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건(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 첫장에서 총괄에서 부서원 현황은 정원24명에서 현원24명입니다. 그다음은 업무총괄에서 20건중에 연례반복사업이 13건, 계속사업이 3건, 신규 및 특수시책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그 365억 3,600만원중 국비가 165억 6,500, 도비 41억 8,700, 시비가143억 7,200 기타가 14억 1,200그리고 전체 국도비는 전체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으로서는 전체 7건중에 사업비가 10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인구수가 65세이상이 13,085 명씩 인구의 18%를 차지합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외 7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13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기초노령수당 지원이 10,710명에 112억 6,600만원이 되겠고, 노인건강진단 및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700명 1억 8,300만원,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이 5개소 7억 2,2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647명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시설 운영지원 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24개소에 지원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지원이고 사업비는 2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이 4개소에 8,2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인건비 및 급여비용 지원이 3개소에 2억 1,700만원 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 예탁지원이 24개소에 1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전체 경로당이 218개소에 6개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경노당 통합운영비 지원 218개소 8억 7,000만원, 경로당 신.증축사업에 6개동에 6억,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약 70개소 2억이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 문화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관리 267세대 657명이고, 다문화 가족 지원관리가 235세대 750명, 건강가정 지원센터운영에 4명에 1억 200만원해서 총사업비가 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지원이 9종 2억 600만원, 다문화가정 운영 방문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76가정 8,600만원, 미혼자 국제 결혼비용지원이 20명에 1억, 다자녀가정 아동지원 3종에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 및 여성권익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여성단체 활동지원 23개단체 2,400명이고, 그다음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추진에서 교육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에 시간제 및 종일 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여성주관행사 및 여성대회 지원에 2회걸쳐 1,4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추진이 23명에 1억 3,20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 양성평등 교육 및 여성 참여 활동이 10회에 걸쳐 1,5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이 156세대, 205명이고 보호아동 급식관리 14개소 682명, 아동복지시설관리가 11개소 위스타트 마을운영이 1개소 총 사업비는 2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4종 5억 2,400만원, 요보호아동 지원이 4종 205명에 4억 2,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1개소 4종 7억 1,600만원,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5개사업에 2억, 위스타트 운영지원 1개소에 2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은 전체 42개소이고 사업비는 8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42개소에 24억 3,600만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1,450명에 55억 1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및 행사지원이 6개사업에 5,5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도점검 실시를 42개소에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전체 2개소이고 프로그램 운영은 12개분야에 32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9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수련활동, 학교, 지역연계 및 특성화사업 추진을 연중 계속할것이고,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사업은 청소년 동아리 육성에 2개사업 청소년 활동 인증관리 시스템운영을 자원봉사 시스템외 2개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운영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고, 운영주관은 청소년 수련관 이고 대상은 2개반 4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전체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강사 간담회를 분기 1회씩해서 총 8번을 개최할 계획이고 주역사회 자원봉사 인력개발 및 연계를 수시로 하고 참가자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편 연 2회하고 특성화 및 자율체험 프로그램을 50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평가를 대비해서 여성가족부 주관운영 평가를 대비해서 9월~10월달에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최우수수기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애인 전체 5,759명 이고 사업비는 2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수당 및 중증 장애인 연금지원이 2,201명에 17억 2,000만원이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21명 7,9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지원 6가구 2,300만원, 장애아 가족치료 2개사업 9,3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99명에 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 서비스 확대지원입니다. 사업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사업현황이 10개시설 14개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8억 8,4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이 3개사업에 1억 9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3개소에 2억 5,300만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1개소 9,700만원, 그다음에 삼척발달 재활치료센터운영 2개소에 8,0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운영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유통식품 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접객업소 환경개선 지도를 수시로 하는데 일반음식점이 1,30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위생업소 종사자 법령 준수사항 교육을 영업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을 60여개를 지정할계획입니다. 즉석판매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160개소를 하고, 유통식품 확인 및 수거검사를 월1회이상을 해서 연 240건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23명인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 할것이고, 그다음 식품 자동 판매기 관리상태 일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것이고, 그다음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상태 일제 점검을 상하반기 걸쳐서 2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문방구점 등 식품류 취급업소 수시점검을 57개소를 대상으로 할계획입니다. 그리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근절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단속을 1,765개소 대상으로서 2개반 10명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운영을 할 계획이고 도청 및 시군간 교체점검을 분기1회실시를 하고, 위반업소는 인터넷에다 공표할 예정입니다. 15쪽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 건립인데 위치는 구 보건소 자리가 되겠고, 건축규모는 1,584㎡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이고 예산확보가 2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 8억 5,000만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3층까지 골조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이 30%조금 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준공이 금년 8월달 예정이고, 노인복지관 개원계획안은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16쪽에 원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덕 도서관 옆이고 , 사업량은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고 건축면적은 연면적이 733.9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2013년까지고 총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확보가 10억 3,000만원이 되겠고, 미확보가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 당초예산에 국비, 시비를 해서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계약 및 공사추진을 2월달에 하니 지금현재 동절기 때문에 곧 2월말경에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2단지 묘역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등봉동 일원이 되겠고, 면적이 42,384 ㎡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묘지가 19,287㎡, 화장장 1개소, 주차장 7,316㎡ 기타 도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고 사업비는 2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현재 4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미확보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야 할것같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 착공을 6월달에 하고 준공은 금년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게 추가검토사항인데 지금현재 1단지 저희들이 삼척시 공설묘지 1단지와 동해시 공동묘지 사이에 그 묘역조성을 검토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2단지 묘역 조성설계는 완료하고 지금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38국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경서 동해방향으로 좌측 1단지가 되어있고 바로 맞은편에 2단지가 되겠는데.. 글쎄 그걸 지금 만약 2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38국도로서 양쪽이 싹 묘지로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게 지금 현재 1단지와 동해시 공원묘지 사이에 땅이 부지가 만평이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척시 소유땅이 한 5,000평이 되어있고, 삼척김씨 문중땅이 한 6,800평정도 있고, 개인소유 김철호씨라고 그 1,400평정도 되어있는데 그래서 삼척김씨 문중땅인데 송정에 거의 다 있는 집안들입니다. 그래서 문중회장이나 다 협의가 되어있는데 그 한사람이 계속 다 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덟차례 걸쳐서 접촉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설득중이고 최적 방안이 고걸 땅이 되면은 매입을해서 거기다가 다시 조성을 하는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걸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이건 중증장애인이 지금 현재 1,18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그 2012년 금년부터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중증 교통비 지원이 2만원씩 지원했을때 연간 한 2억 8,5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별 계획을 보면은 우선 예산액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때 반영을 해주시면 시행할 추경후에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도계 보건지소 부지내로 잠정 계획을 갖고 있구요. 이게 보건소가 도계보건출장소가 단독으로 옮겨가면 그 부근을 예정을 갖고 있고 사업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900㎡로 되어있고, 사업비는 한 20억정도 됩니다. 요게 이제 국도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얼마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는데.. 그래서 시비가 12억 9,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생활인원은 30명기준이고 그래서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은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국도비는 예시는 되어있지만, 아직 우리예산에 편성이 안되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후에 설계 및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생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사직동에 장애인 복지센터 부지내에 되어있고, 사업이 세탁업 작업장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90평정도 증축할 예정인데, 사업비가 한 5억 들어가는데 국도비는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시가 왔는데 이것도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추경때 시비 편성을 해서 편성이 되면은 막바로 설계와 발주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그 장애인 복지 센터에서 보호 작업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울진 의료원에 병원세탁물을 지금 수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받아놨는데도 지금 보호작업장 면적이 작아서 제대로 못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추경에 확보가 되면 빨리 확장을 해가지고 그 작업장에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21쪽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인데 요거는 빈곤아동 및 가족대상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의 물림을 단절시키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해체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현재 위스타트가 동 지역으로 갖고 있고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같고 요번에 드림스타트는 8개 읍면지역으로 대상할 예정이고, 사업시행은 2012년 금년 4월예정인데 그 읍면대상 약 300명정도 됩니다. 되고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국비로 해갖고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약 당초 처음시작은 1억 5,000이고 시작하면 막바로 1억 5,000이 추가되서 3억예산이 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하여튼 시행하는데 차질없게끔 모든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정정순의원.

질의하기전에 몇가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 온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5월, 7개월정도 됐습니다.

7개월 됐어요?

아니, 7개월 넘었습니다. 9개월째입니다.

그게 사회복지과에 가장 오래된분은 누구예요.

지금 현 계장..

몇 명이나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계장급이상..

뭐 다 직원들.. 밑에 직원까지..

오래된..

몇 년근무했어요? 최고오래된 근무한사람이 몇 명정도 되세요?

우리 계장들중에는 위생계장, 홍귀자계장..

아니 몇 년됐나고요. 몇 년..

보통 한 3~4년, 3년정도..

최고 3년, 5년 이렇죠?

4년, 예. 예.

그런데 왜 물어보냐면.. 이디오피아를 월드비젼에서 우리 과장님이 가셨죠? 거 왜 갔다왔어요. 왜 갔어요. 뭐 때문에 갔어요. 거 예산 얼마들었어요? 갔다 온지..

