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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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호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재무과장입니다. 박영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진영재 세무1과장입니다. 백동인 세무2과장입니다.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2012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소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분야는 경제여건이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일반국민과 중소영세 상인들에게는 아직도 체감경기가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일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2012년 상반기에 가용예산 범위에서 공사용역은 95% 이상 발주하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으며, 국?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하여는 인접토지소유주 등을 통한 다각적인 매각추진 등으로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고 소자본창업강좌 교육과 취약시설 가스안전기기 무상설치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분야는 세무1과 소관 사항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2012년에도 부동산경기의 침체, 서민들의 가계부채 증가에 의한 이자부담 등으로 인해 납세자의 심리적인 세외부담 가중으로 징수율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관리방안이나 재산세 및 부동산취득세 징수율 제고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으로써는 자동차세, 주민세, 체납지방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홍보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세수확보에 안전을 기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하여 체납일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정보 분야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을 통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정착에 힘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돕기를 실천해 나가며, 특히 새주소사업은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환되어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됨에 따라 주소체계 변경으로 인한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들께서 새로운 주소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김호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재무과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선희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박승래 계약회계 팀장입니다. 이은옥 복식회계 팀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전철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우리가 진행해야 될 사항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빠른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구 재산세 종목이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세무1과? 작년도 우리 구 세액에 대해서 미납된 세액이 총 얼마나 돼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우리 세입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부서가 세무1과로 되어 있고요,

최성식의원

재산세?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그 재산세에 관련해서는 세무1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갖고 있는 업무는 지금 재산관리 일반재산이지요. 구의 일반재산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되어 있는 자금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자금집행을 하고 있는 물품구입 계약 같은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에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인터넷 전자계약 제도에 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 전자계약 제도를 도입하면서 계약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 확보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지금 어떠한 공사 주체를 발주하게 되면 예전에는 공사예가가 있었지요. 지금 현재는 예가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전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것 구에서 하는 것은 일반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 사이트에다가 올려서 이런 전자시담, 그러니까 일반사업자하고 그다음에 납품자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처리하지 않는 전자시담제도를 저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예가가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예가는 직접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제 지금 모든 사회가 투명성, 효율성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추구하다보니까 또 이 제도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런데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 공사과정 계약을 봤을 때는 보통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이 체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세비가 그냥 관리 감독이 잘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꼭 굳이 제 생각에는 인터넷전자계약도 계약이지만 수의계약을 해야 될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청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무사안일이라는 그런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꼭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사회기업, 개인기업에서는 물건을 상품을 팔아서 이익창출도 창출이지만 구매나 관리과정에서의 창출이 더 크다고 봐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기업에서는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인사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배정을 했지만 현재 대기업의 그 인사를 보면 구매 쪽 물품관리 이쪽에 집중적으로 두고 있어요. 우리 중랑구청도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틀로 봤을 때. 우리가 세비를 어디에서 확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 있는 자원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사용했을 때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 특히 우리 구는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좀더 많은 생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어떠한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쪽에서 접근을 재무과에서는 해 주셨으면 중랑구 예산이 잘 쓰여지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변주시면 좋고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이 전부 전반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렴하게 좋은 양질의 물품을 납품 받아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것 이상 좋은 게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생각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중랑구에서 물품을 계약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전부 선정을 하고 그 사업부서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 재무과 계약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이 됐느냐, 물가가 제대로 됐느냐는 것만 판단을 하고 그리고 계약하는 단순 계약하는 업무만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러한 구매라든가 용역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사업부서에 저희가 매년 공문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그러한 물품을 양질의 물건을 최대한 좋은 데에서 당초에 업체를 선정할 때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모든 계약은 지금 경쟁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네,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가 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3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대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료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라든가 체납율에 관해서 현황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대부료는 정상적으로 땅을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대부료는 99%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대부료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하균의원

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위해서 재무과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으신데 그 대부료가 99% 이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점유지 매각에 있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유지 그 땅을, 부지를 갖다가 매수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몇 프로나 있는지 아십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공유지나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에 필요한 분들이나 자기 집의 구획 내에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어떠한 불법적으로 부과를 한다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부과하는 그 점유하고 있는 분 중에서 취득을 할 때에는 자기의 어떠한 재산가치가 증액이 된다든가 재산가치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 신축일 경우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매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구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자투리땅 부정형부지 같은 것을 매각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어떠한 점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의 점유자들의 어떠한 재산을 새롭게 창출하는 그러한 행위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각하는 업무가 원활하지 않고 지금 현재 많이 그분들한테 권장은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이익에 대한 사항 때문에 좀 상반되는 그러한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신하균 의원입니다. 워낙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꼭 굳이 매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점유자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 의뢰했을 때는 그 부지가 꼭 필요해서 하는 의도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현 우리 구청의 주민들도 이런 편의사항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모니터링단으로 권용균 씨가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소비자팀장이 지금 민원업무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순균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김상진 연료가스 팀장입니다. 이윤영 시장지원 팀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박영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내용 중 미사여구는 생략하시고 본론만 간략히 정리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소비자팀장님 별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늦게 왔는데요, 정병기 소비자보호 팀장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영세소상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신용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을 받으면 융자를 좀 완화해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요? 여기 보면 신용도에 따라서 이게 보증을 받는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융자 받기가 힘들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좀 완화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융자가 저희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대상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 융자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융자 부분은 실질적으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도가 좀 낮다 하더라도 최대한 어떤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신용도가 8등급 이런 식으로 내려가 버리면 회수도 어느 정도는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사실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추천을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자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연초에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진행도 더디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또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어차피 지역경제를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그러면 좀 상공인들이 이렇게 턱이 좀 안 높게 나름대로 가까이 갈 수 있게 융자 받을 수 있게 배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였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이 한 9,670만 원 정도 한 1억 정도가 다가오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 위탁계약업체는 몇 개이며 또 업체에서 어떠한 처리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은 근거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저희가 거의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업자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개하고 고양이로 구분을 하겠는데요, 개 같은 경우는 타 동물도 같이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못되다보니까 일종의 TNR이라고 그래서 중성화작업을 시켜서 원래 있던 자리로 방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나 기타 동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기견이 발견될 것 같으면 동물보호소에 그러니까 위탁업자가 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를 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를 하다가 동물을 애호가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 부분을 안락사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업체는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 동물병원 한 군데를 1차로 선정을 하고요, 개 기타 동물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동물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쪽 송파, 성남 쪽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낙찰이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직접 지역을 순방을 하면서 고양이나 개들을 수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해야만이 나와서 수거를 해 갑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실상 일정 부분들이 그쪽에서 순찰을 도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주는 유기고양이나 유기견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 그 현장을 그러니까 포획하러 나와서요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그 위탁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순방하면서 수거하는 이런 모습은 아직도 한 번 발견도 못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신고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게, 또 우리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좀 고양이라던가 개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주택가 지역에는 고양이가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그냥 시끄러워서 못살 정도라고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는 과정도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지금 아직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하고 신청을 할 텐데 홍보가 좀 덜 됐다는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 또 어쨌든 위탁업체가 체결이 됐으면 지역을 순방을 해서 어느 지역이 좀 고양이라든가 개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들개도 있습니다,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부분을 좀 파악해서 그런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그런 쪽을 뭐 포획을 하든지 이런 과정에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대책을, 뭐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유기동물 개, 기타 동물 같은 경우에서 송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11년도에는 양주에 있는 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 맡겼습니다. 2010년도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월동기에는 이게 TNR이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동기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 TNR을 실시하게 되면 동물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월동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양이가 조금 더 시끄러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획하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포획하는 과정은 못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진촬영이나 이런 걸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포획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초부터 주민들의 그런 불편 호소를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런 부분에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또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계약업체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업체에서도 지역을 좀 순방해서 어느 지역에 그러한 동물들이 많이 있는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 성과가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묻고자 합니다. 4쪽에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그 사람의 신용등급을 안 다음에 이렇게 신청을 하라는, 제가 얘기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굳이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등급에 따라서 꼭 융자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관리 운영사업은 지금 현재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7억을 출연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과 저희 구 사이에 있어서는 저희가 출연을 1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을 9를 하게, 1대 9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7억을 출연을 했지만도 실질적으로 70억 원을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영세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는요. 그리고 신용등급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관계는 자금 회수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금융권 같은 경우 5등급인가, 4등급 이렇게 하는데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6, 7등급까지도 저희들이 일단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네,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는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 주는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심사를 해서 직접 이렇게 융자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이 자금관리를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좀 따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고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거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다가 위탁관리 하는 것이,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의원님이 아까서부터 손 드셨거든요. 신정일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의원

네, 신정일 의원입니다.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그 융자를 해 줘서 회수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신정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융자를 해 줘서 회수를 못 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기업 자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금융기관하고 계약관계로 이루어져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관계는 또 금융기관에서 전부 다 지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손실이 온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신정일의원

제가 주위에서 듣기는요 이제 융자를 해서 사업이 안 되면 문을 닫는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회수문제는요 지금 현재 특별신용보증자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한 7억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정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기금 융자지원사업이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그리고 사업이 많은데 금년도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되죠, 사업예산 금액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융자지원사업을,

조희종의원

아니, 총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예산비.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 지역경제과 전체 사업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희종의원

네, 전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현재 못 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사업예산은 한 5억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한 20억에서 한 13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는지 확인되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 자체를 이제 저희 구 예산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 예산이라든가 국고보조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지?

