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이므로 위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유익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과장님은 보다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송덕환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업무추진 방향 등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복지생활국장
예, 복지생활국장 송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우리 집행부에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박소영 위원장님하고 황의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를 위해서 우리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분야라든가 경제분야 원측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해서 반드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올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송덕환 복지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과, 경제과, 위생과를 그리고 2월 10일 금요일에는 환경청소과,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복지정책과장은 보고준비해 주시고 복지생활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석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복지관 직원들 교환해서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장점이 어떤 점이 있습디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자기들이 추진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거 벤치마킹도 해가 가고요. 그라고 타복지관에서 오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좀 많이 팽배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저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체적으로 16억7,500만원이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걸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모집할 때 각 동으로 저희들 그 내라가 매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매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데 요 프로그램이 내가 이래 듣기로는 한 2년이 적당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아동 조기서비스에 대해서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봤을 때는 2년이 적당하면은 2년 계획을 잡아가 예산을 편성해 갖고 유지를 시키고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예. 그 문제아동 같은거는 비등록 장애인중에 치료를 하는건데 2년간 다 받는게 아니고 6개월에서 호전이 되면은 6개월로 종료를 해야 되고 그래도 안되는 사람은 1년까지 해주고 그래도 못 미치면은 2년까지 하고 2년 돼도 치료가 안되면은 이제 장애인등록을 해서 장애인 파트에서 이제 바우처사업을 받아야 되거든예.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2년간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2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러면 사람 유형별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유형별로 다 달라예.
의순
황의순위원
차이가 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3개월 해서 효과가 보는 사람 3개월하고 그만두고 최대한 2년까지 가능하고 2년 해도 치료가 안되는 사람은 이제 장애인등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6개월 그 교육을 받아가 인증이 된다 카는걸 어디서 판정 어떻게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 바우처하는 서비스 기관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기관에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자기들이 판정을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기관에서는 그 내가 기관의 얘기를 듣고 하는 깁니다. 기간 한 최소한의 거의 대다수가 그지요? 2년을 원하고 또 본인들도 그래 원하는 모양이라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고 또 이 조기서비스사업이나 전체 지역투자사업이 예산이 올해 편성되었는기 삭감이 많이 되었습디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국비사업에서 분권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시비사업이고 구비도 저희들이 1.5%에서 3%까지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본인부담도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본인부담도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본인부담도 있는데 그 국시비 중에서 우리 전체에서 분권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분권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분권사업은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분권사업은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정부에서 지정되었는기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예. 지금 문제행동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하시는게 2년간이 최대한 기한입니다. 맥시멈입니다. 2년만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우처사업이 올해 4년차 사업이 되거든예. 그래 되면은 그전에 2년차 했는 사람 떨어져 나가고 올해 2년해가 떨어져 나가면은 수요가 많이 줄을 수도 있고 이기 장애인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예. 줄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었는데 하반기에 다시 수요조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추경으로 더 내려올 경향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함 추진해본 경향으로는 지금 수요 맞추기가 연말 되면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왜냐.
의순
황의순위원
타구에 비해가 우리가 자원이 계속 줄어든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많은데 그렇게 자원이 막 무한정 늘어나는거는 아니거든예. 문제행동 아동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우리가 지금현재로 그 학교폭력이나, 문제아동이나 이기 더 주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 현실에서 예산이 문제아동 조기서비스사업이 4억5,000만원이 작년에 책정이 돼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 3억8,000으로 삭감이 되었더라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 중요성이 조금 뭐라 칼꼬요? 부서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위에서 우리가 지금 올리기는 저희들이 한 350명 정도로 계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250명분으로 예산이 삭감 돼가 지금 내려와가 그래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타 유형에서 타분야에서 남는 예산이 있다면은 저희들 추경에 문제행동아동에 수요자가 많다면은 다시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300몇십명이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로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우리가 예산으로 작년 예산으로 따졌을 때는 매월 250명 수준밖에 수용을 못하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안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다가 또 삭감이 되었으니까. 지금현재는 더 열악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걸 그 과장님 아시고 나중에 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지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 전문직 이분들이 예산이 36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그러면은 아카데미 수료를 하고 주로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문화복지분야와 생활복지분야 두 개 분야로 나눠가예. 노인 소비생활 지도도 하고, 문화예술서비스도 하고, 지역사회모니터 행정서비스 지원 캐가 우리 구청 민원실에 안내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지원도 하고 지역사회서비스 그래가 열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그 저거 뭐고 희망자에 한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그 보일러 교체도 요렇게 연계를 해주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현재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현재는 44명이 다 6개 팀으로 나눠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연령대는 대충 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연령대는 평균 60에서 65세 정도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올해 우리 대구시에서 복지계통에 공무원들을 확대해 가지고 뭐 내려올 어떤 우리 구청으로 이렇게 임용돼가 내려올 한 복지직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올해 16명이 내려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6명 내려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3년에 걸쳐 가지고 올해, 내년 2015년에 걸쳐가 29명을 저희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3년 동안 29명.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거는 맞잖아.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올해 인원이 내가 보이끼네 통합조사라든지 이런데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었더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담당 인원이 그래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카면 뭐 사람이 모지래 가지고 어떻다는 둥 뭐 이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줄어 가지고 일은 늘어나고 사람은 줄고 이래가 업무가 말끔하게 처리가 되겠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게 지금 줄었는게 저희들 정원은 지금 4명을 더 받아가 32명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출산휴가 한 명 가고 그리고 저희들 결원이 한명 된 관계로 지금 요게 있는게 통합조사관리가 12명으로 현원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32명을 다 받으면은 통합조사가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적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도 부족하잖아. 작년에도 마찬가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도.
대식
강대식위원
14명 이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 동에 있는 직원을 근무명령을 받아서 2명 했는데 그 수준이고 지금 내년이 되면은 다시 7명이 더 오거든예. 그래서 올 한해는 정말 직원들이 많은 힘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인력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인력부분 이렇다 카면 뭐 이렇게 다른데서 수급할 수 있는 인원은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전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없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올해 6명이 온다 카면 아! 16명이 온다 카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많은 부서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16명이 오는데 8명은 동에 한명씩 있는 동에 한명 더 주고 그리고 안심3,4나 안심1동, 효목1동 같이 큰동에 주고 이래가 동에 8명이 내려가고 저희들 구청에 8명을 받는데 서비스과에 3명, 저희들 5명 이래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이끼네 올해는 일단 동부터 먼저 채워줘야 돼 가지고 줄어들었고 내년에 저희들 7명 받는거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금 다 그 조금 명령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이거 뭐 출산도 아 안 낳아라 칼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도 저희들이 2명이 지금 3월달, 4월달 출산휴가 또 들어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래.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계속 연속이 돼가.
대식
강대식위원
특히나 사회복지직은 여성들이 많은데 자꾸 그래 정부시책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자꾸 출산하라, 출산하라 이 카는데 뭐 아 낳지 마라 칼 수도 없는기고 출산휴가를 줘야되는 기고 사람은 빠지고 일은 늘어나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거 뭐 우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뭐 우에 부서장들이나 회의를 잘 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고요. 한 가지 내가 카는 거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추진했는데 전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보면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기 보면 쪼매 뭐 혹시 자활근로사업에 돈 나오는걸 재료비로 전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런거는 없어예. 재료비 남으면 인건비로 돌립니다. 일하기 좋도록.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원래의 어떤 원 취지가 그야말로 자활근로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일정의 재료비 명목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확대를 못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예산이 많이 배정 돼 가지고 남았는 케이스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이끼네 올해말고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뭐 한 22억5,400만원 가지고 521명이 참여했다 카면 여는 지금 33억4,000만원 가지고 498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돈은 전년도가 적었는데 사람은 많이 참석하고 어떻게 해서 요번에 올해 추진실적에 봤을 때는 돈은 더 많은데 인원은 와 줄어들었노. 내가 그 이야기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1,0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000원씩 인상되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하루에 일당 1,000원씩.
대식
강대식위원
하루에 일당 1,000원씩.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1,000원씩,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다. 1,000원 같으면 보자. 그러면 비슷하이 맞아 들어가는데 그래 나는 혹시나 일자리 근로사업을 하는 어떤 이 돈으로 재료비에 어떻게 나가지 않았나 이런 어떤 의심을 하게 되어서 내가 함 물어보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한 50억을 가지고 7만여명에 대한 우리가 복지대상자를 상대로 우리 업무를 하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참 이 부분이 아이러니한 것이 그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문이에요. 왜냐 하면 예산은 많고 또 복지대상자도 한 7만여명 되고 인원은 그 서비스 사실상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공무원들이 서비스하는 것인데 그 이 문제가 저는 항시 걱정이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기 예를 들어서 예산도 많고 복지대상자도 많고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업무를 보는 직원은 뭐 정식직원이 32명에 27명, 애기 낳으러 한 두명씩 가고 하면 실질적인 업무보는 인구는 27-8명 그런데 이거를 이기 참 이기 문제에요. 사실 보면 예산이 많고 복지대상자가 우리가 서비스할 대상자가 많으면 공무원도 어느 정도는 늘어나야 되는데 이 왜 이렇게 해가 이기 제대로 업무가 되겠느냐? 참 이 상당히 이기 좀 의문이 많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3개년간 해 가지고 저희들 사실 순 사회직만 29명이지 또 행정직을 사회업무로 보도록 하는 대체인력도 또 더 있거든예. 그래 다 합치면 한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45명인가 그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들 구 형편상 각과별로 전부 인원이 없다고 카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올 수가 없어가 일단 순증이라도 저희들이 올해 16명 받고 내년에 7명 받고 그 다음에 또 6명 받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늘이가는 방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공무원 조직이 제가 지난 3년간 공무원 이동사항을 함 이래 봤는데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업무가 늘어나는 부서가 있고 주는 부서가 있는데 희한하게 이게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조직이. 따라가지 못하......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타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데는 다 했는데 복지예산이 지금 55%를 넘었기 때문에 복지관련 부서가 저희 과가 한 개가 더 신설되는게 안 맞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생업자금을 우리가 융자를 해 주잖아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여 보면은 채권이 뭐 30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채권을 회수하는기 이기 사실상 다른 업무도 많은데 이기 융자 같은 것 해 주고 이거 채권 회수를 못해 가지고 그 사유가 뭐 어떤 사유에서 그런 것 자꾸 생기는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원래 자기 집이나 뭐 이렇게 압류물권이 없다 보니까 압류할 수도 없고 그라고 지금 이 빌리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거기 전세 살다가 이사 가뿌고 없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면서 없는데 따라가면서 이기 채권회수도 잘 힘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회수가 어려운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그 결손처분했는기 있는가 싶어가 지금 각 전국 지자체에서 계속 그런 결손처분 사례가 있나, 없나 공문이 막 오거든예. 그런데 아직 한군데도 결손처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시킬 수도 없고 사실은 받을 수 없는 건이 대부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문제에요. 참 아무 우리가 참 이게 시책상으로 하는 거지만 이거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게 사실상 정부에서 저리로 이래 해주고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해서 갚아야 되는데 한번 요런게 맛들인 사람들은 또 그래 하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요런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돼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이게 결국은 이기 처리도 못하고 그냥 안고 가고 있네요. 지금현재.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12쪽에 기초수급자 이거 왜 이래 많습니까? 이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작년에 행복e음이 생기고부터 국세청 자료하고예. 그기 전에는 저희들이 요청해야만이 국세청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한번 국세청자료가 넘어오고 각종 소득에 대한 자료가 금융자료도 넘어오고 다 넘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보장 중지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요청해야 주지 요청 안 하면 안 줬는데.