그 예산.. 월드비젼에서 그 체제비는 다댔고, 그다음에 항공료는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고,

아 그러니까 얼마예요.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항공비가 200만원밖에 안들어 갔어요? 그 돈은 얼마 안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실무적으로 오래돼갖고 한사람들이 가야돼. 그런 부분은 과장이라고 가는게 아니예요. 무슨얘긴지 아시겠어요? 그 과장이라고 갑작시리 와서 과장이 가고 말이야 일있어 이래가면 되겠나 말이예요. 올해 열심히 해갖고 올해 그 부상으로 이렇게 가줘야 한다 이말이야 그런것들 나오면..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부상이 오면 과장, 국장, 부시장 뭐 이렇게 가는게 아니고 실무자 계장이고, 담당이고 뭐 열심히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가야지 그게 아 나도 열심히 하면 이런 혜택도 있구나 이런부분을 해야지 이 과장이 와서 과장이 간다면 꼬라지 되겠어요?

아 그기 제가 뭐 가고싶어 그런것도 아니고, 우리계가 아동보육계인데 주성숙담당인데 작년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오고 사실 제가 밀려서 갈 정도가 됐는데..

사실이예요?

예. 예.

안가면 안되나요? 꼭 가서 봉사활동을 이디오피아에 가서 해야되요? 대한민국 삼척은 봉사 할곳이 없습니까?

아이 많는데.. 그나라도 나란데 제가 나가서 체험도하고 그런 경험도..

체험했으면 체험했던 내용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뭘 체험해가지고 왔는지..

아 그러니까.. 그..

말 똑바로 하세요. 갔다온 걸 뭐라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부분이 있으면 주문하는거예요. 이미 갔다온 부분에 대해서 갔다와가지고 좋은 경험을 가지고 왔으면 활용을 하고 또 이런부분 전파를 하고, 갔다 왔으면 보고서로 써가지고 이래이래 장단점을 얘기하고 제가 주문한 것은 뭐냐하면, 하위직 공무원도 열심히 하고 그 분야에 오래있으면 부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갔다올 수 있게끔 그래야지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런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김주욱 국장님도 있지만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부상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윗사람들이 가는게 아니고 실무담당자들이 갔다와서 또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매년 상.하반기..

공립, 사립 그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깐 국공립, 법인 저 민간 할 것 없이 1년에 두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사고가 터져요. 사고계속 터지고 지금 형편없잖아요. 지금.. 그거 왜 신문지상에 나게 하고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합니까? 그리고 내부에서 고발하게 하고, 그 도대체 뭐하고 있어요. 예?

무슨내용..

내부적에서 미로도 그렇고, 임원도 그렇고 지금 문제 있는거 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걸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그 나온겁니다.

지도점검해서 나왔어요? 내부적 고발해서 나왔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개소 전체를 다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59건이 나왔습니다. 행정처분이 2건이 나왔는데 미로하고 임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다 했는게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상위기관에 고발하고 이래갖고 나왔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앞으로 이거 진짜 지도 감독 잘하세요. 잘해서 다른 공사립기관, 이게 공립보다 사립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거 같은데 정확하게 가서 감사도 하고 또 잘되는 부분은 또 밀어주시고 안되는 부분은 가감히 메스를 대세요.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패, 양성평등 때문에 문패, 작년에 전에하다 말았는데 계속하라고 주문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삼척에 새주소가 나왔죠?

예.

그럼 새주소 밑에 놓고 어떤 문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테 이 사업은 왜 안하나요?

그 전 이제 전 가구를 대상으로..

다 해야죠. 다.. 어차피 새로운 주소가 나왔으니까 사회복지과 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서로 합쳐서 어떤식으로든 주소 새로 나왔고, 양성평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 같이 가족까지 다 필요하면 그래해주면 좋을거 아니예요. 그 사업을 하다가 말고, 말은 것을 하라고 주문했는데 안하고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이유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작년부터 검토하면 되냐 말 이예요. 좋은 사업이잖아요. 사람들 이름알고 물론 개중에는 그게 필요없다 하는사람들이 있어요. 필요없다 하는 사람 안해주면 되요. 그 대부분 사람들 자기이름 명패새기면 좋은거 아니예요. 그쵸?

예.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대해서 그 종업원 뭐 복지, 급여, 주어진 업무량 비교분석했던 내용 있어요?

그 지원금액이라든가 그런거요?

임금 이라든가 뭐 했던 내용..

우리시 자체.. 네. 있습니다. 다..

그게 차별이 굉장히 많죠?

차별이라기보다 곧 가령 예를 든다면 보육실태 정원이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되는건 어쩔 수 없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아야할 부분이 있는데 적게 받는기관이 있고, 적게 받고 많이 봉사하고 노력하는 기관이 있는가하면, 많이 받고 대충 뭐 기본적인 하는 경향이 있는 기관이 있는가하면 그런거 비교분석해서 지도감독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낮는 부분이 있으면 높여주고, 높지 않으니까 보편적으로 다 열악하니까 낮게 받는사람 생활이 되도록 해줘야 될거아니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안그래도 그런걸 자꾸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되고..

비교분석표를 내인데 내보세요. 정확하게 해갖고 삼척시 시설, 기관, 단체, 전 기관 다.. 아셨죠?

예.

그리고 4페이지 경로당 부분에 그게 남양동 그 5,6,7통 그 통합경로당을 2년전부터 그리고 특히 작년에 더 주문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그게 3동이라 그러면 택도없는 예산인데.. 아, 전년도 3동, 올해는 6동이잖아요?

예.

6동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거예요. 없는거예요?

그 아직 경로당 요거는 6동인데 선정은 아직 저희들이 아직 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노인수라든가 요걸 감안해가지고 곧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6억이 서있는데..

아니, 작년에 과장님이 분명히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검토한다라는얘긴 뭐예요?

아 그러니까 검토라기 보다가 6동에 대한 걸 어디어디 대상지를 확정을 지은건 없습니다.

작년에 남양 5,6,7통은 반드시 통합경로당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검토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 검토라기 보다가요 6동 6억에 대한건 사업대상지를 갖다 결정을 아직 안한 상태기 때문에 고걸 하여튼 고걸 해가지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필히 하셔야 해요. 지금 상대적으로 읍면보다 동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읍면에는 조금한 몇가구 있어도 다해줘 지금 하고 있는데 시내 동지역은 사람이 많아도 안되는 지역이 많아. 그런경우는 저기 정라진을 얘기하면 석미아파트도 있고 쭉 여러군데 있어요. 남양동에 있고, 그런데 이런게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말이예요. 이거 주문을 몇 번했어요. 그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가 해서 해드려야지. 시내분들 뭐라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뭐냐 이거야. 읍면에가면 몇가구 있는데도 다 있는데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이렇게 항의를 계속 받고 있다 이말이예요.

글쎄, 하여튼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하세요.

그 지금 경로당이 20군데 좀 해달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20개고, 30개고 할 수 있으면 다 하시고 예산세우세요. 고 다음에 다문화 그 지원조례가 있어요?

다문화 지원조례. 예.

지원조례가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그 지원조례하고, 건강 가정지원센터 다문화 지원센터 해갖고 위탁을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했는데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안그래도 건강가정센터를 이제 민간위탁하려고 지난번에 공모를 했어요. 했는데, 1차공모를 했는데 지원대상법인이나 그 비영리 단체라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모집공모를..

아니 왜 그게 위탁을 안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안하는게 아니고..

아니 왜 지원을 안한다 생각해요. 삼척관내 법인이 세 개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도 안했다하면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글쎄 그 이유가..

그냥 공모하고 안하면 고만이고 하면하고 이렇습니까? 그런내용도 파악하고 있어야죠. 관내에서 적어도 이런걸 위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서 수탁을 해서 잘한다는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법인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고만이래요? 어떤식이든 하겠끔 해같고 활성화시키고 복지증진을 시켜야 되는데 없으면 고만이고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도 동해시에는 있는데, 삼척시에는 없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잖아요. 실버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시정질문도 했던부분이고 그런부분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이어져서 잘할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안그렇습니까? 그게 사회복지예요. 복지, 복지.. 말로만 할수있는게 복지가 아니란 말이예요. 혜택을 갈수 있게끔.. 그리고 시에서 똑같은 내용 뭐 지역아동센터가 한다든가 위 스타트가 한다는 내용을 똑같이 하는것도 많아 과감히 이런 것을 포기를 해. 시가 왜 직접해 이걸 다 주란말이야 주고 민간인이 잘할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자율성에 맞게 해야 된다 이말이야. 자율성에 맞겨야 창의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창의성이 생겨야지 더 많은 것을 해줄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 전부다 손아귀에 꽉 움켜잡고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분명히 상급기관이 아니예요. 사회복지사들 생각들 바꿔야 되는데, 상위기관이 아니야 여기에는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예요. 시가 그렇고 그밑에 가면 또 센터에 가면 그렇고 그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겁을 먹어서 일을 못 한다는거야. 이 군림하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가서 봉사하는 기관이야 봉사.. 스스로 가서 어떻게 안되면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기관이다 이 말이예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인구기준이든 뭐 기준점이 없어요. 보고서에 보면 이 65세이상 13,585명, 시인구의 18% 기준이 언제예요. 이게.. 장애인은 5천몇명 언제? 기준점이 있어야돼. 언제, 현재 뭐 2012년 1월 현재든.. 2011년 12월말 현재든 그 기준이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할거 아니예요.

