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의원 발언

총무과장 장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강동구와 상주시간의 자매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 변동 없이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37명을 감하여 일반직 공무원으로 상계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관련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75%이상을 79%이상으로 4%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능직은 23% 이내에서 19% 이내로 4%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8급 30% 이내를 31% 이내로 하고 9급은 9%이상에서 8%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은 6급을 5% 이내에서 6% 이내로, 7급은 20% 이내를 25% 이내로, 8급은 30% 이내를 43% 이내로, 9급은 25% 이내를 26%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직급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을 919명에서 956명으로 37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257명에서 220명으로 37명을 감하여 기능직과 일반직간 정원을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반영하여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을 추가하고자 조문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4항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공무원에게 모성보호 시간, 즉 태아보호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을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고용직 공무원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구와 상주시간의 자매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입니다. 외국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국내외 자매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상주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1일 성백영 상주시장께서 직접 우리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에 대한 제안을 하였으며 2011년 5월 2일 우리구 실무자가 상주시 현지를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부터 12월 기간중 실무자간 상호교류 협력 공통 관심분야 발굴과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지난 해 12월 4일에는 상주시 공검면을 방문하여 의료봉사와 자매결연에 대한 사전 교류를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1992년 홍천군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국내 시·군과 청소년, 경제, 문화 등의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상주시에 대해 잠시 안내 드리자면 우리구와의 거리가 약 190㎞로 편도 2시간 30분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속리산 문장대와 낙동강 경청대를 비롯한 천혜의 관광자원과 수 많은 문화유산이 청정자연과 잘 어울러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또한 자전거박물관과 국제승마장 등 주민과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 문화 체험 학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상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면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행정, 경제,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농간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청소년 등 상호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매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각 각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고 상주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어 양 도시가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체결안을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3개의 개정조례안과 1개의 사전동의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능직공무원 37명을 감축하고 대신에 일반직공무원 37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2011년 5월 23일 개정된「지방공무원법」제4조제1항 및 부칙 제1조에 따르면「지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능10급이 폐지되므로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폐지되는 기능10급의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분야 기능직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특례규정을 둔「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인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신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부여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최근 대통령령인「고용직공무원 규정」이 2011년 7월 11일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폐지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강동구-상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이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상주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은 2010년도 10월 강동구의회 지역복지연구회의 상주시와 상주시의회 방문이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으로, 2011년 4월 21일 성백영 현 상주시장이 우리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요청하였으며, 자매결연의 교류형태와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와 상주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도시간에 교류를 확대하게 되면 품질좋은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와 특성화된 문화교류 등에 있어서 상호 윈윈(win-win)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를 총무과는 우리 위원장께서 특별배려 하셔가지고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올해 하실 사업도 많이 있지만 보고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능10급이 정부 대통령령으로 폐지가 되는 거지요?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이제 전환하는 겁니다. 기능직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하자면 운전이라든가 기능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일반직이라는 것은 정원이 공무원이 정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공무원인데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지식과 전문분야가 있는데 일반직으로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업무를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기능직 중에서도 기계나 전기 특수한 자격을 요하는 기능직은 제외하고 일반행정분야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그 업무를 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행정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전직을 시키는 겁니다.

의해서 새로이 공무원을 뽑는 거 보다도 더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소화할 수 있다 이말씀이지요?

예, 그 일환으로 그 사무분야가 필기나 사무분야가 기능이 일반직화 되어 있고 그것은 또 기능쇠퇴분야로 봐서 그것을 일반직화 해서 국가시책에 맞춰서 전환시키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144호에 보면 임신부에 대해가지고 여성공무원 1일 1시간을 조례에 볼 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산일 이후로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후, 기간은 아이가 몇 세까지입니까?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생후 1살 그러니까 만2세 미만이지요. 만1세까지만 해당되겠습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몇 세까지 뭘 이렇게 1일 1시간을 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가 젖을 먹거나 그러한 애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어떻게 되냐니까요?

