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윤순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팀 팀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지방행정6급 김걸 차장입니다. 시문학파기념관 등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창복 차장입니다. 문화예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양식 차장입니다. 도예촌조성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문학파기념관 학예실장 김선기 실장입니다. 다음은 가우도종합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관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강진아트홀 공연 업무 박혜숙 큐레이터입니다. 다음 문화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철훈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및 팸투어를 맡고 있는 권상우 주무관입니다. 오늘 아트홀 운영자문회의가 있어서 최종남 차장과 윤정현 큐레이터는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기념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암면 만덕리 415번지 외 9필지에 9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문화재청 최종 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재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회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면 승인이 되고 승인이 바로 된 다음에 건축에 대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내는 건축부분 완공할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시문학파 기념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념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랑생가 바로 앞에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건축공사 및 전시시설 공사는 완료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전면에 조경공사와 건물 뒤편 룸비니유아원이 있습니다마는 뒤편 옹벽공사를 2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은 지난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문학지 창간일이 3월 5일이기 때문에 다음달 3월 5일 오후 2시에 시문학파기념관에서 개관식 및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식과 더불어서 시문학 창간 83주년 학술심포지엄과 곁들여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문학파 기념관은 작년도에 시집본 377점을 구입을 했고 정종준 선생께서 4,148권을 기증해줘서 현재 시문학파기념관 소장책은 4,525권이 장서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3월 5일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강진아트홀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공연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4종에 152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1100만원입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행사는 6종에 30회, 전시행사 문화행사 영화상영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은 정기적인 개봉영화를 하고 있고 DVD 영화상영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관람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별로 차등징수를 하고 있고 최신영화에 대해서도 금년 1월 1일부터 관람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강진아트홀이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134쪽 도예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예정액은 19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조성은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고 현재 부지 내에 조경공사와 간선도로 포장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4일까지 도예촌 조성공사를 마무리해서 단지 분양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예촌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도 현재 4필지를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중토지가 있어서 현재 저당권이 잡혀있는 상태 있습니다. 현재 광주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13일까지 조성사업을 끝마치고 개인요업체 가분양을 현재 문화관광팀과 청자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청자박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20개 업체가 분양신청 중에 있고 현재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자박물관하고 연계해서 분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예촌 야외무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야외무대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마무리된 상태이고 다음 주에 발주를 하도록 해서 청자축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자박물관 연못조성사업도 문화재청 허가를 받고 현재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한해 청자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도예촌 기반조성사업을 최대한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고바우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바우 공원 조성사업은 11억 6700만원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군유재산 용도폐지랄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국유재산 관리이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로부지였습니다마는 현재 자산관리공사와 매입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2월까지 국유재산 토지매입이 되면 2차공사를 시행해서 금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가우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청자타워 건립사업하고 생태탐방로 사업이 문화관광팀 사업입니다. 출렁다리 사업은 도시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자타워는 아직 구체적인 안 수립을 하지 못하고 금년 상반기 내에 이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건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총규모가 탐방로 2.5㎞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목표입니다마는 가우도 출렁다리에서 가우도를 잇는 남쪽 전번에 가셨던 그 분야는 금년 청자축제때 까지 가우도 생태탐방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711m가 되겠습니다마는 출렁다리 데크시설이 530m, 그리고 산책로가 181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차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일상감사를 마치고 도에다가 계약심사의뢰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가 완료 통보되면 발주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199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기간과 사업비 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27억 4900만원 투입해서 현재 종합진도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는 공사진행이 되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1년도 추진 사항은 성곽복원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진남루는 작년에 준공을 봤습니다. 작년 연말에 동문복원 1차사업을 의뢰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물류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문지 옛날 병영면사무소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동문지하고 서문지에 대해서는 각각 102㎥입니다마는 2개 문에 대해서 복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곽복원에 있어서도 여장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복원사업은 남문과 仝문을 잇는 그 구간에 대해서 성곽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발굴조사입니다. 작년에 시굴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북쪽하고 서쪽 북서쪽에 옛날 공기청이랄지 군영지가 있는 곳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전체면적의 27%정도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시행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발굴이 되면 이 발굴결과에 의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전라병영성이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하멜기념관을 찾는 관광객들께서 성 밟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무리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임시 가설을 해서라도 동선을 확보하고 군민과 관광객들이 성의 복원현장과 발굴 사항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영성 주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내부적인 사항은 340억에서 590억원으로 내부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사업비 조정과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병영마을 옛담장 정비사업입니다. 등록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문화재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6억 1600만원 총 누계입니다마는 금년에는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담장정비과 덧벽설치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40쪽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8억 83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을 잡혔습니다. 문화재사업은 국비사업이 지원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고 도지정문화재는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로서는 무위사 주차장 등을 조성을 하고 금곡사 삼층석탑, 청자요지 복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자요지는 금년에 지적공사를 시행을 하고 사당리에 있는 청자요지 1기와 용운리에 최초에 되었다고 판단되는 요지 한기를 포함해서 2기를 발굴조사토록 저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정측량과 청자요지 2기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정약용 유적에 대해서 천일각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고 연지석가상도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금곡사 월남사지는 기록화사업이 되겠고요 영랑생가에 대해서는 사랑채 부속 문간채가 없습니다. 사랑채 문간채 신축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랑생가 천연기념물 등 11건에 대해서도 복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옴천사 전통사찰과 윤복신도비 학술대제전, 대응사 대웅전, 강진향교, 백련사 대웅전, 옥련사 목조여래좌상, 대구 구곡에 있는 익재 이제현 및 백사 이항복 상, 정수사 목조삼세불좌상, 염걸장군 묘소, 무위사 삼층석탑, 대구면 서동리에 있는 강진여택정, 도암면에 있는 해남윤씨 영모당 추원당,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사문안석조상, 정수가 대웅전에 대해서도 금년에는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전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 보유자 작업장 보수사업입니다. 군동 화방에 있는 혁인스님 작업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해서 전승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형 문화유산 소장 작품 전시회는 현재 무형문화재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이 작품 전시회하고 공개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문화예술행사가 저희들이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개 분야에 18종입니다마는 5억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강진문화원 지원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마량 미항 토요음악제 추진은 금년에는 4월 첫 째 주 6시부터 내년 11월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32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회 전국 어린이 강진청자동요제도 청자축제 즈음해서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문화진흥기금사업입니다마는 무대공연작품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도 아트홀 및 청자축제에 맞추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청자골 전국 국악경연대회와 고성사 산사음악회, 백련결사학술세미나 및 백련사 다례문화제 등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회 전남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은 전라남도에서 올해 계획이 수립되면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출판지원사업도 문화재연구소장 연구논문집 발간 등을 하고 강진읍 옛이름 스토리텔링 등 발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은 현재 일반회계 6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마는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적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사업은 앞으로도 현재 관광홍보물을 국문, 영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자축제와 여수엑스포 등을 같이 해서 팸플릿에 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은 문화관광해설사를 금년 1년동안 잘 운영해서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강진에 대한 관광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현대청자미술관 및 한국민화박물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자촌 부지 내에다가 건립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150억 잡고 있습니다. 광특사업으로 15억 3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금년 상반기 내에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강진의 역사와 문화」 기획 전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에 있는 국립광주박물관과 공동 개최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시회 명칭은 남도문화전 Ⅲ ‘강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에 제출된 서류여서 금년 2월달에 확정 통보왔습니다마는 금년 7월 9일날 개막을 해가지고 8월 30일까지 53일간 광주박물관에서 기획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1억, 군비 5억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은 기획전시입니다마는 선사시대부터 현재 강진에 출토된 문화유적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해도 강진군 문화관광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우리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숙 의원입니다. 몇 가지 숫자하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금액하고 안 맞아서 어떤 것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강진의 역사와 문화의 예산 사업비가 광주박물관에서 1억 주시고 군비 5000이 되어 있는데 방금 팀장님께서는 군비 5억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5000만원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34쪽 도예촌 야외무대 리모델링 10억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억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아우트라인을 듣고 싶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지난해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업 한 22억정도 소요가 되고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현재 있는 것을 전부 철거를 다 한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공연하신 분들 대기실이랄지 화장실들은 그 건축물 놔두고 앞 전면에 보이는 부분은 전부 철거를 하게 됩니다. 전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150개 빼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막구조로 해가지고 씌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사업이 반정도 들기 때문에 현재 시행할 계획입니다.

막구조 같은 경우는 투명한 것입니까? 반투명입니까?

천같이 보인 것 하얀 것 있지 않습니까.

투명한 것도 있다라고요?

투명하지 않습니다. 햇볕이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일정 햇볕은 가려지거든요 투명도. 그러나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차후에 지금 논의할 일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36쪽 가우도 종합개발 도시개발팀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2차 구간 하고 있죠?

예.

망호에서 가우도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50% 이상됐죠 공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개발팀으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예, 그 사업은 도시개발팀에서

그럼 그쪽에 배를 닿을 수 있는 곳 그쪽 주위의 땅 관련도 도시개발팀으로 해야 되겠네요?

땅 관련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합낚시공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40쪽 하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던 역사 문화 145쪽 하고 같이 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는 자료에 의해서 국도비 확보해가지고 군비 조달되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렇게 해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원이 국도비가 조달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향토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100% 군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토문화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문화재가 강진의 향토문화제죠?

예.

향토문화라는 것은 강진군에서 조금만 더 경주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물론 아주 중요한 사료가 되겠지만 강진군에서 중요한 사료로 만들어 가지고 이어서 도지정도 받을 수 있고 그 희소성이나 여러 가지 가치로 봤을 때 국가지정으로까지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겠죠?

예.

향토문화 지정 유산 중에서도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미 작고하고 안 계신데 그 문화재를 전수할 수 없거나 또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강진이 가지고 있는 향토문화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유지하고 그걸 살려서 강진문화재 그리고 도와 국가지정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겠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향토문화유산이 원래는 45개로 지정되어가지고 3개는 전남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42개로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연대랄지 이런 것들이 좀 짧고 도에서 관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투입을 하고 권장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들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도지정문화제랄지 국가지정문화제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향토문화제 중에서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쭉 관리하면 어느 장기간도 가능할거라 보는데 무형 같은 경우는 그 문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작고하시면 영원히 소멸된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형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제 청자장하고 지금 각자장, 야장, 서각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4개 분야에 있어서 이분들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적은 예산이지만 42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늘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존에 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예.

그러면 청자장이나 각자장이나 서각 기타 등등 장인들이 있지만 장인들을 떠나서 군동에 있는 하신베틀놀이, 도암 신전에 있는 들노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인이 떠나버리면 남겨놓을 방법이 없는데 이걸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분들 직접 육성이나 작업이라든가 모든 현황을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하나에 저장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쉬운데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예산 투입한다면 그분들의 모든 것을 일생일대의 자료들을 칩하나에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관해가지고 강진군이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청자장, 각자장, 서각장 이런 사람들의 장인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우리는 그 역할을 요즘은 문서로도 남기겠지만 실존해 계시는 그분들의 현 상황을 그대로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쉬우니까 그동안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강진군에서 예산도 어찌됐든간에 지원해줬고 그런 것 등을 문화관광팀에서 자료로 연구해서 다음에 언제 쓰든지 쓸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강진의 향토 모든 자료가 결국은 소중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의 자료로 남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강진군 보존하는데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달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정하신 바와 같이 남원포 봉수대랄지 신전 들노래, 마량 산동 별신굿, 하신베틀놀이 이런 등등은 이미 자료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문화유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서…

영상물로 남겨달라는 겁니다.

예.

나머지 기록은 다 있습니다. 기록에 대해서는 자꾸 움직이다보면 기록이 빠지고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물로 남겼을 때는 굉장히 정확도와 거기에서 충분히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봉황의 정윤석 옹기장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기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자장도 아직도 안 했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혁인스님 같은 경우도 서각 같은 경우 대단한 보유자이고 그쪽으로는 전문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더더욱 향토문화유산 전승이나 지원사업에 강진군 예산을 다른 예산을 빼더라도 저는 향토문화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유산이 되고 관광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화재를 강진군이 가지고 있었을 때 학예사가 어떻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예사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강진군이 인력이 많이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조금 각 분야별로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예사는 전문직입니다. 그쪽 분야에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강진군이 인사부서와 권한대행님 계십니다마는 혹시라도 간과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도 학예사 한분 받아서 청자박물관 두 분 계시고 아트홀 두 분 시문학파기념관 한 분.

청자박물관도 정식적으로 학예사 왔습니까?

두 분 있습니다. 한 분 있었는데 한분 공채해서 작년에 해서 두 분 있습니다.

청자에 관한 것은 두 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님 막중한 강진에 많은 업무를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다산기념관 건립에 있어서 살기좋은 농촌 보기좋은 농촌 다 얘기를 하지만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졌다 하더라도 조경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조경하실 때 강진에 맞는 나무, 정말 보기 좋게 심어서 큰 나무는 아니더라도 후박이나 홍가시, 가시나무, 영산홍 다산초당 쪽에는 소나무는 아주 보기 좋거든요 안 옮겨도 그쪽만 잘 관리해도 소나무 같은 것은 꼭 요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하지만 녹나무, 먼나무를 심었을 때 앞을 내다보고 너무 굵은 나무보다도 작은 나무를 심어서 20년을 보고 나무를 심어서 뭔가 한두 개 심어서 조경해놓은 것보다 사람이 봤을 때 와 소리가 나와야 멋이 있거든요. 나무를 심되 생각을 잘하셔가지고 그런 나무를 챙겨서 많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저희들도 조경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이랄지 관광지 이런 데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디자인팀이랄지 산림팀과 협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강진의 자생나무를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해설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고비라 합니까? 일당이라고 합니까? 하루에 나가면 얼마를 받습니까?

