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광명 농촌사회과장입니다. 이완수 소득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김운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괄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하동농업 운영방향입니다. 저는 올해가 돈 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농업인과 하나 되는 해로 정했습니다. 농정방향은 3가지인데 꿈이 있는 미래 지향적인 농정, 쇄신과 실용을 추구하는 농정,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농정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꿈이 있는 미래 지향적인 농정입니다. 2020년 중장기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후변화와 인구 20만을 대비한 중장기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우리 군도 마을을 특색 있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마을공동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는 마을공동 소득사업을 시행하고, 3단계는 농촌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특색 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정부시책에서도 저희들이 생산에서 바로 판매를 하니까 수익창출이 적어가지고 농산물도 가공산업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인들이 생산에서 가공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쇄신과 실용을 추구하는 농정입니다. 농업지원사업 일몰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한번 책정되다보면 지속적으로 예산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목표달성이 불가능해지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새로은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지원사업 방향도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 중복방지 지원시책도 추진하고 있고 보조사업 입찰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사업만큼은 농업인 융자 이자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가에서도 2014년부터는 보조사업 때문에 농촌이 망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가 없이 1% 융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인 융자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이 무이자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정부시책에 앞서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조사업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간까지는 꼭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조직체를 사회 봉사하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학습단체에서 행사위주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습단체별로 추진하는 각종 행사도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생산자 조직도 통합할 계획입니다. 지금 품목별로 너무 난립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단위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5페이지,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농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올해 전 읍면의 리동장까지 농업 지원사업 편람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책을 군홈페이지나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보조사업 신청 편람한 것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신청 시기도 일원화한 것도 이번에 1월말까지 신청을 1년 치 다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앞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정말 농업인들이 모르고 신청을 안했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상설 전문기술교육 체계 확립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매실이나 한우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 참석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30명이상 작목반들의 교육이 있다 하면 교수를 초빙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을 하면 진흥청에서 군별로 담당자가 되어 있고 식품부에서 담당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소농은 직원들이 2-3농가씩 또 3-5농가씩 책임담당제를 도입해서 월 1회이상 농장방문으로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담당직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임대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고가의 특수 농기계 확보와 신개발 기종을 지속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령농이나 영세농을 위한 농작업 대행사업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작업 대행하는 것이 영세농에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센터 총괄보고는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3개의 부서에 전체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인 지원사업 방향 전환에 보조사업 입찰대행 시책 확대 시행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을 돈이 얼마가 되더라도 농업인들이 전부 계약을 하다 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본보조라도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설계를 정상적으로 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입찰에서 남은 금액은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하는 것은 별개 아닙니다만, 건물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 투명성이 확보가 됩니다. 작년부터 일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설계도 자기들이 전부 하고 우리 군에서는 입찰대행만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이건 미리 입찰을 해야 된다고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보조사업에 중복지원 방지시책 개선보안 지속 실시로 작년부터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작년에 중복시책이 2천만원 이상은 올해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다해서 1천만원을 상향해서 3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신청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제외가 됩니다.

