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과,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실, 읍․면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과 나. 시설관리공단 다. 기획예산실 라. 읍․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대망의 2012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2월이 됐습니다. 며칠전 입춘이 지났습니다만 다가오는 봄기운에 기쁜 일이 많고 하시는 일마다 축복과 행운이 많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의회사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선출직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올해 울주군인데 제반적인 준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11월에 하는데 사전에 각 구청별로 회의를 해서 장소라든지 섭외 등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시간은 11월이기 때문에 그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했기 때문에 참고해서 군의 특색에 맞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종목이나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타 구도 하고 있지만 지역에 초청하는 만큼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전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발 빠르게 정리하셔서 의원님들과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종목부터 해서 전반적인 부분까지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과장님, 5대 개원이 되고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기간이 2년 되고, 5대가 원구성되고 출범한 지 1년 반을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4대나 3대, 전반기 비교도 되지만 후반기도 비교해서 의원님들 전체 자유발언이라든지 군정질문, 조례발의 건수라든지 등을 혹시 정리했다든지 비교된 거는 있습니까?

의회소식지 상․하반기에 만드는 부분이, 상반기는 6월30일까지는 전체적으로 나오고 1년 단위는 2월말 되면 2011년 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도자료가 의회소식지가 나옵니다.

의정활동 잘 하고 못하는 부분을 개개인 의원님들의 지역의정활동은 주민들한테 욕 많이 안얻어먹고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의원이 잘하고 있다는 건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지금쯤 비교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제시를 하면 5대 전반기 때에는 조례발의 건수가 몇 건인데 4대 때에는 어느 정도 했다, 중간중간에 그걸 해줌으로 해서 의원님들도 분발할 수 있고 비교해서 전체 운영하는데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간추려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7월에 의회홈페이지가 개편되면 현재까지 없었던 부분들은 발언회의록이나 5분자유발언 등은 개인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7월에 전면 개편되면 회의록에 들어가면 계속 누적되어서 자동으로 홈페이지 관리하듯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전에 동영상 제작해서 2,000만원 한 부분을 제작만 해놓고 얼마나 사용하고 안하고는 의회에서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의회관련행사라든지 다른 기관의 초청방문자들한테라도 연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홈페이지에는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군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며칠전부터 울주군 행정에 대한 사이트가 뜨던데, 의회 첫 페이지에 울주군 의회 바로가기 밑에 울주군 행정 홍보라든지 군청 관련해서 사이트가, 홈페이지 관리자하고 행정이나 의회와 이야기가 된 건지, 거기에서 바로 울주군청 행정을 클릭하면 바로 군청으로 넘어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스마트상에는 바로 군의회 홈페이지가 접속이 되는데 일반인이 들어왔을 때 군에 들어갔다가 다시 의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시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상호교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부터 울주군의회 바로 가기하고 그 밑에 최근 언론과 관련해서 신문언론상 날짜별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그 부분이 좋은건지 나쁜건지 판단이 서지 않던데 확인해 보십시오.

예.

과장님, 의회사무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안그래도 요즘 홍보물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쓸데없는 양이 올라오고 있는데 관리하기도 힘들 뿐더러 1회성으로 끝날 사항 같으면 한 권에 수록해서 보관하기 좋게끔 하면 되는데, 괜히 예산낭비입니다. 같은 내용을 두 권이나 만들어서, 칼라로 하니까 우선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한 번 보고 나서 1회성으로 끝나지 보관 안 하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분량도 줄이고 한 권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회보고 청취가 있어 파워포인트로 하다보니까 제작이 됐고, 모의의회나 다른 민원이 왔을 때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파워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했다.

예, 요즘 어디를 방문했을 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고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권에 수록해서 이 책자를 가지고 보면 안됩니까?

오늘부터 실․과에서 보고하는 게 파워포인트로 보고하기 때문에 그걸 요약해서 보고드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사업비가 많이 없고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한데 실․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는 모의의회나 다른 데에 방문할 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로 하니까 보기는 좋은데 고생한 보람은 있습니다만 쓸데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절감차원에서 한 권에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올해 1억4,200만원이 늘었는데, 원활한 의정활동비는 감액이 됐는데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위축시킨다는 겁니까, 원활한 의정활동비를 왜 삭감했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의원님의 지원비는 법적 과목이 많아서 증액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억4,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의정활동비 300만원을 왜 감액했어요?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증가된 부분들은 카메라 구입이나 홈페이지 구축, 일반 사무비에 증가된 부분, 울릉군 초청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증액시켜도 시원치 않은데 왜 감액을 시켰어요? 설명해 보세요.

의정 공통경비가 300만원 깎인 부분은 의회운영 예산심의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3년치의 의원님의 활동사항이 조례안이라든지 회의일수가 들어가는데 2009년, 2010년 사이에 회의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정공통경비가 300만원정도 깎였습니다. 5대 의원님의 의정활동 부분이 아니고 4대 할 때 회의일수가 95일, 90일……

4대에 잘못한 걸 5대에 엎어서 삭감시키면 안되고, 추경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산출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출을 늘려야지.

3년 치를 산출기초로 해서, 임의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많은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난리를 쳐도,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감액 예산을 해놓고 뭘 원활한 의회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거는 안맞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하고 있구만, 이상입니다.

의회에 산건이나 내무위원회 5급 사무관 전문위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급 전문위원들이 다른 데에 가면 사무관으로서 과장으로서 밑에 과원들을 거느리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의회에 들어오면 의회의 전문위원 밑에 직원들 한두 명 보조직원을 데리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자기가 일반과장으로 근무할 때보다 여기에 들어오면 상당히 위축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격려차 내지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과장에 준하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범위를 제고를 했으면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회사무과에 쓰는 카드를 전문위원이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사용할 때마다 계장한테 카드달라고 하는 거는 모양새가 안맞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각과장이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위원들도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과장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에 운영추진비는 1,2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전체적인 시책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 최대한 전문위원실이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 사전에 금액을 1인당 500만원 정해서 주기는 어렵습니다. 나눠서 하기는 어렵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되고……

행정지원하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나눠서 하는 부분들은 경직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하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두루뭉술하게 해 온 방식대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인데, 사무관에 준하는 몫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전문위원들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두루뭉술하게 필요할 때마다 6급 계장한테 가서 카드달라고 하기는 민망하다는 거예요, 위상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별도로 합시다.

예,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님, 박동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의회전문위원님께서도 자료수집이라든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비는 필요합니다. 전문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자료수집이라든지 의원님들 뒷받침을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업무보고 청취할 때 밖으로 반영도 되고 과장님께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의장단과 사무과장 별도로 방법적인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컴퓨터 자체가 보안상 차단이 되면서 시의회나 이쪽에 보면 다 오픈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안상 차단되어 있거든요, 이 건과 관련해서 김미혜 계장,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정보유출관계로 ‘@ulsan21.net’ 하고 몇 개 사이트만 활용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든, 의회에서 일어나는 업무보고이지만 간담회 등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개선을 해나가자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쪽이나 이쪽에는 열려있어요.

아니요, 네이버나 메일을 주고 받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네이버에요?

예.

전국에 관공서는 못하게 되어 있을건데요.

우리가 ‘@ulsan21.net’ 부분만 하는데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의회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지침이 내려와서 공식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지만 이 부분에서 허용할 수 있는데도 차단하는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알아보십시오.

예.

물론 담당부서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시대가 변천하여 오픈된 상태로 가고 있는 마당에 폐쇄적으로 인터넷 쓰는 거 차단시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면 자기 인터넷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여기 차단한다고 해서 밖에 가면 다른 데로 안나갑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전부 오픈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하는 방식을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의회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은 소통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폐쇄적으로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덧붙여서 늘 소통 이야기를 하는데 동료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보가 빨리 왔다갔다하는데도 차단되어 있으니까 업무자체가 원활한 게 아닙니다. 물론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차단시켜 놓은 거는 어떤 지침에서 보안 관련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비밀이 있다면 안되겠지만, 업무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담당부서에도 질의를 할 겁니다.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울주군 의회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시면 의원님들 10명 질의하는 그림과 울주 8경 같은데 두 개의 화면이 슬라이드식으로 생동감 있어보이거든요. 우리가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차지하는 면적도 작고 슬라이드나 정열식으로 시각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서 첫 화면에 보면 눈에 띄지 않거든요, 효과적인 면에서 덜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홈페이지 배치하면서 앞에 나와있는 8개 움직이는 울주8경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면에도 많이 들어있고 시각적인 효과를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개편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홈페이지가 2006년도 해서 이제까지 개편작업이 없어서 큰 메인화면도 보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회의록시스템과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7월 되면 일원화시키면서 전체적인 메인화면도 고치고……

