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0회 제5차 본회의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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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정기 산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산림과장 양정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산림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산림과는 두 번의 축복을 받았죠? 연말에서 금년까지. 사업소로 갈뻔했는데 사업소 안갔고, 몇 년만에 산림과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산림축산과, 산림문화관광과, 산림관광과 그렇게 했다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5년 정도.

오재만의원

5년뿐이 안 됐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산림축산과까지 하면 훨씬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축하드리고요,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되어서 홀가분하고 더 생기도 있고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다시 돌아왔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하여튼 전문성을 살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많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2쪽, 3쪽을 보면 조림사업이 있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있고,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적 업무잖아요. 그러면서도 꼭 누수가 생겨요. 공무원들께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무원이 못하고 위임을 해서 하는데 시행자들에 의해서 착오가 많이 생겨요. 조림사업은 계획본수가 식재가 잘 안되고 어떤 때에는 뭉텅이 묘목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3쪽에 풀베기 사업도 먼 곳에서 보면 줄은 나타나는데 가서 보면 조림나무도 쳐버려서 실질적인 조림목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풀베기를 해야 되는데 목을 툭툭치는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부터는 본연의 업무도 됐고 하니까 시행단계에서부터 이런 실시단계까지 준비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은 매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는 최대한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도 심도 있게 사전 추진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만일에 준공검사 할 때 하자가 생길 것 같으면 과감하게 재시공을 내려버려요. 재시공을 내려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해야지 그냥 넘어가주고 넘어가주고 하니까 그분들도 연례행사에요. 그래서 화예작업을 하러 갔다 온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국가가 돈 많다하는 소리를 많이 해요.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 분들을 철저한 감시, 감독 결과에 따라서 재시공까지 내려서 철저히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4쪽에 보면 산촌 생태마을조성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운영 면에서 위탁을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운영에 차질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 예산 투자까지는 잘 해놓는데 그 이후에 또 이것이 안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금년이 원년의 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속해도, 지금 몇 개 마을 해왔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7개 마을 조성.

오재만의원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것이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2개 마을까지 조성이 되면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오재만의원

9개 마을까지만 하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산림청에서 기존에 선정됐던 저희 문성과 월현 마을까지만 조성이 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마무리하는 해가 되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안 될 것 같으면 건물은 좋게 지어놨는데 운영이 안 되다 보면 흉물이 나중에 될 수가 있어요. 또 사유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방지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농산물 물류유통센터 창고를 지어 줬는데 전부 원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몇 번 실사도 하고 그랬지만 사유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산림과에서 한 것만큼이라도 이것은 우리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도시민들 받아들이는 업무가 되잖아요.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요, 할 수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근래 완공된 마을들은 운영메니저를 배치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사무장을 해서 하는데도 있는데 원래 급여가 작기 때문에 체제가 안 되고 가서 찾으면 어디 가서 그때 오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을에서 부담을 해준 데가 있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준 것 보태서 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산림을 하면서 역할을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오재만의원

그것은 과에서 하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다음 5쪽에 보면 표고톱밥배지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좋은 사업이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산 공장을 짓는데 금년에 이것 완공 된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원래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했는데 예산 도비지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고이월 했습니다. 금년까지 완료토록.

오재만의원

몇월경이나? 금년 시범농가 육성한다고 했던데, 아까 보니까. 시범농가도 전부 다 선정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아직은 작년에 선정은 5개 농가가 되어 있고요, 금년 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지금 몇 개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한 부분 그 농가도 꾸준히 하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개인이 하고.

오재만의원

개인이 한 것이 있는데 어차피 전부 개인 것 이어야 되니까, 생산은 우리가 해주지만. 톱밥공장은 누가 관리를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운영관리는 조성이 현재 추진.

오재만의원

준공되고 나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준공되고는 센터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기술센터로? 기술센터에서 직영한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직영을 하고 저희는 기반조성까지만 하고 이후에.

오재만의원

원래 기술센터 업무 소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산이 산림청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보조를 받아서 산림부서에서 기반조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시범농가까지는 여기에서 일단 산림과에서 하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오재만의원

어차피 읍·면에 보급해야할 사업이거든요. 읍·면에 골고루 2농가씩이라도 해서 같이 참여를 해주고 확대를 시키는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일단 저희는 배지가 생산이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시범농가 위주로 공급을 하고.

오재만의원

시범농가는 집단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읍·면 골고루 해서 2농가 이상씩으로 해줄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지금 저희는 현재까지 농가선정은 번암면에 상수원보호구역 농가로 했고, 1개 농가는 기존에 재배하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한테 보급하지 전에 어떤 기존 재배자들도 시험재배를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왜냐하면 재배기술을 습득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농가 주변에다 해주면 거기 가서 배울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런 몇 군데라도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기존 농가도 활용을 하고 새로운 농가는 그걸 이용해서 기술습득을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기존 재배농가도 저희들은 시험적으로는 참여를 시키고요.

오재만의원

그리고 아까 상수원보호구역내만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5농가 정했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4농가.

오재만의원

4농가 했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몇 농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금년에도 5농가.

오재만의원

금년에는 이쪽에다 해줘요. 그쪽에도 했으면 이쪽에다 해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정착단계인 올해까지는.

오재만의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농가 옆에다 해주면 컨설팅을 더 할 수 있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시범농가들도 배양 배지는 같이 기술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지정 농가가 어디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기존에 재배하는 농가들이 천천면 쪽에 몇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재만의원

있어요, 있으니까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5농가를 했다면 다른 지역에다가도 해서 그쪽 몇 군데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왜 한군데에다가만 시범농가라고는 하지만 한곳에다가만 집중적으로 하려고하냐 그 얘기라니까요. 깊은 뜻이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배지에 대한 공급.

오재만의원

배지는 장수에서 만들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아직 효율성이라든가 발생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오재만의원

배지를 가지고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성공해서 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그 모델로 따라 가야지 신기술 아니면 우선 모델로 해주고 신기술은 신기술대로 해주고 두 군데를 한다면, 그렇게 해줘야지 한군데에다 집중적으로 하면 비효율적이라니까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기존에 재배하던 농가들도 공급은 해서 같이 생산할 계획이고요.

오재만의원

아니, 기존 농가도 물론 해주지만 시범농가 10농가를 만들잖아요. 만들 것 같으면 아까 번암 쪽에 상수원 보호구역에다 5농가 했어요. 그럼 5농가는 이쪽 다른 쪽에다 해서 이원화시켜서 해주라니까요. 한군데에다가 10농가 하지 말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이 배지를 생산해서 금년도에 일단 공급을 5월까지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우리 양정기 과장님 고집이 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옳은 것이 많다면 그쪽으로 따라줘야 돼요. 아무리 집행관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 이 방법이 낫다 할 것 같으면 그대로 해줘야 맞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일반 농가들에 대한 선정문제는 저희들이 5.3프로젝트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5.3프로젝트는 어느 한곳에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장수군 전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접목이 되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5.3프로젝트라고 할 것 같으면 영농조합을 한다 할 것 같으면 5농가 중 5호씩 해야 되잖아요. 5호씩 해야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하고 다른 5호 농가에 대해서 해줘야지. 왜 그렇게 고집을 세우려고 해. 누구는 고집이 없가니.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검증단계까지는.

오재만의원

검증돼서 처음에 3농가가 했습니다. 본의원이 (청취불능) 제가. 그래서 시범마을 시켰어요, 시범사업을. 그래서 인증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 그때 행정에서 손 안 댔을 때 충청도 가서 톱밥배지 공장을 세울 라니까 5억, 6억이 들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다 시범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해서 기술센터에서 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걸 알으셔야 돼요. 제가 과장님보다 앞섰다니까. 제가 시범농가부터 운영했어요. 그런 얘기 꼭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장수군내에서 골고루 앞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틀을 잡아야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 계획은 군 전체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고요, 현재까지는 금년 생산되는 것들은 기존 4농가하고 선도농가 1농가가 일반 기존 재배농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또 시범농가 10농가를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쪽에다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또 선도농가 위주로 그 옆에서 정한다든가 또 다른 지역으로 해서 그쪽에다가도 하나 그룹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니까요. 저변확대를 시키는데 노력해야죠. 본 의원 말씀이 틀렸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오재만의원

산림과 빨리 끝내려고 일찍 했는데 왜 고집을 세우고,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자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

오재만의원

성공시키기 까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도 아직은 시험적으로.

오재만의원

시험적으로 하지만 이미 성공되어 다시 확대 보급할 중간단계지점에 와 있다니까요. 완전히 시범단계가 끝났어요. 한 10여년 됐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배지 뽕잎은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아니 처음 하지만 일반농가에서 사비로 돈을 들여서 먼 곳에 가서 톱밥배지를 공급받아가지고 와서 일단 어려움을 겪고 성공을 시켰어요, 판매유통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 참나무에서 나온 표고보다도 향이 좋아 부드럽고, 입에 넣으면 참나무에서 나온 표고하고는 표고는 향이 없어요. 여기 배지에서 나온 표고는 입에서 오래가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유통하는 상인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자꾸 시범농가시범농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미 성공해서 확대 보급하는 과정이라니까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 내용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직접 배지를 접종해서 생산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지금 생산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한 것보다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질적으로 좋은 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했던 것들은 한번 해놓으면 딱딱해서 안 좋았어요. 이사업에 대해서 잘 안다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그래서 금년 초 시작하기 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이 지난번 시책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숲가꾸기 대상면적을 확실히 모르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현재 기 실제 면적도, 면적은 나와 있죠. 우리 김 계장이 얘기 했던가요? 기 면적? 그리고 금후계획? 그걸 한번 현황을 줘 봐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아니면?

오재만의원

숲 가꾸기 대상 면적 전체, 그다음에 기 실시한 면적, 그다음에 금후계획 해야 할 면적, 그것 한번 해주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오재만의원

14쪽에서 30쪽인데,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조성사업, 축산과에서는 승마 특구가 월곡 장수군 일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마특구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오재만의원

사업은 아니지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간부님들끼리만 아시잖아요. 이것 기본계획을, 그것은 기본계획이거든요, 실시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실시계획을 세우라고 하니까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조성계획이 실시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14쪽에.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말길 주변과 연계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들어가고요.

오재만의원

자연휴양림보완사업?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오재만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축산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 사업 이고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추진을 하시고요, 특구기본계획하고는 별개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알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1페이지 보셔봐. 아까 오재만 의원께서도 격려 겸 당부의 말씀이 계셨는데 산림과 본연의 업무로 직제가 다시 되었으니까 더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하라는 당부말씀을 했는데 저도 같은 내용인데 1페이지 보면 정현원 현황 중에 정원이 15명이 고만요. 산림과 정규직.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현원이 15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5명 중에 임업직이 몇 명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임업직은 10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3분의 2. 담당 4명중에 임업직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1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명. 바로 그 점인데 어찌되었던 간에 산림과를 10여년 만에 기타 부속업무를 떼어내고 본연업무만 맡게 직제가 새로 정비되었다고 보면 어차피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도 구지 직렬이 구분되어 있는 이런 현황이라고 보면 임업직으로 더 충원이 돼야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특히 담당들부터 임업직으로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업 7급 5명은 전부 임업직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과장께서 서두르셔가지고 임업 7급을 승급을 시키셔야겠고만. 산림과에 다른 직렬이 오셔서 어렵게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우리 타 직렬 담당들한테 죄송스런 얘기인데 어찌되었던 간에 산림과에 담당은 4명이니까 적어도 3명까지는 임업직이 맡아야 되는 체제가 빨리 조성돼야 한다. 그러려면 결국 현 체제로써는 임업 7급이 빨리 승급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런 것은 인사부서하고 계속 산림과장으로써 목소리를 내시어 임업 7급이 2년 뒤에 될 것이 1년 뒤에 되는, 한 1년씩이라도 앞당겨서 승급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공감대를 조직관리 부서하고 산림과장하고 나누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2페이지 보시면 조림사업 관련해서 지역특색경관조림 세부추진해서 일상감사 요청 및 발주라고 했는데 일상감사가 사전 설계 검토를 얘기하는 것인지? 별도 일상감사를 요구하는 요인이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설계에 대한 감사요청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조림사업 문제점 및 대책으로 벌채면적 감소로 조림면적 확보에 애로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 문제점을 밝히시고 계신데 아까 오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벌채 장기계획이 벌채에 대한 장기계획이 벌채와 같이 이루어지겠죠. 벌채가 이루어지면 시행이 되면 조림계획이 서야 되는 것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니까. 장수군의 장기적인 벌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매년 전년도에 다음연도 사업 수행을 산주 도움을 획득해서 그때그때 시행면적을 확정짓는 것인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10년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0년 단위로 산림계획을 군수가? 산주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산주 자율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것 말고 우리 장수군에서 행정적인 조치로써 어떤 우리 장수군에 시행계획이 있는 것인가, 산림관련 협의해서 산주들이 산림경영계획을 세우라는 그런 근거 말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장기계획은 지역 산림계획이라고 그것도 역시 10년 단위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큰 틀로써는 그 계획에 의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벌채면적이 감소가 되어 조림면적 확보가 애로라고 그런 것은 스스로 우리 장수군이 산림의 전부인 군중에 속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데 산림의 70%, 60몇% 하는데 적어도 이런 산지에 속하는 장수군이 장기적으로 조림내지 벌채 계획이 없다고 보면 벌채면적, 조림면적을 확보하는데 애로를 느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 그런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는데 추진돼야 할 것 이란 걸 말씀드리고, 또 산림과장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산림에 대한 경제 가치를 전망한다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장수군에 있는 산림들이 이렇게 조림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은 경제적 가치를 더 높이겠다는 취지겠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떤 말하자면 임목으로써 가치도 되지만 결국은 또 환경적인 것도 하나의 경제 가치를 앞으로, 어찌되었든 산림 가꾸기를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어떤 산지의 경제적 가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일 텐데 장수군의 산림에 대한 경제적인 전망을 앞으로 한 10년 뒤 이상을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저 골짜기 번암이나 천천이나 골짜기에 있는 산들도 앞으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을 받을 것인지, 그런 시대가 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산림 가꾸기 사업을 해나가지더라도 변화를 시킬 것인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산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산림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적 가치라든가 우리 군민들에 대한 국토 보전가치도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치가 높아지지 않냐, 현재는 ha당 재적이 저희 장수군이 전라북도 평균의 약간 높습니다. 130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지금 평균 연령이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재적이 갈수록 기하 적으로 늘어나리라고 판단되어 그걸 경제적 가치는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뒤에 산주들한테 안내문을 내어 벌채 조림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시행했다는 말이 뒤에 나오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숲 가꾸기 사업요.

