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19일자와 1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가 이동된 우리 국의 세 분의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9일자로 기획예산과장으로 새로 온 추성운 과장입니다. (인 사) 같은 날 발령을 받은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의 김기용 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에 근무하다 1월 31일자로 정보통신과장으로 부임한 이인재 과장입니다. (인 사)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보고내용은 명품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으로 실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며, 금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6개과 162명의 구성원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소통행정, 창의적 인재운영을 위해 7대 정책과제, 22개 단위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명품시정을 이끌어가는 향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2년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49쪽 총무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의 업무는 총괄지원 사항이 대부분으로 일상적인 업무 외에 부서별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 공공부문 지역경기 부양대책 추진입니다. 2012년 국내경기 전망은 성장률 3.7% 선이며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우려 등 중동발 악재로 서민경제가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전 공직자가 힘을 합쳐 지역경기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단체회식, 물품구입, 사업발주 등 모든 소비활동을 관내업체를 이용하여 지역소비를 유도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150명의 신규 공무원과 680여 명의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국제교류 통역인력을 관내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한편,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상반기 60% 이상 사용, 각종 행사관련 물품 구입 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장기불황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직원참여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인사불만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운영을 위해 직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사상담 창구의 다양화와 인사선발․추천제를 실시함으로써 조직경쟁력 및 개인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와 감성소통에 기반한 조직 비전의 실행력 강화 교육과 직무 전문성 향상 및 시의 중점 실천과제와 연계한 실용적 전문역량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서별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현대화된 홍보기법을 습득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 시가 일한만큼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인력을 양성하겠으며 간부공무원 위주의 정보매체 활용능력 향상교육으로 조직․세대 간의 소통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신나는 일터 만들기를 위한 후생복지시스템 강화입니다. 건강․휴양․안전후생 등 다양한 복지수요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43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미취학 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직원화합 및 동호회 활성화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휴양시설 콘도 구입 등 능동적이고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직장문화 선진화를 위한 직원인권보호지침을 제정하여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차질 없는 법정업무 수행과 공명선거 정착 및 투표율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를 통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15개 통계목 예산 중 5% 이상을 일괄 절감하고 도세 징수율 제고, 교부세 산정 자료의 지도․관리 및 상급기관 정책건의를 통하여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재정위기 사전정보시스템‘의 부서별 책임관리를 통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재정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손실을 감안하면 다소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 하락과 재정위기로 인하여 국내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2012년 상반기의 내수경기 회복은 물론,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재정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도 조기집행 목표액은 이월비 확정 전 대상액 4,150억 원 중 60%인 2,490억 원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지방재정을 상반기 동안 집중적으로 집행한다기보다는 그동안 하반기에 집중되던 예산 집행행태를 상·하반기 균형 있게 집행한다는 것이며, 특히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SOC사업 등 특정분야의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서민경기의 체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은 단순한 환경개선에서 벗어나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 조성 및 행사 꾸리기 등 주민화합 중심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93개 마을에서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신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 우리 시의 생활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슬로시티와 연계한 도농교류형 마을가꾸기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마을가꾸기 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의와 자문을 통하여 주민 참여도가 높은 마을을 위주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되, 기존의 마을 단위 사업에서 마을과 마을 간 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시민참여행정 추진입니다. 창의적 인재발굴을 통하여 시민들의 역량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시민참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휴먼웨어 조성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의 작은 상권을 살리는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참여 도시브랜드 교육과 우리 시 자랑거리 공모전 등 남양주사랑캠페인을 추진하여 시민 스스로 우리 시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민참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슬로시티 사업 추진입니다. 조안면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각 마을이 갖고 있는 역사적·지리적 특성과 소득 작물 등 마을 고유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슬로시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안면 12개 마을의 특성을 파악하여 마을에 맞는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계기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을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슬로시티 홈페이지 구축과 방문자 센터 역할과 슬로시티 조안의 홍보, 실행 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슬로시티 홍보관 조성을 통해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함양하고 슬로시티 운동의 고유목적인 자연과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면서 이러한 특화사업들이 지역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지역경제 기 살리기 홍보입니다. 관내의 우수기업 제품과 유기농산물 등 우리 시의 자랑거리를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매출증대 효과를 높이는 한편 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한도시의《중소기업 탐방》칼럼과 인터넷방송《기업 탐방》코너, 홍보전광판 영상 표출을 통하여 우수기업 소개 및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시민 중심의 맞춤형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중심 콘텐츠를 강화한 시민 참여형 소식지를 제작하고 도시비전과 역동적 발전상을 담은 화보집을 제작하며 대외적으로는 방송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방송아이템을 지속 제공하고 주요 시정과 자랑거리를 방송사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체계적 영상홍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 역사, 관광 등 한눈에 볼 수 있는 멀티 홍보존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참여 콘텐츠를 확대한 인터넷방송으로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전산화작업을 통해 도시기록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관내업체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어려운 여건의 관내 영세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관내 소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관외입찰 공사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 하도급을 유도하고 물품계약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극 구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시민편의중심의 명품청사 조성입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진접읍 청사 리모델링과 주민자치센터 신축, 별내 1동 주민센터는 계획된 기간 내에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철저한 하자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입니다. 활용가치가 없거나 지역별로 산재한 소규모 토지를 집단화하여 국·공유재산의 가치를 향상하고 관리비용 절감과 대부계약 활성화로 시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선, 1만4,000필지의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필지별 입지, 활용가치 등을 분석하여 매각, 교환 및 불하계획 수립 등 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현행 5년인 대부계약기간을 용도별로 1~3년으로 단축하여 체납액 발생을 예방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대부계약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시민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행정정보와 지도정보를 결합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인허가 가능지역 진단, 새집 찾기 길라잡이 등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 공감형 지도 서비스를 스마트폰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현장 행정처리를 가능케 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생활공감 지도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공간정보기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2010년부터 시설물 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703km의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잔여 지역 293km에 대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완료하면 부서별, 담당자별로 관리하던 자료의 공유 및 정확한 자료 관리가 가능해져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은 81쪽 모바일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사업입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반의 단말기 특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모바일 홈페이지의 첨부파일 열람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스마트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범죄발생 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 범죄 발생의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고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범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범용 CCTV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예방은 물론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기구와 인력을 재설계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총액인건비제에 반영된 정원을 배치하고 사무위임 조례 등 업무와 권한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친환경 안심도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 구축을 위해 친환경 안심도시 추진본부를 지난해 8월 19일에 발족하여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 2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친환경 주거환경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54쪽에 신나는 일터만들기 후생복지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직원자녀보육지원에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직장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네.

