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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2-02-09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은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문현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송기용 예산팀장입니다. 김창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김영식 구정홍보팀장입니다. 문찬주 AG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황의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9쪽 CCTV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총 100군데 이상 민원이 들어와 있던 사항입니다. 120개 정도가 작년까지 남아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구대하고 그동안 민원을 냈던 사람들하고 동하고 해서 직접 만나서 선정을 했습니다. 85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선정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신 걸로 제가 좀 있고 또 동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까지 선정돼있는 것은 85개만 확정된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상반기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문순석위원

나머지는 언제 선정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구대하고 민원인 들어온 것하고 같이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민원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차지합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거의 100%가 민원 들어온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100%가 주민들이 하게 되면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나가서 현지답사를 같이 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이쪽에서 하고 되는 것도 있다고 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들어보니까 우리가 설치해줄 수 있는 것까지는 다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줌이라고 해서 100미터에서 150미터까지는 끌고 다닐 수 있거든요.

문순석위원

설치된 장소에서 150미터 이동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끌어서 멀리 볼 수도 있고…….

문순석위원

상황실에 가 봤는데 잘 안보이던데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크게 확대를 시키고 그래야 되겠죠.

문순석위원

여기에서 보는 것과 현장에 가서 보는 것과 달라요. 전에 팀장님 저하고 같이 한번 내려가 보셨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네.

문순석위원

분명히 실장님하고 팀장님은 그 정도 선까지는 커버된다고 하는데 막상 가서 줌으로 당겨보니까 전혀 안보이죠? 나무에 가려가지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주위에 나뭇잎이 무성해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뭇가지를 녹지경관과에 요청해서 쳐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가지 쳐서 안 될 때는 카메라 이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전번에도 한번 봤는데 나무가 말씀대로 봄, 가을, 겨울 다르단 말이에요. 나무를 피해서 반대로 놓으면 가리지 않는 이런 사각지대를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쪽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하고 나면 뒤에 후속 조치가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교류도 할 계획이고 작년도에 미얀마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작년에 미얀마 양군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만나서 구체적인 게 돼서 금년이나 내년에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방문 말고 또 다른 계획은.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중소기업 교류라든가 그런 것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천환

문천환위원

그동안 교류사업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지 못하고 한 것은 당장에만 생각하고 교류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후속조치로 예를 들어 태국이나 독일이 있으면 이 나라에 대한 문화를 같이 교류한다든지 문화행사를 홍보를 해준다든지 우호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단기간의 교류로 끝나지 말고 장기간을 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12쪽이요. 소송 건이 그렇게 많은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소송이 지난해에도 접수 55건이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승소율이 86.4%이고 갈수록 날이 갈수록 소송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이유가 뭐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옛날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작은 것은 포기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법률에 대한 사소한 거라도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많이 소송을 내는 경향, 예를 들어 도로에서 조금만 잘못했다 해도 소송을 제기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지금 승소율이 86% 정도면 14%는 우리가 과실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떤 건이 그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구상 건 같은 것은 저희가 많이 진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그런 것 했을 때.
천환

문천환위원

사실 행정에서 100% 승소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무리한 업무를 봤다고 생각 않나요? 14%에 대해서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크게 일반 소송에 대해서 크게 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토지거래허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하는 근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패소한 경우가 좀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무리하지 않은 행정을 펼쳐서 관하고 소송을 하면 무조건 진다, 관에서는 1%의 오차도 없이 행정을 펼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CCTV 방범에 대해서만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취약지구를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방범을 위주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얼마 전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한 것에 대해 자료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공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통신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방범뿐 아니라 무단투기도 관제실에서 갖다 버리는 것을 보다보면 줌으로 당겨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부서간에 협조 좀 했으면 좋겠고요. 카메라 주변이라든지 당겨서 볼 수 있는 주변에라도 경고 문구를 붙여서 경각심을 좀 줘서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간다든지 확인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다 보고 있다는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확인 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경각심을 주게끔 해서 근절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문천환 위원님에 이어서 소송 패소에 따른 13쪽, 그때 환경미화원 건은 어떻게 됐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소송 진행 중이다가 저희들이 소송 중단하고 장애인 미화원이었는데요. 그 미화원에 대해서는 복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환경미화원 쪽에서 계속 소송을 해서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포기 했다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노동위원회에서는 졌고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저희들이 소송을 포기하고 환경미화원을 복직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지금 어디에서 근무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청소과에서 배치했는지 파악은 못했고 복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어차피 복직시킬 것을 방송, 신문,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고 서구를 실추시키고 그 이유가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청소행정과 나름대로 고민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화원 전체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중론도 있었고 작은 건데 너무하지 않았냐는 여론도 좀 있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개인적으로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계속 가다가 중간에 복직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일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양면적인 면으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공무원들의 업무는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나 중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14쪽 그동안 추진사항 2011년 정서진 해넘이축제 광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서진 해넘이축제 광고를 어떻게 하셨어요 2011년에?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트위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라든가 작게나마 LED를 만들어서 짧게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홍보팀장이…….
병근

