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12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비용 전심의위원 뭐 추천협조라는 공문이 왔는데요. 요 공동주택 관리비 신청에 따른 그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인제 지원실태는 저희들 구성하는 자문위원은 신청이 되면은 그 신청된 것이 신청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 무엇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전년도 지원사업비가 5,000만원, 금년도도 5,000만원이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5,0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여 심의위원을 몇 명을 두신다는 얘기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6명 그리고 당연직 5명하고 11명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6명.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6명은 외부 인사.
종하
신종하위원장
외부인사한테는 심의수당이 나가야 되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심의수당이 7만원씩 42만원 나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물론 여 뭐 심도 있게 선정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5,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1명의 심의위원을 둔다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더 많이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지원신청이 이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돼 가지고 지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요청을 했더니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5,0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되었는데 여기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두고 하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해 보니까 이게 사실상 떨어진 아파트에서 이의제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또 배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외부에서 봐서도 외부기관의 공무원들만 해가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또 특혜를 주는 그러한 또 오해를 불러살 수도 있고 이래서 외부기관 전문가를 또 영입하는 걸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또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요게 임기가 2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지원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전년도 신청에서 누락된 부분은 금년도에 우선 순위를 주고하고 어차피 지원액이 5,000만원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매겨가면은 그 누락된 분들도 별 이견을 달지 않을 것이고 또 심의수당이나 이런 번거로운 절차도 안 거쳐도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인지 올해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인제 앞으로 증액이 돼야 되고 대상도 자꾸 늘어납니다. 20세대 이상은 무조건 다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심의기준이라든지 이런걸 만들면은 되겠지마는 심의기준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때그때 적절하게 또 대응을 할려면은 위원회를 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본 위원장이 금방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사업비가 늘어나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질 겁니다. 지원신청도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지원신청 순위별로 한다든지 우선순위를 그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해도 거기에 대한 큰 이견들이 없을 거고 또 올해 들어오고 내년에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올해 들어왔는 신청자를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내년까지 이어 간다면은 그 신청했는 분들이 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갈 걸로 보거든요. 그래 심의위원을 뒀을 때도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심의위원을 두고 해마다 심의회에서 그 누락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누락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카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심의위원을 너무 많이 둔다 카는 것 별로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인제 처음으로 해 가지고 그런 기준도 만들고 뭐 이래 가지고 좀 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참!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마음으로 심의를 한다면은 주민들도 거기에 동참하리라고 믿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여 우리 과장님 불법건축물 정비추진에 사실 이래 보면은 우리가 그 뭐 항공촬영 무조건 오면은 항공촬영 되어서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적발해 가지고 왔다 카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건축물에 불법을 하는 거는 단속을 해야 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통 이 가정집에 보면은 뭐 기양 담하고 집하고 이래 살다가 뒤쪽에 뭐 비가 이래 계속 오고 이라니까 조금 이래 슬레트를 요래 몇 장 이었는 것 이거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하는데 참 그거를 다스리는데 말이야. 동구 주민의 어떤 삶의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거를 꼭 이행강제금을 물기 이전에 그 인정으로 다스릴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이 지금 동구청 우리 뒤에 이거 가건물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부터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가건물 저건 정식 허가 났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허가 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또 이래 보면은 전부 여 공공건물이나 어데 가보면은 전부 가건물 불법건축물이 다 있어요. 그런걸 우예 이행강제금도 안 물고 단속도 안되고 왜 촌에 그거 말이야. 그 불쌍한 사람들 그거 조금 요래 했나 그거를 전부다 그 단속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무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나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공공건물은 협의대상 건물로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이 어때 가지고 그러면 공공건물은 그 불법으로 해도 이행강제금을 안 물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단지 이제 도의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공공건물이 그러한 건물을 할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도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하는거지 법규정에는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제가 지금 6년간 동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는 생계형 무허가는 가급적 인정적으로 저는 다스리고 있다고 제가 처리를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기업형 무허가는 저희들이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과장님 말씀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다음에 제가 또 최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대기 정도 일반 건축물에 주택에 가대기가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가대기도 있음으로 해서 이웃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항측에 제시가 되면 저희들이 또 안 나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나가 가지고 보고 참 형편이 딱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물주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생계형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대하게 지금 처리를 하는 걸로 직원들한테 제가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저거 뭐 불법 건축물을 뭐 1미터를 하든 50센치를 하든 이웃간에 어떤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은 상대가 있으니까 그건 얘기를 못하지요. 