조희종의원

그렇죠,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제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의원

그럼 이따가 자료 주시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의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동물등록제 시행도 그때의 예산심의 때 가내시 금액 착오로 인해서 이것도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조희종의원

그런데 지금 9쪽에 보면 동물등록제시행 해서 지금 3,7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추경에 편성하시겠다는 건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이 사업은,

조희종의원

삭제를 해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이 꼭 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희종의원

그러니까 동물등록제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심의 때에 그때에 이것은 사업해도,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아마 삭감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하겠다 그런 건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떤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동물보호법에 2013년 1월 달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법적 사항이 돼서 꼭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이를 봐서 추경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아마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사업목적을 보면 유통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 및 경영 현대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든 게 보면 우림시장으로 지금 치중이 돼 있거든요. 실례로 보면 면목본동에 있는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반쪽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쪽은 현대화가 안 돼 있고 지금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아마 그것도 활성화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림시장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특정시장에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 상인들이 화합이라든가 상인들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민자 부분이 10%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인들이 화합이 안 되었을 때에 그런 민자 부분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편중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림시장이 상인들이 화합이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그쪽에 생각을 하고요, 또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당초에 현대화사업을 할 때에 전체를 다 하려고 그것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 간의 이견 내지는 건물주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되면 사업을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상 일부가 현대화사업이 안 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 아랫부분도 같이 했을 때에 동원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또 당초에 우리 현대화사업 목적에 맞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상 2008년도 2009년도, 2009년도가 되겠네요. 2009년도에 미동의 한 건물주들과 또 기존에 지금 현재 아케이드가 안 된 그런 상인들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상인들 내지는 건물주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하게 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건물주하고 이제 합의만 되면 추진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조희종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다고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전통시장이 지금 몇 곳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전통시장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의 가장 최초가 아마 우림골목시장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 현대화사업과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전년도의 어떤 그 실적을 토대로 또 올해도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조희종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한 곳에 너무 이렇게 치중된 어떤 모든 행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골고루, 고른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중랑구 전체가 좀 활기찬 이런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도 저도 이제 늘 느꼈는데요,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어떤 실적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일부 우리 서인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답변 내용에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5개 시장이 거의 똑같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는 우림시장이 작년부터 주차장확보 건 하고 LED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동원시장이 일부 골목 아케이드 추가 설치가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이런 부분도 우리 골목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벤트가 지금 있거든요.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계절별로 추석이나 설 명절 이런 때에 우리 농산물을 원가로 제공을 한다든가, 그리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러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서인서 의원입니다. 물론 전통시장만의 어떤 특성, 그 전통시장만의 어떤 즐거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5일장을 가면 어떤 원숭이를 데리고 나와서 그런 공연을 보여 준다든지, 그건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뱀 장수들이 와 있고 또 아마 이런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건 꼭 아니지만 저는 좀 구시대적인 어떤 풍물을 좀 참여시켰을 때 훨씬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주차장을 또 이렇게 확보를 하려는 이번 예산 같은데 저는 반드시 주차장 확보를,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많이 좀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청과의 서로 어떤 행정을 서로 각 과가 도로정비과하고 아마 관련이 되겠는데 전통시장 주변을, 얼마 전에 보도도 봤습니다만 주차단속을 좀 느슨하게 해서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전통시장에 가면 교통소통 그리고 보행자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곳에 먹을거리, 예를 들어서 저는 영세포장마차 이런 부분들도 지나친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막걸리도 한 잔 먹고 파전에다가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소주나 대포도 한 잔 시키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이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유도해 가면, 지금 지역 저희들도 오거리에 면목시장이 있습니다만 가면 너무나도 지나친 단속 때문에 전통시장으로서의 어떤 특성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서로 잘 원활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서로 해 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이벤트라 해서 일정 부분 구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어떤 이벤트는 저는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기타치고 동네주민들 강제로 모집해서 노래 부르고 이런 부분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면목시장 오거리 공원에서 모여서, 물론 몇 분이 모여서 기타치고 노래 부르고 그냥 그대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골목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소통에 어떤 큰 지장이 없으면 이런 영세상인을 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 찾아오는 분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인회하고 항상 상의를 해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벤트 사업관계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전에는 정부나 시, 구 예산이 지원이 되면 이벤트사업을 시장, 이제 민간 이전이 그런 예산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다 이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사를 선택해서 이렇게 기획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인 내지는 고객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기획사에서 예산을 반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행태가 있어서 지금 거의 지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이벤트사업은 시장별로 특색이 있는 그런 사업방향으로 지금 저희들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주차장 관계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이제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인근에 주변에 어떤 그런 토지, 건물을 매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서 그러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인이라든가 주변건물주, 토지주들의 어떤 충분한 동의라든가 이런 합의가 있을 때에 사실상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전통시장활성화와 경영현대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카드 수수료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만 정책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어떤 의견을 내서 영세소상공인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것을 좀 상급기관에 건의도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연석으로 진행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을 다루다 보니까, 행정재경위원회는 늘상 보고를 받고 접하던 업무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서 큰 줄기만 잡고 가시는 부분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접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궁금증이 많은 사항인 건 기정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큰 줄기에서 좀 다뤄주셔야지 너무 세심한 데 들어가면 질의 답변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큰 줄기에서 잡고 가는 행정재경위원회를 좀 존중을 해 주시고 복지건설에서는 질의 요지를 좀 간략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안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네, 신하균 의원입니다.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그 부지가 매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 부지로 사업계획에 무슨 매입할 계획이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림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하균의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우림주차장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에이치빔으로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격거리를 띄우고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사안이 돼서 인근에 평면주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변의 건물주,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 동의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신하균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억이 예산이 돼 있는데 부지 매입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신하균의원

예산이 20억이 돼 있는데 인근 부지 매입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인근 부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 도로 주차장을 접근하는 걸 그걸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근 토지건물을 저희가 협상을 해서 협의보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하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이 서 있느냐고요, 부지 매입할 자리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서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어디입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꼭 필요하시면요 그것은 자료를,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자료를 저희가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하균의원

네, 신하균 의원입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림시장의 현 주차장이 어디 있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장 이면에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이면 그 중간쯤에 있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중간쯤에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거기 위치가 보통 사람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해 놨다는데 그 위치가 적합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좀 찾기 어려운 장소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타 곳으로 지금 현재 옮긴다든가 그런 건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하균의원

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거두지 못하고 또 지금 같이 현 위치에 만든 주차장 같은 그런 사례가 또 일어날까봐 혹시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향후에도 많은 돈을 했을 때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여러 주민들이 편리한 곳에 주차장 시설을 해 놔야지 지금 위치적으로나 아니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이렇게 주차장 확보부지를 할 것 같으면 고객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매입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 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보는 입장에서는 시장상인들의 어떤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하균의원