도형

이도형의원

숲 가꾸기 사업을 보면. 과연 어떤 식으로 안내문을 어느 시기에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이런 학자들이나 일부 산림에 관계된 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탄소배출과 관련해서 탄소배출내지는 거래제까지 시행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산림이 그 측면에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곡의 산도 몇 정도 가지고 있으면 후대는 잘 먹고 살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도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탄소배출이라는 것을 산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럴 것이다 하더라고요. 그러 저런 것을 봤을 때 어찌 되었던 산주들이 국가에서 돈 들여서 자기 산 가꾸어 준다는 왜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해서 의문이 생겨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러 저러한 산에 대한 장래적인 가치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 산림에 대한 장래적 가치를 논리적으로 확보해서 산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보면 자기돈 안들이고 자기 산 가꾸어 준다는데 장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말하자면 그런 계획성 있는 관리를 행정에서 해준다는데 동의 안 해주는 사람 없을 텐데 왜 동의를 못 받아서 벌채면적이나 조림면적 확보를 못한다고 스스로 문제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의아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부족이 있으라고.

도형

이도형의원

홍보라기보다 인식을 전환 시켜야겠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대부분이 그분들은 외지 산주 분들, 여기 지역이 아닌 외지 산주 분들에 대한 동의가 힘들고요, 두 번째는.

도형

이도형의원

주거지 파악은 쉽죠. 지금은 재산세 징수관련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는 쉽게 파악되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통보를 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습니다. 어떤 인식을 전환해서 조림사업 하는데 애로를 외지 있는 산주들 때문에 애로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4페이지 보시면 산촌생태마을은 이제 내년도에 종료가 된다고 아까 다른 의원 질문에 답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월현 마을이 2013년까지.

도형

이도형의원

잘했고만. 사실 마을 가꾸기 사업은 어떤 한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여기 있는 계북 어전, 문성, 월현은 2개 사업이 아니고 1개 사업이에요? 한 권역사업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2개 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운영 메니저는 밑에 3명이에요. 2개 마을인데?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운영메니저는 광산과 구신, 문성 등이 같은 마을을 연계해서 묶어서 하는데도 있고 1개 마을을 운영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적어도 다른 권역단위 사업을 보면 사업단위마다 1개의 사무장, 사무장이 곧 메니저 아니겠습니까 명칭을 달리 부여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보면 문성에 한사람, 월현에 한사람해서 두 사람일 텐데 세 명이 있길래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이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기존에 있던 마을도 운영을 하고요, 문성과 월현은 한사람이 지금 맡아서 2개 마을을 하고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 문성, 월현 두 사람은 기왕에 조성된 마을의 메니저로 있는 것이고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완료돼도 메니저는 지원해주고 있다는 뜻이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 가꾸기 사업은 지금 사무장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알았어요. 그다음 아까 버섯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시범마을이 있다고 했는데 개정리가 사실은 버섯을 오래하고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알기는 거기에다 시범마을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만요? 배지사업이?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이 4농가는 신규 농가를 선정했고, 1농가는 기존에 재배한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도형

이도형의원

대부분 기존농가들은 참여가 되는 것 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천천 최용호 씨 인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 아까 답변을.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농장은 여기 장수읍에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안하시고 그러셔요. 그 답을 듣고자 하시는가 보더만. 그다음 5만본을 배지를 생산한다고 보면 1동당 330평방 단위 기준해서 몇 농가나 공급될 양이.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농가당 10,000본씩 들어가거든요. 5농가.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 5농가 밖에 안되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무료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는 시험생산이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무료라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장래적으로는 이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당연히 해야겠죠. 그럼 이 시설은 금후 사용연한은 얼마나 돼요? 이번에 5억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면 몇 년간 써먹을 수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지금 보조시설물은 10년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10년간은 앞으로 써 먹겠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 결국 아까 오 의원님 얘기대로 면별로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다고 보면 면별로 시범 농가를 유치해야겠고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이 최대 농가 공급계획을 20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개 면당 2~3농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좀 직접화를 시킬 계획이고요, 각 읍·면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도 바람직하다. 어차피 다음에 관리는 기술지원센터에서 해야겠죠, 본질적으로. 산림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옛날부터 이 사업을 했고 또 산림조합에서 종분 공급을 많이 했어, 한 10여 년 전이랑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업무 성질이라고 저도 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산림작물생산이나 산림소득작물 생산이라는 말이 소득자가 빠진 것 같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산림작물생산단지.

도형

이도형의원

아~ 그런 거여. 산림작물이라는 것이고만, 소득 작물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업이 사실은 3억원을 들여서 18ha 에다 한다는 내용이고 만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18ha를 식재하거나.

도형

이도형의원

18ha이면 적지 않은 면적인데, 제가 그전에 재직할 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면장시절인데 산지에 대해서 어떤 소득을 한번 해봐야겠다, 산서에서. 야산지대이고 해서 무엇을 할까하다가 기사를 보니까 산두릅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묘목을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한 2~3ha에다가 산 뒤에다 해봤는데 심을 때는 큰 희망을 갖고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나무 숲 가꾸기 마냥 그게 중요하겠더만 식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에다 하는 모든 것은 가꾸기를 잘해야만 성공을 하지 결국은 풀에 치여서 한해, 두해 최소한도 우리가 보통 조림을 하면 3년간 관리를 하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3년 동안.

도형

이도형의원

3년이 아니라 5~6년은 해줘야 어느 정도 잡풀을 이겨내서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계약을 할 때 작목반이 이 사업을 착수할 때 가꾸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작목반 책임 하에 한 것인지 조림사업 후속조치마냥 3년간 행정에서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해서 사업을 착수해야 성공을 거두자는 생각이 들어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 검토를 할 때 관리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2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하고 돈이 25억원을 1년에 우리가 쓰고 있고만요. 매년 반복적일 텐데요, 조림사업에 6억 7천만원, 가꾸기 사업 여기대로 하면 18억 2천만원해서 결국 합을 보면 나무심고 잘 피도록 투자하는 돈이 25억을 매년 쓰고 있어요, 우리 장수군에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그야말로 25억원을 매년 쓴 만큼 장수군의 산림이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 산림공무원들이 참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걱정을 하고 또 어떤 다짐도 해야 될 것이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25억원이란 돈이 적지 않은 돈이죠? 25억원을 산을 산다고 보더라도 얼마만큼 산을 살 것인데 물론 그것을 다 그렇게만 단순 비교만은 못할 것입니다마는 어찌되었든 25억, 거기다가 기타 임도사업이라든지 바이오매스 수집 등등까지 더 늘어나겠지만 우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풀 베는 사업에만 25억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내용입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9페이지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다가 기대효과에다 산림인력관리,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보급의 기대효과로 국산목재공급을 확대해서 목재산업 원자재로 제공된다 했는데 국산 목재를 공급하는 말하자면 공급처를 어디에다 염두해 두고 말을 하신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숲 가꾸기 앞에서 말씀드린 숲 가꾸기 사업에 나오는 산물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취지이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어디에다 머릿속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어느 담당계 소관인가? 이것 어느 계 소관여?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보호계.

도형

이도형의원

보호계에서 이 업무를 작성할 때에는 머릿속에, 나는 산물을 수집해서 벌로 버리고 썩힐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 목재공장에다가 넣어줘야 겠다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글을 썼을 텐데 그럼 관내 어느 목재공장에다 넣을 것인지, 아니면 반출을 시켜서 넣어주려고 한 것 인지는 생각한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수집단들이 수집한 그런 부산물로 봐서는 목재공장에다 넣을만한 것도 안 나오던데 어째서 이런 구상을 했는지 의문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만약에 기피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안세우고 이런 말을 표현했다고 보면 보고서 작성할 때 글자 한자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어떤 질문이나 앞으로 추진하는데 실현성이 있는 것이지, 혹시 생각한바가 있어요?

30명이나 활용하고 있는데.

기계장비를 사람이 메고 다녀. 스스로 굴러다녀.

고목 같은 걸 해놔서 다 하산을 안 시켜서 있는 것들 더러 보기는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서로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11페이지 보시면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 임도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임도사업 대상지를 추천해볼게요. 언제 실무자들께서 실사한번 해 보세요. 대성리 구암마을 흑평리 거기에서 능선을 따라가서 산서 오성리 구간을 거쳐서 국포로 빠지는 능선을 거기에 임도를 내면 그야말로 대성리 구역이나 산서 오성리 뒤편 구역에 산불예방도 좋지만 그 경관 면에서도 어떤 산길을 걷는 경관만 해도 상당히 좋은 라인을 형성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걸 주문한 분들 저도 몇 차례 들었어요. 주문을 못했는데 언제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기 내용에 보더라도 여러 가지 말 캠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목재 체험장이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우리 산서에는 어차피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잘 안되니까 마을가꾸기 사업도 안 되고, 영대산 등산을 제가 개별적으로 주문했지만 꼭 금년에 오산권역 초장 숲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산으로 올라갈 길이 없어요. 거리 올라가서 영대산으로 해서 비행장이 있는데 등산로를 한번 개설하는 방안을 좀 실행계획으로 착수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필요성은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계획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방금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이 본연의 업무로 와서 보니까 얼굴이 편안한 것 같아요. 우리 산림직들은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옆에 담당께서도 계시는데 사실상 인사 있을 때마다 조금씩 틀어 앉으면 그 자리이고 그 자리이고 해서 조금은 좀 아니라하게 일을 하지 않냐 그리고 업무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 사업 중에 특수사업으로 지금 호두단지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애쓰셨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실제 바로 이것이 목재뿐 아니라 산지 자원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호두단지 조성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식재 후 몇 년차부터 수확이 들어갑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은 사업계획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생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한 7년 내지 8년 정도.

정영모의원

수확이 8년부터 돼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7~8년 정도부터 됩니다.

정영모의원

이것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그 안에는 계속 투자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정영모의원

엊그제가 보름이었었는데 부스름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집사람이 호두를 사왔는데 안깬걸 사왔어요. 알맹이가 들어 있는걸. 이렇게 보니까 미국산이더라고요. 그걸 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망치로 깨는데 우리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냐, 그건 껍질도 얇고 깨지기도 우리 토종 국산 호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 까기도 좋고 그런 종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계량종 같은데 지금 우리 식재하는 것도 개량종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것이 금년에 시작으로 사과와 함께 우리 산지 명품화를 호두를 좀 무주가 앞섰지만 거기를 능가해야 되고 단지하나, 조심할 것은 진안 안천에 가면 감나무 단지를 조성해놨어요. 이번에 조합을 결성해서 생산 안천 지나가면 있는데 거기 서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가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 형성은 자체적으로 못한다. 왜냐 하니 소량이라서 경북 상주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거기에서 얘기를 하면 그 가격을 따라가야 된데요. 물량이 적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더라고요. 기왕에 하실 바에는 대단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줘서 산지 자원화로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18ha는 최대한 직접가를 규모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군의 총 재배면적이 한 20ha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계 작목반 외에도 추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집단화를 보급해서 확대를 해야지 좀 규모화도 될 것 같아요.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사과를 못 심을 때는 호두를 권장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좀 해서 지원을 과감하게 해주십사. 왜냐하면 사과가 성공한 것이 행정에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된거거든요. 행정지원이 없을 것 같으면 개인농가가 전체 부담해서 8년 동안 기다리기는 너무 긴 세월이다. 좀 해주시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8쪽 숲 가꾸기 사업 여기에서 큰 나무 가꾸기가 1,200ha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사업량요. 그러면 1,200ha중에 사유림도 있고 국유림도 있고 군유림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국유림은 빼고요, 저희들은 사유림하고 군유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군유림.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정영모의원

국유림은 우리가 이건 못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공유림하고 우리 사유림하고 한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큰 나무 가꾸기는 속칭 간벌이라고 해서 5년 주기로 하고 있죠? 보통 5년 주기?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5년 주기.

정영모의원

5년 주기죠.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 이것을 우리 공유림 같은 것을 개인이 하게 해주는데 거기 약초 재배농가들이 있어요. 그것을 개인한테 줘서 간벌하고 나서 줘서 도라지를 심어서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방치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숲 가꾸기 사업에서 어린나무와 큰 나무만 생각하고 잘 가꾸려고 하지 그 뒤에 활용계획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초 농들이 도라지를 재배를 하겠다든지 가령 더덕을 심는다든지 다른 적정 심을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 산림사업 중에 산림복합 경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숲 가꾸기도 하고 약용이나 약초류 그다음에 산채류를 재배하고.

정영모의원

복합산림경영으로 가자 그 얘기에요. 취나물을 심는다든지 그래서 약초농가들이 상당히 우리 쪽에도 결성이 되어 있어요. 활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육십령 넘어가면 산청이나 그쪽가면 약초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장수 쪽에서는 산림자원이 78%된다고 하면서도 약초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혹시나 이쪽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는 방안도 강구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대상지 선정하는데 면적이 대 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의심나면 하여튼 농가들이 희망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사유림은 반대하면 안될텐데 공유림 같은 경우. 그러면 당신이 책임지고 화훼작업같은 것도 하면서 할 것 같으면 아마 동의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다음 11쪽 임도시설인데 이중에 작업임도가 있고, 임도구조개량이 있고, 임도보수 등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전국 숲길 네트워크 등 산행문화 인프라 구축해서 11개 사업이 있어요, 산림청에. 그런데 그중에서 금방 이도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제 그중 11개 사업 중에 트레킹길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임도 내는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진짜 경관 좋고, 산수 좋은 쪽으로 해서 3키로가 됐든 2키로가 됐든 간에 여건에 따라서 트레킹길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쪽에는 일절 없고 임도 보수하고 개량하고 우선 또 산불방지를 위해서 내고 이런 쪽에 우선 사업이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는 지금 혹시 상급부서하고 의견이나 오고가고 사업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현재는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말씀하신대로 저희 금년도 신설하고 구조개량 임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트레킹길 뿐 아니라 편의시설이라든가 더 좋은 그런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시설을 설계할 때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인들이 건강도 너무 관심들을 가지고 또 가족단위로도 다니기 때문에 큰 관광지보다는 한적하면서 같이 오순도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호를 많이 해요. 그럴 때에는 우리 장수가 지역여건이 괜찮다. 또 교통편의고 모든 것이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인근에 도시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좀 그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금년도 설계할 때 그쪽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 쪽에는 공모사업 같은 것 없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공모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거의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도 산림관계는 산림청에서 전부 관장을 하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쪽사업들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우리 군이 뺏어 올 수 있는 것은 뺏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다음에 12쪽 장안산 생태 숲 조성인데요,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안산 올라가다가 중간에 샘터인근에 수렁길 있죠?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억새 숲 복원하면서 우두칩을 추가로 5루베를 더 살포를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깔았어요? 타이어 엉큼엉큼된 것 그런 걸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아니요. 우두칩으로. 나무 파쇄한 것을 헬기로 운송해서 추가로 등산로 지름구간에.