4만 5천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작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앞전에 제가 할 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다른 부분으로 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해설사는 사실은 도에서 교육을 받으면 해설사 자격증을 줬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설가로 있고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관광공사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관광해설사는 숫자에 따라서 국비사업보조가 있거든요. 강진군이 제일 많습니다. 인원이. 금년도에도 전국 시군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도 자기희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맙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 외에 외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 지원하도록 강구하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가들이 어떻게 보면 해설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강진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많이 줘서 한다는 것보다 대우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에서 좀 챙겨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축제팀장 강신장입니다. 먼저 축제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박병철 차장입니다. 시설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이성균 주무관입니다. 청자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장재웅 주무관입니다. 기타 축제 및 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문진희주무관입니다. 일반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제팀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1,200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개최결과를 평가해서 대표축제 2개소, 최우수축제 8개소 등 총 45개 축제를 선정 발표하는데 지역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표축제는 8억, 최우수축제는 3억 등급별로 국비를 차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도 전국축제평가 결과 강진청자축제는 2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어서 8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덕분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진청자축제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2014년 청자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편 3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제40회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청자도요지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억, 군비 12억 등 총 20억원으로 주요사업은 5개 분야 90여개의 단위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개최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자체 평가보고회, 추진위원회 평가보고회 등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내실 있게 준비해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축제 준비의 중점은 물놀이시설 확충, 대형 꽃탑 등 상징물 설치, 야간 조명시설 확충, 대형멀티비전 추가 설치 등 대표축제 위상에 맞도록 행사장 내 시설물들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완하겠으며 명품관과 음식관 규모 확대 및 재배치, 각종 부스 관람 동선 순환형 재배치 등 적극 검토하는 한편 운영측면에서는 청자입장권 개선 대책, 세계적인 입장객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문제제기를 유출했던 광역축제 개최 및 입장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1월 2일자 자리를 옮긴 이후에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축제 개최 건에 대해서 장흥 물축제와 축제기간 중복으로 관광객이 장흥 축제보다 적다. 강진청자축제장에 들렸다가 돈은 장흥에서 쓴다. 광역축제개최 결과 특별한 성과가 없었으므로 독자적 개최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도록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청자축제와 물축제가 중복된 기간이 7월 30일까지 8월 4일까지 6일간 중복이 됩니다. 그동안 개최경위를 쭉 검토를 해봤더니 장흥 물축제는 매년 축제개막시기가 1회부터 4회까지 현재 하고 있는 시기에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개최시기를 연도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초 했던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은 가을에 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 병행해서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가을에 하다보니까 지역소득과 연계가 안된다 해서 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여름축제로 현재 하고 있는 7월말에서부터 여름축제로 변경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서기다 보니까 너무 공무원들이 지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 그래서 다시 2006년하고 2007년에 가을축제로 다시 시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랬는데 가을축제로 개최하다 보니까 전혀 관광객이 감소하고 축제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환원해서 여름축제로 개최했던 것이 8월 초순부터 8월 중순으로 변경해왔습니다. 그러다가 8월 15일 전후는 하계휴가철이 끝나가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8월 초순에 급격히 관광객이 감소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주일 간 자체적으로 앞당기자 그러다 보니까 장흥축제기간하고 중복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개최기간이 중복된다 하면 광역축제의 의미를 살리자 그런 측면에서 광역축제를 개최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하고 장단점을 검토해봤더니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축제 홍보예산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별 광역축제 개최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대표축제 선정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강진하고 장흥의 광역축제가 모범사례로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한 단점으로는 양 축제가 상생협력이 아닌 경쟁인 경우에 비교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여름철 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다소 감소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단독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요건이 장흥군이 일주일 연기하든지 아니면 강진군이 일주일간 연기를 해야 단독개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흥군에 일주일 연기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타진해봤더니 장흥군은 1회부터 4회까지 그 시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일주일간 다시 연기를 해야 된다는 측면인데 우리 군 청자축제에 계속 참여했던 도자업체 대표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장흥축제와 상관없이 지금 시점이 최적기다. 연기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광역축제를 개최하면서 대표축제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가되 다만 행사내용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 머물다갈 수 있는 체제로 보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장권 예매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입장권 관련해서도 지난 2008년에 입장권 예매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의 경영축제 기반은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단 입장권 관내 불법할인 유통 등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개선대책을 중점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현행 입장권 판매 상한제를 도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팔아도 상한선이 없어서 대규모 불법유통 차단이 방법이 없었는데 상한선을 도입을 해서 대규모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장권 사용기간 및 기간 단축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용기간을 4내지 5개월동안 집중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현재 입장권 내에 본 입장권은 축제기간에만 유효하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 사용하는 문제하고 입장표기문제가 혼란이 있어서 차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현실화하기 위해서 사용기간도 축제기간 전 2개월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 문구도 전체적으로 축제기간에는 입장권 및 자유 이용 쿠폰사용하고 축제기간 이전에는 강진군내 상품권 취급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문구로 사실상 현실화시켜 나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ㆍ팀ㆍ소, 읍ㆍ면에 판매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축제팀과 추진위원회 목표량을 그 전에는 안 세웠습니다마는 축제팀과 추진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상당부분에 목표량을 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중점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150쪽 기타축제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전라 병영성축제, 영랑문학제, 마량 미항축제, 다산제 등 총 4개의 축제를 4월부터 10월 사이에 각 2일간 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지역축제 지원예산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대비 500만원정도의 지원예산이 줄었습니다만 예산 여건에 맞추어서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축제 홍보단 운영입니다. 금년 5월 중에 글로벌 및 SNS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30명 내외의 축제 홍보단을 모집해서 전국단위 주요 축제장을 방문해서 강진지역축제 및 지역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제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제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 의원입니다.

예.

축제가 3년연속 대표축제 되셨다 했죠?

2년연속 금년도 하게 되면 금년 목표 3년.

금년까지 2년 연속입니까?

예.

2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된 강진청자축제. 축제가족이 7명밖에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다소 아쉽고요. 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절대적인 의견보다는 다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이 향토축제추진 위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지금 몇 명입니까?

추진위원회 45명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4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2명이고요. 42명을 분과별로 예전에 의원님들 가담했을 때 분과별로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분과로 되어 있습니까?

3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불과 맡은지 2개월밖에 안됐죠?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3, 4개월은 트레인코스를 밟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같이 평가했고 같이 참여했으니까 후반기?

적극적인 참여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축제팀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의원님들 얘기라든가 지역민들 얘기를 다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예.

팀장님과 팀원들은 다소 늦게 이 그룹에 합류를 했더라도 팀장님은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을 이미 하셨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예.

3개 분과가 무슨 무슨 분과입니까?

기획분야하고 도자기분야하고 운영분과 이렇게 3개 분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해가지고 그 기획에 대한 아이템을 어떻게 운영으로 잘 연결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을 올 수 있게 만드느냐 도자기는 청자축제의 주가 되기 때문에 도자기는 전문분야에 있어서 그분들이 작품활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과 운영분과가 잘 활용을 하면 강진청자축제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단, 강진청자축제가 금년에 몇 회죠?

40회입니다.

40회가 올 때까지 물론 그동안 군민의 날 행사를 축제로 연계시켰기 때문에 다소 상이하겠습니다마는 축제에 대해서 너무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강진청자축제가 왜 대표축제가 됐다냐 하고 반문한다면 청자축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상당히 다른 축제하고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특히 청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유산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른 축제는 혹서기에 안하는데 여름축제로 강진청자축제는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의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자축제는 대표축제로 갈 수 있는 첩경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물축제하고 해가지고 강진군의 모든 것을 다 남을 준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확인했고 저희들이 경험도 했었고요. 그러면 그것을 금년에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거든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청자축제가 지난해와 차별화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기획분과와 운영분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기획분과, 운영분과 위원들을 재선임합니까? 아니면 작년 그분들을 그대로 승계합니까?

임기가 하기 때문에 계속 승계 추진위원회가 2월말쯤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맥락은 그대로 갑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추진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호선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장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상 대부분 참여위원님들이 기관단체 사회단체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위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장 호선해서 하게 되면 분과위원장님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간사 한명하고 위원들 구성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분과위원장, 간사 그러면 3개 분과 6명이 되지 않습니까? 총괄추진위원회에 위원장, 사무국장, 감사, 예산 10여명정도 되니까 그분들을 소위원회 운영형식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현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고민해서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사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 적어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강진군에서 위원회를 호선할 때 한사람이 심지어 10개까지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강진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5개, 6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 부분들 대행님도 계십니다마는 과감하게 이번에는 그 부분을 털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분야의 대표장이 해야 된다면 대표장 안에서도 그 기관에서도 청자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호선해 달라 해가지고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제추진위원장 적어도 문화가 어떤 것인지, 강진청자축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축제추진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은 문화원장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축제추진위원회가 돼야지 축제가 차별화되고 성숙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축제로 분명히 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작년축제가 왜 배렸냐면 물축제하고 상이하고 있는 은어축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강진이 은어축제와 같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은어축제는 아예 생각도 안했습니다. 은어축제는 탐진강 축제하고 시설면이나 모든 인프라가 떨어지겠지만 은어축제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살렸으면 일정 은어축제로 유치해가지고 강진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는 문이 저쪽으로 멀어가지고 결국은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소기의 목적은 어떻게 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진군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 여기 보니까 기타축제에 대해서 은어축제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금년에 은어축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광역축제 개최개념에서 은어축제 기간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어축제 하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어축제 예산 얼마 들어 있습니까?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은어축제의 장흥의 물축제도 은어잡이도 있고 소 축제 안의 내용에 있더라고요. 강진은 작지만 알뜰하게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그랬죠. 제안입니다. 그쪽에서는 머물다갈 수 있는 요소들을 장흥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알죠. 독보적으로 우드랜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진군에서는 차별화될 수 있는 머물다갈 수 있는 꺼리가 있습니다. 강진군 다른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캠핑카 추억만들기 강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장흥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머물다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분과에서 만들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날짜는 어쩔 수 없이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 날짜밖에 할 수 없다면 강진군이 장흥관광객을 오히려 강진군으로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제추진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입장권 문제 있죠. 강진군에서 입장권이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다 아실 겁니다. 강진군은 과다 경쟁을 붙입니다. 행정이 시합을 부칩니다. 1등, 2등, 3등 상을 줍니다. 어떻게 행정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7년, 8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사람 희생까지 당한 것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지 서비스 하는 그 요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입장권 문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8년 시행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입장권 문제도 대두가 됐으니까 입장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장권을 기왕 발행하면 그 입장권이 강진군 수혜가 고스란히 올 수 있도록 연구도 해야 된다.

예.

분명히 장흥 물축제 안에 한 요소가 되고 있는 은어축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면 물축제에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차별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축제추진위원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문춘단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먼저 참 좋았습니다. 사전에 준비기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팀장님 아주 고민하신 흔적이 역력히 보여지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팀원들과 함께 고민을 하시면 좀더 나은 청자축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먼저 말씀하신 두 분 의원님의 말씀과 사실은 저희 모두가 많이 공감하고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팀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청자축제도 올해도 물축제와 연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가추진위원회에서도 축제 후 평가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축제위원회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까. 아까 보고하신 게?

보고한 것은 제가 군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서 역대 추진현황 도자업체 일반추진위원 몇 분들 의견들 수렴을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광역축제로 안하고 단독으로 하려면 필수요건이 장흥군이 일주일 연기하든지 강진군이 일주일 연기하든지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진군이 일주일 연기하는 게 효과가 있겠는지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맞붙을 배짱이 없는 거죠.

기본적인 생각은….

연도는 우리가 오래 됐잖아요. 장흥 물축제 얼마나 됐습니까? 장흥 물축제가 그 날짜에 잡았다 해서 우리가 그 날짜를 잡지 못하고 조마조마 하는 것은 이게 맞붙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그 부분 중점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줘서 그런 부분들 가능성이 있겠는가 검토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인데 지역의 일부 도단위 축제로 선정 안 되는 장흥 물축제의 일정에 강진청자축제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개진을 해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물축제와 연계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기간만….

저도 작년평가에서도 업무보고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몇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군민의 의견도 수렴해주셔야 됩니다. 군민들이 어떤 소리를 하고 계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추진력은 실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업무적인 진행하시면서 느낌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군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주셔야 됩니다. 군민들 생각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물축제와 연계했을 때는 차후의 불협화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고 분석 잘 하셨잖아요. 군민들의 생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분의 주무관들의 생각이 아니라 군민들의 생각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하겠다하니까 저는 안하겠다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하겠다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일정조절입니다. 한번 연구해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요. 축제추진위원회 역할이 윤희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축제추진위원회 그냥 감투로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숫자 많지만 저도 민으로 있을 때도 축제추진위원회 참석해봤고 했습니다마는 그냥 회의 참석하는 정도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열띤 여기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의 흥행을 가지고 정말 고민할 수 있는 축제추진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희숙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성 제고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서 흥행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하기 위해서 홍보는 필요불가결입니다. 홍보에 우리가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홍보가 중요할텐데요 홍보단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 모집은 어떤 통로로 해서 합니까? 어떤 통로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다니실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축제 홍보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제가 와서 검토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클동호회 전국투어라든가 SNS운영자들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서 사이트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의 중요성 있기 때문에 금년에 홍보측면에 다각적인 방안을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축제를 위해서 모여진 팀이잖아요?

예.

이런 홍보에 대한 것도 다 프로세스로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기존에 해오던 것과 거기에 분석을 하시고 추가내지는 홍보에 대한 프로세스도 다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 홍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인기 있는 것들 쇼셜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도시분들 젊은 사람들 끌어들이기에 너무 좋잖아요, 저도 가끔 조금씩 합니다마는 SNS를 통해서 여름휴가는 강진 이러한 축제가 있습니다라고 지금쯤 알려줘야지 미리 휴가를 계획할 수 있는 거죠. 닥쳐서 8월달 되어서 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홍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8월 휴가를 강진으로 가볼까? 계획을 하는 거죠. 닥쳐서 하는 것은 늦습니다. 미리미리 프로세스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정별로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해서 일정들을 보완해서 더 추가해서 홍보방안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셔서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저는 아주 매우 발전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요. 올해는 좀더 나은 작년과 같이 불상사 생기지 않고 군민들도 함께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거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어느 팀장과 비교했을 때 자발적으로 축제팀에 가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에 높은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팀장님 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정관계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기로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4, 5년 전에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청자축제를 늦추어서 해보자 실시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엄청 차이가 났거든요. 왜냐 하면 장흥 물축제고 강진청자축제고 7월말이면 대한민국의 휴가철의 피크입니다. 그 일정을 맞추어야 만이 오고 가면서 특히 강진청자축제를 보면 금일 동백리해수욕장이라든가 완도 신지해수욕장이라든가 금일 명사십리라든가 여름의 피서객들 움직일 수 있는 관광할 수 있는 길목에 있다보니까 그런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흥도 그 시기를 조정을 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 일정은 누가 어떻게 한다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일정입니다. 팀장님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흥 물축제와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면 강진청자축제가 피해를 본다. 득이 될 수 있다. 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팀장님께서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보십시오마는 장흥축제하고 청자축제가 하는 순간까지는 절대적으로 일정은 서로 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흥 물축제도 여름휴가 피크철에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장흥 물축제는 아시다시피 장흥은 기반적인 어떤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흥 물축제 하는 장소하고 청자축제 장소를 봤을 때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장흥은 시내를 가로지르는 탐진강을 경유해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이미 토요시장은 축제를 떠나서 토요시장의 먹거리나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은 5일시장으로서는 전국에 알려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걸 병행해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잘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진청자축제도 장흥 물축제에 대한 장점을 정말 심도 있게끔 분석을 해야 될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물론 사전에 검토했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물축제 관련된 놀이나 어차피 방학 때이고 휴가철이기 때문에 어린학생들 체험위주 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오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만이 장흥 물축제에 밀리지 않는 청자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축제와 관련 되어서 병영성축제, 영랑문학제, 다산제, 마량 미항축제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적인 축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는 축제는 분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상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축제가 어려운 지역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축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해도 잘못된 지적이 아닐 겁니다. 마량 미항축제를 봤을 때 올해는 500만원 줄었습니다마는 작년에 4000만원 군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축제를 치르고 나면 1억에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 어떻게 마련을 해서 어떻게 행사를 치러야 되는가 축제라는 것이 어정쩡하게 하나마나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축제가 되서는 안되거든요. 굿을 벌여놓으면 사람이 당연히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나마도 마량 미항축제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축제다. 아시다시피 한 2틀동안 합니다마는 강진신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26억이상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허위 과장보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청자축제만 보더라도 물론 쿠폰 관련해서 강매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청자축제 하는 장소에서 제일 인접한 거리가 마량이다. 보니까 제가 확인한바 있습니다. 축제기간 9일동안에 있어서 쿠폰만 들어온 곳이 마량에 24개의 횟집이 있는데 한 횟집에서 2000만원의 매상을 올렸습니다. 쿠폰만 가지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쿠폰을 판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석하고 하게끔 여건이 되어 있다면 한 횟집에서 9일동안에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겠는가. 마량의 미항축제는 분명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산성 축제임에는 확실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화축제와 역사성을 알리고 하기 때문에 또 예산에 맞추어서 적으면 적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축제라 할 때는 모양새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별화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더욱더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스포츠팀장님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어요. 실제적으로 스포츠마케팅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탬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축제개념은 깊이 파악을 해서 정말 앞으로 지향적으로 해야 예산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은 더 증액하고 그렇지 않은 곳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쿠폰관련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쿠폰을 그렇게 판매하지 않았다면 청자축제기간동안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청자판매입니다. 도예촌 조성해서 40개 업체 들어오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업체도 행사기간동안만이라도 판매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쿠폰을 팔았을 때 행사기간 동안에 청자판매가 얼마나 이루고지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 판매,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을 해서 해야 될 것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생각을 해요. 팀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타축제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면별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자기 해당 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올려주면 동일하게 다 올려줘야 되고 내리면 동일하게 다 내리는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평가를 하다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는 그런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타 축제 분야에는 저희 축제팀 직원이 현장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 축제하고 지역축제하고 해서 차별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에 대한 특성이 있고 지역에 대한 분배 이런 것들을 갖고 하다보니까 물론 팀장님께서는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평가해서 검토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결정하면 큰 차질이 없을거라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강진축제 장흥축제 견해가 강진축제가 작년에 형편없는 축제같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장흥축제를 다녀오신 분들하고 직접 제가 얘기해봤습니다. 역시 강진의 청자축제가 명품축제다. 정말 강진은 장흥 가보니까 뜨거워서 쉴 때도 없고 나무그늘도 없고 아이들은 물속에 노니까 있지만 따라온 학부모들은 정말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너무 폄하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좋은 의견들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열심히 했으니까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 됐지 않습니까?