본 위원이 직장보육시설이 아니고 이제는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직장어린이집이라고 그만큼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육시설입니다. 용어가 이렇게 개념이 파악이 안 되면 곤란하죠.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게 직장어린이집 맞죠?

네.

네, 지금 현재 이 직장어린이집이 개나리어린이집 한 곳으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원이 아, 62명입니다. 그나마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좀 증원이 되어야지 되지 않느냐 요구를 해 가지고 증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대기자가 한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62명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신설을 요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족여성과 할 때도 질의를 분명히 하겠지만 제2청사에 남양주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남양주어린이집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시설을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부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또 보육담당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2층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롤모델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1개밖에 없다 보니까 대기자가 지금 62명이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어린이집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을 했었는데요. 다른 타 시·군에 살펴봤더니 직장어린이집은 2층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남양주어린이집의 이제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은 과연 남양주시립어린이집에 지금 입소를 하고 있는 아동들이 과연 우선 입소순위에 의해서 다닐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아이들인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어린이집은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분명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자격기준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입소기준 범위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지금 정황을 본 위원은 지금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립어린이집으로서 롤모델을 제시해야 되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운영이 되고 있고 위치도 지금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양주어린이집이 정원이 56명입니다. 이 중에서 14명의 아동이 5세 아동이 지금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아동들 중에서 분명히 우선순위에 벗어나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은 사실 시립어린이집에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가까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당연히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는 가족여성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본 위원은 남양주어린이집은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양주어린이집을 갖다가 지금 무리하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추경, 제3차 추경을 갖다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다른 데다가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억이라는 그 큰돈을 들여 가지고 남양주어린이집을 다른 곳에 지금 이전을 해야 될 때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할 얘기는 너무나도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가족여성과하고 협의하셔서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남양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1억을 들여 가지고서는 장소를 갖다가 물색을 했던 곳이 어처구니없게 청소년수련관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에 이 보육에 관련된 어린이집이 가다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가 절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도대체 관련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 가지고 뭘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을 할 때 메모 안 하십니까?

