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곽경호 의원 발언
경호
곽경호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 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연대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배완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을 건설하기 위한 군정방향은 군정발전 5개년 계획 및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칠곡을 건설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결실의 한해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현장위주의 다가가는 행정을 통해 주민의 작은 의견도 놓치지 않는 소통과 화합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고 주요 역점시책으로 낙동강시대 신성장동력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농민들과 함께하는 시책추진,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칠곡구현, 엄마와 여성이 행복한 칠곡구현 , 지역인재를 통한 명품칠곡을 육성하는데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군정 추진에서부터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추진까지 6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군정 추진입니다. 장기종합계획수립은 기준년도를 2010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로 하고 현재 사단법인 한국정책기획평가원에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지난해 5월 6일 착수해서 올해 6월 3일까지입니다. 2월중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4월에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5월 7일 군민의 날 운영은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군정현황 및 군방문 기념우표 등을 제작하고 행정․산업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칠곡 프로젝트 정책제안 공모사업은 상반기에 공모를 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하반기에 시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회업무 지원은 임시회 및 정례회에 따른 의안제출과 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 업무 협의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확인․평가입니다. 주요사업 점검 및 확인은 지시사항과 특수 시책 등은 수시로,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분기 1회 이상 현장 위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평가는 군정 주요업무 실․과․소 평가와 읍․면 역량강화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시상은 실․과․소 9개부서, 읍․면 4개 읍․면을 시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 시책 평가준비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도역점시책평가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며 3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는 서면 평가 및 기관방문 현장검증에 대비 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3,946억원이며 일반회계가 2,882억원입니다. 채무는 715억원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목표액이 1,749억원 이며 그중에 일반회계 1,171억원, 특별회계가 576억원입니다.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예산절감 분위기 확산과 경상예산을 긴축운영하고,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및 계획적 투자 지원으로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적 예산편성 및 책임강화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재정운용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방․지도 감사 및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자체감사는 3개 사업소, 4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하고 사후 감사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공사, 각종 용역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 실시로 사업의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5억 이상, 용역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상시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 군정홍보입니다. 월간소식지인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칠곡은 소식지 4회, 알림터 8회를 발행할 계획이며, 마을 공공장소 및 각 세대에 그리고 출향인과 유관기관에 배부 할 계획입니다. 신속․정확한 기획홍보를 위해 홍보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군정소식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속으로 파고드는 능동적 홍보를 위해 군청사 현관 홍보판 및 왜관역 지하도 홍보판을 이용하고 주요 군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체하여 대외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적법한 법제 및 소송 추진을 위한 법제 업무 추진 내실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안 심사를 강화하고 소송 및 행정심판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건수행자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 및 자료 발간을 위한 사업체조사, 광업 및 제조업 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통계연보 자료 수집 및 정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통계자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통계조사 자료를 홈페이지 게재 및 기관단체에 배부 등으로 통계조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정연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현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철현입니다. 2012년도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동주는 민원행정추진, 신속․공정한 허가 행정추진,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지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24 운영은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 확인 가능하며, 발급 상위 20건중 유료 2건, 무료 18건으로 유료 2건은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와 식품영업신고증 재교부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인터넷 선생님과 협조해서 각 읍면과 정보화마을, 어르신 전당 등을 방문해서 민원 24 교육기관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밝고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해 민원실 내에 천정 및 조명, 냉난방시스템 설치를 위해 추경 시에 예산요구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권 민원사무 추진입니다. 2010년 1월 1일 사무를 위임받아 하루에 10건에서 2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임 후에 발급기간이 7일에서 4일로 3일 단축되어 민원인의 불편과 편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민원업무를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직원은 금년 12월중 6명 정도 표창 및 포상 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신속․공정한 허가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공정한 허가행정 추진으로 체계적 지역발전을 유도 하겠습니다. 군의 장기적 종합계획에 맞는 민원처리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의 정서를 최대한 반영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불복 민원을 최소화 하고 친절하고 깨끗한 민원처리로 공직자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민원편의 행정 추진으로 신속한 허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처리기한 단축, 보완서류 간소화, 적극적인 민원상담으로 민원인과 행정의 비용을 절감하고 적극적 주민여론 수렴으로 집단 민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종합 출장 등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개별공장 입지 규제 완화로 기업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적용지역은 공장밀집지역 22개소 내 계획관리 지역 내에 해당되며, 개별공장신축 최소면적을 당초 3만㎡에서 2만㎡낮추고 자부담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신규창업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창고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적용기준 일을 2011. 10. 31. 이전 준공 건축물로 연장하고 또한, 2002. 12. 31.이전 준공된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용지의 50%범위 내에 증설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공장등록에 있어서도 환경관련법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등록이 가능토록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내에 건축민원 상담실을 설치해서 건축사 10명이 매주 금요일 날 10시부터 17시까지 순번제로 상담토록해서 건축 민원인을 최소화 하고 상담내용은 건축허가와 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등 건축 관련 민원과 관련부서 협조로 공장 승인 및 농지, 산지 전용 등을 통해서 복합민원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지도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총2,802개소로서 먼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국도변휴게소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하절기 부패우려 식품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관내 우수 음식점 90개소를 발굴해서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총 485개소이나 목욕장 2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등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숙박업소 98개소에 대하여는 시설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업, 가공업소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및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다소비 유통식품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지역으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이철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전략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순서는 호국 브랜드화사업, 일자리 창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호국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 낙동강 세계평화 축전 유치 요 부분은 지금 경북도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6. 25와 관련해서 6. 25전투 행사는 올해까지만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축전 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째 평화기원 전국 벽화그리기 대회, 3회째 낙동강 전투 스토리텔링 전국 공모전, 호국의 길 조성, 한미 우정의 공원 조성, 세계평화음악제 등을 통해서 호국의 지역 특산 브랜드화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중에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 분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관지구 전적관 일원에 7만평 규모로 525억원을 투입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내년도 국비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호국기념관, 호국광장, 야외체험장, 자고산 정상에 한미 우정의 광장, 문화갤러리 부문으로 올해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신성장 동력축 개발입니다. 이게 칠곡보와 호국 평화 공원 주변으로 좀 집중개발해서 새로운 명품관광 자원화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낙동강 수변레저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덕산리 일원 9만여 평이 됩니다, 여기에 수변레저와 체육공원 수변레저는 168억 규모, 체육공원은 49억 규모로 해서 레저 시설은 수영장, 케이블파크, 마리나, 플로팅 무대 등을 구상하고, 생활체육시설에는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 경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수변레저 시설하고 체육공원 실시설계를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고 이어서 광특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은 지금 광특예산이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수변레저는 일단 도비만 1단계로 투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내년도에 광특이 확보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 레포츠 단지 기본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오평리쪽으로 고수부지가 남은 부분이 4만2,000여평 됩니다. 여기에 바이크, 오트바이, 하트(꼬마차). 에어랜드(비행기). 승마장 이런 기반시설 쪽으로 가능 여․부를 부산국토청하고 협의해서 기본 용역을 실시하고 광특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관호산성 공원 조성입니다. 관호 2리에 4만7,000여 평이 됩니다. 여기에 225억 규모로 해서 원형극장, 왜관 재건, 전망대 그리고 민자쪽으로는 칠곡타워나 번지점프, 짚라인 요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10억 예산이 반영되어서 군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광특예산이 확보되도록 신청을 하고 그전에 기본계획하고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광특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지 매입도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호산성은 신라시대 토성이라는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주변 연계성으로 공원화를 했을 적에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이 주변에 읍이 3개있고 2개면이 산재하고 있다보니 우리 지역주민들도 활용도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호국의 다리 소공원 조성입니다. 호국의 다리 지금 오늘 2개다리를 다 올렸습니다만 끝쪽에 550평 규모로 해서 4억 들여서 광장하고 야외무대, 파고라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관호주민들의 유일한 쉼터이기도 하고 관호산성 둘레 길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활용도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칠곡보 생태공원 정비인데 지금 저희들이 4억을 들여 가지고 칠곡보 위에 생태공원을 잘 만들어 놨는데 화장실 하고 가로등 이런 부분이 보완할 부분이 되어서 올해 예산을 투입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담수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담수를 이용한 디젤 추출부분인데 지금까지 실내 1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야외에 한 200평 규모를 새로 신설해서 실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7,000만원 투입하는데 도비가 2억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부분은 하우스용 배양시설을 노지에 하고 그다음 이끼를 수집하는 기계, 건조기 이런 부분이 확충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작년말에 지식경제부에서 기재부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선정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꿀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중지리 호국평화 공원 옆에 저희들 꿀벌 테마파크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100억 규모로 해서 가공체험시설이나, 종합가공센터, 전시홍보관, 밀원단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가지고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광특예산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2008. 8. 1자로 양봉특구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양봉특구가 우리가 유일합니다. 이 부분을 좀 테마로 살려서 저희들이 호국평화 공원하고 좀 매치코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한티가는 길 조성입니다. 지천․동명 부분인데 전체 예산은 45억 규모로 해서 지금 작년 올해 10억원이 확보되어서 투입중에 있습니다. 도보순례 길은 한티성지에서 신나무골 성지까지로 자전거 순례 길은 한티 성지에서 가실성당까지 이렇게 해서 편의시설하고 극락전 복원 등 추진계획으로 작년도에 3억3,000만원을 투입했고, 올해에 6억7,000만원투입하고,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광특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호산성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호국의 다리 건너편에서 관호산성까지 3.74㎞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도 200대 규모로 해 놔서 앞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15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3월중 완공해서 걷기대회 등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 켄텐츠 개발 육성 부분입니다. 세계인형 음악축제입니다. 