김병근위원

실장님이 대답하세요. 해넘이 축제 광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그 당시 해넘이축제 할 때 광고 기간이 너무 짧아서 동장들한테 동원을 했다 이런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어떤 광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병근

김병근위원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2011년에 해넘이축제 광고가 나와 있으니까 실장님이 대답하는 것은 LED나 그렇게 해서 짧은 기간에 광고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활용한 광고를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광고를 한건데 실제적으로는 그 광고가 역효과를 내지 않았냐 이거예요. 사람을 동원하고 이러지 않았냐 이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정서진축제 하는데 사람을 동원하지 않았냐.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구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행사로 정서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좋다는 판단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5천에서 1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든 간에 모인 인원은 1만5천에서 2만 명 정도로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작게 됐더라도 강제 동원보다는, 강제 동원도 물론 있었다고 좀 보겠죠. 단체장까지 다 참석을 해라 했지만 강제동원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홍보사항을 보고 스스로 참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보름 때에도 경인아라뱃길에서 하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행사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함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아라뱃길의 모든 것을 그쪽하고 우리하고도 연계해서 각종 행사를 한다면 서구를 알리는 데는 굉장히 큰 위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즐기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짧은 기간 내에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을 강제 동원하고 그러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때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사람을 동원했다고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물론 지금 아직 상징물, 조형물도 설치 안 된 상태이고 미흡한 점은 많이 있었지만 짧은 기간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 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는 되지 않았나, 수자원공사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줬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 주차에 대한 불만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녀갔고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에서 하는 큰 행사인데 가능하면 홍보 같은 것을 실장님이 챙겨서 잘 하시고 강제동원 같은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좋은 관광지를 우리가 동원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앞으로도 정말 좋은 관광지를 만들어서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제 동원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로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 위원님들의 건의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올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O 총무과

13시 41분

서재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익 총무팀장입니다. 최창수 인사팀장입니다. 손미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노화영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서재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사항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 문제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청라동 신축 관련돼서 설명을 하셨는데 검단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검단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1동에서 2동, 3동, 4동을 분가를 시키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동사무소 청사를 짓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검단1동은 청사 부지를 확보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따라줘서 그동안 계속 2동, 3동, 4동 계속 분가를 하면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1동의 계획은 부지는 진작부터 마련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과 또 오류동이 지금 개발이 돼서 아파트 유입이 많이 돼서 검단1동이 지금 다른 3동에 비해서 딱 2배, 면적 대비 또 인구 대비하면 2배수의 면적과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동의 분동계획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지금 검단 1동이 인구가 거의 49,000 돼 가지고 이제 5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류지구에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에 다 입주가 되면 그래서 거기 검단1동에 대한 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검단1동 청사가 출장소에 얹혀 사는 입장에서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검단1동을 지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검단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계속 살림을 나누어 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검단5동을 분동하게 되면 청사를 또 마련해야 되고 아울러 청라1,2,3동 그 다음에 가정동 루원씨티 내에도 지금 1,2동을 이전해서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검단1동에 대해서는 빨리 지어서 출장소에서 나와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동청사 관계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조금 미루게 됐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구 재정을 검토해서 검단1동에 대한 것도 계획을 짜서 아울러서 검단5동의 분동 관련된 것도 같이 병행토록 해서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분동을 해서 청사를 신축해서 검단1동을 옮기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오늘 낼 얘기 나온 건 아니란 말이죠.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나온 문제인데 이런 계획조차 지금 아직 아우트라인도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아니 아우트라인은 내부적으로는 잡았는데요…….

