때문에 나갔다 왔어요.

이거 제가 환경보호과에다가 얘기를 했지만은 해양수산과도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을 현장 점검을 통해가지고 확실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좀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나가셔 가지고 조치를 취할땐 취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바닷숲 조성을 하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생태보호 생태계 복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덕지역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런 현장점검을 소홀히 하신다면은 앞으로 이런 바닷숲조성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런부분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좀 현장점검을 확실히 부탁을 드릴께요.

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로만 어업소득증대 및 환경복원이네 하지마시고요. 근본적인 오염원인을 찾아 근절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낭비를 또 막을수가 있는 어떤 실질적인 어민소득증대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바다오염원인 근절에 좀 철저히 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시설확충 및 어업질서 확립에 있어서요. 최근 낚시인들의 인명사고가 인명사상사고가 많은데요. 전년도 사건건수는 몇건이나 되나요. 이런 사고건수가?

그 수치는 저희들이 그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임원쪽에 두건이 갯바위에서 두사람이 사고가 났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삼척항에서 한사람이 실종되고 세사람이 요 근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울성 파도나 풍량시에 외지인들이 갯바위 연결통로를 통하여서 무단히 건너 다니잖습니까? 그래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이걸 뭐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임원같은 경우는 군 통제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인데 .. 그 철조망이 다 있는데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저희들이 개방했는 새천년도로라든가, 임원 도미굴 그런데는 저희들이 시기별로 통문을 열어주도록 그렇게 군부대하고 협조를 하고 안전난간대 시설도 바위별로 일부를 해놨습니다.

해 놔 주셨습니까? 하여튼 우리시의 해변을 찾는 낚시인들도 많고요 전국바다낚시대회 참가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런 재해예방 시설이 필요한 것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안전시설물 설치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아, 이정훈의원.

작년에 그 뭐야 3회추경에 왜 이런걸 확보를 했어요? 예산을.. 사업을 못하는 사업들을 왜 3회추경에 확보를 했어요. 14억이나 되는..

고거는 이제 3회추경에 확보를 하게 됐는게.. 저희들이 작진항에 남부발전소에 편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그 뭐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일부를 갈남항 방파제 축조에 14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을 못할걸 만들어갖고 이월시켰나 이말이예요. 요번에 하면 될거아니예요.

작년연말에 설계를 다 끝내고 요번에 올해부터 착공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뭐야 사업을 못할부분들을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이월시키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산물 유통센타 이 예산심의할 때 다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향후계획에 의해서 이런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걸 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향후 계획들하고 그 주변계획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요?

그 횟집센타는 저희들이 이제 그 궁촌을 하면은 거의 당초계획했는 그 계획대로 끝나갑니다.

끝나가는게 아니고 그게 다른계획들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지금 삼척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stx 뭐 동부발전 원전 이래갖고 지금 몇군데가 지금 동해안 바다가 싸그리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다 사업을 한단 얘기야 지금. 예?

궁촌같은 경우는 거기 아직까지 계획이..

궁촌이고 뭐 동해안 바다가 다 있는데 계획이 있든, 없든 동해안에 다 지금 에너지로 다 들어와 있는거 아니요. 그러면 근덕 맹방에서부터 바다가 남아 있잖아. 안그래요? 거기에다 어떤 안을 잡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지 그밑에 계획을 잡아서 꼬라지가 되겠나 이말이예요. 그리고 예산심의 할때도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보류하겠니 뭐 어떤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부 이 사업에다 올려놓으면 어때하자는 얘기야 지금.. 예? 멋대로 사업을 멋대로 하고 싶으면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안하고 이런거예요. 예산만 일단 확보하면 되는거냐 이말이예요.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고런건 연관성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주변계획과 맞춰 아니면 언젠가 나중에 한다 했단 말이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 계획을 보고 움직여야지 이거 다 이건 이거대로 하고, 저건 저거대로 해놓고 예산낭비 하는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거는 궁촌이 올해 잡고있는데 궁촌은 고런 발전소주변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우선설계를 하고..

궁촌이 이부분이 최고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야. 궁촌하고 거기어디야 대진, 대진부분에 작년에 그래 얘기했던 부분아니예요.