동두
이동두위원
그전에는 요청해야 이거 받을 수 있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제는 요청하지 않더라도.
동두
이동두위원
않더라도 온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자료를 뿌려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소득증가자라든지 이런기 바로바로 색출이 되니까 작년에 중지자가 많이 늘어났는 겁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이거 보니까 10%가 넘는 그런 그기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것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거 수급자에 대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을 수 있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걸 동이라든지 이걸 다 파악을 못하는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저번에 그 예산설명이나 감사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예. 저 뒤에 보면은 올해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부적 정 수급자 신고센터를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 작년 12월 20일경에 팻말을 아크릴로 해 가지고 전부 20개 동에 다 주고 저희들도 창구에 팻말을 붙여가 부정수급을 받는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비밀리에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겠다고 통장님하고 그래 각 동에 복지위원한테 안내문도 저희들이 다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 즉각 현장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완전 차츰차츰 줄이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할려고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왜 이걸 묻냐 그러면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이거 실지 이 사람은 꼭 이걸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고 있거든요. 왜 못 받느냐? 심지어는 사돈의 팔촌까지도 말이지. 금융조회를 해 가지고라가 누가 돈 있으니까네 그 붙으면 되지. 도와주는 거도 그 한 두 번이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
동두
이동두위원
계속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뭐 누구 말따나 뭐 일가친척이 돈 조금 있다 캐 가지고라가 누가 인척이나 동기가 돈 있다 캐 가지고라가 그 안된다. 실지 그런 사람들 도움받을 만치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예. 올해 그 저희들 복지연계팀이 강화돼가 사실 사회직 신규 16명을 우리 구가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통합조사관리 업무도 많지만 그 인자 예산으로는 다 충당이 안되잖아요? 지금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안되니까 그런 분은 민간자원을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라고 올해 4월부터 희망복지지원팀으로 팀명칭이 또 바뀝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바뀌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라고 그 기준도 그지예? 저희들 부양의무자 소득이 130%에서 185% 소득까지 이렇게 완화 돼가 있어예. 조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급자가 앞으로 조금 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래서 내가 내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내 뭐 지역은 아니지마는 그 해안동 주민인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인데 참 병원에 가 가지고 참! 뭐 파티마병원 가보니까 병명도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데도 이걸 동사무소 갖다 해도 안된다 이거에요.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누구 말따나 자기 친정아버지가 돈 조금 있다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거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가형하고, 나형하고 종사자수는 거의 대동소이 하잖아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예. 이 운영비 카는 자체는 거의 인건비에 소요되는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인건비가.
대식
강대식위원
뭐 프로그램도 뭐 그래도 프로그램도 비교해 봐도 그렇기 나형이나, 가형이나 프로그램 차이도 별로 없잖아, 그지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차등이 지급이 됩니까? 가형하고, 나형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저희들 보면은 가형은 저희들 총 운영비 지원이 연간 한 우리 같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구비까지 합쳐 가지고예. 합쳐가 한 6억1,000만원 정도 나가고 나형은 5억정도 나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한 1억 차이나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한 1억정도 차이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억 정도 차이나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면적이 넓다 보니까 뭐 시설관리비 이런 거는 또 기능보강사업 이런 걸 또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인제 연도별로 해 가지고 주는기고.
대식
강대식위원
연도별로 해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이래 나가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뭐 전기요금이나 그런 거는 아마 면적이 크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면적이 크니까 좀 더 나간다. 요렇게 보면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라고 아무래도 가형은 프로그램 운영을 몇 개 이상 더 하도록 지침에 돼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프로그램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프로그램운영이.
대식
강대식위원
이기 상위법에 정해져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지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따른.
대식
강대식위원
지원기준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침이 나와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기준 이거는 그러면 이게 옛날에 정해져가 있었는 기랐는데 현실에 맞게끔 뭐 개정할 어떤 그런 그거는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운영지침이 내려오는데 거 보면은 요렇게 금액이 어느 정도 가형, 나형 구분 돼가 내려오고예. 시에서 분권 시비 분권사업이거든예. 분권하고 시비가 딱 내려오고 저희들 구비는 똑같이 줍니다. 가형이나, 나형이나.
대식
강대식위원
나형이나 똑같이 주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이기 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6,000만원씩 저희들 구비는 1년에 3억 이렇게 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법이 개정 법이 발효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더라고 그지예? 보니까. 인원수 종사자수는 똑같고 이것도 늘어나고 하여튼 면적이 좀 크다 보니까. 면적도 뭐 큰 나형하고 가형하고 이렇게 비교해 봐도 뭐 한 300헤베 정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러이 2,000헤베 넘고, 안 넘고 그 차이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거의 그 차이인데 그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상근간사 채용을 검토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거 이 사안은 지난번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못을 박자면요. 지금 이 현재 동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진행은 우리 순수 직원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힘드실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사의 필요성은 극히 절실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여러 사람중에 하나인데 그야말로 간사가 있으면 우리 직원분들이 해야될 일은 간사가 하지만 그 다음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행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도 4년마다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다시 증감계획을 하고 수립하고 추진되는 것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되는데 그게 협의체 운영 자체를 위한 자료만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진짜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협의체가 운영이 되도록 할려면 그 한계를 벗으려면 간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보니까 타시도군의 경우 간사를 둬서 진행을 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 지자체가 244개 정도 있잖아요? 그중에 한 50% 정도가 간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구의 경우를 보니까 대구에는 지금 간사를 두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지 않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대구는 없고 남구에서 불교복지재단에서 자기들이 그 간사역할을 해주지. 뭐 인건비 지원해주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런데 유달리 우리 대구시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인제 이게 한번 우리 구에서 조금 앞서나가서 간사를 둬서 진행하다 보면 다른데서도 또 벤치마킹이 돼서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간사 하면 보통 그 말단 직원이나 서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그죠? 간사를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진짜 간사가 수준 높은 간사가 와 가지고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직접적으로 그 의견 개진도 하고 그리고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 정부수립도 하고 그쵸? 전략도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의 간사가 오면 우리 복지협의체는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인데 그 점 잘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용역을 줘서 지금 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예. 과연 이 지역복지협의체 간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그러거든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만 내려오면 시비, 구비 매칭하기는 쉬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구비만 100% 해 가지고 간사를 쓰기에는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안 해서 힘이 드는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교육 때마다 가서 간사가 정말 필요하다. 확실하게 그 복지예산을 아주 적정하게 쓸려면은 이런기 필요하다. 건의중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절실한데 아무튼 이게 잘 시행토록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 뭐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기초수급 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쉬워진다고 이렇게 그기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가 소득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185.
대식
강대식위원
185%로 늘어남에 따라가 내가 얼른 뭐 언론을 통해 보니까 한 올해 예산 투여가 한 2,200억 정도가 정부예산이 투여된다고 이렇게 내가 언론을 본적이 있는데 이 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기 뭐 우에 상부기관으로부터 뭐 시달이 된기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예산서 보이끼네. 그런거는 전연 지금 아직도 우리는 움직일 작년에 짜다 보니까 그런거는 전연 없는데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정부시책대로 2,200억이 이렇게 예산이 투여 돼 가지고 18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가지고 이걸 할라 카면 또 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산을 더 받아야지.
대식
강대식위원
예산을 더 받아가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뭐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옛날에 뭐 신청했는 자가 여기에 아마 탈락되었는 사람이 그에 포함되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뭔고 하면 이 가이드라인의 딱 기준점에서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느 공무원의 잣대에 따라 가지고 되는 수도 있고, 안되는 수도 있고 그라고 또 요 어떤 사람들이 요거는 185%라고 예를 들어가 국가가이드라인을 정해놨을 때 요기에 기준점이 단 뭐 한 5만원이 초과되어 가지고 안될 수도 있고 한 2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주 물론 뭐 어느 일이고 간에 다 기준점은 있기 마련인데 아주 요기 교묘하게 요래 해 가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못 받고 이런 그기 지금 뭐 이기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과정인데 만약에 이기 시행이 되어가지고 된다 카니까 안되겠습니까? 벌써 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정말로 좀 정확한 어떤 그거를 해 가지고 정말로 저 사람이 단돈 2만원 상회 해 가지고 이거 못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단돈 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받는다고 생각했는 사람의 돈 차이는 3만원이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정확히 우리가 판단해가 보고 돈 3만원 때문에 예를 들어가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쪼매 더 상대적으로 넉넉한데도 2만원 때문에 받는 사람 있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이런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아주 요 묘한 경우가. 이런거를 좀 잘 판단해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업무를 좀 이렇게 저소득층의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는 그런거를 조금 잘 우리가 혜안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동별로 어느 동에는 되고 어느 동에는 안되고 요런걸 없애기 위해가 이걸 구청으로 통합을 해 놨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케예. 그라고 내 말 나온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나가 버렸는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거 1, 2, 3기까지 왔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4기.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 4기가 고 했는데 실적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국정홍보나 시정홍보를 그 오케이 라이프라는 그거 공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간에 그 각종 자기 의견을 게재하고 또 뭐 이렇게 자기 생활하다 보면은 불편한 점을 올림으로 해서 온라인상에 몇 %이상 활동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주목표는 온라인 활동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온라인 활동입니까? 오프라인은 아니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오프라인은 한달에 한번씩 테마별로만 하는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걸 하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주는 온라인 활동 자기가 생각했는 거 뭐 좀 불합리한 것, 개선되어야 될 것 뭐 이런 걸 쭉 온라인에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 뭐 활동적인 활발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굉장히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 1등, 2등 이런식으로 했거든예.
대식
강대식위원
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라고 1년에 한번씩 이 사람들을 불러가 청와대 방문해서 오찬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투여는 없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없어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가 각 동에 복지직들이 거의 다 있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다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지금 자꾸 늘어나는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침도 하달하고 이래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직이 이 수시로 그 단체회의나 이런데서 이런걸 좀 수집해서 해달라 왜냐 하면 한번 딱 그냥 딱 통장님들한테나 뭐 단체에다 얘기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부정수급자를 우리가 가려내기가 힘들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복지직 공무원들이 수시로 시간나는대로 이거를 이러 이런 경우에는 좀 신고를 해달라. 왜냐 하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예산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부정으로 수급을 받아 가지고 또 그걸 회수하는데 신경 써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철두철미하게 하면 아! 이제는 부정수급을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그걸 인식을 줘야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수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할라 카면 지금 인제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업무에 비해서 인원도 적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거는 압니다마는 이기 이런 부정수급자가 이기 왜냐 하면 사회적으로 이기 안 좋아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이기 이 많은 인원이 900여명이나 이렇게 이 하는기 이 업무적으로 또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이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수급을 했다가 다시 환수를 했다가 이건 자기들이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알기가 힘들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이런 원천적으로 막을라 카면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그 각 동에 나가있는 공무원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서 시간 나는 대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그 한번 시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특수시책이 정말로 제가 이거 한 2년전부터 공무원이 이런걸 하면 더 실질적으로 시간 쪼매 날 때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 업무보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카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올해 특수시책에 이런 일들이 나와가 올해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다 카면 뭐 6급 이상 뭐 상급직보다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하위직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우리 특수시책에도 토탈솔루션 사례관리단 그거는 뭐 슬그머니 우에 되어뿌습니까? 실적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저번에 한번 감사할 때 보고를 드렸다고 제가 지금 보고를 안 드렸는데 저희들.