김진규위원

그럼 그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언제쯤 하겠다는 계획서?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기간을 잡을 수 없는 게 우리가 매년 동청사를 하나씩 지어왔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개 동 청사 짓는데 80억 내외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재정으로서는 한개 동 청사 신축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보니까 같이 잡는다는 게, 물론 어렵게 검단1동이 어려운 살림을 끌고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사무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꾸 미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김진규위원

지금 1동에서의 불만이 그거거든요. 오류동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다보니까 1동 지을만 하면 또 오류동이 생겨서 분동해야 되면 5동 또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평생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검단1동 주민들의 상당한 불만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을 뭔가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놔야 1동의 주민들이나 기대하는 사람들한테 희망 또는 계획이 이렇게 됐다라는, 우리도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검단1동 부지만 확보해놓고 안 지어주느냐 이러다가 오류동 분동하면 또 거기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획이라도 좀 나와 있으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라도 해 줄 텐데그것 계획조차도 안 서 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와 별개 문제이긴 합니다. 민원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통반장조례에 대해서 했는데 그 문제가 지금 통장님들이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근무 연수에 대해서…….

김진규위원

2년 임기에 3회 연임 제한 건과 연령 제한, 물론 기존에 연령제한은 65세로 돼있음에도 자연부락은 연령제한을 폐지는 했습니다만 연임 3회 기준을 둔다면 그 시점을 어디서부터 보는 겁니까? 조례 발의한 날로부터 3회로 보는 겁니까?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의 누적한 걸 3회를…….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전에 처음에 통반장 조례 개정 당시 현재 지금 임기가 시작돼서 진행 중인 분들은 그때까지는 빼고 지금 조례가 돼 가지고 8년차 되는 분들이 작년 말부터 금년도에 임기가 총 8년이 만기가 돼서 금년도에 통장 교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례가 이번에 새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전 조례를 적용한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적용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아니죠. 기존에 있었던 것은 조례 발의 전에 내가 10년을 통장을 해왔어도 금년도에 조례가 되면 금년부터 시작해서 8년이 온 겁니다. 8년 전에 이 통반장 조례가 개정돼서 현재 금년도 작년 말부터 금년도에 퇴직하게 되는 통장님들이 조례 제정 이후 만 8년이 돼서 금년도에 많이 교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은 검단1동에 있는 통장들이 연명을 해서 왔는데 사실상 이게 통장연합회에서 연명을 해서 움직인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 통장 조례가 만약 특히 검단지역이 그럴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덜 그럴 것 같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사실 할 사람이 없어서 연령도 65세에서 예외규정을 두긴 했으나 그분들이 지금 3회 연임을 하고 조례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자연부락은 예외조항을 둬서…….

김진규위원

연령 제한만 예외 조항을 뒀지 3회 연임 제도에 대해서는 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조례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총무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공고를 해서 3회 연임됐다 하더라도 정말 할 사람이 없다면 3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예외규정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3회 연임 다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동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도 명시를 안했는데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만약 총 임기가 끝나 사표를 내고 새로 공고 내서 신청을 받았는데도 없을 시에는 그 통장에 대해서 다시 재 위촉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진짜 없으면 그분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통 공고를 해서 보름을 준다든지 그 기간을 1개월 정도 뒀는데도 계속 두 번의 공고를 냈는데도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그 분들이 다시 통장을 할 수 있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진규위원

