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수산자원 관리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수산자원 관리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정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의원입니다. 함평군 수산자원 관리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나 전라남도에서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과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수산자원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정책을 수립하여 상기 계획에 반영을 하고 관련 어업인과 어업인 단체 활동을 장려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제3조에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정책수립 등 수산자원 관리의 추진 주최인 함평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민간단체는 군의 수산자원관리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어업인들에게 교육, 훈련, 기술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매5년마다 군 자체 수산자원관리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제6조에는 육성계획과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 추진위원회 구성과 임기, 대체위원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수산자원의 보호관리 및 어업면허,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해 어업자와 관련 어업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과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사평가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는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평군 수산자원 관리 육성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철희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금번 제1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 수산자원 관리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한 주요 내용은 제안자이신 정철희 의원께서 자세한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광역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우리 군의 수산자원 관련 기초자료와 군 자체 육성계획 및 정책들을 수립하여 사전에 반영하거나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계획 등에 대한 반론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위한 논리적·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생산적·자율적 역할의 확대 및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수산물 촉진을 위한 노력 및 전체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등 수산업의 발전적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수산자원 관리 육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수산자원 관리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정철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수산자원 관리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수산자원 관리 육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균형개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과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 제8호에 추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규정된 사항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3 제1항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개발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4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을 첫째 개발시설의 소유권이 군에 귀속되고 민간투자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과 소유권이 군에 귀속되면서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민간투자자에게 인정하되 군이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 그리고 개발시설의 소유권을 일정기간 동안 민간투자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소유권을 군으로 귀속시키는 방식. 그리고 민간부분이 기타 방식을 제안하여 군수가 채택한 방식. 그 밖에 군수가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시한 방식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5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제안 및 시행과 관련하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에서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민간투자자를 사업시행자 등으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6조에는 민간부분이 조달한 자본에 대하여 군수가 직접 관리 집행이 필요하거나 실시협약에 의해 위탁한 사업비를 관리 집행할 경우 사업기간 동안 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를 준용하여 설치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 안 제6조에서는 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판매비, 자본비용, 그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분양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분양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 용지와 지원시설 용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입주자격은 입주허용 업종이면서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사업의 인허가 및 등록을 받았거나 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분양가격은 안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분양절차는 분양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은 안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에 분양 대상자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평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산업입주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3,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금번 제1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행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는 외국인 투자와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의 취득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외국인 투자나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확보가 어려운 우리 군 입장에서 선언적이고 규범적인 기능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투자자본에 중점을 두고 민간투자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및 투자사업의 대상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민간투자자가 다양한 투자방법을 제안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군이 그 투자의 신뢰도를 높여줌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매입, 사업비 결정과 확보절차, 용지분양과 관련된 가격결정 및 계약절차, 입주자격 및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심의 협의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서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두 건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우리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함평에 외국인 투자자가 몇 명이나 된가요? ○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문의한 적은 있습니까? 유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예, 유치를 희망하고 추진하는데 지금 적합한 대상자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가 어디 걸림돌이 돼가지고 투자유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정수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민선 5기 비전성공 시책개발 제안 등 주요업무 7건과 신규 핵심사업 3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선 5기 비전성공을 위한 군정시책 발굴 제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을 위해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시책 구상과 인구유입을 위한 기업유치 배가에 노력하면서 주민의 애로사항은 물론 개발 사각지대의 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저희 과 근무자 16명의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맡은바 소임을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따뜻한 관심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3쪽에 민선 5기 비전성공을 위한 시책개발 제안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선 5기 비전인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 지원 대상사업과 군정시책을 발굴 제안하면 해당부서에서는 검토 후 시행토록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지원 대상사업의 경우 2012년도 사업으로 10건, 2013년도 사업으로 4건을 발굴하여 해당부서에 제안하였습니다. 군정시책은 지난해 말까지 31건을 발굴하여 해당부서에 제안하였습니다. 그중 관련부서에서 자체검토 후 수용하여 추진 중인 시책은 주민복지과에서 농촌마을 공동생활 시범운영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재무과에서는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전략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는 나비고을농협의 육군보병학교 농산물 군납과 관련하여 계약재배를 함평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 공무원의 기초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단위 업무별로 근거법령, 처리절차, 각종 감사 지적사례 등이 수록된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모든 공무원이 상시 업무연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11일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실사구시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 제안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항노화 웰니스 산업기반 육성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날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항노화 산업을 우리 군에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광산업과 연계한 한방의료 기기의 개발, 우리 군 특산품인 장어, 양파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그리고 항노화 클리닉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지역특화 R&;D과제 발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2월 말에 발표 예정인 전라남도의 호남광역 경제권 선도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100대 과제 선정 공모에 신청하였고 앞으로 전남 100대 과제에 선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항노화 관련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기관인 동신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 100대 과제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규모로 국고지원이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개발 및 숙원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읍·면을 통해 건의된 사항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발굴된 주민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진입로 확포장, 마을회관 신축 등 주민생활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6억4,200만원 등 총 20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보안등과 가로등의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의 야간생활 불편해소와 범죄 예방으로 주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가로등 신규 설치는 야간에 주민통행 및 각종 안전사고 우심지역에 대한 수요 위주로 해결하되 가급적 신규 설치를 최소화하면서 기존 가로등의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신설예산이 7,000만원, 유지보수비 2억1,500만원 등 총 7억5,172만3,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과 관련하여 지역개발,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용역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내용으로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지역개발, 투자유치 등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아울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함평읍 함평리 일원에 도로 8개 노선과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소공원, 빈집정비 등의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70억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과 실시설계에 따른 기술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사업계획안에 대해 주민열람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말까지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3월부터 토지보상을 시행한 후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시계획도로와 노후 불량한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함평여중·고생의 주 통학로인 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선의 한우프라자 접목구간 100m에 대한 확포장을 추진하면서 또한 읍·면소재지 일원의 도로, 주차장 등 노후 불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시가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10페이지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한계기업의 지방이전 및 광주권에 신규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보면 용산리 일대에 24만여㎡ 규모로 국비 49억원 등 총사업비 189억원을 투자하여 일반농공단지를 신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작물에 대한 감정평가 후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전체 면적의 71%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 1월 17일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의 과정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함평읍 중심권역에 농업 위주의 취약한 지역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배후지역의 비교 우위점을 최대한 활용한 산업입지를 개발하여 기업유치 시너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창출시키기 위하여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에 74만2,000㎡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지난해 11월 민간투자자 선정 및 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2월 26일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금년 12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고시절차를 완료함과 동시에 조성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조성사업의 조기 준공과 산업용지 분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민간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12쪽, 전남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축산유통 운반차량의 전국 운행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환 확산을 차단하고 규모화·조직화된 시설 확충으로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역 축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학교면 사거리 주식회사 우성식품 일원에 부지 13만3,000㎡ 규모로 현대식 도축, 가공, 유통의 자동시스템을 갖춘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나주 축산물 공판장과 주식회사 우성식품을 M&;A 방식으로 통합하고 그 주변 일대를 우리 군에서 특화 농공단지로 조성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농협의 신경분리에 따른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농협중앙회의 사업규모가 확정되었으며 현재는 당사자간의 M&;A를 위한 실사를 완료하고 가격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특화 농공단지 신규조성사업 지원대상 선정과 축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2년도 주요보고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11쪽에 보면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은 잘 되고 있는지, 아무런 하자 없이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절차가 2월 24일까지인데 2월 24일이 금요일이라 2월 26일 월요일부터서 보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토지평가와 관련해서 일부 주민께서 보상액을 좀 높게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충분히 감정가 평가절차를 또 보상절차를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에게 양해를 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감정평가가 높게 됐다는데 얼마 정도나 예상보다 더 높게 됐습니까? ○

아니, 감정평가가 높게 됐다는 게 아니고요. 주민이 예를 들자면은 논은 13만원, 밭은 10만원, 임야는 6만원 이렇게 좀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금액을 정해서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없고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절차를 거쳐서 그 평가금액을 산술평균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법적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프랑카드도 막 걸고 한 쪽에서는 시위도 하고 그런 입장에 서 있던데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은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보면 용산리 일대에 7만평의 해보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이 71%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보상이 안 된 이유가 뭔지, 나머지 29%가 보상이 못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는 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서 보상 못했다고 했는데 이미 본예산에 섰는데도 29%의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토지 소유자가 그쪽에서 마찬가지로 금액을 더 요구하지 않는지 토지가격을,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보농공단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216필지에 22만7,976㎡입니다. 이 중에서 국·공유지가 7.5%, 17,201㎡가 있습니다. 현재 71%에 국·공유지 7.5를 합치면은 78.5%가 보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2.5%에서 약 15% 정도는 지금 보상 수령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에 있고 또 나머지 잔여 약 8%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토지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자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한테 상속 절차 이행을 안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단순하게 부자간이면 관계가 없는데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곳곳에 그 후손들이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산 줄도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토지수용절차를 밟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지금 한 16일경에 산업단지지정고시를 할 것입니다. 이 고시절차가 끝나는 대로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8% 정도가 쉽게 말해서 연고가 없이 위대 할아버지 토지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한다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공탁을 합니까? (예) 기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

토지보상 아니,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가 통상 1년에 한 네 번 정도 개최됩니다. 분기에 한 번씩.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에는 2/4분기 때쯤에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4월에서.