이번에 올리면서 손을 댔을 건데 슬라이드 화면하고 화면크기 차이도 나고, 이런 부분도 조정할 수 있으면 7월까지 가지 말고 가능하면……

그 기간 전이라도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선범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단간부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 3년간의 변화, 성과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임원은 이사장 외에 6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이 있으며 조직은 1본부,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18명에 현원은 108명으로 10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관리대상 시설은 4개 분야 27개 시설에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재정규모는 총 80억9,5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54억8,000만원, 운영비가 20억3,000만원, 시설 및 자산취득비가 5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의 변화와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인력부분입니다. 공단조직은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1본부 3팀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인력은 2009년 당초 76명으로 출발하여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6개시설이 추가 위탁됨으로써 2010년에는 114명, 2011년에는 118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6페이지 관리사업 및 재정규모입니다. 2009년 출범당시 18개 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24개 사업, 2011년 30개 사업으로 늘어났으며 재정규모는 2009년 73억7,200만원에서 2010년 95억8,800만원, 2011년 103억6,900만원으로 사업확대에 따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의 성과입니다. 먼저 경상수지의 획기적인 증대입니다. 2009년 경상수지 비율이 6.45%, 2010년에는 13.68%로써 행정안전부로부터 그동안 관리대상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간 울주군과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단 전 임직원들의 전사적인 노력으로 2011년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충족요건인 경상경비 5할을 넘어선 58%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단의 대외적인 평가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는 2010년에는 83.59에서 2011년에는 85.24를 득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관 평가는 2008년 F등급을 받았습니다만 2011년에는 B등급인 우수를 받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문화의 집 평가도 2007년 D등급에서 2010년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 분야에서 최우수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객만족도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리서치 조사결과입니다. 2010년 88.2점에서 2011년에는 92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설이용 및 수익금 현황입니다. 시설내용은 2009년 75만1000명, 2010년은 127만5000명, 2011년은 105만8000명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익금은 2009년 4억4,000만원에서 2010년 12억5,000만원, 2011년에는 33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268%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반성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단의 최대 난제인 경상경비 5할은 달성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설이 무수익 시설로써 경상수지 비율이 아직까지 전국 지방공단 평균110%에 비하면 최하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 창출과 새로운 수익사업 아이템 개발 등으로 공단 자립 기반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2년 공단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미션은 문화, 복지, 공헌 등 세 가지 약속 그 이상의 가치실현에 두고 공단 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경상수지 증대 등 14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단 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경상수지 증대입니다. 2011년 경상수지 5할 달성을 기반으로 기존 시설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신규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매년 경상수지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수익목표는 37억으로 정하고 청소년수련관 체험프로그램 확대와 종량제 판매 등 기존 시설에서 35억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간월재휴게소, 특산물 판매장 등을 활용한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사업 외에 전문련, 한수원 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프로포잘을 외부공모 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예산절감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올해는 우리 공단을 반드시 최우수 공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우수공단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5개 복지관 평가는 중상위의 성적을 거두어서 2008년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반드시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 T/F팀을 구성하는 등 분야별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획득 등 외부경로를 통한 품질관리 검증도 받아서 명실상부한 우수공단으로 발돋움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객만족 체감도 향상입니다. 작은 변화로 고객에게는 큰 만족과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는 문자알리미 안내서비스인 해피메신저와 장애인 외 컨텐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웹사이트를 재구축하고 일과 시작 전 5S실천 다짐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행복과 나눔을 주는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동복지관 반딧불이 사업도 적극 운영토록 하겠으며 지난해 10월에 문을 연 행복한 가게는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하여서 저소득층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울주푸드마켓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이용대상자 6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2개 기업체에서 5개 기업체로 확대하겠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생활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복한 부자학교개설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버지를 대상으로 리더십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청소년과 대학생을 연결해서 학습을 지원하는 공부의 신 멘토링사업과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해결하는 천상복지 아카데미 교실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관은 성인들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장애아동을 위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기업체에 부품 조립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여 장애아동들의 일자리 사업을 더 많이 확대해 나가겠으며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재활사업 치료인 감각통합치료 사업과 미술심리치료 사업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장애가족 결속력 강화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여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복지관도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해주는 수동적인 운영 형태에서 어르신들 스스로가 강사가 되고 자원봉사도 되어서 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복지회관이 되도록 하여 자부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1-3세대 통합을 위한 가족봉사학교 운영과 클라이언트들의 다양한 욕구를 사례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인 메뉴를 개발하는 등 노인들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웰다잉 사업과 ‘예사랑’ 문화봉사단 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으며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인 씽씽이동복지관 운영과 한수원과 연계한 ‘사랑은 전기를 타고’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집보다 편하고 즐거운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관리입니다. 철저한 시설 정비와 점검을 통한 무재해 공단 조성을 위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쾌적한 시설운영을 위한 위생점검 등 예방적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재해재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유관 기관 합동 소방 훈련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그린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계절별 초화 식재와 다양한 조경수를 심어서 사계절 꽃피는 푸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서생 체육공원 공한지에는 고구마와 감자, 옥수수 등 농촌체험 장소로 조성하여 유치원, 장애인들에게 자연학습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산적인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간절곶 스포츠파크는 그동안 적극적인 전지훈련 홍보로 매년 10개팀 이상의 전지훈련팀이 찾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인근 부산 양산 지역 축구 동호회도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비수기에 타 지역 축구인들을 유입시켜 공실율을 최소화 시켜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예술 회관 운영입니다. 비록 지방문화예술회관이지만 21세기 테너들, 이루마콘서트 등 국내외 고품격 명품공연과 중․장년층을 위한 장사익 콘서트 등을 유치하여 30만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더 한층 높여 나가겠으며 울주를 소재로 한 테마기획전, 창작명작전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문화소외지역인 재래시장 순회공연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교향곡 제작 등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컨텐츠도 적극 개발하고 울주를 전국에 알리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새롭고 창조적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아쿠아로빅, 헬스 교육 등 웰빙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고 한일 청소년국제교류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제4회 청소년 예술제를 우리 공단 주관으로 5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교육청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실위주의 수업에서 체험위주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주5일 수업에 따른 토요일 놀토 체험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도 운영하여 특기교육과 공동체 활동수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다함께 하는 다문화가족, 그리고 웃음꽃피는 건강가정입니다. 현재 서부권에 위치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구영관으로 이전하여 다문화가족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사업정보가 담긴 울주가족 스터디 발간과 레인보우 사랑나눔 봉사단 등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선도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생산품을 지역에만 판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노인 인력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하나하나 쇼핑몰에 입점하여 천연비누, 앞치마, 패브릭행주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방역, 소독, 공동작업장 서비스사업 등도 적극 확대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지원센터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지역별, 업종별 취업희망참여자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고령자 취업을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생활속 열린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남부지역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주민 만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는 지역민 어울림 마당인 옹기종기 음악회를 개최하고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문화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주문화의 집에서는 독서기행 4색 문화여행과 주말 문화발전소를 운영하여 주 5일제 수업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공단설립 4년차를 맞아 그동안 조직관리 및 시설운영 등 전반적인 안정기조 위에 2012년에는 우수공단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30만 군민들에게는 사랑을 받고 감동을 주는 공단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와 연계해서 23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본 의원이 시설관리팀에 전화를 드렸고, 뭐가 문제인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노인사업부터 해서 장애인, 소외계층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에는 체육시설 부분은 거의 다 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재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조례상에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한 달전부터 신청을 했을 때 우선 일정 자체가 중복되는 일정이 나오고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같은 시간대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남구에서도 오고 울산시민들이 다 활용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체육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축구 동호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 때문에 공단에 대한 인식이 지역민을 배려하는 게 없다는 게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민을 우선 배려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적정부분에서 동일 조건, 동일 일정이나 시간을 봤을 때 지역민에 우선하는 부분이 삽입돼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되다보니까 지역민들이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이 어디죠?

시설관리팀 최석환입니다. 현재 울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는 제4조에 허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체육진흥교육장 해서 2명이 됐을 때에는, 그 외에는 접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울주군 관계자하고 협의후에 처리방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려를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게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조례상 명시된 부분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이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걸 제안드리는 겁니다. 조례에서 동일조건일 때에는 지역민들을 배려하고 우선하는 조문을 신설해서 개정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여방법까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환 예, 알겠습니다.

공단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부터해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많이 하고 있지만 아쉬운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지 홍보가 미흡하더라, 홍보에 조금 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4년차 되면서 최고의 공단으로 가려고 발돋움하고 있고, 시설공단에서 하는 일들은 군민한테 알려서 이런 사업들도 있고 그에 따른 어려운 점도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자리매김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4년차인 만큼 이런 시설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며 사업이든 적극적으로 읍․면을 통하든지 각종 홍보기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군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 장애인들이 기업에서 물량을 받아와서 하는데 재고량이 많다 말입니다.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판매의 판로를 지역쪽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업체와 연계해서라도 판로를 많이 확보하고,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유지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 유지 운영비가 나와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판로개척이 상당히 중요하다, 만들기는 여러 각도에서 다 하고 있지만 판로부분에 지역 내부터 기업체를 방문하든지 좋은 상품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판로개척에 만전을 기해서 장애인이든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공단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경상수지 증대 부분에 간월재 휴게소와 서생지역에 간절곶 특산품 판매장 4곳을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월재 부분은 공단에서 인수를 안했기 때문에 추후 저희들한테 위수탁이 되어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울주군 특판장 운영에 관해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경에 특판장을 받았습니다만 주변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동선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등대나 우체통에 왔다가 차 한잔 하고 가고, 동선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 오지는 않습니다. 이미 공예품 전시판매장을 하다가 그만 뒀기 때문에 점포가 죽어있는 점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위치도 그렇고, 건물자체가 푹 꺼져서 바깥에서 잘 안보입니다.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대나무 숲이라든지 헬기장 주변에 광장이라든지 주변환경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정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 그 지역을 정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사람이 모여야 물건을 팔 수 있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물 바깥 부분에는 진입로 주변의 법면이라든지 간이화장실이라든지 대나무숲이라든지 전부 정리를 하고 건물이 푹 꺼져있기 때문에 앞에 성토가 되어 있는 부분을 칠려고 합니다. 치고 난 이후에 대형버스도 건물 앞에 댈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해놓고 법면이라든지 광장주변에는 항상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도록 올 봄부터 유채꽃을 대대적으로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계절마다 꽃이 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꽃 피는 화단조성과 바람개비 동산이라든지, 울산에서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만화가 박재동 화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작품전시회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만화동산을 같이 한다든지 해서,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붐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붐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건물 부분인데 현재 건물 리모델링은 다 됐습니다. 건물도 특이하게 하얀색으로 했습니다만 하얀색으로 해서 눈에 바로 띌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했고 건물도 그냥 그 상태로 놔두기보다는 1층, 2층 발코니 부분에는 바다와 접할 수 있는 휴게공간도 만들고 2층 옥상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도 만들면서, 요새 인기가 있는 연인들끼리 자물통을 채우는 부분도 연출하고 위에 옥상꼭대기에는 전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뜬다는 지역을 전광판을 만들어 보여줌으로써 일부러 보지 않겠나 하는, 건물 내․외부를 확 틔도록 해서 눈에 띄도록 해야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그럴 계획이고, 안에 디스플레이한다든지 또는 진열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색다르게 했으면 싶습니다.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해봤습니다만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의 눈높이에 맞추려다 보면 주 고객층이 연인들이나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념품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념품도 보니까 고가는 잘 안팔리고 싼거, 손거울이나 열쇠걸이, 명함집, 핸드폰걸이라든지 거기에 산호판매장이 있으니까 산호라든지 조개껍질을 하는데 대신에 타이틀 자체가 울주특산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소품에다가 울주의 캐릭터를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울주의 캐릭터는 명선도도 있고 해뜨는 장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캐릭터를 넣음으로 해서 특산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울주의 특산품인 옹기라든지 서생 미역, 다시마, 배, 한우, 황우쌀 이런 것을 특산품으로 진열도 하고, 부피가 큰 것은 안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적고 값싸고 기호에 높은 것을 골라서 진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1층에 판매장 하나는 직영을 하고 옆에 있는 매점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경영수익상 우리가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매장안에 매점도 있고 물건을 팔아야 제대로 안 팔리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에 연관관계가 있는 곳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보다는 현장설명을 하고 여기에 1층을 하니까 당신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계획을 내라,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제한경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한경쟁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에 충족되는 업소를 정해서 1,2층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만 성공사례보다도 실패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구체화되면 기회가 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공단자체가 수익사업이 적게 나다보니까, 수익이 나야 전체 비중을 맞춰가는데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고, 간절곶에 총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은데 외부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돈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간월재도 곧 완공이 되어서 할 건데 간월재도 똑같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현황은 잘 들었고 3년 동안 시설공단이 이렇게 경영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기까지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잘 운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원을 보면 시설관리팀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원이 현원하고 10명쯤 결원되어 있거든요. 경영시설팀, 관리팀, 운영팀을 보면 관리팀에 5급은 정원이 3명이 되어 있는데도 한 명도 없고 6급 같은 경우는 7명인데 현원은 많은데, 이렇게 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사실은 공단을 운영하다보니까 일은 많아지고 조직이나 인력관계는 필수적인 인력 외에는 증원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집안에 일 할 사람은 서너명밖에 없는데 일거리는 10개∼20개 되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이일도 맡아야 되고 저 일도 맡아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직렬에 관계없이 이 일도 맡기고 저 일도 맡기고 하다보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규정하고 안맞은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행정이 다른 기술분야도 맡을 수 있고 기술분야에 있는 사람이 행정을 맡을 수 있다보니까 조금은 밸런스가 안맞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인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이나 위에 계시는 분은 잘 모르고 자꾸 일 많이 시키면 하위직원들은 일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염려하는 것은 정원은 이렇게 있는데 현원은 안채워주고 일만 자꾸 시키면, 밑에 직원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 고, 물론 그렇게 강력하게 3년동안 해서 성과가 이렇게 많이 된 거는 알고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설명하신 걸 보니까 F등급에서 B등급까지 올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경영평가하면서 보통 수익금에 대한 치중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 운영경비는 80억인데 지금 수익이 35억이고, 울주군에 지난 4대 때에도 염려했던 부분이 수익을 따지자면 복지시설에 대한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복지라는 거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는 경영평가하는데 참고가 얼마나 됩니까? 안됩니까?