하는데 그거는 이웃간에 아무 관계도 없고 또 어데 뭐 불편한 사항도 없고 그래가 현장에 가 보니까 기껏 캐봐야 3미터 내지 4미터 이런데 이행강제금을 300만원이나 물리 가지고 이런 판인데 나는 그 카는 깁니다. 법이 나도 생각에는 법을 어기는 거는 법을 다스려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도 법 이전에 인정이 있잖아요? 인정, 인정이 있는데 공무원이 가가 봤을 때 자기가 그런 자기 주택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함 보자 이깁니다. 봐 가지고 이기 그야말로 고의성으로 불법건축을 했는긴지 참! 그야말로 집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슬레트 몇 장 얹었는긴지 표가 나잖아요? 그런 거를 그 농촌에서 농사 지어봐야 그 논농사, 밭농사 지어봐야 수입 얼매 나옵니까? 그 선낫 되었다고 이행강제금 한 300만원씩 물리뿌면은 그러면은 동구 떠나라 카는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걸 인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현지에 현장을 가서 직원들이 그 인정을 베풀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다시 한번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왜 카노 카면은 지자체가 여 뭐 대한민국의 법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느 지자체는 그런 걸 인정을 해주고 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베풀어주는데 어떻게 동구만큼은 그래 인정머리도 없이 그렇게 그래 단속을 그래 철두철미하게 합니까? 나는 그 이해가 안되는기 내가 현장에 가봤어요. 가보이 자! 이거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한 300만원 물린다 카는 그런 의아심이 생기더라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면서 신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내가 인자 과장님한테 카는 거는 불법은 불법 이건 당연한 거는 과장이 법으로 적용하는 거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이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인정을 베풀 수 있는 거는 좀 베풀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도 아이고 구청에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내가 불법을 해도 참! 내가 잘못을 느끼면서도 공무원이 와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것 같으면은 자기 양심적으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거를 좀 이래 베풀 수 있는 거는 좀 베풀어 가지고 그렇게 참 했으면 안 좋겠나 카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기상대이전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만 좀 더 묻고 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 필지로 몇 필지 지금 보상이 협의가 되었고 이래 나왔는데 그 전체 면적의 몇 %가 그기 되었는긴지 그리고 또 건축비는, 건축비는 지금 49억하고 지금 뭐 테마공원 하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건축비 관계는 인제 2012년도 업무계획에 또 나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나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업무계획에 나오고요. 면적은 현재 2만6,376평방미터중에 만1,307평방미터가 지금 보상이 되었습니다. 계속 지금 협의보상중에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 남았는기, 남았는기 그래도 더 많이 남았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남은게 좀 더 남아 있습니다. 한 60% 정도 남았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확실히 지금 다 돼 있는 거는 맞긴 맞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건축비는 현재 49억이 확보돼 있고요. 다음에 총 저희들이 127억 정도가 건축비가 소요가 되는 걸로 봐 지는데 그중에 49억이 지금 작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돼 있고 다음에 테마공원 조성에 10억이 또 확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60억 정도가 확보 돼 있고 나머지 한 68억 정도를 내년에 또 확보를 하면 됩니다. 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이거 보면은 주택 그 단독주택 개보수 이거는 사실 그거 뭐 자녀가 없고 기양 집만 하나 가지고 있고 이래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돼도 안 하고 집은 허물어져 가고 이런 거는 그러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 해당이 안된다고 캐 가지고 이기 지원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은 이것도 법적으로 이래 어떻게 뭐 각 지자체에 하달되고 이래 하지만 이것도 모순이 좀 있다고요, 이거. 그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해당되면서 누락 된 사람이 있고 해당 안되면서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지금. 이 공평하지를 못하는데 자! 이거 뭐 공동주택 보수하는 것 아파트 잘 살고 있다가 노후되었다고 보상해주고 단독주택은 다 찌그러져 가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기양 남 보듯이 보고 이래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걸 우에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도도 2010년부터 그러이 이제 추진한지 2년 되었습니다. 2년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각 동에 연락을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택개보수 대상되는 사업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10개인가 이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기 연차별로 지금 작업이 계속 돼 들어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글쎄 그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그기야 뭐 가만 놔둬도 동에서 조사해가 올라오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대상자가 안되면서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사람들이 뭐 보일러가 고장났다, 비가 샌다. 이래도 참 그 손 댈 형편이 못 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물을 그냥 방에 떨어져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래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건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자꾸 법법 카는데 참! 이기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이 그러면은 자!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공동주택 그거 뭐 지원사업은 있는데 단독주택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기 함 보라고요, 그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는기 아니고 우리 구비로.