어린이 주간에 맞춰서 실시하는데 인형음악극은 우리 군이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홍보하고 선점차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계속확대해서 호국평화공원 하고 접목을 함으로 해서 지역 특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자원은 지금 대구, 구미, 우리지역 어린들만 해도 아마 수요가 충족 될 걸로 보고 지금 전문가들이 판단 한 바에 의하면 인형음악 축제는 앞으로 발전시켜나가면 지역 고유 브랜드가 되지 않겠나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사 박귀희 콘텐츠 개발확대입니다. 박귀희 선생이 인간문화재로 지역 유명인을 부각하는 이런 차원으로 올해 전국 가야금 병창대회도 한번 계획을 하고 인형음악극도 제작해서 지역에 인형극과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기원 전국벽화그리기 대회는 미군부대 담장 1㎞정도로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부문인데 테마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추진 되도록 하고 1단계로 수도원하고 석전 귀바우까지 전체를 벽화거리로 조성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대구예술대에서 우리군하고 컨소시엄해서 선정된 부분인데 앞으로 인형극에 관한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3대 문화예술인 조명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컨설팅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이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부분하고 농산어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부분하고 2개로 우리군에 나눠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신규로 지금 동명면, 약목면이 각 100억원씩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마을은 금남2리 신규로 되었고 옻골포크명품화사업은 약목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위원단도 구성하고 5개년 기본계획 용역도 하고, 평가도 받고 했는 부분인데 내년도 사업을 4월에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5월경에 확정되어서 내년도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올해 신청할 부분이 석적읍소재지, 가산 석우권역 종합정비, 그리고 기초생활부분하고 농산어촌 자원복합화부분은 농수산 생산유통기반 부분하고 농어촌테마공원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일자리 창출부분입니다. 올해 저희들 군에 일자리 목표는 2,400개입니다. 작년에 1,960개 했다가 올해 120%정도 높게 선정을 했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일자리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우리부서 주요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게차 기능 인력 양성입니다. 영남내륙물류기지가 들어와 있다보니까 지게차가 전 물류에 지게차 인력이 포함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는데 국비가 9,000만원입니다. 40명 정도를 교육을 해서 32명 정도 취업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뷰티서비스분야에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난해 이어서 올해 공모사업에 된 부분입니다. 지게차하고 뷰티서비스 이 부분은 올해 2가지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가 85%입니다. 군비부담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아주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은 새로운 부문을 계속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거는 경북과학대학교 하고 저희들이 컨소시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지역의 취약계층을 해서 매년 20명씩 학교 교육을 해서 1년 교육이 끝나면 2학년 차에는 인턴으로 해서 급여를 받고 2년 졸업을 하게 되면 전문직으로 종사를 하는데 최대 60명까지는 전문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금 2015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학비는 전액 장학금입니다. 경북과학대하고 한빛문화재연구원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 군에서는 문화재보존센터 리모델링하고 수장고 증축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바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인데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매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개소해서 6개소를 육성을 하는데 올해 2개소는 한국생활수공예협회 왜관에 있는 영궂하는 팀이 하나 되었고, 석적에 (주) 민들레 사랑 강문예씨가 신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되게 되면 인건비에 대해서 전액 3년정도 계속 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발전이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요래서 또 한 2년정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육성입니다. 마을기업은 올해 1군데 북삼에 휴먼시아협의회가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인프라 비용을 8,000만원 지원합니다. 1차 년도에 5,000만원, 2차 년도에 3,000만원 단, 매년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마을 기업을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뒤쪽에 열거되겠습니다만 자매결연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13쪽에 보면 재능 나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현장견학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1인 창조기업 시니어 플라자 설립 운영인데 이거는 현재 중․소기업청에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곧 2월중에 아마 저희들 보고도 해야 되고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기존 상공회의소 지금 새 건물 잘 지어났는데 그기에 2층에 한 150평 정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게 창업공간입니다. 1인 창업공간이데 여기에는 청년부분도 있고 시니어는 보통 노인파트에서 보면 실버쪽으로 가깝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기 퇴직자 45세에서 65세까지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시니어 정도로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게 대면 1억원을 지원하고 3년간 계속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1억3,000만원해서 올해 청년CEO 13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2010년도 저희들이 9명을 했고, 작년에 20명을 올 3월까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17명 정도는 창업을 했고 나머지는 준비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서민층 창업활성화 지원 행복-론 은 경제교통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서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1억5,0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줄면서 지금 조건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은 월 16시간정도 밖에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한 30만원 정도, 65세 미만은 30시간하는데 한 70만원 정도 이래되어서 앞으로 이런 공동체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부분은 점차 감소 추세에 대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70명 정도 해서 행정업무 보조나 공공시설물 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일자리사업은 2억원정도 반영해서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지역 고용안정 도모인데 이게 일자리 협력 네트워크가 저희들 지금 취업지원센터가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문화회관, 칠곡상공회의소,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 영남복합물류공사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늘 저희들이 취업부분을 미스매치 해소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기 위치는 지금 과거에는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있다가 읍내에 소재 하는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국민은행 앞에 SK건물 4층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6,000만원 지원해서 거의 맞춤식 교육이나, 일자리 알선하는데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수시로 언제든지 연계 될 수 있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박람회 개최부분 이거는 상공회의소 취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군부에서는 했습니다만 이걸 해보고 나니까 이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인 할 수 있는 자기가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400명가 정도 구직등록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날은 성사가 적게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매치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80명 정도 취업하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해서 구직자를 더 발굴하고 그리고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늘 채킹 해서 같이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 기관 관련사업입니다. 산학융합지구조성은 이게 영진전문대학이 지식경제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대구 경북에는 유일하게 영진전문대학에서 되었는 부분인데 2개 부분으로 나눠서 실시합니다. 우리 칠곡지구는 영진전문대학 제2캠프스에 설치를 하고, 구미쪽은 구 금오공대 자리를 활용해서 전체 사업비는 434억원인데 기반시설 조성 사업하고 촉진사업비 이런 2개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은 기업연구관, 기업지원센터, 인력개발센터, QWL 이런 부문하고 그리고 산학융합촉진사업은 근로자평생학습 프로그램, R&D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기업체나 지역근로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확정이 다 되었고, 법인 설립하는 정관 그런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따라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방부 토지매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국방부 땅이 교육문화회관에서 지금 종합운동장까지가 전체 한 9만평 가까이 됩니다. 1단계로 6만4700평은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주고 내년에 잔액을 주면 전체 등기가 우리쪽으로 넘어 옵니다. 그리고 2차 매입분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지금 2군사령부하고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서 곧 감정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분할 정도로 매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9만평에 대해서 아주 땅 가치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쯤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행정이나, 스포츠타운이나, 생활체육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특수목적학교 그리고 원래 당초 학교부지였기 때문에 한국폴리텍대학이라든지 경북바이어스쿨, 국제학교 이런 부분도 중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략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김이환 전략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덕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윤병덕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복지 증진, 서비스연계 및 자활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된 칠곡 복지플러스사업은 기초수급 탈락자 277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군의 특수복지시책입니다. 근로무능력자에게는 1인당 12만원 생계비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일의 댓가로 월24만원을 지급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도 적극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어 10개 복지시설의 재정 및 관리실태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점검하여 견실한 복지시설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은 교육문화회관으로 이관 장소와 운영을 일치시켜 더욱 내실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은 18개 사업에 19억50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지역아동센터9개소, 아동급식 1,487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15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상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불우아동과 청소년들이 건실한 지역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유아기부터 공평한 출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구 상공회의소 건물을 임차, 5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대상아동은 441명입니다. 다음 보훈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470명에게 연간 6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며 소요액은 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 3회 낙동강전투 전승기념행사를 9월 도와 관련 군부대와 협력해서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센인 정착촌은 간이양로원 3개소에 입소자 54명에 대해 운영비를 포함 1억2,800만원을 지원 편안한 노후 생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착촌 주민 숙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투입해서 조경석 설치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5쪽,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장을 위해 기초수급자 2,659가구에 대해서는 생계 및 주거비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자녀 중 고등학생 570명에 대해서는 교육급여를 지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차상위 저소득층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월동생계비로 가구당 3만원을 추가 지급 하게 됩니다. 정부 양곡을 매입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구입대금의 50%를 지원하고 전세자금이 필요할 경우 70%의 범위 내에서 4,000만원까지 융자를 알선하는 등 저소득층의 최소한 생업활동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871세대에 10억1,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중 80명에 대하여 보장구를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012년 2월 17일부터 2015년 2월16까지 사단법인 칠곡군장애인협회에 재 위탁 운영하고,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5개단체 7개사업에 4억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899명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경증장애인 885명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을 지급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복지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밀알공동체는 7억4,500만원을 지원 입소자의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석적읍 중지리에 있는 하나되기 보호 작업시설의 운영을 활성화 하여 사회에 복귀 취업이 가능하도록 적응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로 9명을 고용하여 읍면에 배치하고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으로 20명을 고용 장애인 시설에 근무토록 하여 사회적응 및 일자리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7쪽,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1만380명에 대해 연간 24만원내지 108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며 소요액은 102억1,900만원입니다. 경로당 225개소는 운영비와 난방비로 5억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억8,000만원으로 경로당 5개소를 신축하고 9,000만원으로 경로당 30개소를 리모델링하여 노인 여가 시설로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양로시설 3개소와 요양시설 15개소, 재가요양기관 36개소에 대해서 38억8,100만원을 지원 입소자의 쾌적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전당은 15개 과정을 연 2회 운영하여 노인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은 주 5회, 1일 1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여 보다 좋은 식단이 제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력이 있는 노인일자리 377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프라 구축은 성가양로원 증․개축과 연꽃피는 집 증축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692명의 노인분들에게 생활지도사를 파견하고 돌보미 사업을 시행 외로운 노후생활을 탈피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은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을 위해 1개소를 지정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행정절차를 이행 후 6월경 개소를 준비 중입니다. 8쪽, 여성 영․유아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재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에 2억8,900만원을 지원 직업상담사 과정 등 59개 과정에 2,155명의 교육․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한 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은 상록모자원에 입소한 13세대 36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입소자녀 215명의 자녀는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자립을 원하는 한 부모가정에는 자립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는 상담소 및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하여 건강한 가족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다문화의 이해를 촉진시켜 우리사회에 최단 시간 내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 운영지원 및 보육환경 증진입니다. 