예.

잘 보강해서 작년에 여러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역시 강진에 예술이 있고 문화의 혼이 있는 명품축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강시키고 잘 하시고 축제추진위원회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청자축제추진위원장을 했습니다. 집행부가 기획하고 계획하고 다 준비된 상태에서 축제추진위원장이 아무리 철학과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틀을 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추진위원장한테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추진위원들이 몇 가지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기획하고 계획해서 전부 해가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준비해서 해가고 있는데 축제추진위원장이 아무리 철학이 있고 내가 구상하고 나는 축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하지만 자기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집행부가 이미 하는데 늘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방해만 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구상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미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이런 말씀드리고 추진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업무에 바쁘고 일상생활 생업에 바쁜데 나오라하는 것 자체가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같이 토론할 시간도 없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권한을 주고 책임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추진위원회가 잘 한다. 잘못한다. 정말 비전 있고 철학 있으면 대학교수들 데려다가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서 살면서 거기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닐텐데 열심히 했으니까 대한민국 대표축제도 됐는데 이렇게 꾸중할 정도 되면 책임과 권한도 같이 줘야 된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추진위원들이 생업에도 바쁘고 일상생활에도 바쁜데 나와서 고생하신 것 높게 평가해야 되고 질타하려면 책임과 권한을 같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위원들한테 권한과 책임을 주시겠습니까?

광역축제 관련해서 의견 수렴할 때 저도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의견수렴하고 거기에서 끝이지 그 사람들 얘기가 반영되는 것도 없어요. 제가 추진위원장을 실제 했고 참 답답하고 가슴이 터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미 군수와 집행부가 다 해가지고 이미 계획된 일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은 방해한다는 왜 위원장이 방해할까 하는 생각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고 하려면 책임과 권한도 같이 줘야 된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한대행님께서 바로 취임하셔가지고 관심을 갖고 추진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분과위원회를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하신 분들로 분과위원회 선정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검토해서 강구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에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그때 아시다시피 전체 추진위원들이 전체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추진위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으로 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제 얘기를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일원짜리 한 장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집행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허울만 추진위원회지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하고 군수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권한 분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도 비전과 철학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권한과 책임을 줘야 만이 되지 추진위원회 아무 권한도 없고 사실 회의해가지고 몇 가지 건의하고 잘못된 사항 지적하고 몇 가지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 저는 추진위원도 오래하고 추진위원장도 다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올해 추진위원회가 잘하네 못하네 하려면 실질적으로 예산 같은 것도 같이 타협해서 같이 쓰고 권한도 주고 또 추진위원 한사람 한사람한테도 의견을 따로 듣는 기회를 가져야지 그래야 추진위원회에 대한 추궁도 있는 것이지 앞으로는 정말 제가 얘기했는데 집행부가 너무나도 월권행위를 하고 있어요. 예산에는 일원짜리 한 장 추진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권한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이윤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원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진골프장 추진 및 각종 부품산업 유치하는 이용현 차장님 소개합니다. 일반서무 및 행정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윤진희 주무관입니다. 베이스볼파크 및 친환경 소재 기업유치분야 담당하는 김호중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한조추진 및 농산물가공분야 담당하는 김동재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난대조경수 및 관광휴양산업분야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김문환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169쪽 강진골프장 추진사업입니다. 주식회사 삼공에서 2013년 12월까지 도암면 학장리 산 7번지 451,000여 평에 988억원을 들여서 27홀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키로 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10월달에 투자협약체결 이후 사업기간을 2012년도 12월 31일까지로 2009년도 7월 7일날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해준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년도에 강제수행 절차 등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무연고 묘지 이장을 위한 공동묘지 인허가 추진에 이어서 우리 군에서 투자유치사업으로 지원한 기반사업으로 2건에 약 17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용산마을에서 선착장 간 우회도로 700m와 지방도 819호선에서 연결되는 골프장 진입로 개설 1,000m에 대해서 상반기에 착공이 된다면 저희들이 관련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 강진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자로는 동승파크앤리조트에서 2013년 12월까지 대구면 용운리 약 791,000여 평에 350억원의 민자를 투자해서 도요지 보존센터 등 시설물을 유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3월달에 투자협약을 체결 후 현재 약 5년동안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전년도 1월달에 도요지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전년도 8월달에는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계약을 체결에 이어서 가칭 역사문화탐방로를 전년도 10월달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지구단위 또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투자자와 관광개발팀과 협의해서 조속 추진해서 저희들이 매장문화재가 없는 용적골에 대해서 금년도 10월까지 문화재현상변경을 득한 다음에 10월에 관광지 등 개발계획을 지정 고시에 이어서 11월달에 1단계 용적골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쪽 성전 월남지구 관광ㆍ휴양사업 유치입니다. 삼능건설(주)에서 2013년도 12월까지 성전 월남리 13,000여 평에 호텔을 신축하고자 민자 223억을 들여서 투자유치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투자한 사항으로는 2006년도 3월달에 투자협약 체결 후 각종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그 다음연도에 받았고 2008년도에는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이어서 문화재 시굴조사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마는 2009년도에 투자회사의 법정상태로 들어감에 따라서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실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전남 100대 기업에 대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약 24개 기업을 방문해서 했습니다만 관광업계의 경기 둔화와 투자자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만 특히 전년도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회에 걸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도 전년도에 이어서 연2회에 걸쳐서 수도권 대도시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지난 해 100대 기업 선정 중에서 저희들이 활동했습니다만 나머지 24개 업체를 제외한 미 방문한 업체를 유망 타깃 기업으로 선정해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출향기업 (주)한조 투자실현이 되겠습니다. 투자자로는 (주)한조로써 금년도 12월말까지 칠량면 송로리 제1농공단지에 300억원을 투자해서 46,000㎡에 공장동 4동, 본관 1동을 신축해서 케이나인(K-9) 자주포 탱크 선박 등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엔진방열기, 냉각기 정화기 등을 생산하고자 투자유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내역 실적을 보면 작년도 6월달에 전라남도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한바 있고 9월달에는 사업계획서 체결 후 10월달에는 분양ㆍ입주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7일 전남도 주관으로 전남생명과학고하고 한조간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1사1고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달에 공사 착공에 이어서 지난해 도에서 약속한 5억원에 대해서 사업이 착공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도비 지원에 이어서 10월에 저희들이 완공되면 약 50여명의 인력고용을 필두로 해서 내년에 완공이 된다면 정상가동이 되면 약 2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신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실현율 제고입니다. 다양한 투자정보와 시장 개척을 통해 견실하고 검증된 신규 투자자를 적극 발굴 유도하고 또는 효율적인 사업관리로 성공적인 투자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출향인 및 연고기업, 향우회 등 다양한 투자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계획입지 조성에는 성전 산단과 칠량 농공단지 등에 적극 투자를 유도해서 금년도에는 15개 업체의 신규 투자자를 발굴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와 연과해서 작년에는 기존 실현율이 약 44%였던 것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실현율 60%정도로 투자실현율을 제고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반시설과 투자기업 지원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 고취로 지역투자자를 적극 유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제가 말을 아끼려고 업무보고에 질문을 안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강진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팀이 부활된 뒤로 팀장님 몇 번째 팀장이십니까? 네 번째 팀장이십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4대 의원 때 지금 횟수로는 10년입니다. 10년차 홍준기 회장 제일교포 이분이 돈이 많이 있다 해서 강진이 자기고향도 아닙니다. 고향에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2003년부터 강진군에 와서 골프장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군과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눈 끝에 2005년도 MOU체결했죠?

예.

그때 팀장이 아니었어도 아실 것이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MOU체결했는데 업자들이 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투자자들 설명회를 했을 때 신라CC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얘기는 돈이 많은 회사다 경쟁력이 있다 이런 회사로 해야 된다. 돈만 많이 있어서 사업을 빨리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설명회 때 거수로 해가지고 다른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뒤집었어요. 신라CC로 해야 된다. 잔고증명 450억을 신라CC는 넣고 다른 회사는 150억, 200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450억을 낸 잔고증명은 신라CC로 해야 된다 해서 거기가 선정된 겁니다. 지금까지 10년 지났어요. MOU체결은 8년정도 되고. 지금까지 진척이라고는 하나도 없죠. 그러죠?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한 상태에서 사업 착공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6년 강진골프장 조성 업무보고를 제가 이십 몇 번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추진사항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나 순 허위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과 골프장 부지에 주민들 요구조건이나 불만 들어본 사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십시오. 들어 봤으면?

지금 현재 요구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 핵심내용으로는 송학리 주민들이 경작리에 사리부설관계가 거론되어서 작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리부설을 마무리 한 적 있고 기본적으로는 큰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강진골프장을 2005년도에 MOU체결해서 사업이 착공 안 된 것에 대해서 일파만파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 저희들은 핵심사항으로 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니까 사업비가 988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입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에….

사업계획에 의한 것인데 팀장님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988억 8000만원은 허위된 예산입니다. 사실 400, 500이면 완공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전문가한테 다 들어 봤어요. 항상 보면 사업비가 업무보고에 이 숫자 계상이 꼭 나와 있어요. 하나도 진척이 안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까지 내가 누구입니까? 의원 아니기 전에 골프장추진위원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보고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좀 변화가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묘지 인허가가 묘 이장이 많이 됐죠 개인 것은?

개인 것은 많이 이장되고 무연고 묘지만….

무연고만 몇 기 안됐습니까?

약 800여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연고 하나도 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칠량공원묘지라든지….

팀장님 ! 사업자가 선정되면 무연고를 이장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무연고에 대해서 이장한다는 얘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팀장님은 우리 군 MOU체결하고 사업을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새벽에 출장 가서 비용도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사실 고생한 것 제가 몸으로 느끼고 보고 그랬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장이 진짜 생각이 바로 서야 됩니다. 지금 한 10년 되어 가지고 항상 군민들, 군의회에 업무보고서까지도 변화가 없고 순 이대로 진실성이 없고. 그럼 추진계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윤재공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사업비 관계하고 공동묘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하고 무연고 묘지 이장?

포괄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놔두고 지금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골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외에 추진계획에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추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사업비 988억에 대해서는 민자로 진행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계획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왜냐 하면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민자로 해서 민자투자자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정정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공동묘지 이전관계는 사업투자자가 착공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공동묘지 800여기에 대해서는 이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라CC로 하여금 당초 계획대로 착공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차일피일 사업투자자의 회사 사정 때문에 미루고 있는 실정이고 세 번째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신라CC에서 윤의원님 알다시피 착공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다 검증되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2투자자가 나서서 견실한 투자자가 나서서 신라CC에서 강진군민들이 염원하는 훌륭한 골프장이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2투자자가 사업계획에 맞고 우리 군민, 우리 의원님들, 지역주민들이 요망하는 사업계획이 조만간에 많은 진척을 보이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점쳐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윤의원님도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평가를 달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추진도 안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해가지고 용산마을 선착장 우회도로 개설 길이가 700m, 폭이 80m, 진입도로개설 100m에 폭 12m, 사업착공 12년 상반기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허가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럼, 12월 31일까지 착공하게 되면 허가가 연장됩니까?

그때 상황 봐서 저희들이 착공….

12월 31일 밤 12시 이전까지 착공 삽질하게 되면 이 허가가 연속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검토하겠지만….

제 말에 답변하세요. 허가가 금년 말 아닙니까? 금년 말이면 12월 31일 12시 1초전에 삽질하게 되면 이 허가가 연장되냐고요?

그것은 투자자의 진실성이 보장이 돼야겠죠. 아무리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투자자가 진실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됐다면 그때 검토할 용의는 있겠지만 단순히 투자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저희들도 내심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준공이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니까….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여기는 안나왔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저희들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단 착공….

2012년 12월 31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1년 연장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허가 기간 안에 저희들이 착공하도록 한 것이 12월 31일이고 나머지 전체적인 사업이 1년 기간을 줬지만 사업이 완공이 안 될 때는 형편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초계획이 2013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얘기하고 있고 단, 아직 까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인허가 기간이 만료되지만 애당초 투자자는 꼭 12월 31일 마감 임박해서 착공하겠다는 그런 의사로 내용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 골프장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윗사람한테 승인받고 합니까? 안받고 합니까?

이 계획은 저희들이 애당초 군수권한대행님한테 보고드렸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군수권한대행님에게 우리 골프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올렸어요?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는 알지 모르지만 내용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팀장님 !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타이밍을 잘 맞췄군요. 제가 1시간동안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라CC 홍준기 회장 팀장님하고 저하고도 많이 갔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문제점 신라CC에서 자금난 등 경영이 어려워 착공 등 지연이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할 의향이 없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할 생각 없어요. 그럼 제3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강력하게 행정적인 지시보다는 추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95억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이하는 안 팔겠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알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예약을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희박하단 말입니다. 이 불씨는 누구한테 떨어지느냐 군청 수장한테 떨어집니다. 순 군민들한테 거짓말한다고 제가 의회에서 막된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속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군수권한대행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안에 착공 안하게 되면 난리날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소송을 하란 말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군에서 우리가 신라CC 퇴출 무엇이 되어 있죠. 이번에 신문방송 보니까 신라저축은행 되고 있던데 아니에요?

기업에 관한 사항은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냐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추진위원들 돈만 있으면 여기서 버스 2대 가서 시위하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돈도 우리한테 시위자금도 대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팀장님 ! 군민들에게 앞으로 골프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명백한 행정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정확한 설명해 주십시오.