정영모의원

그것 좀 해주시고, 샘터 인근에 좀 이렇게 거기가 꼭 쉬거든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의자랑 벤치랑은 놨습니다.

정영모의원

의자랑 좀 해서, 못 가봐서 눈이 와서 겨울이고 그랬는데 하여튼 등산객들 장안산 주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4쪽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축산과에 말크로스컨트리 보완공사하고 똑같은 10키로 같은 구간이에요. 산림과가 21억이고 축산과가 10억이 들어갑니다. 31억이 들어가요. 이 길 하나에 지금요. 축산과에서는 크로스컨트리 보완사업 공사로 잔디식재가 우선이고, 지금 우리 산림과는 경관 및 숲 조성하고 소공원하고 가로수 조성이에요. 그런데 소공원 조성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비하지만 해놨습니다. 테마 숲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사유지도 있었고 우리 공유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정영모의원

사유지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사유지 대상자로? 그리고 사전에 실태조사를 치유의 숲이나 하려고 해서 사전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대상지는 군유지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다음에 주변에 있는 공한지하고 사유지도 일부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은 접근성이 좋은 지역, 경관 형성이 좋은 지역은 사유지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고 설계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여기에서 10키로에 31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조성을 할 때에 사전에 하고 용역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걸 항시 할 때 우리가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소나무 테마 숲 가꾸기 한다고 해서 심어놓은 것 보고 그러는데 작은 묘목 갖다놓고 조성하고 그러면 안돼요. 이걸 할 때 실제로 나중에 용역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할 때에는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도 거치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지금 와서 왈가왈부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작은 돈이 아니다. 여기에서 30, 21억, 10억, 31억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참 밖에서 모르는 분 생각할 때에는 산길 쪽에다 엉뚱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업 추진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15쪽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중에 물썰매장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디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물썰매장 부지는 현재 부지가 저희 있는 위치에서 좌측으로 동쪽으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내려오는 길 쪽으로 붙여버리고 그 자리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주차장이나 도로로.

정영모의원

그 자리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거기가 센타 우리 와룡휴양림의 중심지에요. 썰매장을 이설하면 더 활용도가 높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썰매장 위치는 계곡 쪽 좌측에 수영장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후보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뒤편으로.

정영모의원

거기는 주차장.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주차장이나 도로를 다시 검토를 전체적인 시설계획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그 밑에 야외음악당은 어떻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야외음악당은 지난번 현지 시찰 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폐쇄를 하고 매입을 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숲속의 집 개인 산막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입니다. 산림과장님 고유 업무로 산림업무만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업무를 잘 할 것 같네요. 업무계획보고가 옛날에는 굉장히 양이 많던데 좀 간소하게 짧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 호두나무 동료의원이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따기 까지 고생을 많이 했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산림청까지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요즘에 현장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인지는 몰라도 직접 작목반들이 현지에 가서 기관에 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의 다 그런 방법으로 하던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대부분은 아니고요,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사업은 지원대상이 작목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직접 하게 한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게 워낙 소득이 장기간을 거치고 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하기가 주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업이 소득으로 만들어진다면 굉장한 호응도가 있고 실제 산지를 활용한 소득차원으로써는 아주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우선 참여한 농가들이 계속 8년간을 관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후속을 연결을 시켜줘야 될 것이다. 처음에 지원해주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은 아마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 다른 작물을 지금까지 죽-욱 육성시키기 까지는 그만큼 군에서 뒷받침을 했고 함께 농가하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우라든가 사과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왕 소득 성장작목으로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란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올해 조성된 것도 사후관리가 되도록 저희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타 지역을 보면 진안 같은 데는 엄청나게 산지에다 산지소득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작물이 장뇌삼인데 그리고 더덕이라든가, 고사리라든가, 도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산지를 활용해서 소득을 만드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함양도 산삼 같은 것 한다면 지원을 해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출발자체가 안됐는데 호두작물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내년도에 금년도 공모사업에 요구를 하는 그런 중에 약초가 상당히 소득으로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초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좀 올려볼란가요? 신청은 받아놨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홍기

김홍기의원

우선 장계만 해도 독할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땅두릅.

홍기

김홍기의원

땅두릅이라고 하는 것 그 작물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청 됐는데. 그래서 정책개발을 물론 농가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산지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약초관련해서 신청을 받아요? 공격적으로 우리가 선발력 있게 한다면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정이나 공모사업이 안된다면 내년도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약초관련해서 산지에 많이 재배를 해서 활용을 시키고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 땅이 거의 산지뿐이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산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그 부분에 도전이 약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업무가 산림업무 관련된 업무만 하니까 이런 정책을 많이 양상을 해야된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 과장님! 그렇게 해보실란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이 농가들 파악을 하고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리고 호두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60%보조이고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60%. 국비, 도비, 군비까지 60%이고요, 자부담이 40%.

홍기

김홍기의원

이런 면적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180,020 평방미터.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18ha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180,020평방미터는 18ha가 맞아요? 본의원이 계산하면 약 60ha정도.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10,000평방미터가 1ha이기 때문에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3,000평이 1ha 아닌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3,000평으로 나누면 되지. 그게 맞는 거여?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이런 면적이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면적은 우리 작목반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임도개설도 구조개량을 한다면 포장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임도보수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구조개량요?

홍기

김홍기의원

구조개량으로 할 때 포장까지 할 수 있느냐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포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금덕리를 오래전부터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아까 의원님들이 현지 가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선정했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물론 산불도 진화를 빨리할 수 있겠지만 산지활용이 더 큰 목적 아닙니까. 그 임도를 활용해서. 자원화 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해서 거기는 마을하고 가깝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그 마을 마을거리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임도하고 마을하고 연결시키는 그 작업도 필요하다. 그랬을 때 접근성이 있고 활용도가 그만큼 높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계 그 임도는 도장마을은 연결시켜놨어요, 건설과 사업비로 해서. 그런 방법도 계획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천천 와룡리에 이것도 의회에서 요구를 몇 차례 해서 다행스럽게 30억 투자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올해 3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제대로 규모를 갖춰서 휴양림의 역할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투자됐던 것들에 대한 것을 수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틀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현장시찰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용도를 높이고 수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여러 가지 소재 테마를 만들어서 거기에 선호가 가장 있는 그런 휴양림으로 만들었으면 싶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방화동가족휴가촌 휴양림은 상당히 규모를 갖췄어요? 그렇다고 보시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가족휴가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와룡도 올해하고 내년에 많이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을 사업이 추진되니까 그 안에 업무를 새롭게 창조력을 갖고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컨설팅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강해보이네요. 계속 많이 노력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과장님! 올해 팔공권역권 개발 계획 있어요? 백두대간, 방화동, 장안산 이런 계획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팔공권역권 계획은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어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금남호남정맥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금남호남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금남호남정맥복원사업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여기에 함미성까지 포함이 되겠고만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함미성은 문화재이고,

유기홍의장

문화재 쪽에서 한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안되고요, 그 일원을 연결하는 서구리재하고 팔공산일대를 연결하는 등산로라든가 단절된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이 계획을 올해는 넣겠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저희들이 5개월 정도면 광특예산 확보를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광특예산으로?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장

지금 어쨌든 팔공산도 장수의 명산입니다. 그리고 산서 쪽에서도 금강이나 개발한 걸 상당히 아쉬워 복원을 원하고 있고 개발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런 호남정맥복원사업 이런 쪽이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다면 사업비도 세워주시고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표고톱밥배지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유기홍의장

사업비가 약 5억인데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에다가 어떤 시설이 다 갖춰졌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작년까지 330평방미터가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 990평방미터를 올해 5억 1,0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톱밥배지 재배 기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것 있어요. 전문지식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산림과. 업무는 산림과인데 농업기술센터에다 시설을 갖추니까 그쪽에 배양사라든지 전문 기술을 가진 인력이 거기에 가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현재 담당자가 저희 과에 파견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사업이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 소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실질적인 공급단계에서는 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배지 생산 및 농가 공급이 5만봉을 농가에 공급할 그런 계획도 있고 만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5월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표고는 참나무를 세워서 재배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첨단과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참나무를 톱밥을 만들어서 균을 종균을 배양해서 표고를 만들어보자는 이거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그렇게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의장

이게 지금 장수에 농가가 장수읍에 이런 농가가 3농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에 1농가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장수에 3농가 중에서 1농가 500평을 하는 대성리 쪽에 1농가는 폐쇄를 해버렸고, 왜 폐쇄를 했냐, 이게 첨단과학이랍니다. 이걸 재배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조절, 환기, 습도, 여름철에 장마가 지면 온도를 못 맞추고 맞춘다고 해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버섯자체가 물러지면서 검게 된답니다. 그래서 상품가치가 도대체 없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500평의 하우스에 이 시설을 갖췄던 사람이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런 내용 아세요? 그리고 판둔마을 백진선이란 사람이 소규모로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쩔 수 없이 해나가는 이런 상황이고, 와룡리에 1농가가 하고 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런 어떤 표고재배 이걸 갖다가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에서 시범재배를 해서 농가에다 분양이 이게 쉽겠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재배기술이 필요하고요, 말씀하신대로 관리라든가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올해도 1월 달에 산림버섯 연구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서 재배기술을 높이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서 정착이 돼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유기홍의장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원예작물들하고 틀린 것이 원예작물 같은 것은 유관으로 상태가 좋다 나쁘다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가 구분을 못한답니다. 갑자기 말하자면 잘 재배가 되다가도 여름철에 비가 오면 습도의 영향을 받아서 금방 검어지면서 물러지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 이걸 그래도 젊고 컴퓨터도 알고 이런 이론 쪽으로도 많이 아는 분도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농가에 보급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있다하면 정말 교육 전문지식이 필요하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나. 기획홍보실, 민원과 소관

11시 3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 권오완 민원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2012년도 기획홍보실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기획홍보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본연의 업무로 간 것 같은 느낌인데 군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실 걸로 믿고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동부권발전지원사업종합관리가 있는데 이해하는데 혼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축산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 특구로 지정됐잖아요. 그때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했잖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해서 선별해서 실시계획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민자 유치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가 실시계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산림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거기에서 그 내용들이 2건이 나와요. 사업추진이. 그래서 산림과장한테 물어봤더니 그것하고 별개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동부권 발전계획종합관리로 나와 있는데 또 잠깐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나왔어요. 그러면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조성사업이 어디에 속하는 사업인가요? 동부권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에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명품 길 조성사업은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오재만의원

알겠어요. 크게는 동부권발전지원사업 속에 포함이 된 거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특구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이네요. 말 특구 지정된 후속대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산림과에서 일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별도로.

오재만의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하지만 실과에서 자기업무소관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리고 타 과 사무를 내 사무라고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한다면 큰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특구 지정 관련도 물론 축산과하고 했지만 그때 당시 기획홍보실하고 연계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렇기 때문에 적립해서 해당 실과별로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업무는 혼선이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재만의원

여기에서 어제 보고받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책자유인물을 가져와서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가 아까 얘기한대로 승마특구 지정에 따른 후속대책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사항으로 알고 있더라니까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시다시피 동부권 2013년도까지 2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저도 광특하고 도비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50억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오재만의원

승마특구 지정이라는 것은 별도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그 속에서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이 라든가 다시 우리가 실정에 맞는 것을 신청해서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은 행정에서 하고 유치시킬 것은 민자유치 시키고 광특 받을 것은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정의를 확실히 얘기해주시고 또 특구지정을 했으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그에 따른 후속계획을 중장기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원도에서 n무슨 투자자들이 와서 그쪽을 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책계장이 수행을 하고 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 것을 실시해서, 지금 보면 있어요. 민자 유치, 민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을 접촉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맞는다면 맞게 요구해서 들어준다면 빨리 실행화 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거기는 휴양림하고도 연계도 할 수 있고 우리 장수에 있는 승마체험장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장계 육성목장도 있고 그 옆에 있는 타 기관 소유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한다면 진짜 여기가 어느 타 시·도, 시·군에 못지않은 그런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보여요. 지금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앞장서서 해주세요. 그리고 11쪽하고 4쪽하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도로 확·포장사업 교부세가 없어졌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앞으로는 그 분야 사업은 뭘로 해야 돼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우리 담당부서업무보고 때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오재만의원

기대만 하고 있는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하게 어떤 대책이 있는 건 아니죠.

오재만의원

특별교부세도 해당되는 특별 사업 목적에 해당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붙일 수는 없지만 우선 시급한 분야에 없어진 도로 사업들이 나오면 연결시켜서 특별교부세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따라서 4쪽에 있는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관리인데 사실상 우리 군이 대단위 국비사업이 하나가 없어요. 어려운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어져가는 시점에서 확보하기도 쉬운 것이 아니고 하는데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해서 대단위 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군정발전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소신 그리고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시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저는 그것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굵직굵직한 사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송학골 사업이라든가 기타 논개사당 주변 사업이라든가 자연형 하천 사업도 400규모의 추진하고 있고 하는데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없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는 제가 예산을 죽-욱 보면 국비 사업 부담하기 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수발전을 위해 사업발굴에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2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비확보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반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부세를 보면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작은 군이긴 합니다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규모가 과히 작은 군은 아니다. 거기까지는 국가사업이 됐던 국비사업이 됐든 간에 우리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가져온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닌데 나는 실장님 얘기하고 정 반대되는 소견인데 하나 예를 들어 자연형 하천이라든가 테마파크 조성사업 같은 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만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염두해 둘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미 그건 아니더라도 공모사업내지 있는 장소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놓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고향강 살리기 사업 같은 것도 600억이 거의 국토부에서도 주문 확정단계까지 이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질 못했어요. 타 시·군으로 갔습니다. 붙잡질 못했어요. 물론 우리군 공무원들도 애를 썼지만 그것은 정치권도 같이 동원을 해야 되고 협조를 받아야 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때에 따라서 본의원이 그쪽에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돌아 가버려 다른 데로. 또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군에 부담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국비위주로 하는 사업 물론 시·군비 따라서 부담이 돼야 되죠. 그런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사업은 우리가 2,300 특별회계까지 하는데 예산 늘어난 것 없어요. 무주는 6개면인데 우리보다 더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돼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하되 계속사업, 적어도 3~4년 주기 기간으로 할 수 있는 대형 사업을, 옛날에 있던 것 500억 한군데 직접 하다보니까 그 옆에 연계사업해서 100억, 200억 계속 왔던 것 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들이 없다 얘기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일단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농공단지관리 및 신규단지조성인데 지난번에 협의회를 한 것 참 잘했어요. 실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그렇게 업무파악도 하시면서 했는데 사실상 진작에 해야 할 것들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전기가 무슨 사업이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가로등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전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담장이.

오재만의원

전기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가로등.