143개소 보육시설에는 차량운영비, 교사인건비, 교구비 등으로 8억9,900만원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로 180억8400만원을,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9억9,0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주민의 보육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서비스연계 및 자활지원입니다. 찾아가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사례관리를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자원을 발굴 서비스 연계를 강화 하겠습니다.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기 가구 발굴에 주력하여 긴급지원을 선 시행하여 복지의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팀을 현재 4명에서 4명을 추가 보강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7억4,6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인지능력 지원사업 등 5개 서비스사업을 시행 경북과학대, 대구예술대, 대구․경북영어마을, 연화예술촌 등 지역서비스자원을 이용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자활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 13개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을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윤병덕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철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홍상철입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에서부터 이용자가 만족하는 도서관 운영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5개과정 60명에 대하여 새마을국민교육을 실시하고,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며, 영․호남교류 행사를 추진해 동․서간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교류행사는 우리 군이 완주군에 새마을지도자를 초청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년 11명에 대하여 1,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자녀들이 학업에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단위 소득증대를 위해 1억8,400만원의 특별지원융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회관과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유지관리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기능이 더욱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 개선과 이웃사랑을 위하여 건전소비와 기초질서 지키기, 기부문화확산, 자원재활용,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마을단위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기하고 피서지 새마을 문고, 독서경진대회, 알뜰도서 무료교환 시장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와 건강사회 만들기 위하여 거리질서 캠페인과 환경정비, 장애인 목욕봉사,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협의회 운영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연보호활동과 국토대청결운동, 소하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등 5명의 자원봉사 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모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아카데미, 봉사자대회, 청소년봉사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에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군민체육진흥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석적읍 남율리에는 2억원 사업비로 테스장을 조성하고 왜관읍 금산리에 3억원의 사업비로 농구장과,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갖춘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산면 죽전지구에 1억원의 사업비로 야구장을 설치해 야구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5월 11일부터 구미시 에서 열리는 제50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체육 웅군의 성과를 높이고 10월에 열리는 제51회 전국체전에도 우수선수를 출전시켜 우수한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프, 테니스, 볼링, 탁구 등 6개 종목에 대한 군수기 대회를 지원하여 스포츠 활동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군청 레슬링팀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와 함께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에 참가를 지원하고, 게이트볼과 배드민턴 등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과 저변 확대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3,5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소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지도자 5명을 배치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 대회에도 참가해 소외계층에 스포츠활동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예술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영리사회단체인 담수회 등 10개단체 14개 사업에 5,300만원을 지원하고 칠곡문화원을 비롯한 7개 문화예술단체에 11개 사업에 4억9,3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문화원에 문화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학교 부분에서 11개 과목에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1억5,1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4,550명에 대한 문화바우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박귀희 명창 추모사업과 세계 평화음악제전을 개최하여 칠곡군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구상문학관에는 시 창작과 수필 등 3개 과정에 문화 창작 과정을 운영하고 10월에는 구상문학 예술제를 개최하고 주차장을 설치해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군민회관 2층에 운영중인 문화의 집을 시설개선과 운영방법 개선을 통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회관은 성균관 유도회와 담수회를 중심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윤리강좌와 도의예절교육, 서예교실 등 교육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통업소의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노래연습장 85개소와 게임장 10개소, PC방 54개소를 비롯한 151개의 문화유통업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해 건전한 문화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문화재 관리와 관광홍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10개소를 비롯해 도지정문화재 16개소, 전통사찰 6개소 등 32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금년도 6억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양서원 담장보수와 경수당 대문채보수, 가산산성 주변정비, 기성리 3층석탑 토지보상과 보수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기념관 및 국조전 관리입니다. 전적기념관은 종전과 같이 한국자유총연맹에 계속 위탁관리 하면서 6.25전쟁 바로알기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겠으며, 국조전은 단민회와 함께 춘향제, 개천숭봉대제 등 우리 고유의 행사를 통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더욱 다지는 시설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관광홍보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많은 문화유적이 있는 칠곡군에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에 유치 되도록 하고 지천면 황학리에는 흙내음 도예마을을 조성하여 체험형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잘 정비된 낙동강변에는 136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역사 너울길을 조성하여 관광과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너울길에는 자연 체험장과 나루터 복원, 하천탐방로, 자전거 도로, 강변 데크로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쪽에 이용자가 만족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과 북삼도서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여 도서관을 학생들만이 운영하는 학습 공간을 넘어 전 주민이 활용하는 생활공간과 평생학습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강좌와 독서교실, 어린이 견학프로그램, 영화상영, 그림전시, 작가 초청강연회, 인형극 공연 등 다양한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홍상철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전영탁입니다. 2012년도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정천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 구간 1.6㎞ 대하여 야간 탐방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사업비 9,900만원의 예산으로 약 32개 등의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으로 석면종폐종 등 석면 피해 인증 질병자에 대해 조속히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생활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건강영양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캠프케롤 주변 8개리에 대하여 작년 9월부터 추진 중으로 1단계설문조사는 2,000여세대가 참여하였고, 2단계 건강검진 및 노출평가는 2월 13일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2단계 조사는 1,100여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비만도 등 일반검사와 생물학적 노출 지표인 혈중 다이옥신 TCE, PCE등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지도․점검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도․점검 대상 업체는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272개소, 폐기물사업장 253개소 등 525개소이며 사전 예고제 시행과 계도위주의 지도․점검으로 단속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과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굴뚝 자동측정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 대상업체는 2개 업체이며, 총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사업자 부담금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1동당 12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 슬레이트철거에 따른 석면 노출의 위험예방과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98개동에 대한 추가사업을 신청 받아 추가로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사업량 확정시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관리 효율적 추진입니다. 4개 단위유역에 대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인항목의 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포함 1억4,900만원의 예산으로 유역환경의 조사와 이행사항 평가 및 시행계획변경 등의 업무로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약목면 교리에 위치한 가축 매몰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1,200만원의 예산으로 매몰지역에 대한 주기적 순찰과 점검, 환경특별기동대 활용 등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매몰지 주변 지하수 3개소, 관측정 2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취약지에 상시 2개조의 환경순찰조 운영과 쓰레기 불법투기 주․야간 특별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주한미군과 외국인에게 생활폐기물 배출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과대포장 지도 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반기1회 실시하고 음식물 종량제 확대 시행방안 추진을 통해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재활용분리가 미진한 품목에 대한 수집보상금 지급을 개선하고 자원 재활용 증대와 영농폐비닐 수집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 지원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품목별, 요일별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집중 홍보하여 자원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산매립장 안정화사업은 매립이 종료된 가산 매립장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3월중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어촌 매립장 우수배제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매립 중단된 농어촌 매립장에 침출수 발생억제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2월에 착공하여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사업으로 1억5,000만원 사업비로 노후화된 준건식 반응탑을 교체하여 쾌적한 작업환경과 밝은 대기질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전영탁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상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 소통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0억원 발행을 목표로 운영하겠으며,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경품추첨행사, 문화예술 공연비 및 포인트 사용 보전비로 1억3,000만원을 추경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 행복론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4억원의 출연금으로 총 40억원의 대출보증액중 156개 업체에 25억7,100만원의 대출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잔여 보증액 14억2,900만원을 대출하고 자금이 소진되면 신규출연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론의 주된 사업내용은 소상공업 운영자금으로 대출된 자금의 이자 부분에 대해 분할상환 기간 중 거치기간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하고, 경영개선교육과 1:1 경영컨설팅을 실시해 소상공업 운영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등 효율적 관리입니다. 