대식
강대식위원
그거 뭐 사업실적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토탈솔루션 사례관리자로 110세대를 지금 선정해가 회의를 19회 개최하고예. 대상가구 63세대에 대해서 후원연계도 하고 저희들 토탈솔루션 회의할 때 28개 기관이 참여해 가지고 19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노인보호상담기관이나 뭐 이런데서 와 가지고 노인보호도 실시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기 성과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데 작년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뺐는 것 뿐이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뺏는 것 뿐이라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성과가 좋은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그에 많은 사례를 남기고 그걸 갖다가 뭐뭐 상급부서에라든지 우리는 이렇게 했다 카는 걸 하면 뭐 좋을 것 같애 가지고 보니까 빠져가 있어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감사받을 때 저희들 보고했다고......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이래 보면 인원은 적고 우리 다섯개 우리 지금 복지기획에서는 다섯개 담당이 있는데 언뜻 보면 이거 비슷비슷한 업무가 각 담당별로 이렇게 갈라져가 있다 보니까 일거리는 굉장히 방대하게 이래 나열 했는 식으로 많은데 서로가 연계되는 거는 서로 업무분장을 좀 이래 할 때 좀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시스트만 조금 해주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효율적인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을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 카는 생각이 오늘 업무보고를 다 받는 마당에서 드네요. 제가 봤을 때 뭐 자활지원, 통합조사, 생활보장, 복지연계, 복지기획 뭐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언뜻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도움만 주면 다른 담당이 담당계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나 카는기 생각이 내가 오늘 다 이래 보면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저보다 지금 뭐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더 지금 뭐 일가견이 있으니까 카는데 문외한이지만 제가 언뜻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또 비슷비슷한 이런 어떤 일들이 각 분야 각 담당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분산돼가 있는데 아무튼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카면 서로 담당간에 업무분장도 좀 약간 나눠가면서 어시스트하면서 이래 하다보면 일도 좀 편해질거고 뭐 우리는 우리 계대로 우리 계대로, 이 계대는 이 계대로 이렇게 할라 카다 보면 요도 힘들고 요도 힘들고 다 힘들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카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전부 저소득 영세민이다 보니까 전체가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초수급 저소득을 중심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이 분야는 이 분야, 이 분야는 이 분야인데 전부다 원줄기로 올라가다 보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똑같애요.
대식
강대식위원
뿌리가 똑같으니까 내가 카는거는 좀 비슷한거는 모아 가지고 일거리를 서로가 약간씩.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 해 보라. 이거지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 우리 2012년 업무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짚을 것은 뭐냐면 물론 2013년에 시행해야될 일이지만 올 한해에 간과해서는 안될 그런 사업이 우리가 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토대로 해서 2012년 연차별 동구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에 보면 그 푸드마켓 설치 및 운영사업 있잖아요? 요걸 좀 제가 쐐기를 박으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요걸 인제 우리가 계획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할 때는 계획을 했다가 2012년도에는 폐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물론 이게 푸드마켓을 하는 실시하려고 하는데 2011년에 모집 안되어서 이렇게 2012년에 시행을 못하고 폐지하게 됐다는 그 사안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을 시행을 하면 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 평가에서도 또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있다는 것도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하셨을 때는 그 그만한 형편이 있으셨다는 것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제 왜 간과를 해서는 안되냐면 저소득층이 물론 우리 동구에는 푸드뱅크는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켓의 경우는 8개 구군중에 달서구하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한 3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군데 정도는 중구, 남구 이런데는 뭐 한군데 있고 남구에는 이제 시에서 하고 있는 푸드마켓이 있고 그리고 기타 뭐 북구 할 것 없이 우리 동구만 빼고 8개 구군중에서 우리 동구만 빼고 유일하게 푸드마켓이 없습니다. 뭐 이걸 해서 푸드마켓을 한 다음에 뭐 다른 타구의 경우 적자가 있고 우리는 해볼려고 이제 대상을 모집해 보니까 그 선정이 안되고 이래서 물론 안되고 있지만 저소득층한테는 그래도 어떤 이윤 이걸 운영하는 운영자측에서 이윤을 떠나서 그야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년도에부터 실시를 할려면 올해 어떤 전초작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업무보고에는 이걸 따로 올해 실시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초작업으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푸드마켓이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두곳 전국에 지정이 되거든예. 국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일단 저희들도 신청은 누가 할 것인지 대상자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각 구로 운영을 물어보면 다 어렵다 그러거든예. 그게 한 1,000명의 기초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매월 2만원정도의 쿠폰을 줘가 무료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조달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이끼 설치는 해놓고 실질적인 운영이 안된다는 애로사항을 누가 물품을 많이 기증을 해야 되는데 기증도 뭐 한 두 번 하다가 끊기니까 기증자를 찾지를 못해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시를 할려면은 충분한 어떤 고민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렇죠. 다른 구의 경우는 CWC지역복지관에서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종합복지회관이나 이런데를 보면 실제적으로 뭐 국시비, 구비 많이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복지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이윤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야말로 복지인데 그런 곳에서 예산을 인제 많이 받아서 집행하시면서 복지사업을 하시는 그런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윤을 떠나서 그야말로 어떤 복지를 위해서 좀 힘을 써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으니까 올 한해는 아무튼 푸드마켓쪽에도 내년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램을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복지정책과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 2012년 올 한해에 다섯 개 계가 중심이 되어서 23가지 주요업무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가지 특수시책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요. 예산을 보면 500억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수많은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원 현재는 27명입니다. 현원 27명 이제 일을 하시게 되겠는데 일을 하시기에 굉장히 구 형편상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 한해는 특히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이야 어떻든 이런 역부족을 안고 업무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복지업무에 누수가 그래도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서민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 동구주민이 그 중에서 수혜자들이 그야말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올 한해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서비스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석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우리가 189개 경로당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그 전부다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원됩니다. 운영비, 난방비 다 지원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189개에 대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평균 1년에 난방비, 운영비가 경로당별로 그 인원에 따라서 틀립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인원에 따라 갖고 조금 차이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는 나지마는 평균은 거의.
태현
남태현위원
평균은 1년에 총 얼마에요? 연료비는 대충 얼마정도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그 정확하다기 정확 좀 대충해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한경로당에 한 450만원 잡으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고정해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연료비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니, 운영비를.
태현
남태현위원
운영비 포함해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포함해 갖고 한경로당에 평균은 한 450.
태현
남태현위원
평균 한 450만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450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경로당별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연료비가 어떤데는 많이 모자란다 카고 어떤데는 가만히 있고 그러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주로 인제 주택경로당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래도 기름을 때고 하니까 좀 모지랠끼고 아파트중에도 아파트경로당이 있는데 새로 신설되고 좀 규모가 큰데 이런데는 솔직히 그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체를 해주고 하니까 연료비는 거의 많이 남는 편이 됩니다, 자체가.
태현
남태현위원
그건 월로 따지면은 몇 개월 동안 쓰라고 내주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난방비는 보통 지금 3개월밖에 안됩니다. 12, 1, 2 한 요정도 해 갖고 나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월 그래 되면 월 한 70-80만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나가는 이기 230 연료비가 그 정도 나갈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경로당별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계장님 그 한 보통 그러면 70-80만원 나갑니까? 그 한 말씀 해 줘요. 왜냐 하면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주택경로당은 한 얼마정도 3개월에 지원이 됩니까? 평균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한 3개월에 한 180만원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
70 얼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60만원이 나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러면 그 자료는 왜냐 하면 우리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그 자료는 그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 한 장씩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남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내 더 질문드릴께요. 지금 현재 사설하고, 공설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10만원 차이난다 그랬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파트 경로당하고.
동두
이동두위원
예, 아파트하고 일반 공설경로당하고. 그래 실지 그 아파트경로당하고, 그 공설경로당 보면은 사실 그 10만원 차이 나는데 공설경로당 보면은 아파트경로당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 그러면은 인구수를 따지면은 엄청스런 차이 나거든요. 차이 나는데 사실 10만원 이거 차이 나가는 형평성이 안 있는다, 안 맞다. 그 실지 어떤 공설경로당에 가보면은 많은데는 여 지금 백몇십명씩 이래 있거든요. 물론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방촌, 동촌, 지저 쭉 이래 가보면은 공설경로당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경로당하고 10만원 차이 나가는 이기 형평성이 안 맞아요. 많이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저경로당이라든지 우리 방촌1경로당.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런 경로당이든지 또 검사 이런데 가보면은 보통 평균 보면은 검사동 2경로당 가보면은 그 낮에 보면 평균 수 이거 노인들이 거주하는 인구가 지금 한 50명씩 넘어요. 지저도 마찬가지이고 방촌1경로당을 보면은 물론 회원수도 100명이 훨씬 넘지마는 그 1층, 2층 따져가지고라 보면은 그 굉장히 인원이 많단 말입니다. 그 따져 보면 실지 연료비가 모자래 가지고라가 실지 불을 때지를 못해요. 그런 반면에 아파트경로당에 가 보면은 이거 남아가지고라가 돈을 축적 해 가지고라가 딴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경로당에 지금 연료비도 실지 지금 많이 나가는데는 거의 한 290만원까지 나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비, 난방비 합쳐 갖고 한 400만원 조금 넘는데도 있고 많이 나가는데는 거의 470-80만원쯤 나가는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예. 계산해 보면 갭이 그 정도 벌어집니다.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요. 그래 갖고 물론 10만원 차이이지마는 그것도 뭐 일시적으로 딱 그래 하기도 좀 그런 사항도 있고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자체가요.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런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라가 조금 또 차이를 줘 가지고라가 실지 아파트경로당은 또 자체적으로 이게 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남을 때가 있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저나.
