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정 의원 발언

금년도 가로등 신설에 따른 지금 사업비가 확보된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들어와 있는 수요는 40등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것이요. 그 40등에 플러스 대동면 옥동리 한 등을 해서 41등을 신설해야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석호마을과 관련해서 좀 의원님께 오히려 저희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석호마을 요구사항이 마을 뒷산을 경계로 해서 100m를 이격을 시켜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국도 23호선, 장성으로 나가는 4차선 도로요. 그 도로하고 석호마을하고까지 폭이 120m 정도 됩니다. 거기다 100m 녹지대로 그대로 놔두라고 하면은 저희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석호마을은 자연적인 여건이 도로에서 보면은 산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쪽에서 봤을 때의 집 뒤쪽 산자락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 도로 쪽에서 봤을 때는 산 앞쪽, 그러니까 마을의 뒤쪽이죠. 그래서 그 산 정상 능선을 기준으로 도로 쪽에서 보이는 데만, 거기도 능선에 5부 정도까지만 손을 댈란다.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겠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약속을 저희가 안 지키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저희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요.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석호마을인데 산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석호마을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일체 손을 안대고 이 정상 능선을 따라서 도로 쪽에서 보이는 데도 5부 정도만 손댈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손을 안대고요. 그런데 여기서 100m를 빼주라면 여기가 도로인데 100m 띠어 버릴라면 사실 석호마을 쪽은 다 뺄란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빼는 건 싫어합니다.

그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맞춤형, 주민복지과에 구인구직 알선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일자리 구인을 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역경제과로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구인구직을 알선했고 또 취업도 했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농공단지라든가 일반공단에서 사장님들이 경리사원이라든가 영업사원을 추천해 달라. 그것도 함평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함평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청년들이라든가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알선해 줘봤더니, 물론 시골에 있다 보니까 조금 야무지고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대도시로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들이 면접을, 대학교는 다 나왔어요. 면접을 해 보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알선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렵드만. 취직이 되었을 때는 서로가 좋은데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면접을 시키는데 안 되었을 때는 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왜 안 되었는가,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인에 대해서는 구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상당히 이렇게 맞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알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략 인원은 한 7~8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예, 범죄예방 CCTV는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개소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거 몇 년도죠? 2003년도 이전에 설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하는 것을 2003년도 이후에 설치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 이관이 되어가지고 11개소가 같이 유지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원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도 혼돈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 이 사항을 연락을 해서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예, 소형으로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병이랄까 아까 사용기간이 지난 농약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사실 이것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이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농약빈병도 수거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농약에 대해서 처리토록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농약관리법을 운영한 데가 농업진흥청입니다. 그래서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위주로 수거를 했습니다, 농산과로. 그것이 수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환경을 다루는 환경부에서 작년부터 추켜들어가지고 빈병수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류 사용기간이 지난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그 누구도 처리를 못하고 농약상회에,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농약상회로 반납하도록. 그래서 농약상회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에서 수거를 해도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독극물이기 때문에 농약을 만든 회사로 반납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홍보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사실 소관 자체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기술적 소관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한테 물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당신들 소관이요. 당신들이 영농교육할 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도 해 드리고 공문상으로도 그렇게 홍보를 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하고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용성리 금성동마을 주변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개인 하수처리시설 일부 한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 상수도가 일부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신규 지방상수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로 매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상수도는 관로를 매설해서 수압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수밀시험을 하고.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압시험을 했기 때문에 우려 안 하셔도 되고. 현재 금성동 주변마을이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물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야구장 주변에 진입도로가 약 150m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진입도를 문화관광체육부과에서 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면은 그 공사가 끝난 뒤에 우리가 상수도는 고저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상수도를 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과에다 빨리 그 공사를 해 달라. 그래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수도를 가정 급수관로까지 다 설치를 해 놨는데 빨리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우려하신 물이 부족할 것이다. 그것은 충분합니다. 상수도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민들이 여쭈어 보시면 상수도만 들어오면 충분하다,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가서도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 민간환경단체 운영 활성화에 사업비가 4,000만원 지원이 되죠. 회원 수가 250명, 3개 단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

예, 있습니다.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부 쪽에 이렇게 예를 들어 어린이 환경체험이랄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 공모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갯벌체험이랄까, 이렇게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함평군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따서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

최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여름이 되면 돌머리에서 갯벌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공모사업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지 않냐, 함평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으신가 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의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에 우리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위탁시행 그랬는데 그 위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하신 게 있는가요? 결과가 나왔을까요? ○