저희들도 경영평가에 불만이 많습니다. 국가 공기업 같으면 이익창출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각 시설을 군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군에서 돈을 줘서 어차피 군에서 관리하나 공단에서 관리하든 똑같은 비용이다. 너희 줄 테니까 너희가 관리해 봐라, 그래서 그 관리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수익을 낸다면 서비스보다도 돈을 더 벌어라 하는 경우밖에 안됩니다. 적자는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 하면 관리비를 받아서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경영평가할 때에는 다른 부분보다도 수익부분에 치중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는 아무리 다른 걸 잘 해도 수익이 적으니까 항상 최고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항상 많습니다. 금방 권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단의 주 임무는 복지시설 내지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러한 공익적인 서비스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여기에서 돈을 벌어라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는 어쨌든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조금이라도 벌 수 있으면 번다는 수익창출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3년 동안 처음 시작단계에서 운영을 해보니 소감이라든지, 시설공단에 보완이나 개선해야 될 문제, 군에서 해야 될 문제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3년동안 쭉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방공단의 수익구조를 보면 경상수지 비율이 거의 평균 110%입니다. 쉽게 말해서 출범할 때부터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돈 되는 시설을 줘서 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익을 올리는 게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면에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앞으로도 공단운영에 대해서 제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100% 정도의 경상수지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사업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게 큰 현안사항이고 공단운영에 가장 큰 애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는 어느 정도 기틀을 잡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서 10페이지 수입금 현황에 보면 2009년도 4억4,000만원, 2010년도 12억5,000만원, 2011년도 33억5,000만원인데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비교하면 21억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37.3%정도가 증가됐는데 요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주요 요인은 쓰레기 종량제봉투하고 쓰레기 종량제 칩에서 19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익 증대해서 19억 되어 있거든요, 19억에서 올해 20억으로 하겠다고 해놨는데, 연간 종량제봉투를 판매 한 전체 금액입니까, 팔고 이윤이 떨어진 금액입니까?

종량제 봉투는 이윤을 따질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공급한 겁니다. 우리 지역에 종량제봉투 판매업소가 390여개소 될 겁니다. 그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공급을 해서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창출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가 플러스 이윤 다 해서 토탈 판매한 금액이 19억이라는 소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판매한 금액을 토탈로 잡아서 이윤이라고 수익증대로 봅니까? 판매한 금액은 판매한 전체 금액이고 판매하고 남은 금액이 수익이라고 봐야지, 맞다 아닙니까?

저희들 공단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국의 대다수공단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 이렇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주차비 받는 것도 공단이 다 받고 있거든요.

주차비 같은 경우에는 기 투자된 금액에서 다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을 플러스 시키는 부분이고 이거는 원가가 포함되잖아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같으면 사올 때 원가가 얼마, 판매했을 때 이익이 얼마 남았다는 이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맥이 다르다고 보고, 본 의원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판매하고 남은 금액을 수익이라고 봐야지, 왜 원가까지 포함해서 이윤이라고 기재를 했느냐는 겁니다. 틀렸다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작년 대비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남은 금액이 얼마다 했을 때 몇 % 신장이됐다고 보고를 하는 거지 원가포함해서 총 매출 올린 걸 이야기 합니까?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그렇게 계산되고, 저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그런……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차근차근 검토해 보기로 하고, 작년에는 33억5,000만원 수익금이 현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기존 수입창출이 3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 대비106%라고 되어 있는데 106%가 어떻게, 33억5,000만원에서 35억으로 보면 불과 1억5,000만원정도 올라오는 걸로 봤을 때 어떻게 106%가 됩니까? 자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는 안 내봤는데 어떻게 하나 하니까 저희들이 올해 공단예산이……

본부장님, 다른 거는 치우고 자료가 허위자료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보십시오. 작년 2011년도에 33억5,000만원 수익을 창출했다고 나와있는데 2012년도에는 수익창출이 35억 목표로 해놨습니다. 작년 2011년도 대비 106% 신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불과 1억5,000만원정도 올라오는데 어떻게 105%가 신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청소년수련관 체험프로그램과 종량제 봉투에서……

그러니까 기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체험프로그램 확대하고 종량제 봉투에서는 작년보다 1억5,000만원이 많은 35억을 기존 시설에서 벌겠다, 나머지 올해 당초예산에서 자본적 지출을 빼고 예산이 75억입니다. 75억의 50%이면 37억5,000만원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5억을 벌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간월재휴게소, 특판장 거기에서 나머지 수익을……

자, 감사장도 아니고 업무청취하는 자리인데 이해가 안되니까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잖아요. 그런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조하는 데에서 종량제봉투를 가져와서 파는데 수익은 누가 보느냐 하면 판매소에서, 예를 들어 1개에 100원 같으면 8% 는 저거가 먹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먹고 우리는 배급만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군비를 들여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전체 비용이 처음에 민간에서 위탁했을 때에는 인수받았을 때 18억3,00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난 이후에 열심히 해서 19억 정도 올라왔어요, 내년도에 20억을 잡은 거는 20억을 팔아서 군에 줍니다. 군 세입․세출 구좌에 들어가면 바로 군수입이 되기 때문에 공단수입으로 같이 봐지거든요. 금년도에 1억 더 보는 것은 어떻게 하든간에 1억 정도를 더 팔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파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금년도 목표액이 35억이 아니고 37억입니다. 공단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게 2012년 수입목표가 37억인데 이 37억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110% 정도 상향됐다는 부분이고 그 밑에 35억은 35억 달성을 위한 하나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복지시설, 종량제봉투를 합쳐서 35억이고 나머지 신규사업발굴, 외부사업, 공공사업 해서 2억이고 이래서 37억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혹시 부족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재갑 의원님.

4쪽 재정규모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공단 총 예산이 81억 정도가 되는데 밑에 보면 위탁부서별 전출금 운영비에 각 기획예산실, 문화관광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돈이 얼마씩 넘어가는데 사회복지과나 도로교통과, 생활지원과에 업무감사나 행정감사를 볼 때 전출금 해서 4억9,400만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 돈을 다 받아서 운영비로 쓰는데 이 돈을 쓴 감사는 기획실에는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보다도 이대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확인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한테 전출금을 보낸 부서마다 정산을 합니다. 우리는 12월31일까지, 회계연도 말이기 때문에 31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까지 보고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 4억9,400만원이 갔다, 정산을 4억9,000만원해서 사회복지과로 보냅니까? 사회복지과로 보내면 끝입니까? 다른 데 확인받는 데가 없습니까?

확인절차보다도 이대로 가면 돈을 준 부서에서 확인하면 금액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맞는데, 사회복지과에서 4억9,400만원을 줬는데 걔네들이 썼다 말이예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때 이거는 보내놓고 어떻게 정산됐는지 모릅니다. 21억이라는 돈이 중간에 떠있다고, 물론 공단에서는 다 맞춰서 썼다고 썼는데 과연 그것이 적기적소에, 예산상 쓴 거는 그쪽에서 보면 맞고 감시쪽에서 보면 안맞을 수 가 있는데 그 감시를 할 부분이 의회에서는 저쪽으로 넘기고 볼 수가 없다니까요.

의회차원에서도 결산감사가 있을 겁니다.

의회차원에서 사회복지과 4억9,400만원 전출 딱 하면 끝이라, 어떻게 썼느냐 하면 공단에서 썼다고 합니다. 공단에 쓴 거는 정산한 걸 가져와서 뒤져야 되는데 사각지대에서 과연 예산을 전출해 줬는데 정당하게 써졌는지 안써졌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맞춰 썼지만 의원들이 볼 때에는 못쓸 수도 있었을게 만들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 제도는 맞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돈을 집행을 하면 정산을 하고 저희들 회계감사를 합니다.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고 기획실 감사부서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합니다. 때로는 국비나 시비가 있으면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중앙에서도 할 수 있고, 감사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부장님, 이야기 잘 했습니다. 기획실이나 예산실에서 보는데 단지 의회에만 안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기획실에서 보고 담당부서에서 본다 말이예요, 이 4억9,400만원이라는 돈이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걸 의회에서만 어떻게 쓴 건지 모른다니까요.