아니, 여러 가지 다 적었어요. 다 적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직장 저기 지금 2청사의 2층에 있는 자격기준이 입소기준이 적절치가 않아서 조사를 하시겠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이제 어처구니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에 그것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하는 그거하고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글쎄요, 이게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론 관련은 되겠지마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애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가족여성과하고 협력을 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여성공무원뿐만이 아니죠. 요즘에는 아빠들도 굉장히 보육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남성공무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1,508명입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을 지금 두둔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영유아를 자녀를 둔 공무원들도 정말 질 높은 어린이집에, 직장어린이집에 본인의 자녀들을 보냄으로써 보육에 관련되어 가지고서는 걱정을 좀 덜게 해야죠. 지금 62명이나 지금 대기자가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협하고의 그 관계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현재 여건이 아직까지 그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1개 가지고는 너무나, 지금 계속 본 위원이 반복을 해 가지고서는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결론은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1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던 중 남양주어린이집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다행히 청사에 있어서 2층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을 살펴보시라는 거죠. 타 시·군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이 업무를 결정하는 단계에는 없었지만 대강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2청사 내에다가 어린이집을 둘 수 없는 입장이에요. 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증축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갖고 또 그 업무는 거기는 어차피 나중에 보금자리주택으로 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완벽한 시설을, 다시 옮기지 않을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2층에 해도 역시 어차피 그것은 헐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아주 나중에 새로이 청사이전 뭐 이런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수련관으로 남양주어린이집이 1억이나 들여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양주어린이집에 지금 시설이 지금 규정상 어린이집으로 지금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 보금자리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해 가지고서는 그런 행정타운이 되더라도 지금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기약이 없으니까 그곳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공무원들의 자녀를 지금 대기자가 62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갖다가 본 위원이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여성과하고 협력을 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갖다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2쪽에 시민참여행정 추진에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일전에 다산홀에서 있을 때 회의할 때 가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은 거 같아요. 신청기간이 2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좀 너무 조급하게 뭘 진행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서 먼저 심포지엄 끝나고 나서 거기에 참여하셨던 상가를 경영하시는 시민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관계없이, 관계없이 2월 말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참여를 희망하는 그런 시민이 계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가 지금 각 읍·면·동 사업계획서에도 벌써 쭉 이제 올라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뭐 거의 행사성 위주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가꾸기사업도 역시나 이제 그동안에 해 왔던 거보다 좀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한 것처럼 지속적이고 좀 특색을 살리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도 그냥 어떻게 시에서 이런 어떤 심포지엄을 하고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이런 저기 마을가꾸기사업처럼 열심히 해 나가고 하지만 또 이렇게 뭐 쑥 지나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넘겨지지는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해서 기이, 또 이게 또 하나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도 역시 마을가꾸기사업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결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어떤 시책으로 좀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이연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올해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전부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미 추진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거 할 때는 뭐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뭐 이렇게 사업명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이미 기이 실시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아, 지속적으로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이제 퇴직자들로 인한 어떤 새로운 상점의 오픈,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나가 보면 사실상 상가주변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정한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지역별로 거기에 거주하는 상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시민적인 정신적인 운동으로다 저희 시에서 컨설팅을 해서 시민 스스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을 현장에 내보내서 그분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스스로 즉, 지역 상가 주민은 물론 우리 기업인회, 상공인회, 또 우리 유관기관 해서 지역별로 활성화시켜서 나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금년도부터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예산투입은 일단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글쎄요, 투입이 될지 안 될지는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요. 일전에 했을 때는 예산투입만 과다하게 되고 실효성을 저는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주민 간 한 쪽 지역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서로 오히려 관하고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협화음도 많이 났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주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이끄신다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자칫 이게 예산투입은 안 한다고 하셨지만 투입이 될 경우 이게 선심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렇게 잘 되는지 지켜보면 되겠네요.

아,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에 간담회를 최근에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작은 가게 큰 거리에 대해서는 굉장한 지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새로운 도시를 형성할 때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가 상가지역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주거지역이랑도 좀 떨어져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또 상가가 활성화되고 내리고 타고 하는 그 기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이제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떤 목소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거에 의해서 또 정류장이 바뀌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상가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구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지역주민들 입에서 스스로 우리가 이거 괜한 욕심을 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주거지역으로 너무 당겨서, 그래서 상가가 살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까지 있었는데 이 가게 활성화라는 것은 남양주 지역상 다핵화된 곳에서는 굉장히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부분 소비가 서울이나 구리나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게 되는데 작은 가게 큰 거리에 대한 이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정말 어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잘 되어서 그 안에서 무언가가 그 지역 분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창출이 되어야 될 거고요. 크게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남양주가 다핵화만 되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어떤 문화구역이 따로 있고 상업지구가 따로 있고 하는 큰 그림도 이제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깊게 해 봤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 입에서 또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잘 해 달라고 지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관련된 건데 이거 이 조기집행 추진하는 목적이 어떤 뭐 지역의 경제살리기 차원, 서민생활안정과 SOC사업 등 어떤 재정파급효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죠?

네, 그랬습니다.

뭐 문제점 발생한 거 없었습니까?

물론 이제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순기능 측면도 있고 역기능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최소한 예산집행을 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면서 저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기 집행계획에 맞물려서 제대로 계획 세우지 못하고 무언가가 잘못 시행이 되고 시공이 되고 또 집행이 되어서 발생한 문제가 분명히 아마 어떤 검토의견 같은 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작년에도 뭐 들은 바 있지만 올해 똑같은 그런 실책을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목표에 맞게 이렇게 되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조기집행에 대한 장점이 부각된다기보다 오히려 그거에 대한 어떤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자수입도 감소분이 충분히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맞지 않게 정말 어떤 손실을 봤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기획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4쪽에 시민편의중심의 명품청사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이번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도 제정을 하려고 하고 통과가 되었지만 청사문제가 지금 굉장히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어떤 부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간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진접읍 주민자치센터나 별내 1동 주민센터가 정말 어떤 시범적인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금 현재 체육, 진접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현재 뭐 거기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급공사들이나 공공시설이 정말로 하나도 정말, 정말 부끄럽게도 하나도 성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진접읍 주민자치센터나 별내 1동 주민자치센터는 정말 시범적으로 잘 부실시공을 잘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독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잘 하실 것입니까?