오재만의원

고압선 그런 것?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가로등을 전부 교체.

오재만의원

가로등은 건설과 같은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우리 사업소에서 같이.

오재만의원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런 것은 극소수인데 담장이 항상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담장은 첫 번째 사업으로 하고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실을 복지관으로 전환을 시켜 달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저도 미리 그분들하고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 했던 분들하고 정리를 해서 그걸 좀 해결해주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투자를 할 수 없지만 가서보면 너무나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공단지 전체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데 소유주한테 그걸 강하게 권고를 해서 깨끗이 정리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써서 이번기회에, 다른 것은 다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게 보일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그런데 까지도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번암 시장 정비사업 계획인데 번암 시장을 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81~82년도 인가 했는데 위치가 다 그곳뿐인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시장의 기능은 저는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민원과에서도 건축부서하고 공모사업에도 참여도 해보고 어찌할 것 이냐하는 검토를 했는데 사실 가서 주민 일부하고 간담회도 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내라고 했더니 딱 한사람만 빼고 다 동의서를 내줬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지역 시장에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사실은 지역주민들 중에서는 거기를 떠날 사람도 있고 못 떠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참 어려운데 꼭 시장만 가지고 검토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가서 어디로 갈 것이냐가 검토가 돼야겠고, 그 다음에 우리 동화댐 하단부에 있는 물빛공원하고 연결시켜서 시장기능은 잃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시장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텐트치고 장사할 수 있는 수준만 만들어 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있어요.

오재만의원

본 의원은 그 지역에 살지 않지만 그때부터도 추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어떤 새로운 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역 전체적 발전방향을 같이 중심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틀에서 꼭 이 자리만 고수한다는 것 될 수도 있지만 지역민하고 지역 전체 발전방향을 꼭 이용하는 면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 같은 것을 실시해 봐도 괜찮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현재 검토를 우리 부서에서 한 내용은 백용성 조사 생가지하고 동화댐하고 그다음에 체육공원하는 시설하고 물빛공원하고 연계시켜서 물빛공원 쪽에다 활성화차원에서 시장개념이 도입 돼야할 것 아니냐. 시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큰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런 상가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좋겠다.

오재만의원

이것 아니래도 신규단지를 조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6페이지 보면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한 것 있잖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때도 얘기했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실시단계까지 왔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현재 시·도지사 협의회에 국제협력 협조해놓은 상태죠. 아직 그쪽에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이것도 좋지만 그때 중국에서 2사람 왔다가 6개월간 여기에서 연수를 시켰잖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2005년도에 왔다갔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분들 6개월 했으니까 우리 공무원이 그쪽에 가서 서로 빠따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도 연락을 해서 우리가 그쪽에 이번엔 가봐야겠다. 받아줘라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쪽에 내보내는 쪽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 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또 특히 설래가 우리가 받아줬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것 같으면 그리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함해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이번에 해당 같이 안돼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예산도 여기 와서 연수하는 예산만 서있지 우리가 가는 예산은 서있는 상태가 아니고 준비가 안 되어.

오재만의원

하면은 예산 같은 건 확보를 해야겠죠. 그리고 숙소까지 그 지역에서 부담을 해줘요. 우리도 그분들 초청할 때 숙소부담하고 식당 전부다 부담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서 여비로 줘야 되니까, 그쪽 해외여비로 해서 확보하고 한다든가 성사되어 조기집행 된다면 또 우리가 기 예산에 편성된 것을 집행하고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확보해도 되는 것이고, 다각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로 눈을 돌리고 하는 기회를 주자하는 뜻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12월에 신청을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작년 시책보고 때에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12월에 마무리가 돼버려서 13년도 신청을 금년도 말에 하도록.

오재만의원

그러면 어차피 작년에 시책보고 때에 얘기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 버렸고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아까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를 다시 한 번 설명해줘요. 상당히 군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상황 같으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이것이 지금까지는 민원서류를.

오재만의원

꼭 와서 해야 되는데 올 필요가 없이.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오기는 와야 돼요. 오긴 오는데 단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전에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신청서를 작성안하고 신분증만 확인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발급하면서.

오재만의원

말하자면 간소화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오재만의원

4쪽 여권 발급추진이 만료기간 전에 기 발급받은 여권을 시간이 남아있는데 연장.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연장은 안 되고 기간이 6개월 이내에 있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만료가 가까워지는 시점이니까.

오재만의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확실하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8쪽에 도로명 주소 이용 생활화인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다고 했네요. 전부다 조사한다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건물번호판을 12,820개를 부착 했잖아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부착을 대문에 했다거나 담장에 했다거나 한 것 들이 있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담장에 많이.

오재만의원

집 건물에다 붙여줘서 영구적이고 그걸 관리하기가 좋겠더라고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상가 같은 데는 건물에다 직접 붙이지만 단독 주택 같은 데는.

오재만의원

개인집들도 입구 건물이 있거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하여간 입구에 대문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체국 집배원들이라든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문하고 가까이 붙여놔야 활용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생각안하고 훼손되기가 쉽지 않느냐.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 신축을 한다 든가 하면 명판을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재만의원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그것은 보이는 곳에다가 자기만 알 수 있는 곳에다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남들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곳의 건물에다 붙이면 좋겠더라.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대문하고 가까이에서 잘 보이는 곳에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대중교통 편익 증진인데 14쪽에 보면 농촌버스 실태조사 용역을 10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매년 그 시기가 되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실태조사 전반적으로, 예.

오재만의원

그래서 그것보다는 연초에 해서 지금 노선을 변경내지 연장운행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들어오잖아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더러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것까지 해서 좀 해줄 수 없겠느냐, 하나 예를 든다면 계북에 산촌마을 월현리 들어가는 버스를 농소, 연동, 문성, 그리 들어와서 월현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걸 그걸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면에서.

오재만의원

행정에다 알아봤더니 아직 군청까지는 접수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회사 측에서도 직원얘기지만 그런 정도일 것 같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데 행정에서 앞장을 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저희들도 그쪽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알아봤어요. 아직 면에서 전체적으로 그 노선만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우리한테 서류를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 좌우지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노선을 하나 한다고 하면 재정보전금을 더 지급을 해야 돼요.

오재만의원

아니 들어가기는 지금도 똑같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변경을 해주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하여간 주민들 입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양쪽마을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하여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버스회사에서도 같은 시간대이고 시간이 연장된다거나 그런 건 아녀. 이쪽 산촌주민들이 이해를 해준다거나 농소, 연동 주민들이 이해를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서 협의되어 올라오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거여.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전체적으로 면에서 올라오면 하여간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엊그제 신문보니까 다시 홍보자료를 냈더만요. 교통문화재 이수가 최하위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82개 군단위에서 82위를 했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교통안전공단에서 해마다 조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발표된 것이 요즘 것이 아니고 2010년도 것이에요. 2010년도에 조사를 한 항목이 있어요. 교통사고라든가, 안전띠, 정지선.

오재만의원

그것이 아니고 나온 것 보면.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발표된 것이.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전라북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꼴찌를 했어요. 부끄럽게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장수군이 제일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큰 요인이 어떤 요인이냐 하면 그때 사고가 5건에서 2010년도에 20건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제일 많이 차지를 했고 그리고 물론.

오재만의원

됐어요. 운전자, 보행자, 습관 및 행동양식을 기수한 4개 사업, 하여튼 이 부분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항목에 안전띠도 있고, 정지선 지키기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려고.

오재만의원

신문게재가 안되도록 했어야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어제 저희들이 교통 취약 14개소에서 최종결과 대책보고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장수군에 용역을 했어요. 14개소 조사를 해서 하니까 한 16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국비로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할 거예요.

오재만의원

알았어요. 그럼 더 좋은 계기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장계에서 북사계면 항상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때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파트 때문에 그러시죠? 저희들이 할 걸로.

오재만의원

여러 가지 설이 나와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설은 관계없이.

오재만의원

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바로 짓는다. 옮긴다. 안 짓다. 나중에 정치인들 봐서 한다. 별로문 소리 다 나와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엊그제까지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어쨌든 2월 달에 확정을 한답니다. 말하자면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2월 달에 확정이 되면.

오재만의원

확정이 아니라 발표를 한다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발표를 2월 달에 확정발표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2월 달에 바로 토지보상 추진을 상반기에 해서 절차를 해서 상반기 중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빠르면 하반기에도 착수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남에 기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지금 주민들이 직접 LH공사에 다 전화도 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서도 확답을 안 해줘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확답을 해서.

오재만의원

지금 뭔 얘기냐 하면 특히 주민들 여론이 2가지 이상이 나와요. 현 당초위치에다가 지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는 안 된다. 도심권을 약간 나가서 지어야 한다 할 때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민들이 반대라든가 해서 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 상황에서 사업계획이 그쪽으로 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로 가야된다고 보면 LH공사에서 추진 안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 사업계획이 승인이 난 것이거든요. 그쪽에 장소까지 확정해서 승인이.

오재만의원

그 지역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른데 부지까지 매입해놓고 추진을 안한데가 있어요.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간다면 아마 무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재만의원

알았습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실과에서 연일 계속해서 세부실천계획보고를 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하지만 시책보고 때나 예산 심의 때 이미 많은 질의나 토론을 했던 것들입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화두가 몇 시에 끝나느냐. 좀 빨리 끝나느냐 이것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빨리 끝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진지하고 좋은 토의라면 밤을 새워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원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하고 관련해서요. 농번기에 4월부터 10월까지 앞당기는 것은 처음 시도인가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택

임정택의원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건가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글쎄요. 다른 시·군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여하튼간에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생각을 하셨다. 우리 농민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일들 많이 하는데 조금 일찍 일 시작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게 잘한 사례라고 생각돼서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이런 문제가 따르네요. 연장 근로에 대한 것은 대책이.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런 것은 시간외 근무를 본인들이 원하면 오후까지 진행이 된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봉사를 1시간 더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 대책도 병행돼야할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3쪽에 보면 인구가 전년대비 주민등록 인구가 171명 감소됐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 인근지역 무주, 진안, 임실이 다 그동안에 감소를 해오다가 전년도에 증가를 했다고 증가로 변환되어 왔다고, 우리도 감소율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시·군이 증가하는데 우리는 율은 줄었다하더라도 아직도 170여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요인은 사망이나 이주나 그런 것 등이 있겠죠. 저출산이나 그런데 요인을 한번 심층 분석해서 우리도 우리 지역인구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주 감소요인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 주 감소요인은 전입하고 전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전출이 93명 정도가 많고요, 그다음 주 감소요인 중에서 사망하고 전출입하고 거의 비슷한데 출생보다는 사망이 94명이 더 줄었어요.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는 것이 전출하고 사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2천명씩 줄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사망은 돌아가지 마십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자연적인 것이라 그렇다 치고 또 전출도 불가피해서 그렇다 치면 전출에 상응할 만한 유입 그리고 사망을 상응할 만한 출산 이것은 조금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심층 분석하고 조금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에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대상 전에 해서 하는 것은 자칫 본인들이 강구해버리고 넘어가면 새로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좋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이건 아까 외통부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6쪽하고 7쪽하고 병행해서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경지정리지역외에서 토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 합뺌위라고 해서 합병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번은 따로 있고 이렇게 합병이 된 것도 있고 같은 지번이 여러 다랭이로 되어 있던 걸 또 한 것도 있는데 우리 공시지가나 과세자료로 정리를 위해서도 여러 번지로 되어 있던 걸 통합을 했다면 합병을 해서 한번지로 단일번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도 좋고 또 주민들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대책은 아마 없을 것 같고 본인이 신청해서 합병은 가능합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것은 무료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아- 그렇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말하자면 소유자하고 지목이 같고 소유자가 같으면 합병을 우리가 무료로 등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의원도 잘 몰랐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목변경도 우리가 해주고 있고.

정택

임정택의원

본의원도 그런데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것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홍보를 강화해주셨으면 좋겠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9쪽 회관부서하고 관련해서 14동이 보수 계획이 서있는데 이것은 혹시 이중에 실내목욕탕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 실내목욕탕 설치계획도 포함된 동수입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별도로 있는 건 없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14동 좋습니다. 다소 적은 듯합니다. 시급하게 실내화장실 또는 붙은 화장실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얼어붙어서 사용을 못한다거나 할머니들이 눈길에 처마 밑에 고드름 얼었는데 걸어가면서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아주 큰 예산이 드는 것 아니어서 이것이 좀 늘려나가야 된다. 조기에 전 마을이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과 함께 하단에 보면 신축 경우 예정부지 마을소유 필히 확인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옛날에는 꼭 소유권을 마을로 하지 않아도 됐었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안 해도 된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런 걸 많이 놓치는 경우로 봐야지. 지금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모정을 짓는다든가 하면 반드시 등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유지 같은 데에 지면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필히 확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은 마을의 신축경우는 거의 이장님들이고 이장님의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하시면 좋겠다고 정리를 하고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실외화장실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외화장실을 실내로 해달라고 우리가 없는 곳은 3군데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읍·면에서. 마을에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하고 또 읍·면에다 신청을 받는데 실제로 다른 것을 고쳐. 오히려 실내로 화장실이 되어 있는 데는 고쳐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실외로 되어 있는 데는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택

임정택의원

지붕이 새거나 그런 것도 있고, 여건이 좁고 그래서. 그것이 아직 홍보부족이다. 본의원이 경로당 방문하면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왜 안해주냐고, 이를테면 우리 논곡마을 같은데 왜 그걸 안 해주냐고 이번에는 꼭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금년 계획에도 사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면 그러는데 신청은 안 되어 있고 이것이 문제다. 유기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확대를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빈집정비나 스레이트 집은 신청 현황이 우리 목표량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신청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추진을 안 해요.