일반 토지를 다 매입하고 수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공사를 책공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

아니,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는 착공을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축산물 종합유통센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나주공판장과 우성식품을 매입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성식품하고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요구한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이 보여서 빨리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600억 중에서 정부 출연이 450억이고 자부담이 150억입니다. 이 정부 출연과 자부담을, 자부담은 농협중앙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450억을 출연합니까? ○

지금 농협중앙회 사업계획은 450억을 신청했는데 정부 승인안은 300억 수준으로 약간 줄어들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총사업비에는 크게 변동이 없이 600억 규모로 농협은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진입로를 내준다든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고 이 건이 성사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지원을 하겠다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장어는 향토산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축수산과의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장어의 성분 중에서 노화를 예방하고 또 건강증진에 좋은 그런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기능성 식품을, 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서 현재 축수산과가 추진하고 있는 향토산업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축수산과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의원님 특화농공단지와 일반농공단지의 차이점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반농공단지는 기본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한 농공단지개발 통합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 업종을 제외하고는 백화점식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게 일반농공단지입니다. 반면에 특화 또는 전문농공단지는 단지 면적의 80% 이상을 같은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고 나머지 20%가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입주에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일반이 됐든 특화가 됐든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농공단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문농공단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요.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동면 옥동 삼거리에 보면 가로등이 하나 필요합니다. 저녁이 되면 캄캄해가지고 삼거리라 또 내리막길이고 그래서 위험해서 사고도 나고 많이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이게 신규지만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금년도 가로등 신설에 따른 지금 사업비가 확보된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들어와 있는 수요는 40등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것이요. 그 40등에 플러스 대동면 옥동리 한 등을 해서 41등을 신설해야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 면장님이 사시는 동네인데요. 주민들이 면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자기 동네 챙긴다고 하실까봐 그걸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동함평산단 조성할 때요. 그 석호마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뒤쪽 산을 충분히 보존해 놓고 그 단지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석호마을과 관련해서 좀 의원님께 오히려 저희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석호마을 요구사항이 마을 뒷산을 경계로 해서 100m를 이격을 시켜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국도 23호선, 장성으로 나가는 4차선 도로요. 그 도로하고 석호마을하고까지 폭이 120m 정도 됩니다. 거기다 100m 녹지대로 그대로 놔두라고 하면은 저희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석호마을은 자연적인 여건이 도로에서 보면은 산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쪽에서 봤을 때의 집 뒤쪽 산자락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 도로 쪽에서 봤을 때는 산 앞쪽, 그러니까 마을의 뒤쪽이죠. 그래서 그 산 정상 능선을 기준으로 도로 쪽에서 보이는 데만, 거기도 능선에 5부 정도까지만 손을 댈란다.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겠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마을을 보호하고 있는 뒤쪽 산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약속을 드렸어도 주민들은 그게 불안한 거예요. 약속을 혹시 지키지 않고 거기를 보기 싫게 해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노심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속을 저희가 안 지키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저희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요.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석호마을인데 산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석호마을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일체 손을 안대고 이 정상 능선을 따라서 도로 쪽에서 보이는 데도 5부 정도만 손댈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손을 안대고요. 그런데 여기서 100m를 빼주라면 여기가 도로인데 100m 띠어 버릴라면 사실 석호마을 쪽은 다 뺄란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빼는 건 싫어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9페이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병목구간이 정확한 사업구간이 어딘가 알고 싶어서 어딘가요 거기가? ○

어떤 사업구간 말씀하십니까?

한우프라자 병목구간. ○

예, 예. 여기서 나가면은 함평골프고등학교로 가고 정우주택으로 나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삼거리 시작되는 지점에서 정우주택 앞에 입구 그 구간이 100m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은 두세 채는 뜯겨야 쓰것네. 그런가요? ○

세 채인가.

다 뜯것구만 저쪽으로? (예) 여기서 가다 보면 우측 쪽으로 손을 대야 될 것 같이 보이네요. 그런가요? ○

좌측이죠.

좌측으로 돼 있는가요? ○

예, 좌측.

그렇게 하시고. 저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우리 경로당 지역개발 숙원사업 5페이지에 우리 그 숙원사업, 편익사업 추진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이렇게 공공건물 이런 수요는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 주면 어쩌겠는가, 이런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의원사업비 조금 줘가지고 이게 경로당 짓고 시정 짓는 데다 투입돼가지고 다른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부분들, 조그만어치 몇 백만원씩 소규모 천만 편익사업인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일부 보면은 손불면 경로당을, 이게 마을 경로당이고 손불면 경로당을 하는데도 우리 위원들한테 얼마씩을 해내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전화 오면은 보통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2,000만원. 그래가지고 도저히 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해 봤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시정은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이런 어떤 조사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좀 추진해 줬으면 안 되겠는가.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 전체 애로사항을 제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회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 어디는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기준을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000만원 수준으로 하여튼 규모를 일단 정했고요. 그런데 이제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이걸 딱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으냐?

연차별로. ○

예, 그러니까 저희도 좀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은 저희도 일하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재정 여건상 좀 애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견해는 실질적으로 회관이 양옥 슬라브나 한옥으로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조립식으로 규모를 좀 줄였으면 하는 게 저희들 견해입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

예, 그런데 마을에서 주민들은 옆 동네는 3년 전에 30평짜리 2층 슬라브로 지었는데 우리 동네는 왜 조립식으로 지어야? 이런 마을간 비교를 하시면서 그걸 하나에 그 마을의 체면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전혀 그걸 안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수요를 파악한 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되 의원님들 사업비에서 지원이 안 되도록 해달라 하는 부분은 저희 노력보다는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은 의원님들께 그런 청탁이 안 돌아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3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비전성공 좋은 시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제안해 주셔가지고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전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 비전 있는 유망사업들을 보다 더 보완해서 발전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항노화 사업에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해수찜과 연계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몇 차례 얘기를 해도 추진 주체가 이원화, 삼원화 돼가지고 서로 떠밀려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엊그제도 민원부서 위생부서에도 얘기를 했고 관광개발을 담당하는 관광부서에 얘기했고 여러 군데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해수찜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 봐서는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유일한 관광자원입니다. 이런 좋은 자원이 인근에 많은 좋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또 우리 시설이 날로 낙후돼 감에 따라서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몇 해 안 가면 손님이 거의 없어서 황폐화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어떻게 하면은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살려나가면서 여러 가지 거기다가 조금은 시설을 신축하고 보안하고 할라고 해도 여러 가지 현행법, 도로법이나 실증법이 걸려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있는 것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보다 더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편안함을 느껴서 오는 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관광객을 모실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전략경영과, 우리 어떤 개발을 담당하는 전략부서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같이 고민해 보신 적은 있는가 또 어떤 방법은 없겠는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현재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무과에서 저희 과하고 또 관광과 그리고 관련된 민원봉사과 이렇게 함께 검토팀을 구성해서 대안을 지금 모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관심 갖고 아까 말씀하신 관련 실·과와 검토팀을 테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을 해서라도. 지금 관광과에다 물어보면 관광과는 자기는 홍보뿐이다, 꼭 그렇게 답변했어요. 또 이쪽에도 우리 과 업무가 아니다. 민원과에다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위생만 담당할 뿐이다. 이게 전부 따로 놉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군수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군정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여기 민선 5기 비전성공 시책개발 제안 해가지고 이런 좋은 안들을 개발하고 제안하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함평발전을 위해서는 크나큰 어떤 일이다. 이런 부분에서 같이 관심을 갖고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도 많고 했던 동함평산단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하는, 산단을 하게 되면 어차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감정평가가 끝나고 나면 2월 26일부터 보상을 착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지장물 조사를 따로 안하고 감정평가사한테 위임을 해서 지장물 조사까지 같이 해서 감정평가 하게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예, 지장물도 감정을 합니다. 그 평가사가.

평가사가? (예)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랍니다. 우리 빛그린산단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지장물 조사를 그 자료를 가지고 감정평가사한테 줘서 감정평가를 하고 난 뒤에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순서가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사업 주체에서 바로 지장물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사한테 바로 의뢰를 해가지고 개수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일괄 감정 하게끔 하시는 건가요? ○

아니요. 절차는 LH가 됐든 국가가 됐든 저희 자치단체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 똑같고. 저희도 저희가 직접 해보농공단지와 동함평산업단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저희가 직접 한 거 아닙니다.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업체에서 필지별로 지장물 현황을 조사해서 카드를 만듭니다.