사회복지과로 전출되는 거는 정산서류는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잖아요.

예,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의회감사때……

사회복지과나 기획실에서 정산을 다 보는데 정산을 우리한테는 안가져온다 말이예요, 4억9,400만원을 썼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정산을 하지, 예산안에 썼다고 하지, 그게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의회쪽으로 와서 보든가, 그런 제도가 못 보잖아요. 사회복지과에 너거가 전출한 4억9,400만원 운영비 쓴 내역을 가져오너라, 아직까지 한 적은 없어요, 왜, 그거는 공단에서 썼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회복지과를 볼 때 전출금에 대한 것은 공단에 누가 와서 어디 어디에 썼다고 설명을 하거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서재갑 의원님,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출금 확인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은 다 맞겠지, 다 맞는데 의회에서 공중에 떠 있다니까요, 사회복지과로 전출금 보내면 끝이예요.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각 과별로 많다 보니까 서재갑 의원님께서 후에 정산부분이라든지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하고, 중간에 시설관리공단에 국한시킬뿐 만 아니고 타 기관에 전출금도 있고 보조금 지원도 있고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받을 때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해도 좋으시고 서재갑 의원님도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같이 답변을 받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본거니까, 의원들한테는 자료가 안와요, 그 많은 걸 쓴 걸 가지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조례나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정산보고 도 하고 거칩니다. 전출금은 할 때마다 분기별로 월별로 정산서를 해당 부서에 보고를 합니다. 이번 달에 군으로부터 전출금 얼마를 받았는데 쓴 게 얼마이고 가지고 있는 게 얼마고 쓴 내역은 이렇다, 정산보고를 다 합니다. 이사회 있으면 이것해서 감사보고 하고 외부감사 받고, 행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사 2년에 한 번씩 받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서 26페이지 봐주십시오. 제4회 청소년 예술제 개최라는 사업이 있는데 업무계획서를 보면서 시설공단의 업무가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를 다 관할하고 계시고 업무분야에 있어서도 체육분야, 교육, 문화, 노인일자리사업, 수익사업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나 업무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고충이 심할지 공감이 가는 게 많습니다. 서재갑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공단에 예산이 바로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전출금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서를 만드실 때 사업부분마다 예산이 얼마 쯤 들어갔다는 명기를 해주시면 이해하기도 쉽고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번에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본질의는 매년 우리 자체적으로 청소년예술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남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국청소년예술제를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대규모로 실시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5월달 계획해서 전국 단위의 행사를 울주청소년수련관 주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일부 지원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전국적인 부분들이 홍보도 되지 않겠느냐 의욕적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확정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당장 기억이 안나는데……

파악을 해 주시고, 4회라는 명칭은 우리 자체의 회수입니까? 전국적인 주관이 있어서……

전국적인 회수에 이번에 우리가 해당되는 겁니다.

청소년예술제가 각 구청별로 하는 것도 있고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 전국에서 하는 주관부서는 어디인지는 모르시고요?

문화관광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 5월이면 금방 올 건데 울주 전체 학생들이나 학교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됐는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거든요, 준비를 하시고 특히 울주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각석 이런 유명한, 교과서와 관련된 곳이 있기 때문에 예술제를 개최하면서 셔틀버스를 연계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전국에서 오는 아이들이 일부러 오지 않고 이참에 와서 울주 역사유적지를 관람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서재갑 의원께서 전출금관련해서 부서별로 정산내역을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말부로 종결되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전에라도 자료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자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고, 모든 게 조례로 이루어져있는데, 연임기간이 1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전국적으로 공기업 이사장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1년씩 연임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운동장 사용기준 지역민 우선에 대해서는 올해 개정해서 분명히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조례개정 되면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공단입장에서는 지역민들에게 가급적이면 혜택을 주면 좋은데 외부에서 꼭 쓰겠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체육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사용을 해 주고 알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하고 다른 데에서도 거기 가니까 잘 해주더라는 홍보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 또한 사용금액을 내고 사용한다 말입니다. 각 지역별로 다 있는데 사용부분에서 명확하게 지역민들한테 우선 안되면 안돼요, 엄연히 사용금액을 지불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지역주민이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사장님, 올해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하면서 물론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올 한 해 예상대로 사업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 사이에 오늘같이 업무보고 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올 한 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4년차에 오면서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의회에는 각 지역에 지역구 주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건의 사항도 있겠지만 행정은 또 행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중간역할을 잘 해줌으로 인해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고 하니까 의회나 시설관리공단이 불가분 관계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최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규모, 2012년도 군정방향, 201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사업계획을 알뜰하게 계획하고 계신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운영부분에 20페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안은 의회사무과 부분을 국으로 어쨌든 20만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직제편성을 원활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행령 개정 후에 나름대로 절차를 거치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한 부분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도 한 번 보냈고, 그 외에 기초시장․군수단체장 협의회 전국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군수님이 그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모임에 안건을 상정했는데, 안건을 상정해서 ‘아 이것은 채택을 해서 행안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져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 때 전국회장이 행안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회신이 내려온 게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다고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회시가 내려왔는데 어쨌든 전국시장․군수모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 따라서 지금 회시 내려온 내용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예, 회시된 것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보내주시고, 어쨌든 이것은 요건이 되면 분명히 우리 의회는 독립부서로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역할기능이 돼줘야 되고 그에 맞게끔 조직운영이 돼줘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의회 관계는 계획을 했었고 앞으로 재차, 금년도에도 이게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행안부장관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의회 상정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재차 지금 회시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의회사무과가 국으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 관련해가지고 28, 29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지금 감사운영을, 여기에 우리 감사담당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 운영을 올해 5일간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감사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부서 인적요인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한 번 나갈 때 대상자는 누굽니까?

저희들 감사관으로서는 기획예산실 감사부서에서 직접 나갑니다.

감사부서에서 5일간해서 6곳을 원활히 다 할 수 있습니까?

읍․면에요?

예, 읍․면까지 포괄해서……

1개 읍․면에 일주일씩.

여기에 5일간으로 해 놨는데.

예, 1개 읍․면에 5일씩.

한 읍․면에 5일간.

예, 시설공단도 마찬가지로 5일.

그러면 총 30일이네 그지요?

예, 일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맞지요? 한달이지요?

정기감사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이 12개이니까 매년 6개씩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감사도 자체감사도 있고 시감사, 중앙감사 다 있지만 감사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재발방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는데 그 결과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감사를 하고 나면 정기감사든지 수시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한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부분에서는 정말로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울주군의 현안문제 중에서 부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물론 파고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정기적인 감사를 하더라도 다 고쳐놓은 데 가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사전에 수시감사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되어줘야 되는데, 5일간 할 때 공고를 하고 나갑니까?

금년도 감사계획은 1월중에 전체 공지가 됐습니다.

아니 공지를 하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날짜를 미리 통보 해주고 나갑니까?

예, 해주고 나갑니다.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수시감사는요?

수시감사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저희들 수시감사라는 것은 필요한 분야별로 전문분야별로 하는 거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마 긴급하게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감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민원이 있으면 그때 바로 즉시 나가서 민원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작년에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안타까운 성폭행관련 이런 부분, 또 남부보호작업장 부분에도 엄청나게 언론보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감사결과부분이 제대로 전달된 게 없어요. 뭐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전국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확실히 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거기에 대책위원회도 구성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뒷전감사를 해가지고, 감사라는 것은 정말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탔으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아야지, 그런 부분에 앞으로 방안을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들이 비일비재한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감사 이래가지고 수시감사부분도 정확하게 결과물도 안나오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짜고 치는 것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도 체계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때 현장에 감사를 했습니다. 일부 부적정한 것은 그때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했었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지도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함도 있는 겁니다. 일반경찰이라든가 검찰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감사가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일예로 어제, 요 앞에 신문에 난 부분도 서울시 어린이집 관련 보육이나 교육부분이 무상으로 되면서 엄청나게 허위등록관련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경찰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결과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경찰쪽으로 넘긴 것 아닙니까. 구속 수사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 의원님.

감사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제 아래 6일날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도 지방교부세 감액내역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울주군이 4억1,1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못 받았거든요.

예.

내용도 다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2,000만원 농로 하나 내달라고 목이 터져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욕을 얻어먹으면서 교부금 4억1,100만원 못 받았다고, 이런 감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언론에 나온 것 이것은 2010년도 6월에 행안부의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도로법상에는 도로점용료를 매년 3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일이 좀 바빴는지 그때 부과를 하지 않고 몇 개월 지나서 부과를 했습니다. 늦게 부과했다는 차원에서 감액이 된 거지 부과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이 실질적으로 많다보니까 늦게 한 경우인데 이것은 엄연히 3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때 패널티 먹어서 4억1,100만원 정도 됐었고, 실무자하고는 그때 행안부에서 신분상 훈계를 주도록 내려와서 훈계를 줬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안 맞지, 돈이 4억이 날아갔는데 늦게 보내서 어떻다, 그러면 3월달까지 해야 되는데 야들이 5월달에 해서 4억1천얼마를 내려야 되는데 거두기도 3억8,000만원밖에 못 거두었다고,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교부금을 정확히 4억1,100만원을 못 받았는데도 ‘그때 바빴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다 이 말인기요?

받긴 받았는데 늦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늦게 했든 뭐를 했든 어겼기 때문에 패널티를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4억1,000만원.

교부금 4억1,100만원을 못 받아왔다니까.

저희 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안타까운 일 아닌기요. 그런데 ‘바빴는가배’해서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2012년도 교부금에서 날아갔는데 담당부서도 가니까 ‘내가 있을 때가 아니고’하면서, 대책이 없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관심을 갖고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해 내용이 내려와서 지난해 11월달에 현안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이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마는 지방재정 전체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3개 분야에 20개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게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 군이 86개 군 중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부세도 10억 정도 그때는 더 받아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장 교부금이 4억1,100만원 안내려 왔는데 그냥 패널티가 아니고 그냥 경고성이 아니고 당장 피부로 와닿는 돈 4억1,000만원을 못 받아왔는데 그걸 그냥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맞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담당공무원을 그때 색출해가지고 무슨 그것도 아무 것도 없이, 돈을 4억이나 손해봤는데도 좀 바빴는갑다라고 슬 넘어가려고 하면 그것은 억수로 잘못됐지.