만1세 생후 1년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2살이 지나면 안 되네요, 그럼 1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개정이 들어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지금 타 구보다는 신생아가 지금 사실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요. 그런 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근무를 하면서 1시간에 대한 모성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출근을 안할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산후 몇 개월 그것은 있습니다만 이럴 때 좀 탄력적으로 우리구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해가지고 조금 배려 차원에서 해야지, 이것은 꽉 틀에 묶인 것 같이 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구가 출생장려금을 많이 주는 거 보다는 어쨌든 살기 좋은 강동 공기가 좋고 여러 가지 그래도 형편성이 낫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 타 구는 지금 줄어드는 구가 많잖아요 통계치를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겠고요. 그런 것은 좀 올렸을 때 탄력성 있게 할 수 있으면 여성 신생아 출생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좀 뒷받침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상주와 자매결연을 한 1년 동안 이렇게 검토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 강동구하고는 좀 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먼 곳도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지금 자매결연 지방도시가 많잖아요. 어떤 지역은 좀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무후무한 그런 자매결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의욕적으로 앞으로 그동안 자매결연 되어 있는 좀 후퇴되는 데는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매결연이 이렇게 양 도시간에 이렇게 교류를 결연 해서 맺은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관계가 소원하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현 체제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친환경 쌀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올해는 급식지원이 나갑니다. 진천 우리 자매도시하고 곡성군 하고 지금 자매도시가 되어가지고 친환경쌀을 지금 현재 공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강동구 관할 학교에, 그러면 지금 쌀은 두개 진천하고 곡성이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릅니까?

예.

여기도 보면 주로 나는 것이 곶감 다음은 쌀이란 말이에요. 곶감은 한 계절에 하나에 과일에 대한 어떤 건어물이라 할까 그렇게 들어 가고 또 쌀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소모되는 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특산물을 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진천하고 지금 곡성만 해도 나름대로 지금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중복되면 서로가 자매도시에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무슨 문화라든지 또 상주는 문화적인 문화유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농수산물 뿐만이 아니고 문화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교류를 추진하도록.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매결연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매결연 했을 때 서로 상호간에 신뢰 있게 교류를 하는 것이 더 우리 강동구와 상주시에 발전적인 그런 앞으로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우리 외국같은 경우도 보통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먼저 상호방문이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통 보면 의회 구청장을 비롯해서 의회 의원님들 함께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는데 작년에 어디 외국 도시를 하나 자매결연 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룰을 좀 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로가 가면서 의회도 보면서 결연을 해야 되는 거지, 집행부만 가가지고 덜렁 자매결연 해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어디 아! 윌로비시요?

방문이라는 것도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자매결연을 했다는 형식으로 단체장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총무과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데 우리 강동구 단체장은 방문을 해가지고 공무원도 물론 함께 했겠지만 그것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전혀 아무 것도 우리한테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자매도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은 호주 윌로비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이렇게 4개 안건이 일괄로 들어 왔어요. 이런 예가 별로 없지요,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일괄로 들어 왔기 때문에 또 일괄상정이 됐으면 좋겠지요. 먼저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공무원 숫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직급별로 이렇게 기능직과 별정직과 일반직이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원을 그러니까 증원할 때는 공무원 개인개인 일인당 일을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범위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이렇게 증원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복무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의거해가지고 증원을 하는 겁니까?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어느 정도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매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관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양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직 인력진단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하는데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지금 저희가 2009년에 한번 했습니다. 인력진단 해가지고 2009년에 하고 아니, 2010년에 해서 2011년 1월 1일자로 그때 조직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에서는 같은 인력이라도 예산절감과 직무의 범위를 좀 형평화를 위해가지고 자기 한 개인당 시간대별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실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과중한 업무에 지금 시달리는 그런 직원들한테는 그것을 좀 해소시켜 주고, 또 일 양이 좀 부족한 직원한테는 그것을 더 할당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전조사에 의거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도 그런 사전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 복지과에 있는 그런 직원들은 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어떤 공무원들은 보면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인단말입니다. 그래서 인실 운영 그 시간제 자기가 할당량 일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늘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미래지향적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공무원 인력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에 대해가지고 한마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 강동구가 13군데가 이미 자매결연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군이 있는가 하면 또 비활성화된 그런 군들도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쭉 예를 보면 명절이 다가오고 이러면 구청 앞에는 항상 장 마당을 열고 그런 군에서 특산품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이런단말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상인들은 구청에서 매일 이렇게 장사만 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활성화가 많이 안된 이유가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13군데를 갖다가 여기서 도태된다고 또 뺀다 그러면 그것은 또 도시와 농업의 활성화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1사1촌의 그런 또 시스템이 있듯이 한 동에 그러니까 우리가 강동관내에 18개 동이니까 한 동에 한 군을 연결해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고 새마을단체라든가 직능단체별로 또 군수와 동장과 이렇게 관계를 서로 활성화시키면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방안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일단 상주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상주도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한 동에 한 군씩을 연결해서 또 부족되는 동도 또 더 많은 결연지를 해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 농촌 출신이거든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 다에 2번 기능직공무원의 증가 퍼센테이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기능직공무원을 줄이고 일반직으로 증원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퍼센테이지가 그대로 늘어났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됐죠?