현재는 아직 안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걸로, 아직 용역을 안했어요? ○

예, 아직 안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탁이 제가 오기 전 2009년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위탁서도 한번 재점검해라. 유수율 제고방법도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해서 2010년, 11년 이렇게 했는데. ○

3개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또 보완할 건 보완하시고. ○

예, 그랬습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불리한 입장이 안 되도록 하여튼 위탁서부터 제로페이스 해서 한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공아파트나 공공주택들, 지금 또 아파트가 함평에 지어진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기, 한전 같은 데서 검침을 해야 되는데 관리소에서 검침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도 개별, 말하자면 가정별로 해서 이렇게 관리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검침을 하고 총 해서 몇 톤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데 함평수도관리단에서 검침을 해야 될 일을 주공에 관리하는 관리소에서 검침을 하니까 광양, 나주, 순천, 목포, 이런 영암 같은 데는 조례로 한 호당 200원씩 감량한다, 이런 게 있어서 군민들 소비자한테 돈이 돌아간가 봐요. 그런 조례가 있는가요? ○

저희 군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게 없어서, 어쨌든 큰 돈은 아니지만 다른 군은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또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그 부분도 타 시·군에 한번,

화순, 무안도 조례가 있다고 하시네요. ○

예, 사례 등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 이렇게 함평군으로 오실 때 식당 앞에서 하수도공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한번 가셨죠. ○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얼마 전에 민주당사에 이낙연 위원장님을 찾아오실란다고 그걸 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에 한다든지 도에서 나와서 한다든지 그 분을 좀 설득시킬 수 있는. 환경상하수도과에서만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하여튼 그것 가지고 도 단위까지 동원한 것도 그러고. 저희들하고 해서 그 어르신하고 스킨십을 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되거든요. ○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만나서 이해를 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1,000세대가 됐든 300세대가 됐든 간에 쓰레기나 음식쓰레기 집합장소가 있어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단독주택에서는 마을별로 처리한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대부분 대문이나 자기 집 앞에 내놓지 거기까지 안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단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정철희 의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휴일 때,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우리 함평읍에서도 왕왕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휴일 때 수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고양이들이 파헤쳐서 지저분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리 한 팀이라도 운영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 때 수거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마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장소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사용이 저조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특히 장날 뒤에 시장 그런 데서는 막 쌓아놓고 그래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단속기간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이 과태료 몇 사람 먹여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그 뒤로 조금 올라가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과태료까지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한번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하여튼 규격봉투가 많이 사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일반봉투로 사용해서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혹시 보신 것 중에서 종량제 봉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일반봉투로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수거하더라도 그 물건에 의해서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해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도 1년이면 1억 이상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우리 환경상하수도과 업무가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 이후로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협조도 많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상수도 보급률을,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로 조금 전에 우리 엄다 신계리 얘기까지 됐는데 낙찰가 차액으로 해서 연장도 하시겠다. 그 말씀은 저도 익히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내용을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남은 차액도 반납하지 않고 몇 m라도 더 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민원이 생기면은. 그리고 또 아스팔트 굴착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굴착된 부분만 부분 보수하게끔 돼 있는데도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반쪽이나 전체 포장을 해서 완전히 거북등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 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최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사를 하면서 바로 매립을 해 버리다 보니까 수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저도 의심스러운 한 가지 것을 말씀드리면 혹시 공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독하시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사하다 보면 현장에서 교통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민원을 업자들이 최소화하게끔 하기 위해서 굴착하고 난 뒤에 파이프를 매설하고 바로 또 되메우기 해가면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어느 구간까지는 해 놓고 난 뒤에 수압시험이나 어떤 유밀시험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바로 파고 배관 넣고 바로 묻어 나가고, 이런 식이 돼서는 어느 정도 수압시험이 제대로 돼가지고 묻을까, 혹시 부실공사 염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걱정을 가끔씩은 합니다만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하시니까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다 하고 난 뒤에 공사하자가 발생해가지고 다시 또 굴착하는 일이 없게끔 그 부분에 조금만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현장에 대해서 시방규정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가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 손이 못 미쳐가지고 거기까지 항상 상주하지를 않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일이 그래요. 도로 굴착하면 차들 통행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빨리 그냥 복구해 버리더라고. 대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과 상수도 쪽에서 한번 그쪽에 감독을 더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에 있어서 우리 함평에 노후슬레이트가 보고서에 보면 주민복지과에서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주택개량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함평에 허가업체가 있습니까? 허가된 처리업체가? ○

현재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그렇다면 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함평의 업자들이 업체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대행해가지고 다른 사람 면허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계약만 해가지고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겁니까? 원 계약이 허가가 없으면은 원 계약이 안 될 텐데요. ○

제가 알기로는 허가 있는 업체를 데리고 오겠죠.