왜관산업단지 내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을 수시 보수하고 기산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과 함께 농공단지취수장 집수시설 보완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천연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지천면 연화리 고속도로 폐도부지에 2만600평 규모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은 경북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칠곡농기계전문농공단지 조성을 왜관읍 아곡리 경부고속도로 칠곡상행선 휴게소 남측 일원에 7만3,262평 규모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기업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추천을 설, 추석 및 수시 분으로 융자 추천하고 이차보전금을 지급토록 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수도권 지역 이전 기업과 지방 신․증설기업에 대해 업체당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비용과 교육훈련비를 지원토록 하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운영하여 청년실업자 및 여성결혼이민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학 협력사업으로 금오공과대학교와 산․학․관 상호 기술이전과 정보교류, 영남대학교 지역혁신센터와 무선멀티미디어 기술관련 지역기업 지원, 생태산업단지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산업단지 내 부산물 재활용 및 기업간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경북도,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칠곡군이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대․경권 IT융합 스마트 금형기술 고도화 사업추진,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으로 경북도, 경북테크노파크, 칠곡군이 지역혁신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업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창업연구센터 시설현황은 전체 30개실 중 29개실이 입주되어 61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입주대책은 지속적으로 입주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부하고 경북하이테크빌리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각종 홍보와 아울러 입주기업의 연구 활동에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해 체력단련장, 건강관리실, 문고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여 근로자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지도점검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개별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겠으며, 탄소 포인트 지원사업으로 아파트, 빌라, 일반주택 등의 가정부분 전기, 수도 감축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서민층 차상위 계층의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사업으로 관내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태양열설비 및 건조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및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업체 육성 및 재정지원으로 경일교통, 구미버스 2개 업체, 33개 노선에 대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10억으로 대구에서 칠곡을 축으로 하는 주요 연계노선에 버스 정보센터 차내 단말기 및 노선행선 표시기, 버스정보 안내기, 정류소 표시판 등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비 10억은 사업 확정 지연으로 인해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으로 전세버스를 제외한 사업용 자동차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해 유류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택시 육성 및 재정지원으로 브랜드택시에 대해서는 칠곡브랜드호이콜텍시 연합회에 콜센터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택시브랜드화사업 추가분 브랜드택시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단말기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벽지브랜드 택시 지원은 지천, 동명, 가산 3개소 벽지택시 5대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카드 사용지원으로 경일교통, 구미버스 이용자가 교통카드를 사용함에 따른 교통카드 할인요금 손실 보전과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보전을 하도록 하겠으며, 도시형 승강장 확충을 위해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승강장 이설 등 유지보수, 버스정차지 표지판 설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관내 교통 시설물을 일제점검하여 노후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정비하고, 신규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칠곡경찰서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 조기에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 소통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구간은 13개소로 단속인원 5명과 고정식 주․정차 단속 CCTV 5개소, 차량탑재형 CCTV 1대로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정식 주․정차단속 CCTV 확대설치가 필요한 지역인 왜관역 앞 도로 인근, 북삼읍 창신아파트 오거리 인근, 석적읍 부영아파트사거리 인근에 대해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석적읍 중리에 노상주차장 230면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북삼읍 인평성당에서 창신아파트오거리에 100면 정도, 석적읍 장곡초등학교에서 버스회차지 사이에 70면 정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이상민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준현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원활한 총무행정에서부터 교육환경개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입니다. 군민의 신속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0일이내 처리하고 정보공개 신청, 접수, 결과 등을 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비공개정보 목록을 작성관리하고 비공개정보의 이의 신청 등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업무 강화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 등 54개 시설에 대한 경비를 전문보안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높여나가겠으며 보안 심사위원회 운영 등 철저한 보안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 관리입니다. 2011년도 12월말 기준 현황은 영구, 준영구 등 총7만3,398권의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단위업무를 수시 정비하고 기록물보존기간 책정기준과 기록물 분류기준을 정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기록물의 현황․위치정보 등 기록물열람 서비스 확대시행, 기록물 보존상태 및 훼손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등 기록물의 등급별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먼저 인사관리입니다. 현재 공무원은 정원 684명에 현원 678명이며 별도정원이 23명입니다. 여성공무원은 36%인 247명, 장애인 공무원은 3.1%인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 및 퇴직자에 대한 충원계획으로 2명의 임용대기자는 신규 발령하고 공개채용을 통해 2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활력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실․과․소 업무를 재조정하고 인력재배치, 체육시설 사업소 설치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리․반조직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칠곡군은 법정리 73개, 행정리 201개, 반수 1,349개, 자연부락 3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 일선 조직인 이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모범이장 국내․외 연수, 전체 이장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자녀장학금 지급 등 이장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반장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높여나가고 과대, 과소 리는 폐치 분합하여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678명의 직원에게 도, 중앙, 교육원을 통해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추진 능력을 배양하고 행복 칠곡 아카데미 등 직장보수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5월중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 문화유적 탐방, 해외 배낭여행, 한마음대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14개 취미 클럽에 2,500만원 지원하여 봉사활동과 취미생활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인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나가고 직장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등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직원 자녀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철도운임 할인제도 운영, 콘도시설 연중운영, 하계휴양소 운영 등 업무로 지친 직원들의 재충전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교육환경개선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관내 37개 초․중․고등하교에 대해 다목적 강당 증축,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외국어학습체험 지원 등 교육환경개선에 23억100만원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쿨폴리스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31개교 중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미 지원한 학교를 대상으로 18명에 대한 스쿨폴리스 운영경비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 폭력예방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호이장학회 운영입니다. 관내 우수학생 유치 및 양성을 위해 지난해 3월에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적립금은 27억원입니다.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범군민 칠곡사랑운동등을 정비하고 칠곡사랑상품권포인트 기탁 등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학생 60명을 선발하여 7,000만원을 지급 할 계획이며, 관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육성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윤준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병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금병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금병선입니다.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지방세수 증대,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증대, 개별주택 가격조사,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전년대비 39억2,100만원이 증가된 963억7,200만원이며, 군세 548억4,400만원과 도세 41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를 위하여 상속 등 각종 과세자료 일제조사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관리하겠으며,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확행과 중과세 대상물건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법인 세무조사와 과세예고제 및 과세전적부심 확행으로 민원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으며, 세원 발굴팀을 운영하여 산업단지 입주 업체,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사업체 대하여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 현황입니다. 부과액 1,109억3,000만원에 대하여 징수액 1,003억9,700만원이며 미수액은 73억9,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3%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독려 및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 및 체납처분에 대한 행정조치입니다. 부동산 채권 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인터넷공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공매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 고액체납자 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입니다. 군, 읍․면 합동으로 분기별 운영과 체납세 징수기동팀을 상시 운영하여 고질체납자 책임징수 및 체납처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주관 체납세 합동징수팀에 참석하여 고질 체납자 책임징수 및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고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공시입니다. 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주택 1만3,600호 정도 이며,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사항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전년대비 2억2,700만원이 증액된 166억600만원입니다. 중점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의 적정 배정으로 유휴자금 활용의 극대화와 체납정리 지속적 추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으며, 군금고 및 세입금수납대행점 지도감독으로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금자동 입․출금기 및 인터넷 미사용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접근성이 쉬운 전화를 이용한 ARS 간편 납부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6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 4월말 까지 구축 작업 및 시범운영 토록 하겠으며, 5월말까지 시스템 개통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입니다. 올해부터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모든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토록 하겠으며, 납부 즉시 확인 및 수납자금 집계가능하며 새 온라인 납부용 고지서로 개선, OCR용 고지서를 폐지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를 위해 홍보물 배부 및 각종 회의 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금병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규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회계과장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전한 재정 운영부터 청사 및 차량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집행입니다. 원활한 지출지원으로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제고하고, 탄력적 자금 운영을 위해 긴급한 재정집행을 위한 일상경비 교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예산절감 노력 및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을 해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20일간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내용은 명시․사고 이월내역,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등이며 결산검사 승인 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의회 승인 후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정․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한 전자 입찰 및 계약업무 통합 추진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공사․물품 용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자입찰을 시행하여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지역제한 견적 입찰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일반은 2억, 전문은 1억, 기타는 8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은 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계약업무 통합 시행은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직속기관, 사업소의 계약 업무중 입찰에서 계약 체결까지 본청에서 통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사는 1억원, 용역․물품은 2,000만원 초과 금액입니다.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여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분기별 발주 계획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원가 심사 추진입니다. 심사대상은 공사 2억원, 용역은 5,000만원, 물품은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000만원이상의 공사중 1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하고 금년도 목표는 약 100건 300억원을 심사를 해서 약 10억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예방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컴퓨터 등 3만5,000여점이며, 조사는 6월~7월에 조사하여 재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총2만2,723필지에 2,176만9,000㎡입니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행정재산은 2만1,970필지에 2,009만㎡입니다. 우리가 주 관리 대상인 일반재산은 753필지에 167만9,000㎡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재산 대부는 1억6,000만원 정도 세입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408필지 24만1,000㎡, 공유재산은 202필지에 9만5,000㎡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을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지는 5필지에 600㎡, 군유지는 10필지에 1,000㎡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석적 행정타운 부지 매입은 4필지 955㎡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 4억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사업량은 2만2,723필지 2,176만9,000㎡이며 용역기간은 작년과 올해 2년간입니다. 작년에는 왜관, 북삼읍, 약목, 기산면은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석적읍, 지천, 동명, 가산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입니다. 용역내용은 정확한 현장 확인을 통한 실태조사를 하고 유휴․무단점유 재산의 색출 및 재산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실태조사로 세입 및 재산관리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다음 6쪽,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관리는 군청사 증축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321㎡로, 사업비는 33억7,700만원정도 소요되며, 금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CCTV관제센터 설치 및 사무실 부족난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효율 조명기구 LED교체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군 청사 내 사무실에 LED조명기구 80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공공요금의 절약 및 내구성 증가에 따른 예산절감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LED교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의무적으로 금년까지 30%를다 교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 부족부분은 우리 국비가 50%지원되어 금년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차량 보유대수는 106대입니다. 올해 차량구입은 5대로 신규 1대, 대․폐차 4대입니다. 