골프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강진골프장이 군민의 여망에 맞게끔 착공됐으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추궁이 없고 군민들한테 잘한다는 말 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룬 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으로서 군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강진골프장에 대해서는 윤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이어서 저희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2개 투자자하고 원래 투자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투자자의 접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실한 업체가 군민들이 여망하는 훌륭한 투자자가 나서서 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투자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 투자자는 없는데 단, 빨리 투자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권한대행님 계시니까 좀 부풀려서 얘기도 해주고 우리 군에서 적극 도와주겠다 너희 투자해라 이렇게 하면이나 할까 그 이상은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프장은 군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지역경제 살죠. 노는 사람 취직도 되죠. 고용창출 되죠. 군수권한대행님 ! 골프장 조기에 인수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신경을 써주시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팀장님과 논의해서 지시를 하십시오. 군민들 불신 정말 해소시켜야 됩니다. 우리 권한대행님 계실 때 이것이 착공이 된다면 군민들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행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팀장이고 권한대행이고 군 공무원들은 권위의식이 있더라고요. 딱 터놓고 장사치처럼 사정하고 하면 투자자들이 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제팀장 김국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강춘혁 주무관입니다. 일반석유판매와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진표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와 도시가스를 관리하고 있는 김선기 주무관입니다. 일자리창출을 담당하고 있는 노민갑 주무관입니다. 그 외 한분이 더 있습니다마는 중기청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경제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구인구직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억 4600만원으로 46명 선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근로사업에 7600만원으로 15명 선발하여 적제적소에 배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으로는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육성지원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구 도예학교에 국비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청자장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인턴지원사업에 4명을 선발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배치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56쪽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물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73개 품목에 대해 주1회 물가동향을 조사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지방물가 지도단속 12회, 명절 성수기 등 취약시기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및 물가모니터요원 등 물가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고발센터 상시 운영, 소비자단체 중심 캠페인 및 간담회 개최 2회, 물가안정 모범업소 6개소를 지정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나가고 더불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정이 넘치는 시장을 만들어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도시 소비자초청 전통시장 투어행사 1회, 장바구니 배포사업 1회, 장터한마당 행사에 4500만원으로 2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장활성화를 위한 경품행사 1회, 101개 점포에 대해 상품진열대 제작 설치, 성전 5일시장 노후장옥 철거, 병영 5일시장 입구 아치형 대형 간판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과 자생력 증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 관리입니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연료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0개 업소에 석유류 판매 합동품질검사 4회, 석유판매업소 및 충전소 정량거래 지도 점검 4회, 가스사업체 합동점검 4회, 연탄공장 품질검사 4회를 실시하고 연료불편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서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 사용량 연 5% 절감 생활화를 위하여 효율이 낮은 전등을 고효율 조명기기인 LED 등으로 교체하고 냉난방 설비의 적정온도 유지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복입기 운동 추진,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승용차량 요일제 운영, 공무원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생활 속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가스설비를 개선해줌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LPG 사용 가구 408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스배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고 가스누출차단장치 및 압력조정기를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주택에 태양광주택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한 10세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가구당 군비 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총 사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규모는 세대당 3㎾ 기준이며 선 신청자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계량기 정기검사 및 법정 계량단위 사용 추진입니다. 계량기의 정밀정확성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검사대상은 식유점, 마트, 시장 등 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저울류 7종 600여대가 되겠으며 계량기의 정밀정확도, 불량저울 사용여부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계도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복지, 문화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3개 기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정인원은 30명으로서 각 기업당 10명의 인건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신제품 개발, 홍보물 제작 등 사업개발비로 52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 발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적극 알선하고 40개 업체에 대해 공무원 후견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해 우선 구매 협조문 등을 수시 발송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6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량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 포장지 개발비로 11개 업체에 35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특수시책으로 청자보물선 주말 선상체험 운영입니다. 고려청자의 예술성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마량의 아름다움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로서 마량 토요음악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운항횟수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1일 4회가 되겠습니다. 체험료는 성인 4000원, 어린이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자와 연계한 아름다운 마량항의 관광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문화를 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내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상인들 간 친목을 도모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년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흥겨운 시장 만들기 방송국 운영, 배달 서비스센터 운영,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다문화가족 전통음식 만들기 및 노래자랑, 야생화 전시회, 전통 떡 만들기 체험 등을 실시하여 군민이 함께하는 정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윤희숙 의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몇 가지는 확인하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58쪽 서민연료 안정적 공급관리를 경제팀에서 해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유류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다소 주유소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비싼 편도 아니고 중간정도는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비싼데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원정도.

어디가 더 비쌉니까. 이 주위에 서남부지역 이쪽에서?

완도 쪽이 비쌉니다.

완도는 유통 때문에 비쌀까요?

담당 나주 쪽이 가장 저렴하고요.

무안도 싸죠?

담당 무안은 비쌉니다.

비싼 게 아니라 싸던데?

담당 무안도 밖은 비싸고.

그럼, 나주 같은 경우하고 강진하고 리터당 얼마 차이 납니까?

담당 심하게는 1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차이가 대체적으로 석유나 가스 같은 것이 나주하고 강진하고 비교했을 때 많게는 100원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 경제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물가가 다소 비싼 부분은 조정은 하십니까 팀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물가에 대해서는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독려는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단, 강진에도 농협도 주유소가 있습니다. 일반주유소가 있고 농협주유소가 있는데 농협주유소에서 가스까지 취급하죠?

농협주유소에는 가스 취급 안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가스나 유류대가 농협도 하고 있는데 일반업소 하고 차이 없이 거의 같습니다. 강진이 이런 부분은 타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강진유류대가 너무 비싸다. 많은 소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 관리해주시고 가격을 독려해서 서민들이 편하게 기름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60쪽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가 일정시간이 되면 스톱하는 것입니까. 개선사업이 가정용 가스레인지?

그게 아니라 가스누출차단장치라고 가스가 새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타이머가 아니고요?

예, 타이머가 아니고 세는 것으로 막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한 가구에 설치하면 하나씩 설치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담당 19만 6000원정도 한 가구당.

저는 예전에 타이머를 설치해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서 보면 거의 생활을 복지회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복지회관에 오셔서 점심 그분들이 그룹으로 공동체생활하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때로는 이른 저녁까지 드시고 가정으로 가십니다. 그러다보면 노인들이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상태에서 얘기하다보면 화재의 위험이 있다. 가정해주는 부분을 노인회관에 해줄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제고를 해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이 부분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도 사실은 거기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생활공동체는 어느 마을을 다 다녀봐도 노인회관이거든요 이해가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4쪽 기업후견인제 운영이 있습니다. 40개 업체가 공무원 40명하고 후견인제 운영을 한다는데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내 제조업체하고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주요 업체 40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1:1 매치를 시킵니다. 매치를 시켜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수시 방문해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 후견인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걸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유명무실한지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실질적인 큰 도움은 못됩니다. 중소기업 현황이 경제력이나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도움을 못주지만 간접적인 부대비나 이런 애로사항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3쪽 사회적기업이 강진군에 3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센터가 강진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센터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나 운영하는 묘미를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157쪽하고 166쪽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전통시장이 완공된 시기가 몇 년도죠?

2010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2년째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시장활성화 저희들의 정책상의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문서에서 보셨듯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우리 전남권에서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 곳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적어도 농군정도 군단위 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이 현대화 시장으로 잘된 데는 시범적으로 독보적으로 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가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도 그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현장에 가서도 느끼고 있고요. 단, 몇 가지 보완사항은 지난해 사무감사 때 동료의원들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 맡으신 팀장님께서 그걸 다시 한번 살펴서 그 부분에 관심과 많은 보충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관광으로 강진군에 관광객을 이 시장까지 올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 중에서 관광객은 적어도 운송수단이 버스죠?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온다고 보면 버스가 주 교통수단이 되겠죠.

버스가 멈출만한 주차장은 확보됐습니까?

아쉽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 주차장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주변의 주차장을 살펴보면 세 곳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입체식으로 되어 있는 동편에 있는 주차장이 약 65대, 북쪽에 있는 주차장 75대, 안통에 통닭집 앞에 45대해서 18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장을 여러 차례 나가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차장난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날에 가보면 주차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주차장이 추가로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개념으로 놔두려면 180여대의 소형주차장으로 충분하다 생각해요. 다소 비좁을 때는 장날 외에는 평소에서 한산할 수도 있고요. 걸어갈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나 강진의 현대화된 전통시장을 관광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진먹거리나 산지 좋은 것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 모객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형버스가 올 수 있는 주차장과 대형버스가 왔을 때 만남의 장소나 휴게시설이나 그런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2년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과 많은 것을 저희들이 다 지원했습니다. 그때 당시 만남의 장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다 확보되어 있었는데 완공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사업을 약 60억원 들여서 계획을 해서 2010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시장부지의 특성상 별도의 하나의 칸을 나누어가지고 상인들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101개의 점포가 만들어져서 배분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토지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재를 사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도 수립했었는데 충분한 예산이 그때 당시 확보가 되지 못해서 그 옆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로 기억합니다마는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 군유지 국공유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까지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았던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일부분만 사고 아직도 일부분은 매입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께서 맡은 지가 불과 2개월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팀 말고도 제가 다른 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수권한대행님도 같이 듣고 이럴 수 있는가 라는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9년 12월 당시 강진군에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4,400㎡입니다. 약 천 몇 평 되죠?

4,400㎡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16억 예산해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 당초예산에 분명히 예산을 18억을 세워졌습니다. 18억 6000만원을 그랬는데 지금 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공유재산 승인과 아울러서 예산까지 반영해줬는데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의회와 아무런 협의사항 없이 예산이 다른 곳으로 물론 현대화시설 안으로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어떤 목적으로 받았느냐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강진읍시장은 읍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나 기존 주차장 입체식 주차장이 65대, 시장주차장이 72대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이면도로 등의 불법주차나 교통량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시장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객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농어촌 버스 부지를 매입하여 시장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제안이유와 아울러서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면까지 나와가지고 본예산까지 승인해줬는데 결국은 이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행님께서는 앞으로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주차난 때문에 대형주차나 조금 전에 부대시설 때문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대행님께서도 현대화 시장을 가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시장 안은 대단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현대화 시설로. 하지만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반사항이 기초적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승인이 다 됐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직무유기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실련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55쪽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을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1개 1마을이 1,000개 마을이 기업화 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개는 성전면이죠 신풍마을이고 신규 한개는 어디 인가요?

이것은 도 주관 하에서 실시 행안부에서 최종 승인을 내줍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5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어디 어디 했어요?

5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칠량 된장하고 귀농인법인회 그다음 대구 도예학교, 도암 봉황마을, 작천 황금닭마을 그렇게 다섯 개 있습니다.

지금 들어 보니까 5개 마을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군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나 뭐나 이런 것을 에너지를 쏟았던 곳이네요 신규로 봐줘야 됩니까?

마을기업 신청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한 것이고 그런 기존의 받았던 사업비를 받아서 했던 업체나 마을은 저희들 나름의 채점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배제내지는 감점요인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입니다.

도에서 확정하기이전에 우리가 올릴 때에도 작년에 제가 감사 때 부탁도 드렸는데 이분들은 뭐라 해야 하나요 문서작성해서 내는데 이미 훈련이 되신 분들이라 정말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야 되는 곳에서는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서 제출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무 팀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을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순수한 성전들마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곳들이 본래 취지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이런 분들은 벌써 군뿐만 아니라 국비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원받은 경험이 있어서 문서 잘 만들어내리라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열악한 뭘 하고 싶어도 요구하는 폼에 맞출 수 없어서 염두도 못 내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주고 그래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157쪽입니다. 지난 2월 4일날 토요일 저도 재래시장 갔습니다. 마을은 공직자들 참여하시고 팥죽집 저도 갔더니 군수대행님도 방금 전에 다녀가셨다고 하고 저는 어느 팀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2월 4일이니까 강진은 장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보름 장을 봐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너무 한산했어요. 장날인데 그래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보름장이면 제법 설장 보고 나서 얼마동안 횡하다가 보름 장 보려고 사람들 쏟아져 나오고 그랬는데 너무나 상대적으로 한산할 것을 보면서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나 관계 주무팀에서 자구책으로 토요일날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하려고 한다는 의지가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더불어서 주변 장이나 가족들 장을 볼 수 있도록 전화로 연락해서 무엇을 사갈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서 좋았고요. 그런데 읍 쪽 장어집 앞에서 들어간 곳이 2호 주차장이죠?

예.

2호 주차장이 평지여서 좋잖아요?

예, 평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 기존 상인들이 자기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은 수시로 들락날락 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주차장을 더 확보해도 상인들 스스로가 마인드를 개선하지 않으면 항상 더 만들어도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것이 그 주차장에 화물차에 놓고 생선을 팔고 있었어요. 그러면 팀장님 가셨을 것이고 다른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가셨을 텐데 계속 거기서 차를 대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태를 12마리를 1만원 주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안의 상인들은 아마도 거기보다 더 받을 겁니다. 밖에서 팔면서 상가 안보다 저렴하게 판매할겁니다. 이런 것 없애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해서….

절대로 이런 것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직원 청경 한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으나 그 차가 잠시 팔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차를 거기에 대놓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주차장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외지상인이 와서 거기에서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지요?

예.

장바구니를 배포한다고 하셨는데 배포하실 때는 팀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 누구나 아니면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강진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외지사람들도 골고루 받아갈 수 있도록 몇 개 정도 배포하게 됩니까?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확해가지고 서울에서 오신 분이 강진에 와서 장봐가지고 강진에서 하나 받아서 재래시장에서 사왔다고 홍보도 되고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골고루 잘 배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9쪽 제가 목욕탕을 아주 가끔 다닙니다. 어쩌다가 어르신들이 목욕을 겨울에 오시면 옷을 벗어놓으면 이만큼 벗어놓습니다. 그만큼 껴입습니다. 저도 친정어머니한테 가면 들어가면서 불부터 켭니다. 어른들은 절약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전등 방 불도 안 켜고 TV 등으로 저녁 내내 계시는데 사실 저부터도 젊은 사람들이 내복입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대기전력 줄이는 것들 젊은 사람들 위주로 계몽을 해야 된다할까요. 학교 학부모 자모회가 시작되고 하니까 함께 홍보를 해줬으면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저는 냉장고에다가 붙이는 것 있죠. 가계에서 음식 배달하면서 주는 대로 냉장고에 자석처럼 다 붙여놨습니다. 어느 분이 보시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진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그렇게 붙이고 살았어요. 주는 대로 다 붙었는데 저도 몰라서 그랬는데 얘기 듣고 다 때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해주셔서 가정생활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간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홍보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160쪽입니다. 퓨즈콕 윤희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퓨즈콕이 건전지가 들어가죠?

담당 이것은 안 들어가고 스프링볼이 되겠습니다.

조절하는 것 건전지가 들어가는 뭡니까?

담당 그것은 타이머입니다.

타이어요?

담당 호스가 잘라지면 압이 세지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타이머, 그럼 어르신들이 잘못 착각을 하시는데 타이머 이것을 업체에서 홍보해서 단 것일까요. 건전지가 금방 소모되잖아요. 건전지가 금방 소모되어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어르신들께서. 이것도 업체에서 자기들 상술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으나 어른들이 거기에 지혜롭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잘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62쪽 계량단위사용 지도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요. 1년에 몇 회 하십니까?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 만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고 계량단위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가 조금 안 맞거나 통합된 단위를 안 쓰는 것을 단속하기 때문에.

수시로?

예.

