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우리 민병조 국장님 중요한 국으로 오신 것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원래 고향이 대구입니까?

원래 고향이 경산이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문경, 문경 하는데 여기 사업내용 보면 우리 상임위에 없는 지역도 잘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 민병조 국장님은 잘 하시지 싶어서 고향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몇 년째 이걸 보면 원래 기관이 만들어질 때의 목적과 취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자원개발연구원이다 그러면 산림자원개발원의 목적과 취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것이 뭐라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그런 것은 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림자원개발원을 만들 때 산림자원개발원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목적과 취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거양해 내야 될 것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를 한다면 우리 도지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산림도 이제 돈이다, 산림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그것과 연계한다면 이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죠? 조금 더 보탠다면 수종도 계량화시키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림으로부터 소득도 높이고,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산림을 통해서 몰랐던 부분이 우리 사람에게 미치는, 개발했을 때 엄청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필요한 기관이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과 맞다, 이렇게 우리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보면 딱 사업 시작하면 그 본질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 버립니다. 결론부터 제가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산림자원개발원이다, 제일 뒷장을 넘겨보면, 여기에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예산은 2000만 원, 1500만 원, 사업도 거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과 관련되는 것은 산약초재배단지 조성 5000만 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과제 10개 해서 한 4억 4600만 원, 그 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하고 향토식물 유전자원 생태조사1식 해서 1억 2200만 원입니다. 그 외에는 사업이 29페이지부터 그다음까지 가는데, 전부 문화행사, 전시행사, 그 다음에 박물관 만들고, 센터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야생동물구조센터 만들어 관리하고, 휴양림 만들고, 테마관광 보안공사하고, 정원관리하고, 경영단지 조성하고, 녹화조경사업하고, 진입로 정비공사하고, 산림서비스 증대하고, 숲 가꾸기, 아카데미운영하고, 관리사 만들고…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우리 환경해양산림국의 사업들 죽, 국장님 돌아가시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조금하면 전부 센터 짓고, 단지 만들고, 연구원 만들고, 또 우리 구미 거기도 학생들 만날 모아서 행사하고 또 지원하고 교육하고, 대부분 마을주민 모아서 행사하고, 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돈 되는 것, 연구한 것, 실적 나온 것도 하나도 나타내 주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다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자 이겁니다. 진짜 돈 되는 것,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 한번 봐야 될 때가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고 어디고 전부 ‘생태’ 낙동강문제 나오면 생태과학관, 생태공원조성, 잔디밭조성, 자전거길, 마을길, 테마 있는 길, 길 만들고 강 만들고 잔디심고 화장실 만들고 생태관 만들고 연구관 만들고 이것 하다가 나중에 되면 이 만들어진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경직성 경비가 이렇게 높아진다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해야 될, 진정 해야 될 정책사업의 예산을 써야 될 때 되면 정책사업비가 없다, 정책사업비는 없고 위원들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사업은 한 꼭지 받는데 3번, 4번 찾아가도 답변 없고,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우리 환경국에도 보면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건립 300억, 총 사업비 892억이고, 국립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하는데 여기에도 1000억이 들어가고, 그냥 짓기만 하면 끝납니까? 또 사업해야 됩니다. 또 여기 사람 안 오면 이벤트 해야 됩니다. 또 교육해야 되고 사람 모아야 되고… 우리가 이 사실들을 현장에서 너무나 자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탐방로 만들었다가 테마가 있는 생태탐방로 만들었다가 역사문화가 담긴 생태탐방로 만들었다가, 국립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사무소대로 우리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농촌에서는 농촌의 테마가 있는 데 또 갈 겁니다. 우리 국만 보고 있어서 그런데 전체예산을 다뤄보면 유사한 똑같은 것들을 여기 하나 만들고, 안동에 하나 만들고, 상주에 하나 만들고, 또 인근에 만들고, 그래서 진짜 이때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게 아닌가? 