차량관리는 관용차량은 공무수행 사인을 부착하고 차량의 일일점검 및 정비를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차량관리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본청차량은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오규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창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편의 지역정보 행정 추진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민편의 지역정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융합하는 참여형 홈페이지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속한 정보자료 제공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중심의 매뉴 개편, 군정미디어 홍보관 및 모바일 웹서비스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 사이버상 온라인 주민도 군정참여를 가능토록 할 뿐만 아니라 웹접근성도 준수해서 누구나 쉽게 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군청민원실 등 15개소에 설치․운영중인 무인발급기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산면과 기산면의 노후 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등 8종류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수수료 또한 1,000원에서 500원으로 감면해서 민원창구를 이용하기 보다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민정보화 수준향상 기반조성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의 정보이용시설에 인터넷 선생님 1명을 배치를 해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활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 및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농 정보격차해소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조성된 정보화 마을에 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고 정보화 마을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2003년과 2004년도에 정보화마을 조성 당시에 공급한 노후 컴퓨터를 교체를 해서 정보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PC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용 결정된 컴퓨터를 경상북도와 연계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8월중으로 130대 정도를 보급하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행정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산센터와 행정정보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군 전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42종의 업무용 서버와 21종의 보안장비 등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서버와 네트워크, 시설장애를 사전 모니터링 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해서 전산장애 대비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 전산망 회선료 감소를 위해서 올해는 1단계로 왜관에 2개소, 동명․가산에 1개소 등 총 4개 구간에 근거리 위치한 청사네트워크 자가망을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도입된 노후 백본장비를 교체를 해서 안정적인 전산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된 현재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업무 관리시스템으로 전환 구축하겠습니다. 서버 및 운영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4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중앙부처와 동일한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의 호환성과 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이란 내부행정업무와 공간정보를 융합시켜서 업무별 행정주제도와 대민서비스용 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억1,100만원으로 국가공간정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행정업무 서비스를 향상 시키는 2012년도 전국확산사업입니다. 행정주제도란 새올시스템 행정테이터에 위치 정보를 추가해서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행정지도로서 앞으로 모든 행정업무가 새올시스템을 띄우면 처리한 위치까지 행정제도가 다 뜰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 새올, 건축, 재정 등 우리 군의 주요 행정시스템이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청 전산실에 이중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7,200만원 예산으로 데이터 저장 장치와 도청과 군 데이터 전송장비를 도입해서 재난․재해시에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 우리 군 데이터에 원격지 이중화 시스템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산보안 및 내부 행정망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우리 군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과 주요서버의 접근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업무용컴퓨터에 대한 개인정보점검을 전체를 실시하고 비업무용사이트의 차단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자료 보호를 위하여 보건소, 북삼읍, 석적읍의 노후화된 암호화장비를 교체를 하고, 외부 인터넷 구간에 대안 D-DOS 대응장비를 설치를 해서 외부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내부시스템을 보호하고 직원들에게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실시를 하겠습니다. 올해교육은 연중 12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무자동화과정과 새올, 공통기반시스템 등 시스템운영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현재 교통, 방범, 재해예방 등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운영함으로 해서 CCTV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본청 1층 당직실과 연계를 해서 330㎡정도의 면적으로 구축을 하고 올해는 우선 100개소 300여대의 CCTV를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총 18억8,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관제 센터의 인테리어, 관제시스템구축, 초등학교 CCTV연계, 재난상황실의 이전설치, 관리시스템들을 이전 할 계획입니다. 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올 상반기에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CCTV관제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구축 등의 공사는 청사 증축공사 진행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사증축과 그에 따른 사무실 이전배치가 8월 이후로 예상되어 본 사업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만 사전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하여 사업추진과 본격적인 운영의 연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통신장비 및 통신망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행정전화기 교환기 및 방송장비 등 각종 방송통신장비와 행정통신망 유지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수명이 다한 노후 통신장비는 미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행정전화망을 인터넷 전산망에 통합함으로써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IP전화교환시스템을 기존 장비 내구연한별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와 북삼읍, 기산면에 설치하여 1인 1전화 및 향후 인터넷망을 통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방송통신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물의 적정시공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서 건축 연면적 150㎡이상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이 14일로 되어 있지만 7일 이내로 신속히 처리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0가구 미만 오지 행정리에 대해서 광대역망을 구축해서 차별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TV방송이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올해 12월 31일 새벽4시에 전환됨에 따라서 주민홍보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군민들의 TV시청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보상업무부터 타 기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보상추진입니다. 국가 지방도 79호선 보상업무는 현재 2개 구간으로서 동명~부계간 보상은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 97%로서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미보상 15필지에 대해서는 공탁등 수용절차를 거처 금년 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왜관~가산간 도로는 보상액이 500억 정도로서 작년 12월에 50억원을 지급을 하였으며, 금년도 2월부터 이월금 38억원, 금년도분 80억원을 2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로사업입니다. 광역 특별발전회계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고 도봉사 입구 선형개량사업 등 2건에 2.6㎞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사업비 6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가산초등학교 등 4개지구에 CCTV 9개소, 교통시설물 등을 정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 사업은 사업비 3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가산면 송학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조기에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왜관 석전~아곡간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으로서 금년도에는 20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어로~숭오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9건에 11억2,500만원과 군비 11억2,500만원 등 총 2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1.3㎞를 확장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로 정비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으로서 왜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15건에 13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도로 확․포장 및 유지보수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왜관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왜관시장 및 주변시가지 환경정비사업은 2011~2014년까지 4년간으로서 국비 60억2,000만원과 도비 7억 7,400만원, 군비 18억6,000만원 등 총사업비 86억원이 투입됩니다. 금년도에는 13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인도 및 주차장 확장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용역 중간보고 등 주민설명회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1월에는 주차장 보상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장기 계속 공사로 시행되며,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사업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숭오2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2건에 도비 1억2,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총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포장 및 세천 정비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군 자체 사업으로 군 시행 27건에 23억1,000만원, 읍․면 시행은 105건에 23억원으로서 총 132건에 46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용․배수로 공사 등 15건에 사업비 8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취약 시설물을 조기에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낙산지 보수 공사 등 4개소에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저수지 기능을 회복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동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암리, 송산리 일원에 2012년~2014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서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마을 연결도로 3개소,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3개소 등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 도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11월에 발주를 하여 사업 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약목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약목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복성리, 남계리 일원에 2012~2015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서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마을연결도로 3개소, 재래시장 정비 1개소 등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도 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 경상북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주권사업으로서 읍․면중 면에만 해당되며 1개면에 약 30억 정도 투자됩니다. 금년도에는 대상 면은 약목면과 동명면입니다. 약목면은 덕산~오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사업비 2억원 투입하여 450m를 시행할 계획이며, 동명면은 남원1리 진입로 확․포장 등 3건에 사업비 11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1.15㎞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산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산산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조성사업은 가산면 용수리, 응추리, 가산리 3개 마을에 조성되며. 2010~2014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서 국비 70%, 도비9%, 군비 21%인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하여 자연과 함께 쉬어가는 느림보 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추진 사항으로서는 2009년도 1월에 대상지가 선정되었으며, 2010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소와 사업시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해 10월에 가산산성 휴양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가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가산면 가산리 22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7년도 사업대상지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12월에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들 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시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8월 기반조성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하였으며, 금년도 6월에는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주택공사를 완료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명지 수변생태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명지 수변생태 공원 조성사업은 동명면 구덕리 동명지 일원 32만4,000㎡에 2010~20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까지 10억3,5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 8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10년 11월에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1년 6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행, 7월에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7월에 공사 시행 및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타 기관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기관 시행사업은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에 19건과, 민간투자사업 6건 등 총 25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1,288억원이며 금년도에 우리 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512억원입니다. 사업별로 상세한 세부내역은 18쪽, 1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윤석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만입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북삼인평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20건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북삼 인평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북삼읍 인평리 일원 33만2,000㎡에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등을 결정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입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군에 관련절차는 완료되어 경상북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관련부서 기관에 협의 중에 있으며 농림수산부에 농지전용 협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왜관산업단지 및 이주단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관리 계획은 왜관산업단지내에 한전철탑통과로 미개발된 일반공업지역 60만7,134㎡에 대하여 유류저장시설 폐지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공장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왜관읍 삼청리 일원 영남권물류단지 이주단지 내에 도로공원 등을 군 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지난 12월에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의회 의견 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 우리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조성 사업추진입니다. 