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하자보수도 중요하지만 부실시공이 되면 그 하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이 관급공사, 공공시설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창피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시범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범적인 어떤 그런 청사건립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그 옆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각 부서마다 뭐 다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접·오남보건지소 활용계획을 좀 듣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보건지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진접·오남통합보건지소가 완공이 되면 오남보건지소에 대한 청사부분은 매각계획을 지금 안을 잡고 있고요. 진접보건지소는 토지의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매각을 할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뭐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그쪽에다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서부희망케어를 그리로 옮기는 것도 뭐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지금 각 부서마다 거기를 활용계획을 서로마다 세우기 때문에 어디에다 중점을 두는지를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아, 진접·오남보건지소가 이제 통합지소가 되면 그 빈 장소에다 뭐 그런 것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또 희망케어가 그리로 가겠다, 특히 와부 구읍청사도 뭐 거기도 이런 저런 계획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욕심을 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중심을 잡고 바로 회계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재산관리의 하나의 아주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많지 않습니까? 와부, 조안도 통합하고 율석보건지소도 지금 폐쇄하고 시우보건진료소, 뭐 와부 구읍청사, 퇴계원보건지소 등등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진접주민센터에 신축 중인 그 문화의 집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저한테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사 청사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음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연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와부읍 구읍청사 지금 계획이 있죠? 리모델링 계획이 있죠?

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남부지역의 그런 희망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뭐 보건소까지 같이 함께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센터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네.

전에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노인복지시설이 좀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와부 쪽에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구읍청사나 읍민회관을 활용해서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 저기 청사관리 주무과 회계과하고 주민복지 담당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지금 답변이 없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협의해 보거나?

아, 당초에 구와부읍사무소는 사실 뉴타운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이라서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뉴타운 그러니까 신축을 못 하니 현재 있는 구청사들을, 뉴타운이 뭐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 다 끝날 때까지 와부 노인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야 되느냐, 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기 전까지라도 현재 있는 청사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현재까지도 소외받고 있는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와부 쪽 노인복지시설을 좀 활용해라.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활용하라고 주문도 하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주무부서하고 지금 아무런 그런 계획에 대해서 협의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노인복지시설로의 활용계획은 협의한 바는 저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남부희망케어센터로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서 뉴타운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쪽 노인복지 담당,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협의해 온 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도시기능의 하수도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DB구축이 올해로 완성이 되는 건가요?

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들은 지금 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역에는 하수도시설이 없어서 그 물이 다시 가고 지하수를 다시 먹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까지는 완료하고 추후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설이 깔려 있는 부분을.

네, 그 구축을 하면 지금 필요한 시설 없는 부분까지도 그런 데이터들이 그쪽에 다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고 현재.

이것은 지금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제 부족한 부분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설계가 가능한 건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는 거죠?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GPS로 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된 거에 대한 부분만 시설이 되고 추가로 하는 것은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고요.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이 올해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큰 금액으로. 각 부서별로 했던 것을 이제는 한곳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TF팀이라고 이제 명칭에도 걸맞은 건가요?

이제 TF팀이라고는 맞지는 않고요. 1개 담당에서 담당자 1명하고 팀장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그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시 재정상으로는 어떤 안전도시구축망을 이룩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을 이렇게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경찰인력 갖고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데는 안전이 최 일순위인데 그렇다면 정말 예산을 절감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센터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직 과장이 온 지 며칠 안 되어 갖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요. 지금 먼저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한군데로 일원화시켜서 정보통신과에 다 일괄해서 하는 것이고요. TF팀이 아니고 부서가 정해져서 같이 하는 것이고요. 종합관제센터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3층에 있는, 이제 앞으로 2월 달에 상하수도관리센터가 나가면 전체 사무실 재배치를 해서 3층에 있는 교통계획과에 있는 자료를 다 이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시작, 첫걸음을 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거 갖고 저는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통합관제센터 안에 들어가야 될 관련부서가 많은 상태니까 그거에 대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옮겨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센터를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 CCTV 1대당 우리 시민 몇 명을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담당할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먼저 하셔야 지금 현재 우리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빼면 무엇을 얼마큼 더 보충을 해야 되고 충원을 해야 되는지 자료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다, 시에. 제가 보고자 했어도 볼 수 없으니까 어떤 기초전수조사를 착수하셔서 총 우리가 필요한 필요량이 얼마큼인지 먼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저희 CCTV 개소당 인구수는 2,800명에 1개소로 되어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500명당 1대씩이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870명 정도, 그리고 부천시는 3,600명당 1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1,900명 정도에 1개소씩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면적이 넓은 곳에서 CCTV 1대가 시민을 감당하는 거가 이제 숫자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기 가까운 데 예를 들면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약 600명당 1대입니다. 그런 것을 친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인구수 100만을 보고 간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 세우지 않으면 감당 못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전수조사 잘 하셔서 그 대수에 맞는 CCTV 설치에 대한 것들, 우리 시비 갖고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잘 보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그 외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에 시민생활공감제도 서비스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건지 행정정보도 여기에서 체크하는 것입니까, 스마트폰으로?

행정정보도 일부 체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는 이것은 인허가 가능지역 그것만 체크하는 건가요, 기능이?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일부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데가 있는데 왜, 각 지점마다, 지역의 지점마다 이제 행정적으로 체크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런 것을 이제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체크하고 스마트폰으로 점검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 행정효율상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이제 주민안전도우미라고 해서 여성 및 아동생활안전정보라고 했는데 교통안전까지 같이 좀 결합했으면 좋겠다, 기왕 하는 김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다발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도로 이렇게 가다가 또 특히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데도 같이 그쪽에 지나가면서 이것이 알려 줄 수 있게 그런 교통안전알림이까지 같이 이렇게 겸할 수 있는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친환경안심도시 개발프로젝트라고 86쪽에 있는데요. 지금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지금 뭐 완성이 된 것입니까? 행정적으로는.