특히 명절전후, 김장철 시장이 바빠지고 그럴 때 좀더 강화하셔서 상인들도 긴장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그런 때가 되면 사전에 더 관에서 막 울려주면 긴장해서 소비자들은 좀더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을 희망하면 곳이 저에게 하고 싶다고 하신 곳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금년에 아직 공모는 안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공모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사회적 기업을 되도록이면 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생겼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팀 역할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경제팀에서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수가 적다보니까 상담을 전화로 그런 분들은 찾아오셔서 1:1로 깊이 상담을 하면 좋은 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전화로 좀 물어보고 또 어쩌면 좀 물어보고 그러는데요. 그때도 그냥 전화로 답변해주시기 마시고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고 또 주무팀에서도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담하시면서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 저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했잖아요. 전체적인 팀장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듣고 주민들과 접촉하시면서 듣고 느꼈던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모든 것을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새겨듣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육팀장 이준범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직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차장입니다. 학교교육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영구 주무관입니다. 공무원교육과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정희 주무관입니다. 장학재단 업무와 강진외국어타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은주 주무관입니다. 국제교육 교류업무과 팀 일반서무 경리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군민장학재단 운영입니다.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 방지를 군정의 보완역할을 수행해왔던 강진군민장학재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학재단 군비 20억원 출현하고 자율기탁금 10억원 등 포함하여 총 30여 억 원의 기금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 장학재단 사업으로는 군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학업우수 초ㆍ중학생 장학생 선발을 포함하여 3건에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집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쪽 강진외국어타운 운영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영어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들과 군민들께 다양한 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강진외국어타운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4억 4000만원 들여서 새로운 위탁사업자를 모집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시행했던 정규반을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말반 방학캠프 성인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영어타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 억제하고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에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진학설명회를 두 차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등학교 14개 학교, 중학교 8개 학교에 8500만원, 5개 고등학교에 6억 2000만원 등 총 사업비 7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학교를 다니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초ㆍ중ㆍ고 학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진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학교 교육 중심의 공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0억 9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창의, 인성교육 지원에 7200만원,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6억 1500만 원 등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국제도시 간 교육교류 및 글로벌 인재양성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국제교육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스노콜미시와 필리핀에 학생교류를 추진하여 양 도시 간 우호증진 및 글로벌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월에 관내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10명, 필리핀 13명 등 23명이 한 달 간 해외어학연수를 마친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과 필리핀 학생들을 강진에 초청하여 홈스테이와 관내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양도시간 우호교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글로벌 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여 봉사하는 공직자, 실력 있는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해 직무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국외위탁교육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외국어학습, 정보화교육 등 참여하는 직원 5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직무능력 개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젊고 유능한 직원 1명을 선발하여 미국 스노콜미시 해외파견 연수를 시켜 어학연수와 선진행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평생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평생학습시스템 구축하여 군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 평생학습사업을 지난해와 같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아트홀에 설치된 군 평생학습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POP 예쁜글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자치센터를 활용하여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고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10개를 선정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을 위한 다양한 자치센터 활성화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서 자치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풍물, 요가, 스포츠댄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치센터 연계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도시와 농산물 특판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전국 지자체 신규 공무원 공직관 함양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과 그 저술인 목민심서를 기반으로 다산수련원을 활성화하고 남도답사 1번지 청자골 강진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던 전국 지자체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다산공직관 함양교육을 행정안전부 위탁을 받아 올해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5주간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주 100명씩 25주동안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강진군을 방문할 예정이므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숙 의원입니다. 가능하면 교육팀 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애정이 가서 이 애정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78쪽하고 몇 개를 같이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혹 장학재단에 대한 1월달 이사회 열렸나요 2012년?

장학재단 이사회 내년도 사업계획은 작년 11월달에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 들어와서는

올해는 2월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말에 하면 팀장님께서는 거기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십니까?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사무국장이 하십니까?

이사장님이 합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하시고 사무국장님은 무엇 하십니까?

사무국장은 역할이 없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누구신가요?

현재는 공석인 상태죠.

공석입니까. 만일 공석이면 2월달 회의는 어떻게 진행할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관상에는 상임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사무국장이 누구신가요?

정관 약간 수정을 봐야 됩니다.

현재의 정관상 앞으로는 수정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처음 있었으니까 보완하겠지만 누가 할 계획인가요?

재단정관에는 상임이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임이사 사무국장이 아니고?

예, 상임이사가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는 없습니까?

지금 없죠. 우리가 편의상 마삼섭 사무국장이 그것인데 정관상 보면 상임이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정을 이사회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결원될 때는 상임이사인데 상임이사는 현재로는 어떤 명칭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상임이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체제가 진행해왔다.

아직까지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상임임사는 적어도 사무국장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예.

장학재단이 정식적으로 설립된지는?

2005년 4월 8일입니다.

4월달 했으니까 5, 6, 7, 8, 9, 10, 11 7년을 강진군에서 감사를 받았죠. 감사를 받았는데 단 한번도 이사장님은 상징성이고 예우상 피감으로 저희들이 요청은 안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감사에 피감위원으로 와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팀장님은 변함없죠. 저하고 동감하시는 거죠?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맡기 이전 물론 거슬러 올라갔을 때 7년동안 사무국장이 단 한번도 우리 감사장에 안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감사할 때마다 요구한 사항은 예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감사장에 와달라.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직접 청취해서 직접 들어서 그다음에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기 위해서 와달라 했는데 단 한번도 안 왔는데 금년 2월달에도 이 말씀을 전해드릴거죠.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해주실거죠. 간사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금년 2012년도 사무감사 때는 당연히 피감기관으로서의 예우나 아니면 당연한 책임입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를 올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무국장 자격이 없습니다. 예산이 2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2월 달에 해주실거죠. 다시 한번 촉구를?

2월달요?

금년 2월달에 첫 이사회를 하면 작년에 감사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출석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정식공문으로 말해야죠.

공문도 보냈는데 안되니까 다른 팀도 의회 사무감사 때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새로 맡은 팀장도 전부 인지를 합니다. 숙지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금 전에 축제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분석까지 해왔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분석해가지고 부당하면 의원한테 부당하다고 의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부당하지 않고 상식적이면 이 부분은 이사회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책임이 부여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어타운 운영에 대해서 178쪽 군비가 4억 4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다음 180쪽 초ㆍ중ㆍ고 학력 향상 지원사업 안에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해가지고 6억 1500만원 예산 있죠. 거기에 강진외국어타운 운영지원 1개소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어타운으로는 이 6억 1500만원 중에서 얼마 들어갈 예산 잡았습니까?

거기도 4억 4천입니다 중복입니다.

이 돈인데 중복해서 기재한 겁니까?

예.

제가 헷갈려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183쪽 평생학습에는 1억 56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죠?

예.

평생학습은 예전에는 국비가 들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국비 없어졌죠?

예, 국비 없어졌습니다.

국비 있었을 때는 국비가 얼마였죠?

2억 한 6천정도.

그럼 한 2분의 1은 준 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국비 있을 때 군비 안하고 그것으로도 평생학습 운영했죠. 군비가 일부 들어갔던가요?

거의 군비 없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가 없어지니까 강진 자체 내에서 1억 5600만원을 세워서 활동하는 거죠?

예.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은 대단히 느끼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평생학습 대상자가 누구신가요?

전체 군민입니다.

그리고 군민이면서 가장 강진지역에 중심이 되신 분들이죠. 팀장님의 어머니 또래 팀장님의 누님또래 팀장님의 친구 같은 사람. 강진의 총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신 분들 중심에 계신 분들이 평생학습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강진군 예산이 너무나 적다. 적으니까 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2분의 1로 예산이 줄다보니까 기존의 프로그램이 줄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그래도 잘되고 있는 데를 일정 축소하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팀장님 예산을 어떻게 좀더 예전의 경험이 있을텐데?

앞으로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고 군민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삶의 윤활유를 주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다수의 군민들이 만날 때 마다 하는 말이 ‘제발 예산 좀 넣어서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라는 얘기들을 수없이 하는데 군비가 없으니까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팀에서 부족하면 아주 요즘은 경리관으로 든든하신 분이 오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경리관대행님과 예산부서에 있는 기획실장님과 해가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십시오. 따로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을 평가하고 중간에 빠진 부분 평가해서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5쪽 전국 지자체 신규 공무원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산수련원 얘기입니다.

예.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계속 진행하고 있고 처음 운영할 때 보다도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몇 백 % 활성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거의 1년 스케줄이 짜여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획기적으로 신규현황 발굴사업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디 사업에 들어있냐면 일반행정사업 정책사업으로 들어 있죠?

예.

다소 아쉬운 것이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강진군에 너무 건물을 많이 짓는데 많은 예산을 투여하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안의 소프트인데 그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설령 전국적인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교육의 MOU를 체결해서 다수가 오는데 다소 부족하면 그 안의 시설들 좀더 확충하거나 변경을 시켜서 해야지 또 다른 건물을 짓는다 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만일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진다면 이 건물은 공동화현상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따로 활용은 하겠죠. 다수가 아트홀 소공연장도 많이 접근거리가 좋으니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최대한 있는 건물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실을 기해서 강진군의 지자체의 형편을 잘 감안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지 다산수련원 앞에는 정석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잘 다듬어놓고 새로운 곳에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교육수련관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현 수련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에 대해서 더 알차게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딱히 제가 처음에 했던 내용 속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환경팀은 민원도 많습니다마는 206쪽 환경오염 배출원 지도ㆍ점검이 있는데 부단히 환경팀에만 해당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오시게 되는 산림팀에도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몇 군데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골프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강진에 골프장이 생긴다고 하면 골프장 개발하면서 많은 폐기물이 나올 겁니다. 산림팀에서 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이나 임도사업하다 보면 임목폐기물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임목폐기물을 버리게 되면 쓰레기가 되고 환경오염이 되죠?

저희들이 단속은 않고 사업부서에서 임목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비를 계상을 해줍니다. 사업자가 자연히 환경처리시설 사업자 쪽으로 계속 소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안 해가지고 방치되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주민들이 이 사항이 벌어질 때 제일 먼저 신고한 데가 환경팀에 신고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 오염되게 방치해둔다. 그렇죠?

예.

재활용해가지고 쓸려고 요즘은 화목보일러가 많이 생겨가지고 자기 차에 실어와서 잘라서 쓴단 말입니다. 쓰게 됐을 경우에 발견이 되면 어떤 사항이 벌어지냐면 절도죄로 분명히 들어갑니다.

예.

들어갈 것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임목을 버려진 임목을 물론 일반적으로 예산이 약간이라도 수반이 돼야 되는데 임목을 다시 재처리해서 임목폐기물로 다시 만들어서 자원화하면 농가에서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앞으로 환경팀에 이런 것으로 환경 고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에게 고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고발이 안 되어서 다행인데 고발됐을 때는 분명히 문제화 되어가지고 공론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공론화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팀에도 이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각자 개인별로 드리면 문제에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드리고요. 또 지금 화목보일러를 쓰고 있는 시설하우스가 있죠?

예, 시설하우스.

시설하우스에서 폐기물로 만일에 연료를 사용하면 고열량이 나오거든요. 대단한 가스가 발생하죠. 그 부분은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폐연료….

폐연료가 아니라 건축폐기물. 싱크대나 그런 것들 처리가 불편하니까 폐기물을 자원화 안 시키고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아주 고열량이 나와요. 고열량이 나온 만큼 환경에는 대단히 치명적이거든요.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기름값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제가 다른 팀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군별로 임도개설 시에 임목폐기물 처리사항을 봤는데 그다지 예산이 없다는 변명으로 거의 설계에 반영 잘 안 해요. 반영하고 있는 데가 불과 3군데밖에 없습니다. 22개 시군에서 3군데입니다. 총체적으로 쉬울 때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으로 적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가능하면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임목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런 폐기물 단속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답이 너무 쉬워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팀장 윤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팀 팀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지원사업과 산림사법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철 차장입니다. 다음에 산불방지와 군유림 업무를 맡고 있는 최재용 차장입니다. 다음에 토석채취와 보호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오진흠 차장입니다. 조림과 임도업무를 맡고 있는 김강훈 주무관입니다. 산지관리와 숲 가꾸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보선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예산 일반서무를 맡고 있는 서준영 주무관입니다. 이외에도 이용란 주무관과 양혜철 주무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신전 주작산에서 산지유역관리 도에서 온 설명회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산림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난대상록수종 조림 확대로 경제림과 경관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동안 6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경제림 88㏊, 큰나무 공익조림 6㏊, 유휴토지 섬지역 가꾸기 재해복구조림 등 15㏊ 등 총 110㏊에 대해 적지적수의 조림을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인공림 조성으로 건강한 생태 숲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림 및 유량천연림의 체계적인 숲 관리로 임목생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생태적인 숲 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마을권 주요 도로변과 문화관광유적지를 우선 선정하여 1,900㏊를 추진하고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반 28명을 활용하여 정책 숲 가꾸기 지역에서 생산된 산물수집작업으로 산림사업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비 중 군비 6억원이 미확보되었으므로 정부의 조기집행시책에 따라 우선 기확보된 국도비와 일부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군비 6억원이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하반기에 잔량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건강한 산림경관 조성과 함께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권 주변에 상록수 집중 식재를 통해 늘 푸른 강진 지역이미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총 7억 3500만원을 들여 강진 평동교차로에서 도암 계라리간 국도18호선 4차선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재작년 작천면에 들어선 축산위생사업소와 축산연구소 주변 수목식재, 출렁다리입구 주변 조경과 칠량초등학교 학교 숲을 조성하여 생활주변의 녹색환경과 함께 이를 관광자원기반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산불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예방위주의 홍보활동으로 금년은 물론 앞으로도 강진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저희 산림팀에 산불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우려가 높은 3월, 4월을 산불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시에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전문진화대와 초소 및 지상의 유급감시원 활동 및 산불취약지 산림 연접지 주변 집중 감시활동과 장비구입 활용 등에 5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불로 인한 군민의 재산과 아름다운 국토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개설은 산림의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반과 함께 산불예방과 지역주민의 이동로 등을 위해 지구별 완결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설 2㎞, 보수 16㎞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작업임도 1km와 구조개량 2km를 7억 1300만원을 들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임도를 통한 산림의 공익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에 따라 산림병해충이 만연할 우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집중호우로 산사태 및 토사 유출피해가 없도록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찰방제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기타 돌발병해충 방제 등에 1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예방과 함께 초기방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을 16억 5000만원으로 전남도가 위탁시행하게 되는데 산주 동의 및 주민과의 민원해결 협조로 산림유역관리사업 및 사방댐, 야계 및 산지보전사방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작산 휴양림 관리입니다. 산림휴양인구의 증가에 따른 도시민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년에 매입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수양관광농원 지역 내 재사용 가능건물 13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상반기 완료하고 주차장 주변의 관정개발, 종합안내판 설치 등 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중 방문객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강진지역 방문관광객 및 휴양객들이 체류하고 갈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위축으로 날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의 소득활성화의 일환으로 소득전망이 높은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을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조경수재배지원 1억 5000만원, 표고재배농가지원 8000만원, 산림조합특성화 지원사업 등 신규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임업소득원 발굴과 함께 농촌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자목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생활주변에 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정자나무와 희귀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통해 전통자원보전과 주민 정서함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호수 28본에 대한 외과수술 및 정비, 노후되거나 훼손된 보호수 표지판 20개소를 재정비하고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여 도복이나 태풍피해 우려가 있는 노거수를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는 등 노거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산지의 타용도 전용이나 각종 개발사업현장에서 베어지거나 제거되어야 될 나무 중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을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나무은행 부지에 일단 옮겨놨다가 공공용이나 공공기관의 조경용으로 재이식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무은행은 5개소 23,000㎡부지에 4,700여 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800만원을 들여 약 1,500본의 굴취 이식하고 특히 조경가치가 있는 임목 중 불가피하게 매입이 필요한 경우 매입하는 방법을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나무은행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테마숲길 조성 및 둘레길 조성입니다. 역사성과 문화가치가 있는 테마숲길 정비를 통해 인근 문화유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9600만원을 들여 덕룡산 등 5개소의 3㎞ 등산로 정비와 함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흥, 영암, 강진 3개 군이 만나는 경계지역인 옴천 월곡마을 위 땅제부분에 속칭 삼군봉 기념비를 장흥, 영암군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생활권 주변 녹색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강진읍 시가지 자투리땅에 수목식재 및 생활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 및 상록수 식재로 주민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저희 팀 신규 국ㆍ도비 유치 사업으로 주작산 자연휴양림 편백숲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금년에 저희 팀에서 국ㆍ도비 사업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전 주작산 휴양림 편백림 내 0.8km에 약 7억원이 소요되는 숲길데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도를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팀 소관 2012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없는 예산 속에서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나무 심는다면 예산을 어디서든 가지고 와서든지 심어야 한다는 주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강진의 관문을 들어오면 소나무와 홍가시나무 잘 심어놨는데 다행히 제가 작년에 방풍망을 해달라 했더니 그것을 해서 보기도 좋았습니다.