요거는 보고서 작성당시 기준해가지고 통일..

보고서 작성 기준이 언제인데 이게.. 그 언제예요?

이게 이제 1월 중순경에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옆에다가 2012년 1월중순 현재라고 하란말이예요. 이건 전 실과 다 공통적인 현상이예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네.

네. 김원중의원.

그 조금 전 보육시설운영 관련돼 가지고 동료의원이 지적했는데.. 과거에 이 미로나 임원 같은데 관련된 이거는 그 당시에 과장님보고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선정과정을 잘 하라이러니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유능한데가 제일 문제점을 발생하고 말았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이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시켜서는 안되고, 절대 새로이 오는 사람에게도 분명한 교육과 시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주입시켜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15쪽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이 안나 그러는데 지하1층에는 뭔 시설이 들어가는걸로 되어있어요?

지하에는 기계시설만 들어갑니다.

기계시설? 거기가 내가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떤걸 보완을 했어요?

글쎄 그거를 저희들이 상당히 최고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갖고 했는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혹시 나중에 해놓고 물이 침수되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수를 외 내벽을 다하고 3회에 걸쳐서 방수처리를 또 했습니다.

아니 지하에서 침투돼 들어은 방수도 중요하지만은 침수시에..

고걸 펌핑을 할수 있는데를 두군데를 이렇게 물이 혹 스며들면 경사를 줘가지고 집수정식으로 두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글쎄 고다가 펌핑을 해서 만약에 차면은 물로 퍼 올릴려고 그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지하실을 해야 만이 이시설이 가능한지 이제와서 뭐 그런 하여간 이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노인 특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노인복지회관이란 말이야 다른데 시설하고 틀려.. 노인들의 시설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다른시설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깊이해야 할 문제점들을 이렇게.. 고다음에 17페이지 공설묘지 2단지 묘역조성사업.

예.

조금전에 그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봐서는 2단지가 1단지 맞은편으로 갈라했는데 갈필요없이 1단지에 연결할수 있는 삼척김씨땅과 그걸해서 한사람만 다하면 되는데 만약에 맞은편으로 옮겨갔으면 몇평이나 말이야. 평수가..

아 그 2단지 맞은편에 거기는 약 13,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수명이 얼마되나 이거야.

한 20년정도는 쓸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1단지 그 옆에다 계속 연결시켰을 적엔 똑같이 한 20년 쓸수 있느냐.

예. 고정도 됩니다.

고런것도 잘 파악을 해야되고..

예. 예.

고 2단지, 1단지맞은편에 그 지역에 마을쪽으로 더 거기는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 더 있지 않느냐.

아 2단지 쪽에서요.

아니 맞은편에 2단지.

예. 예.

거기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연결시킬수 있는 그 부지가 있고, 1단지에서 추가로 더 연장하는건 그걸로 끝이잖냐이거야 더 이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걸 우리가 20년하고 마느냐 그럼 그때 20년후에 30년, 40년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민원은 따르겠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그걸여기서 지금, 지금현재로 보아서는 좋은 현상도 있어요. 1단지 주변을 완전하게 더 많이 써먹고 나중에 2단지를 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수 있어 그런데 고거도 지금현재 계획을 잡은 보고를 한 대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있고, 고래하시고, 하장과 관련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시설해야 됩니다.

예. 예.

여기다 하면은 문제점이 덜 할 수도 있어. 지금 봐서는.. 할 수 있고 어떤 앞으로 알파점도 생길수 있나 그러면 태백. 동해. 삼척이 혹시 통합한다해도 우리지역이 젤 중심지역으로서 여건이 젤 좋은 지역에다가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닌게 아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어차피 태백정도에 있는 것은 거기서 자기들이 쓰기 바쁘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느냐. 없으면 내려와야 되지 만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뭐 통합이 됐을때 그때가서 우선 또 나름대로의 동해 걸 폐쇄하든 어디가든 그때가서 할 일이지만은 현재로서는 지금 오늘 계획한데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대로 잘 운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립장 그 뭐 세탁작업장 증축사업을 지금 현재 있는걸로 가지고 부족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울진..

울진꺼는 내가 왜 얘기하나하면 울진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자기들 시설을 갖췄을 경우에는 우리는 울진 것을 생각하지 말자 이거야. 울진거는 자기들이 자체로 어느시기가 와서 거기도 장애인들이 군에도 보고 왜 우리가 남의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느냐 우리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은 그거는 관과관끼리 약속이 이루어 지지않는 이상 이것은 언제 바뀔지도 모른다. 5억을 들여가지고 굳이 울진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울진 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 이거야 그죠? 그냥 장애인협회 요청으로 인해서 해주는건데 돈을 5억을 들여가면서 울진꺼까지 소화시켜서까지 가면서 앞으로 그럼 수익성이 있느냐?

글쎄 그.. 지금 현재 위생물수건 현재 운영중인게 200개 업소가 됩니다. 되고, 병원세탁물 같은 경우에 삼척병원이라든가, 청솔 요양병원 현재 병원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3개인데 지금 고것만 갖고 과연 한계가 도달, 더 추가로 할래도 이 장소가 적어서 지난번 내부를 다 털어내고 했는데 지금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기는 세탁작업장을 옆에다 증축을 더 해야된다 이말이예요. 부지도 더 나올수 있어요?

글쎄 고거는 그 앞쪽으로 할것인지 그거는 하여튼 부지는 저희들이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현재 그 안속에다가는 증축이 안되?

안됩니다. 그기 붙일데가 한계가..

이게 설계시절부터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얘기야 지금.. 하여간 현재 시설이 그렇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국비도 확보됐으니까 그래 하는건 좋은데 울진에 관련된 것은 지금 생각하지 말아라 왜? 울진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앞으로 모든걸 사회복지사업으로 간다 이러는데 그걸 거기다 개의치 말고 우리시에 관내에서 앞으로 불어나는 물량을 대비하든가 이런걸 걱정하라고.. 울진은 거다가 굳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울진에서 오는건 얼마정도 돼요?

지금 울진서 오는 물량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만은 그게 금액으로 따졌을때 지난번얼마? 그 연간 5,600정도 사업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그렇다 그러면은 요걸 증축시설을 한다 그러면은 울진에 물량을 거기도 병원관련 된게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같이 좀더 해가지고 장애인들 일손 관련돼서 좀더 확보를 해주면 좋지않느냐.. 어차피 울진걸 했을적엔 그럼 아예 울진은 뭐 이제 언제든지 생길 수 있지 만은 혹시 증축한 물량에 우리시설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러면 거 물량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부분을 노력을 해봐요.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추가로 얘기좀 할께요.

예. 예. 이정훈의원.

조금 김원중의원님 말씀하셨는대로 울진부분 얘기하는데.. 울진은 장애인협회가 없어요?

울진에도 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그러면 당연히 울진군협회에서 장애인협회에서 요구를 할거예요. 우리것이 왜 삼척으로 가느냐? 우리 예를 들어서 삼척께 동해로 간다든가, 태백으로 간다든가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바보 아니예요. 그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아 그래서 울진은 장애인 협회는 있는데, 그 어떤 그런 시설이 안되있으니까.

아 시설은 거기는 울진도 장애인협회에서 시설해달라고 군에다 요구할거다 이말이예요. 반드시 요구를 하게 돼 있고, 그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요. 울진걸 가지고 와서 해야 하는게 아니고 삼척에 더 활동을 해서 물량을 확보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울진걸 가지고오면 이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

아 그래서 지금현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량이 삼척꺼 아직 울진은 들어온건 아닙니다. 근데 계획이고..

그거는 보너스라 생각하세요. 보너스로..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그렇게 여기다 올려서 안되고 그부분은 보너스예요. 삼척에 확충을 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덤으로 영업을 더 잘해서 울진도 가져오고, 태백도 가져오고 좋은거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울진거 가져온다고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갖고 해 달라 그러면 말이 되느냐 이말이예요. 그거 안되잖아요. 여기내역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가해줘요 이거 이 예산 의회통과안하고 막 해줍니까?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지역 그걸 확보개선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물량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덤으로 보너스로 그 영업을 확대를 해서 더 받아온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가면 뭐 인정이 되든가 하지만은, 울진을 하기위해서 이걸 한다 이거 택도없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택도없는 이북방송이다 이말이예요.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온김에 몇가지 더 얘기할께요. 아까 작년에 어른신들 노인회관.. 그거 기계실을 지상으로 올린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침수지역이라 해갖고 지하에다 놓으면 안되고 지상에다 올리고 지하층에는 놀이시설을 하는걸로 안돼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주문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사회복지과 건축직이 없어서 건축담당 감독관이 누구예요. 거기에.. 노인회관 건축 감독관이 누구예요.