그럴까요? ○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를 인근에 있는. 사실 그 슬레이트 석면업체가 장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갑대요. 허가를 하나 얻을라면. 방독면 같은 것, 처리할 때도 다 쓰고 해야 하고. 그 장비구입 때문에 아무나 허가를 득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업체로 하여금 가운데에서 역할만 하지 실제 처리도 그 사람들이 합니다. 장비가 없으면 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중간에 소개하는 경우랄지 또 하도급을 자기가 따가지고 어느 정도 뭐라고 합니까, 그 수당을 좀 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부실처리가 될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업체에서, 허가된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관심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기복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지난 1월 25일자 친환경농산과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시대의 변화로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갈수록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군민 전체 인구의 42.5%가 농민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농정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수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농정에,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농산과 직원 모두도 농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짐하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12건, 신규 핵심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전국 제1의 친환경 농업군으로 육성하여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 집중육성으로 농산물 품질 고급화 실현 둘째, 규모화·집단화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확립 셋째, 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수급안정을 통한 농가 실질소득 증대 넷째, 쾌적하고 경관 좋은 농촌마을 조성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다섯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유통시스템 구축 여섯째, 고품질 농·특산물 특성에 맞는 디자인 개발로 상품의 고급화 유도 등 총 6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쪽, 농정분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속추진입니다. 교육 여건이 불리한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첫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560명에 5억3,000만원입니다. 둘째,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보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농어촌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6명에 1억3,400만원입니다. 셋째,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명에 2,700만원입니다. 넷째,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4억2,900만원으로 일반농가, 법인,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섯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9,500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중 우리 군 배정액 6억5,100만원을 연리 1%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1명이 11억5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농업종합자금 보증금, 2차보전금 출연금 융자지원입니다. 신용보증 융자지원은 도·시·군 출연금 총 50억원 중 1억3,7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출연하여 농업인, 법인, 농식품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지원하고 있으며 2차보전금 지원은 도·시·군 출연금 총 20억원 중 4,7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출연하여 신지식학사농업인, 정착사업 대상자, 1㏊ 미만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군 출연금 1억8,400만원을 미확보한 상태라서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신청 농가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 촉진입니다. 친환경 농업, 농촌마을 경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복합 영농으로 농업의 새로운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협약에 따라 메밀, 유채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에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원예·특작농가, 축산농가, 농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가의 경영 기술혁신을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한 전문 컨설팅업체의 자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농가는 300만원, 법인은 900만원, 조직경영체는 2,100만원 한도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농산 부산물을 활용해 저탄소 자원 순환농업인 실천기반을 구축하고 토양에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겨울철 휴경농지의 지력 증진과 유기물 함량 증대를 위한 녹비작물재배 희망농가에게 전액 무상으로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34㏊에 국비와 군비 포함 7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질 비료를 산성토양과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3년 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8,719톤에 사업비 11억5,600만원이며 올해는 신광면에 2011년 미공급 지역과 학교, 엄다, 대동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을 비료로 자원화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94만3,450포에 사업비는 22억6,400만원으로 지원 단가는 20kg 포대당 비종별로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유기질비료는 3,000원의 보조금을, 부산물비료는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구분하여 가축분퇴비는 1,400원~2,400원, 일반퇴비는 1,100원~1,600원의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에 의거 2014년까지 무농약 이상 인증 면적을 경지면적 대비 45%인 6,148㏊ 이상 확대하여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기 위해 먼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용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법 실천농가에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인증은 ㏊당 140만원, 무농약 인증은 9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량 및 사업비는 2,984㏊에 31억5,6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저농약 인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 농산물 인증필지에 새끼우렁이 공급을 100%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무제초 동법 실천을 유도하고 무농약 이상 친환경 유기인증 기반 구축을 위하여 벼 저농약 인증 필지와 일반 관행 논에 새끼우렁이 공급사업비를 ㏊당 12만원의 40%인 4만8,000천원만 지원하도록 도의 방침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8쪽,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저농약 인증과 일반 관행답에 대한 차등 지원이 없을 경우 저농가 농가에 불만이 커져 인증포기로 인한 인증면적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남도에 벼농사 저농약 인증에 대해 금년만이라도 지난해와 같이 100% 지원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인 4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으니 해당 농가들을 설득하라는 답변이기 때문에 해당 농가에 홍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량 2,396㏊에 9억900만원으로 지원단가는 ㏊당 논 유기농은 60만원, 무농약은 40만원이며 밭 유기농은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저농약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입니다. 종전에는 무농약 인증벼에 대하여 수매장려금과 생산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생산장려금으로 일괄 지원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무농약 인증은 ㏊당 75만원, 유기인증은 180만원을, 사업량 및 사업비는 2,700㏊에 26억5,500만원이며 총사업비 중 13억2,750만원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나머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보전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차별화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먼저 못자리 상토공급입니다.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경량상토 공급비용을 2011년도에는 전액 무상 공급하였으나 과다 신청 및 타 지역에 매각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금년에는 농가가 30% 자부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자부담 비율을 10% 낮추어 지원할 경우 군비 7,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제1회 추경 시 반영할 계획이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토공급은 2월 중 공급업체를 선정, 3월 중에 공급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입니다. 