물론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술센터에는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있는데 이중지원을 막고 지원혜택을 받지 않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금액을 가지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3천만원 이하가 더 중복지원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닌데 이 시책을 위해서 시스템관리를 잘 해서 중복지원은 방지하되,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에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본적보조사업에 대한 법도 애매해가지고 보조사업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분에 행정에서도 통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평가사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보조해 줄때만 대상자 선정시 까다롭게 하면서 평가는 보조금 관리대장만 만들어놓은 상태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시려면 사후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다가 다음 년도 사업에 피드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한미FTA 이후 피해범위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미FTA 이후 전망이라든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 대책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수출작목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블루베리나 키위는 생산 농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농가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볼 것인지를 분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가들이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방향제시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미FTA 이후 전망을 해 봤을 때 우리 군의 1년 피해가 41억정도 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과수분야는 미미하고 축산분야가 약 70%를 차지합니다. 15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600억정도 되는데 축산분야에 집중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과수분야는 한칠레 FTA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이 22조에서 25조로 되었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올 건데 축산분야와 과수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도 금액이지만 중요한 것은 농업의 전체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할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당장은 축산분야에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상을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농업의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방향제시를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칠레 FTA 체결을 할 때 우리나라의 포도농가나 이런 것은 다 망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몇 일 전에 들으니까 축산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분야도 매년 2.7%씩 감해지면서 15년동안 축소가 되는데 지금 떨어지니까 한미FTA 때문에 축산분야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는 구제역에도 원인이 있고, 또 베이붐 세대가 축산이 돈이 되니까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20만두 되는데 지금은 300만두정도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적정두수는 230만에서 250만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소 두수가 많아서 정부에서 암소 도태시책을 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A+ 이상 등급만 나오면 우리나라 한우는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부정축산물 단속을 집중해서 젖소라든지 다른 육우가 한우로 둔갑되지 않는다면 한우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부의 판단이고 실제 한우 농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미FTA는 분석하는 측면에 따라 피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적정 사육두수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수입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01년도 개방하기 전에는 400만두를 넘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만두, 250만두를 이야기하는데 소비가 일정 부분 늘어난 것은 핑계로 들립니다. 가령 쇠고기 값은 유지가 되는데 2008년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도 있었는데 30개월 이상된 것과 광우병 위험물질이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실제 이것은 정부끼리 협상이 아니라 민간 업자끼리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적정 사육두수가 250만두라고 하는데 수입비중이 더 늘어나면 그때 가서는 더 낮춰진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현재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년 후나 20년 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못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이나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걸 미리 알 것 같으면 그걸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농가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해서 나중에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하면 우리 농가 전체가 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닙니다. 조금 전 소장님께서 우리 한우가 A+만 받으면 경쟁력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조그마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쇠고기를 등급별로 받습니다 A+등급을 기준으로 농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농가들이 이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상 이 기준에 못 따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료 자체도 이 기준에 맞춰서 보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 사육을 해서 도축을 하면 이런 등급이 나와야 맞아 떨어질 것인데 적정한 기간 동안 사육을 해도 등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축산업을 하면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인체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식물성 섭취를 한다든지 음식물로 조절을 하지만 큰 변화가 어렵고 유전자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유전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료를 가지고 등급을 관리한다는 것은 논리상의 이야기지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정부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의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한우를 구입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면 등급 상향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1등급 한우의 유전자 정액을 종모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9페이지,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해서 읍면별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데 올해는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매달 방역협의회를 한 번씩 하는데 방역협의회를 통해서 종전에는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축협에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면별로 공동방제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하동군 전역을 배정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전에는 읍면마다 방제단을 활용했는데 축협에서 방제단을 채용해서 1년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채용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었고 이장들이 하는 데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볼 때 일부 소홀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잘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방제단 회의를 할 때 보면 이장단은 제외하고 다른 단체에서 방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장단에서 잘못하니까 그런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 읍면별로 어느 단체가 주로 많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많이 발생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방제단이 방제를 하면 봉사활동 차원에서 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데 그걸 축협에 다 넘겼다면 할 단체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축협으로 업무가 이양된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 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똑같이 축협으로 넘겼습니다. 축협에서는 인력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행정에서 같이 할 것입니다.

예산지원은 합니까?

예,

예전에 돈만 받고 방역은 하지 않는 볼썽사나운 일이 많았는데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농업보조사업 입찰대행 확대시행에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부담 30%이상 사업은 제외 가능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많을수록 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원래 지침이 내려올 때 30% 이상은 안해도 된다, 자부담이 30% 이상 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라도 안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30% 이상이 되어도 건물 짓는 것만큼은 의무적으로 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총괄질의 때 소장님께서 경쟁입찰을 하면 약 87.7%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13% 된다 보고 그걸 설계변경을 해주면....