아, 용역 줬을 때 그분들이 그 내역까지 다 포함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보면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산업단지를 개발에서 기업유치를 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일반 주민들, 동함평산단에 있는 표산 또 대동 석호마을 이런 주변. 또 해보농공단지는 소성마을 이런 주민들은 그분들이 원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원해서 한 건 아닌데 어차피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뺏기고 나가야 된다는, 수용 다하고 나가야 된다는 심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기 뜻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수용 당하고 나가는 입장에서 보상이라도 좀 줘가지고, 너무 근거 없이 많이 줄 수는 없지만 보상을 줘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생활하고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게끔은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일 것 같거든요. 가만히 놔두면은 그 집에서 비 안 새고 바람 막고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그 집을 보상은 조금 주고 나가서 다른 데다가 조립식이나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될 정도로. 예를 들면 토지는 어떤 감정이 되는데 건물은 노후돼가지고 건물값을 쳐주지 않으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굉장히 건축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 가지고 이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를 다 맞춰줄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감정평가를 좀 높이 한다할지 그런 생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위원장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어떤 토지나 지장물, 즉 건물이나 구축물, 수목, 묘지 등을 이렇게 보상을 할 때는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보면은 이제 농지의 경우에는 2년간 영농손실보상을 별도로 해주고. 그다음에 건물이나 주택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비를 따로 지급을 하고. 또 이주대책비를, 그 이주비를 안 줄 때에는 빛그린산단처럼 단지 내에 개별택지를 조성해서 어찌됐든 정당한 가격에 팔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밖에 못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주택의 경우하고 그다음에 생계대책을 요구할 때의 생계대책비,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갈등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련법에서는 딱 내용이 명확하게 한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소 융통성이 있겠지만은 저희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융통성이 전혀.

물론 그런 애로도 있으시겠지만 토지나 밖에 있는 지장물들은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생계대책, 그러니까 주거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더 크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보상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에 비슷한 규모로 해서 살 수 있게끔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모두가 풍요롭고 모두가 행복한 군민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개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군민이 생겨나서는 안 되겠다. 물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라면 사업비 절감도 하고 여러 가지 분양가도 낮춰야 되고 이런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모든 군민들한테 소외감 안 느끼게끔,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업자들한테도 충분한 아량을 줘가지고, 재량권을 줘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주민들한테 흡족하지는 못하겠지만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그 방법을 한번 합법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에서도 그랬지만요. 저희는 다행스럽게 주택은 없습니다. 동함평산업단지 예정지도 주택은 없습니다. 딱 한 채 있구나. 한 채 있는데 토지가격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당사자간의 거래가격보다 훨씬 높게 토지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사업단 구성은 하셨는가요? 동함평산단 사업단을 구성하셔가지고 그쪽에 전담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던데. 옛날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가요? ○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요. 실·과 관계 업무담당 계장님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사업단을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광주에서 50km 이내에 있는 땅 중에서 함평 쪽이 제일 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싼 데도 군관리계획에 공장 같은 걸 증설할 데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하는 데, 공장 유치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50km 이내에서 교통 좋은 데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기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귀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맞춤형 일자리 알선 등 지역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나르다 경영수입 개선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거양과 농촌마을 경관 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주정차질서 완전 정착을 전략과제로 삼아 서민경제 안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각종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2012년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쪽,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78명에 2억3,400만원, 공공근로사업 60명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2개소에 청년인턴 2명으로 기업당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인증 사회적기업 인력지원 및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1개소를 발굴하여 육성하겠습니다. 마을주민 주도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마을당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공시제 및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 전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역영세상가 보호 및 지역제품 이용으로 지역상가 활성화 도모하고 함평사랑상품권 20억원 규모인 20만매를 발행하겠으며 가맹점 504개사를 확보하여 전통시장, 지역상가 이용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2013년도 나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함평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주포지역 해변에 고품격 한옥 전통마을을 조성하여 은퇴자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59,000㎡에 65억원을 투입하여 한옥 50세대 건립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2월에 사업계획 공모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월에 농식품부 지원부로부터 최종 선정되어 국비 14억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전라남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1월 30일까지 지정고시할 계획이었으나 담당부서인 전라남도 행복마을과의 내부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며 늦어도 금년 2월 중에는 지정 고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계획을 승인 완료하고 금년 5월경에 기반시설 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2013년도 6월까지 택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택지가 조성되면 2013년 7월부터 한옥 건축을 착수하여 2014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명품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함평 주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주포권역은 작년 10월에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함평읍 석성리, 장년리와 손불면 궁산리 등 3개리 10개 마을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총 50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복지회관, 주포항 광장 쉼터 조성 및 경관 가로수길 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착수 첫 해인 금년에는 6억6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지역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다목적복지센터 건립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마을 종합금융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포권역은 농어촌이 공존하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주포 한옥전원마을과 돌머리해수욕장, 해수찜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권역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대동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철성권역은 대동면 월송, 상옥, 금곡, 강운리 등 4개리 7개 마을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총 44억의 사업비로 단호박 가공공장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착수하여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동안 기본계획과 1단계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경관 가로수 식재, 농기계 주차장, 철성산 주차장, 금곡 생태소하천 정비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엔 1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단호박 가공시설과 양파 가공시설,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성권역은 단호박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농업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해당화권역은 손불면 월천리, 산남리 등 2개리 12개 마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총 63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다목적복지센터, 일공구 물양장 조성, 월천저수지 정비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착수하여 그동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7억의 사업비로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일공구 물양장 조성, 마을 초입부 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화권역은 농촌과 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경관을 쾌적하게 정비함으로서 살기 좋고 소득이 높은 부자 농어촌 마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013년까지 월야면 소재지 내 8개 마을에 3년 동안 총 7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면민복지회관 리모델링, 문화의 거리 조성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4억2,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건립, 보행로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면 소재지 기능을 강화하고 월야면이 광주광역시 및 영광군 등 인근 지역의 흐름을 잇는 중심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문화복지시설 등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나르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1999년에 개발돼 현재까지 13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나르다 경영수익사업은 나르다상품 판매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의 이미지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 및 이월상품 최소화를 통한 경영수익 충당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나르다상품 직영·위탁판매장 운영에 있어 본청, 엑스포 등 2개소를 비롯한 직영 3개소와 전라남도청 복지매점, 남해나비생태관 등 2개 위탁소를 비롯한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비대축제 등 각종행사 시 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르다 재고상품은 2008년 이전에 구입한 5,500만원 상당의 장기 재고상품을 연중 명절 등 집중관리기간을 설정하여 30%에서 40% 할인판매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약 1억 정도 됐던 이월상품을 현재는 5,500만원으로 줄어든 상품입니다. 나머지 재고에 최선을 다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브랜드 라이센싱 로열티, 위탁판매사업 추진과 나르다사업 잉여금 중 1억원을 연내 일반회계로 전출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나르다사업 잉여금은 2005년 2억원, 2007년 2억원, 2009년 2억원, 2011년 1억원을 비롯한 현재까지 총 7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주차단속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초질서 확립에 따른 주정차 단속용역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등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적어 운행 결손이 심한 38개 벽지노선과 11개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8억7,7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대중교통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재정비하여 지원하겠으며 경영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전남도의 조례 규정에 따라 2억1,100만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지원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거 주행세에 따른 분권교부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매월 농어촌버스 및 영업용차량에 대해 재정지원을 함으로서 운수업체의 재정난 해소 및 군민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먼저 함평·학교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수급 대상지역은 함평, 학교 학교농공단지, 동함평산단, 대동, 해보 해보농공단지, 월야 빛그린산단입니다. 사업비는 170억원으로 이 중 군비는 50억원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120억원이 투자되며 금년 상반기에 협약체결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013년도에 착공하여 2014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서민 가계비 경감 및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쪽,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 송로리 등 3개 법정리 16개 마을에 농촌기초생활 확충, 지역경관 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약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준비를 위해 예비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2012년 3월에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공모신청을 할 예정이며 농식품부 심사를 거쳐 금년도 8월경에 최종 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를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평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 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에 몇 동이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전히 납품이 되지 않고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약이 돼 있는 동이 몇 동이나 됩니까? ○

아, 지금 신청한 동 수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15동인데 앞으로 나머지 35동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협조를 얻어가지고 조만간에 50동이 전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동 계약된 것은 오래 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광고를 이렇게 해서라도 찰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썼으면 합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함평 주포권역사업 있죠. 종합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그 권역사업 중에 해수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권역사업을 해수찜에 넣을 수 있는가. 넣을 수 있으면은 권역사업에 넣어서 이렇게 사업을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지금 주포권역이 작년도에 확정에 돼가지고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자리를 모아서 해수찜 주변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계획에는 해수찜 둘레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해수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이 주민들로부터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수찜을 다른 현대화시설로 하다 보면은 이 사업비에서는 개인한테 지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인이라도 만들어 져가지고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된다면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권역사업에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넣어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인한테는 못가기 때문에 법인이 구성이 돼야 합니다. 그런 방법도 하여튼 모색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은 함평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우리 군민들이 애용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외에는 거의 구매를 안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활성화시키는 데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군민들한테 자꾸 홍보를 해도 이 군민들이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드만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군민들은 일부 우리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차량비만 해도 한 달이면 20~30만원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가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카드로 사용을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만큼 상인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반상회 때 이야기를 해도 그게 번거롭기 때문에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더 많은 이익금을 아니, 보조를 해 줘가지고 지금 1%를 해 주고 있는데 2%~3%를 해 줘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재정난도 어렵고 그래서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영세상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카드를 쓰게 되면은 그만큼 상가가 어렵습니다. 3% 이상의 수수료를 내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홍보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민들이 귀찮게 생각하거든요. 같이 구입해야 되고 가서 또 사야 되고 또 5만원권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또 5만원짜리 갖고 다닌 사람이 1만원짜리 갖고 다니지 않고 1만원짜리 상품권 갖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지금 1%를 DC해 주는데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내 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게끔, 눈에 보이게끔 2~3% 한다든가 해서 이미 기 했던 상품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더 연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산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재작년부터 시행할라다가 작년에도 심사에서 함평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밀려났고 예비비로 희생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금년에는 하여튼 여러 부서로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남도에서 최종 확정을 짓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인맥을 찾아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나산시장을 와 보셨겠지만은 옛날에 함석으로 위에 돼 있고 지난번에 박준영 도지사가 거기를 한번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이런 시장도 있냐? 이건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산에 노인건강센터가 새로 생기고 농협이 새로 옮기고, 현대화사업이 같이 가면은 소방도까지 옮겨서 크게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꼭 금년에는 시행되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발굴이 금년에 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발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신청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상반기 때 반드시 3월달 되면은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그럼 그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도로 올리게 되면은 도에서 최종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개소 이상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확보를 했습니다.