건축, 그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분야별 총괄 감독이 있을 것 아니예요. 총괄 감독 없어요? 건축과에..

건축과 전미경.. 전미경씨.

이래서 문제가 건축을 사회복지과에서 건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했어요. 여기부분을 감독관 지정을 받으면 총괄적으로 설계검토를 다시하고 검토해서 하라고 분명히 얘길 했어요. 기계실은 지하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뭐야 그냥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만약에 침수되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그 자리에 보건소자리가 침수됐던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기계실이 침수 됐던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다 노인회관을 짓는데 똑 같이 설계를 한다면 꼬라지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 질거예요. 침수 됐을때 이거 누가 책임질거예요.

하여튼 그 그런걸..

분명히 홍근표과장님 한테 얘기했어 이거. 예? 홍근표과장이 왔을때 설계검토하고 다시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기계분야 그건..

여기와서 기공식 안했어요?

저가 와서 기공식 한건 맞습니다.

설계가 그전에 나왔는데 물론 나왔는데 다시 검토해서 위에다 올리라고 얘기 했었잖아요. 분명히.. 이미 이까지 왔는데 이까지 와서 방법이 없지만은, 저게 침수가 안 될 수 있는 그 방법 모색해야 되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히 나중에 책임소재가 따를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광욱의원.

네 우리실장님 그 장애인 지급 재활 그 보강은 2년전부터 물량과 인력은 충분한데 이게 시설이 부족된다고 2년전부터 있는데 괜히 뭐 울진얘길 왜 나와서 곤욕을 치러요.

예. 알겠습니다.

울진얘기는 빼고 울진기준에 의해서 보강하는게 아닙니다.

예. 예.

내 한가지만 주문좀 할깨요. 4페이지에 우리경로당도 지원이 한건당 1억이 아닙니까? 우리시에 그게 조례가 아니고 지침이죠? 1억이.

그렇죠. 시에서 내부적인 지침으로 그래했습니다.

2008년도에 전에는 7,000만원인가? 8,000만원에서 이게 자재비를..

예. 맞습니다.

1억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지금 1억가지고 말이죠. 이거 한건당 경로당 못 짓습니다. 지금 보니까 1억가지고 지으면은 이게 정말 시설이 진짜 그 부실공사가 되요. 요걸 검토를 해서..

예. 상향조정..

상향해서 저가 볼때 1억 5,000이 되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적극 검토해가지고 추경때 세워.. 3건당 3억이 아닙니까?

예.

이건 3억가지고 3건 못짓으니까 그걸 과장님 현장 자재비 이런걸 검토해가지고 상향조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두어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라 이러면 정말 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사실 복지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만약에 운영을 했을때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은 질의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해서 정말 그 사회복지 다운 시민들이 혜택이 볼수있게끔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삼척시 전 지역에 음식점이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다 뭐 식당들이 많죠? 많은데.. 위생점검 이런거는 우리 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물어보냐 이러면.. 어떤 식당들이나 어디 유흥업소에 가보면 정말 거기 비가 새가지고 벽지가 얼룩이 져 있고 어떤경우는 식당같은데 가 봐도 굉장히 그런게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도 물론 외지사람이 와서 깨끗한 그런데서 식사를 할수 있고 술도 한잔할 수 있고 이렇게 할수있게끔 점검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정말 중요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겁니다. 예? 뭐 식당, 다방, 술집 가보면 한쪽구석에서는 무더기로 뭘 지어 놔놓고 평생 도배도 안하고 얼룩진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떤사람들은 외지에 와보니까 그 식당가보니까 그 뭐 가정집도 아니고 희안하더라고.. 그렇게 평을 안받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 바로 질의합시다. 막 바로 질의하고 오전 중에 끝냅시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그 보고서를 많이 봤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순의원님.

간단하게.. 그 과장님 그 도계시내버스 그 노선아시죠?

예..

전두, 업되있는거 전에 한번 지적을 해서 좀 최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될거 같아요?

전두부분은 일단 승강위치를 버스서는 위치를 바꿨고, 그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 올리고 일부 복잡한 부분을..

장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터..

장날에 시내가, 시내로 안다니잖아요.

예.

거기를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되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버스에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습니까?

예.

지원해줌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의 편리함은 뒷전에 있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도계시내버스 노선도 노선이지만은 우리가 요금조정도 필요로 하지만은 도계와 삼척간에 시내버스를 왜 일원화를 못하는 부분이 뭔지 말씀한번 해주세요. 아니 요금이야 우리가 원덕하고 노선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는거 아시잖아요. 거기가 2,000원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거리가 원덕이 더 먼데도 도계는 더 짧은데도 2,000얼마를 더 주고 다니는 불편함은 있는데 일단 그것은 차후 조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시내버스라도 도계에서 삼척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버스회사에다 3개회사에다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우리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나 이거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향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일원화를 시켜 주세요. 어떻게 한지역의 한시에서 하나는 시내버스는 신기까지 가고, 도계꺼는 신기까지 내려오고 어떻게 그런일이 이뤄지는걸 그 수수방관을 하고 있을수 있냐 얘기죠. 이거는 예를들어서 삼척꺼는 강원여객버스가 시내버스가 도계까지 가란얘깁니다. 또 그러면 영암운수는 삼척까지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시내버스 양 회사에 서로 의견대립대문에 우리가 관철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거라 전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유류보전이라든가 모든걸 보전을 해주면서 왜 지역주민들 편리함을 뒷전에 두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 아시다시피 도계에서 신기까지 오고, 삼척에선 신기까지 가고 그러면 우리지역주민들은 시내버스한번 탈라 그러면 직행버스밖에 탈 수밖에 없습니다. 직행버스가 버스요금이 얼마예요? 삼척에서 원덕까지 45Km를 2,000원도 채 안되게 받고, 도계에서 삼척까지가 34km, 거길갖다가 4,300원을 받습니까? 있을수 없는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개정하지 않더라도 도계, 삼척은 시내버스는 서로 양버스 회사가 노선싸움도 없지 않아 있을거니까 도계까지 가라 그럼 그 다음은, 그다음은 도계버스는 삼척까지 왔다가고 운행횟수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거든요.

현재 계속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다니는 업체들도 막말로 안받고 안가겠다는 자꾸 추세가자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령을 내리거나 하면은 뭐 잘따라줘야 되는게 오히려 안해줘도 좋으니까 저희들 그냥 두십시오. 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나비 두고 달라하더라도 내비 두라 하면은 우리지역 주민들 불편은 누가 책임 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노력을 해서 자꾸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서로의 입장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입장을 갖다가 중개역할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는게 집행의 역할 맞잖습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개선 좀 부탁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이정훈의원.

주문 몇 가지 할께요. 주문만.. 조금전에 그 김인배의원 얘기했던 부분을 그 부분은 적자를 손실을 보전을 좀 더 해주더라도 시내버스를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적자를 좀 보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래하시고, 청각장애자 들을 위해서 이게 횡단보도 그게 소리가 나줘야 하는데 그게 소리가, 숫자는 이제 시각 아니지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청각장애자들을 위해선 숫자가 나오니까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안보이는 사람들은 뭐 횡단보도에서 14, 쭉쭉내려 가야 되잖아요. 그런시설이 지금 없어요. 삼척시에.. 그 전체적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에 다 그런식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요. 말과같이..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황실 지금 근무하는 부분들이 상황유지 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그거 알고 있는데 이거 안돼요. 세사람이 근무하면 세사람다 그 컴퓨터는 익숙하게 다 알고 있어야지. 그 한사람만 그사람이 없으면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더 질의 주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남양동 일대, 성내동일대 지금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이예요. 그일대는 그 읍면은 덜하지만, 남양. 성내동. 정라동. 교동아파트 지역 이쪽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요소 요소를 잘 선택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삼척초등학교 앞에 도로, 그다음에 보건소앞에 도로, 그 주차를 못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렇게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교통이 흐름이 원활할수 있습니다. 고렇게 지금 4~5개 주문했는데 이걸 반드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볼께요. 도계공공임대 아파트가 저조해서 어떻게해요.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도계지역주민들 반상회나 통해서 저희들이 좀 홍보를..

그 여론의 소리가 뭐냐하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물론 생각하기 차이나름인데 광산에 그 쉽게 공짜집에서 사시는분들이 4천만원, 5천만원 넣고도 한달에 거의 20만원, 예를들어서 3,300만원 인가 최고 큰평수는 보증을 하면 30만원을 넘게 내더라구요. 월 임대료를 그건 상당히 조금 문제가 그걸 조정할 그것은 좀 안됩니까?

임대료 조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LH에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다른지역보다도 많이 저렴하게 개선된 겁니다. 도계지역이 임대주택이라든가 민간주택이 없다보니까 비싸게 피부로 느껴지고 그렇지 사실 결코 다른지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싼거다 라고 얘기..

아니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바꿔서 해야지만은 삼척시에서 LH에서 부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갈수 있도록 좀 노력.. 저도 노력하겠지만은, 노력좀 해주시고요. 그 원조 아파트가 이제 그 준공이 언제까지죠?

7월13일까지 입니다.

근데 그 아마 연기가 되야될 것 같죠?