대석
최대석위원
구비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구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은 단독주택에도 구비가 하는 것 같으면은 더 쉽겠네요?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인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례 만들면 되겠네요? 지금 그러면. 단독주택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과연 단독주택까지 거진 공동주택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통시설 보수작업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단독주택은 그야말로 개인의 이해관계에 걸린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공동주택에도 개인이 들어가가 사는기지 어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개인이 들어가가 사는 것 아닙니까? 단독도 입장은 다 똑같은기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도 보면은 도로가 허물어졌는기 있고 하수구가 막혔는기 있을 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그때 조례를 만들때에 의원발의로서 만들었는건데 그때 취지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다수의 세대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면은 지방세를 전부 다 하고 공동주택내에 공통보수시설은 조례로서 왜 안되느냐? 그러면 단독주택지는 기관 도로라든지 뭐 이런데 방범등이라든지 전부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은 지원이 안되니까 공동주택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의원발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조례로 지금 5,000만원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그 개인 단독주택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하고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하고 조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기 뭐 국비가 아니고 뭐 구비로 한다 카니까 자! 이거 단독주택도 아까 그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안되고 참! 어렵게 사는데 집이 지붕이 허물어져가고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구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뭐 건축과에서 뭐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렇다 캐 가지고 집이 뭐 여러 사람이 되겠습니까? 캐봐야 그것도 손가락 안에 들어온다. 말입니다. 몇 집 안될거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래 구제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기지 그 사람들은 동구주민이 아니고 어데 뭐 서구 주민입니까? 아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지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신암4동에 해비타트라는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노후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붕수리라든지 이런걸 무상으로 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개소를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형편이 어렵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자원단체 봉사단체에 한번 연결을 해 가지고 어떻게 고치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에는 그 새마을단체에서 했는데 그것도 인자 새마을단체에서 안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한번 신청을 해 보니까. 그러이 사실 우리가 저 뭐 건축과에도 불법건축물 단속하러 다 다니면서 그런 것 보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이래 다녀보면은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고 가가 물어 보면은 형편이 아주 곤란하고 그거 뭐 우에 슬레트 한 장 바꿀 형편도 안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으면은 같이 그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우리가 뭐 건축과에서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은 그런 배려도 있지 않겠나 카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다른 그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덧붙여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하수도나 이런 거는 지원 안되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세대별 하수도가 세대별로 아니고 그게 하수도는 전부 공통시설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씽크대에서 예를 들어 그 공동.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개인에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안되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됩니다. 예, 공통시설에만.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고 여 4,200만원중에 구비 60만원만 한 가구당 지원하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10% 지원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국비라든지 시비는 전혀 내려오는기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국비가 80%, 시비가 10%.
종하
신종하위원장
요거는 세대당, 세대당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600만원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600만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가구당?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년도에 신청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전년도에 10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백 몇 개소 중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010년도에 백 몇 개소가 조사가 돼 가지고 그걸 연도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 2010년도에 백 몇 개소중에서 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지금 남았는 분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 새로운 신청은 안 받겠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는 새로운 신청을 지금 조사 된 것도 지금 지원하기가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 실정이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그 신청자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2012년도에 11년도에 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011년도에 정비촉진지구요? 정비지구 예정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정비지구 예정은 5개년에 5년마다 한번씩 예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요거는 계속 44개 지구로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건 정비구역지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정비구역지정은 작년도까지 현재 18개가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년도에 새로이 지정된게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전년도에 새로 지정된 거는 새로 지정된 거는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단 인제 백합아파트가 2월에 관리처분 했고요. 신암3동에 선진신암지구가 6월에 조합설립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잘해달라고 저번에 감사 때 이야기했는 적이 있는데요. 그 신암동지역에 대표적으로 한 곳을 저번에 지정해서 이야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처리가 되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 2차 계고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곧 부과를 할 시점이 곧 도래되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이행강제금이 지금 그러면 부과가 되는 것 같으면 얼마가 부과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거는 현재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70만원 정도가.