골프장 사업지구는 총 5개 지구로서 파미힐스, 가산CC, 세븐밸리 골프장 등 3개 지구는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산면 도고골프장은 시행지구로서 지난해 9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부지 및 진입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계획지구인 보손지구 골프장은 그동안 환경영양평가 지연하고 실시계획 미인가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사업추진이 지연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대구․경북분원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왜관읍 매원3리 일원에 부지면적 1만1,362㎡에 총사업비 171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목표로 국과수 대구․경북분원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으며 토지에 대한 1차 보상금 15억원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지난 12월에 기공식을 개최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보상금 3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조기에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국과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군 계획시설 대학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대학시설은 총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공사시행중인 영진전문대학은 공학관과가 자연과학관 등 1차 공사는 지난해 5월에 부지조성이 완료되었고 2차 공사는공학관 추가공사와 기숙사 등 11만7,359㎡에 학교 부지 조성을 위하여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8월까지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예술대학교는 교과부 학교 평가 인증결과 예술관 강당 등 학교 시설부지 추가 확보 지적에 따라 1만3,604㎡를 확장하고자 지난해 12월에 군 관리계획 변경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실과협의회, 의회의견 청취를 통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총 현재 10개 지구에 시행완료지구는 5개 지구입니다. 왜관지구는 금년도 1월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공공시설물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가로등 등에 대하여 우리 군으로 이관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등기정리 및 환지청산절차가 조합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시행중인 남율지구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토공 및 관로공사 등 65%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금산지구는 지난해 10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공사착공이 되어 현재 조합사무실 부지조성 등 일부 공사는 추진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공사는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지연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조합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왜관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왜관읍 낙산․금남리 일원에 조성면적 99만6,000㎡에 사업비 1,441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군과 협약을 체결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금년도 1월에 우리 군으로 시행자변경을 위한 협약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월 30일 참가업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는 2월 24일 사업제안서를 접수를 받아서 평가해서 3월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MOU체결 등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북삼읍 오평리 일원에 185만㎡에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저공해 첨단업종을 유치할 목적으로 2,35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초안작성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산업용지 입주 수요 조사 중에 있으나 장기간 경기 침제 등으로 인하여 기업투자 환경이 매우 열악한 관계로 투자의향서 징구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500여개 이상의 기업체를 방문해서 전체 조성면적에 대한 기업투자 의향서를 징구해서 경상북도에 산업단지 승인신청 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경상북도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사업추진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지역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가 468억원에 국비 50%, 군비 50%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약목준공업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137억2,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총 33억원으로 북삼 화진금봉~농협간 도시계획도로 등 3개지구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왜관1주공에서 3주공간 도시계획도로개설 550m는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90%, 군비1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61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도로개설확장 10개소 등에 대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명 금암 직금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해 11억2,000만원으로 팔거천 교량가설공사에 이어 금년도 5억5,000만원으로 도로개설 31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지천면 영오리에서 오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1.8㎞에 대하여 5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으로는 동명 금암 여가녹지조성사업과 동명 누리길 조성사업은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시기반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사업은 금년도 총 14건에 30억8,5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은 북삼 율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등 6건에 20억원으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특히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3억원은 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은 계속사업은 석적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 8건에 19억8,500만원으로 용역 2건, 공사 6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왜관지하도 인도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그동안 왜관 지하도 인도가 급경사로 인하여 장애인 휠체어, 노약자, 유모차, 자전거 등이 차도로 통행함으로서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하도 북쪽 인도에 승강기, 엘리베이트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난해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4억3,500만원이 확보되어 구조물 전기 등 공사를 시행해서, 장애인, 노약자, 자전거 통행 안전 확보는 물론 쾌적한 지하차도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북삼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북삼읍 율리, 어로리 일원에 일반 공업지역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4,130m에 총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금년도 1억원으로 우선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왜관 도심의 선형녹지 조성과 도시가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녹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6억원으로 13.6㎞에 대하여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왜관 관문도로 수도원~농어촌공사 간 600m는 8,000만원으로 인도 앞부분에 1m로 관목류를 식재하여 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시가지 도시환경 개선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로수 식재 사업은 왜관산업단지 도로에 은행나무, 국도33호선 국지도 67호선은 배롱나무, 북삼읍 율리하고 석적읍 중리 도시계획도로는 이팝나무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4억5,000만원으로 북삼 해오름 1공원에서 3,626㎡에 대하여 3억원으로 공원 숲 조성, 운동 체육시설, 종합 놀이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왜관 흥국사 만수공원은 금년도 1억5,000만원 예산으로 약수터 정비, 노후 된 체육운동시설 교체, 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와 토시사용 승낙서를 징구 협의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실시 설계,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금년도 8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학교 부지내에 기존의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숲길 조성 및 수목을 정비함으로서 쾌적한 학교환경조성을 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학습기회 제공과 자연사랑, 생명존중, 인성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앙초등학교에 6,000만원으로 학교 숲을 조성 하였으며, 금년도에 경상북도에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북삼고등학교가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6,000만원 중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북삼고등학교장과 협의해서 조기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어린이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은 22개소, 어린이 놀이터는 3개소 총 25개 어린이 시설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각종 어린이 관련 시설에 대하여 노후시설 교체, 규격 미달,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하여 시설 정비 및 보완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검사 13개소, 안전관리보험 등에 가입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내실 있는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불규칙한 지번주소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로명판 1,491개소, 건물 번호판 2만1,798개소 설치, 지역안내판 4개소 등의 설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29일자로 도로명주소가 전국에 동시에 일제 고지․고시가 되었으며, 또한 12월말 까지는 167종의 공적장부 주소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역안내판은 왜관읍을 제외한 7개 읍․면에 제작 설치하여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계획이며, 아울러 신규 개설 도로 및 기존도로 추가 도로 명판제작 설치,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여 누락, 훼손 또는 멸실된 시설물은 계속 보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국가기초구역 제도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행정안전부에 추진 중인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 기관별로 관할하는 구역을 통합하여 기초구역 번호를 설정하여 정보공유연계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행정안전부 사업단에서 우리군 전역에 대구역 (대구역) 8개 구역을 읍․면별로 설정하고 다시 기초구역 200여개를 세분하여 구역설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역번호 사용현황조사, 관련기관에 국가기초구역 협의회 구성, 운영협의, 주민대상으로 제도설명, 의견수렴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금년연말에 국가기초구역을 고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도로명 주소 일괄변경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점유로 인하여 주소가 변경 될 경우 소유자 및 점유자가 각종 문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할 경우 도로명 주소를 변경해주는 업무로서 대상 공부는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 건설기계 등으로 주소일괄변경 절차에는 주소변경 신청 사유가 발생시 민원접수기관이 공부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회신을 받아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열람하도록 하는 업무처리 과정입니다. 민원실 창구개설 및 주소일괄변경 관리부서 홍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하여 도로명 주소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김종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업무 보고 때 제가 다른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업무보고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배분을 좀 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부탁드린바가 있습니다. 자기업무만 보고하고 그냥 계속 경청만 하면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가 바뀌더라도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로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실․과장님도 사회에 나가서 다른 주민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고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소관 보고서만 가지고 여기 와서 다른 부서이야기 할 때는 아무 보는 것도 없이 앉아 있는 거는 사실 고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인쇄 하는거 몇 권만 더 하면 되는데 예산 절감도 아니고 또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창주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조창주입니다. 건축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부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설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으로 민원처리 절차를 공개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민원서류 간소화 및 전산화 추진으로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다음은 상설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건축공사장에 위법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관리입니다. 위법 부당한 설계 수주를 차단하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적법한 감리 여부를 판단하여 건실한 건축물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건축 조례 제정 및 개정시 전문성이 가미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축인․허가 민원을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온라인 처리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주민편익을 위해 규제완화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입니다. 4쪽입니다. 공동주책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아파트 26개 단지에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 및 계획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5개년간 37개 단지에 총 사업비 14억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1년도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2월에 지원단지를 선정 착공하여 7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 정산화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범위외의 신청부분은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왜관 미군기지 거리 가로환경 다자인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11년 2월에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2011년 5월에 미군부대 내에 고엽제 매립보도로 사업이 중단되어 이월된 사업입니다. 올 2월에 전국단위로 현상공모를 하여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사업비가 10억원으로 도비가 3억, 군비가 7억입니다. 세부시행계획은 순심중학교 사거리에서 군청 진입로변에 가로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미군기지 담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단위로 공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25동으로 규모는 100㎡미만이고 융자금 지원은 가구당 4,000만원으로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에 년리는 3%입니다. 