대진은 저희들이 계획에서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 그런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주변계획에 의해서 연계해서 잘하세요. 그냥 임의적으로 해서 예산낭비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 어업인 공동화장실 신축 이건 어디에?

그 작년도에는 덕산하고 임원을 했는데..

아 올해..

올해는 비화진이 화장실이 없어서 비화진을 계획하고 있어요.

비화진 한 동이예요? 그럼 내용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비화진..

세부추진계획에..

예.

어느 지역이라고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게 뭐야 미역, 대게 포장지 지원하는 부분은 이거는 다 임원쪽으로 하는 건가요? 임원하고 정라진하고 같이하는가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갖고 충분해요.

예. 고거는 소요량을 대충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삼척대게가 영덕대게보다 우수한데, 그게 우수한점이 뒤로 가고 영덕대게만 이름이 나있다 이말이예요. 거기 대비책도 세우시고 그리고 여기보면 도비들이 진짜 이게 도비는 거의 없고 시비만 다 오는데 도비확보 할 수 있는 그런방법은 없나요? 우리 수산과에..

다른 부분에 이제 시설부분은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중림 이라든가..

아 도비 몇%로 받았어요?

도비 국도비 이제 해중림사업 같은 경우는 50대50이구요. 도비가 나머지는 우리 연근해 현대화사업 그런 것은 30대70 그렇습니다.

뭐 10%대던데 10%대 다 하니까 이거 도비 확실하게 더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도비 쥐꼬리만큼 가져오지 말고 좀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해상안전 기원제, 지원제라고 했는데 이거 어촌계별로 다 지원해줘야 하나요?

요게 이제 그 4년마다 삼척시 전체 어촌계를 같이하는겁니다.

삼척시 전체다 하는거예요?

예. 예.4년에 한번씩 하는겁니다.

전체다 한다 그러면 몰라도.. 그리고 면세유 같은 경우 열척이 감척이 됐죠.

예. 감척이 있습니다.

감척됐는데 예산은 1억이나 더 많네..

요기 지원율이 매년 통급별로 상향조정..

아니, 아니 문제는 지금 면세류가 올랐는건 아니잖아요. 인상됐어요?

인상이 됐습니다. 그 43,000원정도 올 연초보다 드럼당에 고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한 204,000원씩 그래갑니다.

아 그러니 지원해 주는거 좋은데 터무니없이 예산을 열척, 작년에 비해 열척이나 감척이 됐는데 예산이 1억이나 더 많이 늘었어요. 인상율을 해도 터무니없이 이렇게 했다 이말이예요. 어느정도 맞게끔 하라 이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보면 사업을 보면 시점하고 종점이 있어야돼. 시작하고 끝나는데 그런내용은 여기 수산과 내용은 하나도 없어. 지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전 내용물이 다 그렇단 말이야 업무보고서에.. 그럼 어떻게 사업이 끝나고 다른사업이 대처하고 갈 수 있는 이런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건 하나도 없이 그냥 뭐 언제했고, 지금까지 얼마했고 이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 관계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확실하게 다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분리 어구보수보관장 작년예산이 삭감시켜서 올해 다하기로 했는데, 이거 또 뭐 2년간씩 나눠서 해요.

여기 이제 올해는 그 의원님 전번에 업무보고때 예산심의때 말씀하셔 가지고 5억을 세웠고 요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지으세요. 이게 가장 열악한 어촌계가 이 어촌계같은데.. 그리고 이사부장군 출항지고 그러니까 거기 주변환경 잘맞춰서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어촌지도자 해외연수계획이 있는데 어촌계장을 올해 간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30명은 뭐예요?

내년에는 자생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자망복합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어업별로 이제 그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중국에 가서 이게 뭐 해삼양식을 봐서 되겠어요?

이게 해삼 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최고 기술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 해삼양식 보러 중국가야 되겠나 이말이야. 다른 복합적인 어떤 어촌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말이예요. 이게 뭐예요.

요번에 해삼양식장으로 가게된 이유는 앞으로 이제 돌기해삼을 강원도 이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돌기해삼을 하는데 어촌계장들하고 돌기해삼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 마을어장에 이제 해삼을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식업체하고 마을 어촌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앞으로 생산계획이라든가 종묘방류하는게 그런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데 후진 중국대련에 가냐 이말이야 더 좋은데도 있는데.. 뭔 선진산업국이 중국이예요.