예, 지적은 당연합니다.

단디 검토 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그러니까 각 부서의 전출금 내역이 21억 정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그러면 사용내역을 기획실에서 감사를 합니까?

대행사업비로 내려가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돈을 교부시켜주면 시설공단에서는 정산을 합니다.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정산해서 정산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결산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다 하는교?

예, 하고 그 외에 연초에, 매년마다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인회계사 한 사람을 지정해주면 그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를 하고 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담당 부서에 정산을 하고 그 정산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옳게 썼느냐 안 썼느냐를 기획예산실에서 감사라기보다는 검사를 하고 그러면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증을 합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이,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5억 정도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전출금 5억이라면 끝이라, 우리 의원들은 그 내용을, 물론 자료를 다 달라고 하려니까 그렇지만 그게 공중에 다 떠 있다니까, 감사의 사각지대에 딱 떠 있다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어, 쓰긴 시설공단에서 썼고 주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줬고 그러면 이 돈 5억을 어디어디에 썼느냐 일일이 다 알려고 하면 자료 다 가져오라고 하면 보따리 싸서 가지고 오겠지, 그런 사각지대에 시설공단이 되어 있다고,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교?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으면 그 내역을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을 편성했다 그러면 어떤 어떤 분야에 5억을 편성하느냐 아마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거론이 됐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관계는 해당 부서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이런 분야에 5억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쓰고 정산을 했다 말이지 그러면 끝이라, 이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분명히 방망이 두드려줬는데 어떻게 쓴 건지 맞게 썼는지 삐딱하게 썼는지 그걸 의회에서는 모른다니까요. 지금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공기업법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로 승인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21억이라는 돈을.

예, 어떻게 집행했는지 관계는.

모른다니까.

집행한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하게 받아갈 때는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보내줬는데 올 때는 없어, 부서하고 기획실하고 맞다고 하면 끝이라,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것은 바꾸어야 되겠는데.

회계절차가 공기업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반 절차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의회 승인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아니 돈을 의회에서 줬는데 저거 맘대로 써놓고 승인도 안 받고 그냥 거기에서 맞다고 해버리면 뭐가 안 맞잖아, 암만 봐도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전출금이라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 결산서에는 해당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디에 썼느냐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없어도.

결산서에는 사회복지과 전출금 5억이라고 하면 끝이라 그것까지라.

그 내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다달이 분기별로 자료 다 가져오너라 그 수밖에 없네요, 알려고 하면 그 방밖에 없잖아 그지요?

물론 전체……

지금 제도상에 그렇다니까.

예, 예산서에는 하나하나 샅샅이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상입니다.

정광석 의원님.

실장님, 14페이지 Hi~Idea 운영에 군정 전반에 대해서 전 직원 및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군민복지, 문화관광, 예산절감, 경제활성화 등에 제안 내지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또 공무원도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 제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받는 거지요? 이 제도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는 몇 건 정도 나왔습니까?

지난해에는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한 것 전체 합쳐가지고 158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제안이라든지 이 제도가 우리 공무원 전체 민원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말 좋은 제도라든지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시행은 받는 즉시 합니까, 예산심의하고 난 뒤에 합니까? 작년에 좋은 제도를 받아가지고 반영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 158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해당 부서별로 세부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실제 우리 행정에 적용하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효과성이 있는 건지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지면 채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타 지자체에서 이미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런 업무개선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겁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지난해 부서별로 해서 최종 채택된 게 13건 정도 됩니다. 채택이 되어서 각 실․과 주무담당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13건 정도 채택한 가운데 또 다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4건 정도 채택해가지고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Hi~Idea 운영은 정책부분에 대한 것만이네요?

사업, 정책, 업무개선분야, 예산절약분야 모든 게 해당돼집니다.

작년에 반영된 게 14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또 실․국장님하고 과장님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700명이 머리 모으는 것하고 차이가 날 거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군민 관심 있는 사람 전체 다 보면 여러 수천 명 될 건데 여기에 좀더 깊게 들어가서 활용을 하면 우리 군정 전체 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 같은데 지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더 깊이 다루어서 정말 채택이 되면 바로바로 그 아이디어는 시책이 될 수 있고, 물론 정책적으로 큰 예산이 드는 것 같으면 다음 회기로 넘겨야 되겠지만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 같으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 15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실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기존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업무추진 중인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채택되어도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군에 필요한 아이디어같으면 바로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아이디어같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실장님, 아까 서재갑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정 불건전 지자체 92곳이 교부세가 깎였다고 언론에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울주군이 도로점용 허가가 만료됐는데 연장허가를 하지 않고 점용료를 추징하지 않아서 4억1,127만원의 교부세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게 기존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 뒤에 만약에 내가 무슨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축을 했다, 집을 지었다 안 그러면 주유소를 지었다, 그러면 도로에서 인도를 점용해서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요? 그러면 점용허가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고 할 때 주유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계속 그 도로를 점용료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점용에 대한 부분은 주유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평생 점용료를 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일단 일정 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부과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소유는 개인한테 불하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 같으면 우리 군 소유나 안 그러면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됩니다.

사용료를 평생 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로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도로점용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재계약을 해가지고 점용료를 추징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 것 같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에 보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년이 도래됐을 때 계약을 재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거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의 주유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인도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약기간이 1년이 만료됐을 때도 계속 연장선으로 보고 부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안 했다 고……

계약은 2년마다, 3년마다 합니다. 그것은 그때 하는 거고 부과는 매 회계연도마다 3월 이내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안 했다는 그 차원 때문에 여기에 지적이 된 겁니다.

계약을 떠나서 그때 부과를 안했다.

예, 그렇습니다. 제때 부과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순인 게 그 기간이 2년 같으면 2년이 도래됐을 때 연장선으로 보고 계속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담당은 지금 우리 군청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로 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인데 연장선으로 보고 계속 부과를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보면 공시지가도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매년 부과하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과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미래비전추진단에 보면 단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동해안권추진팀이 있고 또 정책사업과가 있잖아 그지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팀장이라는 것은 6급 계장을 지칭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사무관인데 동해안권추진팀이라고 해서 팀장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을 맡고 있는 사무관 입장에서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팀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보다도 더 큰 그런 경우도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팀이 계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은 미래비전추진단이 한시기구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쓸 때 팀으로 쓴 것 같고, 명칭변경관계는 저희들 고민을 한번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들어와서 실․과․국 이런 부분을 팀단위로 해가지고 뭔가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고 좀 쇄신하면서 박력 있고 생동감주는 쪽에서 보니까 팀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의 김갑식 계장님, 언론에서 문제가 된 부분 울주군관내 모 국공립 어린이단체 있지요. 전에 제가 한 번 전화를 하니까 감사에 대한 부분을,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24,5년 동안 운영을 한 부분에서 찾을 길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요, 그지요?

김갑식 예.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아무리 감사직에 종사를, 우리 공무원들은 오래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박한 부분은 국공립 시설장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다가 지금 탈락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민경알 같이 보고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이런 부분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우리 옛날 말에 고인 물에 이끼가 낀다고 했는데 24,5년 했으면 분명히 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끔 확실히 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매끄럽게 해가지고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아까 서재갑 동료의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회계절차상 공단에 전출금 자체가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를 받아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출금 내역이 과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동료의원이신 서재갑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안 넘어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자기들은 건수별로 해가지고 처리해서 담당 실․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넘어왔다 이거라요. 그래서 아까 공중에 떠 있다는 표현자체가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출금 내역을 정확하게 써줘야 되고,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모든 사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러다보니까 이 내용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항목별로 집행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기획예산실에서 좀 챙겨야 될 겁니다. 또한 행감이든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분명히 와서 집행했던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돼줘야 됩니다. 덧붙여서 향후에 행감을 또 하겠지만 자료를 만들 때 세부적으로 기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하면 자료부분을 보면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어디 건지, 항상 각 실․과에서 받을 때 정확한 출처부터 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입해서 행감이든 예산서 자료를 만들 때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받을 때.

예, 금년도에 결산검사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면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정활동지원 강화 26페이지를 보면 내용적으로 상당히 알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데 지금까지 흘러가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의회와 행정의 소통이 한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미흡했다, 지금 보면 그나마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서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의회와 소통부분이 미흡하고 또한 여기에 보면 기술용역부분, 학술용역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올해라도 이런 계획을 더 알차게 반영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이런 사업성에 따라가지고 물론 각 심의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획실에서는 어쨌든 총체적으로 운영부분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주군의 핵 아닙니까? 머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의회와 소통을 정말 공유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걸 덧붙이고 싶은 게 바로 여기입니다. 보고 방법이라든지 보고 시기라든지 이런 걸 늦춰온 것도 억수로 많습니다. 다 저질러놓고 뒤에 와서 보고하는 것, 사전에 간담회할 때도 미리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원만하게 소통이 되고 의회와 행정의 축이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기획예산실에서 성실히 이번에는 해 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용역사업부터 이루어집니다. 용역사업할 때부터 지역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개진을 하면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 계획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고 또 각종 간담회, 저희들 간담회를 매월 합니다마는 간담회할 때도 실․과 부서에 간담회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내라고 해서 결국 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중요하다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앞서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덧붙이면 의회의 기능은 견제기능입니다. 물론 행정은 분명히 예산편성이라든지 권한이 있지만 의회의 삭감권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든 뭘 하면 답변자체가 상당히 원론적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물론 실․과에 업무가 부여되는 것도 있고, 본 의원이 지적한 무상급식 마찬가지, 그 다음에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특혜비리관련 이런 답변들이 오는 걸 보면 좀더 현실적으로 데이터도, 사전 산출내역도 행정에서 낸 것은 성의가 전혀 없어요.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하겠지만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이런이런 일을 하는데 자료부분에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이 많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정질문답변이라든지 특히 5분 자유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알아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실 와가지고 실 이야기하고 실 가버리고 그런 게 태반이고, 또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실․과에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서 답변을 해줘야지 두루뭉술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올해는 그런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울산에서는 울산공업지역지구 50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데요, 6월1일이 되면 울산시 승격 50주년입니다. 그지요?