정택

임정택의원

스레이트 집 같은 것은 200만원인데 돈으로 주고 마는 것은 혹시 아닌가. 왜냐하면 스레이트는 특정업체가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특정업체를 찾아서 그것 쉽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알선 소개 같은 것을 혹시 하고 있는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서 한 경우는 알선을 해주는데 대게 보면 면내에서도 업체가 많이 하기 때문에 면에서도 알선을 많이 해준다고 봐야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특정업체 개수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폐기물 처리 업체가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것은 특수 폐기물이거든요. 스레이트 지붕은. 그래서 돈만 200만원 받고 스레이트를 땅속에다 묻어버리는 사례는 없고, 그건 관리감독이나 관리감독 차원에서 알선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위탁을 해서 업체를 딱 지정을 해서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외에는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1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단체와 계약 체결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단체인가 궁금해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자유총연맹 비영리 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고요. 그다음 13쪽하고 관련입니다. 차선도색 반사경 설치하고 관련해서 차선은 국도는 우리가 도색합니까? 아니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니죠.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현장 답사 때에도 한번 얘기를 한적 있는데 아까 교통사고율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예로 하나 들으면 번암면에 보건진료소가 국포 보건진료소가 따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행인이든, 차든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차는 본 차선에서 우회전 하면 되는데 교동, 금천 위쪽에서 내려가던 사람은 좌회전해서 가야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중앙선이 잘려져 있지 않으면 거기서 접촉사고만 나면 무조건 좌회전 차가 중앙선 침범이 돼버리거든요. 국도관리유지사무소나 이런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런 데를 예를 들은 것이고 혹시 우리 장수군 관내에 그런 데가 더러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꼭 필요한데는 국도유지사무소에 얘기해서 조금 횡단보도나 보호구역이나 아니면 차선 절단이라도 중앙선 절단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건 현황조사를 하시면 좋겠다. 국도뿐만이 아니라 기타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반사경 설치는 참 유용하게 쓰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고. 굴곡이 심한 도로나 또 교차로나 직각이 된데 설치하는데 그 위치가 너무 난간에 설치되어서 효과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사경이 차가 받아 휘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치시 위치 선정을 잘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조언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쪽하고 관련해서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그렇다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은 유가의 오르내림 폭하고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금액이 차종에 따라서 틀리고요, 리터당 경유는 334원 97전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택

임정택의원

정액으로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정액으로. 그다음에 LPG는 197원 96전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차 크기에 따라서는 한도가 있어요. 1톤 이하는.

정택

임정택의원

적재량이나.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유가가 고유가가 되면서 이런 정책이 생겨났는데 유가가 지금까지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지만 유가변동에 따라서 지원 폭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의구심을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현재는 단가를 정해놓고 그 단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성암마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적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어떻게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고 그다음 남원여객이랑 방문해서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성암마을이 공간이 없어서 회차로가 없어요. 회차로를 확보해주면 운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마을에다 얘기를 했더니 마을에서도 회차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를 해보겠다. 그렇게 되면 운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은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4쪽하고 관련해서 독창성 갖춘 사업발굴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발굴, 이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데 발굴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항상 틀에 박힌 생각에 젖어있게 되거든요, 우리 특히 공직자들도. 그래서 우수 제안제도를 모집하고 포상도 하고 그러는데 폭을 좀 넓히자 그래서 군민들한테도 그런 걸 하자고 했는데 혹시 군민제안제도운영 활성화 했는데 활성화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장수군 홈페이지나 이런데 그래도 참여하는 군민들이 많은데 혹시 게재한 것이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제안제도는 홈페이지에다가 연중 접수받도록.

정택

임정택의원

부각시키면 좋겠고. 군민도 포상내용도 있습니까? 군민이 제안했을 때에도?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3건을 시상을 했는데 접수는 10건해서 3건 시상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저조하군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데에서 돌발적으로 갑자기 언뜻 떠올라서 하는 아이디어가 더 신선하고 참신할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이런 사람들 아이디어들이 더 참신할 수 있고 획기적일 수 있어서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구요. 7쪽하고 관련입니다. 의정활동지적사항 점검보고 분기별로 하나씩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부서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책보고 때나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가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 의원한테라도 추후에 어떤 결과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해놓고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거나 오리무중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재탕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다음에 또 재탕, 재탕해서 시간이 많이 초과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질의했던 것이나 대답이 필요할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결과를 사안별로 해줬으면 좋겠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은 13쪽하고 관련해서입니다. 조기집행인데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또 재탕입니다마는 우리 세수 중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요즘 금리도 내려서 줄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어지는 페널티는 뭐가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물론 교부세 산정시에 반영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중앙부처가 상부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통제를 받는 것들이 여러 형태로 있죠. 그래서 안 따르면 안 따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적이 저조하면 부군수, 기획실장 불러내서 보고회를 갖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목표달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달성하면 인센티브 규모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큰 것은 아닙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달성도 단순히 달성이 아니라 순위에 입상정도 해야 주는 인센티브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60% 이상 하면 1억원에서 2억원 사이.

정택

임정택의원

옛날에 똑같은 용어를 써서 말했는데 줄타기를 잘해서 우리 조기달성 100% 해버리면 우리 이자수입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저도 재무과장하면서 말로 조기집행을 하니까 이자가 10몇억 줄었다, 20억 줄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파트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중앙부처나 돈 내려주는 것을 시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 보유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생각같이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 조기집행 대상액이 1,986억 정도 되는데 그것에 63%라고 하는데 60%하고 3%, 3% 갭만 해도 한 60억 가까이 되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상당히 크죠.

정택

임정택의원

하여튼 저보다 더 전문가이니까 더 잘 아시리라 믿는데 적당히 줄타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4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하고 관련해서 장수 농공단지 유치 업종은 대강 열거해놓으셨는데 현재 입주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죠. 우리가 3월 달부터 홍보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부지가 다 조성된 다음에 하는 건 늦을 것 같아서 미리 부지나 예정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그래야 될 것이다. 그게 선정되면 착착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다음장 16쪽을 보면 잔여 토지까지 마져 사달라 이거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10필지 중에서 정리가 되고 7필지 6명 남았는데 사실 행불자들만 남았습니다. 공탁을 하고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17쪽 번암시장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겠는데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 백운천 하천기본계획에 편입을 해볼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그게 단순히 장옥이나 1동 짓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긴 좀 특수성이 있죠? 주민들이 35세대나 살고 있어서. 거기는 번암면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소비시장으로써는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기도 어렵습니다. 일부 그것을 병행하면서 특색 있는 농촌시장으로 해서 외부인들이 구경차, 관광차 또는 특색을 하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특색이 있는 보통 재래시장하고는 변화된 그런 구상을 한번 해봄직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들을 우리 동료의원 처음에 하신 의원님께서 거즘 질의를 다 했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의문사항 당부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민원과 계실 때 그랬죠? 공모사업으로 다문화센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민원과장님!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는데 올해 준공이 됩니까? 완공이 되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수군에 기업유치는 전무한 상태죠? 기업유치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사실은 어려운 과제죠.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런 지난번에 하셨던 공모사업들을 거울삼으셔서 우리 공유재산 앞으로 활용도 가치에 부가할 수 있는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기업 MOU 체결 같은 것 심사숙고해주시고요, 앞으로 어디 가서 들으면 연수원이 들어온다. 오고 싶다 이런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데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건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말하자면 고민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항지구라든가 장계 RND 부지라든가 계북농소 지구를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만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계획이고, 단지 금덕리 지구는 부지를 잘 정리해서 놔둔다면 급할 때 우리가 유치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러나 상시에는 다른 활용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활용도를 계획하고 계시면 또 어디에서 올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의회와의 유기적 공조 협력체계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의회에 제출할 서류나 조례안이나 세부실천계획이나 모든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가 급할 때는 이틀 전에 오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정말 최소한 일주일 전에 서류가 제출되어 충분한 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보고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민원과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부분인데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농어촌버스 산촌마을을 갔다가 바로 계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농소, 연동, 문성을 거쳐서 계북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 그게 3시 차량인 것 같아요. 1시에 연동에 가고 하는데 마을 특별하게 마을에 주민이 줄지 않는 곳 그다음에 세대가 그대로 불어나는 곳이 연동마을이고 농소마을인 것 같아요. 버스에서 본의원도 내리는데 보니까 그냥 거즘 만원버스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정말 그래도 농어촌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가 그쪽인 것 같아서, 꼭 이것은 올해 어르신들이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시 버스로 병원에 왔다가 1시차는 못 탄답니다. 그러면 5시인가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3시차가 거기를 꼭 경유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더라고요. 그곳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스레트지붕 환경부 사업은 업체에다가 맡긴다고 그랬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환경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하도록.

희숙

최희숙의원

위탁을 해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환경부 사업이 16동인가 이었잖아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환경부 사업요?

희숙

최희숙의원

11동인가, 16동인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11동.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은 거기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고만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환경부 사업은 11동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아마 우리가 12동 정도 더.

희숙

최희숙의원

더 할 수가 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은 하면 거기는 100만원이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니 200만원이에요.

희숙

최희숙의원

200만원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똑같이 200만원. 아니 빈집이 아니라 스레트 지붕.

희숙

최희숙의원

그 업체를 민원과에서 정해서 한다면 조금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많은 걸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는 자기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데 단지 스레트만 처리를 해요. 그쪽하고 빈집정비를 하면 나머지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든다고 봐야 돼요.

희숙

최희숙의원

동당 처리로 하는 고만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동당, 분량이 아니라.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광특사업 자가 처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나머지는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스레트만 업체에서 가져가니까 그 동 가져가면 어지간히 처리가 되는데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혹시 그렇게 하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의원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을에 공유재산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계 동동마을에 당산부지가 군 땅이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을 마을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매입을.

희숙

최희숙의원

그쪽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은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거든요.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희숙

최희숙의원

왜냐하면 모정을 거기에다 짓고 싶은데 공유지라서 그렇다고 해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대게 보면 공유지가 필지가 적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바로 매각이 가능한데 다른 곳하고 광범위하게 면적이 넓다든가 하면 그쪽에 제약을 받을 겁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민원과장님부터 물어봐야겠네. 2페이지 보시면 민원사무편람을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체에서 제작하려고 그런가요? 출력을 해서 한다는 소리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홈페이지에다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거동불편자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를 내놨는데 실제로 거동불편자가 직접 창구 와서 민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 거의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농번기 조기출근을 1시간 앞당겨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시간보다 한 30분 앞당기고만. 민원실은 거의 8시 30분이면 평상시 일상적으로는 다 나오잖아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젊은 직원들은 8시 이전에 나온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농번기 때에는 주민들이 일찍 창구를 찾으니까 8시부터는 우리가 민원처리를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농번기 때 나와 주려면 7시에 나와 줘야 그 사람들 일 시간하고 맞춰져요. 지금 사회에서 그러라는 것은 무리인 것이고,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런 시책도 잘 착안하셨는데 막상 민원실에 가서 직원들 출근하기보다 앞에 앉아서 민원다이에 앉아있어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직원들이 나오면 지금 거의 출·퇴근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실 도착해서 차를 주차시키고 사무실 들어오면 긴장이 해소된 가운데 자판기부터 손이가. 자판기에서 커피부터 빼고 일들을 시작하지.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몰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사항이 불만 여. 옛날 같으면 휠타박스 내놓고 뭣하고 세워놓고 나서 어찌 와계시냐고 물어봐야 순서인데 내가 물건을 파는 전방에 나왔다면 그럴 것 아닙니까. 내 고객이 와서 앉아있는 걸로 알고 어떻게 왔냐고 거기에서부터 인사말을 나누고 나서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마음속으로 난 벌써 1시간이나 빨리 왔으니까 그런 안도감이 있어서 긴장도 해소할 겸 자판기 가서 커피부터 빼먹고 나서 그러다 둘레둘레 보면 인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기왕에 마음먹고 하는 시책이니까 그런 기다리는 주민들 또 앞에 나오는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제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4페이지 여권 재발급해서 나왔는데 재발급 유효기간이 언제여?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1년 전·후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년 전에 재발급을 신청해도 만료기간에 가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연장.

도형

이도형의원

6개월 이상 남았어도 재발급이 되겠네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가능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건 반납하고 새것을 받겠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 기간이 만료된 것 연장을 하는데 1년 전·후이고,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는 기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6개월 이내로 봐야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연장은 6개월부터 재발급이 가능하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오재만의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도형

이도형의원

예.

오재만의원

전자여권이 뭐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전자여권이 2008년. 수첩은 똑같은데 전자 칩이 들어있어요. 수첩 속에가. 그 이전에 발급받은 것은 그것이 칩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자여권이 발급 여권이 없어졌는데 전자여권은 앞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2008년 것 이전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도형

이도형의원

참고로 정월달이 되니까 올해 모임 갈 사람이 계나 모임에서 많잖아요. 여권이 4월 달에 끝나는지 6월 달에 끝나는지 이걸 놀러가기 전에 재발급을 연장신청을 해놔야 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해라 했었더라고요. 이런 것도 연초니까 읍·면에다 한번 시달해서 면 회보 설명할 때 부면장이 한번쯤은 연초에 한두 번 이장들한테 연장신청 건에 대해서 공지를 해줬으면 참고가 되겠더라고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매년 반복되죠? 지적계장님?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반복된 것이 아니라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올해 마무리가 돼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3년 계획으로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고 나면 새로 생긴 놈만 그때그때하면 끝나겠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렇죠.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명주소 그동안에 작업들 하느냐고 애를 쓰셨는데 지금 도로구간을 보면 389구간에 로급이 62, 길급 327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길급은 말하자면 도로에서 갈라진 것이라고 봐야겠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렇죠.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장수군의 마을이 199개 마을이란 말여. 행정구역 단위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길급이 327이면 1개마을 2개길 평균이 안 되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거의 보면 길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마을 안에도 장수라든가 장계 소재지권은 길 숫자가 많은데 외곽부락같은 데는 같은 길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어느 마을은 아래듬, 웃듬, 동편담, 서편담 최소한 2개 이상의 길은 있겠다 생각했더니 그것이 못되는 고만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그다음 9페이지 마을회관 모정지원 관련해서 아까 다른 의원들도 많이 관련 발언을 하셨는데 소유권을 마을로 해놓고 모정을 짓겠다했는데 건축물 대장 등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는 가는데 현실적으로는 건축계장님! 지금 꼭 소유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도록 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건축법에서는? 타인의 소유라도 다른 사람이 어떤 절차를 갖춰서 건축허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개인 사유건물이나 이해관계 건물도 그런데 하물며 모정 같은 것은 어떤 동의절차를 거쳐서 지어주도록 해줘야지 또 특히나 어떤 경우들이 있는고 하니 그동안에 본토 마을 모정들은 거의 설치가 돼가지고 떨어져서 있는데 그 앞에다 간이 모정식으로 500~600만원 들여서 한 것, 권역별 사업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마을로 소유자를 확보해놓으라고 해놓고 못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5~6호 사는 마을 앞에 가서 감나무도 있고 정자나무도 있어서 모정을 하나 지으면 좋겠는데 토지소유주가 마을에서 그런 의향을 들으니까 승낙을 한단 말 여, 좋다, 그것 정도는. 동의를 해주니까 군에서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하니까 소유권까지는 안 해주려고 하지. 우선 사용하는 데는 하지만 땅 명세까지 분할해서 해줄 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봐서라도 꼭 이것을 고집하지 말고 어떤 사용승낙의 절차를 하고 법에서 규제만 하지 않는다면 그 길로라도 풀어서 모정이 지어져서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쉼터시설로 이용되도록 강구를 해줘야지 법규만 너무 준수할 라고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고민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이 권역사업을 실시한 여러 모정이나 쉼터들도 고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유권 분할등기 해놓고 건축물 대장 등재신청 해놓고 사업정산으로 우리가 고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러면. 실 예로 산서에 오산권역 하나 하면서 그런 간이 모정을 한 30개 지었어요. 여기, 저기 그런 것 다 우리 건축계에서 고집한대로 그런 절차를 했간디. 아무튼 참고해주시고요. 10페이지 보시면 빈집정비 사업이 나와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앞서서 기술센터업무소관 설명 드리면서 뉴타운을 25동 정도를 줄이겠다고 했단 말 여. 확정은 안 되고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짐작하기로는 아마 사업추진이 틀림없이 그리 될 걸로 믿는 것이 다 분양이 안 돼. 조건을 맞춰서 100호가. 필연적으로 사업축소를 할 것이다. 그것을 수습 받고 있는 것인 갑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건축정비주택사업 예산을 50동을 뉴타운 지구로 5천만원씩 3억 5천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방침이 있으면 추경에 바로 정리가 돼야할 것이란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 아까 다른 의원께서 스레이트 처리한 관계를 주문하셨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보상금으로 16동이 세워져있고 민간위탁으로 11동이 서 있단 말여. 민간위탁은 어딘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민간위탁 스레이트 지붕 말이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위탁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실제 시행자가 누구냐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도형

이도형의원

환경부에서 시행하는데 관내 어떤 실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가 직접 와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위탁을 해서 업체하고. 폐기물 스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 업체선정을 누가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환경부에서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그리 돈을 넘겨줘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넘겨준 것이 아니라 환경부예산 국비로 해요.