저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번에 추웠습니다마는 전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홍가시는 한해만 추위를 견디면 어느 추위에도 살아납니다. 처음에 심었을 때 냉해를 맞으면 죽거든요. 그것을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보기 좋게 해놔서 정말 치하를 드리면서 정말 나무 곳곳에 심어야 됩니다. 예산 어떤 방법으로든 김상윤 의원도 예산 많이 확보하라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산림팀장께서 노력해 주시고 요소요소에 나무를 더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 남쪽은 관광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후박이라든가 가시나무라든가 홍가시나무나 영산홍이라든가 이런 나무가 잘 자라고 한해만 방풍막 잘해주면 살아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개발팀 보고합니다마는 도시개발팀과 수시 협조해서 도시개발팀에서 도로개설하고 남은 자투리땅에 저희들 수시로 협조해서 나무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리인데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많이 데리고 갑니다. 방 얻어주고 거기에서 하루 밤 자봐라 친구나 후배가 오면 제가 모시고 와서 잠도 재우고 하는데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는데 길이 뭔가 잘 닦아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도 세워서 길도 들어가기 쉽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정자목 및 노거수 보호관리 예를 들자면 강진군내에 대나무가시나 버러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무성하게 커가지고 큰 나무들이 있죠. 대나무나 집근처에 처음에 기왕 심어놓은 건데 큰 겁니다. 나중에 골치거리입니다. 그런 나무를 업자하신 분들이 사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무은행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지켜봐서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게끔 우리 군에서 사들여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현재 마을에 노거수가 있으면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때 시멘트로 관리한다고 해놓은 것이 나무에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관리해서 철거해서 보기 좋은 노거수 관리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심하게 현장 조사를 하고 민원이 있거나 하면 방문해서 철저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나 이런 것은 항상 김상윤 의원이 예산 이런 것 잘 아시고 저는 뒤에서 할 테니까 군수권한대행님과 의논해서 예산 따는데 서로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이 47명이고 유급감시원 배치가 39명이죠?

예.

어떻게 다릅니까?

산불전문감시대는 오늘도 14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경찰로 따지면 기동타격대, 군대로 따지면 5분 대기조 그런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바로 산불이 되면 초기에 현장에 투입되는 부분이 전문진화대입니다.

한시적으로 6개월이면 가장 산불나기 용이한 계절에 근무를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서 봄바람 부는 그 사이?

예, 주로 오전에는 산불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14명을 가지고 가로수 주변이나 아니면 산불취약지 주변 논밭두렁 작업을 하고요. 오후에는 발간실 옆에 있는 산불진화대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기를 하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나가고 합니다.

그리고 유급감시원 배치는 상시 산불 산 정상에 계셔서 우두봉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7개월동안 하는데요. 우두봉 정상을 포함해서 13개소에 초소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상에서 감시하고 합니다. 초소에서 수시로 본부하고….

이분들 처우는 어떻습니까. 열악합니까?

처우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흡족하다고 생각 못합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신 분들이 4만원, 밑 지상에서 감시하는 분들이 3만 8천원 되는데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5만원정도 상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예, 국도비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복리후생에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팀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미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예.

강진군에는 산림바이오매스인력활용으로 수집해가지고 톱밥에서 농가에 보급한다고 말씀 주셨네요?

예.

몇 % 정도 임도개설해서 나왔었던 임목을 가정했을 때 몇 %정도 인력으로 처리합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왔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톱밥으로 이용나도 못했습니다.

지난해는요?

예, 작년에는 화목으로 일부 해가지고 75가구 독거노인들한테 화목으로 보급한 적은 있습니다. 사회복지팀과 협조해가지고요. 문제는 원래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수집을 해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되는데요. 임도라는 게 경사면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절토면 위쪽 있는 것은 하상직제하기가 좋습니다만 밑으로 내려가면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알아본 결과 3개 시군만 설계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시군은 거의가 밑에다가 한마디로 집제를 해가지고 방치한 상태입니다.

방치했을 때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톱밥으로 활용했을 때 농가보급하면 고급자원이 되죠?

그러죠.

그런 차원에서 강진군에 이런 것 하나라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화목으로 다 했고 톱밥으로 전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때문에 그랬습니까?

작업하기가….

하기가 불편해서?

임도 전체 설계비에 넣으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요. 저희들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요. 워낙 경사 밑에 있다보니까 일하기도 힘들고 안전사고위험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 보성, 장성은 소량이나마 설계에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강진군도 향후에는 이 부분 잘 연구해야 될 것 같죠?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림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찬주입니다. 도시개발팀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백남태 차장이십니다. 주택업무를 담당하고는 윤근식 차장입니다. 가우도 출렁다리담당하고 있는 박상함 주무관이십니다. 자전거도로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명 주무관입니다. 도시공원,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웅 주무관입니다. 도시개발팀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은 임천～보전 간 외 11개 노선에 21.6km 총사업비 179억 2800만원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12개 노선에 17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예산형편상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 14개소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중앙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초창기에 시행해서 다소 보완이 필요한 성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사업, 교통안전시설, 방범 CCTV, 보도정비사업을 1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12개 노선 2.57km에 총사업비 142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문마을 외에 7개 노선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토목사업과 토지보상 등의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신규사업인 평동지구외 3개 노선은 총 3억 5000만원 사업비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사업으로 용지보상과 토목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보은산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보은산 등산로 및 고성재 주변 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군민들의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00억원의 사업비로 강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이므로 다음은 2차에 걸친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금년 2월중에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3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영랑로의 전산지중화사업, 가로경관 정비사업, 자전거도로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된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개량 40동을 사업비 16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사업비 3000만원으로 50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당 6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도 금년에 4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입니다. 웰빙형 한옥으로 발전 보급시키고자 한옥보전 및 건립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한옥 마을로 도암 귤동마을, 도암 덕룡산, 군동 안풍, 성전 월남 4개 마을 지정되어 전체 68동중에 작년까지 37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나머지 31동이 신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미불용지 정비추진입니다. 과거 새마을사업 등의 도로개설시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개인소유의 도로부지인 미불용지가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불용지는 1,185필지에 164,84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9년부터 작년까지 미불용지 보상을 요구한 부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에 1억원 확보된 예산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입니다.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남에서 국토 18호선에 따라 도암 계라리, 다산초당, 남포, 군동, 장흥으로 이어지는 국가 광역자전거도로 26.4km를 작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2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강진읍에서 해창을 잇는 자전거 도로를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정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자전거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기개설된 관내 주요 간선도로를 수시 점검하고 도로가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에 대해서 금년에 확보된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덧씌우기사업, 측구정비, 차선도색, 기타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가우도출렁다리는 대구면 저두리에서 가우도와 도암면 망호를 잇는 총거리 1,153.9m, 폭2.2m의 보도교로서 총사업비는 178억 3400만원 투자되며 금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진도는 83%로 저두에서 가우도 간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개통을 하였고 가우도에서 망호구간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청자축제 때는 완전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인 국도23호선 건설사업입니다. 잘아시다시피 타당성 재조사 결과 대안노선으로 제시가 되어서 현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사업시행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고 당초 저희들 안대로 4차선으로 확ㆍ포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입니다. 군동면 파산리 금곡사에서 작천면 삼당리를 잇는 까치내재 터널공사로서 총연장이 2.5km를 잇는 터널공사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작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토지보상업무가 착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차질 없이 터널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해안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경관이 아름다운 강진만의 해안도로는 전체 총길이가 48.2km로 그중에서 25.5km를 개설 완료하였고 미개설된 구간은 22.7km입니다. 강진만의 해안경관의 보전과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진만 해안도로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비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년에는 미개설된 일부 구간에 대한 기본조사용역을 추진하겠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기 완공을 위해서 국ㆍ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강진만 전체 해안도로가 개설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수막현상 발생도로 정비입니다. 수막현상 발생도로 정비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우수기에 배수불량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일제 조사를 통해서 대상지구 일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해당 관리청에 정비를 요구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수막현상이 심하고 위험한 구간을 우선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7쪽 한옥보전 및 건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암쪽 덕룡산 마을 행복마을 아시죠?

예.

거기가 8동 완료됐습니까?

예, 현재.

15동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농협에 저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비보조가 2000만원 군비보조가 2000만원이죠?

예, 그리고 융자가

융자가 3천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완공 후에 토지나 건물이 근저당 되죠. 등기담보가 되죠?

완공 후에 건물 담보로 해서.

부지가 안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안 해봤습니까?

부지관계는 다음 건설팀에서 행복마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것이 완공 후에 조사를 한다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부지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저당이 되어 있다니까요. 집을 짓고자 하는 거주민들과 원래 토지소유자 하고 법적인 문제가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런 소식 못 들었습니까?

예, 저는 거기까지는.

한번 조사해보세요?

예.

그리고 241쪽 가우도출렁다리 원래 망호 있지 않습니까?

예.

망호에서 입구가 설계상으로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이 어느 쪽이었습니까?

출렁다리 위치 말씀하십니까?

예, 출렁다리 위치.

지금 현재 출렁다리 하고 있는 그 위치입니다.

최초에 설계했을 때 입구가 어디로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는 밑으로 되어 있죠 창고 있는 쪽으로?

출렁다리에 당초에 진입도로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출렁다리 사업하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대강 알겠는데요 출렁다리 위치는 현재 선착장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공사되고 있고 지금 출렁다리 진입도로는 개인 땅하고 국유지하고 있는데 국유지나 개인땅이나 진입로는 아무데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도로 검토하면서 개인땅에 대해서 개인이 매입요구를 한 예가 있었어요 저희들 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하는 단계에 개인이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취소가 됐고 지금 현재는 국가 땅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를 활용해서 진입도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구를 창고 있는데 개인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좀 올라오면 국유림인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땅 감정해보셨죠?

감정해서 보상계획, 본인이 요구했어요.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감정가격이….

5억 나왔습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별도로 나왔는데요. 그때 얼마였지?

그런데 본인은 10억을 요구했죠?

저희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보면 만덕광업이란 회사가 제반시설해가지고 옹벽을 쌓지 않습니까?

예.

광석을 해상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돈 20억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유림인데 그런 분들과 우리 군하고 협의가 거의 되고 있습니까? 국유림이라서….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만덕통상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만덕통상이나 저희 군이나 만덕통상도 저희 군 하는 일에 적극 협조 자세로 하고 있고 저희 군도 가우도출렁다리로 인해서 만덕광업에서 발생되는 토사 같은 것 운송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유지를 강진군으로 매입을 하고 기존에 했던 대부계약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규사 운송로는….

1년 만에 계약을 합니까?

아니요. 원래 국유지땅을 만덕통상에서 대부계약해서 사용하던 중에 저희들이 출렁다리관계에서 진입도로 문제가 나오니까 재무부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하고 대부계약 해지를 시켰어요.

순수하게 해지에 응하든가요?

순수하게 응하기야 했겠습니까마는 그 절차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팀장님 !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만덕통상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다는 보상을 안해주더라도 그분들이 자기가 사업하는 목적에 의해서 돈 20억 예산을 소요를 시켰다 하지만 전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덕통상하고 대화를 잘 해보세요.

지금 계속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하고 만덕통상에서 저희 군에 협조할 사항 서로 한참 얘기 중에 있습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 앞 도로 민원사항 들어 왔습니까?

무슨 민원사항요?

아직 안 들어왔나요. 지금 의료원을 진입하는 관문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지전안 11개 마을이장님들….

아, 확장요구한 거요?

예.

며칠 전에 저희들 공문으로 접수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쪽 이장님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 확장해 놓은지가 불과 3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걸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사업비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자전거도로를 향교에서 호수공원까지 연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하게 되면 일부 토지를 확보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향후에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사업시행이 확정되면 사업하는데 불과 몇 년 2년, 3년 안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계획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 그렇게 확답은 못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게 물론 도로의 사정 2차선으로 하는 것까지는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겠지만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었습니다. 호수공원을 친수공간으로 도비로 갖다가 호수공원을 지어놓고 호수공원 활용할 사람들 걸어갈 곳이 없잖아요. 이제는 가운데 중앙선에 가드라인입니까. 이걸 박아놨죠. 또 추수매하려면 농협에 진입해야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고 의료원이 밑으로 확장해서 왔기 때문에 의료원을 활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물론 의료원 응급실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 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저도 깜빡하고 이쪽 도로로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을들이 옥치까지 포함하면 12개 마을 그렇죠?

예.

12개 마을이 강진의 관문으로 들어오고 물론 성전에서도 오는데 여기 오는 것은 농산물을 싣고 오는데 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선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팀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해안도로 건설사업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이 도로가 건설함으로 인해서 관광인프라 구축내지는 청자엑스포 하는 데에 있어서도 교통에 일조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라 생각합니다. 계획은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빨리 진척이 안 되어서 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보다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사실상 계획이 수립된다 할지라도 23호선 국도선은 4차선 투입된다 할지라도 거기 완공하는 데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자엑스포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임시적으로라도 꼭 필요한 것이 해안도로입니다. 그래서 남포에서 마량 지선까지 22.7km이지만 일부 구간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구간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않거든요 팀장님?

남은 구간이 22.7㎞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남은 구간이요?

예.

그게 선형때문에 거리가 나오는 거에요?

예, 직선거리가 아니고 노선따라서.

남은 구간이 그렇다고요?