네, 지금 매뉴얼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정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 13일 날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그거 마치면 관계 인허가공무원이라든지 건축사, 설계사무소의 관계자들을 다 교육을 시키고 3월 달부터 신 매뉴얼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향후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 세우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좋다고 환영을 하는데요. 기초기본, 기초기본에도 좀 저는 충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이것을 적용하기 전에 이미 기이 설치된 예를 들어 맨홀이나 뭐 하수도나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기이 시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적용하겠다 이 얘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기를 지금은 장마철이라고 안 그러고 거의 우기라고 한다는데 예를 들어 우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 저기 각 읍·면·동 공무원들에게는 저런 게 가죠, 문자가?

네.

예를 들어 뭐 주의보, 그다음에 경보 그게 지금 어떻게 되죠? 주의보 때는 어떻게 하고 경보 때는 어떻게 하고?

일단 주의보 때는 관계부서의 담당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분의 1의 인력이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보 때는 2분의 1 이상의 인력이 대기해서 자기 소관분야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보 때 100% 다 안 나오나요, 읍·면·동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100%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읍·면·동은 100% 나오고요.

읍·면·동은 100% 나오죠?

네, 본청은 2분의 1.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 나와서 뭘 하시냐는 거죠? 읍에 나오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나오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초기본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 예를 들어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아서 아쉬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안 했으면 향후라도 거기 이제 통계를 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정도 비가 내렸을 때는 어느 상습, 피해지역에는 이 지역에는 맨홀이 어떻게 되어서 여기는 가서 좀 열어 준다든가 이 지역은 다리범람 위기가 있으니까 사전에 가서 거기를 통제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각 읍·면·동에서 뭐 기이 일어난 것은 쉽지 않겠지만 향후라도 그런 것을 미리미리미리 체크를 하면 그 재난사태가 경보나 주의보나 예를 들어 났을 때 나오시면 그 지역 위주로 미리 가 갖고 한발 빠르게 가서 이게 보완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나와서 가만히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이 부분 상당히 좋고 환영하는데 그런 기초기본에도 좀 신경을 같이 좀 써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매뉴얼에도 지금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기존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항목까지도 다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것은 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 알겠고요. 향후로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잘 파악을 하셔서 이거 좀 대책을 좀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 뭐 타 지역의, 우리 지역 예는 안 들겠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일어나고 뭐 이런 거 미리 이렇게 인허가문제 뭐 해 갖고 이런 것은 큰 틀에서 아주 환영하고 좋고 저는 이제 또 작은 부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진계획에, 저기 85쪽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행정체제개편 로드맵에 따른 시·군통합에 대응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시행 공포되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작년 2월에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국 자치단체의 2011년 8월에 시·군·구 통합기준이 공포되어서 각 시·군별로 통합에 관한 움직임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통합건의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되어서 작년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말일까지 건의 서명 요청기간을 이제 줘서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서명부가 미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종료되어서 건의절차가 종료되어서 이제 서명부가 미제출되어 가지고 통합에 관한 그런 것들은 제출이 안 되었고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올 6월 30일까지 개편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건의를 안 한 시·군도 개편기준에 좀 충족이 되는 시·군은 개편건의토록 이렇게 할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나 통합권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여지가 있어서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저기 시민대표가 선임되었습니까?

선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무슨 누구 서명 받는다는 거는 주체가 어디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대표자 증명을 자기가 서명을 받겠다고 해 갖고 대표자 증명을 우리가 해 주었는데요.

시민대표증명?

네, 해 주었는데 본인이 그 증명을 대표를 선임해 갖고 나가 가지고 기간이 지나도록 서명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해촉을 한 그런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통합권고 부분은 저희 각 시·군에서 원치 않더라도 행정체제개편기획단에서 봐 갖고 예를 들면 남양주, 구리는 통합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권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권고를 하면 그 권고부분을 가지고 양쪽 시의회에서 의견을 듣든지 주민의견을 듣든지 해 갖고 최종적으로 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향후 방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서 통합권고를 낼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기 우리 대응할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계획이?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혹시 뭐 그런 게.

우리 시 입장은 뭐냐는 얘기죠?

아, 저희 시 입장은 먼저도 조사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여론을 대략 여기저기 들어봤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꽤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네. 그런데 구리 쪽에서는 뭐 지금·도농·퇴계원 정도는 주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리고 뭐 청사를 구리청사를 주면 하겠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2009년도, 2010년도 이때 통합 추진할 때는 구리하고 남양주시 통합추진할 때는 마치 통합이 안 되면 뭐 금방 망하고 통합이 되면 엄청나게 발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길거리에 거의 도배하다시피 플래카드 걸고 그랬습니다.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80%의 남양주시민들이 여론조사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80% 정도의 시민이 남양주에서는 찬성을 했고 구리시에서는 80% 정도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해야 되는 게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뭐 이게 여러 가지 정황상.

맞다 안 맞다 표현하기 그렇지만 바람직하죠?