그것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기능직 공무원에서 숫자를 37명을 빼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나머지를 보니까 지금 기능직 중에서도 6급 공무원이 있고 7급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가 현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를 37명 뺀 것만큼에 대해서 그 각각의 비율을 늘려주지 않으면 그 정원 책정이 그렇게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일반직 공무원은 증감이 똑같아서 그냥 비율이 같아지는데 괜찮습니까? 정원이 늘어나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숫자가 많으니까 많은 가운데 부분이고 기능직 공무원은 220명이거든요. 220명에 현재 6급 정원하고 그런 것을 맞춰서 주다 보니까, 현재 정원을 반영을 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면 예산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일반직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총액 인건비.

그것은 보수가 똑같기 때문에, 일반직 6급 보수나 기능직 6급 보수나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직명만, 직종만 틀린 거죠. 보수는 똑같습니다.

뒤에 보면 변동된 정원이 5급 이하는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5급 이하는 6급 이하죠. 그러니까, 6급 이하는 정원 규칙으로 규칙에 거론하게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기존 자매결연지 13개의 자매결연 활동 내역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6페이지를 보면 기능직 37명을 우리가 기능직을 10급이 삭제가 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으로 그쪽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10급 뿐만이 아니고 분포를 그렇게 맞춰갖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 분포도를 보니까 현행에서 개정안을 지금 일반직 공무원을 보니까 8급은 1%가 늘은 거고 9급은 1%가 줄었고, 지금 기능직 공무원에서는 6급이 1%가 늘고 7급이 5%가 늘고 8급이 13%가 늘고 9급이 1%가 늘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37명이 변동 상황이 이게 지금 개정안에 맞춰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기능직 37명을 이관시키면서 일반직 공무원의, 가령 기능직 공무원에서 8급이면 일반직으로 해도 8급으로 되고 그렇게 분포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반영해 줬고 일반직 공무원은,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은 좀 전에 송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현재 6급이나 7급이나 37명을 빼고 6급이나 7급이나 8급 공무원들이 현 정원이 있습니다. 현 정원이 있는데, 전체에서 37명을 빼다 보니까 현 정원에 6급 정원을 갖고 있으면 프로테이지가 그러니까 기존 보다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가한 정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기능직 공무원의 퍼센테이지가 달라진 건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규정에 의해서 달라진 건지 그걸.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맞춰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 8급이 지금 43%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개정안이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8급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또 7급이 되고 그럴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현상에서 문제점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것은 1년이나 2년 후에 또 그러한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 또 그것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호 의안번호에는 여성공무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아가 있지만 지금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면 시간당 얼마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아이를 다른 사람이 봐줘서 그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시간상 어떤 계산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만 받을 수 있다는 건가, 우리가 보통 근무를 하다가 추가 근무를 하면 임금을 좀 추가로 주잖아요?