내부적인 결론이지 외부에서 통장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3동 같은 경우 민원문제가 된 10통장님 민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그냥 재임용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데 왜 기회도 안주느냐 이런 민원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공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기존 하던 사람이 잘했으면 더 연임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못해서 뭔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잘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데 동장님의 권한으로 그냥 연임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10통장 같은 경우에는 10통에는 공고를 본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10통장이 지금 법적으로 계류 중이긴 하나 법적으로는 해촉 사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법이 확정이 되면 통장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동네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재임용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 그런 것이 뭔가, 그러면 공고를 통장 임기 만료 1달 전에, 2달 전에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고를 했을 것이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신청을 안했으니까 그 사람 재임용하지 않았겠느냐, 그랬더니 공고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룰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임기 만료 한달 전에 공고를 반드시 한다. 그래놓고 기존 통장 또 새로운 하고 싶은 사람 접수를 해서 공정성 있게 심의를 통해서 선별돼줘야 된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미비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이나 기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 저한테 계속 진정서도 갖고 왔고 거기에 대한 조례 발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한테 연명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다시 재정비를 해줬으면 합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서구 또 각 동에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자치팀장님하고도 잠깐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서 무전기를 산 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필요하다 순찰을 하면서 응급하게 필요할 때, 경찰서와 긴급을 요할 때는 연락체계가 필요한데 아마 우리가 무전기를 사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꽤 오래돼서 그 회사가 배터리 충전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래된 제품이라 배터리가 없다는 거예요. 단종돼서. 그래서 아마 작년에 무전기를 사달라고 신청했는데 예산 문제로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은 자기 사비를 털어가면서 밤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야간 방과 후에 학생들이나 여성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우리 구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여성예비군 창사 추진에 대해 여쭤볼께요. 부녀방범대는 치안을 도와주는 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여성예비군이 꼭 필요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지역에 남자 예비군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원하는 게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역 각 동별로 있는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더 여성분들에게도 지역 향토방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해서 각 지역의 예비군 관할 사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에서 이것을 적극 협조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협조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대에 있는 지역 대장들도 필요하다 협조를 요청해서 창설하게 된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원자 모집은 구에서 해서 지원자를 받아서…….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지역대에서 합니다. 예비군 지역대에서 운영하고 그런 것은 하고 우리는 지역의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훈련 같은 것은.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지역대에서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협조가 와도, 얼마나 조사해 보셨어요 이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계양과 부평구가 있고 동구가 올해 창설할 예정이고 해서 그쪽 실무자들하고 연락을 해봤었습니다. 그게 잘 되고 안 되고는 지역의 기관장이나 협조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만약에 창설만 해놓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에 창설을 해놓고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활용 하냐에 따라 유익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라동통합 여쭤볼게요.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죠?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위상을 위해서는 지금 연희, 경서, 원창동으로 돼 있는 동을 청라동으로 일괄 통합해달라는 내용이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작년 2011년도 2월 15일날 법정동 단일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의견도 듣고 행안부에 청라동 법정동 설치에 대한 요청도 보내고 해서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시를 거쳐 행안부로 넘어가서 금년 1월 6일날 행안부 담당자가 방문해서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청라국제도시를 한바퀴 돌고 거기에 입주자 사무국장 최재우씨와 주민 1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행안부 담당자가 당초 발전소 쪽이 빠져있고 기존에 연희, 원창, 경서동 혼합되어 있어 좀 어려운 얘기도 했었고 참여했던 주민들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도 피력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청취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행안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는 얘기를 좀더 합당한 타당성을 요청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도로명주소가 시작돼서 현재는 주민등록 등본상이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대장에 보면 법정동명이 게시돼 있는데 그게 2014년이면 동명 자체가 기재가 안 되게 돼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구상에 나오지도 않는데 굳이 하려고 하냐 거기 의견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청라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주민대표들하고 세 번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안부에서 온 내용을 가지고 내일 중 청라 주민들과 만나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행안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런 것을 힘을 합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올린 안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서 한 내용은 행안부의 담당자 얘기는 그리고 저희 생각도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도 지난번에 도면으로 설명했지만 발전소를 빼고 청라국제도시만 하다보니까 1차적인 것은 행안부의 윗선까지도 그렇게 하면 너무 기형적인 동이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하든지 그것을 좀 바꿔서 올리지 않는 한은 행안부에서 승인이 어렵지 않냐 저희들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과 대화를 나눠서 어느 선까지 정리할 것인지 대화를 해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떠신가요? 거기 발전소를 제외한 곳을 청라동으로 하자는 안이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현재 올린 안이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발전소 있는 곳이 경서동인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경서동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경서동으로 돼 있는 그 구역을 행정동을 그 지역까지 포함하고 법정동은 제외하는 형식은 혹시 방법이 안 되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행정동으로는 포함하고, 그러면 더 문제가, 현재 검암경서동 내에 경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라동에 또 경서동이…….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 맞는 말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희동, 경서동, 원창동이 청라1,2,3동으로 분동이 되고 있잖아요. 법정동이나 원창동이나 경서동이나 연서동인데 행정동이 청라동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청라동으로 넣는 자체를 반대를 하니까요.
일우