예, 5개 마을을 확보했는데 지금 신청이 6개 마을이 들어왔어요. 6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지금 도의 계획이 20개 마을에서 30개 마을로 잠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까지 5개 마을을 세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심사가 끝나가지고 순위를 결정해서 전라남도로 올려 보냈습니다. 신청을 해놨는데 아마 다는 이 6개 마을이 전부 된다는 건 어렵고요.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군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3월달 되면은 도에서 거의 확정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있습니다. 업체에서 산 것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이 산 것이나, 이것은 자료를 농협에서 빼주지 않거든요. 단 가맹점, 농협이 나산농협이라든가 손불농협이라든가 이 농협에서 판매된 그 액수만은 뺄 수가 있는데 그 개인정보 보호라 해가지고 그걸 안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은 정보로 인해서 어느 업체에서 어느 정도 샀겠다, 이것만 알지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임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농협별로 자료는 빼서 드리도록 할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0억4,40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여가 휴양지 사업 130억이 우리 함평군에 다른 지역보다 최우선적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TF팀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TF팀이 구성이 될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관은 축수산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관련된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 모시고 한번 대상지, 선진지를 견학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릴겁니다.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같이 다녀왔는데, 군수님께서도 또 저희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 돈을 무의미하게 쓰는 것보다도 금방 임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모든 사업들을 연계해 가면서 가급적이면은 그 경관과 주변을 살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그런 당부말씀도 드렸고. 또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3페이지요.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인구직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알선, 취업 설계사를 활용하여 맞춤형 구인구직을 알선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기업체에서 사람이 필요할 때 실제 일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 찾기도 힘들뿐 아니라 또 경리나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구하기가 더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작년 구인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알선한 실적이 있는지. 또 실제 직장을 구하려거나 사람을 구할 때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는지. 주민복지과의 취업설계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 보고서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맞춤형, 주민복지과에 구인구직 알선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일자리 구인을 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역경제과로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구인구직을 알선했고 또 취업도 했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농공단지라든가 일반공단에서 사장님들이 경리사원이라든가 영업사원을 추천해 달라. 그것도 함평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함평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청년들이라든가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알선해 줘봤더니, 물론 시골에 있다 보니까 조금 야무지고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대도시로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들이 면접을, 대학교는 다 나왔어요. 면접을 해 보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알선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렵드만. 취직이 되었을 때는 서로가 좋은데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면접을 시키는데 안 되었을 때는 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왜 안 되었는가,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인에 대해서는 구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상당히 이렇게 맞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알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은 몇 명쯤이나 알선하셨습니까? ○

작년에 대략 인원은 한 7~8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그럼 한 가지 더요. 11페이지 범죄예방 CCTV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어저께 총무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에서는 옥동에서 문평 가는 거기에 큰 CCTV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적은 소형 CCTV잖아요. 그런데 대동 운교리 쪽에, 마량 그쪽에 소형 CCTV 하나가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파출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거기 소형 CCTV를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예, 범죄예방 CCTV는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개소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거 몇 년도죠? 2003년도 이전에 설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하는 것을 2003년도 이후에 설치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 이관이 되어가지고 11개소가 같이 유지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원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도 혼돈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 이 사항을 연락을 해서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예, 소형이요. ○

예, 소형으로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총무과에서는 큰 것만 관리를 하신 줄 알고 큰 것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형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

예, 제가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해 업무보고니까 여러 가지 고생하신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고. ○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지적사항은 아니고 좀 아쉽다 하는 부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4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딱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함평군 지역경제를, 지금 이렇게 참 침체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해 보겠느냐하는 이러한 고심을 하면서 이런 계획이 짜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를테면은 읍·면이 다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함평읍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해가 지고 어둠이 깃들면 적막이 흐릅니다. 이 거리가. 그렇게 해서 또 자본의 어떤 생리에 눌려서 자본의 논리에 눌려가지고 대형마트에서 다 차지해 버리니까 소형 상가는 다 죽어가고.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걸 딱 띄어놓고 보면은 상품권발행 하나 가지고 활성화도모 계획이라 해가지고 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밑에 나산시장 현대화사업 이런 것은 별지로 하나 더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 할지, 추진이라 할지 이렇게 해가지고 월야시장, 나산시장, 함평읍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여러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도 있을 것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활성화방안으로 넣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는 이를테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겠느냐, 지금 이렇게 침체돼 가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또 어떻게 하면 뭔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은 정 아니면은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또 기관단체장에 압력이라도 넣어가지고도 월 1회 이상 우리지역 상가를 아니면 5일 시장을 전 직원들이 이용하기 운동을,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이를테면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다 넣어가지고.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만만하냐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불편 줄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광주로 타지에서 나가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이라도 평일에는 어려우면 주말이라도 내 지역에 와서 하루쯤은 우리 지역에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생활거주하기, 집안살피기라 할지, 부모살피든지, 농장살피기라 할지. 뭐 여하튼 이런 어떤,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라도, 이게 계획을 하는,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해 봐야 쓰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런 계획안에서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충정어린, 어떤 생각해 보는, 열정이 담긴, 이런 진짜 사명감 있는 이런 계획이 나와 줘야 한다라고 보는데 진짜 너무 형식적입니다. 우리 함평군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해 놓고 상품권발행 하나 달랑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런 계획서를 보면서 뒤에도 내가 더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연초 업무보고이라 내가 말씀 안 드리고.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과만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각 실·과 우리 공무원님들이 진짜 조금은 우리 군정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더 고민을 하지 못한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는 고민을 해서 심도 있게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그리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새로운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더 고민에 열정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옥의 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혹시 모르시게 되면 주무 담당한테 얘기를 들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함평군청 앞에 여기 보면 좀 넓은 데 있죠. 저쪽에 사거리까지 나가기 전에. 지금 여기 민원실 바로 앞에 도로, 큰 거, 넓은 거. 거기 도로에가 옛날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

그게 정확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래 도로에다가 주차선을 그어놓고, 원래는 불법주차입니다. 도로에다가 주차를 못하게 돼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로가 넓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그려가지고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법에 정식적으로 도로에다 주차선을 그려놓고 주차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선 자체를,

그렇죠.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

예, 그렇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월야에가 그 혼선이 상당히 길게 가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월야 사거리에서 월야초등학교까지는 차선이 옛날에 면 권역사업을 활발하게 해 주셔가지고 왕복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차는 지금 1차선으로 다니는데 차선 1개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차 세우는 게 불법주차이긴 하지만 이걸 경찰에서는 단속을 원활하게 자기들 편리할 대로 해가지고 위에서 거기다 주차선을 긋자고 얘기하고 면에서, 행정에서는 그걸 우리 군청 앞에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혼선이 자꾸 오는데 그걸 명확하게 지침을 주셔가지고 그걸 주차선을 절대 그을 수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공청회를 하고 이장들 회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찬반이 엇갈려가지고 그게 항상 혼선이 가 있고. 또 면에서 주차단속요원을 한 사람을, 단속이라고는 좀 그러지만 보조요원을 둬가지고 일자주차, 사선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항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교통에 장애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거기다 주차장 사선을 그어가지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다는 주차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쪽에다 시달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예, 반드시 월야면에 통보를 해서 또 월야파출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침을 명확히 내리겠습니다.