설계변경이 아니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이 다른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집행잔액을 입찰이라고 하면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입찰을 한 것은 금액 그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업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설계변경이 되는 게 아닙니까?

거기 설계변경은 끝나고 저것은 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100만원을 받았다 하면 87만원은 입찰이고 나머지 13만원정도는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금액이 작으면 앞에처럼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다 쓰는 것입니다.

17페이지, 농업인 융자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것인데 간담회석상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자를 군이 80%부담, 농협이나 다른 기관에서 20% 부담인데 금리가 몇 %라고 했습니까?

작년 경우에 8.47% 정도 됩니다.

농협, 축협 외 다른 금융기관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는 지역농협과 축협만 해당이 됩니다. 경남은행은 농민들이 이용하기도 어렵고 읍면에 산재해 있는 농협이나 축협을 이용하기가 쉬우니까 이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은행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경쟁에 붙일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관계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낮추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출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사업인데 이자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20% 부담을 해봐야 얼마 안됩니다. 군에서 이자를 100% 부담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정할 때 축협과 농협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자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올해 우리나라에 발생한 게 없지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요?

예,

한우파동이 일어났는데 하동군의 한우 적정 두수를 몇 두로 보십니까?

1,860 농가에 21,121두수인데 22,000선을 보고 있습니다.

22,000이면 1,000두 정도가 많은데 조정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가소비 목적의 도축을 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정보수집이라든지 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리더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으로 100%지원하는 2억200만원의 한우 암소감축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료 값은 어떻습니까? 좀 내립니까?

내리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우리 농축산업이 어려운데 특히 축산업이 어렵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리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닙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합니다. 10페이지 자료에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로 톱밥에 포대당 500원을 지원하는데 계속해서 2,000만원으로 두수도 10두 미만으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축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간접비용으로 이런 정도는 충분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10두 미만이 아니라 최소 50두 미만까지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대당 1,500원정도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같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분조절제가 당초는 4억정도 되어 있는데 추경에 6,000만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축사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0만원이지요?

자부담까지 해서 4,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자부담해서 6,000만원이면 말이 안되지요. 실제 지원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옛날에 2,000원 할 때 500원 지원했는데 지금은 3,000원이 넘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50%정도는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500원정도 해서 하고, 지원대상도 10두 미만이 아니고 50두 정도는 지원을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농어촌 활력창출을 위한 “우리 농어촌 운동”이 우리 군의 시책입니까? 뭡니까?

예, 올해 우리군의 역점시책입니다.

장기적으로 1마을 1지도자가 되어 있는데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한다든지 소득창출을 위해서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 나중에는 단체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1개면에 1명을 교육해가지고 표도 안 날 것이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모임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반복된 교육을 계속 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농촌지도자하고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농촌지도자를 포괄해서 핵심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을에서 한 사람을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그 사람을 핵심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 단체를 형성하고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반 새마을지도자 외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단체를 형성해 놓고 나면 갈등만 생기게 합니다. 지금 계속 농민단체들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도 될 수 있고, 농촌지도자도 되고 이장도 되는데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더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리더교육을 장기교육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6월이나 7월 중에 1주일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세부계획이 정해지면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18페이지, 한우 초음파 측정진단 이걸 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축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도 지원을 대폭 늘릴 수 없습니까? 굳이 거세우만 해야 되는지? 우리 지역 축산인 대다수가 번식우를 많이 하는데....

확대하는 것은 지금 적정두수가 22개월에서 27개월에 한하는 대상자가 연간 우리 군에 600두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번식우도 비육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신 암소는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키워서 등급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 가격 차이가 두 배나 납니다.