네, 의식변화. 지금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경영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들 간의 고객이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게 왜냐, 가격경쟁입니다 첫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격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전통시장들이 현재 물류창고가 없기 때문에 재고를 갖다가 물건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향후에는 이런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가격경쟁으로다가 대형마트와 싸우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물류센터가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통에 따른 가격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 부분들이 시장상인들이 어떤 의식의 변화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통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시하고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도 아직까지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직거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아직까지 이렇게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통 물류센터가 이루어졌을 때에, 예를 들자면 전체 상인들이 그걸 이용을 하고 관리방법을 또 저걸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의 의식이 그 정도 지금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하균의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물류센터를 쌓을 거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니까 고맙고, 그다음에 우림시장 같은 경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우림시장 조합장 및 상인들이 그 물류센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격경쟁에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그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가격경쟁에서 뒤지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기에 본 위원이 이것을 과장님한테 제의를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영세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기업, 중랑구 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소비자 없는 시장경제는 없다, 이렇게. 소비자가 없으면 시장경제가 필요 없지요, 우리 과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목차에서 보시면 소비자를 위한 대안에 어떠한 사업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중랑구는 상인만을 위한 지역경제지 중랑구 주민을 위한 지역경제는 없다,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대안이 있으면,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영세소상공인의 인구수를 비례해서 소상공인하고 그리고 소비자 인구 비례를 해서 소상공인이 많은지 지역주민이 많은지 한번 그것 간단히 설명 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넓은 의미로 봤을 때에는 저희 관내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도 전부 다 저희 주민들이고 소비자 입장에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소비자를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폭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를 위한 사업으로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제 꼭 집어서 이걸 소비자를 위한 어떤 사업이다, 꼭 집어서 또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다 그런 부분보다는 넓은 의미로 봤을 때에 일단 측면에서 보면 전부 다 소비자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소상공인도 지역주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계선을 그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소상공인을 생각하는 것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경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맞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사업은 전혀 없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대안에서 전혀 없거든요, 이 내용에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서 좀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소상공인 문제, 뭐 중소기업문제인데 여기서 우리 구에서 지금 여기서 제시한 내용 보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 해서 주차장부지 22억 2,200만 원, 경영현대화 해서 한 5억 정도,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소상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물적 지원만이 아니라 물적 지원을 해서는 이 전통시장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신하균 의원님 말씀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렇다고 중랑구에서 유통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 맞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통환경의 변화 이게 상인 스스로가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대형마트나 대형이면 전문 경영학을 전공한 인재들이 그 자리를 메우면서 경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에는 전문경영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물적 자원을 투자를 해도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론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나 뭐 이 경영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돈을, 물적 자원만 투자해서는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물적 자원만 투자하는 논리로 접근을 하면 이게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방법에서도 상인들의 의식이 스스로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럼 마인드가 바뀌기 위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한번, 개인적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또 아까 세부사업에서 전광판 설치하고 1억 8,000만 원 이러한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인에 대한 의식변화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비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상인들의 어떤 교육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 선진 외국에 대한 시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상인들이 의식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에 그런 물적 지원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들은 카트를 사줘서, 주민들은 카트를 이용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달에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때는 두 번씩 이렇게 소방훈련 한답시고 해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물건을 하나라도 더 도로에다 자꾸 내놓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비근한 예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들이 어떤 가격조절이라든가 어떤 유통체계를 저희들이 농민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 주겠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에 상인들이, 예를 들자면 동일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싸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의식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의식변화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현대화사업 LED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조직이든지 시설이든지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단순한 그런 전광판이 아니고요 홍보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럽이나, 아까 유럽연수도 이렇게 하시고 한다는데 유럽도 재래시장이 다 죽고 있습니다, 현재. 결론은 그건데, 이 재래시장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재래시장 상인들을 한 100여 분을 만나서 개인적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재래시장이 당신은 그러면 재래시장이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생각하고 고민을 해 봤느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더니 99%가 생각해 본적 없다, 남 탓만 하고 있어요. 자구책을 생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내 가게가, 우리 시장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누구 때문에 길이 좁아서,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런 부분만, 육교를 철거해 달라 뭐 이런 얘기만 했지 나는 우리 고객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뭐 하다못해 상품을 진열해 놔도 카운트 옆에는 어떤 물건을 갖다놓고 어디에다가 적재적소에 물건을 배치했을 때 우리 상품이 더 팔린다 이런 연구까지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재래시장은 안 그렇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부에서 관에서 옛날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윤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되고 많이 나왔거든요,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 정리 중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를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상인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을 좀더 깊숙이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중랑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 경쟁하듯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언제 쉬십니까? 네, 최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 대형마트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규모 점포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대형마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형마트를 지금 현재 지방 같은 데에서도 그렇고 전국에 확산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고 대형마트를 월 2회, 3회 휴일제로 지정해서 쉬게끔 해 줌으로써 재래시장이랄지 골목시장에 조금 효율적으로 좀 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현재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대형매장에 대한 어떤 영업시간 뭐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식의원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이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돼서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에 어떤 준칙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준칙에 따라서 저희들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저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구에 있는 대형마트 휴일제를 지정해서 골목시장이랄지 전통시장이랄지 이런 데서 활성화되고 좀 상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저희 시 준칙안이 마련되고 하면 바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조례 개정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식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자 주어진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 담당주사 김기을입니다. 재산1 담당주사 김문학입니다. 재산2 담당주사 이종범입니다. 재산평가 담당주사 강영목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주사 김경숙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 담당주사 임병옥입니다. 법인관리 담당주사는 집안 행사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진영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 담당주사 전충환입니다. 자동차세 담당주사 김규심입니다. 지방소득세 담당주사 송영민입니다. 체납관리 담당주사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백동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까지 끝을 내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임금용 부동산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조정호 지적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이성주 지가조사 담당주사입니다. 김관일 도로명주소 담당주사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전에 현재 보건위생과장은 유고로 인하여 보고드릴 수 없음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강영아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우리의 희망은 구민의 건강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조직은 행정업무를 하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4개 부서와 각 부서에 소속되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실, 예방 접종실 등 13개 실과 면목동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면목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보건소 전 직원은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노령화에 대비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와 날로 증가하는 자살에 대한 대처와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중랑구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는 구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중랑구 만들기라는 목표로 주민의 요구에 맞추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 즉, 일평생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위생, 의료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 및 주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 업소에 대한 상시지도로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금주공원, 금연아파트, 금연버스정류소 및 건강한 학교, 절주캠퍼스, 아파트걷기동아리 등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태아기에는 기형아검사, 영유아시기에는 예방접종, 어린이 시기에는 구강 및 건강교육, 청소년시기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교육, 성인기에는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노년기에는 낙상예방,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등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생애주기별 부분별 각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로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건강한 환경조성과 구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이봉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행정과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보건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장홍빈 보건민원 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감염병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이미란 면목분소 담당주사입니다. 계속해서 제출한 주요업무 자료에 의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성목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지금 이석하고 계시는 위원들께 전화하셔서 빨리 회의 보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며, 연석회의가 무색하지 않도록 위원님들 수고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 것 아는데 이석을 자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보건소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점점 날로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년 추세가 우리 보건소 이용에는 주민수가 증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1일 보건분소가 한 250명 정도 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청 구청에 민원실에서 약 1일 한 500명 정도가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일 이용객수가 한 20명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퍼센티지로 해서 한 몇 프로, 대충?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한 5%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조사 안 해 보셨구나.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사업목표에 주요업무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보건소가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열심히 하셔서 지역에서 이미지가 좋습니다. 좋고, 또한 문제가 되는 게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던 분들도 보건소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보건소를 더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한 대책은 지금 강구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확충을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지금 현재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보건소 업무에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보건소를 더 신뢰하고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더 찾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2013년도에는 우리가 지역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도 그러한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먼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보다도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지역주민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수반이 늘 항시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소장님 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간단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첫째로는 만성질환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령인구들에게는 보건진료소하고 분소에서의 진료실 거기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나아가서 대사질환이라든지 이러한 고혈압, 당뇨 전 단계에 대사질환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직장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계획은 학교에 주5일제 학교를 가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저희가 운영하는 열린보건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또 구강교실이라든지 응급처치교육이라든지 또는 위생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토요일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주문하는 답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봐.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미래에 대한 예측에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적극 준비하는 자세가 제대로 하는 행정 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늘 열심히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좀더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진료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요일 진료에도 진료 의사선생님이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의사선생님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은승희의원

무슨 과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토요일에는 좀 특화된 것을 합니다. 평일에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데 일반진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2?4주에는 예방접종하고 산모들을 위한, 그러니까 직장인 엄마들을 위해서 예방접종하고 산모교실하고 모유수유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치아건강을 위해서, 충치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잇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족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처치교육을 또 가족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계획이고요, 열린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각각은 다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충 이러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은승희 의원님 잠시만요. 소장님, 지금 은승희 의원님께서 질의는 과장님께 하셨거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막혔을 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또 아니면 은승희 의원님이 소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답변은 우선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은승희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은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의사선생님께 아픈 곳을 진료 받는 행위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일반진료는 안 하고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장맘 영유아 예방접종하고요 또 토요 모유수유클리닉, 심폐소생교육, 가족구강교실, 금융교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소장님께서 주5일 수업에 대한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토요일 진료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아, 토요일 날도 몸이 어딘가 불편한 우리 주민들이 찾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진료체계가 있나 보다.’ 라고 기대를 실은 좀 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 준비가 다 안 되셨나봐요. 이제 프로그램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문제점을 그쪽에 두고 매주 토요일 운영을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다면 정말 많이 어려운 가정사정 또 지역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토요일에 혹시 진료가 가능할 수 있는지도 좀 고민하셔서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저희 주민의 입장으로서 바람이 있는데 가능하실지요 아니면 의사선생님 근무가 안 돼서 도저히 불가능하신 것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좀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찾아가는 검사 이런 것도 실시를 하신다 그랬는데 8쪽에 보면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일반검진 실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근자에 매스컴에서 한때는 거의 없어져갔던 질환이었던 이 결핵이 요 근자에 들어서 젊은층에서도 많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검진이 필요할 때 이렇게 단체나 이런 곳에 가서 검진을 하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홍보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먼저 신청을 해서 빨리 검진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도와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야지 이 검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집단학교하고요 또 예비군훈련장 또 민방위훈련장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지금 현재로는 단체로 이렇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럼 금방 열거하신 그 단체는 그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검진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은승희의원