네,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너무 접근방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적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아마 이런 양 시의 주민들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서 통합에 더 장애적인 요인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 바람직하다면 그전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통합을 한다는 것은 양쪽의 주민들의 정서와 또 이런 지도부의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쪽 구리시의회하고도 제안을 했는데 좀 시간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선 통합을 선언하는 거죠. 뭐 4년 뒤에 통합을 합시다. 선언을 하고 그동안에 준비기간을 가져가는 거죠. 행정끼리 또 통합준비를 해 가고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통합준비를 해 가고 또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별로, 직능단체는 직능단체별로 이렇게 통합을 준비해 가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통합선언을 예를 들어서 뭐 한 4년 뒤에 한다든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갖고 단계별로 추진해 가서 그때 가서는 통합을 하자 이런 게 좀 접근방법이, 단계별 접근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씀은 뭐 맞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사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답변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통합이 바람직하다면 그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직하다면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행정 집행부나 시장의 의지가 통합에 대한 의지가 이제 멸실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접근방식대로 무리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완전히 통합의지가 없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신중하지만 단계적으로 좀 통합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안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체제 쪽의 질의가 다 끝나셨으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이제 우려가 되어서,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우리 회계과에서도 진접·오남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차후로 이제 보건소 쪽에서도 나올 일이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또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통합보건소라는, 보건지소라는 용어를 이제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개념화가 되어서 가고 있는데 한 건물이 사실 커도 크다고 느낄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서비스면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현재 지금 약간 우려가 되는 거가 통합보건지소라고 해 놓고 거기에 보건소 기능 외의 것들을 유사기관들을 지금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뭐 보건, 복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우려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정말 건강증진센터에 들어가야 될 디테일한 어떤 고급서비스가 잘못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잘 하시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뭐 임산부나 영유아에 관련된 것들 종합관리 뭐 또 흡연교실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이 많아요. 일반 건강증진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그 나온 평수에 비한다고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과연 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층수를 뭐 더 늘리고 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공사비가 더 늘어나는 건데 여기에 다른 기관을 갖다가 자꾸 붙인다고 그러면 서비스면적이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그런 연구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경제산업국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2012년도 목표로 설정하고 그 세부사업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및 세수누락 방지, 체납액 징수강화 및 효율적 자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의 2012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자체 세입목표는 총 6,354억3,900만 원으로 시세가 전년 대비 7.3% 증가한 2,140억 원으로 주민세가 20억 원, 재산세가 820억 원, 자동차세가 570억 원, 담배소비세가 320억 원, 지방소득세가 350억 원, 지난연도수입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517억8,100만 원이며,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3,696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의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확보가 되겠습니다. 155개 법인 및 754건의 별장, 고급주택, 사치성재산 등에 대하여 법인 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201건의 비과세·감면대상자에 대한 사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위법한 비과세·감면대상일 경우 추징토록 하겠으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약 1,550개 사업장에 대하여 3월부터 6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대상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137페이지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체납차량 단속 25시” 운영, 고액·장기체납자 특별징수대책 추진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의 돈 샐틈 없는 자금운용입니다. 연간 정확한 자금수급 계획을 통해 각 부서와 사전 조율하여 적기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관서의 유휴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39페이지의 일사천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실시하여 세입부서 부과·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실무자 교육 및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채권추심원을 활용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134쪽에 공평과세확립을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확보라고 하셨는데 법인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일제조사, 법인세무조사를 155개 법인으로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요거는 3억 이상 6억 미만의 취득자를 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총 법인 수는 3,112개 법인 수인데 그중에 서면조사가 144법인이고 직접조사가 11법인인데 11법인에는 40억 이상 취득법인이고 서면조사는 6억 이상 취득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무조사, 세무조사를 해서 우리가 취하는 세액이 대충 연간 얼마나 됩니까?

네, 작년에 46억2,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기업들이 불만도 좀 있기는 하겠지요?

불만 같은 것은 없고요. 자기가 내야 될 정당한 세액이기 때문에.

정당한 세액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더욱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해서라도 세수확보에 무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총 매진하겠습니다.

네, 사업장 일제조사도 다 하시네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수누락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고액체납자들 많죠?

네, 많습니다.

어떻게 대책은 잘 세웠습니까, 올해도?