기대 효과는 농촌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민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0동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스레트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로 정비를 회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환경관리과의 스레트 처리사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마을주변 생활환경 정비와 환경보전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사업량은 34가구에 사업비는 2억400만원으로 가구당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한정된 사업비로 완벽한 보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원활한 지적정보업무 추진입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산시스템장비를 구입하여 공간 정보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가공간정보 통합 DB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2월에 조달요청을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3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징수 및 투기조장 행위를 단속하고 등록 및 자격증 대여행위를 지도하기 위하여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세무서, 경찰서 등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효과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대장․도면파일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만4,898필지에 공부누락이 2,430필, 공차초과가 2만2,468필지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오류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오류유형 등 정비 리스트를 작성하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시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정리하여 지적 불부합지, 경계정비, 정밀연속도 제작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확한 지적전산자료 확보로 지적행정 공신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981점으로 삼각점 12, 보조삼각점 229, 도근점 1,740점이고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량 현지조사를 하여 기존기준점이 훼손 및 망실된 좌표를 폐기하고 GPS 측량을 실시하여 관내 지적 도근점을 전량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적기준점 고도화로 지적측량민원을 해소하고 인공위성을 활용한 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적기에 실시하여 기간 단축 및 지적측량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공공용지 등 합병사업 추진입니다. 대상토지는 공공용지 도로, 제방, 하천, 공동주택부지 등이고 사업량은 1,268필지로 1년동안 합병하는 것으로 세부추진계획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신청을 유도하고 불이행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정리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지목․소유구분별 지적도면 및 전산자료를 활용, 토지개발사업 준공 후 지목변경 정리가 안 된 토지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등기를 촉탁 처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공용지 및 국․공유재산 단일 필지로 되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사대상범위는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대상토지, 국․공유지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토지, 부담금 등 부과대상 토지이고 조사대상 필지 수는 11만3,894필지로 사유지가 10만5,953필지, 국공유지가 7,941필지입니다. 표준지 2,092필지에 대하여 지가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여 시달되면 1년 동안 11만3,894필에 대해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업무입니다. 주요조사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표준지 변경에 따른 주변지가 검토, 대규모 사업인 토지구획정리지구, 국도․지방도 확장지역, 골프장, 대학교 등을 조사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화된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학교위생정화구역, 미군부대 등 국․공유지까지 조사대상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전년도 대비 8.14% 상향조정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시 인군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군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조창주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기백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과장 현기백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요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단위사업별로는 재해 예․경보 시설 설치 사업에서 민방위 비상급수 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수변생태공원조성 등 4건의 사업비 6억8,100만원이고,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팔거천생태하천조성사업 등 13건에 사업비 88억1,700만원이며, 다음은 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심지소하천 정비공사 등 12건에 사업비 105억6,200만원으로 총 사업 29건에 사업비가 200억1000만원입니다. 5쪽에 재해 예․경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적설량계 설치를 군청 및 동명 또 가산지구중 1개소를 선택하여 설치하고 재해 예․경보 설치는 동명면 구덕리 동무골 계곡에 설치하여 재난사고에 예방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군직영 골재 판매 계획입니다. 골재판매 업무가 금년 1월 5일자로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 준설토가 오평지구에 45만2,000㎥중 31만5,000㎥를 판매하고 현재 3만7,000㎥가 남아있습니다. 남율지구에는 225만4,000㎥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골재판매현황으로는 현재 우리 경상북도 일부 시․군에서 일괄매각에 따른 매점․매석과 독과점 형성으로 가격이 불안정하고 인근 시․군에 골재 미판매로 인한 골재운반 차량이 우리군에 집중적으로 몰려 교통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재 수급을 조절하여 현재 적치량으로 1년에 50~60만㎥씩 4년간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가산면 천평리에서 심곡리에 위치한 하천 개보수 연장은 7.493㎞에 교량3개소 사업비 83억5,800만원 중 하천개수 4,5㎞와 교량1개소에 사업비 48억5,9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하천개수 연장 2.972㎞교량 2개소를 사업비 35억으로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여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동명면 봉암리에서 가천리에 위치한 하천개수 연장에 6.5㎞와 교량 2개소에 사업비가 156억입니다. 지난2009년부터 착공하여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청정한 하천을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2012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천면과 가산면 일원으로서 축제 호안 길이가 300m를 사창천 수해복구 등 5지구에 사업비는 5억5,900만원으로 2월중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낙동기살리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금남리에서 석적 중리까지로 연장이 24.5㎞로 2009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6월이면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석적 체육공원의 편의시설과 인라인스케이트장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하겠으며 우리 군에서 필요한 구간을 추가로 발굴하여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국토해양부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건의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축제입니다. 위치는 칠곡보 인근에서 8~9월 중에 행사비 6,000만원으로 원드서핑, 조정,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 수상경기를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낙동강에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하천기본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위치는 8개 읍․면에 소하천 89개소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재해예방과 지적고시를 하여 주민에게 친숙한 하천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8개 읍․면에 사업량은 450.12㎢로 용역비 9억1,000만원입니다. 작년부터 3개년 간으로 1․2차로 나누어 발주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우리 군은 근래에 태풍에 의한 재해피해 외에는 재해발생이 없어 종합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상청과 최대한 협의하여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다부소하천 정비사업 등 읍․면지역 6개 사업 950m에 사업비 13억원입니다. 다음달 발주하여 12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로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및 농경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심지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천면 심천리 일원입니다. 사업은 소하천정비 2㎞에 교량 3개소로 작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입니다. 작년에 교량 1개소와 제방 300m를 완료하고, 다음달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가꾸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치수와 이수 기능을 동시에 제공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같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명면 송산리 일원으로 소하천 정비 3㎞ 보상 사업이며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입니다. 금년에는 손실보상협의를 거쳐 내년 1월에 발주하여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가꾸어 지여주민에게 쾌적한 분위기 조성은 물론 치수와 이수 기능을 동시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8개 읍․면에 연중 수시로 소하천 유지보수 및 기성제 정비로 뚝마루 유출 정비와 제방 풀베기로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퇴적된 준설토를 제거하여 사전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약목면사무소 소공원내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처리장치로 사업비는 6,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질산성질소와 증발잔류물 2개 항목에 기준 초과 수질을 기준치에 적합하게 정수하여 양질의 음용수 공급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현기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야 하나 문성배 농림정책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2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공공보건시설 기반확충과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공공보건시설 기반확충입니다. 공공보건 기반 시설 확충으로 보건소 증축은 80평 규모로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고, 북삼읍 보손 보건진료소는 46평 규모로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산면 봉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45평 규모로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서 쾌적한 시설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참 살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생활습관 관리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운영과 비만, 영양, 절주, 운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보건교육을 병행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치매 환자들에게는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해서 청소년 자살 예방 등에 노력하겠으며, 구강관리사업으로는 저소득 노인의 치아, 장애인 고정식 보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찾아가는 치과 버스를 운영해서 의료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족 구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급․만성 감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기동 방역반을 연중 운영하고 금년부터는 하절기 방역사업을 친환경 방역과 감염병 매개 위생 해충의 구제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감염병 유행을 신속히 파악해서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는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X선 이동 검진과 면역력 획득을 위한 예방 접종을 강화하고 한센병 환자는 정기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5대 암 조기 검진사업을 추진해서 암 환자를 조기 발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발견된 암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을 해서 치료비로 인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신속히 처리해서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자기혈압 및 혈당 바로 알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세 이상 군민은 년 1회 이상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도록 홍보하여 유소견자는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 지킴이 사업으로는 관내 전체 경로당을 방문해서 혈압 등 기초 검사를 추진하고 유소견자 발견 시는 전담인력에게 의뢰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합병증 예방관리 사업에는 보건소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가 1,800명 정도 됩니다. 신장검사와 안저검사를 추진해서 합병증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맞춤형 방문 건강 돌보기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4,800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 인력을 활용 기초건강측정은 물론 암 환자 발견과 무료 틀니 대상자 선정, 한방가정 방문 등 의료취약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방가정방문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가정 500가구를 선정해서 한방 진료와 침, 뜸, 부항, 한방약 처방 등 거동불편자의 욕구에 맞는 한방진료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출산 장려금,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고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대상에서 제외 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등 취약가정에 한하여 군비를 확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겠으며, 보건소 내에 유아용 책과 걸음마 보조기 등 다양을 출산용품을 비치해서 대여하도록 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과 세 자녀이상 가정에 간염예방접종 등 다양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금년도 저희 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사업 방향에서 농기계 임대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올해 농촌지도사업 방향은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잘 사는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칠곡 농업 실현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제로 4개 지소 설치로 농업인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현장상담 활성화와 영농부담을 줄여주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마케팅 활동과 원예치료사업을 전개하고, 농업인의 문제기술을 해결하는 교육과 57개 시범사업으로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5쪽의 금년도 중점추진사업입니다. 먼저 3대 농업인 서비스사업은 농업인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수혜가 가능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은행 사업은 벼, 감자, 참깨 등 농업인이 요구하는 모든 종자를 계획적으로 확보 공급하여 어려움을 덜어주고 미생물은 농업인이 원하는 만큼 7개 균종을 충분히 생산 공급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장 수리와 병행하여 많은 농기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문화행사는 대보름 달집행사는 지난 6일 의원님의 도움으로 잘 치루었습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팜 마켓 축제는 5월 11일~12일 이틀간 신동재에서 칠곡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최하겠습니다. 칠곡농업인 화합행사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 모든 단체가 동참하여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하겠습니다. 6쪽의 특수사업입니다. 