도형

이도형의원

사업시행자는 우리 예산서에 있다고 보면.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우리가 한 것은 국비하면 20% 우리 군비 부담만 해서 주고,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관내 폐기물 처리는 가항에 하나 있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은 폐기물 스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아니고 중간 처리.

도형

이도형의원

최소한도 천변이나 특정업체에다 한다고 보면, 내가 물어본 이유는 민간위탁을 하기위해서 환경부에서 한다면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할 텐데 입찰에 의해서 할 것인지, 수의계약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장수군에서 한다고 보면 보상금으로 준 것까지 같이 어울려서 안내를 해주는 것이 더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냐싶어서 그렇게 주문하려고 꺼내본 질문이에요. 보상금으로 준 놈이나 위탁금으로 준 놈이나 어차피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보면 아까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다른 의원님한테 설명을 하시길래. 그러지 말고 같이 묶어서 위탁 처리계약을 맺어주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참고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아까 대중교통편익증인이 나와 있는데 장수, 장계는 인건비를 100만원씩 지원해서 예산 계상을 해놓으셨단 말여.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터미널.

도형

이도형의원

인건비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다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지만 지금 산서나 천천은 일반 버스 터미널에 있는데 화장실을 그동안에 잘 개방을 해서 했는데 지금 매표행위를 안한 관계로 화장실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남에 화장실 급하니까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사실은 그분들이 일정부분 유지관리비만 지원을 해주면 청소비라도 군비로 지원을 해주면 개방을. 그 사람들도 찝찝하지 인심만 잃은 것 같으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매표도 안하는데 개방하는 것은 마음에 옹색하고.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자기들도 활발하게 개방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비치고 있는지 그걸 우리 행정에서 해결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도 문의도 하고 했는데 서로 미루지 말고 어차피 터미널 분야이니까 교통계에서 맡아서 관련예산을 이번 추경이라도 확보하신 방향을 주문해야겠는데.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 의원님 지난번에 연말에 보고드릴 때 말씀을 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터미널로 지정한 것은 우리가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터미널이 공용터미널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을 보면 정류소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류소라고 하면 공식적인 명칭은 아닌데 그것을 매표소로 해서 운수여객사업자하고 가게하고 자기들 사인들 간에 계약관계로 해서 매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이나 정류소라고 하지만 그것을 직접 군에서 관여를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그래서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우리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개방형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개방형 화장실을 지정하면 개인화장실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환경보호과에다가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을 해달라 그러면 예산이야 환경보호과에다 세우든 아니면 우리가 세우든 세워서 인건비라도 지원해줘서 청소라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했었는데 그쪽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정류소.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고요, 나중에 추경을 3월 달에 한다고 예정되어 있으니까 추경예산 심의할 때 최종 종결을 지을 요량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조례를 빌미로 해서 어떤 요구를 더 할련지는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화장실을 우리 조례에 보면 장수군수가 지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름다운 화장실도 있고, 개방형 화장실도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고 보면 뭘로 보던지 아까 얘기했던 산서나 천천 버스 정류소가 공중화장실로 지정돼야 하는데 하등의 미흡한 점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규격상으로도 그렇고. 오수처리에 관한 법률까지 들이대더라도 하등의 제약할 수 있는 요건이 아녀. 어찌됐던 간에 마침 기획실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고만, 추경 작업할 때 마무리 합시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저희들이 핑계가 아니라 운수사업법으로 갖다 붙여서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공중화장실등에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돼야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정을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 지금 현재 상태를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정류소로 아니 본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군내버스가 거기 광장에서 회차를 하고 승차를 시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 여. 그럼 현실적으로 정류소의 화장실로써 공중화장실로 지정하는 것이 무엇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지는 나중에 더 논할 요량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자동차 관리 주정차 나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교통담당부서에다가 아까 설명 중에 나오더만 불법개조도 단속 대상이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특히 LED전조등의 상향대조사항에 대해서 경찰관서하고라도 공조를 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장수군의 지역만이 아니고 또 장수군의 힘만으로는 아니고 최소한도 상위관서에서 계획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단속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협의나 해본사례가 있는가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 안전관리공단에서 장기적으로, 오늘도 같이 합동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눈이 왔다고 해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것들은 인식을 더 확산을 시켜야겠더라고. 그것이 오히려 사고유발 요인이라고 서로 공감을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계속 늘어나. 같이 공감을 하자고.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시죠.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기획홍보실장님! 금년도에 실장님 업무 맡아서 군정업무에 주요업무에 총괄, 기획, 조정, 관리해서 업무가 막중하십니다. 가지고 계신 능력 발휘해서 하여튼 군정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4쪽 공모사업관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실과별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들을 많이 신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과별로 하다보니까 우리 지방재정은 고려치 않고 어떤 때에는 실적 올리기 위주로 해서 공모사업들을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한번 씩 걸려주셔서 우리 지방재정에 맞게 여건을 고려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또 필수적인 것 우리 지역은 정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하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화요일 아침 간부회의를 하면서 나눠줬습니다. 국가공모사업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나눠줬고 거기에서 그런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고, 앞으로 공모사업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기획실 협의를 받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재정에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8쪽요, 동부권편성문제인데 이것이 동부권신발전특구개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들여야지 지금.

정영모의원

그것 나중에 별도로. 왜냐하면 원래 동부권개발사업이 있었는데 나중에 신발전특구라고 해서 우리 군이 89.1㎢ 지정되어 있었어요. 원래 5개 시·군이. 그래서 우리 군이 3개 사업을 그때 했었는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 사업은 중간에 추진하다가 폐기처분.

정영모의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폐기처분됐습니다.

정영모의원

승마레저타운하고 장계녹색생태문화공간하고 농산업복합단지 조성하고 3개를 했는데 지금 작년 9월에 정부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발전지역육성투자촉진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통일을 시켜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나로 묶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금년도에 착공안하면 재검토 들어가서 다시 원점에서 이걸 심사를 한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복잡하게 얽힌 것 같아요. 그 관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저것 연계가 된 것이 하도 복 잡한데 추진계획이 식품분야와 관광분야가 있는데 식품분야 같은 경우 농업소득과, 기술지원과 이쪽으로 되어 있고, 관광분야는 산림과, 축산과 이쪽하고도 연계가 돼가지고 사업들이 나눠져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하여튼 동부권 발전은 우리 장수군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 좀 해주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민원과장님! 우리 장수군 민원과가 얼굴이신데 하여튼 환한 미소 속에 업무 좀 해주시고, 4쪽에 여권발급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권사진촬영을 지금 행정에서 해주게 되어 있지요? 그것 내려왔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방송은 나왔었는데.

정영모의원

그때 이것 문제 때문에 지역 사진 업자들이 생계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발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혹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직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거론된 적 없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아직 여권사진 즉석에서 촬영해서 해주는 것은 아직 안하고 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직 그런 계획이 안내려 왔어요.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그때 한번 민원인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을 듣고 여기에서 앞으로 찍어준다는데 저희들한테 일단 공문으로 시달이 되고 그래야 추진이 돼요. 카메라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요.

정영모의원

그다음 대중교통문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신문스크랩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교통취약지점 14곳 개선하면서 개선방안 설명회 가졌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어제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이것을 기존 개선계획이 있는 지점은 제외를 하고 우리 장수군에서 요구지점이 있었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3개소인가 있었습니다.

정영모의원

기존 개선계획에 지점을 제외한 것이 이것이 국도유지에서 개선계획이 있는 것을 지향합니까? 우리 군에서도 개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초에 아까 오 의원님이랑 질문했었는데 전국에서 교통문화가 꼴찌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원인 분석하는 거예요. 시설 쪽으로.

정영모의원

시설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시설 원인분석을 해서 사망, 사고가 특히 있는 데를 지정을 했어요. 교통안전공단에다 용역을 시켰어요. 용역을 시켰어요.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서하고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서 추가로 우리 이러 이런 데를 더 조사를 해달라 해서 된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니냐 하면 기존 계획 있는 것을 제외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얘기한 장계 금곡리에서 용광교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 포함됐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이 기존계획에 들어있는지 아닐 것 같으면.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포함이 됐어요.

정영모의원

이번에 우리 14개 지점에 들어있는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14개 지점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정영모의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14개 지점이 어디어디 우리가 보고를 하고 설명회 할 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것 좀 주시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의원

13년도까지 지금 시급한 것이 5억 8천만원이 지금.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5억 8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16억 이에요. 홍보자료가 받을 때에는 5억 8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종합결과보고 할 때 보니까 16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줬는데 이미 신문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 채 나왔습니다.

정영모의원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이 억단위 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7개 읍·면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 행정에 구체적인 최고 목표는 인명 존중이에요. 그래서 5억 8천이나 16억이라 치더라도 우리가 14개 지점 해놓은 것은 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예산반영에 적극 좀 노력하시란 말씀이에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어제 기왕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했고 안전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 건의를 했어요. 어제 도로관리사업소나 국토관리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14개소가 국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이미 설치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는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경찰서 옆에, 장수고등학교.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명칭만 경찰서 옆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남동다리 우리 안전봉이랑 설치해놓은데 거기입니다.

정영모의원

알았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해주시고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대중교통편익증진 쪽에 가면 우리가 농어촌버스재정지원도 있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영업용 차량 주-욱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버스터미널 있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버스터미널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화장실 말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화장실 말고 제가 그 관계는 엊그제 교통관련 시·군 과장들 회의가 있었어요. 보니까 한꺼번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길래 우리 장수가 2개 터미널이 있는데 필히 지원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얘기는 해놓고 왔는데 아마 올해 지원을 받을 걸로 예측은 됩니다마는 하여간 그 부분도 노력하라고 그런 것 아닌가요? 예산확보해가지고?

정영모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계, 장수에서 민원 건 1건씩 발생했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장계 건은 화장실 때문에 됐고, 장수 건은 내부 환경문제 땜에 그랬는데 그때 군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 터미널 운영자가 경영난 악화 이후로 시설개선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견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공용버스 터미널 운영자를 만나 개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터미널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자가용가지고 다니고 저도 자가용 가지고 우리 담당이나 공무원들 자가용 가지고 다니죠. 버스터미널에 날씨가 추운데 난로가 피워져 있습니까? 난로가 안 피워져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난로 안 피워져 있어요.

정영모의원

안 피워져 있죠? 이 추위에 오늘도 안 피워놨어요. 그러면 버스터미널 이용자가 가진 자가 아닌 취약계층이고 어른신들 우리를 키워준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로 행정지도가 아니라 실제 현장을 가봐서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있는 것이 가서 틀어놓기라도 했습니까? 그 당시 민원사항 나온 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취약적이고 재정 열악하고 버스터미널 사업자들은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는데 자꾸 자가용 생기지 버스 이용객 줄어들고 하니까 재정 수지면에서 원채 수입이 없다보니까 시설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계시는데 우리가 중소기업 및 상가 지원해주는 것 있어요. 1% 짜리 싼 것. 거기에도 운수업종사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융자대상 업체 5호에 운수업해서 못이 박혀 있어요. 연 2% 이내로, 그럼 그것이라도 우선 이렇게 좀 해보실라냐고 이끌어 주시고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그런 것이 밖으로 표출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은 현장 행정이어야 돼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설에 장수터미널 가서 보니까 화장실 변기 깨지고 타이루 깨지고 전부 깨져서 설은 돌아오고 귀성객들이 아무래도 버스타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군수님 숙원사업비에서 천만원을 줘서 화장실하고 변기, 타이루 같은 건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겨울에 얼지 않도록 지금은 파이프 속에다 열선을 넣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시설을 해서 그 조치는 됐는데 단지 아까 얘기한 대합실을 우리가 손을 못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은 개선을 하도록 업체에다 한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도비라도 따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저는 혹시나 됐는가 싶어서 한번 현장을 가봤었는데 이런 시트를 갖다놓고 있다는 것은 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은 우선 목재로 교체해놓기로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전부 비닐하고 스펀지를 찢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놓고 있는데 진짜 이것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바로 좀 해서 이미지를 쇄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 사실 두루두루 요직을 거쳐서 이제 총괄하는 부서에 가게 되셨어요. 과거도 대단하고 큰 포부도 갖고 우리 장수군에 총괄하는 업무를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지금 기획홍보실장으로써는 의회 와서 처음 보고하는 거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본의원은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게 바로 희망일 것이고 또 어떤 일에 접해보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책임자가 됐을 때. 그래서 저도 내가 군수라면 우리 행정에 요소요소 조목조목 이런 것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또 그렇게 하게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힘도 써보고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마는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업무를 주-욱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속으로 담고 있을 거예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반업무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는 더욱더 극대화된 효과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을 하는 가운데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특히 공모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장수군에 맞는 그게 그 사업특성이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이든 크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택적으로 골라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무분별하게 공모사업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받아왔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도 군비부담이지만 오히려 그걸 함으로써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파급되는 그런 것들도 봐왔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확실히 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또 특히나 좀 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시대적으로나 또 그 사업에 다른 의원님으로 해서 큰 효과가 없는 행정적 낭비만 시키는 그런 사업도 있을 거예요. 과감히 도태시킬 것은 도태도 시키고 해서 특히나 기획홍보실이 감사업무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제대로 그 위치에서 업무를 할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행정지원과로 갔습니다마는 감사담당은 바로 기획홍보실로 옮겨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위치에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9쪽에 나와 있는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자매결연들이 너무나 낭비적이고 소모적이다. 애초에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그만큼 활발한 교류를 해서 상호정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득을 상호간에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봐야 되겠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일예를 들어서 장계면, 함양 서상면하고 우리 장계면하고 자매결연 행사를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을 거예요. 한 20년 됐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래됐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정도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행사를 처음부터 출발할 때는 아주 취지가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계에서 포도를 막 시작했었어요. 제가 의원 당선되고. 그리고 서상이 포도가 농가소득으로 좋은 작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동으로 유통이라든가 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상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협력적으로 하자 또 장수에서는 사과 확실히 소득 작목이니까 또 서상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라든가 기타 등등 행정에 필요한 또 주민들한테 뭔가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사회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면 직원들만 모여서 행사하는데 우리 주민들 동원해서 오라 가라 하고 또 이장들 동원하고 해서 정말 소요적인, 낭비적인 그런 행사로 계속 가고 있어요. 연연히 그냥 답습만 하고 있어요. 이런 행사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는가하는 생각도 해보고, 기타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격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저도 장계에서 사실은 장계 차례가 되어서 제가 행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왔습니다. 그냥 온 이유는 선거하고 겹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못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합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어떤 실력보다는 왔다갔다는 수준에서 거의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 서상면 같은 경우는 장계면장 발령을 받고 인사차 갔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보면 면장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뒤에 보니까 면장이 바뀌었다고 행사 때 왔어요. 전 면장은 어디로 갔냐고 했더니 군청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자매결연이라는 상호간에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재정비해야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니까 해왔다고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간다면 좀 지금 상태에서 발전을 시킬 요인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면 자매결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제대로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7쪽에 나와 있는 의원들을 저는 공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역에 대한 애정이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의식이 꽉차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규하 기획홍보실장께서는 트인 마음을 갖고 그러신 분으로 평소에 알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의회에 와서 정책적인 그런 대화내지 공식적인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조금은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단체나 의회 이런 쪽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적으로,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는 합니다마는 읍·면 업무청취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연결해서 얘기지만 전북대학교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MOU 체결 돼있죠?