금년 안에 거기가 다 돌아가면서 한 명도 빠지지 않게 다 검사가 가능한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홍보를 하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학급 전체를 하고 또 학년 전체를 또 하는 그런 역학조사를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인데 환자가 발생했을 때 나가는 것은 그럼,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아니, 이제 홍보를 하고요, 학교 단위나 예비군 훈련장에 홍보를 먼저 하고 만약에 학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테두리에 있는, 반에 있는 학생 전체를 다 검사하는 그런 일이겠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자세한 설명은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신뢰받는 방역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에서 2개 반 해서 8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8명이라는 인원이 기능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입니까,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 기사하고요, 일반 기능직 직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 3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이분들의 지금 사업비가 1억 1,000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인건비성이죠, 이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약품비하고 수당하고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월동 모기방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해충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달까지 유충에 대해서 아파트의 공동지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유충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타구에서 나오는 언론보도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절기 해충들의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겨울에 동절기에 관리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구가 많이 있다는 그러한 언론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떠한 활동을 하고 그 부분에 어떠한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 구도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달까지 아파트 공동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모기가 유충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성충을 살충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지역만 모기라든가 해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주택가는 지금 관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 겨울철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크게 대형으로 돼 있어서 관리하기가 쉬운 관점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보다도 주택가에서 이런 해충들이 발생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떠한 계획이 없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겨울철에는 모기 성충이 자랄 수 있는 따뜻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주택가는 겨울이 춥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아파트시설이나 이런 따뜻한 그런 부위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다 같은 공동주택에도 방역을 미리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주택가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택가에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문의를 드렸던 부분이 기동반이 여덟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 여기에만 상시해서 기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겨울철에는 1개 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 인원이 동절기에는 줄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기간제이기 때문에 성수기,

김규환위원

하절기에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3월부터 11월까지만 기간제를 고용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규환위원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인데,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여기 추진계획에 2개 반 해서 8명이라는 인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더 드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동절기에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두 분밖에 없었다면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뭐 보충설명 하실 사항이 좀 있으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윤재위원장

보충설명하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월동모기는 모기가 따뜻한 곳을 가는, 겨울 모기는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아파트 집수정에 모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 있는 데.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가는 것이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따뜻하게 집수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지를, 뭐 더 하려면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하죠. 그런데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은 따뜻한 곳에 모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단독주택은 그런 곳이 없어서 저희가 안 하고요, 주로 이제 만약에 모기들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신고를 따로 받아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지역으로 해서 전체적인 면을 얘기만 드린 부분이 아니고 주택지역에도 공동주택으로 빌라들이 있고 연립들이 있고 24세대에서부터 50세대 뭐 이런 연립들도 많이 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 데는 저희가 필요하면 나갑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이왕에 이렇게 여름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쪽도 기울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고 김용호 보건위생과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보건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보건위생업무를 열심히 일한 김용호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위생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규 식품위생 담당주사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한준수 공중위생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식품안전 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보근 위생지도 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봉신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은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3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지금 이런 튀김류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치킨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최 근자에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주인들은 프라이드치킨을 먹겠느냐 양념치킨을 먹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100% 프라이드를 먹는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운영을 하면서 기름의 차이에서 그 문제점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프라이드는 튀겨진 상태로 고객에게 가기 때문에 기름을 깨끗하게 쓸 수밖에 없고, 양념은 해서 양념을 묻히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하는 사람들은 프라이드만 먹는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고 공중파나 아니면 여기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 상에 이렇게 측정기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왜, 물론 유행이나 어떤 시대 흐름에 너무 빠르게 쫓아가는 것도 안 좋겠지만 한번 이슈화가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또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킨집에 대한 기름, 신선도 이런 것에 있어서 각별한 조사라고 해야 되나,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 접해보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좀 유념해서 지도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특히 치킨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의원

뭐 하여튼 치킨집을 다루는 것을 제가 보도를 본 게 있거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는 지금 배달하거나, 배달도 대부분 이제 중국식에서도 식용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 배달식 또는 치킨집을 가서 산패도를 측정합니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산패도가 심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식용유를 좀 교체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행정지도 위주로 하고, 많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처분을 하지만 처분 위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1회 계속하고 있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조사 횟수를 늘리면 당연히 인원이 늘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비용이 늘어야 돼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승희의원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늘려주십사 라고 감히 부탁드리기도 그렇지만 기회가 된다면 또 여력이 된다면 좀 그쪽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최선의 아마 방법은 만약에 그렇게 하는 곳은 좀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좀 가본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찜질방이 대략 몇 개나 지금 현재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개수가 중요하신가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최성식의원

아,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찜질방이 현재 40개, 목욕탕, 찜질방 합해서는 40개소고요,

최성식의원

아니, 목욕탕,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찜질방만은 15개입니다.

최성식의원

네, 찜질방만, 목욕탕 빼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성식의원

지금 우리 구 찜질방을 대략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찜질방에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갔을 때만, 찜질방 이렇게 가면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뭐 저희가 있을 때에 이런 위반사항이 꼭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보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더 나가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 꼭 주민의 제보로 인해서 검사가 이루어집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생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식의원

전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식당만, 아 식당만 말씀을,

최성식의원

네, 식당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보지만 왜 위생 상태는 저희가 일반음식점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이키트검사 같은 것,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럼 도마나 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생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는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거기도 정식으로 식당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휴게음식점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휴게음식점으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성식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역에서 찜질방에서 음식을 먹고 왔는데 식중독에 걸려서 약국 간 분들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위생검열이 잘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여기 자료를 보면 학교나 어린이급식 또 식품, 학교급식에 대해서 연 1회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절기나 이렇게 1년 동안에 1회 점검해서 위생검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절기는 더 자주 나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연 1회라는 것이지 집단급식소는 좀더 자주, 학교 같은 경우는 자주 나가고요,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 이런 분들이 매일 식자재를 위생 상태라든지 신선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식품감시원이 한 학교를 담당해서 여름 같은 경우엔 더 자주 나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지금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를 감시하러 다니는 우리 구 위생과 직원이 몇 분이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을 전담하는 건 직원 하나고요 여기에 같이 보조로 하는 명예식품감시원들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의원

최성식 의원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 많은 업소를 직원 한 분이서 이거 감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직원을 좀 늘려서 철저한 위생검사를 해서 우리 중랑구민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또 직결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한두 번 정도 민원 안 받으신 분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단언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래방 내지는 단란주점 등등에서 벌어지는 일상화된 이야기인데 특히 노래방에서 단속되는 부분이 주류 판매와 그다음에 노래방 도우미 부분으로 단속이 돼서 행정처분 받고 벌금을 부과 받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선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매달리는 부분에 대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소장님,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매번 회기 때마다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주로 경찰서에서 들어온 것들을 행정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원들 간의 문제로 인해서 경찰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건 없고 행정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도우미를 불러주게 되면 무슨 법으로 걸리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그 행정처분, 공중위생법에 도우미는 없이 본인들이 가서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처분이 되는 것이고 처분기간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재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주류단속법에 의해서 단속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도우미를 불러줌으로써 그 부분에 단속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그렇게 보건위생과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단속해서 적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없습니다, 지금은.

이윤재위원장

네,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나가서 일부러 어떤 불심검문에 의해서 적발되는 예도 극히 드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

이윤재위원장

결국은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도우미 불러서 잘 놀고 나가서 손님들이 뒤에 가서 신고하는 그런 행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여성부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성을 판 사람도 걸리고 매수한 사람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처벌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양벌규정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양성화시켜 줘서 노래방 도우미도 어떤 음성적인 부분이 아니고 드러내서 하나의 직업군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던지, 이것을 우리 중랑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하나의 직업군으로 해서 건전하게 육성하는 부분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왜, 주변에서 우리 중랑구에는 꽤 많은 노래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법의 어떤 맹점을 갖고 이용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고 또 실제로 노래방들 보면 도우미 없으면 손님 없다는 얘기가 지배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그다음에 직업, 뭐 이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 양성화가 된다고 봤을 때, 그 이면에 음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되고 지탄을 받는 부분인데 건전하게 양성화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의 직업군으로도 저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부분에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사항이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는 이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런 부분은 아마 입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건지도과 2012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담당주사 류복현입니다. 건강증진 담당주사 양규임입니다. 정신보건 담당주사 성영란입니다. 건강도시 담당주사 김정곤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영숙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송화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의원