해삼을 그렇습니다. 중국이 대련하고 그쪽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련 주가 무슨.. 할라면 제대로 보고 제대로 와서 해야지. 거 우리보다 후진국으로 가갖고 꼬라지 가 되겠나 이말이예요.

해삼기술은 중국에서 이제 다 도입..

예산이 필요하면 더 세워 드릴테니까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라고.. 이런부분은 중국같은데 이거 누구도 갈 때 갈 수 있는곳이 아니요. 거기는.. 시에서 안가라해도 그 양반들 개인적으로도 다 갈수 있는곳인데 그래도 시에서 보내줄때는 좀 자기들로 해서 못갈수 있는데 그렇게 가야 될거아니냐 이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아 뭐 답변해봐요. 맞는지 아닌지.

맞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의를 잘하시고 그 진짜 필요한 부분 언제든지 원하는부분 해 줘요. 시민들이 원하고, 어민이 원하고 농민이원하면 의회는 그분들 위해서 있는거니까 같이갈수 있단 말이예요. 충분히 할수 있고 도와드릴수 있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그걸 분석을 해보란 이말이예요. 대충 어디 한군데 잡아가지고 그리간다 이거 언제도 추워빠진데 겨울에 왜 갈라 그래. 이거..

당초에는 이제 5월, 6월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어촌계에서 게장님끼리 모여서..

아 지금5월, 6월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4월달부터 미역채취 시기가 됩니다. 어촌계장들이 요걸 좀 땡겨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똑바로 얘기해요. 거짓말 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은 5~6월로 잡았었습니다.

내용이, 그내용이 일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래서 땡겨져가는거 아니예요. 똑바로 얘기해요 거짓말하고 그래. 초곡 촛대바위 그 해안경관길이 45억인데 이부분은 뭐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요기는 이제 주가 데크식으로 해가지고 울릉도 해안쪽으로 하는 데크식인데 교량도 일부 있고요. 터널 비슷한 것도 1개소가 설치 되는걸로 고렇게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0.58Km..

584m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건데 거의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투자를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 관계를 이제 사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주변 그 촛대바위라든가 용굴이라든가 옆에 인근에 있는데 그 천곡 추암보다 더 낫지않나 그런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언제 의회와서 간담회 했어요? 이거요..

예?

간담회 보고 했어요? 이거..

요건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계획입니다.

뭐 이미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뭐 뒷북, 뒤에서 보고만 받는거요? 상의를 해서 협의해서 어떻게 것인지 어떻게 서로서로 머리를 맞대야 될 것 아니예요. 의회는 사후 보고하는 자리예요? 그냥 뭐 다 해놓고 나서 이랬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대로 해서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으면 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곡 촛대바위가 향후 이렇게해서 이렇게 관광객 유치하고 우리지역 어민들 이렇게 도움이되고 뭐 어떤 정확하게 장단점을 얘기하고 시작해야지. 사업 45억 다 들여놓고 한다 그러고 말이지 어떻게 하겠단 말이지. 지금 내용하나도 모르고 있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다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업하지마세요. 사업서를 미리 와서 어떻게 하겠는지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면 다 끝나나 이말이예요. 집행부 이루어진걸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래됩니다. 향후 덕이됩니다. 요런 단점도 있지만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예 김인배의원.

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라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요. 방재시범마을 지구 내 아직까지 미 철거된 건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이사를 가지 못한 그런게 좀 있습니다.

보상은 다됐어요?

보상은 됐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주할곳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안가는 거예요?

그런건 아닙니다. 집을 구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이사할 집을 요새 좀 집구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보상관계는 아니고, 집을 구하지 못해서 이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가구 정도가 지금 있습니까?

정라지구는 한 7동 정도 지금..

7동정도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비워달라는 얘기는 하셨어요?

계속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이주할곳이 없으면 참 그것도 나가라하기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 사업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하든 최대한 빨리 이주시켜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재시범 마을 규모는 어느정도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그 옛날에는, 아니 그전에는 방재시범 마을을 공모해서 이제 방재시범마을이지만 그게 사업비가 확대되다 보니까 정라 위험지구로 바꿨습니다.