정일우위원

청라국제도시 개발구역 안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국제도시 내에 발전소 거기서부터는 빠져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견을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 저도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여망이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자 기호일보 신문을 보면 서구발전협의회 김용식 회장께서 기고문을 썼어요. 혹시 보셨나요? 제목은 이거예요. 인사가 망사가 돼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거기 보면 인천 지역의 한 구청장께서 청원경찰이나 주정차 단속요원 채용 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청탁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겠다. 이런 취지로 심사위원 선정도 공정하게 제비뽑기 형식으로 했다고 하고 학연, 지연, 혈연을 배제하기 위해서 청탁한 사람을 공개하기로 원칙을 정해놓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구청이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 기고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용기 있는 단체장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어느 지역 자치단체장은 선거 때 도움을 받은 댓가로 비서실장이 인사권을 갖고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각서를 써주고 단체장은 허수아비 노릇을 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세인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느 지역 단체장을 얘기하나요? 인천 지역 단체장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느 지역 단체장인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히는 써놓지 않아서 저는 모르고 일단 주정차 서포터스를 뽑을 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여쭤본 말씀에 대답을 해주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누구라고는 알 수가 없죠.
일우

정일우위원

알 수가 없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혹시 서구청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것을 쓴 이유가 서포터즈하고 그런 것을 뽑을 때에…….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서포터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시를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아까와 같이 그렇게 용기 있는 단체장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어느 지역 자치단체장은, 어느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선거 때 도움을 받은 댓가로 비서실장이, 구청장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인사권을 갖고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각서를 써주고 단체장은 허수아비 노릇을 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세인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나 우리 구청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인데 혹시나 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저는 들은 바가…….
일우

정일우위원

들은 바 없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이런 일이 우리 구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보다는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 네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통반장 조례에 대해서 세부사항 규칙이면 규칙 거기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검단3동 통장님의 10통장님 재임용하는데 있어서 절차상 맞는지 해촉사유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 그 다음에 검단1동 청사 신축계획 중장기 계획이든 오류동 분동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든 여기에 관련된 네 가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검단3동 통장님에 대한 것은 민원인이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는데도 조치가 안 되고 이렇다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임용할 때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서구에 여성예비군 창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을 필한 여성 예비군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서구에? 군을 필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직원 중에요?
천환

문천환위원

서구 여성 중에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여기 모집한 사람들 중에…….
천환

문천환위원

예.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일단 30명에 대해서 여성예비군으로 창설이 되면 그것을 부대에서 예비군으로서의 소양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군대를 갔다 와서 예비군을 하는 건 아니고 향토예비군법이 여성도 할 수 있다는 법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군을 갖다 와서 하는 건 아니고 18세 이상 여성이면 지원하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명 중에 군에 갔다 왔다는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왜 물어보냐면요. 여성예비군 그러니까 모든 여성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색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군에 다녀와야 여성예비군에 가입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모든 성인 여성이면 다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지원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하면서까지 여성 예비군을 창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의아하기도 하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아까도 보충설명을 드렸지만 예전에 우리가 예비군훈련을 받을 때보다는 지금은 국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군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게 필요하다보니까 여성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여성예비군에 대해 창설을 각 기관이나 이런데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여성예비군의 가입 조건은 성인 모든 여성이네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서구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시간제계약직 12명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느 부서예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분야에서 일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채용은 어디에서 하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채용은 교통행정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매번 총무과로 의뢰를 해서 하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모든 시간제 계약직하고 단순하고는 틀린데요. 시간제 계약직도 그 기간동안은 공무원으로 봅니다. 우리 구에는 시간제 계약직은 교통행정과 12명이 다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총무과에 의뢰해서 하는 이유는 뭐가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인사에 대한 업무가 총무과 인사팀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절차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에도 그동안 인사위원으로 위촉돼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심의 위원은 몇 분이나 돼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3분이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보통 어디 사시고 뭘 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게 되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생활했던 분이나 변호사, 전직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은 전직 학교장 출신이 좀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다 서구 분들이에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현재 서구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세분 다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이분들의 이력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현주소 같은 것, 듣기에는 서구 분이 아닌 분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다 서구 분이 맞습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현재 외부인사위원 중 한분만 주소가 따로 돼 있다고, 인천 서구가 아니고.
천환

문천환위원

서구 분이 아닌 분이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 이유는 뭐죠? 서구에 심의를 하실만한 분이 없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인사위원 채용 조건에 인천시에 거주하게 되는 것으로 넓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변호사나 이렇게 할 때는 예전에는 서구 지역 내 변호사 사무실이 없었던 시절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폭을 인천광역시 전체로 해놨기 때문에…….
천환