송화영 의원입니다. 보건지도과는 우리 중랑구민과 밀접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보건지도과와 연계가 돼 있는 대사증후군에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것이 대사증후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랑구에서 만 30세에서 65세, 그러니까 성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비만, 복부비만도 다 이제는 앞으로 복부비만도 유전이 높다, 유전적이다 이것까지 나왔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가계수준이 되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들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잘 가정에서 관리하고 스스로 관리를 하지만 어려운 집안의 상태를 볼 때마다 비만이 훨씬 높은 걸로 지금 조사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만 30부터 시작하는데 앞으로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관리를 조금 스스로 하지 못하는 가정들은 관에서 협력적으로 아마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에서 혹시 한번 계획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셨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송화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이제 30세에서 65세로 연령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중에서는 진짜 학생들이 비만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 프로그램을 학생들 방학기간에 아이들 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비만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주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가 영양도토리 또 청소년비만교실 이런 것을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의원

송화영 의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하면서 청소년이나 학생들 같이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체계적으로 유치원이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라든지 어떤 유전적인 관계를 파악해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앞으로는 조금 미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린이집에 영양교육이 들어가고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 돼서 하는 사업이 신체활동늘리기사업이라고 해서 기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했는데 지금 저희 어린이집 현재는 10개 지금 신청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확대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해서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을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게 숫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씩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의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복부비만도 유전이 된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외적인 것을 많이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오고 또 앞으로 사실 그런 부분도 다 경쟁력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점차적으로 지금 10개 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좀더 확대되고 또 이렇게 홍보를 좀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들어와야 성인이 돼서도 그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에 노출이 덜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열 군데에서 하고 있다니까 좀 긍정적으로 제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아이들이 초기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받다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인식을 더욱더 강화하게 되니까 이 사업을 널리 잘 홍보를 강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화영의원

저는 됐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송화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건강생활실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관리 참 좋은 그러한 건강사업인데요, 사업비가 2억 6,200 정도인데 이게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합니까, 이게 직접 우리 구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예산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 건강증진사업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직접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추진계획에 보면 금연등록관리자가 2,000명, 금연교육자가 2,000명 뭐 등등 해서 인원수가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구를 방문하신 분들이 이 숫자개념이 나온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금연 지금 질의하신 겁니까, 위원님? 전체적인,

김규환위원

아니, 추진계획에 밑에 하단에 보니까 금연등록관리를 2,000명, 금연교육을 2,000명, 금연시설지도점검 2,000개소 뭐 등등 해서 그냥 쭉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업무추진계획에 넣은 것이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전년도 계속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천한 것에 대해서 새롭게 12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에도 금연등록하고 2,000명 금연교육 이거 지금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11년도에 사업계획 했던 게 실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러한 부분을 우선 금연, 비만 등등이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현 시점에서 본다면 금연관계가 지금 엄청나게 초등학생들도 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획기적으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무슨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교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학교마다 나가서 홍보도 하고 데몬스트레이션도 시켜주고,

김규환위원

교육도 하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학교를 확대하려고 항상 동부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해서 학교를 늘려가고 있고 작년만 해도 3,245명한테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선생님들이 저희 금연클리닉으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그 아이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홍보가 많이 돼서 교육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자꾸 뭐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가골목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엄청나게 지금 담배흡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잘만 이렇게 관리를, 예를 들어서 화재위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만 잘해서 잘 꺼주면 좋은데 탁 던져버려요, 그냥. 우리 지역에도 몇 군데가 불이 났어요, 그 담뱃불로. 또 이러한 위험성도 있고 또한 본인에게도 흡연을 하니까 참 건강에도 안 좋을 텐데 그런 문제점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홍보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의원님 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하균 의원님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묻고 싶어서 3쪽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저희 관내 영?유아예방접종비가 보조금이 내려오고 편성을 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아직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보건소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당연히 무료로 했고 문제는 일반 민간의료기관인데 우리하고 위탁관계가 맺어진 병원에서만 이 무료접종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게 안 맺어진 병원에서는 역시 기존처럼 똑같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접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위탁을 안 한 곳에는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을 받은 병원에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약간만 지불을 했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행위수수료 해서 주사 놔주는 가격이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에서는 지자체에서 5,000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5,000원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1만 5,000원을 전액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회에다가 수시로 공문을 띄워서 이런 예방접종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위탁을 받아라 그래서 위탁이 들어오면 그 병원은 되고 꼭 관내만 아니라도 됩니다. 서울, 경기지역은 어디든지 가도 저희 서울 주민이면 가서 되는데 단 위탁이 안 된 병원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염려했던 한 가지 문제점은 금방 답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보통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면 어느 일정부분까지는 영아는 그 출산한 곳에서 보통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즘 관내 산부인과도 다 분만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접구를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관내 영?유아가 그런 혜택을 못 볼까봐 염려스러워서 그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서울, 경기는 다 되고 있다는 것,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의원

그러면 그 염려는 안 해도 되겠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안 해도 됩니다.

은승희의원

그러면 관내 병원에서 혹시 이런 위탁을 맺기를 꺼려하시는 무슨 이유는 있습니까? 그렇게 공문을 자꾸 여러 차례 보내서 전체가 아직 다 안 됐다는 거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 어느 동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동에는 하나도 위탁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왜 우리 지역에는 한 병원도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해 봤더니 그때 열한 군데 병원이 있는데 보니까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일일이 또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예방접종을 거기에서는 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저희들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이리로 오면 길 건너에 하는 병원을 안내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이유는 예방접종을 안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그냥 위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병원장이.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몇 사람이 안 되니까 아예 안 하고 또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접종사이트에 다 올려줘야 돼요. 그게 안 올라가면 저희들이 또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혹시 관내 소아과나 내과 중에 위탁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아,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저희 지금 현재 62개소 중에 45개소는 지금 다 등록이 돼서 소아과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소아과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또 한번 우리가 이러한 사업은 구민소식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활용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놨고 동 회보도 가끔씩 보내고 해서 지금은 엄마들이 많이 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신하균 의원입니다. 9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 실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것은 저희가 치매유병율은 저희 치매노인 인구 추계해서 8% 정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치매환자 총 등록자 수가 778명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정은 저희가 2011년도에 3,494명 정도로 추정은 하는데 저희가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778명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의원

신하균 의원입니다. 추정되는 게 3,349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8%로 추정을 해서,

신하균의원

네, 우리 관내에 혹시 치료,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요양병원, 복지관 이런 데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보험공단에 등급신청을 합니다. 등급신청을 하면 요양병원에도 갈 수 있고 요양시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신하균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요양시설은 27개소 요양병원은 7개, 주간에만 낮에만 보호해 주는 곳이 13개 또 단기로 보호해 주는 5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신하균 의원입니다. 그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요양시설은 보니까 인원이 794명으로 되어 있고 요양병원은 280명, 주간보호시설은 216명, 단기보호는 68명 이렇게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아, 풀가동 했을 때 그 인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신하균의원

신하균 의원입니다. 그러면 수용은 가능하겠네요, 우리가?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 관내 지역 하면 이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차서 못 들어가는 경우는 아직 얘기를 못들은 것 같습니다.

신하균의원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개요 중점사업에 독거어르신 치매 조기검진하라는데 조기검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가 치매지원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면목동에 치매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 방문검진을 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또 어떤 행사를 할 적에 어르신네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센터 직원들이 파견돼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간단한 검사를 해 드리고 거기에서 더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신하균 의원입니다. 찾아오는 것보다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뭔가 좋은 답변이 나올 줄 알았었는데 저한테도 충족을 못시켜 주네요. 인원문제라든가 문제가 결국에는 문제가 따르겠지만 향후에라도 좀더 노력하셔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옛말에 ‘우한이 도둑’이라고 평온한 가정에 그런 환자가 있음으로 해서 평화가 깨지고 집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주위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거든요. 이런 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찾아오는 서비스보다도 좀 힘드시더라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이 양반들을 조금이라도 짐이 덜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작년에도 인력관계 물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한 둘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찾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센터라든가 이런 큰 기관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어르신네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지금 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보다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오시기는 불편하더라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소규모는 그래도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검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의원

네, 열심히 하시는데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은승희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보충질의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모동에서 예방접종할 수 있는 병?의원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그 동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그래서 공문을 한 번 더 의사회에 띄웠습니다. 띄웠고 그 11개 병원을 직접 저희 계장님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자기들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내원하는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하면 길 건너에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11개 병원을 다 계장님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스스로 안 하겠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어느 지역이라고 딱 벌써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비인후과, 안과, 기타 등등 해서 병?의원은 좀 있는데 그 지역에 내과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하려고 했던 과정도 있었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안 되더라고요.

