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임진년 새해가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2년 첫 회기를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의원 여러분 모두 활기차고 정감 있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개최되는 190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최근 들어 집행부와 의회가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주민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기관 대립형 입니다.

기관 분립형의 원리는 어느 일방의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상호견제와 균형 속에 지방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갈등과 마찰은 사전에 내포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군수와 의회가 언제나 뜻이 같고 계속해서 밀월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곧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호균형을 이루며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곡성군 의회 의원 모두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로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상생의 2012년을 맞이하려 합니다. 군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