쌀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논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8,676㏊에 국비 100% 61억9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사와 협조하여 이행점검을 11월에 마무리하고 직불금은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쌀 수급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다른 작물 자급률 향상 등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 410㏊에 국비 100%인 12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쌀값 인상 등의 사유로 농식품부에서는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포트육묘이앙기, 벼 자동화 육묘장, 다목적 수확기, 밀 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벼 자동화 육묘장 2개소, 포트육묘 이앙기 2대, 다목적 수확기 1대, 밀 건조저장시설 1개소에 지원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도·군비 포함 3억2,000만원과 자담 50%인 3억2,000만원을 합하여 6억4,000만원을 투입, 영농기 이전인 4월까지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시설원예의 노후 개선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먼저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의 양액시설, 무인방제기 등을 신규 설치 및 개선하여 품질향상, 수량증대 등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3㏊에 군비 50%와 자담 50%를 포함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비가림하우스 설치, 양액 재배시설, 버섯 재배사 시설보완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900만원, 군비 4억5,100만원과 자부담 4억9,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작물별 적기재배를 위하여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도비 가내시가 본예산 제출 후 시달되어 제1회 추경 시 예산안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자동화 온실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겹보온커텐, 스크린, 공기열냉·난방기, 목재팰렛, 보일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9,7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3억6,000만원, 융자 3억2,000만원, 자담 3억1,600만원 등 총 13억3,3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은 장마철 이전인 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가내시가 본예산을 제출한 후 시달되어 제1회 추경 시 예산안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과채류, 화훼류, 과수 시설원예 재배농가 등에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 10㏊에 군비 50%와 자담 50%인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적기 입식되도록 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소득 약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웰빙 열풍으로 건강식품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기반구축을 위해 먼저 소득·약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완전답, 휴경지 등에 소득·약용작물을 재배하여 농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45㏊에 도·군비 1억8,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적기 파종이 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화과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무화과 비가림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당 1만8,000원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군비, 자담 포함 9,000만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화품목으로 육성 중인 단호박에 대한 종자대, 경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7.4㏊에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담 포함 4억원입니다. 다음은 12쪽, 2012년 농산물 산지유통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 및 선별 유통으로 상품성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 지역 전략품목을 개발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야농협, 청일유통 2개소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69억7,000만원 중 국·도비 예산 27억1,900만원 확보하였으나 군비로 소요되는 예산 14억6,300만원, 월야농협이 4억6,200만원, 청일유통이 10억100만원, 총 6억2,800만원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군비 확보상태를 확인한 농식품부와 도에서는 2개소로 분리하여 군비가 적게 소요되는 월야농협은 계획대로 시행하고 청일유통은 군비 확보 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 군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 지침에 의거 월야농협에는 총 22억을 투자하여 저온창고 830㎡, 선별 및 집하장 1,000㎡, 선별기 1식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청일유통은 미확보된 예산 8억3,500만원을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군 재정이 어렵지만 의원님들께서 부족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2013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활용 가치가 있는 향토자원을 산업화하여 향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도에 이어서 2012년도 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단호박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 시행에서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으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의뢰는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5월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함평군 친환경 농·특산물 판촉 지원입니다. 평생고객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며 대도시 소비자에게 함평쌀 시식 기회를 제공하여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함평쌀 판로확대를 위한 택배비 1포당 3,000원씩을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도비, 군비, 포함 1억1,500만원입니다. 또한 함평쌀 홍보용 샘플제작 지원으로 도비, 군비 포함 3,1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함평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친환경 인증과 농산물을 활용한 신개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단체 및 작목반 등에 포장재 제작비를 규모에 따라 주어진 예산 군비, 자담 포함 4,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총 47개교, 4,777명에게 도비 1억4,860만원과 군비 3억4,670만원을 포함 총 4억9,5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차별화되는 농·특산물 전시운영을 통한 판촉행사로 실질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향상하기 위해 행사 운영비 등 총 2,350만원을 판촉행사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및 판촉 지원입니다. 먼저 2011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결과 전국 3위, 2011 전남 브랜드쌀 평가에서 전남 1위의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전국 제일의 고품질 쌀로 인증되었던 점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함평브랜드 쌀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이미지 구축을 위해 함평군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통합RPC에 수매장려금 1억6,000만원, 종자대 1,990만원 등 총 1억7,990만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격 미질 쌀을 생산함으로서 함평쌀의 품질 고급화를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특작, 과수, 채소 등 재배농가에 지원하여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고서에는 34동으로 되어 있으나 도에서 최종적으로 11동만 배정되어 도비사업 11동, 군비사업 10동 등 총 21동에 도비 1,320만원, 군비 4,980만원 등 총 6,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1동당 10㎡ 기준으로 600만원이며 지원 조건은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읍·면 자율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 확정하여 7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의 공급물량에 비해 수요물량이 많아 제1회 추경 시 13동에 대한 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물량 34동보다 17동을 더 확보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신규 핵심사업 추진에 따라 함평 친환경 부추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작목인 부추를 재배하는 작목반에 2차 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5억원, 도비 2,000만원, 군비 1억8,000만원, 자담 3억원 등 총 10억원을 지원하여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전국 제일의 부추산업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다면서도 보고를 그렇게 잘하시면서 또 군에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실라고 예산만 많이 주라고 하십니까? 혹시 답변 도중에 상당히 심도 있는 답변이 있을 겁니다. 우리 농산과에. 혹시 파악이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으로부터 같이 하시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단호박 향토산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 때 4,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세우면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연구용역 결과가 잘못돼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저희들도 충분하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쪽에 보시면은 녹비작물 종자대가 있거든요. 이게 전에는 전액 국비였는가요? 7억2,100만원인데. ○