번식우는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농가에서 초음파진단을 하는 경험 자체가 사육능력 향상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일반 농가에서 비육을 시켜서 도축을 할 때까지 기간도 길고 사료도 소모가 많이 됩니다. 등급을 실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암소가 비육보다는 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한 등급이라도 올라가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암소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양봉농가 생산성 제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토봉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전멸은 아니고 남아 있는데 5호에 95군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기후도 있고 토봉에 피해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과실에 수정율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반 토봉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양봉을 일반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고민한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양봉협회와 과수협회가 모여가지고 양봉을 지원해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을 다 하고 나서는 늦습니다. 우리 지역에 매실도 있고 감도 있는데 인공수정을 하지 않는 과실에 대해서 사전에 양봉을 지원해서라도 수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23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친환경 동물복지형 유정란 육성사업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정란을 생산하는 것입니까?

예,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솔원 영농법인입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고전면 성평입니다.

자기 땅입니까?

저희들이 광특사업으로 도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솔원 영농법인은 적량에서부터 회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이나 이런 부지를 법인으로 다 등기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 2차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몇 명입니까?

5명으로 지역적으로 유정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10억 중에서 자부담이 3억이고 보조가 7억인데 보조사업에 입찰대행은 적용이 안됩니까?

사업내용 중에서 건축부분이 있는 것은 입찰을 다 해야 됩니다.

계산면적이 2,475㎡인데 이 면적이면 작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는 본인들이 하고 건물은 전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1년 전에 광특회계로 도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는 한번 했을까요?

안했습니다.

산지 같은데 주민여론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 하겠습니다. 도에서 38개 중에 우리 군의 것 하나만 되었는데 주변에 민원이 없도록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융자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에 작년도 총 57농가 중에 33농가 마치고 추진 중인 것이 18농가 11억이라고 하셨습니다. 포기사유에 보면 보조사업 지원은 이중지원 방지규정 때문에 사업을 안한 것이고, 원금상환의 재정부담 때문에 안한 것은 이 분들이 원금상환 방법이라든지 사업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신청을 했다가 상환이 도래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사업을 포기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우리 농가에서 1억을 대출했을 때 실제 이자는 연간 따지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대신 5년 후에 원금상환을 5천만원, 5천만원 갚았을 때 그동안 생산성을 유발시켜서 갚을 능력이 되면 1억을 받을텐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차후에 상환할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다는 뜻인데요. 그럼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다음 축사 신축 등 인허가 불가문제는 자기가 계획을 세웠다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지요?

예,

작년에 사업완료된 게 융자회수로 봐서는 1/3정도 되고 1/3이 추진 중인 것을 합한 2/3가 금년 1월말까지 하면 18농가까지는 작년도 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까? 제가 작년도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융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제대로 안되어서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지요? 다시 말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 신청을 했을 때 농협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돼서 못받는 경우, 다시 말해서 원금상환의 재정부담의 경우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못받는 것인데 본인은 받고 싶은데 농협에서 융자를 안해주어서 못받는 경우는 없지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100농가를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리고 이자부분도 지난번 간담회시 7%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8.47%는 뭡니까?

8.47%는 지난해 파악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27페이지, 양봉농가 생산성 제고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토봉농가가 군 전체적로 피해를 입기 전에 대충 몇 군 정 도 됐습니까?

담당주사 최정원 : 축산경영 담당주사 최정원입니다. 2010년도 5월부터 지리산권 남부지방에 발병한 토봉에 대한 피해가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18,000군이 폐사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2011년도 우리 하동군과 함양군이 각각 100군씩 7,100만원의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개, 악양, 적량, 청암 각 지역 토봉협회의 5농가에 95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95군 중에서 벌이 살아 있는 게 몇 군입니까?