문천환위원

서구에 변호사가 없었던 시절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존심 상하지도 않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좀더 우리 구에 있는 분들만 꼭 한다는 것도……. 인사위원회 규정 내에 그분들을 위촉할 때 인천시로 지역을 해 놔서 거기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계약직 공무원 채용 심사 기준이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떤 심사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이번에 시간제계약직 채용시험 했을 때 응시자격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그 다음에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자격 1년 이상 소지자, 지방공무원법 31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체 건강한 자 해서 단속업무 활동에 지장 없는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번에 12명 채용됐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여기에 전년도하고 이어서 채용된 사람이 있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총12명 중에 5명이 작년도에 했던 직원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작년도에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떨어진 건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니까 왜 떨어지고 붙이고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천환

문천환위원

나쁘게 생각하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얼마든지 옆에서 얘기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심사위원 핑계대면서…….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저희도 최대한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을 하루 전에, 미리 나가게 되면 많은 말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고심을 해서…….
천환

문천환위원

이 12분 중에 조장 선임은 어떤 식으로 하게 돼요? 선임 기준이 있지 않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12명이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은 다 조장요원으로 되고 나중에 추가로 서포터즈라고 다시 채용합니다. 이 12명은 12개 조의 조장들이 되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조장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 없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뽑을 때 조장 요원으로 이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보니까 선임되신 분들이 거의 연희권역이에요. 지역 안배는 있었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지역 안배 그런 건 없고…….
천환

문천환위원

연희, 심곡, 경서동 분들이 거의거든요. 왜 그렇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신청한 분들이 이번에 뽑을 때 24명이 신청해서 12명이 뽑혔는데 지역 안배는 안두고 그것까지 두다보면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천환

문천환위원

지역 안배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공정성도 결여돼있다, 지역안배도 안돼 있다, 점수제나 이런 걸로 해서 근무할 때는 나중에 참작하고 한다더니 진짜 최고 잘했던 사람들도 배제했다 별 얘기가 다 들리거든요. 누가 이렇게 해서 했다 이런 유언비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이나 일용직이라도 공정성을 기해주고 진짜 열심히 일한만큼 보답 받을 수 있는, 안타깝잖아요. 여기에 생계를 다 두고 있었던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더군다나 부서까지 총무과로 넘겨서 할 정도로 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가정동 루원씨티 지역 순환버스 말씀드렸던 것 있죠? 청장님 초도방문시에도 해주겠다고 답변이 있었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지난번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례 만드는 방안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LH공사 측에서 좀, LH공사 측에서도 작년 말까지 이전을 많이 시켜서 20세대 정도만 남는다고 했는데 현재 70가구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LH공사 측에 한 번 더 협의를 한 다음에 진짜 안 되면 다음 회기 때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구비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진짜 가정동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보신다고 해도 다 이해 못하실 거예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이 정도는, 이 이야기가 벌써 2년인데 아직까지도, 가정동 사람들도 서구 주민이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LH 주민이 아니라고요. 화 나 있어요. 너무 화 나 있어요. 이번 초도방문 때도 얘기 안나왔죠? 그게 어떻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제가 가서 LH측하고 하고 내부적으로 조례로 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거기에서 진짜 더 이상 안 된다,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다음에는 조례로 만들어서 구비를 투입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LH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다음 회기 전에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하여간 다음 회기 때는 거기에서 확답을 못하겠다…….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례를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교통단속업무 자격 기준이요. 2011년 모집 자격기준과 2012년도 모집 자격기준 변경된 것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뭐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 말씀해 주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교통 분야 근무기준이 1년 이상 근무자였던 게 6개월 이상 근무자로 기간을 줄였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왜 변경됐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1년 이상을 하다보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만 지원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한번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한번 한 사람은 지원할 수…….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까지 그런 규정을 계속 지키다가 왜 이번에만 바꿨냐고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귀가 있고 다 해요.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총무과로 채용하는 것을 이관했는데 규정을 순식간에 바꿔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바꾸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이 지역에 살지 않는 변호사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서구에 거주하지 않는 인사위원은 임선경님인데요. 변호사는 아니고요.
일우

정일우위원

변호사라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은 변호사 예전에 위촉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현재 이 분은 변호사는 아니고 전직공무원으로 부평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작년 인사위원회 명단과 변경된 게 있나요? 잠깐 줘보실래요? 그 내용은 문서상으로 확인했으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위원님들의 건의사항 및 지적사항을 잘 반영하셔서 올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O 재무과