예, 22.7㎞ 하려해도 250억정도 필요한데 군비로 해서 하기가 참 벅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기에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되지만 조속히 하기는 무리가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사업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개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시설계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수립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마량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은 많은 가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소방차도 진입이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쓰레기 청소차가 거기를 경유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 60여 가구가 그런 화재 시에 사각지대에 위험천만하게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이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강진군 도시계획도로 시설 설치하는데 대부분 보면 주택가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합의 받기가 쉽지 않은 데 그렇다 보면 예산 세워가지고도 몇 년 씩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일구이장님께서 벌써 거기 대상가구에 대해서 동의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산만 세워주면 바로 쉽게 추진할 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며칠 전에 해당마을 이장님께서 동의서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노선전체가 250여m가 되는데 가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가 됩니다. 동의서 받아놓은 것이 100% 징수는 안 되어 있고 일부 되어 있고 일부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개설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노선 선정되더라도 금방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부 예산확보해서 소방차정도 청소차는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팀장 박서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단업무를 총괄하는 윤병현 산단팀장입니다. 건설팀 국유재산 및 골재업무를 담당하는 조준선 차장입니다. 경지정리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황오연 차장입니다. 농촌생활정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을 담당하는 윤영운 주무관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및 배수개선사업을 담당하는 윤재필 주무관입니다. 팀 서무 및 건설기계관리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김종석 주무관입니다. 산단팀 소속 성전산단업무를 총괄하는 양연숙 차장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이송하 주무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담당하는 전혁 주무관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이정태 주무관입니다. 금년도 건설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군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군동면 라천리 외 3개리와 칠량면 송로리 일대 274㏊에 대하여 국비 169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1년까지 140억 1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29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장신축, 용ㆍ배수로 정비 및 복토사업의 공사를 하게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 효과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다산초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5개 마을의 지역잠재자원의 특성화로 자립기반 구축 및 농촌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총사업비 49억 8000만원을 4년간에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등 총 19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읍면소재지와 연계한 거점마을 우선 개발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27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2쪽 만덕지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도암면 만덕리에 위치한 만덕지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으로 4년간 총사업비 25억 900만원을 투입 시행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4억 2800만원 사업비로 그라우팅 1,020m, 권양기 및 문비교체 일부 도로 보수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 기여를 위하여 총사업비 25억 4200만원을 투입 지역간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대상지를 선정 조기에 사업추진을 실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 주요 관선농로에 대하여 금년에는 5개 지구 7km 확ㆍ포장사업과 친환경 자잘깔기 3km에 대하여 9억을 투입하여 영농기이전 사업 준공 목표로 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계획 등에서 제외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3개 지구에 6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을 연말까지 완료 양질의 다목적 생활용수 공급으로 농어촌 주민의 생활 향상 개선 및 복지향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가뭄으로 물이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구를 선정 3억 1900만원을 투입 관정 및 간이용수원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가뭄대책을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사업계획 확정 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7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추진입니다. 수초 번식 및 토사 퇴적 등으로 용수공급이 불량한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하는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1억 5200만원을 투입 영농기이전에 마무리함으로써 농업용수 공급의 원활과 수리시설 안정화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마을과 접근성이 용이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정각 신축,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주민 및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누수저수지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제당누수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저수지를 우선 선정하여 5800만원을 투입 제당보수, 그라우팅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보강은 물론 재해사전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농업생산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정비보수가 필요한 농업생산기반 시설물을 대상으로 99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보수 필요시 긴급공사 형태로 추진토록 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칠량 동백골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웰빙시대에 맞고 생활에 편리한 한옥을 집단화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도록 칠량면 동백골에 한옥건립 15동을 목표로 4월까지 한옥관광자원화사업 지구 지정 및 한옥신축 대상자를 확정한 후 3억을 투입 공공기반시설사업과 병행 노후화된 기존 주거환경정비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마을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전번 1월 18일 덕송마을 회관에서 주민 20여명을 모시고 도청 행복마을과 주관으로 성공적인 행복마을 추진방향에 대해서 사랑방 대화를 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262쪽 사내ㆍ만덕간척지 유지관리입니다. 담수호 수질관리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를 통하여 양질의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8400만원을 투입 용ㆍ배수로 준설 및 보수는 물론 양수장 배수갑문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과 안전영농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전문건설업 지도ㆍ점검입니다. 우리 지역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도모를 위하여 우리 군에 등록된 100개 업체 148개 전문업종에 대하여 연4회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관련법 사전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업체의 위반사항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지도ㆍ점검입니다.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군에 등록된 667대에 대하여 연2회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발전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군동 안풍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마을조성을 위하여 군동면 금강리 3개 마을에 대하여 약 50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추진계획을 목표로 금년 2월말까지 예비계획서를 작성 완료하여 신규사업 지구선정 및 신청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농경지 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강진읍 임천리 신천지구 26㏊와 칠량면 명주리 명주지구 25㏊를 대상으로 사업비 40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 9월 착수 2013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인가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입니다. 지하수법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불법화된 기존 지하수시설의 정비추진 및 양성화를 위하여 관내 지하수 13,819개소 중 미등록된 6,902개소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을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또는 준공신청 절차생략, 과태료 및 벌칙면제 등 이 사항은 기 건설부주관 수자원공사에서 전수조사를 한 지역에 대해서 법무부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본 사항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지하수 제도권 내 진입으로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강화 및 지하수 적절한 개발이용을 위한 사후관리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팀 관련 271쪽입니다.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성전면 송학리, 명산리 일원에 조성중인 강진환경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추진 2014년 6월 준공목표로 총사업비 532억원을 투입 약 2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편입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ㆍ발굴조사 중에 있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2013년 1월에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강진환경산업단지 내 건립중인 환경산업종합기술센터는 2009년 착공 2012년 준공 목표로 사업비 350억을 투자 건축연면적 8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센터관리운영조례 제정 및 운영주체 법인 설립 및 등기를 추진하여 단지 내 환경관리 및 기술지원을 통해 강진군이 환경메카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3쪽 칠량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칠량면 송로리 일대에 조성중인 칠량 제2농공단지는 2011년 착공 2014년을 준공목표로 총사업비 140억원 투입 169,260㎡를 조성코자합니다. 현재 조사ㆍ설계용역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농공단지계획 지정 및 승인고시를 통하여 2012년 10월에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환경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국도2호선에서 산단입구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조성사업으로 2014년 6월 준공목표로 사업비 79억 6300만원을 투입 4차로 732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상을 실시하여 2013년 1월 착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환경산단 용수공급시설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전남 남부권 장흥댐 광역상수도계획에 반영 용수량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 6월 준공목표로 사업비 23억 2700만원을 투입 배수지 1개소 및 송수관로 1,990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2년 5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013년 6월 착공 2014년 6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환경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강진환경산업단지 내에 건설예정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 1,316톤으로 사업비 99억 5200만원을 투입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2013년 1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팀과 산단팀 소관 2012년 주요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문춘단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55쪽 생활용수개발사업 3개 마을인데요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군동 신기하고 도암 만세, 성전 월남.

칠량동백도 지난번에 팀장님 안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칠량동백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3개 지역이 선정됐을까요. 칠량주민들은 칠량 군의원이 없어서 빠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몇 년 전부터 신청한 지구가 한두 개 마을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인구수나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예상되는 지역 관로만 연결하면 그런 지역은 제외하고 도저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어디나 들어가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국도변 광역 군관에서 상당히 동떨어진데.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주민의 말씀을 듣다보면 동백리가 순위에서는 밀리지 않았는데 군의원이 없어서 밀렸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왜 순위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사업신청을 요구했던 마을이장님들에게 설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261쪽 동백마을 행복마을 조성사업과 어울러서 행복마을도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데 생활용수를 어차피 광역도 들어갑니다. 광역도 마량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데요 지난번에 설명 듣긴 들었습니다. 전임 팀장님 계실 때요. 이런 사업도 조성하고 있고 하니까 아울러서 이렇게 기본시설이기도 하니까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이번에 상반기에 하게 되어 있다면 더 모든 사업에서 계획적으로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민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향후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적극 검토….

다른 사업이 아니라 이분들은 생활용수를 요구합니다.

생활용수라는 게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어차피 광역상수도 물을 먹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활용수는 쓰는 물이 아니라 먹는 물을 얘기합니다. 광역상수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광역상수도를 쓰면 소독도 잘되고 좋을 겁니다. 시골어르신들은 물도 돈 내고 먹어야 그렇게 생각하고 매우 염려하고 계시고 그래서 1차적으로 생활용수를 원하고 계셨어요 동백리에서 그러니까 팀장님 ! 어떤 행정에서 어쩌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해야 되니까 먼저 세 곳이 선정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선정되지 않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군의원이 없어서 이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부락에 가서 문춘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다.

안전관리팀장 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및 화물공영차고지 업무를 담당하는 김동섭 차장입니다.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노창규 차장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풍수해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이명식 주무관입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법처리업무를 담당한 김상은 주무관입니다. 하천시설물유지 및 편입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임형기 주무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서일종 주무관입니다. 재난 및 방제업무를 담당한 정남현 주무관입니다. 안전관리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민방위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 임무 수행상 필요한지식과 기술을 연마시켜 나가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 4회, 민방위 날 훈련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8월중에 3박4일간의 을지연습과 10월중에 4박5일간의 화랑훈련을 통하여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하에 후방지역의 작전수행 숙달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635등에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고장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이설 및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교체사업(ESCO)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사업 일환으로 기존 가로등 보안 등을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ESCO업체가 선투자하여 시설하고 우리 군은 절약된 금액으로 일정기간 성과배분에 의하여 완료 후 익월부터 투자금액을 1개월 정액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 5,635등의 78.7%인 4,440등을 사업비 26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고효율 세라믹 메탈 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지에스네오텍(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금주 중에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우기전인 금년 6월말까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절감액은 2억 8200만원이며 상환기간은 9.2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해 버스 결행 등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을 전수 조사하여 신규 및 증액운행 계획을 수립하고 52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손실보상금 및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어촌버스 승강장 3개소를 설치 또는 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벽지노선 버스운행 실태를 연 4회이상 점검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화물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성전면 성전리 일원에 부지면적 148,281㎡ 관리동 및 물류동에 2,317㎡규모로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물류동 비가림시설 및 차량 계측대 설치와 조경 등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관리동 및 물류동을 전남화물운송협회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근무 중에 있으며 현재 12개 업체가 관리동에 1개 업체가 물류동에 입주하였으며 차고지는 34개업체 1,387대가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4,000대를 목표로 차고지 등록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한지 및 공영주차장 22개소 777명에 대하여 주1회이상 청소 등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3명을 10개구간 2km에 고정 배치하고 경찰서 교통단체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신호기 제어기 교체, 신호등 신설, 경보등 교체 등 총 172개소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와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하여도 연2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월1회이상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피해가 예상되는 소하천을 대상으로 재해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8억 2500만원을 투입 보전 소하천 등 4개 지구 5.4km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지구 3.5km를 완료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지구인 어관소하천은 시설설계를 한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미 확보된 군비 7억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월 1회 운영, 풍수해대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회, 재난취약가구 200세대에 대하여 전기시설 안전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280개소의 방재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연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사업비 10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시행하고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아 군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활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총 74개소로 시설물 27개소, 건축물이 47개소입니다. 계절별 시기별로 재난취약시설 에 대하여 연7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재난취약시설의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시 실질적인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선진국형 정책보험으로 2011년에 우리 군에서는 1,354세대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금년에는 1,606세대를 가입목표로 추진해가겠습니다. 보험가입 확대를 위하여 반회보 및 현수막,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강진호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강진읍 송전리 533-1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100,300㎡ 규모로서 산책로, 수변데크, 식물섬, 야외공연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진군민과 관광객의 대표적인 휴식공간 및 강진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잔디깎기 등 유지관리와 배구장, 족구장, 길거리 농구장 등 시설물을 보강하여 쾌적하고 아름답게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 91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동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도시민 동성리, 교촌리에 위치하며 각종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악취는 물론 시가지 미관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탐진강으로 유입되어 방치할시 바다의 오염이 초래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장 2.1km에 대하여 식생매트와 자연석시공, 하천유지수 이용시설, 생태정화습지 설치 및 소공원을 조성하게 되며 금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군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여가선용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92쪽 도룡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피해가 예상되는 소하천을 대상으로 재해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3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오토바이(이륜ㆍ사륜) 시험장 확대 개설입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 응시자가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장을 추가 개설하기 위함입니다. 5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를 선정 조성하여 무면허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원인데 강진군내버스에서 기사 한 분이 경상도 말을 하신다하는데 너무 노인들한테 불편을 준다. 말도 함부로 하고 물론 억양이 경상도 말이어서 그러겠지만 어디서 내려 주라면 내려 주지도 않고 노인들을 너무 불편하게 한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분이 대리사장이 경고도 하고 했는데 단, 잘한 게 무사고랍니다. 5년동안 근무하면서 아직 사고 한번 안 났다고 경고도 하고 했다하는데 그런 불편을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팀에서 계도를 할 수 있게끔 사장한테 얘기하시든지 책임자한테 얘기하시든지 잡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점검이나 불친절 사례나 그런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시행하고 사장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팀장 서경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은 차장입니다. 정보공개와 여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상숙 차장입니다.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진 차장입니다.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인안 차장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와 공간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보선 주무관입니다. 건축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제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 서무담당이고 일반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근 주무관입니다. 주민등록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유금랑 주무관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현재 민원처리 중에 있습니다. 297쪽 민원팀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 집처럼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실을 찾는 군민들에게 친근하고 쾌적한 민원쉼터를 제공하고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 우산 무료대여 및 휴대폰 충천서비스 코너의 운영하고 있고 여성단체회원이 참여하여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11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연11회 군민 유관기관 합동으로 11개 반을 편성해서 생활민원과 건강진료 및 상담, 농기계, 가로등 수리 등 주민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해주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Mobile)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민원처리과정과 결과를 통보해주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적극 추진과 무인민원발급기 3개소를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인터넷 대민서비스 적극 추진으로 열린 군정 구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실 친절공무원을 연2회 선발 표창을 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로 민원처리과정 및 개별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민원실 공무원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 확인 메시지 전송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다양한 제증명 발행에 따른 확인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증명 발급 및 관내전입자에 대한 환영문자메시지를 발송을 하겠습니다. 예로 위임받은 제증명 발급일 경우에는 ‘선생님의 제증명이 누구에 의해서 대리 발급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메시지와 전입자일 경우에는 ‘강진군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주민들이 안심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공공용 편입 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확ㆍ포장한 공공용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할과 지목을 변경해서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을 일치해주는 공부정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공부정리가 수반되는 지적측량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성과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반민원에 대해서 700필지와 도로, 제방, 하천 등 연속지에 대해서 1,000필지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 157점을 관리를 해서 각종 인허가시 불편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2012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사대상 181,500여필지에 대해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토지 전 필지에 대해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0일까지 공시를 하고 분할ㆍ합병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해서 10월 30일 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토지특성조사는 필지별 현지를 조사를 하고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검증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가 공신력을 잃지 않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가 작년 6월 29일 전국 일제 고시됨에 따라서 법적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3년 말까지 기존 주소와 병행사용을 하고 2014년 1월 1일 전면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강화와 한국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도로명주소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현안사업으로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정부부처에 각각 분산 구축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 통합해서 공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중에 중앙정부에서는 기반시스템개발과 통합DB 구축 및 설치를 하고 시군에서는 시군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통합인프라를 도입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억 3천입니다마는 우리 군만 현재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생애 첫 신분증 『아기등록증』 발급입니다. 당초에는 “아기주민등록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공식명칭을 “아기등록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출산율 전국 1회에 걸맞게 우리 군에서는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평생기념이 되고 간직할 수 있는 아기등록증을 제작 발급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출생 신고 시에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거나 그리고 군 홈페이지에 아기등록증 신청방을 개설해서 직접 접수해서 출생자녀의 기초정보와 부모의 소망 등을 담아서 제작해서 배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거동불편인 『민원 배달제』 운영입니다. 거동불편인 및 독거노인 등을 대상을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직접 전달해주는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동불편인 장애인은 402명이 있고 우리 군 독거노인은 4,5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ㆍ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11종과 또 병적증명, 제적 등ㆍ초본 등 3종의 민원에 대해서 민원접수담당자가 전화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담당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직접방문해서 전달해주고 해결해주는 민원배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포켓북』 제작 배부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체질화를 위해서 친절 포켓북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내용은 전화 받는 법과 표정, 복장, 인사, 대화 등을 표기해서 상시 휴대하는 민원 응대 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3년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게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정보를 DB구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13년에 읍면도시계획구역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327km를 대상으로 7대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DB구축과 맞춤형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마는 2013년에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팀 소관 2012년 주요 업무 계획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 생각을 좀 첨삭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특수시책인데요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앞면 뒷면 가안이겠죠. 이렇게 꼭 하실건가요?