최근에 연말에 월야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선을 그으려고 했는데 면장님하고는 상의도 안 한 상태에서 파출소장이 선을 그으라고 해가지고 그으려다가 ‘그건 안 됩니다.’하고 행정도 모르게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걸 안 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게 자꾸 교통이 혼잡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혼잡하더라도 교통질서 단속을 해서라도 잡아나가는 게 훨씬 낫지. 그걸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주차장 노릇을 하게 돼버리면 나중에 그 책임 한계가 상당히 애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혼선이 안 가게끔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예, 반드시 장날을 택해서 현지도 나가 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주차선을 긋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우리 동함평산단, 해보농공단지 이렇게 농공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용 인력이 지금 지역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는 걸로 생각되다 보니까 광주에서나 목포에서나 이렇게 종사자들이 와야 되는데 교통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략경영과에서도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광주시내버스를, 목포시내버스를 학교사거리까지 광주시내버스를 해보농공단지 문장사거리까지 유치하게 되면 우리 함평군민교통하고 함평에서 지원해 준 농어촌버스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

예, 여기에 참 업자간에 미묘한 그런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연구는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보조금 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눈치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지, 산간, 벽지 이렇게 교통난을 해소하면서 또 함평에 인력난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일이 없게끔, 거기서 바로 출퇴근할 수 있게끔. 또 저녁에 교통 때문에 광주에 나가서 해보나 월야, 나산 쪽에 사는 사람도 광주에 나가서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만 몇 개 다니더라도, 500번만 몇 다니면 노선의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서로 협의하여 연장시켜 준다 그러면 함평에서 기업하기 좋고 또 함평인구도 굳이 광주에 나가서 살 필요 없이 인구 증대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도 상당히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누가 물어보기를 한옥마을. 거기 들어오려는데 뭔 혜택 주어지는 것이 어떠어떤 게 있습니까? 누가 좀 물어보길래. ○

지금 당장에 기반조성비에 따른 택지 분양비는 혜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택지 분양비는 기반조성에 투입된 예산에 비례해서 잠정적으로 평당 5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단 거기에 입주할 때 마을을 한옥으로 건축했을 때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이 약 2,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2,000만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융자금이 한 3,000만원 이렇게 융자가 지원이 됩니다. 이율은 한 약 2% 그다음에 3년 거치 7년 상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함평군에서 이 한옥을 지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냐, 안 하냐.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전부 확정이 되게 되면은, 땅값까지 확정이 되게 되면은 적극적인 분양공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정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본격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상하수도 등 환경 기반시설 확충으로 국민보건 및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으며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첫째, 탄소포인트제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 적극추진 둘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셋째,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 넷째, 상하수도 확장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다섯째,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온실가스 줄이기 등 범국민 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해 가겠습니다. 먼저 세부추진계획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의 감축 시책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는 제도로 운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대상은 관내 참여희망 가정 543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참여입니다. 1, 2차 연도인 2010년, 2011년도에는 군청 건물과 관용차량만 참여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3차 연도인 내년에는 사업소, 사업시설, 기관 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할당된 배출권 량은 연 732톤이며 지난해 3/4분기까지 554톤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그린리더 육성 등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그린리더를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육성하고 기후변화 관련 각종 캠페인 및 교육 등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환경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환경단체는 함평군 환경보전연합으로 3개 단체가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25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되며 환경감시, 환경정화 등 환경보전 운동과 환경교육 실시,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녹색성장 등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지역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생태계 보잔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 및 불법포획 등 단속활동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단속반 운영 및 보호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야생동물 단속반은 연중 운영하겠으며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단속반은 1개반 3명으로 구성하여 야생동물 밀렵, 불법포획, 밀거래 등을 단속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감시원 운영입니다. 동절기 4개월 동안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서의 밀렵 및 불법포획 행위 등 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프로그램입니다. 동절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와 덫,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치료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및 피해보상 추진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설치 희망농가에 대한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지원기간은 연중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100평 이상 받은 농가에게 보상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사업비가 미확보되었으나 소요사업비 약 2,000만원은 추경에 확보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39동에 4,6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토록 하겠으며 별도 지원되는 주택개량 등 연계사업은 현재 추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233개소의 환경감시와 자율점검을 유도함으로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1월에 수립, 업종별 기획 지도와 인접 시·군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합동으로 교류 단속하고 또한 자체 자율 점검하도록 홍보도 병행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찾아가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약자, 장애우를 위한 맞춤형 청소 서비스가 필요하여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거운 대형 폐기물을 배출 시 찾아가는 청소행정으로 사회적 배려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원계획으로 지원대상은 노약자, 장애우 등 사회적 배려자이며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우리 군 환경관리센터와 9개 읍·면사무소에 설치하여 1개반에 3명으로 처리반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노약자 등이 냉장고, 쇼파, 의자, 침대 등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 직접 또는 이장을 통해 배출품목 및 수량을 신고하면 처리반이 직접 집안까지 들어가서 수거 처리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확대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발생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종량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음식물류 발생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금년 3월에 수립하여 참여자별 발생억제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감량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확대를 위해 금년 6월까지 분리수거 확대 대상지 조사 및 주민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금년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구역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농폐기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자연 순환과 재활용을 권장하고 자율적 수거체제를 구축하여 영농폐기물의 체계적 수거 관리로 농촌생활 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4개소와 농약빈병 수거함 20개소를 2,300만원을 투입하여 4월에 시작하여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인 비닐과 농약용기를 상·하반기에 집중 수거기간을 정하여 한국환경공단 함평수거사업소와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주민에 대해서는 kg당 100원의 수거 장려금을 지원하겠으며 다량 수거자에 대한 적정 수거요청과 적극 홍보하여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운영 중인 매립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지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매립시설 확장사업 완료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환경관리센터 적정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와 침출수에 대하여는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복토는 매일, 방역은 수시로 실시하여 위생적 관리를 하겠으며 매립시설 정기검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무안 광역소각시설에 매일 15톤씩 운반하여 처리하겠으며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체제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작년 12월에 용역 시행한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12월에 마무리하겠으며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 20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4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총사업비 126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해보 배수지 신설과 월야, 해보, 나산면 일원에 배수관로 63.4km 매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공사비 2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상수도로 활용 중인 월야면 영월리 석호마을 등 10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관로 연결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함평읍 대덕리에서부터 엄다면 신계리까지 관로 36.1km를 매설하여 20개 마을 약 600세대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6월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나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나산면 일원에 관로 약 20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2,000만원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대동면, 학교면, 신광면 일원에 관로 20km를 2013년까지 매설할 계획으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연말까지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주 배수관로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마을별 수돗물을 공급코자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먼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지하수 오염으로 물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손불면 궁산리 신흥마을에 급수관로를 개설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연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여 수돗물을 공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개설사업비 1억원으로 수질오염, 수량고갈 등으로 물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상수도 관로 병행매설이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투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양정·문장지구 매몰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나산면 용두리, 월야면 양정리 일원의 양정지구와 해보면 문장리, 금덕리, 월야면 정산, 용정, 용암리 일원의 문장지구에 관로 약 12.1km을 매설하여 8개, 마을 168세대의 급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가축 매몰지 주변 주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층 가구 급수관 연결 및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노후된 급수관로로 인하여 비위생적인 수돗물을 먹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 약 200여 가구에 대한 급수관 연결 및 개량사업으로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하여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금년에는 6개 지구 손불 백옥, 신광 가덕, 신여, 학교 청수원, 망월동, 장동에 6억원을 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식수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코자 3개 지구 신광면 해안, 학교면 내동, 나산면 상촌 3개 지구에 5억8,500만원을 투입, 관정개발, 물탱크 등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수도 시설 운영 및 관리 위탁 시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2009년부터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시설을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에는 2028년까지 20년간이며 총 위탁비는 46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위탁 후 2015년까지 192억4,100만원을 선투자하여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관망정비 및 블록화사업, 노후관로 및 수도 미터기 교체 등 시설 개량사업을 통하여 유수율을 42.7%에서 80%를 향상시켜 수도요금생산원가 절감 및 안정적인 수도 수원확보 등 지방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관로 및 수도 미터기 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비로 총 38억3,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중 30억원은 위탁대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등 7개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108억9,000만원을 투입, 하수관거 21.33km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 31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93%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손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손불면 소재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사업비 125억200만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550톤 설치와 차집관거 8.2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작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시행인가, 재원협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11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고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함평읍 대덕리 일원에 18억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85톤 설치와 하수관거 4.6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공사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로 금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동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대동면 상옥리 일원에 14억600만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45톤 설치와 하수관거 4.3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1월에 공사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90%로 금년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내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해보면 광암리, 산내리 2개 지구에 5억원을 투입, 산내지구 20톤과 광암지구 45톤의 하수처리장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하수·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방지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분뇨를 법정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평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시설 처리용량은 1일 9,000톤이며 가축분뇨는 1일 130㎘, 분뇨는 1일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보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1,3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나산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500톤입니다. 다음은 소규모공공하수처리 위탁운영입니다. 관내 2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0년 7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질검사와 하수관로 점검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규 핵심사업으로 신광면 월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신광면 월암리 일원에 총 87억8,200만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150톤 설치와 하수관거 7.4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환경부 내부규정에 의거,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2,000만원을 우선 금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3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3쪽이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총사업비 42억원으로 그 사업을 신계리 일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흥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현재 설계상에는 영흥리까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포함 안 돼 있으나 저희들이 낙찰차액 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한 2~3억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 설계도 설계변경해서 영흥리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5쪽에 보면은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그 포수라 합니까? 총 갖고 이렇게 다니는. ○

그렇습니다.