예. 일부 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다 됩니까

다되면 2학기 전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2학기전에는.. 양쪽게 다 됩니까?

어느거 말입니까?

두동 다 다되요?

예 그렇습니다.

두동다 다 되면 한동만 일단 그 쓰기로..

그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 학생기숙사 문제가 지난번에 도계주민들이 이렇게 또 학과조정 관련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안정을 우선 안정된 학습을,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학생들 올라오는 신입생 포함해가지고 계획상 두동은 다 써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깁니까? 아니면 한동은 주역 주민들에게 분양을 하고, 한동은 기숙사로 쓸건지 어떻게 되는지 대충 몰라요?

지금 물론 학생들까지 개선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한거 까지 포함해서 한다 그러면은 한동만 쓸거 같습니다.

예 그런쪽으로 몰고 갈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기숙사를 지어야 하는데 기숙사를 지을때 그걸로 좀 아파트형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형으로 했다가 나중을 생각해서 그런거는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파트용으로 좀 해주시고.. 저 마지막입니다. 봉황지구에 엠텍인가 있다가 회사가 망해가지고 갔는데..

정라..

그 앞에 아파트 있는거 이거는 합의를 봤다면서요 서로가..

아 지난해 5월9일날에 시가 그전에 소유권제도를 하고 사업주체하고 이주민을 상대로 땅소유권 회수 반환 소송을 냈어요.

그 사람들이 액션을 안취하고 있죠?

해서, 취해서 취했는데.. 작년 5월9일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서 받으면은 사업계획승인을 변경승인을 받고 40일이내에 대금을 10억 6,000만원을 납부하는걸로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해가지고 5월9일날 접수하고, 지난1월말까지 지난달 1월말까지 보완하는걸 다 해 줘가지고 4번이나 연기를 해줬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안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반려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판결내용대로 회계과에서 토지에 대한 것을 진행시키면 될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현재 세웠던 뼈대는 어떻게 처리가..

그물건도 명도를 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물건을 감정해가지고 다시 그 가격이 어느정도 되는지 시에서 그 물건을 인수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은 빨리 빨리해서 그 저 진짜 미관도 안좋고 주택난도 좀 부족한 부분이니까 그건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이정훈의원.

저 그 질의하기 전에,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던 내용을 향후 앞으로 사업이 아파트사업이 꽤 여럿이 계속 들어 올거 아니예요. 그죠? 그 예정된 사업이 전부다 몇 세대예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예정된 사업들은 총 해서 3,500세대 되는데 중에서 앞으로 도로 예정된 세대는 1,000세대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3,500세대인데 아파트 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려하는데 기본 땅을 안사고 허가 들어온.. 사실을 우리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기 그 이 부지를 이 사업을 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한건 맞습니다. 맞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어떤 사업의 이 타당성이라든가 이런부분을 충분히 짚어가지고 우선 100% 부지가 방대하다보니까 그런부분을 100%를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사가지고 들어오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주의 어떤 승낙을 받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금융회사와 PF를 결정하고 진행되는걸로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최대한 그 아파트 신청이 들어 올때에 부지관계 이런문제 사업에 어떤 재정확보문제 자립도 문제 이런걸 검토해서 하여간 잘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가 거의 사실 시행사들은 열악하지요. 열악한 사실을 알고 있죠. PF발행해서 남의 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 그러는데 우리시가 거기서 같이 덩달아 춤을추면 안되요. 다시한번 건축심의든, 도시계획 심의에서 땅을 안사고 그 심의에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이건 용서가 될 일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그것도 기본 사업주체가 땅은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야지 건물을 짓는데 땅도 없이 사용승낙허가 해가지고 가는과정에서 만약에 부도를 한다는가 그게 잘 안됐을때는 누가 손해를 보냐 그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땅은 사가지고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내가지고 쓰든가 이런건 이해가 되는데 땅도 하나 못사갖고 들어와서 뭔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걸 심의에 올리나 이말이예요. 시에서 아파트가 없으면 없는대로, 완고하게 하면되요. 못할게 뭐 있어요. 괜히 휘말려서 고생하지말고 아예 원천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아파트 시행사가 있으면 사업을하고 아니면 마셔요. 다시한번 주문하는데 제가 분명히 심의들어가는데 앞으로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면 제가 진짜 그부분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적어도 작년수준의 5억이상에 그거는 갖고 해야되요. 지금 부족해요 이게 상당히 원하는데는 많고 지금 뭐 일괄적으로 50대50이라 하니까 그걸 못해서 못하는 아파트들도 많아요. 좀 저층아파트도 그렇고, 고층아파트도 그렇고 그거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전에 제가 이게 단지지구 구배수가 상당히 문제된다 그랬는데 이거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당저.. 뒤 넘어가는길 말입니까?

강원대 뒤쪽으로 내려오는길이 구배가 지금 보니까 20%도 훨씬 넘는 것 같은데.. 그 상당히 썰매장이 되 버렸어요. 겨울같은데.. 올라가지를 못해. 그 완화시키는 방법이 나와 줘야 하는데..

그 구역은 저희들이 구역 그 한데까진 거의 안들어 갑니다. 지금 도로 닦은데는 구역밖이고, 우리가..

그럼 구역은 어디서 했어요?

도시과에서 지금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건설국장님 이게 구배를 낮추세요. 그 완전히 썰매장이야 썰매장.. 차들이 못 다니고 있다 이말이예요.

학교에서 나오는길은 그 위에 우리 여기에 당저동 골안에 올라가는 길에서 옆으로 바로 나와 가지고 폭포밑으로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 구배는.. 지금 해 놨는거는 구배가 한 20%정도 되는데 우리가 도로가 안된다고 도저히 도비를 1억 5,000인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안된다 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하든 닦아 달라 이래가지고 고건 해놨고 나오는 길은 옆으로 나가게 돼있어요.

아 그러니가 원만하게 열선을 깔아주든, 뭐하든 방법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어야지 기껏 도로 개설해놓고 사용을 못하면 안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건 그렇게 해주고.. 주훈아파트 이거 환수한단 얘기죠. 15억 6,000만원?

돈은 환수가 안되고, 땅을 이제 환수하게 되는거죠.

땅을 환수하고 지상물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상물을 지금 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조치할 문제인데 회계과에서 하게 되면 철거 명도로 해서 철거시키는 방안이 있겠고, 아니면 그 물권또 이렇게 감정을 해서 같이 매입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시에서 매입해 갖고 또 철거를 합니까?

철거를 안하고 매입해서..

매입해서 뭐 합니까?

그 부지를 만약에 공동주택지로 다시 매각한다 하면은 그 같이해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살사람이 사업주체가 앞으로 없어요. 그 세광엠택 그 뒤에 있는데 누가 아파트 짓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아파트 지을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요. 없다고.. 그러면 이 땅을 환수를 받고 지상물을 어떤식이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요. 그걸 지금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 이말이예요. 거기다 지금 아파트 지을 사람 없어요. 거의 이건 상식이예요. 누가봐도 거기다 아파트 지을 사람 어딨어요. 거기에.. 사업성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부분은 지상물 정리하는 부분은 회계과에 한번 해서..

지상물을 하여튼 이거 땅도 빨리 돌려받고, 지상물을 빨리 조치를 하셔요. 그리고 봉황지구 부분에 이거 분양과 임대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LH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LH는 지난1월초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LH와서 건립을 해달라고 보냈는데, 어제 8일날 회시가 왔는데 좀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만 왔습니다.

안 되는걸로 검토 하는거죠.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고 부정적인 검토죠. 그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볼적에는 성남택지는 어떻게보면 대단위 조성사업이 되는거고, 소규모 사업은 자기들이 좀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그 의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구체적으로 방문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되면 굳이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LH는 남산택지 개발하는것만 해도 감이 열 개입니다. 진짜 고마운 상황이고 그것도 할라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식이든 LH는 성남 남산택지는 반드시 하게끔 해야 되고. 이게 봉황지구내 공동주택 관계는 다른 업체 우리 1군도 있을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했던 큰 사업을 했던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참여시켜서 제대로 된 그렇게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요게 제가 봐서는 삼척이 아파트 부지로서는 이거하고 이제 앞으로 없어요. 사직 택지개발 한다해도 그 쉽지 않는 얘기고 어제 계속 하라고 주문, 주문했지만은 어느세월에 될라는 지도 모르겠고, 그 다 풀어준다고 해서 아파트 업체가 들어올이유도 없는 것 같고 이거 하나가 이제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데 봉황지구내 공동주택 이거 잘 시행을 잘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과장님 저가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은 그 농어촌으로 가보면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전부다 바깥에 나가삽니다. 그래서 그 집자체를 활용을 안하고 집을 비워두니까 한 반 찌그러지고 문짝 다 떨어지고 굉장히 미관상 보기 나쁩니다. 근데 문제는 재산권이 건축물 대장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자식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철거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그 자식들이 7남매, 8남매되면 그걸 다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 하는건 자식들이 하나, 둘이라도 철거를 했을때 책임을 질수 있다는 각서라도 받아놓고 이 빈집을 철거를 좀 해줘야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 동네에도 굉장히 들어 왔을때 외지사람이나 시민들이 들어가도 보기 좋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거를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자식들이 하나 둘 받아도 철거 하는거니까, 상속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시고. 또 그래야지 만이 철거를 하게 되면 시에서 스레트같은거는 지원사업이 있죠. 그죠? 있으면 좀 지원을 해가지고 스레트같은거래도 마음대로 그냥 막 묻고 버리지 않고 제대로 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까?