홍기

김홍기의원

MOU로 돼있어요? 전북대학교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자매결연이 아니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MOU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합의하는 그런 것 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되는 것 아닌가요? 해석이 어떻게 명쾌하게 돼요? 자매결연하고 MOU라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상호협력관계라는 내용은 거의 같다고 봐야겠지만 서로 필요에 따라서 전북대학교.

홍기

김홍기의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MOU체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잘하기 위해서 당신들 힘과 우리 힘이 합쳐져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틀에서 맺어지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상승발전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맺어지는 것이고. 전북대학교가 MOU로 되어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어쨌든 간에 범위를 어떤 영역까지가 MOU 체결해서 전북대학교하고 활발하게 교류 및 협력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아무튼 간에 전북대학교 하고 하면 전북대학교도 왜 그렇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당신들이 MOU 체결을 했든 자매결연을 했든 그 지역에 했으면 그 대학이 전체 몸통을 던져줄 것은 던져줘서 우리 장수군하고 되어 있으니까 장수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끔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당신들이 필요한 것 요구하면 해주겠다. 피동적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활용을 해서 자기들 이득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MOU 체결이라는 것이 상호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하는 건데 전북대학교가 우리 장수하고만 한 것이 아니고 순창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순창 같은 경우는 대학분을 설치해서 한 학과가 나가서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사실 MOU 체결했다고 전북대학에서 우리한테 특별하게 했던 상황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업무추진하면서 처음에 자료준비를 할 때 전북대 관련교수들한테 가서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좀 구체적으로 뭔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그런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서 상생적인 그런 측면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분야도 주문을 특별히 합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 자리에 의회 와서 공식적인 집행부하고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직으로 해서 박영수 씨가 생태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이 되어 계장급으로 해서 그렇게 담당으로 발령받았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다음에 조석현 씨도 그렇게 됐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다음 성영수 씨 그분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체계를 계장 밑에 두고 그 지휘권에서 일을 하는 체계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성영수 씨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같이 계약직이니까요. 이분들하고 같이.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 분야도 우리 의회에서 의회 목소리도 생생하게 들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한우에 관련해서는 그분이 총괄을 한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서 핵심을 갖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앞으로 지방공사를 12월에 추진할 걸로 검토.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의회에 공식적인 자리에 참여를 같이 해서 우리가 한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그만큼 우리 지역 농가들에 소득의 겸임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하니까 같이 어떤 의제를 놓고 상의도 하고 또 요구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삼우리 이라고 하는 회사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회사는 물론 중소기업으로써도 위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가장 판매하기도 어렵고 그런 대다수 농가들이 쌀 위기에 생산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가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데에서 다행히 쌀을 원료로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아닌가요. 그리고 또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가끔 들러보면 자금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회사가 자리를 안정되게 잡기 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지역에 유치했으니까 우리 자원을 활용시킨다는 의미와 또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라도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협의해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중소기업자금은 2억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사실 2천만원, 3천만원 우리끼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공고를 할 계획인데,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우리 실장님이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일이 있다면 중소기업자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장계 농공단지에 대해서 거기가 나노에서 분양받았던 그 블록을 회수를 했는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지금 법적절차를?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빨리 받는다면, 지난번에 조종래 실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블록에 세분화시켜서 우리 향토기업 육성하는 쪽으로 유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향토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향토기업?

홍기

김홍기의원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등등해서 메주를 가공, 유과 등등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여성들이 5인 이상 합자를 한다든가 같이해서 그런 사업들도 장소를 마을에서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배추절임이라든가 또 염소 2차 가공 등등, 거기에 많이 문을 두드렸거든요. 이것을 소규모로는 분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고정 틀에서 지금까지 벗어나질 못했어요. 향토기업까지 거기에다 유치를 하겠다하면 상당히 우리가 유통 농특산물을 통한 그런 가공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그동안에 거기에다 유치를 안했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걸로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의원

지금 몇 년차 장계 농공단지 조성 된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한 블럭은 지금까지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고정 틀에서 그대로 갖고 가자는 얘기에요. 분양이 언제될란가 몰라요. 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현실적으로 분양이 돼서 거기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정책개발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안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민원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쪽에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 한 가지 주문을 할게요. 뭔 얘기냐 하면 제가 장계 상가에 살고 있고 또 사거리 부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계 상가의 현주소를 가장 잘 체감 있게 함께 느끼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로타리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되겠다고. 그만큼 지가가 높고 또 건물도 마찬가지 그런 평가가 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세금을 너무나 많이 내요. 지금 공시지가가 높아서. 그런데 상가 거의 비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장사되는 것 보면 참 깜깜한 암흑 같아요. 본인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보상할 때 물론 지가가 높으면 그 혜택은 봅니다마는 그중에 거기가 무슨 사업을 해서 보상하는 것 한두 군데이지 수많은 상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런 지역은 특별히 지가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국 표준으로 해가지고 상승요인이나 적용시켜서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여건 같은 것 전혀 반영을 안하고, 그런 것은 제대로 된 공시지가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 공시지가 부분이 아마 정부에서는 현 지가의 70%까지 끌어올리라고 전체적으로 한 모양이에요. 이번에 표준지 평가를 하니까 5.6% 상승을 했는데 5.6% 상승분이 장수하고 장계 소재지는 거의가 현실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장수하고 장계소재지는 별로 안 오를 것 같고, 외곽지역이 이번에 오를 것 같은데 아마 장계소재지 같은 경우는 변동이 별로 없을 거예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올랐던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장수에 가장 지가가 높은 데가 터미널 근방이겠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시장 있는데 그쪽에.

홍기

김홍기의원

거기하고 장계사거리하고 거의 같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전에는 장계 쪽이 비쌌는데 이제 장수가 더 비싸더라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조금 상승이 됐는가는 모르지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런 것이 조정이 될 거예요.

홍기

김홍기의원

지금 현재 지역에 상가 활성화라든가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체감 있게 알잖아요. 그런데 지가가 거의 같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평가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전에 장계 쪽이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될 때 지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조정을 해서 아마 그렇게.

홍기

김홍기의원

충분히 본의원이 얘기한 걸 참고 하세요. 지가가 지금 현재 사거리는 공시지가 가격을 못 받게 생겼어요. 그 정도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올렸다고 해서 그걸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 거기에서도 또 좀 올리겠다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가는 나중에 평가사들하고 왔을 때 그런 부분 충분히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참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오재만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아까 이도형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항 민원과인데 본의원도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었는데 관련법 운수법에 의해서 버스터미널하고 계약해서 매표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천천하고 산서는 직행버스만 하고 있을 거예요. 직행버스만 하고 있는데 완행버스는 하질 않아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마 장수도 완행버스는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장수, 장계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완행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디 가서 버스가 오기까지 대기를 할 곳이 없어요. 산서는 유지들이 해서 1년에 60만원인가, 170만원인가 이용료를 지난해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줬어요. 금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춥고, 비오고, 눈 오고 할 때 서있을 때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6시 반에 거기 갔을 때 장계였어요. 불은 켜있는데, 그때는 완행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용을 또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정류소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도 이해가 가요. 관계없는 분들이 와서 어질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1년 12달 보살 필수가 없어요. 그에 상응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단 이용료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비라든가 아까 개인화장실, 개방화장실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정류소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 서서 조금 우리 군민들은 쉼터 장소로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는 분들은 청소비라든가 화장실 이용료라든가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우리 군민들은 거기 가서 버스를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해봐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보호과에서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오재만의원

화장실뿐만 아니라.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어디서 하던 간에 인건비를 3개월 정도 세워서.

오재만의원

주인한테 임대를 해서 주인한테 주면 되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사역을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비단 천천하고 산서뿐이 아니고.

오재만의원

장수, 장계를 빼놓고 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나머지를 그렇게 해서 차라리 읍·면에다 예산을 세워주든지 해서 2~3개월씩 청소비로 겨울에 준다던가 해서 그렇게 한 1년에 200~300만원이라도 보전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재만의원

장수하고 장계는 화장실을 별도로 군비 들여서 운영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장수, 장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이라서 명분이 있어요.

오재만의원

공중화장실 별도로 관리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도 마찬가지죠. 개인소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수 우리 여기 공용 터미널 그쪽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오재만의원

없으니까 아까 그런 방법으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까 얘기한대로 개방형 화장실을 만들어지면 그쪽에 청소비조로 해서 기간제로 사역을 한다든가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지 않냐,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검토 해봐요. 너무나 군민들이 뜨거운 햇빛에는 밖에서 기다리고 눈, 비올 때는 추운데 떨고 있고 그래요.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기획실장님! 모처럼 자리인데 한번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처음으로 새로운 업무에 또 막중한 업무에 당부나 격려의 말씀을 우리 김홍기 의원님이 기피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같이 짚어보게요. 1페이지 보시면 정.현원 현황이 기획실에 계약직이 4명인데 6급 담당급에서는 계약직이 없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계약직으로 분류해놨는데 6급 대우가 있죠. 조석현 씨 1명.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한소리에요. 그러면 6급이 6명이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현재 담당은 5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 6개, 정책계장도 되어 있죠.

도형

이도형의원

기본현황 편집표를 보면 담당이 기획, 정책, 홍보, 예산, 지역경제해서 5개 아닙니까? 그런데 6급은 6명이네. 그것이 일치가 안돼서 물어보는 거여? 어찌되었든 계약직 4명 업무담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무슨 업무를 보신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정책팀에 2명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계 1명 있고, 홍보계 2명.

도형

이도형의원

지역경제계가 계약직이 있는 내용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정책계가 1명 있었는데 군청 전체적으로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1명이 결원이 됐어요. 인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약을 우선 1명 배치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에 2페이지 주요업무 종합관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관리대상 업무를 군정 주요업무, 주요투자사업, 현안사업들을 중점관리하겠다 했는데 실장님께서 판단한 장수 우리 군에서 주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들을 짚어본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겠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도형

이도형의원

주요관리를 해야 할 대상 업무라고 보면.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사업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크게 우리 말 산업이라든가, 말 특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송학골 사업 그런 큰 사업들이 있죠.

도형

이도형의원

언젠가도 지난번 업무 때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해이다. 어차피 현 군정이 반환 시점이 있는 시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올해부터 반환점을 되돌아가는 시기인 데 적어도 올해 여러 가지 어떻게 주요사업들을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 지속할 경우에는 어떤 계도까지 이번 군정에서 계도에 올려놓고 뒤에 이어나가게 할 것인지 등을 올해 방향이 명확해야만 2013년도 예산에 그 의지가 반영되어서 그야말로 2014년도에 순조로운 마무리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고 또 그래야 될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어찌되었든 특히나 그런 역할이나 그런 방향을 찾는데 있어서 실장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미리부터 그런 관점에서 군정이 반환되어지는 시점에서 기획실장으로써 주요업무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관리해나갈 것인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우리 군정의 첫 번째는 농업소득 쪽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라든가 기타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데도, 물론 현재도 농업 쪽이 35%대가 넘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요 군정이 농업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교육 이런 쪽에 마무리를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농업소득이라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들도 제 말의 의도는 각종 시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소득을 우리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업소득 분야에 시책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정리되고 반석위에 올려놔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주요업무 관리하는 비중만큼 기획실에서도 관심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4페이지 보시면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아직은 제출을 안했다고 봐야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현재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제출한 것도 있고.

도형

이도형의원

제출은 상반기에 하겠다는 뜻이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 제출되고 나면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제공해줘요. 늘 주문한 사항이지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또 기왕에 제출직전에 한번 기회를 준다면 좋은 것이고. 서로 의견을 반영한다고 보면. 10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군민과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아울러서 의회와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말로 구지 표현을 안 해도 제가 집행부 있다가 여기 들어와 느끼는 감정은 이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소통을 위한 업무추진계획이 설명되고 있고 또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과 군정과의 소통이 얼마만큼 소통이 잘 되는지는 차치고 라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거리는 상당히 멀다. 제가 느낀 감정은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거든요. 실장께서 새로 기획업무를 관장하시게 됐으니까 이런 서류 적으로 밝힐 것이 아니라 군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의회와의 거리를 한 실장께서 재임하신 동안에 가까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애를 쓰시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싶은 당부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모 선배 시장께서 퇴근시간만 되면 아니면 수시로 의회를 방문해서 의회와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들이 눈에 훤하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때와는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소통행정이 여기에서 구지 나왔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실장입장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거리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가능하다면 10cm 가깝게 만들어 놓을 것인지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하다보면 어떤 결실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어찌 생각하면 본인의 자존심도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의회 구성 내용이 다행이도 실장보다는 거의 연상의, 연륜적으로 봤을 때 서로간의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용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관리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고 챙겨주는 것이 보좌진들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11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 신청이 있었는데 지난번 전기에 업무보고 청취할 때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특별교부세 배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특히 재수에 대해서 현안사업 수요도 좋지만 재해수요에 대해서는 특별세를 확보를 해보는 노력을 재난방 부서장들한테 요구한바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8건에 대해서 12억 3,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의회에서 배분해서 어떤 사업 제출한 요구를 받지 않고 순수 장수군에서 착안해서 요구한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명 한번 말씀하셔 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여기에 재해와 관련해서 9억 유천천에 들어온 것이 있고.