정라 재해위험지구로 바꿨다 이거죠?

방재시범마을은 98억으로 이제 선정 확정됐었는데..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171억이 증가되다 보니까 사업비 98억이 257억으로 확대되다보니까 이제 소방 방재청에서 방재시범마을 하지말고 정라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2년 사업비가 지금 50억이 잡혀 있거든요. 사업내용은 어떤식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업내용은 보상과 저희들이 도시계획 강원도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든가 강원도 건설기준 심의하고 행정절차 끝나면은 이제 사업발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발주를 하게되면 사업발주하고 보상비하고 그렇게 지금 나눠서..

그러면 보상위주입니까?

보상도 하고, 보상은 올해 마무리하고 사업도 착공을 할 겁니다.

사업착수가 지금은 2012년 3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3월달에..

지금 착공 3월달에 할라하는데 늦으면 4월달엔 꼭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서 3월에 착공할려 합니다만은 도하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3월, 4월 못해도 4월까지는, 4월달엔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전국적인 방재시범 마을 시범마을 조성이 아니라 정라재해 위험지구마을로 그게 명칭이 바꿨단얘기죠. 그게..

예. 그게 같이 혼용되서 쓰기..

혼용되서 갈 수 있잖아요. 이마을이 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마을이 될 수도 있고, 견학장소로도 활용이 될 수있도록 정비를 한다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그 7가구에 대해서는 잘 설득을 하셔서.. 벌써 보상은 다 나갔죠? 본인들이 구하지 못해서 이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한테 잘 설득을 하셔서 사업진행이 3월달에 진행될수 있도록 좀 설득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골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에서요.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고 총사업비가 지금 4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 사업비는 1억으로 되어 있어요. 2012년 사업비가.. 그럼 내년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1억은 실제 설계 용역비만 배정됐습니다. 배정됐고.. 이게 지금 2013년도 국비 지원사업 신청을 지금 66억 4,000들어 가는걸 도 담당부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9억 국비가 35억 4,000만원되고 지방비가 23억해가지고 59억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59억을요. 그럼 이게 언제쯤 내려오겠어요? 59억이..

그러니까 내년에 지원해달라고..

내년에 지원해, 그게 이제 59억을 받으면 내년에 다 될 수있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용역만 하는거예요?

예. 용역만하고..

올해는 용역만 하고 내년에는 59억 가지고 모든사업을 다 진행할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해위험지구 같은거는 사실 제 생각입니다만, 사업시간이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요런걸 빨리빨리 국도비를 따서 빨리 진행될수 있으면 좋은데 올해는 용역으로만 1억을 할 수 있다 이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의원의 욕심은 이왕따는거 빨리 댕겨서 해서 좀 재해위험지구가 하루속히 완공될수 있도록 고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어떤 안전생활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집행을 해서 마무리할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관리.. 예. 이정훈의원.

저 풍수에 태풍, 홍수, 호우, 해일,강풍 , 풍랑, 대설 각종 매뉴얼을 전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 준비돼 있나요?

예.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거 좀 가져오시고, 그 봉황지구 조금전에 건축과에서 했는데 그 보상이 다 안됐는거 같은데..

보상이 다 안됐습니다. 건물6동하고..

왜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보상..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하고 그 토지소유자하고의 감정가격이 너무 차이나서 보상협의가 너무 곤란했었습니다. 건물6동하고 토지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그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그 업자가 나타나면 거기에서 이제..

업자에게 맡긴다.

그거는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에서 저희들이 해서는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못했는데.

어떻게 건축과에서 그게 강제 수용이 되요? 어떻게 건축과에 강제 수용이돼요. 그게..

토지 매입했는게 취득한게 95%이상 되면은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있어서 검토한 결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상협의는 안하고..