이윤재위원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몇 가지 품목의 약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또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저장소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해 되는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현 병?의원의 지금 현재 규모상태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문제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개원의 정도 되면 사회적인 부분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되는 그런 층이 아닌가 싶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자기희생도 조금 감소를 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길 건너 쪽을 소개해 준다면 동은 분명히 다르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봐서는 특히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이라든가 또 해당 구의원들 몇 명이 치명타 받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더 의사협회하고 좀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방접종 어린이, 아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과를 하니까 아이들이 작으니까 어른들의 축소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전문의가 보는 것이 가장 아이들을 위해서도 엄마를 위해서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내과에서 예방접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에게 양질의 진료상태라든지 예방접종을 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아마 내과에 가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한테 가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좀 힘들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는 이미 감지는 하고 계실 겁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 충분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먼저 저희 의약과 업무에 평소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약과 업무별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 담당주사 위검복입니다. 약무 담당주사 이정목입니다. 검진 담당주사 박화입니다. 방문보건 담당주사 윤재옥입니다. 다음은 2012년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강영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에 8쪽으로 가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우리 구민들이 건강수명이 연장이 된다면 참 좋은 그런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비를 보니까 1억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사업입니까 직접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에는 보건소에서 자체 실시하는 검진이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국가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 이건 위탁으로 주는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저희가 검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아, 1차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거기에서 무슨 질병이라든가 병명이 나오면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런 과정까지 다 우리가 하는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저희가 건강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은 검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나,

김규환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봅시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검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면 수급자만 하는 겁니까 우리 일반인들 다 우리 구민이 전체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 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검진입니다. 격년별로 실시하는 검진으로 해마다 검진대상자들이 검진통보서를 받게 되면 병원을 선택하거나 관내 검진기관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는데 보건소로 내소하는 분들은 저희 쪽에서 검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에도 이런 것을 실시 계속해 왔던 사업이었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저희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냥 병원만 찾아가서 검진을 받느라고 이곳저곳 찾아다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우리 일반인들도 구민이라면 다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의료수급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자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거 관계없는 일입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나 의료수급권자나 다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세, 66세가 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대상자들은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병원에나 가서 검진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아도 되고요 또 의료수급권자는 저희가 검진비를 국가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그 검진비를 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고요, 수급권자는 마찬가지로 어느 검진기관에 가서나 검진을 하게 되면 그 검진비를 보건소가 공단에 위탁한 검진비를 그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일반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거나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똑같지 않느냐 이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검진내용은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같지요? 그러면 뭐 필히 일반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필요 없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받아도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암 검진이 포함이 되게 보통은 검진에 40세 이상이면 포함이 되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암 검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암 검진을 함께 받으려는 대상자들은 암 검진이 되는 관내 의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주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는다면 몇 가지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기본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항목은 다 검사가 됩니다, 암 검진을 제외하고.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간단히 한 가지 의문점에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약무지도가 있습니다, 약무지도. 그 중에 의료기기판매업 해서 196개소지요, 이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이 판매업소에 문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금 지역에서 어떤 건물의 지하실을 빌려놓고 약장사라고 그러면 될까,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불러 모아놓고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의료기기 이것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상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 중랑구 지역의 주민 어르신들 주머니를 털어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이게 보건소에서 관여하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단속, 예방에 관해서 뭐 준비한 대안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노인들 의료기, 특히 의료기 체험방 같은 그런 업소들에서 노인들을 모아놓고 서비스를 해 주면서 매매를 강요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복지부와 서울시의 관리 아래에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데 능동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하는 방법 이 방법을 미리 사전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때는 심지어 지하실에 사무실에다가 노인양반들을 불러 모셔놓고 바깥에서 문을 잠가 놓고 하는 예도 있다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부분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대안책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일이 지금 늘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의료기기도 있고 거기에 보면 건강보조식품도 있는데 그걸 약인 양 먹으면 만병통치약으로다가 설명이 되니까 우리가 약무지도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관련 해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 식품을 약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위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그래서 어르신 분들을 저희가 또 따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게 있는 곳에 먼저 어르신들이 가서 그런 것을 실제로 현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위생과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위촉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지역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단속보다도 사전에 이러한 일이 있다 인지가 되면 어떻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대응책을 미리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뭐 준비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얘기해 주셔도 되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정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특사경에다가 그런 거 있으면 제보를 줍니다. 그러면 특사경에서 현장을, 현장이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약과랑 특사경하고 많이 이제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소장님. 난 과장님한테 여쭸는데 자꾸 소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잠깐,

성욱

홍성욱위원

참 난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5쪽에 있는 어린이 구강건강증진에서요,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우리 어린이까지는 구강검진하고 불소도포, 교육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초등학교부터는 검진이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진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교 주치의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쯤에, 현재 시범사업 중이고 이제 25개 구로 확대 여부는 올 하반기쯤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해서 지금 구강건강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지금 우리 중랑구 보건소에서는 삼육하고 연계를 해서 따로 이런 것을 더 하시겠다는 지금 말씀이신 건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개교는 신청학교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지정 선발을 하신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신청학교입니다.

은승희의원

신청학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6쪽에 마약류 취급자 교육, 저도 구정신문에서 더러 한번 이런 것을 홍보하시는 걸 본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저희가 해당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까? 마약류 취급교육에 대한 해당 주민이 계십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나 약사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주민들 대상으로 학생이나 성인들 각 연령대 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표기된 취급자 교육이라는 것은 다루는 분 교육이란 말씀이시군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방문간호가 있고 방문진료가 있습니다. 진료는 당연히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진료를 하시겠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의원

해당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선생님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사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은승희의원

그리고 간호를 하시는 분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저희 방문간호사는 총 13명, 이제 1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간호사분들도 다 정식 자격증 소지자 간호사시고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의원

그러면 이 한 분의 의사선생님께서 관내 방문진료를 다 커버가 되시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의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는 이제 일단 방문간호 서비스가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대상자들한테 주어지는 서비스이고요, 그 서비스를 통해서 특별히 의사의 진료나 처방이 필요하겠다고 그런 판단이 서는 경우에만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사선생님이 간호를 받다가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간호 이외에 특별한 더 증상이 있어서 그럴 텐데, 그러면 이 선생님의 처방으로 인해서 요양원으로 가신다거나 이러한 과정을 좀더 쉽게 거칠 수 있는 진료인가요, 이 진료가 아니면 그냥 정말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진료를 해 드리는 건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저희가 간호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가 있는데 요양보험으로 넘겨갈 사람들 또 아니면 어떤 병원에 의뢰해야 될 사람들 또 정신질환 상담을 의뢰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다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방문간호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연세가 드시면 특히나 더 어떤 확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분한테 진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라는 사람만 다녀가지 선생님은 꼴을 못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말 선생님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저희가 뭐 북부병원이나 아니면 치매센터 선생님들도 계실 테니까 좀 도움을 청해서라도 왜, 보기만 해도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모색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정신적으로나마 좀 위안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좀 응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의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를 좀더 수요를 파악해서, 방문간호서비스 당시에 파악을 해서 최대한 많이 연계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11쪽에 저소득주민 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 해서 밑에 하단에 보면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보면, 희귀 난치성질환자 134종 소득과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가 돼 있는데, 여기 소득과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는 어느 정도며 재산의 몇 프로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지원기준은 일단 의료급여대상자는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최저 생계비의 300% 이하인 가정이 포함이 됩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차상위층이라 해서 조그만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 부부가 그러니까 5등급 정도 장애를 가지고 증을 받으신 분들인데 아저씨 정도는 한 3급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것을 확실히는 안 해 봤는데 그런 분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그 부분은,

황판남위원

네, 생활소득에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저희가 이제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조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해서 이제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그쪽에 알아봐야지 되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소득하고 재산하고 기준에서 그런 장애를 가지면서도 소득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재산기준에서 그러면 300,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가 있는데 최저생계비의 300%,

황판남위원

300%.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미만이어야 됩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11년도에 약사회 임원진들하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약사회 임원진들하고 약국에 폐기되는 약품 있죠, 그런 것을 수거하면서 약국마다 폐기수거함이 좀 이렇게 협소하고 지저분하고 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표기를 잘 좀 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홍보 좀 하셔서 무슨 문제 이렇게 좀 개선이 된 것이 좀 있나 하고 물어봅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약품 폐기용기는 서울시에서 일괄 지급되는 것이라서 이제 저희가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사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좀 구민들이 보기 쉬운 곳에 놓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때 간담회 하면서 약국마다 노는 날이 있고 약국마다 문 여는 날 이런 게시를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군데 제가 보니까 그걸 게시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저희가 방문하기 전보다 방문하고 나서 약사회에서 아마 어떻게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지 약국에 문 닫은 데 보니까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해서 걸어놓은 데가 눈에 띄게 좀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홍보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신 것 같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본부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워 이사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사장님 나오셔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로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금년 새해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위하여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 김진덕 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이상태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한성수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박영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봉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로 이사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여기서 먼저 손을 들으신 것 같아서.