주민등록증처럼 그런 규격의 앞뒷면으로 해서 앞면은 사진하고….

어린이재단사업 중에 아기수첩을 발급하면서 거기에다가 아기들 지문까지 날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미아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 지문이 있으면 성장을 하여도 찾기가 쉬우니까요. 이왕 발급하면서 여기에다가 아기들 지문까지도 연구를 해보신다면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 출생신고가 된 아기들에게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확실한 기초자료가 되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어떠신가요?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엄마들에게 어린이재단에서는 권장을 하지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출생신고를 하면서 선물로 드리는 것이고 요즘은 워낙 부모님들도 미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지문을 사전에 남겨놓는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고요. 신생아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출생을 하면 출생증명서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코팅해서 배부해주도록 부군수님께서도 그 말씀이 계셨어요. 그 관계도 같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하는 것은 산부인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니 출생증명서를 가져온 것을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코팅까지 같이 해서 아기등록증하고 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좀더 연구를 하셔서 지문을 담기시는 게 이왕해주시면서 비용이 더 수반되고 번거로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유익한 사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장 윤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세입일계를 담당하는 허진영 세무6급 차장입니다. 재산세를 담당하는 김석재 7급 주무관입니다. 일반서무와 개별주택을 담당하는 최형천 주무관입니다. 자금과 금고관리를 담당하는 박영진 주무관입니다. 체납세를 담당하는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과 지방세전산을 담당하는 강성남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세무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지방세 목표액 총력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17.9 % 증가한 206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군세목표는 지난해 보다 30.3%를 올려 32억 7000만원이 많은 140억 4500만원으로 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를 올려 잡았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원발굴추진은 상속재산과 지목변경, 자진신고 유도, 비과세 감면 사유 종료 등 과표변동자료를 수시로 조사하겠습니다. 과세자료정비는 5월까지 신증축이나 명의이전, 폐업, 전출 등을 조사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자 사용현황과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은 6월까지 전수 조사하겠으며 자동차 비과세 감면차량과 사실상 폐차된 차량조사를 2회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겠으며 법인과 사업체 세무조사도 상시 운영하여 공평과세와 세수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지난해 보다 목표액대비 증감비율이 높게 나타난 등록면허세 등 몇 개 세목은 지난 연도에 목표액보다 부과실적이 좋아서 이를 현실성 있게 금년 목표에 반영하고 부가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덧붙여 지난 연도 폐쇄기가 이번 달 말까지 20여일 남긴 했습니다마는 2011회계 지방세 세입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지난 1월말 현재 작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지방세 최종목표액 299억 5200만원보다 10억 3100만원을 초과한 309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결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7억여 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어 이달 말까지 징수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5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납세 일제정리는 1차로 5월부터 8월까지 2차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체납처분 예고제를 운영하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으며 100만 원 이상 고액자와 관외 거주자에 대한 징수활동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단행하고 결손처분이후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채권이 확보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함으로서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철저입니다. 개별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정확한 특성조사로 과세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내 13,829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특성 현지조사는 1월 25일까지 마무리 하였으며 가격산정 및 검증은 3월 4일까지 심의와 결정공시는 4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는 신축 등 신규주택에 대하여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주택의 구조, 용도 등 특성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와 가격산정을 실시하고 적정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객관성과 적법성을 유지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조세마찰 해소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팀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고 부서별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9억 9000여만 원에 달하는 과년도분 체납액의 30%인 2억 9700만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강력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자수입증대는 2010년부터 조기집행관계로 성과가 미흡하였으나 자금수효와 금융기관 금리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고효율 상품에 예치함으로써 목표치 15억 원 이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금년 12월말로 3년간의 군 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비하여 지출예산처럼 취득세 등 11개 세목에 대하여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비과세 감면 결산액은 46억 200만원으로 비과세ㆍ감면 자료현황 전수조사와 누락되었거나 착오된 자료를 정리하여 전산자료를 정비하여 10월까지 비과세 감면내력을 15개 분야 141개 항목으로 정리해서 12월초에 군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 지방세가 무분별하게 비과세되거나 감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9쪽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홍보 및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세가 온라인 납부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홈페이지, 반상회보, 군민소식지,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세 전자납부에 따른 금융기관 수납요령 홍보와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각급 민원실과 관내마을 회원농협 등에 배부하고 현금 자동입출기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자동이체 신청과 위택스 가입, 카드납부, 가상 계좌납부 등 전자납부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국세경정 등으로 이중 납부된 지방세는 연2회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인터넷홈페이지와 ARS안내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신뢰세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현장방문 세무상담 실시입니다. 성전환경산업단지와 칠량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원거리 소외 납세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세무 상담을 실시하여 주요 세목안내를 비롯한 비과세 감면관련 법령홍보와 지방세 고충민원을 상담하여 해결해드리고 폰뱅킹이나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신청 등 다양한 지방세납부 방법을 홍보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특수시책으로 차량 탑재형 체납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상시 영치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시스템 영상을 통하여 포착하고 인식되어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행정차량의 PC와 카메라, PDA, 프린트기 등 자동차번호판 인식장비를 장착하여 상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타 시군 체납차량이 우리 군 관내에서 적발되면 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 수수료로 수입됨에 따라 관내 체납차량 단속과 함께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난 해 말 전라남도 체납액 징수 상사업비로 시스템 장비를 구입하여 영치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카메라 1대로 오른쪽 한 방향만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양방향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임경태입니다. 저희 팀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 앞서 먼저 팀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차장입니다. 지출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란 차장입니다. 복식부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신석 주무관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관리를 보고 있습니다. 최순철 주무관입니다. 공사계약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주무관입니다. 용역, 민간자본보조 지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기천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재영 주무관입니다. 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기 주무관입니다. 군유ㆍ도유 재산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수미 주무관입니다. 공무원 급여 및 세입ㆍ세출의 현금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회계팀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Clean 재정집행의 확대를 통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전자견적입찰제를 확행하겠으며 전자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절감토록 할뿐만 아니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한 다른 달에는 강진군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겠습니다. 공사 등 각종 사업비를 지급기한을 종래 7일이내로 하였던 것을 3일이내로 단축하여 오해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공사를 마무리한 사업자의 자금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관내 소지업체와 우선 계약하여 지역경제를 활력화시켜 나가겠으며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 공급자 물품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관급자재 구매원칙을 정하여 계약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과 명예감독관 등을 활용한 유기적인 감시감독체계 활성화로 민원 및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는 등으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우리 군이 전국 군단위에서 청렴도 1위를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2011회계연도 예산ㆍ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의 자산 및 결산자료를 정비하고 3월말까지 해서는 기초자료 취합과 함께 결산보정분개, 회계처리상의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겠으며 4월말까지 해서는 예산결산서안을 작성 완료하고 우리 군의회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주도록 요청하겠으며 5월말까지 해서는 예산재무결산서 상호 비교 검증대사를 하여 결산서안을 확정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해서는 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들을 위해서 검사한 후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겠으며 8월말까지 해서는 군의회에서 승인받은 결산결과를 고시 및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중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해서 회계업무를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1,313필지에 142만6천㎡ 도유지 4,165필지에 215만㎡ 군유지 20,375필지에 3,501만8천㎡ 총 25,913필지에 3,859만4천㎡에 대하여 수시로 공유재산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나 불법형질변경, 목적외 사용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겠으며 국유재산 386필지와 도유재산 133필지, 군유재산 458필지 총 977필지를 대부하여 4600여만 원의 대부료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매각에 있어서는 매입을 원하는 군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국ㆍ공유재산 30필지를 매각하는 등으로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성실한 관리로 재산의 효율성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재정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정비로 칠량면사무소의 화장실 개선공사와 옴천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를 하겠으며 10월중에 본청사무소와 읍면청사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요인이 발생할 때에도 수시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공용물품 관리 및 물자절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자태그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물품관리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공공물자 수리사용을 통하여 사용기간 연장 및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수리 사용가능한 불용물품은 매각이나 무상양여를 통해서 자원의 효율화 사용에 앞장서는 등으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물품관리로 공용물품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관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71개로서 승용차가 14대, 승합차 5대, 화물차 26대, 특수용도차 26대이며 금년에 교체할 노후 관용차량은 6대입니다. 중형버스 1대는 지난해 정삼균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입하는데 참고를 하겠으며 칠량, 마량, 신전, 옴천면 4개 면의 행정차량 4대와 안전관리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노후차량 1대 총 6대에 대해서는 조달구입이 가능한 3월중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 연2회에 걸쳐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의식 고취 교육실시, 불필요한 운행이나 사적이용금지와 유류전용카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에너지 절감형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철저한 관용차량 관리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정삼균 의원께서 건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작년에 구입한 고속전기차 1대와 서울사무소에서 사용했던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실팀에 공동 배차하여 관내에 출장하는 많은 우리 직원들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331쪽 시공사와 협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사대표와 자율협약을 맺어서 굴삭기나 덤프트럭, 불도저 등 중장비를 사용할 때는 관내업체를 이용토록 하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간식은 공사장 인근 소재 식당이나 슈퍼를 이용토록 하며 비정규직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관내 일용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제200회 강진군의회 정례회에서 김남수 의원에서 발의하여 제정된 「강진군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극 운영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사업자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332쪽 계약의 전문화를 위한 계약업무 통합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대상은 보건소, 기술센터, 청자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 5개소로 공사는 추정금액 1000만 원 이상 물품용역은 500만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담에 있어서는 저희 회계팀에서는 입찰과 계약을 하고 발주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공사감독, 준공검사, 사업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통합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약업무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쪽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사업으로 강진읍사무소와 작천, 병영면사무소를 제외한 8개면에 대한 청사 LED전등 교체공사와 야외화장실 절전형 센서를 설치하겠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생활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 냉ㆍ난방 온도를 냉방은 28℃이상, 온방은 18℃이하의 온도로 유치토록 했으며 팀별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여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월2회에 걸쳐 에너지절약 특별점검반을 운영 점검하겠으며 에너지절약 절감형 시설이나 장비를 운영하는 등으로 공공부분에서부터 에너지를 절약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 본청 냉ㆍ난방시스템 변경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교체 시기는 당초 1월말까지였으나 천장에 설치하다보니 직원들이 근무하는 주간에는 작업할 수 없고 야간과 휴일에 작업을 하다보니 2월말까지 늦추어졌습니다. 설치대상은 기설치가 된 농산팀, 유통팀, 문화관광팀, 의회 4군데를 제외한 33개소로 천장에 부착하는 시스템방식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 5000만원으로서 연 6300만원이 절감이 되어 2년 4개월이면 투자비가 회수가 되겠습니다. 시공방법은 선택적 제어방식이 되겠으며 중앙제어방식에 의하여 선택적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윤희숙입니다. 먼저 32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강진군이 모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 공정한 계약이 혹시 됐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으면서 공정하리라 믿고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 동료의원님이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지금도 지난해 것을 살펴보면 업체만 강진군에 있고 사업자는 강진군에 있지 않은 사람이 다수 수의계약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역업체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하실지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업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한번 윤희숙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체가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이 전부 주소를 강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강진군 재무계획 규칙이랄지 계약관계 법령에 의해서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 건수가 적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소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주소를 독려를 하시는지 꼭 수의계약을 주시고 싶으면 지금 몇 년 째입니다. 그 업체들이. 몇 년 째 주민등록도 두지 않고 업체만 강진군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진군에서 수의계약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진군에서 충분히 주민등록 옮겨달라고 지금 주소지 옮기는 여러 가지 팀들의 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공정한 계약을 했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강진군의 공유재산 승인을 받잖아요. 매수 매각 할 때 그렇죠?

예, 일정 규모이상 금액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죠.

만일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매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 공유재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계팀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확실히?

그럼 공유재산 승인 조건에 부합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본예산에 그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예산까지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쓰지 않고 유사한 목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회계팀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의회와?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으면 당연히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취득을 못했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죠.

사용할 수 없죠?

예.

사용해가지고 결산검사까지 다 맞추어진 상태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어떻게 변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예산을 전용해서 예산의 탄력적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상의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전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적어도 의회의 전용승인을 받는다거나 의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내용이 얼른 인지가 안 되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공유재산승인 관리계획 변경안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안목적은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장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 농어촌버스 정류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4,402㎡입니다. 약 1,500평이죠. 그래 가지고 소요사업비는 16억 그래가지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필지는 4필지 금액은 감정평가액이 14억 1700만원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주무부서 의견까지 다 있습니다. 쭉 해가지고 도면도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2009년 12월이고 2010년 당초 예산 본예산에 강진읍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강진읍 주차장 확충 그래 해가지고 18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주차장을 사겠다고 승인받고 예산이 다 됐는데 주차장은 사지 못한 상태에서 결산검사에 2010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168쪽인데 상설시장에 주차장을 섰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샀던 것으로요?

주차장을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에 18억 580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5800만원 해가지고 예산청구해서 지출이 20억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현대화사업에 썼는지 주차장으로 분명히 승인해서 주차장으로 쓰게 만들어 놨는데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도 주차장이 확보 안 되어 있어요 일부만 되어 있어요. 이 도면상을 보면 1,500평이니까 군유지가 있는데 1,500평 사게 해서 전부 1,500평 승인을 받았는데 일부만 사고 여기는 그냥 놔뒀어요. 사도 묘하게 샀어요. 그럼 당초에 거기서 그 사업자가 땅을 안 팔려고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승인해줬기 때문에 예산 다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전혀 모르신가요?

저희들은 총괄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시키는데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으면 담당부서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했던 것이라 다시 한번 담당부서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도대체….

이런 문제가 만일에 발생하면 이 소유자하고 민원인하고 행정하고 공신력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또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는 무시를 당하고 있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무시를 하고 한 상황은 아니겠지요. 담당부서의 실무자들이 자꾸 바꿔지다보니까 이런 의회에다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은 도리인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얘기해가지고 별도로 윤희숙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땅 소유자는 강진군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공유재산 승인을 다 받았는데?

저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가지고 저하고 이쪽 담당부서가 경제팀장인 것 같은데요 경제팀장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진군 행정을 믿을 수 없는 행정의 한 단면입니다.

글쎄 무슨 사유가 있겠죠. 그때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다가 중단 했던가 그런 내용들은 뭔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그 보고를 의원님들께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그것을 놓친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사유인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차후에 보고는 받겠고요.

예.

현재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매수는 못했고 주차장 확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경제팀하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형차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승인을 당초에 해줬었는데 거기에 현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자, 이랬을 때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계팀장님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 경제팀 업무보고 할 때 질의는 하신 적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를 받은 팀장이 와 있었고요. 당초에 자료는 받았으나 적어도 회계팀장은 2009년도니까 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2010년 7월 1일자로 와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당연히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세우고 승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다 진행이 된지 알았거든요 저희들도 윤희숙 의원님처럼 금시초문입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첫째 물론 일반인들도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더더욱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물론 솔선수범해가지고 조금 더 절약하고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일반인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직원들의 환경공유는 조금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거라 믿고요. 청내에 화장실이 이 건물 안에가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죠?

예.

4층도 있습니까?

4층에도 있습니다. 남녀화장실 해가지고.

의회 화장실은 위층에서 물이 새가지고 지금도 물이 떨어지는 여자화장실인데 비대를 하나씩 설치했더라고요 비대를 조금 설치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팀장님도 가정에 가셔보시면 비대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비대는 호화시설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건강을 위해서 비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대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요구를 드립니다.

비대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