해종
장해종위원
170만원 그기 그러면 몇 번까지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장
장해종 위원님. 이행강제금은 그 정도 면적 같으면은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70만원 정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170만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요게 인제 시정될 때까지 연2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170만원씩 계속적으로 연2회씩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시정될 때까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강제철거나 이런거는 할 수 없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강제철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현재 법체계상 부당이득을 취한만치 회수를 하는 것 환수하는 법체계로 가고 강제철거는 공익에 크게 해를 끼친다. 뭐 인명에 피해가 오겠다든지 그러한 경우 이외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강제철거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고 저번에 표준도면 안내를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걸 팔공메아리나 이런데 실어서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팔공메아리 게재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저 방금 우리 신암지구에 뭐 이야기했는 것 미관지구에 대해 이야기했는 것 거기에 앞으로 지금 싸놨는 그거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문다 카더라도 옆으로 시장통로에 거기에 해놨는 거는 한번 보셨습니까? 시장통로쪽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장통로는 건축선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시장통로쪽으로 거기에는 원래 글로 차가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이 그 옆으로 달아내가지고 거기에는 차가 못 다니...... 우에 물론 지붕은 안 있지마는 옆에 그 나무로 이래 짜 가지고 거 화분 몇 개 걸어놓고 자기들 여름에 보이 뭐 의자 같은 것 내어놓고 장사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해놨는데 그거는 철거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론 건축선 지정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그렇다고 그걸 하는긴지 건축물이 또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아마 그거는 좀. 그런데 아마 이기 측량을 아마 할 모양입니다. 건축주가 자기 땅인지 아닌지를. 측량 해 보고 자기 땅 부분은 만약에 초과 되면 그걸 철거를 하기로 아마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그기 그 시장주민들하고 지금 어떻게 대화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 내가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듣기는 이야기로 만약에 이걸 설치를 해놓음으로 해 가지고 그 상가에 똥집, 똥집들 그 안 많습니까? 상가에 한달동안 지내보고 피해가 있으면 내가 철거를 해 주겠다. 그 피해 어떻게 그걸 우리가 뭐 육안으로 봐 가지고 경기 나쁠 때는 장사가 안되고 경기 좋을 때는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봐 가지고 매상 떨어지면은 피해가 있어 장사 안 되었다 칼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없어 가지고 안됐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 없다 칼 수도 있는 기고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는 어떤 계몽을 하든가 그 앞에 미관지구 쌓아놨는 그거는 측량을 하든가 어차피 그거는 측량해도 띄어줬는 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든가 하는 거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그 통행하는데 전에는 시장에 뭐뭐 물건 싣고 다니는 차들도 다니고 시장에 통행을 하기 위해가 했는데 거기는 막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글로는 전혀 차는 못 갑니다. 리어카도 겨우 지나갈 정도 그 정도뿐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는 어떤 뭐 가 가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예, 과장님 동구에는 우, 오수 분리가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전체적인 우, 오수분리는 지금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기존 시가지내에 일부는 택지개발이나 이런 단지개발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아예 우, 오수분리시설 설치를 가능한데 지금 그런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기존 시가지 내에 있는 거는 아직 분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전부다 지금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 분류식으로 개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 내에도 우, 오수 분리시설 설치를 해서 그 하수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2012년도에는 계획이 없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2012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2010년도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12년도 올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12년도, 예, 예. 금년도 분류식 계획은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있는게 향산마을에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존 시가지에는 계획이 없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기존 시가지는 저희 동구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방촌천 말입니다. 이기 그러면 금년 6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바로 공사 들어갑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올 연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이제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5억원 중에서 시비가 3억원이거든요. 