동의관계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소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식들 간에도 재산, 다 쓰러져가는 재산이지만은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받아야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아니, 아니 그게 상속이라 이런건 모르겠지만은 집이 막 찌그러져가지고 보기 싫어서 자식들도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자식들 책임을 진다고 철거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 어느동네 보니까 집이 비은지 20년, 30년 되있어도 철거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반 무너지고 막 굉장하더라구요. 눈 오면 무게에 못 이겨서.. 이런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식들이 하나든 책임을 진다 하면 될거아니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여기 이래보시면 미관상 문제가 많죠? 세광엠택 공장하면 그죠? 그런데 어쩌든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와 줄수있는건 많이 도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정리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순의원.

작년에 그 뭐야 3회추경에 왜 이런걸 확보를 했어요? 예산을.. 사업을 못하는 사업들을 왜 3회추경에 확보를 했어요. 14억이나 되는..

고거는 이제 3회추경에 확보를 하게 됐는게.. 저희들이 작진항에 남부발전소에 편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그 뭐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일부를 갈남항 방파제 축조에 14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을 못할걸 만들어갖고 이월시켰나 이말이예요. 요번에 하면 될거아니예요.

작년연말에 설계를 다 끝내고 요번에 올해부터 착공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뭐야 사업을 못할부분들을 예산만 확보해가지고 이월시키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산물 유통센타 이 예산심의할 때 다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향후계획에 의해서 이런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걸 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향후 계획들하고 그 주변계획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요?

그 횟집센타는 저희들이 이제 그 궁촌을 하면은 거의 당초계획했는 그 계획대로 끝나갑니다.

끝나가는게 아니고 그게 다른계획들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지금 삼척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stx 뭐 동부발전 원전 이래갖고 지금 몇군데가 지금 동해안 바다가 싸그리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다 사업을 한단 얘기야 지금. 예?

궁촌같은 경우는 거기 아직까지 계획이..

궁촌이고 뭐 동해안 바다가 다 있는데 계획이 있든, 없든 동해안에 다 지금 에너지로 다 들어와 있는거 아니요. 그러면 근덕 맹방에서부터 바다가 남아 있잖아. 안그래요? 거기에다 어떤 안을 잡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지 그밑에 계획을 잡아서 꼬라지가 되겠나 이말이예요. 그리고 예산심의 할때도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보류하겠니 뭐 어떤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부 이 사업에다 올려놓으면 어때하자는 얘기야 지금.. 예? 멋대로 사업을 멋대로 하고 싶으면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안하고 이런거예요. 예산만 일단 확보하면 되는거냐 이말이예요.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고런건 연관성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주변계획과 맞춰 아니면 언젠가 나중에 한다 했단 말이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 계획을 보고 움직여야지 이거 다 이건 이거대로 하고, 저건 저거대로 해놓고 예산낭비 하는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거는 궁촌이 올해 잡고있는데 궁촌은 고런 발전소주변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우선설계를 하고..

궁촌이 이부분이 최고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야. 궁촌하고 거기어디야 대진, 대진부분에 작년에 그래 얘기했던 부분아니예요.

대진은 저희들이 계획에서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 그런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주변계획에 의해서 연계해서 잘하세요. 그냥 임의적으로 해서 예산낭비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 어업인 공동화장실 신축 이건 어디에?

그 작년도에는 덕산하고 임원을 했는데..

아 올해..

올해는 비화진이 화장실이 없어서 비화진을 계획하고 있어요.

비화진 한 동이예요? 그럼 내용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비화진..

세부추진계획에..

예.

어느 지역이라고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게 뭐야 미역, 대게 포장지 지원하는 부분은 이거는 다 임원쪽으로 하는 건가요? 임원하고 정라진하고 같이하는가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갖고 충분해요.

예. 고거는 소요량을 대충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삼척대게가 영덕대게보다 우수한데, 그게 우수한점이 뒤로 가고 영덕대게만 이름이 나있다 이말이예요. 거기 대비책도 세우시고 그리고 여기보면 도비들이 진짜 이게 도비는 거의 없고 시비만 다 오는데 도비확보 할 수 있는 그런방법은 없나요? 우리 수산과에..

다른 부분에 이제 시설부분은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중림 이라든가..

아 도비 몇%로 받았어요?

도비 국도비 이제 해중림사업 같은 경우는 50대50이구요. 도비가 나머지는 우리 연근해 현대화사업 그런 것은 30대70 그렇습니다.

뭐 10%대던데 10%대 다 하니까 이거 도비 확실하게 더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도비 쥐꼬리만큼 가져오지 말고 좀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해상안전 기원제, 지원제라고 했는데 이거 어촌계별로 다 지원해줘야 하나요?

요게 이제 그 4년마다 삼척시 전체 어촌계를 같이하는겁니다.

삼척시 전체다 하는거예요?

예. 예.4년에 한번씩 하는겁니다.

전체다 한다 그러면 몰라도.. 그리고 면세유 같은 경우 열척이 감척이 됐죠.

예. 감척이 있습니다.

감척됐는데 예산은 1억이나 더 많네..

요기 지원율이 매년 통급별로 상향조정..

아니, 아니 문제는 지금 면세류가 올랐는건 아니잖아요. 인상됐어요?

인상이 됐습니다. 그 43,000원정도 올 연초보다 드럼당에 고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한 204,000원씩 그래갑니다.

아 그러니 지원해 주는거 좋은데 터무니없이 예산을 열척, 작년에 비해 열척이나 감척이 됐는데 예산이 1억이나 더 많이 늘었어요. 인상율을 해도 터무니없이 이렇게 했다 이말이예요. 어느정도 맞게끔 하라 이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보면 사업을 보면 시점하고 종점이 있어야돼. 시작하고 끝나는데 그런내용은 여기 수산과 내용은 하나도 없어. 지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전 내용물이 다 그렇단 말이야 업무보고서에.. 그럼 어떻게 사업이 끝나고 다른사업이 대처하고 갈 수 있는 이런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건 하나도 없이 그냥 뭐 언제했고, 지금까지 얼마했고 이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 관계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확실하게 다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분리 어구보수보관장 작년예산이 삭감시켜서 올해 다하기로 했는데, 이거 또 뭐 2년간씩 나눠서 해요.

여기 이제 올해는 그 의원님 전번에 업무보고때 예산심의때 말씀하셔 가지고 5억을 세웠고 요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지으세요. 이게 가장 열악한 어촌계가 이 어촌계같은데.. 그리고 이사부장군 출항지고 그러니까 거기 주변환경 잘맞춰서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어촌지도자 해외연수계획이 있는데 어촌계장을 올해 간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30명은 뭐예요?

내년에는 자생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자망복합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어업별로 이제 그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중국에 가서 이게 뭐 해삼양식을 봐서 되겠어요?

이게 해삼 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최고 기술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 해삼양식 보러 중국가야 되겠나 이말이야. 다른 복합적인 어떤 어촌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말이예요. 이게 뭐예요.

요번에 해삼양식장으로 가게된 이유는 앞으로 이제 돌기해삼을 강원도 이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돌기해삼을 하는데 어촌계장들하고 돌기해삼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 마을어장에 이제 해삼을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식업체하고 마을 어촌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앞으로 생산계획이라든가 종묘방류하는게 그런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데 후진 중국대련에 가냐 이말이야 더 좋은데도 있는데.. 뭔 선진산업국이 중국이예요.

해삼을 그렇습니다. 중국이 대련하고 그쪽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련 주가 무슨.. 할라면 제대로 보고 제대로 와서 해야지. 거 우리보다 후진국으로 가갖고 꼬라지 가 되겠나 이말이예요.

해삼기술은 중국에서 이제 다 도입..

예산이 필요하면 더 세워 드릴테니까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라고.. 이런부분은 중국같은데 이거 누구도 갈 때 갈 수 있는곳이 아니요. 거기는.. 시에서 안가라해도 그 양반들 개인적으로도 다 갈수 있는곳인데 그래도 시에서 보내줄때는 좀 자기들로 해서 못갈수 있는데 그렇게 가야 될거아니냐 이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아 뭐 답변해봐요. 맞는지 아닌지.

맞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의를 잘하시고 그 진짜 필요한 부분 언제든지 원하는부분 해 줘요. 시민들이 원하고, 어민이 원하고 농민이원하면 의회는 그분들 위해서 있는거니까 같이갈수 있단 말이예요. 충분히 할수 있고 도와드릴수 있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그걸 분석을 해보란 이말이예요. 대충 어디 한군데 잡아가지고 그리간다 이거 언제도 추워빠진데 겨울에 왜 갈라 그래. 이거..

당초에는 이제 5월, 6월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어촌계에서 게장님끼리 모여서..