동두
이동두위원
그 보면 연료비가 모자래가지고라가 전기장판도 사용하고 이래 한다 말이지 현재 보면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걸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함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 내용은 뭡니까? 그 일초교 일경로당 지속운영 요거는 어떤식으로 하는 내용이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일초교 일경로당 운영하는 거는 우리 동구 관내에 28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옛날에 2007년도인가 서로가 협약을 맺어 갖고 그 인제 우리 뭐라카나? 그 뭐고 그걸 하는데 어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갖고 우리 강사들이 나가 갖고 그 합니다. 자체가예. 그걸 물론 똑 일초교 일경로당만 아니더라도 우리 효목1동이나 불로봉무동 그라고 효목2동 그라고 신암2동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갖고 현재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카나 어린이 관련 일단 소양강사 이런거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노인중에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나 두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파견되어서 학교 어린이들 갈킨다. 이 말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체가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내용이고 또 뭐 기타 다른 내용은 특별하게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기타 다른 거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지금 아까 이야기했는대로 그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갖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안 그래도 한자 갈키는 뭐 주민자치 경로당에 파견되어가 한 분 뭐 신암5동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있지마는 뭐 요거 뭐 너무 범위가 이래 핵심적인게 없어가 내 물어보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여성파트까지만 하고요. 취약계층 아동복지증진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서비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직장보육시설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5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5명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영유아플라자는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영유아플라자는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보통 보면 거기 2층에 장난감도서관이나 북카페 놀이 체험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누구나 와가 놀 수 있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와 갖고 이제 대여료 1,000원이나 받고 이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대여료 얼마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대여료를 한 1,00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000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회원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회원제도로요? 회원가입은 어떻게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회원가입을 해 갖고 회원제로 운영을 하면서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회원가입 할 때 뭐 자금이 들어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가입비가.
의순
황의순위원
가입비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만원 연회비 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가입비 연회비로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연 만원이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영유아플라자에서 교육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민간보육시설에 우리 교사들 어떤 그런 소양교육이나 이런 걸 할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 교사이직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동구쪽에는. 그래 갖고 그 민간에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소양교육이나 학부모교육 이런 사항에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우리 강동노인복지관 우리 기채가 11억, 13억 지금 예산이 시에서 30억 정도가 미반영 되었는데 이 가능합니까? 올해 2013년 3월까지 가능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가능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우리 구비도 지금 11억이나 또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구비도 구비지마는 시비 30억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50억중에 지금 20억이 반영되고 30억 미반영 돼 있는데 먼저번에 우리 노인회장님이나 우리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님하고 저도 이래 기획실장님하고 김연수 행정부시장님 그라고 또 아마 노인회장님쪽 거기는 김범일 시장 만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도 추경 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주겠다. 이래 얘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 정도까지 얘기가 돼 있다. 말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되면 시비가 그래 되면 내년 3월달에 준공할라 카면 우리 구비도 차질 없이 그게 되어줘야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최소한 그 결산추경 때에는 그런대로 어느 정도 해줘야 내년 3월 공사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기 가능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가능해야죠.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게 워낙 우리가 처음부터 이기 재정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참 문제라서 그래 나는 이거 상당히 내년 3월달에 준공할라 카면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 뭐 빨리 지나가다보이 지났는데 33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복지증진에 대해가 아동범죄용 예방 CCTV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10대를 하는데 종전에는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26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6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돼 있고 올해 금년에 1억6,000이 내려와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
10대 추가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추가로 지금 설치할려고 합니다. 자체가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설치하는 지역은 어떤 대상 지역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의 공원지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공원지역?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아동범죄 예방용이기 때문에 전부 공원지역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동부경찰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역 선정한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이 2개 동이 늘어난다 했는데 기존 작년보다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인원도 조금 작년보다.
대식
강대식위원
인원도 늘어나는데 예산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3억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똑같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작년하고 뭐 예산이 우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드림스타트사업 이 사업을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으면 3억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지금 확대하라고 자꾸 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대식
강대식위원
돈은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구비 매칭 하라. 이 말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구비도 보탤 수 있는 것도 보태 갖고.
대식
강대식위원
보태 갖고 하라.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수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000만원 더 보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수성구 같은데는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 어느 정도 동도 더 늘라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요, 뭐. 하여튼간에 뭐 이게 효과를 내고 뭐 성과를 내는 것 같으면 어떤식으로든 뭐 해야될 문제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다른기 아니고 우리 무슨 사업을 이렇게 방대하게 하다 보면 매년 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꼭 들어가지 않아도 소요 돼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도 될 데 이런데 예산을 해 가지고 거 뭐 몇 백만원씩, 몇 백만원씩 내 소요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 특히 뭐 홍보효과라든지 뭐 이렇게 효과도 없는 뭐 이래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례적으로 매년 동안 답습해가 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앉아 가지고 뭐 그런 것 사업들은 이기 별로 이거 효과를 못 낸다 카면 과감하이 그런 거는 없애고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거를 그에 의해서 다만 뭐 적은 돈이지마는 글로 또 옮기고 좀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뭐 정말로 이거 적은 돈을 들여가 효율적인 어떤 방법도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책상에 앉아 가지고 자꾸 답습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거는 뭐 올해는 이 정책은 없애가 다른데 하는기 득이 되겠다 싶으면 없애가 다른데로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그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그런데 줄아 가지고 혜택 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자꾸 좀 이래 변화시키는게 우리 일선에서 해야될 공무원의 어떤 하나의 본분이 아닌가 싶은데 좀 그런데도 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우리 계가 쭉 있지마는 머리 맞대가 똑 내 계만 내가 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다른 계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래 일선에서 사람이 접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머리를 맞대가 좋은 의견 같으면 서로 개진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조금 변화도 줄 수 있는 과감하게 캐 봤자 그 틀안에 그 틀이지마는 그래도 변화를 줘가 조금한 예산이지마는 좋은데 한 사람 더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쪽 있는 방향이 있다 카면 언제든지 그걸 좀 변화를 시켜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3개 분야에 인제 프로그램 자체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 자체 프로그램도 있지마는 거의 다 또 지역사회하고 연계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가예. 그거뿐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쪽하고도 연계를 시켜 갖고 프로그램의 새로운 어떤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뭐 어떤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이끼네 같은 주어진 예산 가지고 어차피 구비가 없어 가지고 또 매칭을 거기 못한다 싶으면 그 안에서 하던거라도 조금 어디서 이거는 요렇게만 줄아가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그기 있다카면 과감하이 이쪽편을 돌리가지고라도 뭐 동 2개 더 늘어나고 투여인원 인원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똑같다. 그런 것 같으면 결국 어데 뭐 가지고 어떻게 해. 그러면 수급 그러이 소요자체가 수요자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가 1원씩 돌아가던기 수가 늘어나고 동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뭐 8전이나 이렇게 적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프로그램 수가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카는 거는 홍보물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되면 홍보물에 드는 돈을 과감하이 일로 땡겨 가지고 그 늘어난 인원 그거를 메꿔 나간다든지 이런식으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조절을 해 갖고 여기에 뭐고 아동들한테 큰 그기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이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올 하는 어떤 이런 정책에 있어 가지고도 과감하이 우리가 효과가 없었다. 이거는 정말로 해 보니까 이렇더라 싶으면 과감하이 그 선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돈 내가 그 돈을 나머지기를 가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을 탁 바꿔 가지고 인식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거에 투여하고 이거는 효과가 없더라고 과감하이 더 국장이나 뭐 부청장한테 의사전달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함 해보겠다. 이기 우리가 뭐 더 변화를 주는기 더 나을 것 같다. 효과는 더 있을 것 같다. 과감하이 좀 그런 의식의 전환을 해 가지고 전환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쪼매 모색 해 그냥 우에 해놨는 관례대로 답습, 답습 해가 내려와가 안 들어가야 될 예산도 내 거기 이래 하지 말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요것도 우리 드림스타트 위원회가 있어 갖고 전체적으로 위원회 나중에 프로그램 확정할 적에는 위원회 전체적으로 그걸 보고합니다. 전체적으로요. 프로그램.
대식
강대식위원
위원회도 뭐 작년에도 보니까 위원회 1회 개최하고 뭐 이런데 위원회 카는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모이 보면 거서 뭐 좋은 방향을 좀 해가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뭐 이런기 잘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주어진 틀 바구니 속에서 조금의 변화 이래 있는데 제가 카는 거는 집행을 하는데 있어 예산집행을 하고,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이라요. 이거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복지서비스과의 전체적인 일들을 하고 나가는데 계장님도 일선에서 좀 과감하이 보고 이거는 정말로 필요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지금 하고 있다 카는데는 과감하이 바꿔 가지고 다른쪽으로 돌려 가지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키우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저쪽에 연말 예산편성시에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 있지요? 500만원 소요되는 그 새마을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장애인 휠체어 엘리베이터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예산이 한 500만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때 그지요? 그래가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실제로 그거는 AS비가 5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모르겠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지체장애인은 복지정책과.
의순
황의순위원
예?
대식
강대식위원
여 과 아니고 복지정책과.
의순
황의순위원
여 예산일낀데.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라.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하차도는 우리가 아니고.
의순
황의순위원
복지정책과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과 소관.
대식
강대식위원
장애인, 장애인.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지하차도 앞에 요기 우리 뭐고 동서시장 앞에 거기 지하차도.
의순
황의순위원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 관리는 우리가 하는건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하차도는 옛날에는 그기 건설과에서 했는데 자체가예. 그 부분은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거에 대해서 내 안 그래도 하여튼 뭐 복지지원과에서 서비스과도 알아야 될 생각이 아닌가 싶으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어떠냐 하면 거기에 AS비용이 500만원 들어가는 모양이라요. 매년마다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지체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사람 1년에 한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용인원도 없지마는 옳게 작동되는지 의문스러워요. 실제로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AS비는 매년마다 500만원이 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거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해서 그지요? 그 대신에 오히려 지원을 좀 해주더라도 그 지체장애인에 그지요? 뭐 한 200만원 지원으로 300만원 우리 구비가 절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체장애인은 실제적인데 쓰일 수 있고 그런 차원인데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좀 참조를 하시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협의를 해줄 수 있는 대상자가 또 복지지원과 맞다, 그지요? 서비스과 맞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복지시설운영자하고 그 단체하고 저희들이 얼마전에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 몇 가지 안을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합디다. 뭐냐 카면 장애인재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전에 몇 년 전에 저희가 예산을 받았다가 취소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었지마는 앞으로 업무계획에 이걸 좀 첨가를 시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지요? 협조를 좀 부탁드릴까 싶어서 요 몇 가지 안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요거 자료를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협회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전달한 사항이고 하니까 참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그 여러모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우리 노인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아동, 청소년 뭐 이래 챙기실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 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지원에 관해서 보면 상당히 그 수혜자들도 많지만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410억원 정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신문지상을 보면 물론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뭐 우리 구는 지난해 지난 한해 동안에도 이제 뭐 많이 노력하신 결과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마는 그 민간 어린이집쪽에 대표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 차량 사고가 빈번한데 우리가 뉴스에 오를 정도의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애들이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통제가 안되고 있다고 해서 차량 동승자나 일지도 작성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런 쪽에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그지요? 어린이나 그런쪽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차량 사고뿐만 아니라 그 우리 공립이나 법인 뭐 민간 뭐 가정 그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가정 같은 경우도 특히 인제 가정 보육시설 같은 경우를 보면 그 거기에서 가르친 선생님들의 어떤 자질이 다른데보다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도 인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 뉴스에서 많이 접하지만 특히 가정시설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의 자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애들한테 가는 타격 그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가 물론 정책적으로 예산은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우리가 영유아 플라자에 그 3층에 교육실을 만들어 갖고 별도로 뭐 소요시간을 정해 갖고 그런 부분을 할려고 합니다. 자체가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고 뭐 올 한해 지나서 감사시에 여러 가지가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우리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012년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는 19가지 주요업무하고 그리고 청장 공약사항으로 두 가지 현안사항을 로드맵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뭐 올해 사회복지직이 3명정도가 충원이 된다고 하셨죠? 그럴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작년에 24명인데요. 올해 2명이 증 26명인데 실지 또 우리 강동노인복지관이 또 별도로 또 움직이고 영유아플라자가 직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만 해도 거진 1,200억이고.