포수가 야생을 했을 때 신고를 합니까? ○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예) 가령 뭐 돼지를 10마리를 잡았으면 10마리를 잡았다고 신고를 해야 합니까? ○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그 수렵장 운영에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수렵장 운영사항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0일까지 112일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수용인원은 776명으로 개체수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수렵신청 및 접수현황을 보면은 516명이 신청해서 1억2,152만원의 사용료 징수를 했습니다. 군 수입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획실적, 신고는 멧돼지 8마리, 고라니 15마리, 꿩 64마리, 천둥오리 26마리, 매·비둘기 139마리, 까마귀 1마리, 까치 27마리, 흰뱀·검둥오리 등 8마리가 신고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은 영농폐기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우리 함평지역이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영농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비닐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약병이라든가. 그런데 그 수집 장소나 수집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금년 예산도 보면 농약빈병 수거함이 20개소인데 기존에 있기 때문에 20개소만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마을 돌아다녀 보면은 농약빈병 수거함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나 아니면은 또 폐비닐이 그냥 방치하게 놔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빈병수거함도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추가 설치할 의향이 없는가. 그리고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이 지금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 수거함이 5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가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받아서, 작년에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읍·면에서 받은 것이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금년에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4개소, 농약빈병 수거함 20개소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더 필요한 지역이 있는가 읍·면에 시달해서 파악토록 하겠고. 그리고 영농폐기물 농약빈병 수거는 한국환경공단 함평수거사업소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상·하반기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해서 집중 수거토록 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에 가서 교육을 할 때 집중 홍보를 해서 영농폐기물이나 농약빈병이 집중 수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홍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반상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 부녀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센터를 통해서 영농교육할 때 충분히 잘하고 있는 마을은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그걸 딱 한 군데 모아가지고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쓴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몇 십만원씩 수입을 해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가 마을에 좋은 일에 쓴 데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홍보가 덜 됐는가 아니면은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거의 방치된 것이 많고. 그래서 빈 농약병이 나뒹구는 게 많고.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끔 깨끗한 마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량 수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산 하수관거사업이 금년에 끝나죠? ○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고생하셔가지고 금년에 잘 마무리됩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점이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하수관로를 이렇게 터파기하고 자르다 보니까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더 일을 많이 했었고 또 아스콘 포장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보기 싫지 않게끔, 도로가 그래도 말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농약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쓰고 남은 잔여 농약 있죠. 그 농약을 군에서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쓰고 남은 잔여 농약을 버리지도 또 파묻지도 못하고 또 보관하기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장님이 자치회에서 그 말씀이 나왔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그걸 생각하십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병이랄까 아까 사용기간이 지난 농약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사실 이것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이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농약빈병도 수거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농약에 대해서 처리토록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농약관리법을 운영한 데가 농업진흥청입니다. 그래서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위주로 수거를 했습니다, 농산과로. 그것이 수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환경을 다루는 환경부에서 작년부터 추켜들어가지고 빈병수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류 사용기간이 지난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그 누구도 처리를 못하고 농약상회에,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농약상회로 반납하도록. 그래서 농약상회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에서 수거를 해도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독극물이기 때문에 농약을 만든 회사로 반납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농약을 사온 농약방에다 그걸 맡기면, ○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보가 덜 돼가지고 농민들이 그걸 굉장히 애로 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

그래서 그것이 홍보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사실 소관 자체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기술적 소관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한테 물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당신들 소관이요. 당신들이 영농교육할 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도 해 드리고 공문상으로도 그렇게 홍보를 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하고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동 용성리 4구 금성동 마을에요. 식수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명절에도 자녀들이 왔다가 가버리고 또 회관에서 겨울인데 식사를 잘 못해 드셔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큰 관정을 파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유가 3~4가지가 있더라고요. 개인 지하수가 있는 가정은 괜찮은데 없는 분들이 문제에요. 그래서 실무자님께서 그 마을에 한번 가보셔서 말씀을 들어보시고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 용성리 금성동마을 주변 말씀이시죠?

예, 금성동. ○

저희들이 개인 하수처리시설 일부 한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 상수도가 일부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신규 지방상수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수도가 들어와서 물을 식수를 먹기만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량이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상수도가 들어와도 물이 많지 않다. 그러니 기존에 쓰던 관정의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해결해 주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누수가 되는지 물량이 적어서 올렸다 내렸다 하신 분이 하루에 몇 번씩, 서너 번씩 다녀요. 눈 오고 미끄러운데 노인네가 엄청 고생도 하시고요. 또 제가 그 공사를 할 때 동네라 옛날에 보면은 지하로 묻어버리니까 그 관이 위에서부터 반듯하게 내려오면서 잘 이음새가 돼서 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기술자가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 해가지고 묻어버리니까 땅속에서 어떻게 되든지 좌우지간 물량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한번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로 매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상수도는 관로를 매설해서 수압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수밀시험을 하고.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압시험을 했기 때문에 우려 안 하셔도 되고. 현재 금성동 주변마을이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물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야구장 주변에 진입도로가 약 150m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진입도를 문화관광체육부과에서 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면은 그 공사가 끝난 뒤에 우리가 상수도는 고저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상수도를 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과에다 빨리 그 공사를 해 달라. 그래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수도를 가정 급수관로까지 다 설치를 해 놨는데 빨리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우려하신 물이 부족할 것이다. 그것은 충분합니다. 상수도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민들이 여쭈어 보시면 상수도만 들어오면 충분하다,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가서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물이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실무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물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집이 높으니까 물이 과연 얼마나 올라올까, 내가 아무한테도 말씀을 안했지만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마을 분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갯벌체험이랄까, 이렇게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여름이 되면 돌머리에서 갯벌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의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안했습니다.

예, 아직 안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탁이 제가 오기 전 2009년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위탁서도 한번 재점검해라. 유수율 제고방법도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개년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불리한 입장이 안 되도록 하여튼 위탁서부터 제로페이스 해서 한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타 시·군에 한번,

예, 사례 등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것 가지고 도 단위까지 동원한 것도 그러고. 저희들하고 해서 그 어르신하고 스킨십을 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만나서 이해를 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리 쓰레기봉투 모아놓은 것이 이렇게 딱히 한 곳에 정해지지 않고 도로의 전봇대나 모퉁이에 이렇게 쌓아두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헤쳐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런 말씀을 작년에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쓰레기 수거를 계속 하실는지, 아니면 전용 수거함이나 재활용 수집함 등을 더 많이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또요. 그 규격봉투 사용이 여전히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규격봉투 사용이 영 정착되지 않으면은 옛날에 가구별로 부담시켰던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시골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불에 태우거나 또 땅에 묻거나 또 산에 등산하러 운동하러 가 보면은 산 구석진 곳이나 길 옆에 숲이 많은 곳에 일반봉투에 담아서 도회지에서 사신 분들이 거기다 버리고 막 가 버려요. 그러니까 산이 쓰레기 천지가 되죠. 그런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 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

최옥정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1,000세대가 됐든 300세대가 됐든 간에 쓰레기나 음식쓰레기 집합장소가 있어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단독주택에서는 마을별로 처리한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대부분 대문이나 자기 집 앞에 내놓지 거기까지 안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단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정철희 의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휴일 때,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우리 함평읍에서도 왕왕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휴일 때 수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고양이들이 파헤쳐서 지저분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리 한 팀이라도 운영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 때 수거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마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장소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사용이 저조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특히 장날 뒤에 시장 그런 데서는 막 쌓아놓고 그래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단속기간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이 과태료 몇 사람 먹여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그 뒤로 조금 올라가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과태료까지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한번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하여튼 규격봉투가 많이 사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읍이나 아파트 같은 데서는 잘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주부들이 마트에서 봉투를 사요. 사서 활용을 하는 그 봉투가 아까우니까 그 봉투에다 다시 쓰레기봉투를 해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이중으로 그걸 부담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더 규격봉투를 활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의원님 참고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일반봉투로 사용해서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혹시 보신 것 중에서 종량제 봉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일반봉투로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수거하더라도 그 물건에 의해서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해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도 1년이면 1억 이상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 수집해 가는 환경 그분들이 재활용품 박스 같은 것은 잘 가져가요. 그런데 스티로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또 잘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활용품인데 왜 그런 건 잘 안 가져갈까요? ○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우리 환경상하수도과 업무가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 이후로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협조도 많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상수도 보급률을,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로 조금 전에 우리 엄다 신계리 얘기까지 됐는데 낙찰가 차액으로 해서 연장도 하시겠다. 그 말씀은 저도 익히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내용을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남은 차액도 반납하지 않고 몇 m라도 더 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민원이 생기면은. 그리고 또 아스팔트 굴착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굴착된 부분만 부분 보수하게끔 돼 있는데도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반쪽이나 전체 포장을 해서 완전히 거북등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 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최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사를 하면서 바로 매립을 해 버리다 보니까 수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저도 의심스러운 한 가지 것을 말씀드리면 혹시 공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독하시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사하다 보면 현장에서 교통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민원을 업자들이 최소화하게끔 하기 위해서 굴착하고 난 뒤에 파이프를 매설하고 바로 또 되메우기 해가면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어느 구간까지는 해 놓고 난 뒤에 수압시험이나 어떤 유밀시험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바로 파고 배관 넣고 바로 묻어 나가고, 이런 식이 돼서는 어느 정도 수압시험이 제대로 돼가지고 묻을까, 혹시 부실공사 염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걱정을 가끔씩은 합니다만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하시니까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다 하고 난 뒤에 공사하자가 발생해가지고 다시 또 굴착하는 일이 없게끔 그 부분에 조금만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현장에 대해서 시방규정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가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 손이 못 미쳐가지고 거기까지 항상 상주하지를 않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일이 그래요. 도로 굴착하면 차들 통행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빨리 그냥 복구해 버리더라고. 대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과 상수도 쪽에서 한번 그쪽에 감독을 더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에 있어서 우리 함평에 노후슬레이트가 보고서에 보면 주민복지과에서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주택개량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함평에 허가업체가 있습니까? 허가된 처리업체가? ○

현재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그렇다면 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함평의 업자들이 업체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대행해가지고 다른 사람 면허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계약만 해가지고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겁니까? 원 계약이 허가가 없으면은 원 계약이 안 될 텐데요. ○

제가 알기로는 허가 있는 업체를 데리고 오겠죠.