아니 도시계획 하는것도 아니고 일반 개인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강제 수용한다는게 그게 어디서 가능해요? 건설국장님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땅샀는게 99%이상인가 사면은 그 건설업자가 건축짓는 업자가 나오면은 수용할 수있게 그렇게 좀 되어있습니다. 지금 6동이 남았는데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법적으로 얘기가 안되지. 수용하는게 시 사업을 위해서 수용하는거 아니예요. 개인사업자가 그 어떻게 수용이 되나. 시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법은 수용이 가능하지만은 개인사업에 자기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수용이 되요.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럼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근거를 좀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어떤식이든 가서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물론 뭐 너무 터무니없는 어기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가서 설득을 더해서 만들어 내야지 그런식으로 수용한다 생각하면 그 되겠어요? 그 안되잖아요. 아니 지금 재난과장은 수용을 그렇게 넘겨가지고 수용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그런건 아니고요 공동주택 업자가..

그러면 끝까지 가서 설득을 해서 그걸 보상을 해야지 왜 건축과에다 미루고 그래요 안되지.. 자기업무를 왜 나중에 해가지고 할라면 하고 말라면 그런게 어딨어요. 그게 재난과 일이지 건축과 일이예요. 그게? 왜?

그건 보상협의를 다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무슨 시간이야. 언제적 부터 했는데 시간이 걸리냐 그게 보상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보상이 시작됐어요.

고게 한 2005년부터..

그럼 몇 년됐어요. 지금 2005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예요.

2005년부터 예산이 다 확보된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좀 약간..

좌우지간 몇 년이냐고, 7년아니야, 7년동안 보상못해 놓고 건축과에 넘겨 떠 넘기고 그래, 말도 안되는 얘길하고 있어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수용을 어떤식이든 보상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얘기를 뭘 왜 자꾸 핑계를 자꾸 대고 있냐 이말이예요. 안그래요? 안그래요?

저희들 남들 보상협의를 계속 다니고 했댔습니다. 했는데.. 보상감정가에 있어서 그래도 하여튼 계속저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보상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안전도시 조례만들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어떻게 했어요. 안전도시 지원조례 할때 지적사항 받은거 있죠? 그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안전도시 아니고 지진위험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아, 지진위험도인가?

예. 예. 고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성격상 지진이 발생하고 피해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 조사단 단장님 그때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단장을 왜 그 당연직 국장을 당연직화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사항을 말씀하시는거예요?

그리고 전문직하고 다 얘기 했잖아요.

전문직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향후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그건 향후 따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뭐 구체적인 그때 조례가..

그 조례의 근거를 해가지고 전문가는 그 시설별로, 분야별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은 어떻게 할거고, 뭐 했던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정됐나 이말이예요,

당연직은 그 조례성격상 그걸 어떻게..

뭔 조례성격상..

그거는 원하면은 지진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을때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가 안전한지 안하는지 거기에 대한 그 조례기 때문에 성격상 이제 담당재난관리 부서에서는 국장이 이제 단장으로 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직은 어떻게 위촉했냐 말이예요.

전문직은 어떻게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왜 위촉 아직 안했어요. 2개월이나 지났는데..

아닙니다. 얼마전에 했습니다. 저기 조례는..

얼마전에 하면 안하면 되나 이거요. 예?

그 조례근거를 해서 해야죠.

조례근거 조례가 통과됐으면 조례봐서 규칙을 만들든가 다 해야될거 아니냐 이말이요. 뭐여, 언제 지진이 날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예? 지진이 날때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얘기해봐요. 지진이 안나면 평생 안해도 되죠? 얘기를 거 답변을 못해. 학교 안전문화활동 지원 2개교는 어디예요?

올해 계획에 말입니까?

작년에 했는..

작년에는 도계초등학교, 임원중학교에서 지금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올해는 어디예요?

올해는 저희들 교육청에다 선정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강사에 대해서 전번에 지적받았죠?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강사가 구체적인 어떤사람이 강사하나요..

강사는 저희들이 그 여러분야에서 합니다. 응급 소방분야, 관광분야, 시정 업무분야 이런식으로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 행태가, 전문가에 안받는 행태 많이 있었다고 지적받았죠. 그럼 어떻게 시정을 했어요. 어떻게 시정할 계획이예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소방서하고 23사단 화학 직원들하고, 학예연구사하고 이제..

학예연구사가 왜 자꾸 들어가 학예연구사가 뭐하는데 학예연구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삼척문화탐방 그런분야로 해서 했습니다.