소영
박소영위원장
맞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소영
박소영위원장
몇 명이 뭐 충원이 되고 또 현원 뭐 26명이라고 해도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마찬가지로 그 업무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이고 역부족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얘기하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어떤 사회적 약자가 그리고 어떤 차이로 인해서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복지사각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어린이집 있잖아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민간어린이집 이런 것 거는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이 수시감시는 안되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수시 나갑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수시 나가는 거는 꼭히 그에 뭐 어떤 잘못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통보를 하고 나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혹시나 어떤 여러 가지 사전에 문제점이 물론 뭐 일반적 통보해주고 나가는 것도 있지마는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겨 갖고 주변에 사전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불시점검도 나갑니다. 자체가예.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내가 카는 거는 법으로 그래 돼 있나? 이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완전 법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예, 법으로 수시점검은 안되구로 돼가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니, 수시점검도 합니다. 하는데 통보를 해주고 이때까지 나갔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그 통보를 해줘뿌리면 결국은 그래 인원을 갖다가 가짜 인원을 올려놨다든지 이런기 그래 갑작스레 모아 가지고 인원을 맞춘다든지 충분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금년도부터는 어떤 문제점이 일단 있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지금 수시점검 나가는데 불시로 나갑니다. 통보도 없이 그냥 이래.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기 바로 그 부분인데 그거야 뭐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명백하이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의 폐해가 이게 뭐 공공적인 문제는 빼더라도 자기의 어떤 생계수단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자 요새 국가에서도 또 이렇게 보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손바닥으로 햇빛 가리는 식으로 이렇게 마 이렇게 다 그렇다 카는 거는 물론 아니겠지마는 그 많은 어린이집들 속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라고 또 이렇게 난방료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 애들 추운데 적어도 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라 카면 이 추운 날씨에 한 20도는 넘어야 되는데 한 16도나 이렇게 맞춰놓고 아들 꽁꽁 얼룬는다든지 말입니다. 그지요? 그 난방비 좀 줄아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울려고 이런 것 그 다음에 간식비 뭐 유령의 어떤 어린이만 이름만 올려놓고 그 간식비 자기 챙기는 것 이런거는 정말로 철퇴를 맞아야 됩니다. 더구나 뭐 이거 다 성장했는 어떤 그런 성인도 아니고 아주 그 정말 철도 모르고 그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운다 카는 이거는 정말로 철퇴를 맞아 가지고 이거는 정말로 뭐 극악무도한 어떤 뭐 범죄자들보다 더 크게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지마는 그런데서 좀 철두철미하이 해 가지고 절대 우리 동구에는 그런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해 가지고 사법처리 내지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강화해 가지고 절대 발 못 붙이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특별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정규 경제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석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그 요 앞에 앉아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래 일반시중에 이래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뭐 사회적 기업을 한다. 뭐 우짜고 하는데 그 사회적 기업 인제 신청은 엄청 많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떤 기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사회적육성위원회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5개소죠? 5개소. (관계공무원석에서
5개소를 지금 하는데 이 소문듣기로는 사회적 기업이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며, 선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래 사회적 기업이 돼 그건 사실상 그 관리는 우리 경제과에서 하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원도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지금 5개소 중에 그게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다 충족해 가지고 선정을 한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자료라든가 이런 제출은 우리 구청을 통해서 올라가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그 담당계장님 보기에 지금 나열한 그런 부분에서 충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어쩝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거 인제 우리가 어차피 국비, 시비로 하는 거지만 관리는 우리한테 있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단은 관리를 지금 이게 뭐 시작한지는 얼마 안되었지마는 제대로 정착이 안되는 상태에서 이기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감독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지금 이기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솔직히 화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나 하는 것이 이래 보면 뭐 그런 거진 충족을 한다고 봐요. 보는데 그래서 다른데도 지금 계속 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국비하고 시비인데 국비하고 시비라 하더라도 업무관장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진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제대로 하는지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 그랬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앉아 계세요. 그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신 남태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예비적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예비단계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면 되겠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아까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기업에 방금 계장님이 나열한 어떤 그런 것들에 필요충분 조건이 전부다 충족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데 충족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뭐라칼까? 전시적인 어떤 밖으로 드러내놓는 어떤 홍보효과랄까 이것만 충족해가 가는 그런 하나의 일련의 어떤 기업도 봤단 말입니다. 그 뭐 내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어떻다, 어떻다고는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비적 사업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에 대한 필요충분조건 이런기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맡아가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거를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래 하는데 있어서 예비적 사업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거의 어떤 거기에 본연의 어떤 뜻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충분하이 100% 인식을 하고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이게 또한 의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그 뭐 이렇게 경영자라든지 이런 사업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차원에서도 뭐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기 있습니까? 농촌지도소나 뭐 아니면 뭐 어떤 경영 이런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유능한 사람들 앞에 뭐 분기별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연 몇회의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없는 걸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직까지는 뭐 미비하다. 이거지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포커스를 쪼매 맞춰야 될게 돈만 그냥 이기 예비적 사회적기업의 한 일례를 든다 카면 시간이 좀 갑니다마는 그 할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돈이 다 보조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이 돈이 보조가 되다 보니까 그 나오는 거에 대비해가 자기 돈으로 투자 해 가지고 먼저 내놨단 말입니다. 차기 연도에 나올 보조금을 갖다가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올해 1차적 연도에 나오는 것 걸로는 도저히 그것가 꾸려나갈 수가 없으니까 2차 연도에 나오는 그 돈을 보고 자기 돈을 사비를 들이 가지고 뭐 어떤 기업 할 준비를 구축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될거라고 생각했지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해 보니까 고용창출이라든지 그에 나오는 뭐 어떤 이득을 발생시켜가 다시 또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영 안 맞아 떨어져가 뭐 괴리감이 이만치 생겨뿌는 겁니다. 허둥지둥 갈 길을 못 잡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에요. 그래 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업에 참석했을까 카는 어떤 의구심마저 드는 어떤 그런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무작정 서류 올려가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정해 가지고 이렇게 너거 해라고 이래 내려줬는 그렇다고 보면 마인드 자체가 아주 잘못 돼가 있는 사람한테 이 기업을 맡겨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계장님 이해가 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 이윤을 창출하겠다 카는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이 기업을 맡겨놨다 카는 그 자체는 아주 잘못되었다, 뭔가.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의 의식전환이 제일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정신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이런 기업을 운영을 해나가겠냐 이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는 할 일이 뭐냐?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안된다 카면 그거를 되기 위하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더라도 차후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 지도, 감독 이거는 철저히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인드도 없이 그래 자기의 어떤 사기업 어데 뭐 구멍가게 점빵 내놓은 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10개 인풋하면 아웃풋이 12개라야 되고 13개라야 된다. 그런 논리로 한다 카면 사회적 기업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어떻게 해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윤을 남기되 그거를 이윤을 가지고 다시 일자리 하나, 둘, 셋, 넷 더 늘라 가 가지고 온 동네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덤으로 잘 살기 위하자 카고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놨는데 저 개인적으로 소득을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기업을 맡기면 안된다. 본 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겁니다. 바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우선 돼야될게 나는 교육이 철저하이 필요하다. 너거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길로 가면 안된다.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교육을 시켜주고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준비 안된 그런 사람한테 감독만 하고 뭐 지도를 한다고 해서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단 정해놨지마는 국비, 시비가 투여 됐지마는 어떻게 해서든 이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부시책에 맞게끔 할라 카면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던져나가는 죽도 밥도 안되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고 전부다 자빠질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철저히 좀 보시고 이런데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정말로 잘못될 때는 따끔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하 뭐 강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조금전에 사회적 기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일단 조금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 저희 본 위원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선정기준에도 우리 조례안이 선정 돼 있는데 그런 것도 가미 시켜가 선정기준에 일말의 1%라도 작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위원이나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해 갖고 선정했는 조례안을 갖다가 내팽겨쳐놔뿌면 그 언제 씁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 것 적용을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추진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심의위원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심의위원을예?
의순
황의순위원
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요 인원을 250명 선정 160명 선정할 때 어떤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그 만18세 이상 구직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산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주민센터에 접수를 해 가지고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엑셀파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취업을 시켜 나가고 있고 그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은 시행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제가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심의 서면심의 받는 과정을 봤을 때 그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제가 요번에 업무를 와 가지고 보면서 직원인데 조금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시켰습니다. 제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가 이렇게 하고 하는거는 잘못되었다. 사전에 심의 받기 위해서는 일단 과장이 제일 먼저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사인을 하고 위원님들인데 심의를 전부다 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조금 미흡한게 아니고 그럴 수가 없지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심의위원들한테 서면질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일주일이나 보름전에 본인들한테 그 자료를 다 줘야 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자료 구경도 한번 안 하고 사인만 해달라고 가져왔는데 사인하는 심의위원 입니까? 아니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제 본 위원한테도 그래 가져왔는데 다른 개별적인 심의위원한테는 어떻겠습니까? 아직 그 사인도 안 받았던데요? 안 받은 사람 두 사람 받고 내한테 가져왔습디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다 220명 명단이 선정되고 나서 그라고 선정된 기준도 없이 심의평가표 하나만 들고 사인하는 란만 들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심의가 결정되기 전에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결정돼가 명단을 사후로 내가 가져오라고 역정을 내니까 가져왔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거는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모른다 카면 이 모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카면 농락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요번에 추가로 지금 일부가 지금 배정되면서 그게 추가심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아마 사전에 심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업하는게 지금 1월달부터 해서 3월달에 하고 있는 중이거든예. 공공근로는.