예.

더불어 우리 울주군 승격 50주년이기도 하거든요. 연혁을 보면요 ’62년6월1일날 울산시로 승격이 됐고 울주라는 명칭을 제일 먼저 사용하게 된 게 고려 한종입니다. 그래서 울산면, 울산읍을 거쳐서 정확하게 ’62년6월1일날 우리 울산군은 울주군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울주군 개정 50주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는 50주년 대비해가지고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군에서 준비나 이런 걸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현재까지 별도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민의 날은 4월 며칠이지요? 15일이지요?

예.

올해는 정상적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혹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올해는 그때 공휴일이 있어서 4월…… 이번에 아마 4월말일쯤 되지 싶은데.

선거랑 겹쳐서 또 조금 조정된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예, 선거 마치고 4월15일이 토요일이 아니라서 그 다음주로 넘어가다보니까 그 이후에 아마 28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가장 크게 하는 행사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의 날 행사인데요.

그렇습니다.

50주년 승격을 기념해서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무국이나 기획실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의견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정인숙 의원님이 지적하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여러 가지 일정이나 당해연도의 상황을 봐가면서 늘 변동이 됐지요? 우리 군민의 날 행사하는 날짜가.

물론 그렇습니다. 시기에 따라 조금 변동이, 늦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 때는 날짜상 별 의미는 없지만 특별히 일정상 다른 데 겹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4월15일이라든지 며칟날이라든지 의미를 두고 해왔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4월15일이 군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평일이기 때문에 보통 그 주 토요일날 해왔습니다. 특별히 다른 국가적인 행사관계하고 연계돼져서 보통 그런 경우는 일주일 안 그러면 10일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선거라든가 겹치면 그때 못하고 한 번은 10월인가 한 적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조정된 거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타 행사나 아니면 언론사나 학계 이런 쪽에서 울주군 지정일을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뜻, 이런 부분에 관심이 되게 우리 군 역사에 대해서 학계에 그것을 되짚어보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얼떨떨한 사례도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행정에서도 6월1일날 우리 울주군 지정이 정말 역사적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명백한 것 같으면 앞으로도 우리 울주군이 전국에서 최고, 인구 30만 또 최고의 군, 앞으로 정체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앞으로 울주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 울주군 지정 일을, 특히 이번에 50주년 같으면 그 의미를 또다시 되짚어본다든지,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예.

연초고 6월1일 같으면 아직, 그런 계획이 안 잡혔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울주군이 한 번 더 도약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되짚어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6월1일이 명백합니다. 그 이전까지 울산읍이나 울산군에서 또 ’62년6월1일날 울산시가 승격되고 울주군으로 개편이 됐는데 6월1일날이 맞습니다. 울주군 지정 날짜가.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의미를 충분히 되살려가지고 재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6월1일을 기념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것을 감안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실장님 있습니까?

예, 상당히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타 남구나 중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청은 행정개편상 바로 광역시가 되고 또 규모가 커서 구청이 분리되고 했지만 울주군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앞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정인숙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고, 울주군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식 의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26페이지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울주군 전체를 컨트롤하고 부서 책임자로서 늘 많이 하고 있지만 타 부서에서 협조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각종 용역사업을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우리 의회 원활한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늘 미약한 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데, 아까 김민식 의원님께서도 늘 지나고 난 이후에 사후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얼마 전에 10억 용역도 우리 의회와 충분히 사전 심의를 하고 또 보고도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범서 선바위 연어생태관 관련해서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설계공모를 물론 입찰도 할 수 있고 공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효율성을 봤을 때 방법에서는 이런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런 대답을 받았는데, 거기에 얼마나 전문성이 필요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해당 의회 의원님들 같으면 그 지역 실정에 가장 밝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어생태관 지점에 어떤 민원이 있고 또 기존 도로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용이하게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정하면 동선이 유리하다든지 주민들이 찾기에 편리하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홍수 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지형적인 현안이라든지 가장 밝은 우리 의원님이 배제됐다는 사실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우수시책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전문성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전문성 있는 분야는 교수님들하고 그 분야에 전문가도 초청해서 하고 또 주민들도……

환경, 대기, 다 있데.

예,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공모를 하는 경우 이 관계는 제가 아직 깊이 있게 내용을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 관계도 제가 보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은 돼집니다. 그 관계는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 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서 대규모사업에 있어서 그전에는 설계공모를 하더라도 의회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참석을 해봤지만 설계공모를 하는 자체가 입찰하고 또 다릅니다.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설계공모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의회의 의원들이 배제됐다는 그런 게 상당히, 평소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는 생각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여튼 연어생태관 설계공모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끼리 공론적인 이야기도 충분히 있었고 또 이런 자리에, 또 앞으로 2012년도 아니면 차후에도 여러 가지 대규모 시설에 그런 방법을 하든지 안하든지 계속 그런 공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 참석하면 공사하다가 예산이 증액되고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 요구하기가 더 좋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범서에 지역구 의원이신 김민식 의원님이나 저나 박동구 의원님도 다 계시지만 다 배제되고, 또 얼마 전에 세부 용역보고회 때도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것 안합니다. 아니 설계를 할 때 문양을 어떤 식으로 정하고 또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지형적인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민원문제라든지 의원님들만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배제시키고 설계가 되고 기초가 되다보니까 계속 그 후에 민원도 발생되고 아니면 다른 아쉬움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주군 여러 가지 위원회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요?

이런 심사위원회관계는 그때그때 수시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야에 공모를 해서 그 당시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끝내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별도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상시위원회나 다 있지만 그 부분도 물론 해당 과에서 충분히 선정을 하고 또 위원회 회의를 거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기획예산실장께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나 아니면 연찬회를 통해가지고 각 실․과에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이종문입니다. 30만 인구의 명품도시로 거듭날 울주 건설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온산읍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종문 온산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록 언양읍장께서는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윤정록입니다. 평소 언양읍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양읍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윤정록 언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성호 온양읍장께서는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양읍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애쓰심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온양읍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심성호 온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주석 범서읍장께서는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엄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평소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읍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범서읍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엄주석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12개 읍․면별 업무보고를 4개 읍을 필두로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 얼마 전 군수님의 주민과의 대화 때 각 지역구별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 읍․면별 보고사항을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군수님의 주민과의 대화할 때 읍․면별 현안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된 것으로 보고, 특별히 오늘 바쁘지만 읍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겸사겸사 얼굴도 보고 또 이 차에 꼭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주민과의 대화 이후에 의회 입장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 읍․면장님께서는 읍정을 보면서 우리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온산읍부터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 의원입니다. 어차피 4개 읍 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주민과의 대화도 거쳤고, 어떻게 보면 행정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과 제일 많이 접하는 분들이 읍․면장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노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묻고 4개 읍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도, 보고도 읍․면별로 일괄 받았는데 질의와 답변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 최일선에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동료의원들의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시간에는 온산․언양․온양․범서읍입니다.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복지서비스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의 청사를 새롭게 짓고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장부분 이런 운영 실태를 본 의원이 점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읍에 우리 주민들이, 즉 다시 말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찾았을 때 불편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장님들이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기 바라고,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주차장도 마찬가지 청사에서 건너가는 이 부분에서, 맹인들 이런 부분도청사부터 바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 쪽에서는 분명히 체크하셔서 장애인들이 주민생활 민원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4개 읍․면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언양읍장님께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언양읍이장단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에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이장단회의 시 종이 없는 노트북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장단이 삼십 몇 명일 건데 농협에서 노트북 서른 몇 대 기증을 받았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증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노트북을 구입하면 싸게 구입한답니다. 농민이고 하니까 농협을 통해서 하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단체구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협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사전에 이장님 몇 분하고 의논을 했는데 해보니까 회의서류를 만들면 서류가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매번 만드는 것보다 회의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이장님들이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고 못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도와드리고 해서 노트북을 켜놓고 회의를 해보자, 앞으로 정보화시대인데 이장님들이 인터넷을 못하고 지역주민의 정보화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어렵지만 제가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노트북을 이장개인이 산다 말입니까?

예.

이장님 개인이 노트북을 사서 회의를 하겠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안 되면 교섭을 해서 중고노트북을 찾아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온산읍장님, 여기 다양한 맞춤민원서비스 제공에 다른 읍․면에는 보면 목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목요민원실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없어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오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양읍장님, 47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대운산 애기소폭포 근교에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읍하고 울주군의 본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고 또 그 부지 소유가 양산국유림영림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국유림영림사업소하고 울주군하고 저희 읍하고 연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곳에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공익을 위해서 허가를 반려해서 지금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을 못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당연히 그린벨트 내에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불법으로 건축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부분은 철거대상에 포함이지요, 그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빨리 해야지 어영부영하다가 읍장님 바뀌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또 넘어갑니다.

아니오, 저희 읍에서는 어떻게 됐든 건축법이라든가 그린벨트 관리 및 지정에 관한 법률 또 국유재산법, 여러 가지를,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유주는 국유림영림사업소입니다. 현재 개인부지로 되어있지만 우리 구거도 좀 들어가 있고 하천부지도 약간은 편입된 것 같고, 실․과가 같이 연계를 안 하면 독단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그때 지적한 이후에 다른 유관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서신을 주고 받은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공문은 보낸 걸로……

공문은 보냈습니까?

예.

그것은 빨리 진척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실 운영에, 지금 우리 인감증명이 최근에 재판부사무연계해서 인감증명이 없어도 본인이 날인하면 인감증명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 읍장님이 발 빠르게 재판사무 연계에 따른 인감 변경 및 주민등록증 신청 안내 했는데 지금 온양읍에서는 인감증명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시행령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법령이 본인이, 그전에는 인감증명원을 발급 안 받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감법이 개정은 됐는데 시행이 올 7월1일부터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네요. 그지요?

시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서읍장님, 63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하계피서철 자연발생 유원지 3개소가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면 선바위, 사연교 밑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척과쪽에 척과교 아래에도 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3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쓰레기 수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언양읍장님, 지금 언양읍에서는 읍성남문복원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읍에서 성돌찾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돌이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성곽을 보수할 때 언양읍성 돌이 아닌 것을 샀다 그런 말도 좀 있었고 언론에도 한번 떠들었는데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성과가 좀 있습니까? 한 달 됐는데.