아 지금5월, 6월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4월달부터 미역채취 시기가 됩니다. 어촌계장들이 요걸 좀 땡겨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똑바로 얘기해요. 거짓말 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은 5~6월로 잡았었습니다.

내용이, 그내용이 일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래서 땡겨져가는거 아니예요. 똑바로 얘기해요 거짓말하고 그래. 초곡 촛대바위 그 해안경관길이 45억인데 이부분은 뭐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요기는 이제 주가 데크식으로 해가지고 울릉도 해안쪽으로 하는 데크식인데 교량도 일부 있고요. 터널 비슷한 것도 1개소가 설치 되는걸로 고렇게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0.58Km..

584m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건데 거의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투자를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 관계를 이제 사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주변 그 촛대바위라든가 용굴이라든가 옆에 인근에 있는데 그 천곡 추암보다 더 낫지않나 그런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언제 의회와서 간담회 했어요? 이거요..

예?

간담회 보고 했어요? 이거..

요건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계획입니다.

뭐 이미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뭐 뒷북, 뒤에서 보고만 받는거요? 상의를 해서 협의해서 어떻게 것인지 어떻게 서로서로 머리를 맞대야 될 것 아니예요. 의회는 사후 보고하는 자리예요? 그냥 뭐 다 해놓고 나서 이랬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대로 해서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으면 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곡 촛대바위가 향후 이렇게해서 이렇게 관광객 유치하고 우리지역 어민들 이렇게 도움이되고 뭐 어떤 정확하게 장단점을 얘기하고 시작해야지. 사업 45억 다 들여놓고 한다 그러고 말이지 어떻게 하겠단 말이지. 지금 내용하나도 모르고 있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다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업하지마세요. 사업서를 미리 와서 어떻게 하겠는지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면 다 끝나나 이말이예요. 집행부 이루어진걸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래됩니다. 향후 덕이됩니다. 요런 단점도 있지만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예 김인배의원.

예.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그 수산종묘장을 어렵게 가져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꾸 돌기해삼만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돌기해삼만 하실거예요?

거기 명칭이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돌기해삼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향토어종 은어라든가, 동남 참게 그리고 곰치그런종류도 어류도 같이 병행 할 계획이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되게되면은 수산연구사가 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수산연구사가 오면은 정말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예를들어 전복종패라든가 이런것도 할수있잖아요. 꼭 한가지만 해야 되는건 없잖아요.

여러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걸 추진했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어족자원을 더 증가시키는 의미에서 가져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우리가 종묘를 돈주고 사와서 다 뿌려주느니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서 제대로 양식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잘되면 또 다른시에도 팔수도 있는거고 이 부분을 다방면으로 좀 해야되고 아까 이정훈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은 그 우리 해삼양식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에 물론 그사람들이 가보면 더 좋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다방면으로의 어종을, 예를들어서 정말 수산직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수산연구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가서 제대로 배워와야지 그 일단 살려만 놓으면 살잖아요. 바다에 던져놓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거는 이거는 놀러가는거지. 앞으로 우리 그 수산과에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들이더라도 정말 선진지 해산물을 제대로 양식할 수 있는데를 가서 배워오는게 더 유익하지 않는냐.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어촌계장님 가서 바닷속에 던져놓은거 잡지마라 하면 되지뭐 거기가서 다시 뒤져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저가 생각인데 다방면으로 우리 부가가치가 될 수있는 어종들을 다양하게 증식을 해서 좀 할수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그 수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견학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배워와서 제대로 잘된데를 선택해서 앞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한가지만 좀 주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변 재해예방 시설확충 및 어업질서 확립했는데, 내가 의회들어와 가지고 세개천 마읍천, 오십천, 가곡천 여기에 은어가 서식을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멸이 됐어요. 단속을 제대로 해달라고 의회 개원을 하자마자 주문을 했어요. 그죠? 2011년도 한 몇 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끼?

저희들이 주요하천별로 저희들이 내수면 불법행위 감시원도 이제 배치를 하고, 자체단속 및 합동단속을 작년같은 경우 3회를 했습니다. 봄, 가을 그다음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또 단속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투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망을 하는 분들을 직접 검거는 못했습니다. 검거는 못하고 불법어구 수거는 대부분 대여섯건씩 했습니다.

하나도 못했잖아요.

검거는 못했어요. 불법어구 수거는 6건정도 했습니다.

단속은 하나도 못했는데 그물놓고, 초망치고 그냥 막 하나도 못했는데 그 왜 자원이 고갈됩니까? 많이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자망같은 경우 야간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그 분들이 이제 거기에 없습니다. 없고, 그걸 직접 목격해가지고 저희들이 검거를 하려하면 도주하고..

알았는데요. 일단은 그걸 제대로 좀 단속을 해야됩니다. 단속을 제대로.. 그래야 뭐 은어다 뭐 정말 제대로 서식이되고 양양같이 은어축제도 하고 말이야 이런해야 되는데 지금 종자가 없어요. 종자가 맞죠? 그건 확인했죠. 종자가 없는거, 은어가 없는거..

전부다는 자원량이 감소한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2012년도에는 시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잡아서.. 하여튼 벌금도 많이 물리세요. 그래야 안합니다. 그리고 형무소갈일있으면 보내세요 안그러면 계속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순의원.

저 풍수에 태풍, 홍수, 호우, 해일,강풍 , 풍랑, 대설 각종 매뉴얼을 전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 준비돼 있나요?

예.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거 좀 가져오시고, 그 봉황지구 조금전에 건축과에서 했는데 그 보상이 다 안됐는거 같은데..

보상이 다 안됐습니다. 건물6동하고..

왜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보상..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하고 그 토지소유자하고의 감정가격이 너무 차이나서 보상협의가 너무 곤란했었습니다. 건물6동하고 토지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그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그 업자가 나타나면 거기에서 이제..

업자에게 맡긴다.

그거는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에서 저희들이 해서는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못했는데.

어떻게 건축과에서 그게 강제 수용이 되요? 어떻게 건축과에 강제 수용이돼요. 그게..

토지 매입했는게 취득한게 95%이상 되면은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있어서 검토한 결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상협의는 안하고..

아니 도시계획 하는것도 아니고 일반 개인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강제 수용한다는게 그게 어디서 가능해요? 건설국장님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땅샀는게 99%이상인가 사면은 그 건설업자가 건축짓는 업자가 나오면은 수용할 수있게 그렇게 좀 되어있습니다. 지금 6동이 남았는데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법적으로 얘기가 안되지. 수용하는게 시 사업을 위해서 수용하는거 아니예요. 개인사업자가 그 어떻게 수용이 되나. 시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법은 수용이 가능하지만은 개인사업에 자기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수용이 되요.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럼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근거를 좀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어떤식이든 가서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물론 뭐 너무 터무니없는 어기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가서 설득을 더해서 만들어 내야지 그런식으로 수용한다 생각하면 그 되겠어요? 그 안되잖아요. 아니 지금 재난과장은 수용을 그렇게 넘겨가지고 수용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그런건 아니고요 공동주택 업자가..

그러면 끝까지 가서 설득을 해서 그걸 보상을 해야지 왜 건축과에다 미루고 그래요 안되지.. 자기업무를 왜 나중에 해가지고 할라면 하고 말라면 그런게 어딨어요. 그게 재난과 일이지 건축과 일이예요. 그게? 왜?

그건 보상협의를 다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무슨 시간이야. 언제적 부터 했는데 시간이 걸리냐 그게 보상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보상이 시작됐어요.

고게 한 2005년부터..

그럼 몇 년됐어요. 지금 2005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예요.

2005년부터 예산이 다 확보된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좀 약간..

좌우지간 몇 년이냐고, 7년아니야, 7년동안 보상못해 놓고 건축과에 넘겨 떠 넘기고 그래, 말도 안되는 얘길하고 있어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수용을 어떤식이든 보상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얘기를 뭘 왜 자꾸 핑계를 자꾸 대고 있냐 이말이예요. 안그래요? 안그래요?

저희들 남들 보상협의를 계속 다니고 했댔습니다. 했는데.. 보상감정가에 있어서 그래도 하여튼 계속저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보상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안전도시 조례만들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어떻게 했어요. 안전도시 지원조례 할때 지적사항 받은거 있죠? 그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안전도시 아니고 지진위험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아, 지진위험도인가?

예. 예. 고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성격상 지진이 발생하고 피해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 조사단 단장님 그때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단장을 왜 그 당연직 국장을 당연직화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사항을 말씀하시는거예요?

그리고 전문직하고 다 얘기 했잖아요.

전문직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향후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그건 향후 따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뭐 구체적인 그때 조례가..

그 조례의 근거를 해가지고 전문가는 그 시설별로, 분야별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은 어떻게 할거고, 뭐 했던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정됐나 이말이예요,

당연직은 그 조례성격상 그걸 어떻게..

뭔 조례성격상..

그거는 원하면은 지진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을때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가 안전한지 안하는지 거기에 대한 그 조례기 때문에 성격상 이제 담당재난관리 부서에서는 국장이 이제 단장으로 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직은 어떻게 위촉했냐 말이예요.