의순
황의순위원
저는 그런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탈퇴를 하겠습니다. 여 공식적으로 내 발표를 할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사인하는 심의위원은 필요 없습니다. 심의위원 구성해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사전에 받는기 맞습니다. 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사전에 받습니까? 사전에 받아야지요. 그라고 사전에 받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충분하이 제공을 해줘야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
의순
황의순위원
알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인원은 다 선정이 되고 사인만 해달라 카고 본 위원한테 가져오는데 주민의 대표입니다. 저희들이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요번에 했는 그거는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것만 잘못되었는기 하나를 보면은 여러 가지도 믿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과장님, 국장님은 서명도 안 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건 제가 알고 그래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직원인데 좀 질타를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선정 다 되고 서명도 안 하고 본 위원한테 서명을 해달라 그래 가져오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내 그래 어제 내 심의 사인을 안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어제 제가 그.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과장님 뵙자고 이야기했지요? 안 내려왔지요? 출장 나가셨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어제 출장 가 가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당연히 사전에 그 위원님들인데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자료를 사전에 보여 드리고 그래 해야되는기 맞습니다. 신청서 다 받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물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라고 칩시다. 그지요? 치면은 그런 내용을 또 알으켜줘야 되지요? 그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위원님들한테는 다 알려드려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압니까? 언제 알려드리고 언제 어떻게 그.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방침이 결정되고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사업별로.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그래 시행 안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어제께 받은 부분은 제가 그래 직원들인데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저는 굉장히 황당했고 우리 그 동구청이 업무를 이런식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항상 눈여겨봐야 될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어제 부분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나중에 알고 직원들한테 질책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데이. 그건 과장님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앞으로 절대로 이런 결과 없도록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그 뭐 오셔서 얼마 안되었지만 지금 사실상 이 공공근로사업이 꼭 있어야 될 부분이지만 운영과정에서 참 저래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공근로 할려고 하는 사람 많이 이게 청탁 뭐 비슷하게 합니다. 이래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일차적으로 묻는기 이렇게 묻습니다. 공공근로한 적이 있느냐? 언제 했느냐? 이게 할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또 할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물어보고 뭐가 얘기 들으면 그 사람 또 다리를 건너 가지고 와요. 오면 그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언제 했느냐 물어보고 안된다. 나는 그 자리에서 끊어버려요. 왜? 할 사람은 많은데 한 사람이 몇 년 하면 안된다. 이거요. 그래 그 데이터를 물론 그 프로그램이 있겠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이 공정성이 되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혹시나 그걸 잘못해 가지고 한 사람이 또 하게 되면 그 문제에요. 그게 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게 하나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공무원을 불신하는 일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담당계장님을 더구나 뭐 계장님들이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밑에 주무, 주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그런 데이터에 정해서 어떤 불만요인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다.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기본을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동서시장에 그 화장실 개선사업은 마감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그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조금 날씨가 조금 풀릴 때까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외부적으로 해야 될 이런 거라든가 있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원래 예상은 2월 20일 준공이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느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것도 앞으로 그 외벽까지 다 하고 할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 한달정도의 기간은 좀 소요될 걸로 그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개월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참 이거 진짜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 받은지는 뭐 제가 알기로는 만 2년 반, 3년 되었을 낍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만에 인제 화장실 하나 짓는데 이래 오래 걸려가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빨리 줘야 되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추진하는거보이 내 진짜 나는 우리 지역이고 내가 눈으로 항상 보는 장소가 되어놓이 그런가 참 답답하이 진행이 돼가 제가 계속 촉구도 하고 빨리 해달라고 그 여러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도 그지요? 이제 와서도 또 건물 짓고도 또 이래 늦어지네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올 겨울이 유난히 추워 가지고 지금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참 모든 면에 그 공사도 그 공사지마는 또 뭐 추진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내중에 예산집행 과정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참 불만족스럽습니데이. 요거 참 마무리는 확실하이 좀 지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선데 그지요? 우리 그 보면 맨 앞에 이래 보면은 전통시장 활성화 한다고 마크는 참 좋게 잘 붙여놨습니다. 2011년도 계획에 보면 그지요? 그래 놨는데 실제로는 내 봤을 때 시장에 조금의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당이 되고 하면은 빨리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대백마트입니다. 체인 프랜차이즈 사업하는데 그지요? 왜 우리가 긁어부스럼 냅니까?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함 답변을 해 주이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제가 와서 인자 파악을 쭉 해본 결과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SSM에 해당 된다. 이래 가지고 지식경제부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가지고 회신을 받았는데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해당되는 사업체에 저희들이 등록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 자기들 나름대로 해당되는 부서에 받은 답변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의견이 상충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다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해당되는 부서에서 담당 사무관하고 어제도 제 통화를 했는데 지금 다음주 중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해 주겠다. 지금 요렇게까지 돼가 있고 요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때까지 그 진행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사실 뭐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법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의견이 상충되니까 다시 상부기관에 질의를 한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가 대백 그 체인점이 그지요? 대백마트 체인점이 작년 8월달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가 9월달초에 그 추석명절 이전에 개업을 했어요. 그라고 질의를 하고 다 해가 그거보다 한 10월달 돼서 지식경제부에서 답변이 프랜차이즈 그 뭐고 대백마트 체인점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려 와가 프랜차이즈에 지정점으로 인정이 되면은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래서.
의순
황의순위원
맞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등록하라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질의돼가 내려왔는 지식경제부의 답변입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갖고 다른데 중소기업청이나 대백마트 그 대백본점에서 이의를 제기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11월 24일까지는 집행을 좀 말아둬 캤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단 그거는 그때까지 중지를 해달라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그 날짜도 지났습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 확실한 답변을 들고도 집행을 왜 못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 이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답변왔는 기간이 좀.
의순
황의순위원
저는 그 담당자가 주민을 보호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이 한마디로. 우리 구의원 본 위원도 늘상 이야기하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그 질의가 답변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집행을 해뿟으면 또 이상이 없을기고 만약에 대백 그 본점에서 그지요? 11월 24일까지 기다려둬. 자기가 답변 낸다. 그지요? 그카더라도 답변이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는데 그지요? 그 중간에도 날짜 지나면 집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동구청직원인지 대백본점을 보호하는 동구청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다려야 되니까 한번 더 믿어보고 그지요? 언제까지 답변을 예상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 다음주에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지금 거기 사무관이.
의순
황의순위원
다음주까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사무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하기사 거의 뭐 몇 개월입니까? 6개월 기다렸는데 하루이틀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정확한 답변으로 정확한 집행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 바랄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답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뭐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 하나하나 챙기시기가 어렵겠지만 이하 뭐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 하루이틀 걸린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오시기전부터 계속해서 지목이 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빠른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 어떤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이나 또 법률적으로도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것도 개정을 해 가면서 보호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 지금 우리 25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안에서의 어떤, 어떤 하드, 하드적인 요소를 지원하는 것이고 26쪽에 보면 전통시장경영 혁신사업 추진을 보면 이건 소프트쪽에 개면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1,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물론 그 예산을 투입해서 뭐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한 곳은 겉으로의 외형이 많이 바뀌었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뭐 내용적으로도 많이 바뀐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치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16개 우리 시장 인정시장과 더불어 16개 시장이 있는데 과연 이 시장중에 물론 획기적으로 바뀐데는 많이 바뀌었어요. 모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5쪽, 26쪽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 그리고 뭐 우리 감사에서도 그렇고 예산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16개 시장중에서 전통시장중에서 오르내리는 전통시장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계속해서 뭐 현대화사업이 되고 경영혁신추진사업이 되고 계속합니다. 그 잘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래서 전폭적인 예산지원도 하고 행정적으로 뭐 혁신 경영혁신 사업도 추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뭐 사회 전반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왕따가 있고 여기가나 저기가나 왕따가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에요. 16개 중에 우리가 그토록 국가적으로 보호할려고 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보호하려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소외되는 전통시장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전통시장들 잘되고 있는 전통시장들을 더 잘되도록 하는 것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되는 곳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는 그 기타의 열외 된 전통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시장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기울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야 되지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행정적으로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 뭐 거론되는 우리 갑쪽에 동서시장, 송라시장, 동구시장, 방촌시장, 공항시장 뭐 불로시장 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외에 다른 전통시장들은 지금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보면 행정적으로도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건들여 달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계획을 다 이렇게 해 두셨고 1년 동안에 계획을 다 해 두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진을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와중에도 시설이 노후된 것이라든지 뭐 각종 지금현재 인정시장에서 그냥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인정시장 자체도 안되어 있는 곳을 인정시장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든지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있듯이 전통시장에서도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야말로 말로만 16개 전통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가기 직전의 전통시장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그런 지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저희 뭐 위원님들도 함께 뭐 신경을 쓰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잘 돼가는 곳보다는 또 지금 다 죽어 가는 그런 곳도 정말 심혈을 기울려서 보살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그 부분에도 좀 업무추진 하는 가운데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내 카는 거는 안 듣고 유통담당 같이 좀 배석해 가지고. E등급에서 D등급으로 한 단계를 올리라 카면은 전통시장이 뭐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유통담당 홍진윤입니다. 전통시장평가에 대해서는 경영혁신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산하에 거기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상인조직 면이라든지.)
대식
강대식위원
상인조직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상인조직 그 다음에 인자 시장의 어떤 상권매력도.)
대식
강대식위원
상권매력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라고 인자 그 앞으로 시장의 성장가능성이라든지.)
대식
강대식위원
성장가능성.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러한 부분들 여섯 개 항목에 대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등등.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평가를 해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A등급부터 E등급까지가 있는데 제가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E등급 같은 경우에는 국고 국가상급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보조를 받을라 캐도 E등급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D등급까지는 가능한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E등급은 못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내가 조사를 내 나름대로 작년에 내가 홍계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해보고 나서 실제로 이거 참 방금 우리 박 위원장 이야기했겠지마는 내가 불로전통시장하고 가장 비견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불로전통시장하고 우리 반야월시장하고 비교를 함 해봤어요. 장을 내가 전통 불로전통시장 장을 두 번을 가 봤고 반야월시장 장을 두 번을 가봤어요. 상대비교를 함 해봤는 거지요. 물론 내가 그 하루종일 그 앉아 가지고 사람 오는 수는 못 따져봤습니다. 제일 붐빈다 카는 시간대에 상대비교를 해본 겁니다. 실은 반야월시장이 사람이 많았습니다. 불로전통시장을 왜 살려놨나 이기 아니고 불로전통시장은 지역적 특성상 우리 팔공산의 관문에 있고 이거 연계해 가지고 우리 뭐 관광도 하고 여기서 장도 보고 이런 그걸로 했다 카는 그 잘 했습니다. 잘했는데 상대적으로 저기 반야월시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뭐 볼거리라든지 뭐 이렇게 관문이 안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분산도라든지 집약도 면에서는 불로시장이 우월한 거는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요렇게 상권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가지고 그런데 인자 넓이라든지 이런걸로 봤을 때는 또 반야월시장이 더 넓고 이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먼저 번에 내 그거 주차장 문제도 이야기했고 지금 E 등급으로서 하나의 국비도 우리가 못 따내 가지고 그냥 방치돼가 있는 이런 상태이고 그런데 어째 보면 사람들의 이용도라 카는 거는 오히려 이마트가 거기 있고 롯데마트가 거기 있고 이렇더라도 오히려 5일장 전통장날에 사람 집약적으로 모이는 것은 반야월시장이 오히려 돈 이렇게 많이 투여 해 가지고 관광명소의 관문인 불로시장보다 더 우월적 지위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도 지금 중기에서 지정하는 것은 E등급밖에 안나온다. 그래서 내가 인자 이 E등급을 D등급으로 한 단계 승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렇다 카면 물론 상인조직이라 카면 상인조직도 상인들 다 모다가 너거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걸 가 온다 카면 이 사람들도 수용을 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우리 박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마는 충분하이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팽겨놨는 부분이 있지 않나 나도 마찬가지 나도 반성하게 되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 카면 이 구색에 맞춰가 등급을 조정해가 국비를 타내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해가 맨날천날 민원이 생겨가 장날마다 두들겨패고 싸우고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가 어느 지역을 조금 집단화 시켜 가지고 전통시장을 갖다가 잘 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지금 방만하이 해 가지고 내 민원인마다 골목 때문에 싸우고, 차도 때문에 싸우고 이런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머리를 맞대가 생각해보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제 생각은 이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거를 한번 내 나름대로는 파악해 놨는기 있으니까 필요하다 카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계장님이나 뭐 밑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한번 정도는 가 가지고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도 함 해보고 이래가 정말 사람 많이 모이는데는 내팽겨쳐놓고 이거 뭐 돈 그만치 들여가 해놔도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봤을 때는 우에 보면 실패작이다. E등급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자꾸 그렇게만 하지 말고 중기청에서 심사를 해가 한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 카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서든 올려야 됩니다. 올려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좀 하고 그래야 상인들도 아! 인식을 달리하고 그러지 우리는 암만캐도 안되는데 뭐. 이런걸 놔두면 그날도 보면 장날 와보면 알겠지마는 그 지역민이 한 30%도 안됩니다. 전부다 외지에서 와 가지고 길가에다가 전부다 펴놓고 차 뭐 오토바이도 제대로 하나 못 들어가게끔 이래 만들어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뭔데? 우리 동네 사람이 장사해가 가 가면 괜찮은데 전부다 뜨내기들이 와가 돈 다 벌어가면서 우리 글로 길도 한번 못 들어가도록 장날마다 그 차 못 댕깁니다, 거기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등급을 하나 높이더라도 높여 가지고 어떻게 서로가 지속되는 민원을 해소해 가지고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서로 머리를 맞대가 올해는 모색을 함 해보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 아까전에 간과해버린게 있어가 그거까지 해가 세 가지는 요약 해 가지고 질의를 함 할께요. 구청장이 작년초에 지시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1번에 아까전에 뭐라 캤습니까? 가야마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가마야시.