찾은 것 말씀이시지요?

예.

10군데 정도 저희들이 발견했는데요 집단으로 있는 데도 있고 200∼300개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찾아도 혹시 지금도 너무 오래되어서 가정에서 쓰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회수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언양읍성돌 모으기를 생각했습니다. 돌을 찾아서 모아서 이동하는 문제가 읍에서 하기는 상당히 업무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돌에 대한 고증도 거쳐야 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돌을 가지고 왔을 때 분쟁문제라든지 아니면 보상문제라든지 이동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 읍에서 하기는 너무 어렵고 해서 방향을 읍성돌 찾기로 했습니다. 찾은 목록과, 저희들이 도대체 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은 목록과 위치, 사진 대장을 만들어서 군 읍성복원추진위원회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하면 거기에서 재차 계획을 세워서 그 돌을 활용할 것인지……

읍에서는 읍성 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만 주면 문화관광과나 읍성추진위원회에서 회수를 해서 성터에 다시 복원할 수 있으면 하고 정 못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이네요. 그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으는 것까지는 읍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화장산 제 모습 찾기 해서 불 나서 나무도 많이 심고 했는데, 거기 원래 해송을 보식합니까? 육송 아닙니까? 육송이 안 되어서 그렇나……

제가 알기로도 그쪽에 일부 육송입니다. 육송이 있는데 육송은 발육이 많이 더디답니다. 육송을 심어서 그게 제법 나무 이력을 하려면 몇 십 년이 걸려야 되고 해송이 발육이 좀 빠르고 푸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 일부 보니까 해송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있었고, 그래서 화장산 제 모습은 위에는 도화꽃이 있고요. 언양 관련 시를 보니까 ‘도화꽃이 영화루에 걸려있다.’하는 시도 있고 해서, 봄 되면 도화꽃이 만발하고 아래쪽에는 소나무가 우거져 있고 이런 형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화꽃이 있고 소나무가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원래 육송인데 해송을 보식해서 옛날 그 모습이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왜곡되거나, 옛날 것 살리려고 하다가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송을 보식한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해송보다는 좀 더뎌도 본질적인 육송을 보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해송과 육송의 문제는 저희들이 군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참고해 보세요.

예, 정확한 것 찾아보겠습니다.

정인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언양읍장님, 언양읍성돌찾기라고 저도 뉴스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지금 현재 남의 집 대문 밑에 받침돌로 되어있기도 하고 주춧돌로 되어있기도 하고 이런 흩어진 것을 모으시겠다는 사업을 처음 시도하신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아까 권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회수방안이나 대안들도 생각 중이라고 하셨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27페이지 보니까 언양읍성복원염원 작은음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이시네요?

예.

이 부분도 차후 조정해 나가겠지만 작은음악회라는 명칭자체가 이제 너무 식상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복원하고 나서도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제1회 언양읍성음악회라든지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언양지역에 가보면 태화강 주변으로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있는데요,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각 지역마다, 범서같은 경우도 ‘범서 옛길 따라서’ 이것이 몇 년간 해서 거의 자리를 잡아서 활성화되어있고 또 이번에 군 차원에서 ‘산들바람 길’이라고 해서 각 지역을 연결하는 길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언양에 가면 강변 산촌에 구간마다 각 사회단체가 그 구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똑같은 간판을 달아놨더라고요. 자체 제작하신 겁니까?

2년 전에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분담하면서 일괄 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울주 전체의 도로라든가 사업들을 군에서나 관에서 다 해줬는데 관리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다른 읍․면장님들도 ‘산들바람 길’이나 아니면 관에서 만들어진 기존의 것들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노력도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읍․면장님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온산읍장님, 물론 의장님이 말씀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12개 읍․면에 의원은 10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온산에 의원이 없습니다. 그지요? 온산읍장님, 지금 의원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저는 참석은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없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읍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3개 읍은 있는데 온산만큼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읍장님 역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읍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읍장님들, 우리 의회에서 아직 연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업무상 두 가지만 의회에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군 단위급 행사에는 총무국이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아니면 본청 내에서 어떤 행사 때 의전관계는 상당히 개선되고, 특별히 행사로 인한 의전 때문에 서로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대부분은 개선되어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읍․면 단위급에 행사를 가면, 물론 그 내에 체육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여성단체, 각종 유관단체에서 읍하고 면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할 때 의전관계를 정말 우리 읍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저희 지역에도 동향보고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표현을 동향보고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읍․면장님께서 각 지역구, 또 군수님에게도 동향보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것을 크고 작은 내용을 떠나서 조그마한 민원이라든지 동향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각자, 내용은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판단을 읍․면장님이 하시지 말고 작은 부분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로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을 보내면 되기 때문에 총무과나 해당부서에 보낼 때 같이 하면 되거든요.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언양․온양․범서읍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네 분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정흥식입니다. 평소 20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임진년 새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서생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정흥식 서생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규 청량면장님께서는 청량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량면장 최흥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청량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면 기본현황은 책자 8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2012년도 청량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최흥규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성욱 웅촌면장께서는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웅촌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만 군민을 위해 열정과 사랑으로 깨끗한 의정, 함께하는 의정을 펼치시는 최인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웅촌면 직원 일동도 9000여 면민을 섬기며 올 한 해 업무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정성욱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실 두동면장께서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박무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20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두동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박무실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읍․면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동면장님, 꽃길조성 그 밑에 보면 ‘성공적인 봉계경관단지 꽃축제 준비를 위하여 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조성’, 말은 참 예쁜데 올해 보니까 주민이 전혀 협조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해 가을꽃과 함께하는 축제를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꽃길을 책임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전 주민이 함께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구역할당 다 해놓았습니까?

현재 꽃길 계획을 수립해서 구간별로, 각종 자치단체가 이미 한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한 번 더 회의를 거치면서 각종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고취시키겠습니다.

단디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에서만 욕보고 공무원들만 욕봤는데, 자기네들이 자기 논에 꽃을 심어놓고 지어놓은 것만큼 돈을 타 먹으면서 자기 논의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죽을판 살판해서 올해는 성공적으로 됐는데, 우리 박무실 면장님이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조성’해서 이야기는 참 좋은데 지켜보겠는데 처음 계획부터 잘해야 돼요.

사실은 참여부분이 꼭 같이 풀을 뽑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거라는 그런 관심만 갖는 것도 참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서 관심 아무리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직접 나와서 가꾸고 해야 된다니까, 집에 앉아서 관심 있으면 뭐 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추진을 조심스럽게 해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웅촌면장님, 107페이지 보면 가을국화전시회 개최해서 현애분 130분, 각분 60분, 대형분 30분 해서 거창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면에서 전체 한다는 말입니까?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화훼작목반 황상길 씨가 자기가 직접 재배를 합니다. 작목반에서 재배해서 저희 면청사 광장하고 사무실에서, 작년에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올해도 무난하게 실시하면서, 올해는 저희들이 한 가지 더 해서 가족들하고 3인 이상이 잘 촬영된 사진은 사진경진대회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키워서 면사무소에서 판매를 한다 이 뜻입니까?

판매가 아니고 직접 자기가 전시를 하면서,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면사무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동면장님, 두동면에는 금년도에 신청사를 짓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가 복지관입니까 거기……

면민회관입니다.

면민회관을 임시사무실로 옮기는 것 같은데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주민자치센터도 봉계시장 2층에 한다고 했지요?

예.

그것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불편함이 많을 텐데, 면청사 완공계획이 언제입니까?

현재 회계정보과에서 하는데 1년6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하면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불편함이, 물론 직원들도 업무 보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특히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또 하나 두동도 그렇고 상북도 그렇고 아직까지, 지금 봄은 됐지만 눈이 오면 최고 취약지구가 두동하고 상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이나 이런 장비는 충분히 잘되어 있습니까?

예,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동면에 또 하나가 울산 근교에 산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전원주택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각종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면장님이 수시로 틈 나실 때마다 순찰을 좀 자주해서, 앞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두동, 두서 여러 군데, 청량도 그렇습니까? 지역의원이 없어서 불리하다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들 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서생면장님, 사업계획을 보면 상당히 알뜰하게 올해를 준비하고 계신데 구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서생면 여성단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체 여성단체지요. 적십자, 자원봉사회 다 합쳐서 그 회원들이 일주일에 2회 정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고리본부에 사회봉사팀하고, 경비는 고리본부회 사회봉사팀에서 반찬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경로당에 공급하는 겁니다.

하여튼 청사리모델링을 활용해서 주민들과 저소득층,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활용을 잘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계획 ‘양대 선거 차질 없는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지침으로 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에는 굳이 안 넣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이 지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촌면장님, 지난 군수와의 대화할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고연공단부분에 분명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에 관련된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 쪽에 집중적으로 가서, 사회복지쪽에도 맡아봤으니까, 또 중소기업센터가 들어오니까 수시로 방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또 고연공단 쪽에도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관련된, 물론 공단기반시설이 안 된 부분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챙겨서 기업인들이 기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또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군에서 처리할 부분은 군에서 처리하고 시에서 할 부분은 시로 바로 건의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고연공단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면장님, 수고 많으신데, 여기 보니까 1사1하천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분기 1회씩하고 있는데요……

아니, 기업체에서 참여도.

분기 1회씩 4개 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확대하는데 어차피,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회야천이나 어차피 다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기업체가 적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좀 소극적으로 운영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적극적으로……

왜 본인이 지적하느냐 하면 1사1하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에도 보면, 아까 앞 시간에도 있던데 1사1단체를 맺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특히 청량은 공단을 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기업체와, 아까 4개가 있던데 제가 볼 때는 회사에 공문을 많이 보내고, 또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청량 쌀 사주기 이런 단체도 맺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적극 방문하든지 해서 참여가 많이 되어서 1사1하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지금 우리 관내 전입을 하면 기념품으로 옹기 물컵을 주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몇 개씩 배부하고 있습니까?

1인 1개씩 주고 있습니다.

1세대당 하나지요?