아니, 국비가 3억원인데 국비 3억원이 내시되었는게 지금 그게 삭감될 그 상황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는 착공하기가 좀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기 인자 왜 그런 얘기를 내가 물어보노 하면은 사실 그 우리 국방부에서 무상으로 지금 얻어놨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 지금 올해 7년째 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이 이거 뭐 지금현재 7년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우리가 공문을 내가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이기 인자 계속 우리가 뭐 예산이 확보 안되니까 뭐 공사도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카는 거는 우리가 공사 전액이 우리가 확보 안되더라도 일부만 돼 가지고 뭐 중장비 가지고 땅만 파놔뿌면은 그 국방부 K2에서 땅을 저거가 뭐 주니, 안 주니 그 소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인자 그런 염려가 돼가 만약 우리가 그거를 K2에서 매각을 해뿐다 카면은 우리가 또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만한 예산이 뭐 더 들고 이래 하는데 그기 염려돼가 카는데 한번 저 예산을 말이야.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은 중장비가 땅을 좀 파뿌이소. 파 놔뿌면은 우리 계속 사업으로 인정이 되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기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도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게 완료되면 하천구역으로 이제 하천법에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 결정고시를 해뿌면 그 구역내에 편입되는 모든 사유지나 국공유지는 다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당시에 저거를 K2에서 팔라 카는 거를 본 위원이 그때 굉장히 누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국방부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못 팔도록 하고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얻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K2에서는 그래 인정을 안 합니까? 땅 그저 줘도 동구청에서 뭐뭐 그거를 천을 확장 안하고 그래 있으니까 뭐 우리는 뭐 영내에 있는 거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해가 매각해뿌면은 우리 할 말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인제 하천 부지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본계획 고지를 하천기본계획 고지를 해 뿌리면 그 구역 내에 편입 되어 있는 모든 땅들은 하천으로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게 그 땅이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게 국방부 소유 같으면 나중에 무상 귀속을 받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 그거를 인자 우리가 뭐 참 그 우리 동구청 땅이 아니고 국방부 땅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러고 그 다음 우리 신평동 그거 지금 계속 신평동에서 부동삼거리 보상 들어간다 카는데 그 본 위원이 전에 우리 감사 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신평동에서 부동삼거리까지 할라 카면 예산이 한 70억 들어야 되는데 그 돈이 우리가 확보를 못하니까 그 우에 쭉 올라가 가지고 화성상회에서 부동삼거리까지 안 틔웠는 부분만 틔워뿌면은 지금 K2에서 나오는 아침에 출근, 퇴근 저 밀리는 차를 분산을 시켜뿌면은 교통체증이 없어지는데 그거를 방법을 바꿔 가지고 그 도로만 틔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인제 예산확보되었는 요 5억 국비 5억원만 확보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인제 구비도 10억5,000만원 확보를 해야됩니다. 확보가 되면 15억5,000만원이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일단 부동삼거리에서부터 신평동 그 신평들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 그거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보상을 하고 예산확보 되는대로 해서 공사발주 할 수 있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인자 신평들 그거는 사실 우리 12미터 확보가 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옛날에 농경지 정리할 때 그 12미터를 놔 뒀단 말입니다. 지금은 농사지으면서 전부다 이래 파 가지고 이래 좁잖아, 그지요? 그거는 나중에 측량해가 찾으면 되는기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찾으면 됩니다.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현재 4미터 포장이 돼가 있으니까 뭐 불편한 점이 없고 이라는데 거만 그 해뿌면은 K2 이거를 분산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뭐 말씀나온 중에 그라고 지금 우리 이쪽에 신평에서 검사간 도로 지금 공사하고 안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보면은 그 방촌에서 방촌 그 신토불이 식당 있는데서 쭉 나오면은 거 삼거리 있는데 우리 해안동에 틔워뿌면 사거리 안됩니까?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맥도날드 그 중간 사이에 그거를 전에 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 적도 있는데 그거를 틔워뿌면은 또 우리 부대에서 나오는 차를 지금현재 우리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그 길하고 또 맥도날드 그 길하고 농협쪽에 나가는 그 길하고 분산을 시켜뿌면은 저 우에 차가 그래 뭐 안 밀리고 이래 되는데 그거를 우에 계획이 없습니까? 그 한 70미터밖에 안 되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도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 이거 검사동 신평동간 이거 하는 것도 아직도.
대석
최대석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한 90억원을 더 투입을 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쭉 해 나가면서 별도로 하나 할라 카니까 지금 뭐 그거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보면 그 둔산동에도 보면 폭 4미터 도로인데 한 3억원이면 하는데 그것도 예산 반영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맞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이 이런 거는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점진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