그럴까요? ○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를 인근에 있는. 사실 그 슬레이트 석면업체가 장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갑대요. 허가를 하나 얻을라면. 방독면 같은 것, 처리할 때도 다 쓰고 해야 하고. 그 장비구입 때문에 아무나 허가를 득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업체로 하여금 가운데에서 역할만 하지 실제 처리도 그 사람들이 합니다. 장비가 없으면 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중간에 소개하는 경우랄지 또 하도급을 자기가 따가지고 어느 정도 뭐라고 합니까, 그 수당을 좀 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부실처리가 될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업체에서, 허가된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관심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기복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지난 1월 25일자 친환경농산과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시대의 변화로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갈수록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군민 전체 인구의 42.5%가 농민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농정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수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농정에,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농산과 직원 모두도 농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짐하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12건, 신규 핵심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전국 제1의 친환경 농업군으로 육성하여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 집중육성으로 농산물 품질 고급화 실현 둘째, 규모화·집단화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확립 셋째, 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수급안정을 통한 농가 실질소득 증대 넷째, 쾌적하고 경관 좋은 농촌마을 조성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다섯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유통시스템 구축 여섯째, 고품질 농·특산물 특성에 맞는 디자인 개발로 상품의 고급화 유도 등 총 6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쪽, 농정분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속추진입니다. 교육 여건이 불리한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첫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560명에 5억3,000만원입니다. 둘째,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보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농어촌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6명에 1억3,400만원입니다. 셋째,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명에 2,700만원입니다. 넷째,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4억2,900만원으로 일반농가, 법인,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섯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9,500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중 우리 군 배정액 6억5,100만원을 연리 1%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1명이 11억5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농업종합자금 보증금, 2차보전금 출연금 융자지원입니다. 신용보증 융자지원은 도·시·군 출연금 총 50억원 중 1억3,7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출연하여 농업인, 법인, 농식품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지원하고 있으며 2차보전금 지원은 도·시·군 출연금 총 20억원 중 4,7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출연하여 신지식학사농업인, 정착사업 대상자, 1㏊ 미만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군 출연금 1억8,400만원을 미확보한 상태라서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신청 농가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 촉진입니다. 친환경 농업, 농촌마을 경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복합 영농으로 농업의 새로운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협약에 따라 메밀, 유채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에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원예·특작농가, 축산농가, 농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가의 경영 기술혁신을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한 전문 컨설팅업체의 자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농가는 300만원, 법인은 900만원, 조직경영체는 2,100만원 한도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농산 부산물을 활용해 저탄소 자원 순환농업인 실천기반을 구축하고 토양에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겨울철 휴경농지의 지력 증진과 유기물 함량 증대를 위한 녹비작물재배 희망농가에게 전액 무상으로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34㏊에 국비와 군비 포함 7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질 비료를 산성토양과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3년 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8,719톤에 사업비 11억5,600만원이며 올해는 신광면에 2011년 미공급 지역과 학교, 엄다, 대동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을 비료로 자원화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94만3,450포에 사업비는 22억6,400만원으로 지원 단가는 20kg 포대당 비종별로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유기질비료는 3,000원의 보조금을, 부산물비료는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구분하여 가축분퇴비는 1,400원~2,400원, 일반퇴비는 1,100원~1,600원의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에 의거 2014년까지 무농약 이상 인증 면적을 경지면적 대비 45%인 6,148㏊ 이상 확대하여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기 위해 먼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용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법 실천농가에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인증은 ㏊당 140만원, 무농약 인증은 9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량 및 사업비는 2,984㏊에 31억5,6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저농약 인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 농산물 인증필지에 새끼우렁이 공급을 100%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무제초 동법 실천을 유도하고 무농약 이상 친환경 유기인증 기반 구축을 위하여 벼 저농약 인증 필지와 일반 관행 논에 새끼우렁이 공급사업비를 ㏊당 12만원의 40%인 4만8,000천원만 지원하도록 도의 방침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8쪽,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저농약 인증과 일반 관행답에 대한 차등 지원이 없을 경우 저농가 농가에 불만이 커져 인증포기로 인한 인증면적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남도에 벼농사 저농약 인증에 대해 금년만이라도 지난해와 같이 100% 지원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인 4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으니 해당 농가들을 설득하라는 답변이기 때문에 해당 농가에 홍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량 2,396㏊에 9억900만원으로 지원단가는 ㏊당 논 유기농은 60만원, 무농약은 40만원이며 밭 유기농은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저농약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입니다. 종전에는 무농약 인증벼에 대하여 수매장려금과 생산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생산장려금으로 일괄 지원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무농약 인증은 ㏊당 75만원, 유기인증은 180만원을, 사업량 및 사업비는 2,700㏊에 26억5,500만원이며 총사업비 중 13억2,750만원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나머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보전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차별화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먼저 못자리 상토공급입니다.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경량상토 공급비용을 2011년도에는 전액 무상 공급하였으나 과다 신청 및 타 지역에 매각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금년에는 농가가 30% 자부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자부담 비율을 10% 낮추어 지원할 경우 군비 7,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제1회 추경 시 반영할 계획이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토공급은 2월 중 공급업체를 선정, 3월 중에 공급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입니다. 쌀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논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8,676㏊에 국비 100% 61억9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사와 협조하여 이행점검을 11월에 마무리하고 직불금은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쌀 수급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다른 작물 자급률 향상 등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 410㏊에 국비 100%인 12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쌀값 인상 등의 사유로 농식품부에서는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포트육묘이앙기, 벼 자동화 육묘장, 다목적 수확기, 밀 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벼 자동화 육묘장 2개소, 포트육묘 이앙기 2대, 다목적 수확기 1대, 밀 건조저장시설 1개소에 지원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도·군비 포함 3억2,000만원과 자담 50%인 3억2,000만원을 합하여 6억4,000만원을 투입, 영농기 이전인 4월까지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시설원예의 노후 개선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먼저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의 양액시설, 무인방제기 등을 신규 설치 및 개선하여 품질향상, 수량증대 등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3㏊에 군비 50%와 자담 50%를 포함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비가림하우스 설치, 양액 재배시설, 버섯 재배사 시설보완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900만원, 군비 4억5,100만원과 자부담 4억9,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작물별 적기재배를 위하여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도비 가내시가 본예산 제출 후 시달되어 제1회 추경 시 예산안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자동화 온실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겹보온커텐, 스크린, 공기열냉·난방기, 목재팰렛, 보일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9,7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3억6,000만원, 융자 3억2,000만원, 자담 3억1,600만원 등 총 13억3,3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은 장마철 이전인 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가내시가 본예산을 제출한 후 시달되어 제1회 추경 시 예산안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과채류, 화훼류, 과수 시설원예 재배농가 등에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 10㏊에 군비 50%와 자담 50%인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적기 입식되도록 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소득 약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웰빙 열풍으로 건강식품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기반구축을 위해 먼저 소득·약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완전답, 휴경지 등에 소득·약용작물을 재배하여 농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45㏊에 도·군비 1억8,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적기 파종이 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화과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무화과 비가림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당 1만8,000원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군비, 자담 포함 9,000만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화품목으로 육성 중인 단호박에 대한 종자대, 경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7.4㏊에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담 포함 4억원입니다. 다음은 12쪽, 2012년 농산물 산지유통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 및 선별 유통으로 상품성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 지역 전략품목을 개발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야농협, 청일유통 2개소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69억7,000만원 중 국·도비 예산 27억1,900만원 확보하였으나 군비로 소요되는 예산 14억6,300만원, 월야농협이 4억6,200만원, 청일유통이 10억100만원, 총 6억2,800만원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군비 확보상태를 확인한 농식품부와 도에서는 2개소로 분리하여 군비가 적게 소요되는 월야농협은 계획대로 시행하고 청일유통은 군비 확보 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 군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 지침에 의거 월야농협에는 총 22억을 투자하여 저온창고 830㎡, 선별 및 집하장 1,000㎡, 선별기 1식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청일유통은 미확보된 예산 8억3,500만원을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군 재정이 어렵지만 의원님들께서 부족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2013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활용 가치가 있는 향토자원을 산업화하여 향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도에 이어서 2012년도 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단호박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 시행에서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으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의뢰는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5월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함평군 친환경 농·특산물 판촉 지원입니다. 평생고객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며 대도시 소비자에게 함평쌀 시식 기회를 제공하여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함평쌀 판로확대를 위한 택배비 1포당 3,000원씩을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도비, 군비, 포함 1억1,500만원입니다. 또한 함평쌀 홍보용 샘플제작 지원으로 도비, 군비 포함 3,1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함평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친환경 인증과 농산물을 활용한 신개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단체 및 작목반 등에 포장재 제작비를 규모에 따라 주어진 예산 군비, 자담 포함 4,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총 47개교, 4,777명에게 도비 1억4,860만원과 군비 3억4,670만원을 포함 총 4억9,5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차별화되는 농·특산물 전시운영을 통한 판촉행사로 실질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향상하기 위해 행사 운영비 등 총 2,350만원을 판촉행사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및 판촉 지원입니다. 먼저 2011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결과 전국 3위, 2011 전남 브랜드쌀 평가에서 전남 1위의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전국 제일의 고품질 쌀로 인증되었던 점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함평브랜드 쌀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이미지 구축을 위해 함평군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통합RPC에 수매장려금 1억6,000만원, 종자대 1,990만원 등 총 1억7,990만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격 미질 쌀을 생산함으로서 함평쌀의 품질 고급화를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특작, 과수, 채소 등 재배농가에 지원하여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고서에는 34동으로 되어 있으나 도에서 최종적으로 11동만 배정되어 도비사업 11동, 군비사업 10동 등 총 21동에 도비 1,320만원, 군비 4,980만원 등 총 6,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1동당 10㎡ 기준으로 600만원이며 지원 조건은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읍·면 자율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 확정하여 7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의 공급물량에 비해 수요물량이 많아 제1회 추경 시 13동에 대한 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물량 34동보다 17동을 더 확보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신규 핵심사업 추진에 따라 함평 친환경 부추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작목인 부추를 재배하는 작목반에 2차 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5억원, 도비 2,000만원, 군비 1억8,000만원, 자담 3억원 등 총 10억원을 지원하여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전국 제일의 부추산업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다면서도 보고를 그렇게 잘하시면서 또 군에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실라고 예산만 많이 주라고 하십니까? 혹시 답변 도중에 상당히 심도 있는 답변이 있을 겁니다. 우리 농산과에. 혹시 파악이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으로부터 같이 하시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쪽에 보면은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농가 소득보전이라 해가지고 중간부위에 못자리 상토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자부담 없이 줬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22.9%가 자부담입니까, 30%입니까? 몇%입니까? ○