진짜 하나를 만들어 주더라도 그 도시에 필요한 기관을, 경상북도에 필요한 기관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중투입해서 그것이 경쟁력을 갖고 그것이 경북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도민에게 유익한 제대로 된 것을 만들고, 이쪽에 만들 때는 다른 것 진짜 할 것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경북 전체가 경쟁력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도 달라고 하니까 조금 주고 여기도 똑같은 것 주고 똑같은 사람 보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퇴계오솔길… 길 다니다가 우리 볼일 다 볼 것 같아요.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진짜 해야 될 것을 골라서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생태공원운영은 자원개발원과 다르지만 업무성격상 붙일 수 있어서 붙였다 치면 여기에 또 환경해양산림국 사업에 폐자원에너지, 환경에너지타운 건립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국립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이런 것들을 묶어서 기본에 있어야 될 직원은 직원대로 두고 연구의 파트를 달리하고 제대로 만든다면 이런 것들 다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왜 산림자원개발원도 안동에 있거든요,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한 환경에너지타운 건립도, 예산도 1900억 원입니다. 국비가 850억, 민자가 1000억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모아서 어차피 지을 때 같이 계획을 묶어서 가는, 우리 흔히 보면 도로 팔 때 전신전화국에서 한번 파고 엎어놓으면 그다음에 상하수도가 와서 한번하고 나면, 전기시설 한번하고 가면, 도로는 금방 포장했는데 1년 지나면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집중화시켜서 서로, 우리 환경해양산림국끼리도 안 된다면 우리 도 전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염려스럽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산림개발연구원이다, 전부 이벤트 안 하면 입장객 없어요. 이벤트 왔는 사람 돈 안 받습니다. 이벤트 하는데, 사람 오는데 돈 내라고 하면 들어올 사람 누가 있어요? 인원 동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입장료를 보면 무료가 반 정도 넘어요, 내가 하는 사업 같으면 무료입장을 그만큼 시킵니까? 여기에 관람객은 2011년도 21만 8000명입니다. 입장료는 2860만 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내가 돈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리 공익의 성격을 띠더라도 돈 되는 것 해야 된다, 산림자원개발을, 이 내용 중에서 돈 되는 게, 투자는 엄청나게 하는데 돈 되는 것 돈 됐다는 것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입장료 2800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투자해서 앞으로 10년 내에 하나가 히트 치면 경상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입장료 2800만 원 외에는 관람객이 21만 8000명인데, 입장료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제대로 정리를 해 달라,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셨을 때, 아까 배수향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업무파악 하실 때는 좀 효율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것 어느 것 하나하나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아마 다 잘 아실 거다, 이렇게 보고 구체적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산림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수목원 활성화하는 방안을 세미나도 했는데, 2011년 9월 23일에, 참석자를 보면 본청 및 사업소, 시·군, 타 도 수목원 등 해서 86명 했는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안 갔으면 사람이 없다고 봤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한다면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평가하고 분석해서 결론이 나왔다고 보면 금년 사업에는 이 사업계획서가 많이 달라져있어야 될 텐데,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성을 갖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매년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실 때마다 우리 집행부에게 얘기 드렸던 것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역에 관계되는 사업은 최소한 도 의원들 바보는 안 만들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동료위원들 앞에서 제가. 이유는 도에 공무원하고 시에 공무원 얘기 다 하고, 행사장 가면 시에 공무원이 “우리 의원님, 이런 것 다 했습니다.” 즉 시민들 보는 앞에서… 도의원은 한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올라와서 사업하지마라고 내릴 수도 없고,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작단계에서부터 기초·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무원이나 군공무원들하고 협의하기 전에 최소한 상임위 위원한테는 그 사실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현장에 가서 바보는 안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좀 이렇게, 요즘은 항상 얘기하는 게 소통 아닙니까? 그것만 잘 되면 여기 와서 나무라고 잘못됐다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초니까 새롭게 시작할 때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친환경적 임도사업하고, 제가 사실은 질의는 안 하고 자료만 좀 받으려고 했는데,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하고 임도사업하고 비즈니스과에서도 테마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역별로 사업별로 예산 전체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