네, 잘 세웠습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가 1,000만 원 이상이 한 1,100여 명이 됩니다. 1,100여 명에 13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수3팀에서 전담을 합니다만 올해는 전체 1·2·3팀이 책임징수제를 가져 가지고 올해 또 마침 차도 1대 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올해는 연초 상반기부터 관내고 관외고 아주 열심히 뛰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계속 밀리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우리 시에서도 받지 못해서 부담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쓰셔서 특히 고액체납자에 관련되어서는 특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태식입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목표 및 과제입니다. 전국 으뜸 청렴도시 구현 및 청렴도 제고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추진목표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추진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강화하고 계약심사 대상업무를 확대 시행하겠으며 공공시설물 설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고 청렴행정시스템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2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리발생의 사전적 예방행정 기능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확대하겠으며, 전국 으뜸 청렴도시 남양주 구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시스템 등 청렴행정시스템 운영과 공직 복무감찰을 강화하여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청렴 공직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정책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추진입니다. 감사계획 및 결과를 공개하는 열린감사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종합감사 시 시민청렴명예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통해 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9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분감사로는 일상경비집행 실태, 민원처리 실태 및 보조금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투명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2011년에 시범 운영하였던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전 부서 1팀 1개 업무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전적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계약심사 대상업무 확대 시행입니다. 당초 공사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에서 공사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 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 전 사업대가의 적절성 검토 및 예산절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시설물 설계 컨설팅 감사 실시입니다. 상·하반기로 대형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공동 참여시켜 현장 중심의 컨설팅 감사로 공공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의 편의 및 예산절감을 위해 추가 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렴행정시스템 강화 운영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학습 시스템 도입으로 청렴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렴의식 자정력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청렴도 취약분야에 감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으로 기존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불이익 처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기존의 처벌 기준 6가지에서 복지포인트 차감 지급과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강제이행 명령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끝으로 공직 복무 감찰 강화입니다. 연중 비위 관련 정보 수집과 기동 감찰로 공직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집중 밀착 감사로 내외부로부터 지탄대상자를 적발하고 대민접촉 취약분야 수시 감찰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저는 페이지랑 상관없이 저기 질의를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일 날 관내 차산초등학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가 시행을 하고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했죠. 그래서 시행사에서, 아, 시공사에서 387도로 공사를 하는데 차산초등학교 앞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전에 차산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났는데 학교 측이나 학부모 운영위원회 측에서 여기는 아이들이 다니는 주 통행로라 이게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다, 차량 위주보다는 보행자 위주로 앞에를 설계를 바꾸어 달라, 수차례 민원을 집어넣었는데 일단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는데 향후 이제 사후약방문이기는 하지만 사망사고 이후에 이제 학교 측하고 학부모 측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제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은 현장에를 가면 애초에, 애시당초 민원을 제기했던 대로 이제 정리가 차량 위주보다는 보행자 위주로 지금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늦었지만, 늦었지만 그렇게라도 처리가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사망을 했으니까 우리 시청이나 시공사 측에서 그래도 할 도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할 도리가.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가서 공식적으로 부모에게 사과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가서 조문도 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야말로 이게 저는 소극적 업무행태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물론 그때 가서, 그때 가면 뭐 좋은 소리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게 남양주시청이고 그다음에 또 공사를 했던 공사업체가 엄연히 이것은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서 사과를 정식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면 우리 저기 감사관실에서는 관리감독이나 아니면 우리 안전규칙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업무를 잘 했는지 파악한 게 있으신지 일단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안전수칙에 대한 간판이라든가 또 이제 이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사고가 일단 나면 수사계통이나 여기에서 사건을 접수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거 말고 예를 들어 우리 뭐 복무관련된 거 아닙니까? 남양주시청 우리 공무원이고 소관부서이고 하면 여기에 대한 관리는 이것은 뭐 형사처벌 그런 거랑은 상관없고 관리는 저는 감사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사고가 있을 시에는 지도감독에 대한 한번 확인을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조사해 본 것은 없으신 거죠?

네, 그것은 없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거 이렇게 쫙 파악했을 때 이미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왕 사고가 났으면 사후약방문이기는 하지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가 그런 큰 사고가 벌어졌음에도 감사관에서 제대로 소관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감사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저는 듭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선 관련부서에서 뭐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법계통에서 조사를 할 때 그런 행정력에 대한 미숙한 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다 같이 함께 조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사는 우리 감사관에서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상위기관에서 내려와서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읍·면·동은 우리 감사관에서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우리 감사관에서는 소관부서에 맡기고 조사를 안 한다 이 말씀으로밖에 저는 안 들리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도 지금 소관부서에서 지금 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저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일이 벌어졌을 시점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하고 그다음에 형사문제는 경찰서에다가 맡겼지만 우리 남양주시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저기 감사관실에서라도 충고를 하든 조언을 해 주시든 이것은 무슨 저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백날 여기 많이 계신데 뭐 감사를 철저히 한다, 행정서비스를 한다, 뭐 민원총괄관에서는 또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이거 계속해 봐야 이런 일 터지면 쉬쉬하고 뒤로 묻어 버리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에게 가서 공식사과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이거 백날 업무보고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이 책자에 나오는 대로 벌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일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로 인해서 3개월이 지났음에도 가서 사과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 관련부서에서는 아마 가서 사과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게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이게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감사부서에서 가서 사과를 하게 되면.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부서에서 가서 사과를 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소관부서에서 안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관에서 좀 그런 거를 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충고를 해 주시라는 거죠. 소관부서에다가. 감사관에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1쪽에 보시면 계약심사 대상업무 확대시행이라고 있는데 요즘에 계약당사자가 공사를 시행하는 요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계약당사자가 하도급 주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가 몇 %나 되는지 혹시?