원예치료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3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센터 내에 원예체험치료실, 군립요양병원에 치료 정원을 설치하여 운영 할 계획이며, 6월경에 원예치료사업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제학술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원예치료사 과정은 지난 1월 25일 계명문화대학과 협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장 애로기술 해결 연구사업으로 총15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 하겠으며, 농업인과 함께 시험사업도 수행하겠습니다. 칠곡 농업 선진화 사업으로 억대농 500호 연차별 육성을 위해 금년도 300농가를 목표로 지난 연말 조사결과 523농가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어 작목별, 농가별 기능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지원사업으로 목표 달성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식량작물 새 기술 보급입니다. 벼, 감자 등 식량작물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과 새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총 12개 사업 33개소에 종자 채종포 운영, 노력 절감형 신기술 보급,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리 군에서 생산이 어려운 씨감자는 대관령 현지 농가와 계약재배로 확보하겠습니다. 8쪽의 원예작물 새 기술 보급입니다. 참외, 시설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은 농작업 품을 줄여주고 소득을 올리는 기술을 보급하며 최고 품질농산물을 생산하는 현장 기술력을 높이겠습니다. 금년사업은 16개 사업, 152개소로서 참외는 재배환경개선과 노동력을 줄이는 사업으로 시설채소는 신품종 보급과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과수는 생력화 기술과 병충해 방제, 화훼는 수출기반과 소비자가 찾는 품종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참외 재배 동향을 보고 드리면 재배면적은 전년 수준으로 파종 되었으며 품종은 조은대, 오복꿀 등 생산성과 품질 중심의 품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정식으로 마쳤습니다만 현재 작황은 대체로 좋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9쪽의 축산․특작 기술보급입니다. 축산분야는 품질이 좋은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특용작물은 기능성 중심으로 생산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6개 사업으로 15개소에 가축사료 효율개선, 버섯유통시스템, 참외 후작 참깨 확대 재배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 토양 정밀 검정과 신선채소 농약 잔류 검정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의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품목별로 농가가 배우고 싶은 과제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총 212회에 1만2,5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교육과정으로 농업인 대학 양봉과정, 작목별 핵심과정, 억대농 육성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영농 시기별 교육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실시하는 새해 실용교육, 버스이용 현장교육, 품목별 단체 리더쉽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활동은 도시민에게 우리 지역의 자연 경관과 농경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확대하며 직거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2개 사업으로 도시현지 판매장터 운영, 농산물 현장 체험, 소비자 소통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시범 경영체 육성과 농업인에 대한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적기 영농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 2개소에 농업인이 원하는 농기계를 계속 보강해 가며 규모가 적은 농가에서 사용하기 쉬운 장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 남부 분점은 금년에 왜관 삼청리나 지천 연화리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내년도에 국․도비 10억을 확보하여 농기계와 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운영 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설명 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10쪽까지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하수 환경조성을 목표로 4개 중점사항과 8개 세부 전략으로 일반직 29명 등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은 칠곡엔바이로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3억원,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105억원,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719억원 등 총 977억원 규모입니다. 상수도 보급은 총 인구 12만1,945명에 85%인 10만3,531명에 공급하고 있으며, 1만6,000여명에게는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수도 시설 등을 통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은 총인구의 66.7%인 8만1,300명 정도에게 보급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급률을 높이고자 처리장과 관거를 확충시공 중에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반현황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상․하수도 관련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 법령개정 및 현실에 불합리한 상․하수도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이며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 하수도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등에 대하여 수선비용 분담과 요금인상 요인, 분담금 분할합 납부와 불공정 관행 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연초에는 입법예고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걸치고 7월중으로 완료하여 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일반 상수도는 물론 소규모 수도시설까지 규정에 의한 수질관리를 하여 먹는 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질 검사 결과 공지나 수돗물 품질 보고서 제공 등 주민 홍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 배수지 시설은 리모델링 하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노후한 수도관은 개체개량하고 이온화식 수처리기를 확대 설치하여 수돗물 품질고급화 주민욕구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누수방지를 통한 경영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과도한 누수율을 보이고 있는 약목면 지역과 지천면 지역에 관로 전체를 탐사하여 누수개소를 적출하고 보수를 병행함으로써 원가 상승요인이 되는 누수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지천면 연호2리 칠곡농장 일원과 동명면 송산리, 동명면 가천리 일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국비 5억2,500만원을 포함한 10억8,100만원으로 정비하여 향후 일반상수도가 공급될 시에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업무추진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왜관하수처리장과 약목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합류식관거에서 분류식관거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3개 읍․면 702.2㏊의 구역에 124.7㎞의 관거를 정비하는 9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07년도 사업고시를 시작으로 2009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진도 90%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경까지는 가정연결작업까지 완료하고 시운전기간을 거쳐 7월15일 전체를 준공하고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40개월 동안 굴착 등으로 많은 불편으로 끼쳤습니다만 굴착된 도로 등은 개량 포장하여 투자효과가 제고되도록 환경정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천면과 가산면단위 처리장과 약목면 처리장의 증설입니다. 신설되는 지천처리장 2,000톤과 가산처리장 1,500톤 약목처리장에 증설되는 5,000톤이 되겠으며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52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입니다만 2012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차집관로와 지공과 처리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등 민원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적절한 설득 등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연말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등을 거쳐서 2013년 4월경에 준공처리 및 사용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산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왜관읍 금산리 왜관일반지방산업단지 내에 하수관거 정비 22.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96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2%이며 작년까지 61억3,700만원정도를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35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이미 마지막 4차분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12월 말까지 준공처리하여 투자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천면 일원과 동명면 일원에 면단위 하수관거 사업으로 지천 하수관거 21.32㎞, 동명 하수관거 22.342㎞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25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 ’0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시작된 사업으로 ’11년 6월달에 지천과 동명이 착공되었고 현재는 진도가 20%정도입니다. 금년 12월 총괄사업을 마무리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지천면 연호리와 동명면 구덕리 일원으로 지천 연호리는 140톤규모 오수관거 6.9㎞, 동명 구덕리는 처리장은 없고 오수관거가 3.35㎞로서 사업비는 64억6,7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도는 현재 20%정도이며 금년말 마무리 하여 시운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행정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BTO사업 추진과 민간위탁 협약사항으로 왜관처리장에 2개월 4만2,000톤과 약목 처리장 1개월 2만톤, 칠곡엔바이로와 협약하여 20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요인은 고도처리장 공법 개량에 따른 운영비 규모 변경분과 감사원 지적사항인 법인세 변경사항 반영 등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초자료 조사용역 협약안 협의등과 KDI의 검토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월 KDI로부터 검토결과가 회신 송부되어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월중으로 엔바이로와 협상 마무리하고 4월까지는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과장
교육문화회관장 이경숙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육문화 기반조성에서 미․감․청 여성개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교육문화 기반조성입니다. 각종 시설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관리와 군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보강기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8,800만원으로 대공연장에 객석 교체 및 바닥개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군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감성충전! 고품격 문화예술입니다. 우수 문화예술 공연 추진으로 창조적 예술 도시조성을 위한 음악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공연 유치, 그리고 기획공연 최신영화 상영 등으로 군민의 문화감성 충족에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마당 추진으로 원거리 지역주민을 위하여 지역 밀착형 공연과 찾아가는 거리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지역브랜드로 성장하는 평생학습 인문학사업입니다. 창조지역 공모사업 프로젝트 인문학도시 조성은 농수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4,100만원으로써 국․도비 85%, 군비 15%입니다. 올 사업비는 11억2,000만원입니다. 사업비로는 기반조성 프로그램 개발과 행복한 마을 만들기, 다문화 멘토 프로그램, 인문학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에서 시작하는 지역 거점형 평생학습관리체제 구축은 지역문화의 풀뿌리인 학습동아리 육성과 한글 문예백일장대회, 사투리 경연대회를 실시하겠으며 주민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6쪽입니다. 지역인재양성의 산실인 칠곡평생학습대학은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으로 50개 과목에 대해서 학점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도록 하겠으며 교육방법의 다양화로 학위 취득기간을 단축시켜 올해에는 60명의 학위를 조기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위․자격증 취득 중심에서 취업중심으로 학사관리를 전환하여 취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특색있고 균형있는 학교 육성을 위해서 꿈꾸는 작은 학교 운영과 청소년 문화유적 탐방 및 문화체험 캠프를 실시하겠으며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 강좌를 운영하여 실용소양을 키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교육환경 보완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인재양성과정과 주말교육 강좌 및 방학 특별강좌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8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예공연과 청소년 농구대회를 실시하겠으며 국제 청소년 성장지표에 맞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국제성취포상제 및 국제교류, 자치기구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은 저소득 재가노인 170세대에 주1회 밑반찬 및 부식을 제공하고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탁업체와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으로서 사회복지관련 민간기관 응모사업을 추진하여 치과진료라든지 생필품, 월동난방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입니다. 미래를 디자인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취미․교양교육으로 생활교양 교육, 직장인 야간교육, 주민친화 교육 등 36개 과정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 평생교육으로 장수대학과 실버봉사자 교육, 지역원로 참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미․감․청 여성개발입니다. 여성공감 전통자원 가치창출 사업으로 전통주와 전통장류, 천연염색등 지역자원을 그린에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개발과 밥상교육전문가, 전통음식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커리어 핵심 리더십 과정을 실시하여 지역친화적인 여성자원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개선의 활성화를 위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전문교육과 지역리더 역할과 자아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이경숙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흥규입니다. 201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차량관리 민원행정 내실화,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차량관리 민원행정 내실화입니다.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홍보를 위하여 군정소식지 홈페이지 개재와 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안내를 위하여 정기검사 사전안내, 알리미 서비스, 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예고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엄격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등록차량이 5만4,768대로 작년보다 1,375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민원은 신규, 이전, 말소, 저당 등 연 1만1,000건 정도가 예상됩니다. 또한 차량등록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한미군 소유 차량등록 관리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관리로서 현대와 한국지엠 2개 업체로 연간 출고대수는 6만6,000대 정도 예상되며 자동차 임시운행 세외수입은 1억3,700만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차량보유자중에서 상습위반자, 주거 불명자, 범칙금 미납자는 특별사법 경찰관이 출석시켜 조서를 작성 검찰에 송치하겠으며 이에 따른 송치과정에서 인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기 위하여 1회의 무 보험 운행 등 경미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압류등록 해제를 위한 법원, 경찰서 및 행정관청 촉탁 의뢰 시 즉시 압류등록해제를 실시하여 채권확보와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의장
박흥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시 페이지가 상이해서 업무보고 청취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출된 보고서와 페이지가 일치하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 보고 시 각 상임위원회나 본 회의장에서 의원님 질의를 거쳐야 됨이 당연하나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에 생략하였다는 사실을 우리 실과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이 자료에 의원님들이 모르는 부분과 오늘 보고하기 전에 미리 집행된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집행에 옮기도록 한번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