대식
강대식위원
가마야시하고 하반기에는 영어권 어떤 도시하고 이렇게 작년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래 받았는 걸로 내가 기억됩니다, 아마. 그리고 올 업무보고에는 영어권 그거는 완전히 빠져버렸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본하고 지금현재 그 가까운 곳에 교류를 해보도록 먼저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먼저하고 그 지금 황산 정도 같으면 대충 내가 파악해 보니까 황산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돼 가지고 우리하고도 꽤 지금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황산축제 때 한번 왔다갔다하고 황산시 보러 황산이라 카는 산 보러 왔다갔다하는 그 어떤 그거지 지금 공무원하고 우리 그냥 교류 이거 뿐이지. 그에 대한 우리 특정특산물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특산물이라든가 이런거를 교류한다든지 이런거는 전혀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이 시대에 흐름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시대가 도래되었는데 물론 옛날부터 했는 의리를 지킨다 카면 어쩔 수 없겠지마는 시대적으로 맞춰 가지고 일본 좋고 영어권 괜찮아요. 그런데 별 어떤 의미 없이 그냥 옛날에 맺어놨는 자매도시 이거 가지고 계속 끈 갖다가 이렇게 오는 것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 농지보존 전용관리 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특히 GB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자율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 가지고 이래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소홀한 어떤 그런 감시의 틈을 타 가지고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논을 갖다가 그냥 무단으로 뭐 자갈을 부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기 비일비재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꼭 우리는 여 뭐 인원 몇 명 안되고 이렇다 보니까 뭐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와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런 인원밖에 안되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어떤 뭐 작년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거 그지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 뭐 일일이 열거 안 할께요. 이런일이 정말 잘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적은 인원이지마는 조금 이래 좀 이래 철저한 어떤 사후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적발시 되더라도 유야무야 또 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고 또 공무원 단속 갔을 때만 요래 살짝이 하다가 또 가뿌고 나면 또 모르구로 싹 하고 하는 이런기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인자 그런걸 놔둬도 뭐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없는데 형평성에 어긋나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살밥 먹다가 들키는데 어떤 사람은 엄연하이 저지르며 쌀밥 묵으면서도 안 들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이거는 안 맞다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거 하나 짚고요. 그 다음 반야월 연근 홍보관 및 산책로 카는데 이기 모든 일들이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습디다. 전부다 이렇게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 매칭 부분 이런 것도 다 해놓고 난 뒤에 이래 했습니다라고 떡 가옵디다. 그런데 적어도 55년간이나 그에 태어나 가지고 눈 감으면 어느 길이 어느 길이고 농로길 어디 가가 제일 빠른 길이고 이런걸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사전에 어떤 우리 이렇게 한번 할라 캅디다라고 협의를 한번 한다든지 뭐 상의 한번하는 일이 나 이때까지 한번 내가 직접 찍어 가지고 말을 해야만이 가 오는거지 사전에 한번 이런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래 묻는 이때까지 집행부 공무원 한번도 아무도 못 봤습니다. 내가 그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함 가 올라보시오. 이래 돼서 가오지. 이것도 돈이라 카면 5억이 들어 가지고 산책로를 하는데 산책로를 또 내가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상상이 갑니다. 어떻게 한다 카는기 상상이 가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시간에 내가 왜 이런 부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전에 어떻게 되었을 때 본인은 어떤 루트를 통해가 일로 가 가지고 길은 이래 돼 가지고 이래가가 그래야만이 사람이 좀 모일 것 같더라든지. 아니면 교통 접근성상 요렇게 요렇게 길을 하는기 좋겠다든지 요길로 통해가 조길로 가다 보면 뭐 볼거리가 하나 더 있다든지. 뭐 이런기 내 눈에 걸리키지마는 한번도 그런 것 상의해본적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으면 특히나 뭐 우리 참 강서지역에 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이야 이 도심지라 가지고 이런 걸 할 것 없지마는 특히 우리 안심지역에는 이때까지 한번도 외지 안 가고 55년 동안 내 거 살아왔는데 눈 감으면 농로길 하나라도 다 지금 눈에 그릴 수 있는데 그리라 카면은 한번도 이런거를 협의하고 상의 안터라 이 말입니다. 돈 5억이라 카는 돈을 들이 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잘못 되었다. 이거 일로 고치자 카면 또 예산 투여도 더 됩니다. 그 전에 한번 연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그 지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원로 그 지역에서 태어나가 이때까지 살았는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한번 정도만이라도 협의해가 요런요런요런 그림을 그리면 가장 예산 적게 들여가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도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아쉽더라 과장님께서는 제가 분명히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이거 만들면서 한번, 한번 정도는 수렴을, 수렴을 해 가지고 좀더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한 어떤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내가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뭐 내가 꼭 낑기 가지고 뭐 내 의도대로 하겠다. 절대 이런 거는 없고요. 좀더 일을 원활하게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연근 가지고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34%를 점유하는 안심지역의 연근, 안심 뭐 신평 우리 동구지역에 재배면적이 34%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이기 이전에도 벌써 뭐 연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어요. 계속해 왔는데 그래 지금 이기 길을 만든다 하면서 5억씩 들여 가지고 하면 인제 연근에 대해 저도 알아보니까 종류가 아주 많고 주로 안심지역 이 동구지역에서 재배하는 거는 주로 식용, 식용이란 재배에요. 그런데 이런 5억씩 이래 앞으로 투자를 하면 제개인적 생각은 이래요. 이거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면서 관광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연근꽃이 색깔도 여러 가지이고 요 하나의 대안제시를 제가 하는 거에요. 아주 색깔도 여러 가지고 이런데 자! 연근단지에 가니까 먹는 연근도 있지만 그 꽃필 때 호화찬란하고 이래가 지금 전라도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연근꽃 피는 것 보러 전국에서 갑니다. 면적도 아주 적어요. 전라도쪽에 있는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34%나 생산하는 지역에서 제가 볼 때는 지원을 어떤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자! 꽃이 호화로운 거는 연뿌리가 없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길을 앞으로 이렇게 5억씩 들여 가지고 길을 만들게 되면 그 주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보조를 조금 해주든지 이래 해서 그 길 주위에 어느 정도는 식용이 아닌 꽃을 볼 수 있는 것을 재배를 해서 관광객이 모일 수 있도록 그래야 효과적이다 라는 거죠. 효과적이다. 그래 우리보다 면적 10분의 1도 안되는 전라도 이런데 100분의 1도 안되는 그런 면적을 가진데도 우리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가지고 연꽃 필 때 되면 그리 몰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고 지원을 하되 이런 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길을 조성해놔놓고 그 농사 짓기 좋으라고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관광용이 있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관광용이 있어야 돼. 그러면 관광용이라 카면 이대로 그냥 해놔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에요. 꽃을 호화찬란한 각계각색 색깔이 할 수 있는 꽃을 재배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것도 한번 깊이 병행해서 생각을 함 해보시라 하는 그런 싶어요. 지금 연 재배단지 가면은 우째 돌연변이 아니고는 다른 색깔들이 꽃이 피고 하는데 거진 백색으로 확 피잖아요. 물론 그것도 보기 좋아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 관광도 겸해서 할려고 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5억씩이나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좀더 지원액도 내년에 더 할 수도 있고 좋으면 국가에서 보고 시나 구나 시에서도 돈도 더 받아낼 수도 여 관광단지로 해야 되겠다. 시범적으로 요렇게 해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여기 돈 여 옆에 여도 넓혀야 되겠고 무슨 또 여기에 대한 무슨 관광 관람할 수 있는 또 거서 먹을 수 있는 뭐 자리도 마련해야 되겠고 이래가지고 시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서서히 마인드를 그냥 이래 가는게 아니고 겸해서 갈 수 있는 마인드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시에다 제의도 하고 우에도 제의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 그러이 전국에서 34%나 하는 연 재배단지 연근 재배단지에서 이거 제가 보면 아주 안타까워요. 진짜로 꽃 필 때 가서 보면 야! 이걸 어떡하면 살리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올해는 못하면 만약에 이 길을 올해 5억을 들여 가지고 다듬잖아요? 정비를 하잖아요? 그지요? 하고 나면 이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어서 그런 지주들한테라도 길을 주위에 예를 들어서 뭐 5미터만 5미터 쭉 따라서 재배를 씨도 좀 농촌진흥청하고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이래 가지고 색색으로 꽃이 쫙 피고 그리 지나갈 때 야! 멋지다. 또 나머지들은 흰꽃이 피고 막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요거는 건의하는 겁니다. 건의 제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제가 경제과에 와서 그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위치는 뭐 파악은 돼 있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손에 잡힌 계획이 섰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추진하면서 지역민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또 여기에 전문가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에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해 보면서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 가지고 제가 현장에는 갔다왔습니다. 이기 인자 지금 보통 안심지역의 연근은 겨울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이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관광객이 올려고 하면은 사계절 내 와야 됩니다. 그래 이걸 지금 구상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요게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사계절 다 오는 것은 물론 좋죠. 좋으나 특성상 연꽃이 활짝 필 때만 관광객이 벌떼같이 몰려와도 그 반짝 특수라도 또 누릴 수가 있어요. 그라고 또 첫째는 관광객이 많이 오면 연근을 반야월 동구지역에서 재배한 연근이 여기에서도 연근이 가공도 잘되고 첫째 브랜드가 또 살릴 수도 있고 자! 이거는 동구제품이다. 이 여러 가지 그기 많아요. 많기 때문에 특성상 1년내내 할 수가 없잖아요. 반짝이지만 PR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좋고 또 거기에 아! 연꽃 한참 필 때 카면 아! 대구 어데 연꽃구경하러 가야지. 카면은 그 동안만이라도 거기에 와서 쓰고 가는 돈이 많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오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걸 노려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모든 내용이 포함된 그러한 알찬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해피샵 그 현재 상태가 문을 닫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율하체육공원에 있는 해피샵은 그 올해 1월 1일자로 참여자가 지금 영업이 중단이 돼 가지고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원인은 뭡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제가 와가 파악해 보기로는 현재 참여자가 아마 그 이윤이 본인들이 생각했는 것보다 많지는 않은 걸로 그래 판단해가 포기를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뭐 파악하기로는 시행착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도 좀 많이 하고 뭐 생각하는 운영을 부탁할께요. 일자리 창출 차원의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목적에 준한 계획을 좀 잡아주길 바랄께요. 목적은 요래 있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애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이때까지 과장님 새로 오셔 갖고 오늘 내용중에 뭐 업무파악 조차도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많이 미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문하게 돼가 죄송스럽습......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마는 요 오늘 말씀드린걸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 예상을 하고 그라고 또 제가 기대를 많이 할께요. 잘 부탁하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뭐 전체적으로 뭐 아직 모르는 것 많아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보다 우리 주민들이 좀 이래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황의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난달에 부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이 비교적 굉장히 빠르게 되신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경제과 업무보고를 보면 지역물가안정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18개 주요업무계획과 그리고 현안사항으로 해피샵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제시를 토대로 하셔가지고요.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중에서 우리 구에 산업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과지 않습니까? 그 경제과로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계획들이 과장님을 중심으로 각 계장님께서 혼연의 일치가 되어서 잘 수행 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동안에도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규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수덕 위생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석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식품감시원을 20명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다 각자 자기 생활이 있는 분들인데 그 이분들에 대한 보수는 뭐 어떻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보수는 1일 4만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일 4만원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요거는 학교별로 요 20명이 53개 학교에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분들이 지금 그 지정 그런 감시원으로 위탁 위촉받은 분들이 그 1년 내내 하지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1년 내내 하는데 50일 이내 그 할 수 있도록.