그것은 이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면 지금 공공시설, 그다음에 보면 공공시설물 설계컨설팅 감사도 감사관에서 실시를 하시는데 공공시설물 제가 늘 뭐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정말로 부실해요. 부실시공이 많은데 첫 번째 이유가 계약당사자가 바로 하지를 않고 하도급을 하나도 아니고 2개씩 내려가다 보니까 그만큼의 어떤 금액도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너무 급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공이 부실이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 그다음 장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설계컨설팅도 감사를 하시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개요가 보면 일단 중간점검, 공공시설의 어떤 중간점검도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지도감독이 되어서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감사관에서도 좀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공시설물 컨설팅 감사는 우리 이광호 부의장님이 지난해 지적을 하셔 가지고 10억 이상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사업이 한 20%에서 30%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저희 일상감사팀의 기술진하고 또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그 분야에 따라서 전문인들을 영입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대형공사장 샘플을 3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건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완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제 좀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서 상·하반기로 두 번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공시설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공공시설의 부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철저한 우리 공무원들도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사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이거 공무원들이 음주 예를 들면 면허취소 1회면 거의 중징계 아닌가요? 양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알콜농도하고 지금은 강화가 되어 가지고 처벌기준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2회 이상 취소가 되면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공무원들 저는 지난번에 제가 잘못 봤나, 1회로 봤거든요.

네, 1회요, 취소.

1회면 중징계로.

네, 중징계입니다.

제가 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중징계 하면 이후 쭉 있는 것들은 사실은 중징계로 모든 게 다 그분의 어떤 자격들이 상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필요한가 싶네요. 이것은 뭐.

그래서 지난해 음주운전을 강화하고 그랬어도 한 6명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에다가 이 복지포인트 차감하는 거하고 이제 강제이행명령으로 캠페인을 1시간씩 5일 동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더 강화를 시켰는데 그것은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아주 음주를 단절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강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복지포인트 차감도 중요하지만 징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징계도 조치를 하고 또 본인이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도 받고 벌금도 내고 뭐 패널티는 참 많지마는 그래도 자꾸 단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이 엄청 많으시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물 설계컨설팅이 이렇게 또 새로 실시가 된다고 그래서 기대를 해 봅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컨설팅 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요식적인 절차로 이렇게 되지 않고 건수 위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구조물이라든지.

네.

부실이 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실질적인 컨설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우리 민간단체들 일부 회계감사를 한 적이 있었죠?

네, 보조금 감사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네.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죠? 지적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한 41건 정도 조치를 했습니다.

실제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조금사업 감사를 지난해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549개 보조금 사업을 감사를 해 가지고 한 2개월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사업 담당자하고 회계담당자들을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인물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보조금감사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쭉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와서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 이렇게 잘못 알고 인식하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회계감사, 회계준칙대로 원칙대로 하고 있는지, 사업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네.

또 편법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조금 지급대상 주무기관들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게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쉽게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전수감사하기는 인력상 어렵다 하더라도 일정 그런 소지가 있는, 또 저번에 문제가 많았던 데 이런 데를 좀 샘플링을 하시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계도 좀 하고 먼저 계도하고 지도 감독해 주시고 또 문제가 되는 데는 다시 또 재지적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일정 정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총괄관 정천용입니다. 민원총괄관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2012년 시정업무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한층 더 빠르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전자민원행정시스템 구축 확장,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민원처리기간 준수 및 단축률 향상의 3가지 정책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전자민원행정시스템 구축 확장입니다. 민원을 통합적으로 발급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하여 민원발급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편리성을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3,898만4,000원을 투입하여 무인민원발급기 1대, 통합민원발급기 11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28대를 구입하여 전자민원행정시스템 구축 확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구축한 무인․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수 및 관리를 통하여 원활하게 민원발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한 마인드 제공을 위한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교육과 민원친절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워크숍 개최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민원처리부서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입시민에게는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생활정보가이드북을 발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준수 및 단축률 향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고, 더 나아가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하여 한층 더 빠르고 투명한 민원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민원처리기간 준수 및 단축률 향상을 위하여 민원처리 실태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민원처리를 위한 부서 간 협의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민원처리프로그램인 세움터를 통해 지연처리 SMS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연처리 예방 및 처리기간 50% 단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민원 Speed-Up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민원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유기한 민원처리와 관련한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코자 유기한민원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실태를 종합평가해서 우수부서 및 유공자에게 연말 시상함으로써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전자민원행정시스템구축 확장이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랑 통합민원발급기랑은 뭐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들이 본인이 직접 발급을 하는 것이고요. 통합민원발급기는 그 통합민원발급기를 민원창구에 설치해서 민원창구에서 발급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통합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관리는 잘 되겠네요.

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는 이거는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 및 관리비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는 평상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둘을 공히 한데 묶어 가지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같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줘 가지고 1년 내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는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수시로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업체하고 좀 더 긴밀하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고 고장이 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고장 났다고 좀 고쳐 달라고. 몇 개월 동안 수리가 안 되어서 우리 관공서가 아니죠, 이것을 치워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을 둘 바에는. 몇 개월 동안 안 고쳐 주니까. 그래서 민원발급기를 치웠는데 그나마도 또 거기를 찾던 분들이 고쳐서 쓰지 이것을 했다고 그래서 다시 또 요구를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부속품이, 처음에는 뭐 부속품이 없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무인발급기를 사용을,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잘 상의하셔서요, 관리가 잘 되고,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처음에 2004년도 최초에 설치되었던 그 기계가 업체에서 단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사용량을 봐서 그래서 투자 대비 효용 이것을 따져 가지고 사실 없앤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하여간 관리하는 측면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렇게 사용연한이 오래 되고 구형이라, 예를 들어 사용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처리가 힘들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 주셔야죠. 이제 그것을 항상,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것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272 여기에서 민원접수 건수와,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거죠?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