전문직은 어떻게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왜 위촉 아직 안했어요. 2개월이나 지났는데..

아닙니다. 얼마전에 했습니다. 저기 조례는..

얼마전에 하면 안하면 되나 이거요. 예?

그 조례근거를 해서 해야죠.

조례근거 조례가 통과됐으면 조례봐서 규칙을 만들든가 다 해야될거 아니냐 이말이요. 뭐여, 언제 지진이 날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예? 지진이 날때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얘기해봐요. 지진이 안나면 평생 안해도 되죠? 얘기를 거 답변을 못해. 학교 안전문화활동 지원 2개교는 어디예요?

올해 계획에 말입니까?

작년에 했는..

작년에는 도계초등학교, 임원중학교에서 지금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올해는 어디예요?

올해는 저희들 교육청에다 선정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강사에 대해서 전번에 지적받았죠?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강사가 구체적인 어떤사람이 강사하나요..

강사는 저희들이 그 여러분야에서 합니다. 응급 소방분야, 관광분야, 시정 업무분야 이런식으로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 행태가, 전문가에 안받는 행태 많이 있었다고 지적받았죠. 그럼 어떻게 시정을 했어요. 어떻게 시정할 계획이예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소방서하고 23사단 화학 직원들하고, 학예연구사하고 이제..

학예연구사가 왜 자꾸 들어가 학예연구사가 뭐하는데 학예연구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삼척문화탐방 그런분야로 해서 했습니다.

뭔얘기를 하는.. 그 쓸데없는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정을 하라고 했을때는 다 일리가 있어서 시정하랬으면 시정을 해야지 지금까지 안해놓고 나중에 민방위할 때 하는건지 업무보고할 때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될거아니요. 예? 그 뭐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는거여 뭐요.

올해 교육에는 시정하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가져와요 다시.. 계획서를 가져오고. 그 배수펌프장은 안되지만은 사직지구는 그다 태양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스라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직 생각못해봤습니다.

자가발전을 해야되고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팔아먹을수 있고 그래요. 거 왜 준공이 안됐으니까 태양광까지 한번 이렇게 해보셔요.

예. 검토는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라재해 위험지구 이거 진동루 하라했던 사실을, 이제는 안하나요.

진동루 관계는 시장님도 지시하셨죠, 의원님도 한말씀 하시는데 이거는 그 진동루 전문용역을 해서 전문가가 용역을 해서 어디가 진동루가 있을자리가 적합한지를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그기계가 거기에 있어서..

아니 요안에 용역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예산에 집어넣는다 그랬고,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이 빠졌고, 그런데 뭐 자꾸 변명을 하고 그래요. 변명을.. 아참 나 이거, 이러면 예산 이거 예산할 때 문화공보실에서 진동루가 왜 빠졌나 정라재해 위험 지구 정비사업에 용역하면서 진동루 위치도 넣고 같이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와서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하는거야 지금 예? 나몰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거야 지금.. 그리고 전번에 이거 주문 또 했어요. 내가.. 이 요기에다 그것까지 넣어서 체험은 체험대로 하되 진동루 어느자리인지 그것도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놔라 근데 지금와서 모른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지금.. 뭘 몰라요? 왜 안된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게 아니고 진동루를 문화공보실에서, 거기서 전문가가 문화재관련 전문가가 용역을 해야지 우리..

용역을 이중, 삼중 돈들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그 할때 좀 포함시켜서 그분야 참여시키면 가능하잖아요. 그안에다가 그럼 예산이 세이브될 것 아니나 이말이예요.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했던건 것 같은데 뭐냐 이말이예요. 아 이게 뭐 국장님들 이거 어떻게 할거요. 전부다 이렇게 피해갈거예요. 예?

피해가는게 아니고..

아 이얘기가 있었던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지시는 했는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 그 육향산 주변지역을 다 계획을 넣어가지고 하랬는데 지금 여기 방재시범 마을 하면서 재해위험 지구 바꿨는데 다 여기에다가는 그걸 넣어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뭐 소방 방재청에서 협의하는 사항인데 안 들어갔다 해서..

아니 내 얘기를 용역을 발주할 때 한분야를, 진동루분야를 역사분야를 거기다가 업체에서 주면 그 전문가가 와요 그럼 한파트를 들어오면 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예산을 절약시키라 이말이였다 이말이예요. 원래 문화공보실에서 하기로 돼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역이니까 맨 정라진지역이니까 요기서 한파트 넣어서 예산 전문가 더 해갖고 하면 예산절약이 되잖아요. 고렇게하고 방재는 방재대로 하고, 진동루는 진동루대로 하면 된다 이얘기예요. 고렇게 갖고 하라했던 얘기인데.. 지금와서 시장님 지시했던 내용도 안들어가고 이게 꼬라지 되겠어요? 내몰라라하고 지금까지 안했단 얘기아니야 안한단 얘기잖아요.

요거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할수 있도록 하세요. 뭐 어쨌든간에 이게 남은 역사에 없는것도 만들어 갖고 쓰는데 우리는 있었던 진동루이게 3대 루중에 하나예요. 진서루, 진난관, 진동루 중에 대한민국 3대 루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사용하지 못해서 꼬라지 되겠어요. 이거.. 앞으로 잘할수 있도록 하시고, 그 특히 마지막에 지진해일 삼척에 이거 해일 지진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요. 이거 임원에도 있었던 일이고 정라진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이부분 때문에 논란이 지금 많이 되니까 아주 완벽하게 다시 하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예. 김인배의원.

예. 수고많습니다. 도계에 왜 그 재해위험지구 해가지고 광해방지공단에서 사업을 하고있죠?

예. 예.

진척이 몇%정도 된거 같습니까?

지금 콘베아 벨트는 다 설치하고 지금 경석 조금 옮기는 단계에 있습니다.

경석도 경석이지만 밑에 하부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기가 오는데, 우기 때문에 밑에 왜 수로를 변경하기로 했잖아요.

배수로 직선화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이 공사하기위한 실시설계 지금 올해 용역이 끝나고 올해 조금 배불림현상이 있어서 1억원 정도로 투자해서 그공사를 좀 했습니다. 저 비탈사면 거기하고 올해 1억 반영 국도비 국도시비 예산받은 1억중에서 그거가지고 실시 설계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럼 그밑에 우리 시에서 하는거 수로를 전부다 하는 겁니까?

약간 방향을 좀 위치좀 조정할겁니다.

방향을 조정하는데 거기 밑에 기찻길 넘어가는 것도 주의 깊게 해봐야 될것같구요.

예. 예.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을 철거를 열동을 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그 포장은 마무리는 어디서 해요.

거 지금 현재 뜯은 그 자리 말입니까?

예. 예.

포장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고대로 놔둔걸로 알고..

없는게 아니라,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많아요. 철거를 했으면 바로 옆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포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녹색깔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먼지가 펄펄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을 작년에 뜯었잖아요?

예. 예.

거 벌서 2년차 다 되어가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그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석탄공사에서 하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빠른시일내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석공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집을 뜯고나서 벽체를 뜯었잖습니까? 원래 처음에는 27채인가 다 뜯어주기로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열채밖에 지금 안뜯었죠?

예.

그럼 열채밖에 안뜯었는데 그럼 합벽돼있는 집이 어느집인지 아시잖아요.

저 의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두차례 방문해서 만날려고 했습니다만, 못만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하여튼 고맙다고 찾아줘서 고맙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해를 그렇게 해서 하는게 아니라 어떡하든 우리가 마무리를 해줘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이 올라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내비둬도 돼 라는 판단이 서면 가차 없이 안돼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닐때에는 우리시가 추진을 해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시에서 올라와 가지고 27채 다 철거해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한 부분 때문에 시가 욕을 먹는다 얘기예요. 시가 먼저 다 뜯어주겠다 해놓고는 결국은 광해방지에서 예산없으니까 수로내려가는것만 계산해서 열채만 뜯겠다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은 집 다 뜯어주길 기대하고 있다가 이건 아니고 열채만 뜯어진 상태에서 집이 벽이 붙었는데 집이 헐렁헐렁 한걸 그걸 뜯어놓으면 분별도 안될뿐더러 이 부분만큼은 해결을 빨리 좀 해달라라는 얘깁니다.

근데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그게 그집이 일직선으로 다 붙어있습니다. 그집헐게 되면 연차적으로 또 보상요구를 할 우려가 있는 현장같더라구요.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그사람들이 물론 광해방지에서 철거를 했지만은 우리시에도 앞에 분담을 해서 앞에 하수도를 하잖아요.

예. 예.

배수로를, 그럴때 보완을 해주시든지 주인을 불러다가 서로 원성이 없게끔 좀 조치를 해달라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이정훈의원님. 재난안전관리과 자료를 가져오라했는데 아직 못가지고.. 안가져 왔죠? 가져왔습니까? 그럼 자료를 한번 보여.. 이정훈의원님 자료를 그..

아니 근데 이자료를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실과에도 나눠줘야 한다 이말이예요. 실과에 나눠줘서 거의 수장들은 알고 있어야 행동하기 쉽게끔 이래 숙지를 해야 한다 이말이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