태현
남태현위원
아! 50일 이내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20명을 한다. 이거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어린이 기호식품 학교에만 20명이 돼가 있습니다. 전담.
태현
남태현위원
아! 학교에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전담관리원이라 캐가 요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식품관련 분야에 자격증 소지자를 여기에 배치해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한달에 두 번을 가서 그 할 수 있도록.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 때문에 위생과에서 많이 애잡샀을 겁니다. 올해도 전국체전이 그 대구에서 진행이 되는 모양이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대구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면 작년에 실시하던 연관성을 가지고 하면은 많이 덕을 보겠네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좀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유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뭐 그때 그 우리 동구쪽에서 뭡니까? 식당이라든가 모든 것 관광자원이라든가 그지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지요? 이 관리도 잘해야 뭐 깨끗하구나 이래가 오겠지마는 그지요? 사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그지요? 맛집이라든가 내지는 숙박시설이나 모든 환경을 갖다가 동구가 괜찮다 카는 그지요? 그런 것 사전에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수익성을 많이 안 가지겠습니까? 그지요? 그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7번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 이래 하는데 이 점검을 나가면 어떤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요거 점검을 할 때요. 소비자감시원을 안 있습니까? 전부다 그 공무원들하고 소비자감시원을 해가 지역별로 명단이 안 있습니까? 동별로 명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줘서 명단 그거는 반드시 확인하고 그 주변에 무허가가 있으면은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저희들한테 적어옵니다. 그 업소 명단을예. 또 방치된 자판기도 있는 것도 그 적어가 와가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인제 물론 그거는 허가 내지 않고 자판기를 설치했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위생관련 해서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이런 것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관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청결하게 이렇게 안을 속을 해야 되는데 그 청결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모르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은 뭐 일일이 점검은 못하고 그 저희들이 나갈 때 점검체크리스 있어가 일시적으로 연 두회 2회는 무조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신고 들어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요. 지금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나갈 때 점검체크리스에 있어가예. 뭐 표시상이 옳게 돼 있나? 연락처가 돼 있느냐? 안 그러면 내부 온도가 뭐 적정한지 안 있습니까? 그거는 밖에서 볼 수 있거든예. 실지 안에 열고는 주인이 없으면 못 보는 실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감시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실질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점검을 하다가도 실질적인 점검이 돼야되지 형식적인 점검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거기에. 그 그러면 형식적인 점검이 되면 효과는 없다는 거죠, 효과는. 그게 방법을 바꾸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요. 이기 사실상 거기에 이 관리자가 이 대개 이래 하는 자판기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래 여러 대를 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 속에 청결문제라든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물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그걸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속에 엉망으로 해놔놓고 하면 먹는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그 사실상.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꼭 탈이 나야 되는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점검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우선 외부적으로만 보고 이래하는 점검방식은 저는 형식적이라고 봐요. 형식적이라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봐도 형식적인데 첫째적으로 자체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위생 실지 이런 취약쪽에 저희들이 마크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인력 등 여러 가지 그걸로 진짜 이기 실질적으로 이 정도까지 깊이를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
태현
남태현위원
예, 물론 인력이 많이 없어 가지고 사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델로 딱 해 가지고 이 사실상 이기 관리를 잘못하면 이제는 큰일난다. 예를 들어서 그 자판기를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는 자판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마는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만약에 점검해서 걸리면 철거 바로 철거라든가 또 그에 대한 무슨 벌칙이라든가 또 이런거를 할 수 있는 뭐 있어야 그분들이 청결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범케이스로 딱딱 몇 개 이래 예를 들어서 야! 여는 좀 관리하는기 좀 이상하다 싶으면 감이 가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는 점검을 해 가지고 사실상 미흡하거나 하면 또 그거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전부다 자기 사업이다 보니까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이 뭐 여러 개를 하다보니까 뭐 전부 어예 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 한번씩 이래 탁탁 집어내 가지고 그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좀더 그분들이 아!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총괄적으로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지금 솔직히 22명 가지고 뭐 그 업무만 하라는게 아니고 일단 리스트를 해 가지고 딱딱딱 집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청결하지 않게 한다거나 이러면 가차없이 그러면 그 소문이 딱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 걸릴까 싶어 가지고 오히려 청결하게 하지 않겠나 그런 방식도 한번 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역이라든가, 터미널, 병원 같은데는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여기에 그러면 중점적으로 위원님 그거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약속 했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중점적으로 나중에 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 미용실은 그냥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신고사항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신고사항입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장사 안된다, 안된다 카면서 작년보다도 또 미용실은 늘어났네요? 보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미용실이 이게 바로 문제가 미용실이 왜 늘어나면 별 그게 할 것 없고 하니까 자격증은 배출되고 하니까 계속 늘어나는 증가추세이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전부다 그래 뭐 한번 이렇게 동네 미용실에 들러보면 파리 날린다고 이캐쌌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또 개수가 작년보다 좀더 증가를 하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계속 증가추세이고 이용은 감소추세고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감소추세고 그렇네예. 아! 나는 이기 뭐 허가사항인가 싶어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공중위생은 목욕, 숙박 전부다 신고사항인데 실지는 이거는 자영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뭐 숙박업소에 특별하이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게 많지 않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규제할 사항이 없다. 이거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라고 한가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우리 동구에서만은 발 못 붙이도록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이 먹는걸로 장난치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산지를 속인다든지 아니면 뭐 못 먹을 것을 갖다가 그 아까워 가지고 그 섞어가 손님한테 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색출을 해 가지고 이거 발 못 붙이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라고 또 한 가지 더 소비자 식품감시요원이 작년에는 한 8명 가지고 가동하다가 요번에는 20명이 늘었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라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별개입니다. 어린이.
대식
강대식위원
아! 어린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어린이 그 기호식품 관리하기 위해서 53개 학교에 배치된 인력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인력이라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전담요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전담요원이라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이거 뭐 또 어데 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그 내용 외에도 와 이렇게 떡볶이라든지 그 뭐 만들어가 파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상세히 해 가지고 정말 먹는것가 장난치는 사람들이 우리 동구에는 발 못 붙이도록 좀 신경을 좀 더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특수시책에서 보면 특수시책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인제 그 네가지 새로운 특수시책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 인제 보던중 반가운 그 특수시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마지막에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연중 뭐 218개소 중식, 분식, 통닭류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하겠다. 4월과 9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9월 2회씩 실시를 해서 얼마만큼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리고 그 밑에 음식업에서도 자율지도 하도록 안 있습니까? 분기1회 안 해놨습니까? 그 다음에 소비감시원들도 활용 해가 저희들 연2회 결국 이래 하면은 한 8번 정도 점검을 하는 거지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8번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다다익선이고 해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뭐 우리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 여기저기 있으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배달을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물질이 정말 이렇게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찌다 한번이지마는 그건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고 아! 막 정말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그 집에는 배달을 안할정도로 안 시키고 싶을 정도로 비위생적인 그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배달음식뿐만 아니라 앞에 그 대형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 24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고객기쁨 친절 서비스교육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친절 청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탁.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원래 위탁 교육을 저희들이 돈을 1,400만원을 얹었는데 요 안 그래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얼마전에 변경했기 때문에 이 유인물은 이래 났습니다마는 이거는 자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돈 1,400만원 들여가 실지 교육효과도 없고 걱정이 되고 이래가 지금 수성구하고 지금 서구하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고 난 뒤에 안 있습니까? 효과가 높으면 돈 줘가 물론 돈 들여가 하면야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안 낫겠습니까마는 그 아직까지 효과에 대한 피드백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들이 음식업 지부하고 위생과하고 연계해가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교육하는 방법으로 친절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교육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한 몇 번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11회 정도 했는데요. 어떻게 하냐 하면 지역별로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팔공산 3개 지역 율하지구, 동촌, 약사로 평화시장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업소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남태현 위원님께서도 그 여러 가지 점검들이 실질적인 점검이 돼야 되지 형식적인 점검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익히 아실 거고 물론 교육의 효과가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마구 하고 반복하시고 해서 여러 번 뭐 반복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친절이나,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예. 앞으로 안 그래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책 반영에 적극적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중위생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중심으로 해서 10가지 주요업무하고요. 그리고 특수시책 4가지 사업을 우리 위생과에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10월 11일에서 10월 17일까지 7일간 93회 전국체전이 우리 대구시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무엇보다도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위생과로서는 상당히 업무에 비중을 느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뭐 지난해에 우리 육상선수권대회나 올해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우리 동구 주민의 위생을 위해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올 한해에도 전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덕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