뭔얘기를 하는.. 그 쓸데없는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정을 하라고 했을때는 다 일리가 있어서 시정하랬으면 시정을 해야지 지금까지 안해놓고 나중에 민방위할 때 하는건지 업무보고할 때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될거아니요. 예? 그 뭐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는거여 뭐요.

올해 교육에는 시정하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가져와요 다시.. 계획서를 가져오고. 그 배수펌프장은 안되지만은 사직지구는 그다 태양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스라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직 생각못해봤습니다.

자가발전을 해야되고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팔아먹을수 있고 그래요. 거 왜 준공이 안됐으니까 태양광까지 한번 이렇게 해보셔요.

예. 검토는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라재해 위험지구 이거 진동루 하라했던 사실을, 이제는 안하나요.

진동루 관계는 시장님도 지시하셨죠, 의원님도 한말씀 하시는데 이거는 그 진동루 전문용역을 해서 전문가가 용역을 해서 어디가 진동루가 있을자리가 적합한지를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그기계가 거기에 있어서..

아니 요안에 용역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예산에 집어넣는다 그랬고,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이 빠졌고, 그런데 뭐 자꾸 변명을 하고 그래요. 변명을.. 아참 나 이거, 이러면 예산 이거 예산할 때 문화공보실에서 진동루가 왜 빠졌나 정라재해 위험 지구 정비사업에 용역하면서 진동루 위치도 넣고 같이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와서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하는거야 지금 예? 나몰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거야 지금.. 그리고 전번에 이거 주문 또 했어요. 내가.. 이 요기에다 그것까지 넣어서 체험은 체험대로 하되 진동루 어느자리인지 그것도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놔라 근데 지금와서 모른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지금.. 뭘 몰라요? 왜 안된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게 아니고 진동루를 문화공보실에서, 거기서 전문가가 문화재관련 전문가가 용역을 해야지 우리..

용역을 이중, 삼중 돈들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그 할때 좀 포함시켜서 그분야 참여시키면 가능하잖아요. 그안에다가 그럼 예산이 세이브될 것 아니나 이말이예요.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했던건 것 같은데 뭐냐 이말이예요. 아 이게 뭐 국장님들 이거 어떻게 할거요. 전부다 이렇게 피해갈거예요. 예?

피해가는게 아니고..

아 이얘기가 있었던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지시는 했는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 그 육향산 주변지역을 다 계획을 넣어가지고 하랬는데 지금 여기 방재시범 마을 하면서 재해위험 지구 바꿨는데 다 여기에다가는 그걸 넣어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뭐 소방 방재청에서 협의하는 사항인데 안 들어갔다 해서..

아니 내 얘기를 용역을 발주할 때 한분야를, 진동루분야를 역사분야를 거기다가 업체에서 주면 그 전문가가 와요 그럼 한파트를 들어오면 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예산을 절약시키라 이말이였다 이말이예요. 원래 문화공보실에서 하기로 돼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역이니까 맨 정라진지역이니까 요기서 한파트 넣어서 예산 전문가 더 해갖고 하면 예산절약이 되잖아요. 고렇게하고 방재는 방재대로 하고, 진동루는 진동루대로 하면 된다 이얘기예요. 고렇게 갖고 하라했던 얘기인데.. 지금와서 시장님 지시했던 내용도 안들어가고 이게 꼬라지 되겠어요? 내몰라라하고 지금까지 안했단 얘기아니야 안한단 얘기잖아요.

요거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할수 있도록 하세요. 뭐 어쨌든간에 이게 남은 역사에 없는것도 만들어 갖고 쓰는데 우리는 있었던 진동루이게 3대 루중에 하나예요. 진서루, 진난관, 진동루 중에 대한민국 3대 루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사용하지 못해서 꼬라지 되겠어요. 이거.. 앞으로 잘할수 있도록 하시고, 그 특히 마지막에 지진해일 삼척에 이거 해일 지진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요. 이거 임원에도 있었던 일이고 정라진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이부분 때문에 논란이 지금 많이 되니까 아주 완벽하게 다시 하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예. 김인배의원.

아니 근데 이자료를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실과에도 나눠줘야 한다 이말이예요. 실과에 나눠줘서 거의 수장들은 알고 있어야 행동하기 쉽게끔 이래 숙지를 해야 한다 이말이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