예, 한 세대당 1개씩 주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연말에 각 읍․면 감사를 하고 나서 총무과장님하고 협의가 됐는데 하나를 줬을 때 실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가까이에서 보면서 옹기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개를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한 가족의 최소단위 전입은 두 분 정도 되니까요.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량면장님, 지금 자료 92∼93페이지 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계획하고 계신데 여기 사업계획에도 보면 ‘청소년을 위한 다목적공간 활용, 청소년을 위한 단기특강 개설로 청소년 및 가족단위의 참여계획 확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많이 주문했습니다.

예.

청량지역에 청소년공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2월에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설계하는 업체에 청소년 탁구교실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다목적활용공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여론을 수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어른들만의 전용공간, 아이들만의 전용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공간활용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시간대별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예,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량면장님, 마지막장 98페이지 고객만족 민원실 운영에, 지금까지 보면 각 읍․면에 목요민원실을 다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량면하고 서생면에는 목요민원실이 빠져있는데……

계획은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는데 오늘 무슨 자리입니까?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인데 그게 지금 여기 누락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청량하고 서생만 누락되어 있거든요.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데……

하고는 있는데 보고서에는 누락이 됐다 이 소리지요?

예.

그리고 사전에 의원님께서 한번 둘러보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전부 다 했습니다. 앞에 붙이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민원실의 직원들 앞에 명패가 없더라고, 명패 없는 것은 누가 가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불친절하게 했을 경우에, 명패를 감추고 있다는 것은 불친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떳떳하게 이름을 걸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소리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도 앞에 담당공무원의 명패가 다 부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 또 친절교육에 대해서도 민원실에 특히 민원상담하러 많이 오시는데,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피곤하고 이러다 보면 짜증날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스마일자세를 취해주시는 것이 민원인이 면에 갔다 오면서 좀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가니까 대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주는구나’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예, 맞습니다.

요즈음 민원실에 가니까 대부분 직원들이 인상을 푹 쓰고, 의원이 갔는데, 물론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모를수록 더 잘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친절하게 웃고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도 평소에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갔을 때도 그런 식으로 인상 쓰고 있는데 일반인이 가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우리 12개 읍․면 전체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우리 면장님들, 공통적인 건데 면장님들께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읍․면 행사가 있을 겁니다. 본청에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잘 돼가고 있는데 간혹 읍․면 행사 때, 의전관계입니다. 우리 의원들 의전도 있고 군수님이나 다른 공무원들 또 지역 내 사회단체장님들, 여러 모로 봤을 때 의전관계가 우리 면장님들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행사 때 의전을 잘 챙겨주시고 또 앞으로, 지금도 동향보고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고 작은 행사나 민원이 있으면 우리 의회사무과로 바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설사 작더라도 보고해주면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생․청량․웅촌․두동면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네 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서면장 양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저희 두서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두서면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양정규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세윤 상북면장께서는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북면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임진년 새해 상북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북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상북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오세윤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하용 삼남면장께서 삼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우하용입니다. 20만 울주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삼남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우하용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호 총무국장께서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주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윤경록 삼동면장이 1월30일부터 3월9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소재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사무관 승진반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하여 삼동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김주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읍․면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서면장님, 140페이지 좀 참고하십시오.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 상당히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장애인전용 휠체어 및 돋보기 제공’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놓았는데 지금 여기 휠체어가 몇 대 있습니까?

휠체어가 두 대 있고요 돋보기는 5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서 가는 거 한 대 준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되어 있습디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니까 반응이나 성과가 어떻습니까?

장애인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옆에 직원들이 있으면 보조역할을 하고 하니까 나이 많은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십디다.

앞 시간에도 본 의원이 장애인 관련 주차장 문제, 엘리베이터 문제,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도와줌으로 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세계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른 면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북면장님, 겨울철에 제일 산간지역이 두서, 상북, 여기 있는 4개 면인데, 제설장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요?

예, 저희들 올해 들어서 5회 정도 야간에, 새벽하고 저녁 늦게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난해에 엄청난 눈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제설을 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중에도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건의할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 제설기는 내구연한이 오래됐는데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삼남면 것을 대체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관리전환을 새로 받았습니다. 염화살포기는 새것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산간지역이고 지대가 높은데 살포기를 싣는 관용차가 사륜이 아니고 이륜입니다. 그래서 바퀴에 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속도도 좀 떨어지고 해서, 기회가 되면 저희들 제설장비 차량을 사륜구동 전용으로 해서, 울산에 비오면 상북 소호, 배내는 무조건 눈이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위험성도 있고 해서 요구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권영호 의원님이 많이 챙기고 계시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정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미리미리 해서 제설장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예.

보충질의 좀 합시다.

권영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북면장님, 금년 들어서 벌써 다섯 차례 제설작업 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직원들 시간외수당은 저희들 평균 45시간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일반직원들이 안 쓰는 것을 해서 총 67시간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새벽 3시에 나온 그런 것도 시간외수당으로 적용됩니까?

예, 다른 특별한 수당은 없고 전체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지 같은 데 직원들이 꺼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저녁에 퇴근 안하고 한 9시, 10시까지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새벽 3시에 비상이 걸려서 타 읍․면에는 안 하는 제설작업을, 새벽 3시에 제설차를 몰고, 아까 면장님 말마따나 위험한 그런 데 가서, 잠도 덜 깼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차 사고도 나고 하니까 면장님이 사륜구동차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라도 조금씩 달리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마침 여기 오셨는데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권영호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장비가 일을 하지, 사람도 중요하지만 장비를 빨리빨리 구입해야 되니까, 어쨌든 장비부분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사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 예산을 바로 올려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동은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두서에 장애인전용 휠체어하고 돋보기를 제공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읍․면에도 아마 기존 좀 갖추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우리 올해부터는 울주군에 장애인, 노인 신청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사업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들,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자료에 의하면 울주군 전체 지역주민 가운데 장애인 2600명하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500명에 한해서 21종류의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당일이나 다음 날 중으로 배달하는 사업을 지금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 면에 대상자는 지금 현재 다 파악이 되셨나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지나가다가 가는 걸음에 민원을 보러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행해준다거나 거동이 가능한 분이면 문제가 없겠는데요. 이런 분들이나 주변에서 보도를 보시고 전화민원을 신청했는데 우리 직원들 사이에 홍보가 덜 돼서 어렵다든지 본인확인이 어렵다든지 이런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또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책자가 만들어지고 이 사업이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타이틀은 다 너무 좋습니다. 감동을 준다, 주민을 섬긴다, 다가간다, 주민이 만족한다, 이런 민원행정실을 운영하겠다 하셨는데 12개 읍․면에서 이 배달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아마 그 뒤에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배달하는 것은 아마 며칠 안 됐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없을 겁니다.

하여튼 민원인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서면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어느 정도 배정이 됐나요?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두서면 주민자치위원회 빔프로젝트는 계획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제가 컴퓨터교실에 갔습니다. 한번 가서 자기들하고 빔프로젝트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불편한 사항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두서면 청사를 2∼3년 있으면 다시 지을 건데 그때 완공하면 걸맞는 것을 해야 안 되겠나, 지금 현재 컴퓨터교실에 18명입니다. 18명인데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이 개인지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큰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해서 지금 구입할 예정은 없습니다.

면장님, 그러면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인이나 강사나 주민자치위원장은 또 불편해서 꼭 달아달라고 하시고, 면장님께서 파악하신 바는 그렇다 하니까 참 난감한데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용도 자체가 좀 더 편리하게 신속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누가 봐도 컴퓨터수업하는데 빔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전임 면장님이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고, 예산 4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 보시지요.

제가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달아주는 방법으로 하고 또 어려운 사항이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에 보면 전화예약을 통한 야간민원제 추진 매주 1회 했는데, 다른 데는 보면 목요민원제라고 해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여기는 전화예약을 통해서, 그러면 전화예약을 안 하면 야간민원을 운영 안하고 전화예약이 됐을 때만 주 1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보다도 총무계장이 더 많이 알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일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전화 오면……

서재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서면장님, 13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휴경농지에 채소를 수확해서 김장을 해서 배부한다 했는데, 그 위에 보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독거노인하고 소외계층이 몇 세대인교?

136페이지에 보면 복지대상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에서, 소외계층은 포함 안 되어있는데, 휴경지에 배추 몇 포기 심어서 얼마나 갖다 주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몇 포기 심어서 몇 가구에 주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데 우리 자치위원하고 해서 처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읍․면별 업무보고 마지막인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요.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구축하고, 뭐하고, 책에 나오는 이야기만 쭉 하고 이런 식으로, 채소를 몇 ㏊에 아니면 몇 포기, 독거노인 몇 세대니까 어떻게 나누어 주겠다는 세부계획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한두 포기 해서 주면 그것도 준 거고 이런 식으로, 두서면뿐만 아니고 공통적으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상북에 154페이지 하계사료작물 파종 55㏊, 심을 것 선정됐어요?

이것은 지금 주가 농협에서 해서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농협하고 협조하는교?

예, 농협에서……

2240㎏ 이것은 생산량인교, 씨인교?

종자입니다. 종자양입니다.

종자를 2240㎏ 같으면, 55㏊같으면 엄청난 땅인데 되는교?

예, 저희들 지금……

이것 심을 것 다 준비해놓았네요?

예, 농협하고 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할 작정이에요? 내가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55㏊에 옥수수 심으려고 하면 엄청나요. 엄청나다니까.

농협경영체에서 해서 저희들 조사료……

상북에 청보리는 얼마나 심었습니까? 청보리 다 심어버리고 55㏊ 남은 데가 없을 건데.

옥수수를 2회 나누어서 심기 때문에 27㏊정도씩, 전체 면적이……

내년까지 면장할는지 모르겠는데 옥수수 얼마나 나왔는지 물어볼 거예요. 단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추상적이지 않나, 청보리하고 다 심어져 있는데 55㏊같으면 엄청난 면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삼동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물으려고 했는데 면장님 교육가시는 바람에 안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금 삼동에는 추억을 앨범 관련 이런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삼동역사가 쭉 흘러왔는데 전반적으로 다 앨범이나 이제까지 역사가 다 보존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늘 12개 읍․면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읍․면장님, 뒤에 총무계장님들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딱 두 가지만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행사 때 의전관리 좀 잘 해주시고, 동향보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챙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

예.

크고 작고 떠나서 민원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사무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상북․삼남․삼동면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세 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