14시 36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서구 발전과 44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 김진규 위원님, 문천환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경리팀장입니다. 이규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7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70쪽을 보면 주민참여감독제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에 공사가 있으면 주민참여감독을 통장만이 추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통장들을 위촉해서 각 동에 한분씩을 통장자율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예를 들어 동이 넓은 통은 관할 통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라든지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 금년부터는 직접적으로 관할 통의 통장을 수시로 위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전문성도 결여가 사실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특수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검단복지회관 테니스장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테니스를 좋아해서 기술적인 문제, 운동장의 특성 이런 것을 봤을 때 통장만이 주민감독제를 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둔다고 하면 그런 것도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 위주해서 진행되고 사용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실정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데 제한을 두게 되면 모르는 통장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꼴로 그냥 감독하러 왔다갔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해봅니다. 이번에 복지회관에서 테니스장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개보수가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기는 코치가 한분 있어요. 개보수하는동안 자기는 뭐 먹고 사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술적인 문제, 거기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잘 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해줘야 효율적인데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2011년도는 탄력적으로 수시로 사업 여건에 맞게 사람을 뽑아 쓰는 걸 못했고 금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 관계자들을 위촉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축구장을 새로 운동장을 만든다 하면 아무래도 축구를 해본 사람이 더 잘 알 텐데 굳이 통장만이 주민참여감독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 통장들 중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서 애착심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축구동호회나 조기축구회나 축구연합회라든지 지역에 사는 사람 추천을 받아서 특성을 살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가격을 인하하고 나서 아이들 이용률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금액 부분은 약 5% 정도, 늘어난 인력은 30% 늘어났는데 수익 면에서는 요금을 40% 인하했기 때문에 약 5% 정도 적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매주 토.일요일 가서 보니까 인하폭만큼 사먹는 것은 많이 늘어나 큰 변동은 수입 면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30%가 이용 증가한 그게 상쇄하기 때문에 수익 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우려한 부분이 그렇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다행이네요.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사계절썰매장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하셨던 위원님이 계셨는데 어쨌든 문천환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통해서 많은 서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아까 보고하신대로 올해도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O 세무과

16시 25분

다음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문현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현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영현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정준기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기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각 구간 인사교류요. 기술직, 환경직, 농림직은 구간 인사교류가 있죠? 지금 행정직 이외의 구간 인사교류가 안되는 것이 어느 것이 있나요 혹시?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기술 직렬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사 근평을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자주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세무직렬은 아직까지 시군간 인사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다른 직렬들은 다 되고 있는데 세무직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하면 전문성도 더더욱 확보되고 이런 장점이 있죠? 반면에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맞습니다. 세무직은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특히 한 부서에서 여타 직렬은 자주 부서를 이동하고 해서 개인들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고 하는데 세무직렬들은 한동안 교류도 없었고 장시간 한 과에서 근무하다보니 보이지 않게 직원들간 반목도 생길 수 있고 사기도 많이 저하돼 있고 나름대로 진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세무과, 행정직 같은 경우는 부서 이동이나 동으로 간다든지 순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서구 세무과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도 여러 명 있고 14년, 13년, 10년 우리 국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시.군.구간의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 그래서 교류를 희망하는 직원들도 있고 원치 않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희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교류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나름대로 저희 서구에는 출장소하고 서구청의 직원들간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조금 더 사기 차원에서 조직 부서에서 과 신설이라든가 팀 신설 그런 것을 통해서 사기진작 그런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국장님께서 구간 교류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인사교류, 부서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직원 사기도 진작시키고 인사의 숨통도 트일 수 있도록 해주고 한 자리에서 직급 상승도 안 되고 아니면 한 자리에서 한 업무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 1월 달에 1년 치 한번에 내면 10% 할인해주고 3월 달에 내면 7.5%, 5%, 2.5%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고지서를 전체 다 발송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연납제는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안내가 돼 있나요? 분기별로 그렇게 해준다는 안내 문구가 있었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도 사실 받긴 했는데 자동차세가 후불제죠? 기존에는 작년에 탔던 것을 분기별로 내거나 6개월 단위로 내거나.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납기개시일 현재 소유자로서 구분해서 냅니다.