5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전에도 전액 국비, 전액 보조 아, 국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전액 보조죠. 100%는 국비는 아닐 겁니다마는 . ○

어쨌든 녹지작물 종자대를 지원받는 분들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전액 보조로 하실 건가…….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6억4,000만원인 것 같은데요. 벼 자동화 육묘장,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업 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

지금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또 경쟁력이 있을라면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생각이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기술센터에서는 고사리 증식포나 이번에도 만차량 같은 경우 호박 그런 종묘생산 쪽에 단순하게 10쪽에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 이렇게 했는데 종묘대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술센터 고사리 증식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무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준다면 우리 농업이 경쟁력이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10쪽에 시설원예 시설개선사업, 그 사업 내역에 양액이 있거든요. 신규보완. 그리고 그 밑에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양액재배시설이 또 사업내용에 있어요. 이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

나판종 식량원예담당 나판종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도 사업량이 많아서 다 수용을 못했을 때 시설원예 시설개선사업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지금 함평군에 딸기하우스 하는 분들이 몇 농가나 되신가요? ○

나판종 60여 가구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토경재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양액재배로 바꾸려고 해나가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액재배로 바꿔야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덜 힘들고. 특히 수확양이 많기 때문에, 다수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1쪽에 무화과 비가림하우스 시설.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무화과 쪽 보니까 대박이 났을 정도로 상당히 소득도 높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지원이 되면은 또 생산이 공급과잉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몇 농가나 무화과 농가들이 하시고 계신가요? ○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농가는 없고요.

12쪽 산지유통 육성사업은 우리 이화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월야농협하고 청일유통하고 어떤 조건으로 만족을 해야 지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준비를 하면은 지원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됐으면 지원을 못할 거고. 그런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간담회에 오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부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부담 능력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사장님을 한번 뵙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우리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지나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방금 임용수 위원님이나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인한테 추경에 8억3천을 하시게끔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도 있고.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할 때는 한꺼번에 월야농협, 청일유통 이렇게 구분해서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 예산 올라왔을 때 그런 상태에서 그때는 50%를 부담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간담회 때 같이 상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