30%입니다.

30%입니까? (예)그러면 한 20% 정도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갑작스럽게 또 30%를 이렇게 올렸네요. ○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께 사실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10% 정도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는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20% 자담으로, 지금 계획서에는 30%로 돼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 시에 30% 정도 부담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2쪽이요. 2012년 농산물 생산유통 육성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농산물 소형저온창고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골고루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우리 과장님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골에 이렇게 보면은 그 냉장고가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늘려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 군이 재정이 어렵지만은 일단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은 우리 군비를 이번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군정절의 때도 신랄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나 경관보전직불금이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담당이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난번 군정질의를 좀 신랄하게 했습니다마는 영광 같은 데는 경관보전 직불금이 2,000㏊가 넘어가고 장성은 900㏊가 넘어갑니다. 거의 70% 이상이 국비사업인데 지금 금년부터, 작년부터 우리 월동작물인 보리 수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보리 수매를 않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경관보전 직불금에 해당한 것이 준경관보전 직불금이 청보리나 라이그나스나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앞에 임과장님께서는 금년에는 면적을 최대한도로 늘려보겠다, 늘려서라도 신청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미 군에서 배정받은 것이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하튼 금년에는 신청을 하실 때 최하 보리 2,000㏊ 이상, 청보리 재배농가가 재배면적이 우리 함평군이 2,300㏊인가 2,500㏊인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참석해서 농가들의 소득 향상에 또 보리 재배를 안 하는 대체 작목에 밀을 많이 합니다마는 밀은 그대로 숙기가 늦어버리고 수확이 지난번에도 병이 와가지고 굉장히 수확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의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보고받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렁이 지원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렁이를 많이 넣고 무농약으로 하기 위해서 우렁이를 많이 넣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무농약 이상은 100% 지원, 저농약은 보조를 40% 해주고 자담을 60% 한다는 도 방침에 따라 우렁이로 재배하고 친환경 하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해가지고 면적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홍보기간도 너무 짧고 내년부터라도 무농약 외에는 우렁이를 자부담 많이 시키겠습니다, 이런 틀이 먼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 방침에 어쩔 수 없이 지시 식으로 내려 와가지고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에는 우리 군 자체예산이라도 세워서 금년까지만 100% 우렁이를 공급할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사실은 제가 부임하고 그다음 날인가 도 농정국장 주재 시달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우리 저농약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 새끼우렁이 농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는데, 도에서는 일단 유기농, 무농약으로 이렇게 앞으로 그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농약이나 이런 부분을 단호하게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서두에 하셨지만은 저희들도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끼우렁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도에도 확인해 보고요. 안 되면 저희 1회 추경 때 담은 10%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군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100% 무상공급에서 60%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도 방침이 어쩔 수 없이 바뀔 수 없는 사항이라면은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농약 단지를 보면은 지금 단지화되지 않고 개별로 무농약한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로, 필지별로 무농약을 가다 보면은 옆 논에서 나락밭에 농약을 치면은 날아가지 않으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무농약을 만들 때 단지화시켜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옆 논두렁의 풀 제초작업도 마찬가지로 농약을 해 버릴 수도 있고 또 무농약 안 한 농가들이, 그냥 관행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개인 농약을 치면서 옆 논에까지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물론 지정은 지정센터에서 합니다마는 무농약 단지로 인정했을 때는 기왕이면 집단화시켜서 무농약을 하고 유기농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은 쌀이 재고가 남아돌아간다고 해서 타 작물로 인정해서 벼를 재배한 농가들한테 타 작물을 심으면은 ㏊당 지원해 줬죠, 얼마씩? ㏊당 300만원 지원해 줬죠? (예) 그런데 금년 나락값이 좀 좋았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타 작물 재배를 안 하려고 생각합니까, 지금? ○

지금 당초에는 계상을 했다가 농림부에서 그걸 시행단계에서 검토를 한다고 도나 농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드만요.

우리나라 쌀 정책방향이 쌀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쌀 재고가 많을 것을 예상해서 쌀 재배를 기피하고 다른 작물을 통해 수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줄라고 했는데 1년인가 2년인가 시행하고 나서 갑자기 쌀 재고가 바닥나고 없을 것 같으니까 타 작물을 인정 않겠다 하는 시책같이 보이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지금 벼 타 작물이 2년 시행을 했을 겁니다.

예, 2년 했어요. ○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바로 올해부터 검토를 한다는데 저도 그때 마치 이 앞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있을 때 제가 농림부 회의를 또 갔었어요. 거기에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저희들한테 한 2시간인가 특강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림부 방침도 이 부분도 서규용 장관님은 옛날 채소과장도 하고 하여튼 농림부에서 잔뼈가 굵은데,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의지는 강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는 건의를 못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도 있고, 이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도 고민하고 계신 사항, 벼농사 경영안정 대책비. 도에서 사업비 세워줬고 우리 군에서 세워놓고 있고, 도에서는 50%는 농가들한테 현금을 지불해라. 나머지는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우리 군 방침도 정확히 안 섰고 또 우리 농업인 관련단체에서는 어제 보니까 우리 도의원들도 우선 농가들한테 직접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현금으로 작년과 같이 지불해 버리고 경영안정대책사업은 별도로 사업비를 만들어서 했으면 쓰겠다고 도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그 액수가 13억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엊그제 농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했다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하여튼 저희들이 2월 말까지는 50%는 개별통장에 지급하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저희들이 또 2월 25일날 반상회 때 각 우리 농산과 직원들로 하여금 각 읍·면에 출장을 해가지고 그 이장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2월 말, 3월 초에는 그 이전에 방침이 서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올 상반기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 때 불용처분을 해가지고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농업인의 의견도 수렴하지만은 다른 시·군이 하는 것도 봐야 할 것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

예, 저희들이 신안군의 사례를 보니까 신안군은 벼 건조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배식 건조장을 한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특수하게 섬지방이라 그런 공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안군은 벼 건조장을 많이 설치를 했드만요.

대개 농업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못자리하고 농약방제거든요. 그래서 못자리 육묘사업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단호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장어 명품화사업 같이 이제 정작 사업을 가져와서 추진하다 보면 이게 계획과 참여주민의 필요와 또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민들은 양만장시설이 정작 필요한데 계획은 사육시설 투자는 안 되고 가공이나 유통, 그런 판매시설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막상 사업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정해 가면서 사업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 좋은 사업이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수립 시부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방안은 있으신지요.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단호박 향토산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 때 4,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세우면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연구용역 결과가 잘못돼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저희들도 충분하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잘 살펴봐서 이렇게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녹비작물,

전에도 전액 국비, 전액 보조 아, 국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전액 보조죠. 100%는 국비는 아닐 겁니다마는 . ○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나판종 식량원예담당 나판종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도 사업량이 많아서 다 수용을 못했을 때 시설원예 시설개선사업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나판종 60여 가구 됩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농가는 없고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부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부담 능력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사장님을 한번 뵙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우리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지나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방금 임용수 위원님이나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인한테 추경에 8억3천을 하시게끔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도 있고.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할 때는 한꺼번에 월야농협, 청일유통 이렇게 구분해서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 예산 올라왔을 때 그런 상태에서 그때는 50%를 부담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간담회 때 같이 상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