김진규위원

승용차인 경우 12월에 나오는 것은 전년도 것을 후불제로 내는 거잖아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연납제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담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것을 1월 말일까지 안 내면 해당사항이 없는가보다 하고 버리기는 했는데 뭔가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1월 달에는 연말에 세금 낼 것 있고 여러 가지 있어 못 내더라도 지금 여기처럼 분기별로 할인 적용을 해준다는 것을 충분한 주민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주문을 하고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또 한 가지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되는 사항인데 특히 법인 차의 경우 법인이 부도났거나 했을 때 자동차는 누군가가 끌고 다니는 경우는 어떻게 징수합니까?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체납된 상태에서는 압류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차한테는 압류를 했는데 압류됐거나 말았거나 소위 말하는 대포 차예요. 직원이 누가 됐든 사장이 됐든 기존에 끌던 사람이 법인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일부러 찾아 낼 리는 만무하고 그냥 타고 다니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러니까 일단 조치할 사항은 압류조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를 통해 가끔씩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압류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대포차인지 아닌지는 하나하나 확인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김진규위원

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의 경우는 5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차량 소유자에게…….

김진규위원

소유는 법인 이름으로 돼 있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나 50% 이상 대주주가 되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물론 법인 대표자한테도 부과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회사가 이미 부도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차량만 압류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네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대포차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데가 이미 망했기 때문에 다른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 치를 납부하게 되면 중간에 차를 매매를 하게 되면 세금은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정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구청에 와서 그것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네.
기선

김기선자동차세팀장

자동차세팀장 김기선입니다. 연납은 미리 내는 것으로 중간에 폐차, 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환불 처리 가능하고요. 환불처리는 와서 신청해야 되는데 요즘은 전화만 하면 원부를 확인해서 그 날짜로 계산해서 계좌번호 불러서 1,2주 걸려서 환불처리 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 매수인이 서로 인수인계하는 것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량 서로 인수인계한 것을 갖고 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마다 자동차세가 틀리기 때문에 추가로 내든가 환불하든가 그런 게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거의 환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개 다 가능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과가 다시 매수한 사람이 되잖아요.
기선

김기선자동차세팀장

그것은 상계 처리 하는 거죠. 앞으로 받을 게 10만원이고 낼게 10만원으로 딱 떨어지면 없는데 10만인데 5만원이면 추가로 더 5만원을 부과하는 거고요. 그게 번거로우니까 일반 매매상들도 그렇게 안하고 거의 98% 정도는 환불처리 합니다. 냈던 것은 돌려받고 새로 산 것은 다시 내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나가잖아요?
기선

김기선자동차세팀장

반분기별로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중간에 차를 매매했어요. 그러면 6월에 나가나요?
기선

김기선자동차세팀장

6월, 12월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분기 중에 3월 달에 매매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선

김기선자동차세팀장

날짜 계산합니다. 만약 6월 달에 낼 건데 선납 안한 사람들은 아직 부과가 안됐으니까 3월에 팔게 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소유했던 사람이 내고 계산해서 6월 30일까지는 나가는데 만약 3월에 매매했으면 4월 달에 정기분이 아니라 수시로 날짜 계산해서 부과하고 내면 끝나고 산 사람은 정기 부과가 6월 달이니까 3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산해서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날짜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연납은?
기선

김기선자동차세팀장

계속 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럼 실적은 어떻게 돼요?
기선

김기선자동차세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연납은 자진납부 신고하는 제도로 신청하는 사람만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8,000건 신청에 73억 정도 연납했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해서 올해는 그러면 다 보내자 해서 전체를 다 보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안내문을 동봉해서 연납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0% 할인되는 것 내보냈는데 거의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돼서 전화가 안 오는데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안내문이라고 해서 나갔지만 자동차세라고 써있으니까 세금 부과되는 줄 알고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5,000건에 108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비해 연납이 많은 상태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어때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생각보다 대폭 상향됐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차를 가지고 계시지만 10% 할인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연납제로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되고 그 다음에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한번 내보신 분들은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항상 하고 있는데 10% 금액이 사실 자동차세 40만원이면 4만원이 절약되고 80만원은 8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번 해보게 되면 굉장히 호응이 큰 제도입니다. 그래서 2,3월 달 되면 비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2,3,4월 달에는 신청 건수가 적습니다. 1월 달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실적을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실제로는 세금 10%가 덜 걷히는 것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인재육성과,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