김근종위원

아, 그래요 그쪽에,

이윤재위원장

아, 제스처였습니까? 자,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주요업무현황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잘하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여기서 굳이 좀 한 가지 지적해 본다면, 큰 틀에서 조그마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개선하는 내지는 주민들한테 좀 다가서는 어떤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업무를 소상히 써놓으셨는데 저는 이쪽보다는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등급을 우리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성과급 문제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타의 반, 본의 반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성과급이나 모든 부분이 좀 깎이는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올해는 예산절감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다급을 받았는데 작년에, 올해는 어떻게 노력을 해서 우수급으로 받을 것인지 그래서 밑의 하위직원들한테 성과급이 삭감됐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충당을 해 주실 건지, 이거 근본적으로 이 업무계획안에서 뭐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봉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이봉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도 서울시 주관 평가에서 우리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부터 쭉 설명을 해 보자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현재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5등급으로 나눠져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1년도 평가부터는 5등급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보자면 2005년도에 우리가 75.48점을 받고, 2006년도에 80.47을 받았는데 5등급 중에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88점을 받았는데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 우수등급, 2009년도에 우수등급, 그때는 이제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졌을 때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종합점수가 85.2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등급 중에 우리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점수로 따지면 별것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보통 나등급이나 우수등급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부터는, 올해는 작년에 제가 이사장으로 있은 것을 올해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한 해 전 것을 그다음 해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평가는 올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받은 평가는 그 전 이사장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받은 것이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었는데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부진하다 이런 점수를 받은 내용은 외부기관에 전문기관 조직진단 같은 것을 안 했다, 그게 굉장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조직진단은 받았지만 전문적으로 그 조직진단을 하는 용역업체에 조직진단 안 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줘서 작년도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성과물을 우리가 받아서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싶다고 그러시면 위원님께 책 한 권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작년도에 이사장으로 가서 한 사업에 대해서 올해 평가를 받으니까 올해는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동안에 최소한 그동안에 받았던 나등급 이상은 받자, 그렇게 우리가 결속을 해서 다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따 한번 우리 김근종 위원님이 이제 우리 평가받은 다음에, 연말에 그때 한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진단을 이제 받음에 있어서 그게 이제 내가 묻고자 했던 말도 어느 부분에, 왜 다급을 받았는데 어느 부분에서 하위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느 부분이 있었느냐 라고 묻고 싶었는데, 이제 조직진단이 있었어요. 조직진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 조직진단을 받음에 있어서 그 결과론적인 것은 어떤 게 미비하고 어떤 게 잘했고 이런 세부적 사항이 지금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원칙적인 거, 원론적인 거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서도 뭘 지적을 받으셨나요? 다급을 받음에 있어서의 결점을, 조직진단을 받으면서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설관리공단,

이윤재위원장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로입니다. 우리가 주요평가를 받을 때 부진내용이 경영시스템지표 항목 중에 조직, 인사, 시설, 환경관리 분야에서 좀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받은 이유도 바로 이런 사항이었고, 중장기계획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은 자체적으로 수행되었다. 그것도 역시 조직진단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환경 분야에서 우리가 환경관리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받으려면 우리가 좀 이게 상당히, 솔직히 얘기하자면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안 받았습니다. 그런 걸 안 받았다는 그 점수가 좀 감점이 된 요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평가지표는 중상위권을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수등급을 받을 때에 그때는 방금 뭔가 좀 결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수등급을 받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2010년도에 평가를 받을 때에는 이걸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감점을 얼마 주지를 않았는데 다시 또 이걸 나와서 보니까, 같은 연구소에서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작년에 와서 보니까 이 조직진단 이걸 안 했다 그래서 상당히 점수를 많이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조직진단이라 하면 이 안에가 여러 가지가, 방금 뭐 몇 가지를 열거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게 예산절감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산을 막대하게 쓰면서도 조직관리가 잘 됐다고 방금 여기 환경인증 받고 이랬다고 해서 우수등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조건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진단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상위법에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직진단을 받음에 있어서 지금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인원이 너무 방대한 부분도 지적을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혹시 아세요, 그 부분 들어가 있는지?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로입니다. 이번에 조직진단해서 그 결과물을 받아본 것에 의하면 우리 인원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나왔지 다른 것에 지적 사항은 또 다른 사항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 사항은 현행 유지하는 게 좀 적절한 것 같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직원들의 사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중랑구 예산절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로는 아주 다양한 상식적인 업무에 국한된 부분인 것 같고 우리 이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자리에서 답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우수등급, 가등급, 나등급 그런 등급을 받기 위한 평가도, 외부기관의 평가도 점검도 해 볼 필요성도 있지만 거기에다 좀 보태서 정책적인 것을, 뭔가 획기적인 어떤 정책적인 것도 가미해서 한번 진단을 다시 한 번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예산절감, 인적 자원의 전문성, 인원 구조조정, 통폐합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한 번쯤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져 갑니다. 예산절감은 우리 구청 내의 집행부의 예산절감 차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이제 너무 방대해져서 스스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적 자원, 전문성 제고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한번 전체적인 진단을 정책적으로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조금 의뢰를 해서 뭔가 이게 색다른 관리공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받아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011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의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다 시간관계상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그 책자가 나온 게, 결과물이 나온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위원님이 한번 읽어보신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 상세하게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을 지금 여기서 다 상세하게 말씀은 해 줄 수는 없지만 거기에 진단받음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겠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도 한번 사전에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나중에 업무평가를 받는 어떤 감사나 내년의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고 서로 예산배정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참고 될 수 있게 사전에 좀 배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끝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우리 경영진단 받은 결과물을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이제 올해도 또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하반기에?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근종위원

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또 다등급, 라등급을 받는다면 이사장님은 거취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거니까.

김근종위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단 모든 사업체도 대기업이나 이 추세가, 공단이고 사기업이든지 평가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은 이윤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공단 같으면 이윤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고 비영리집단 아닙니까?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다각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능력 평가가 우수등급, 가등급 등급이 매겨지는 과정에서 하위등급을 받았다면 이사장님도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고 물러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나 이사장님 보고 꼭 물러나란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어떤 등급을, 하위등급을 받았다면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 하에 관리공단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뭐 그런 각오는 돼 있고요, 2011년도에 우리가 다등급을 받았는데 이거 하위등급 아닙니다. 왜냐하면 24개 구청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우리가 11위를 했습니다, 점수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가 이제 조금 우리가 우수기관이 적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다등급을 받았는데, 나등급을 못 받고 올해는 최소한 나등급 이상은 좀 받아야 되겠다 저도 각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받은 것은 2010년도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올해 받는 것은 제가 2011년도 이사장으로 가서 올해 받는 거니까 올 평가를 한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하여튼 나등급을 목표로 하는 건 그것도 상향된 거니까 당연히 업무평가에 능력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다등급 이하로 받았으면 제 생각인데 물러날 각오가 돼 있는 다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라등급 이하를 받으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등급부터는 물러날 수 있겠네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등급이 아니라 라등급이요. 다등급이면 보통 수준은 됩니다.

김근종위원

아, 그럼 라등급부터 물러나겠다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나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지가 개선이 안 됩니다. 보통 경영수지가 많은 데는 보통 골프연습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성북 같은 데는 굉장히 수지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보통 한 30억 내지 42억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런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지금 자전거교육장도 올해부터도 맡아서 있고 그다음에 4월인가 5월인가 되면 망우리에 도서관이 또 생긴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내가 이사장님을 뭐 물러나게 할 수단에서 그렇게 이야기 드린 건 아니고 공단 전체적인 것을 좀 뭔가 업시키고 잘 해 주시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다음은 이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노상 유료주차장이 있고 여러 가지 주차장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개인업체한테 위탁관리를 지금 넘겨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고 싶은데요, 그게 지금 구간마다 사업지, 주차장 지역 지역마다 업체 자체가 또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일괄적으로 뭔가 어떤 포지션을 줘서 이게 어떤 관리가 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 앞이나 어떤 가게 앞에 자기가 돈을 내고 한 달 치를 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서 쓰고 그랬는데 가게 주인이 바뀜으로 해서 엉뚱하게 10만 원을 받을 게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그냥 아무 어떤 근거 없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규정을 두어서 통계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위탁을 한 번 준 다음에 어떤 모든 요금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안 된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위탁을 주더라도 어떤 조건적인 하에서 그 관리가 돼야 된다, 지속적으로, 특히나 요금이나 서비스 문제만큼은. 그래서 그런 데 위탁 줬다고 해서 서비스나 요금 문제를 통제 불능으로 그렇게 무방비상태로 놔둬 버린다면, 정말로 이건 세외수입은 조금 생기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결과적으로는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할 수밖에 없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뭔가 계획을, 관리하는 계획을 따로 잡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로입니다.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우리 김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위탁 줄 때 그런 조건을 많이 붙이면 위탁료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몇 면이면 몇 면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조건이 많이 붙으면 공개입찰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넣으면 상당히 우리 수지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이사장님의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 기업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 이게 비영리집단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준 것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망각하면 안 되죠. 그 이윤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준 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건하에서 이윤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윤이 적게 난다고 해서 위탁을 받지 않는다든지 또 위탁료가 내려간다든지 그건 어쩔 수 없죠. 주민들이 우선이어야죠, 서비스 우선이어야 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해석을 하면 이윤을 조금 더 많이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돈을 더 많이 받는다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은 괜찮다 이런 말로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야죠. 조금은 위탁하는 과정에서 입찰료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구민들에게 서비스나 어떤 불쾌감을 주지 않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혜택적인 것이 삽입이 된다면 그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게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런 쪽으로는 서비스 측면을 생각하고 이윤 쪽을 생각 안 하면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평가 받을 때 너무나 적자가 많이 나면 이사장 또 평가 받아서 라등급이나 마등급 받으면 또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옳다, 저렇게 옳다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평가 받을 때 주민들한테 서비스 뭐 이런 혜택을 많이 주는 그 조건 하에서 경영이윤이 조금 떨어졌다면 그 경영평가 잘 나옵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김근종위원