도형

이도형의원

유천천 뭘로 나왔어요? 제목이? 재해복구사업?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건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배분해줘 받은 사업이고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죠.

도형

이도형의원

교량으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조기집행 관련해서 1억.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실장께서 더 실과 부서를 특별교부세 신청 요인이 있는 부서를 더 착안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나와 있고 또 번암 시장 정비계획이 나와 있는데 산서지역에 전통시장 정비 사업을 하고나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시장내 장막을 칸막이로 해놓고 보니까 안한 것만 못하더라. 이런 아쉬움을 많이 표출하더만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싶었고, 구지 칸막이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없는데 칸막이라는 것이 쪽방 형식이 되어서 더 훤한 맛도 안 나고 답답한 맛만 나니까 활용도 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차라리 칸막이를 안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표출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재래시장하면 상인회를 조직하잖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상인회장이나 이런 것들이 꼭 의용소방대원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그전에 의용소방대에서 시장 사용료 위탁 징수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하고 연관이 있었는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계는 의용소방대하고 상관없이 상인회장.

도형

이도형의원

꼭 의용소방대원이 상인회장을 맡아야 한다거나 의용소방대하고 연계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는 거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시장 관리 운영 관련 규정으로 보면?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홍기 의원님!

홍기

김홍기의원

균형의 감각을 정말 최대의 의식을 갖고 총괄업무를 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방금 한규하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농업소득의 안전망을 어느 지역에서 어느 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활성화가 거기에 비례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농업소득으로부터 모든 것은 출발이고 그것이 기반이다 하는 것을 너무도 철저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장수군에 7개 읍·면이 있습니다마는 다 지역의 현주소가 틀립니다. 여건도 농업에 관련해서 각 작물별로 분류한다면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 똑같은 작물이라도 여건조성이 이를테면 산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야산이 많아서 개간을 해서 사과라든가 다른 특용작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번암이나 장계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다 들하고 산이 악산이기 때문에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산림과 업무를 할 때 산지의 소득자원을 만들어라 그래서 특히 약초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인근 시·군 이상 우리가 도전을 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만들어내야, 특히 산지가 대다수인 우리 지역은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주문을 했어요. 그런 데에서 그 지역의 읍이나 면단위 특성이 맞는 그런 정책 사업을 균형을 갖고 가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좀 그 부분에 지휘체제를 확립을 하시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사실은 농업소득이 가장 저조한데가 산서, 장계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암은 나름대로 쌈채소를 통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서는 다행히 새로 가신 면장이 나름대로 소득 쪽에 작목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들이 자체에서 필요한데 사실은 제가 장계 갔을 때 처음부터 그쪽을 추진하다가 65세 미만 150명을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3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선거관련해서 못했는데 제가 새로 온 면장하고 협의해서 지역에서 소득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무튼 간에 잘 하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또 노파심에서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많은 경험과 경륜 그리고 뛰어난 업무, 기획력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합니다. 또 의회와 많은 소통, 교류를 기대하면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민원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노후공동주택지원개량 있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이게 2009년 12월에 조례제정이 되어 있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조례가 되어 있어요.

유기홍의장

20세대이상 1개 단지에 2천만원 지원, 너무 적지 않아요?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데.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1개 단지에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예를 들어서 지금 장수 같은 경우 근로자아파트가 100세대 넘어요. 그리고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60세대가 넘고. 그런 곳에다가 지붕개량도 있고 수도시설,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인데 2천만원이면 한쪽에다 붙이지도 못하잖아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개인시설은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전체 단지 내에 공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 지원해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고 조례로도 2천만원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단지 내에서 자체 자금도 조성을 해서 공용시설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조례 지원 금액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근로자라든지 한신 같은 경우 영세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해나갈 수가 없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이것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 이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발을 할 수도 있어요.

유기홍의장

거의 20세 이하는 없잖아요? 있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파악을 해보니까 장수 전체적으로 6군데가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거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올해 첫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좌우지간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선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고 제가 어제 문화체육관광사업소 거기에 지적도 했고 또 요구개선도 했습니다. 저희가 장수군을 홍보하는 책자가 홍보책자와 리플렛이라는 2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예산이 홍보책자는 1,500, 리플렛은 1,000만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 한번 실장님 드려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수군의 얼굴이고 정말 관광객을 유치하는 하나의 큰 역할인데 저것이 2011년도 장수군의 홍보책자에요.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것은 한번 펴면 어떻게 접어야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밑에 책자 있죠? 창고 속에서 한 10년 들어있는 책 같으죠? 색깔이 바래서... 거기에는 장수의 특산품, 문화유산 또 어떤 고적지 이런ㅍ것들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은 생가지라든가 사당, 방화동, 휴양림 같은 곳에서 무한정으로 이건 외지인들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장수가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주겠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서 있는데 앞으로 부족하다면 추경에서라도 올려서 더 많은 좋은 홍보책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은 관광계에서 하는데 하여튼 우리 기획실에 전문가가 한명 있고 하니까 만들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미안합니다. 한 가지 민원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화장실 관련해서 이도형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분야 본의원은 정책 주문을 하나 할게요. 그 주변에 우리 군유지가 있다든가 또 다른 소유를 갖고 있는 땅이 있다든가 적당한데 공중화장실을 규모 있게 그렇게 지어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봐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야지 그 노인들이 용변을 보고 싶을 때 화장실 문은 닫혔지 얼마나 애로사항 고통이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꼭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 천천이나 이를테면 산서, 번암사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계남은 면사무소나 기관들이 있으니까 별로 애로사항이 없을 거예요. 계북이나 공중화장실을 멋지게 하나씩 옆에다 지었을 때 화장실은 관리하는 인부를 두든가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던가 해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그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저희들 공중화장실 관계는 부서를 달리해서 핑계를 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부분이 있다면 저쪽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은 정류소 해서 매표를 하는 것을 보면 정류소 자체적으로 화장실 없는데도 있어요. 매표를 하고 있는데도 화장실이 없어서 면사무소 화장실을 사용한다든가 이런데도 있습니다. 시내에 공중화장실을 지을만한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긴 해봐야 될 부분인데.

홍기

김홍기의원

민원과에서 할 수도 있는 거여, 명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 업무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터미널로 활용하고 있는 그 장소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그 터미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간다면 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여 지니까 미루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개념을 우리가 터미널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류소 자체는 운송업자하고 매표하는데 하고 사인과의 관계입니다. 주민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이지.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따지지 말고, 다중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주위에다 공중화장실을 하나 짓자고 하는 측면에서 풀어도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것저것 이유를 대서 안할 라고 하는 명분을 세울 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바꾼다면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추진을 하세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기

김홍기의원

내가 보기에는 핑계인데.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남에 부서 일을 갖다가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하여간 우리가 업무는 어떤 한계를 분명히 해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정류소라고 내가 챙길라고 봐봐, 우리가 주문한 것을 교통계에서 맡아서 할 거여,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할 거여, 현실적으로 보면 교통계에서 맡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개방형화장실만 지정해주면.

도형

이도형의원

내가 안 뺏겨야 내 것을 뺐기니까 안 뺏겨야 되는 신조를 그것 돌파구를 찾는다고 보면 내 것이 되지 왜 안 되.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준비를 위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16시 36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인식 사무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인식입니다. 의회사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의회사무과 소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질의해주시죠.

홍기

김홍기의원

제가 할게요. 신 과장님!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자매결연을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지금 합천군하고는 기 되어 있고, 지난번에.

홍기

김홍기의원

합천군하고 자매결연 안 되어 있죠. 평통이 자매결연 맺었지.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작년에 합천군하고 지자체 선진지 견학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홍기

김홍기의원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인천 연수구하고 하는 부분은?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최희숙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연수구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연수구에서 의장님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장수군과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교류하는 걸로 하고 자매결연까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의장단이 교체가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실무부서에서 해서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것은 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최희숙 부의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거기 아니면 다른 데라도 우리가 자매결연 사업비가 예산이 서있으니까 어디가 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죠.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거기에서 어떤 행사나 교류는 하는데 자매결연까지는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부정적으로 해서.

희숙

최희숙의원

(청취불능)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죠.

홍기

김홍기의원

바로 하기로 그렇게 했었죠.

유기홍의장

여기를 온다고 했었잖아요. 경상도 가는데, 여기 들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업무 때문에 도저히 못 만난다고.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우리하고 체결해서 어떤 행사 이런 것 있을 때에는 참석하고 서로 왔다갔다하는데.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여비라든가 교류사업비라든가 공통운영비, 연수비 등등 의회도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움츠려 들지 말고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이 목대로 서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장수군의회에서 한 해 동안 운영하는데 이러이러한 목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정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도 여비가 상당히 남아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순간순간 의원님들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출장 자주 가셔서 활용을 해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의정활동입니다. 그래야지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의원들이 갖고 있다고 하면 사무과에서 그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목목이 선 것을 활용이 장수군의회 전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 말에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되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왜 돈을 남겼냐고 각 부서한테 따지고 든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정작 우리 의회는 돈을 남겨서 고스란히 보내는 이게 정말 계리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세운만큼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겠끔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각별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질의하시죠.

희숙

최희숙의원

본의원도 그 자매결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 사무과장님이 신년도에 들어서 그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본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이렇게 서로 교류는 하는데.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전년도에는 어쨌든 의회사무과에서 만장일치로 자매결연을 맺자는 것을 결의를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전화도 몇 번 오고 또 찾아도 오고 그랬는데 어쩔수가 없는 거구요, 한 번 더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홍보실장님한테도 당부한 것 있지만 우리가 모든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자료는 일주일전에 받은 것만 우리가 승인을 하든 통과를 하든 일주일전에 받아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대시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그렇게 독촉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지만 공지하거나 그럴 때 우리 홈페이지도 배너를 띄운가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신년도 들어서 다른 의회 들어가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지가 뜨더라고요. 의회를 방문하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잖아요. 소식지는 부수를 줄이고, 우리가 보니까 너무나 제재받는 것이 많아요. 의정 활동하는데 마을 회관에 가서도 우리가 무엇 무엇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입으로는 밝힐 수 없다. 선거법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랬듯이 부수는 줄이고 페이지는 늘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어떤 활동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제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이건 기본 부수 2,000부로 알고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기본이.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알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소식지에 의원들 사업내용은 쓰질 못하잖아요, 사진으로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원의 활동 실태조사 이런 것 밖에 못하죠?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가시적으로 어떤 시각 효과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여튼 제작을 할 때 그런 사진이라든가 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임 의원님!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의회소식지하고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등 또 이것 외에 우리 군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논개고을 푸른 장수 여기에도 우리 페이지가 한 페이지 반인가 하례가 되고 있죠?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여기에 실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군정질문, 5분 발언, 많이 하고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지 예를 보더라도 이렇죠.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특위위원장을 했던 것, 특위위원장을 완벽한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서로 호선해서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반기별로 발행하는데 그것 하나를 안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진 1장, 기사 1장이 실려 있거든요. 기본 프로필 사진 1장 말고는 한군데도 실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것 안하면 신문에도 보도가 안 되니까 안 나오고,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 언론보도 매체도 보면 의장, 부의장, 특위위원장을 맡은 분, 5분 발언자, 이런 순으로 보도 자료가 제공되고 그렇게 실리는데 타 의회의 경우를 제가 눈여겨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런 특위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실리는가 하면 기타 의원들이 회기 내에 특위에서 발언했던 주요내용들을 발췌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발언했다고 사진실리고 이름실리고 내용을 발췌해서 이렇게 실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 자료를 그렇게도 한 번씩 제공하고, 실어주고 안 실어 주는 것은 그 사람들 할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알았습니다.

정영모의원

더불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회기 중에 의정활동 사항이 거의 전무해요. 이것이 우리 브리핑룸에 있는 기자 분들하고 소통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정 안되면 분기별이라도 자리를 하는 간담회장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걸 만들어 줘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노력을 해주세요?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해서 소득사업장 및 문화축제행사인데 연초에 그때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장수 IC쪽을 어떻게 하냐 해서 무주 IC를 방문하자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일정 잡아서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거기 실태가 어떤가도 한번 파악해볼 겸 그것도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동감입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원

지난해 연중에 간담회에서 합의됐던 사항들이 상당 숫자가 있어요. 어떤 것은 간담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것들은 안하고, 아까 예를 든다면 정영모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부분 또 상임위원회를 몇 차례 작년에 2~3차례 했던가, 하든 안하든 간에 하고 있는 의회를 방문해서 실태 현황도 듣고 장·단점도 들어보고 그것을 두 번이나 결의를 했었는데 유야무야 아무얘기 안하고 또 자꾸 거기 안 간다고 해서 자꾸 가자고 하면 정신없는 사람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가 사람 추잡하게 될 것 같고 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일단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서로 합의를 했던 사항이고 같이 한번 옳다는 의견이 모아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둘째문제 두고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씩 그대로 현지 확인해서 모자란 것은 배우고 또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가를 벤치마킹도 하고 또 그것을 의회에다 접목시켜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발전 또 지역현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실행에 옮겨 실천해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까 임정택 의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은 이번에 업무보고 받은 것들 중에서 우리 의원 7명들이 집행부에 요구했던 부분들을 중요부분을 한두 가지씩 주-욱 빼서 자료를 해서 한꺼번에 줄 것 같으면 내질 못하잖아요. 간간히 해서 그걸 돌려서 그렇게, 군민들이 의원들이 뭣을 하고 있구나 또 이번에는 한다하더니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가 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고, 아까 얘기한대로 분기별로 논개고을 푸른 장수하는데도 그런 것들로도 해서 올려줄 것 같으면 주민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의회에서 논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통해서 그분들이 이해하게 되고 할 수 있으니까 페이지수가 모자라요. 논개고을 푸른 장수에 대해서는, 그것을 면을 더 할애해가지고도 할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금년 한해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기에서 간담회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 의견제시 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까 임정택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인가 그때 끝나고도 그런 식으로 보도를 내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우리 장수군의회는 아무것도 안한 것 같고, 다른 곳 의회는 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사진과 그때 지시사항들을 요점을 해서 내놔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청취불능)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연결해서 계속 인터넷에 올라갈 것이 주-욱 있으면 좋겠는데.

유기홍의장

그럼 마치고 서로 토의를 하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