수당.

지금 그거나 태아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걸 안 받고 자기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면 어떤 혜택을 주는 건가.

이것은 우리 복무 조례상에 근무 시간 내에 근무를 갖고 논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근무시간외에 수당이나 그런 거하고는 조금.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보수는 보존을 해 주고 시간만.

더 준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쉬는 사람은 그냥 1시간을 보장을 받으면 되는데 내가 안 쉬고 정말 어떤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게 결국은 현금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거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46호 의안번호에서 서로 자매결연 체결이 되면 지금 자매결연이 돼서 교류를 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되게끔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쪽에 문화쪽이 많기 때문에 문화 교류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농간 직거래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직거래를 하고 있는 거는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보면 구청 광장에서 직거래를 하고 그러면 주변에 상인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설이나 추석을 맞아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학교하고 연계한다든지 그런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행정교류에서 성공한 정책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교류하면서 그렇게 지원하고 서로 교류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른 결연단체하고는 없는데 상주시 같은 경우 보면 지역사회 복지 평가가 작년도에 전국 최우수 받고 그 다음에 전국민원 행정기관으로도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상을 받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저희가, 물론 저희가 서울시에 자치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잘 하는 점은 또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에 여기 개정안이 됐을 때 그 해당하는 공무원은 평균 어느 정도나 되나요? 평소에.

지금 1년 미만이 3명이고, 유아가, 그 다음에 임신 직원 공무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이 가임여성은 이게 몇 개월 지나야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새 공무원의 임용 현황을 보면 한 8대 2 정도로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파악되는대로 더 저걸 할 거고.

평소에는 한 15명에서 20여명 정도가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와 좋은 제도 같은데요, 이게 유명무실화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해서 이 해당자들이 주로 임신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직급이 낮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급이 높은 분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실제로 운영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부위원장님 말씀을 그것을 적극 저희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건 이게 기존에 13개 자매도시와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은 교류도시가 어떤지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같은 것을 우리 도시라고 우리 주민이라고 저렴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을 여행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 또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입장료를 상징적으로 한 1-20%라도 할인을 해 줄 수 있으면 주민들이 예를 들면 속리산 갔는데 속리산 입장료가 5,000원인데 강동구 자매결연 도시에서 왔으니까 그것을 신분증으로 증명을 하면 20% 할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 그런 것을 사실 추진하고 있는데 상주시하고 하게 되면 상주시에서 상주박물관의 관람료, 그건 사실 액수는 미미합니다. 1,000원, 500원 그런데요, 그것을 사전 협의에서는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 휴양림이나 국제승마장 그런 것을 공식적인 방문이나 워크샵 같은 행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무료로 협의를 해 주겠다, 그러한 제안이 있고 그랬습니다.

방문이나 이용 외에 우리 강동구 주민 전체가, 강동구 주민이면 이용하는데 혜택을 줘야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고 또 거기에 아, 우리 자매 어디 여행갈 때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가 어디지 이렇게 한 번 찾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활성화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식적 방문 외에 일반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어디지 이렇게 찾아보고 거기 갈 때는 500원이라도 할인을 받으면 뭔가 대우받는 느낌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물론 수수료나 이용료 징수에 관련된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제반 조치들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전체 주민들이 인식도 하고 또 활성화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걸 좀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교류 시도하고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가 전산을 쓰고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 업무는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이 복지업무도 과거 보다 종류도 많아지고 또 새로운 복지 형태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복지직을 한 3,000명 정도를 증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행정업무도 계속 파생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 공무원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것은 지난 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매도시 저희 올해 예산이 1,42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데 경산이나 완도 같은 데는 지역적으로 좀 멀기 때문에.

영양도 그쪽도 좀 그렇습니다. 교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성, 홍천.

홍천도 저희가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라든지, 그런데 교류가 활발하려면 조금 거리상으로 약간 가까운데, 상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2시간반 걸리기 때문에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화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