제가 경영 평가하는 사람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내가 많이 듣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위원님한테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라등급이나 마등급을 받으면 내가 그만두겠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이윤을 많이 추구해야 된다니까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라등급이나 마등급 받으면 평가를 또 위원님들의 그런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근종위원

그런데 이윤을 많이 내야 된다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김근종위원

조건으로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서비스문제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행안부 산하기관 연구소에서 고객만족도평가를 받았는데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김근종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족도평가를 했다면,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우리가 서비스제공을 잘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봉로 이사장님, 좀 격양되는 것 같은데 질의 끝나고 답변하시고 답변 끝나고 질의하십시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윤재위원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제가 또 말이 그냥 콱콱 막힙니다. 워낙 말씀을 잘해 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말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서로 대화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경영평가나 조직의 평가나 모든 것은 이윤이 먼저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건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하에서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가 나와야지 단순 이윤을 많이 냈다라고 평가가 우선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윤보다는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 조금 치중하다보니까 경영평가에 있어서 이윤이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 삶의 질이 우선평가가 된다 이것도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모르신다면 또 내가 나중에 가르쳐드릴게요, 왜 그렇게 경영평가를 나온다는 것을 이사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또 속기록에 넣으면 또 큰소리 나올까봐서 내가 참겠습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고치십시오, 그 생각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노상유료주차장 부분은 전체적으로 식당 앞에 식당주인들이 월차료를 내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다시 재점검해서 이사장님 말씀대로 연구검토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근종위원

서로 합의점을 찾으면 되겠지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의원

질의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은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들께 저희 상임위에 관한 공단을 다시 따로 한다는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공단 질의가 마무리 될 것 같아서 저희 상임위에 관한 사업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위탁 받아서 관리하시는 사업들 중에 구민체육센터나 이러한 곳이 있는데요, 체육사업팀 사업에 7쪽을 보면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수영이나 헬스나 이러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내용도 수영, 헬스 이런 것에 규정이 제약이 돼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도 일반주민들이 특히나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시는 계절은 여름하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보다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이러한 서비스사업을 다 같이 7, 8월로 모여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짜놓으시면 원래 기존 회원들도 있으실 테고 또 거기에다가 이러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이 기간도 많이 몰릴 시기로 이렇게 넣어서 편성을 만들어놓으시면 과연 이 사업이 어느 타임을 적당히 빼내서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염려가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물을 이용을 하면 그만큼 수질에 관한 염려도 안 할 수 없고 그러한 우려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계획이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해마다 늘 이 시기에 중복됐는데도 이 시기에 앞으로 금년에도 이 시기에 사업을 꼭 계속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어느 달에 많이 편중되는가를 다시 한 번 분석하셔서 좀 분산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로입니다. 우리 은승희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구태여 또 왜 7월이나 8월이나 9월 달에 하느냐, 보통 어린이들이 그 기간이 방학기간입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월 달도 있고 3월에서 9월 달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참고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주5일 수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 주말에 2회를 운영을 한다면 한 달에 8회 정도의 강의를 평달에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몰리는 달에는 좀 피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군데 다목적체육관 위탁운영하고 계십니다. 한 군데는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한 군데는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먼저 개관한 신내공원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동호회 회원들은 처음 제시 받았던 그 가격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일정기간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적정수준에서는 다시 원래 목적으로 가게끔 전환을 시킬 시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을 만든 목적이 봉화산에 난립했던 배드민턴클럽들을 한 곳에 내리고 봉화산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은 관내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그게 자기가 자연적으로 이용할 곳을 뺏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날씨하고 상관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혜택을 그냥 언제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무데서도 이렇게 명시된 것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반회원과 같은 그러한 자격으로 이용을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로입니다. 우리 은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것을 좀 고민하고 있고 구청에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공원녹지과장한테도 그런 멘트를 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은 의원님 말씀대로 불공평하지요. 사실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양쪽으로 체육관을 지은 건데 그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싸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의원님 말씀대로 몇 년 지나면 우리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라도 좀 올려서 우리 수지개선도 하고 그 사람들도 좀더 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일단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저희도 주무과에 좀더 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것이고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동호회가 아닌 회원들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분명히 똑같은 주민인데 너무나 많은 격차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주민 회원의 입장에서 갈 때는 그러면 동호회원들이 노력봉사라도 하면서 이용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 사람들 것에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것 같다, 그런 분위기를 많이 연출한다고 합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은승희의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의원

안 끝내니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신하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네,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선 공단 이사장님의 굳은 의지, 집념, 의욕을 아까 서두에 발표해 주셨는데 높이 찬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공단 이사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게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명예퇴직 이제 얼마 앞 두셨지요, 명예퇴직하신 건가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했습니다.

신하균의원

네, 하시면서 공직에 계시면서 부와 명예를 한 번에 가질 수가 있으셨나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와 명예보다는 뭐, 똑같습니다.

신하균의원

아니, 양쪽을 다 가질 수 있었냐고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쪽을 다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신하균 의원님, 우리 업무보고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질의 같습니다.

신하균의원

아, 그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신하균의원

네,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양쪽을 다 잡으려다보면 언젠가 속된 표현으로 망신을 떱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취지가 뭡니까? 목적 취지가 구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해서 시민편의를 위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소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로입니다. 우리 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는 이사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중랑구에서 위탁 받은 시설관리를 얼마나 제대로 잘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잘 그런 것을 하는 이사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하균의원

네, 고맙습니다. 바로 제가 본 의원이 듣고 싶은 대답이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집념을 가지시고서 우리 중랑구민의 건강과 복리를 생각을 해서 시설공단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설공단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중랑구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업무현황 보고에서 조금 가다가 자꾸 다른 길로 빠지는 것 같은데 14쪽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전체의 이면도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의 99% 라인이 그어졌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이사장님?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중랑구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가 그래요. 제가 차를 가지고 동대문을 갔든지 뭐 지역의 관내를 갔든지 차를 가지고 가서 어디를 방문했을 때 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가정집 같은 데를 방문했을 때 차를 이것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라인에다가 대면 스티커를 붙이고 떼어 가는데 이게 대책이 없다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겪은 상황인데요, 웬만해서는 제가 차를 안 갖고 다녀요. 그런데 또 먼 지역을 갔을 때 이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동네마다 공영주차장이 아주 설립이 돼 있어서 그냥 거기 갖다놓고 가면 되는데 지역마다 없다 말씀이에요, 이게. 이러한 대책은 안 세우고 라인만 줄 그어놓고 그 자리 대면 스티커 끊고 차 빼라, 뭐 해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뭐 대안 좀 없습니까? 그거 간단히 한번.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뭐 우스갯소리 같은데 대안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말씀하세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보통 차를 가지고 어디 서울시내 갔을 때는 보통 5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어디를 간다든지. 그러면 저는 꼭 주차장에 차를 맡기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차를 아무 데나 대고 그냥 한 5분이면 갔다 오겠지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좋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맞는데 500m라는 얘기 내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 500m가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 뭐 거리를 안 재봐서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도로를 걷는다든지 특히 예를 들어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동에는 없는 데가 있다 말씀이에요. 다 500m, 500m 짧은 거리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방문했을 때 내가 사는 동네 같으면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아는데 타 동을 방문했을 때는 모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레카차로 끌어가는 것보다 공영주차장에 가서 주차비 내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래서 참 이게 암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은 아, 이거 500m 이내에 분명히 있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지만 지역주민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도 모르는 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는 지속적인 홍보를 더 해 주신다든지 그래서 무슨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뭐 더 다른 답변 없습니까, 500m밖에?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뭐 특별히 우리 홍 위원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주차장을 찾아서 넣고 볼일을 보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민이라도 중랑구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다고 이것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반상회 회보를 통하든지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끼리 싸움도 있고 또 차 갖다 대면 신고해서 견인차로 끌어가버리고 뭐 스티커 붙여서 요새 어려운 세상에 몇 만 원씩 벌금을 물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한번 이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나 모든,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편리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습관이 지금. 500m 간다는 게 여기는 500m라고 그러지만 사실 500m가 5㎞ 같아, 마음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낮에 이게 주차공간을 어떠한 활용 꼭 주차장을 따로 만들기보다는 어떠한 제도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7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