담당주사 최정원 : 95군 중에 악양의 토봉협회 김세주씨 농가가 10군이 다 폐사를 하고 나머지 85군은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10군이 폐사한 근본원인은 무엇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최정원 : 전국적으로 토봉이 어려운 실정인데 악양같은 경우 전라남도 순천에서 토봉을 구입할 당시에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꿀이었는데 작년에 토봉이 폐사한 악양에 갔다 났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폐사한 지역에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라 보고 일제 소독을 하고 남아 있는 벌통을 완전히 소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남아서 전염이 되어서 폐사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는 바이러스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악양같은 경우 일부 있었다고 봐야 합니까? 악양에 바이러스가 있었다면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담당주사 최정원 : 특별한 원인보다는 워낙 면적이 크다보니까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봉군을 갔다 놓을 수 없어서 그렇지 바이러스는 소멸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담당주사 최정원 : 예,

그럼 토봉이 농가들의 생계수단인데 우리 군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주사 최정원 : 우리 토봉농가에 모봉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FTA대책에 포함시켜서 모봉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봉단가가 2년 전에 1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군당 50만원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기반정착을 위해 50%인 2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토봉으로 생계수단으로 삼은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책이 하루속히 수립돼서 농가소득에 일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우 암소감축에 지원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하신 것으로 압니다. 암소감축 장려금이 중간상인들에게 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암소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농가에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우리 생산농가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25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에 보면 각종 사이버 농업인 교육행사 참여로 상호 정보교류 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보교육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준에 못 미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하동군에 매실소득반이 들어오게 되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이 연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작년도 농업인 정보화 교육으로 컴퓨터기초, 문서작성, 페이스북, 블로그작성 등을 했는데 실제 본인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습니다. 통합쇼핑몰은 통상교류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의뢰만 하면 같이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정보교육을 받지 않아도 소비자들과 직접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동참이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다. 농촌사회과 소관

농촌사회과장 박광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인력 담당주사 윤승철입니다. 농업지원 담당주사 김현구입니다. 농촌체험 담당주사 박태배입니다. 생활지원 담당주사 김선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수요자 맞춤형 현장 중심의 실용적 기술교육으로 실질 소득증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인 대학은 한우 45명, 매실과정 45명으로 2회 과정으로 90명 정원으로 운영하게 되는 데 오는 3월2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과정별 25회로 100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읍면 단위로 실시하는 금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1월 중에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핵심리더반과 친환경벼농사반, 녹차반 등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인들 신청을 받아서 연중 실시하는 맞춤식 전문교육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서 합니다. 금년에 총 23개 과정에 2,0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우리 농업인들 교육이수실적을 D/B화해서 평생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귀농 500세대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귀농 5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08세대, 2011년도에는 186세대가 우리 군으로 귀농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귀농유치 세대를 15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공모 2000년도 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예비귀농인 임시 체류형 주거공간 조성이 6개소, 체험교육 선도농장 육성 3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도시민들을 우리 군 농업현장교육을 유치하는데 10회 60명,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귀농자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상·하반기 1회씩 해서 60명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귀농인턴사업을 10명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는 귀농인들의 안정적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농정착보조금 지원 70호, 빈집수리비 지원에 30호, 소득기반조성사업 15호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31일 우리 군과 MBC아카데미와 귀농유치 및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귀농·귀촌 맨토 겸 리포터 운영입니다. 최근 우리군 귀농, 귀촌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으로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맨토 겸 리포터를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귀농·귀촌 60개 마을을 선정해서 맨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귀농·귀촌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빈집이라든지 토지정보를 관리하고, 귀촌인들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연간 활동보상은 10개월에 월 5만원씩 5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경영인회 4-H회,농민회 등 5개단체를 의미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는 당면영농과제 연찬회 실시 분기별 1회, 농촌지도자 역량강화사업 추진 등이 이름과 같이 지역농업 선도단체로 중점 육성해 가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회는 선진농업현장교육, 군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토공급사업, 가축방역사업 등으로 지역농업의 중추적인 단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성농업경영인회는 선진농업현장교육 및 문화체험 여성리더 전문교육 참가 등으로 여성농업의 리더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4-H는 우리 미래농업의 주역으로, 우리군 농민회는 여타 농업인단체와 연대해서 우리 군정과 농정에 협력하는 단체로 적극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공통역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농업인의 날과 연계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선진농업 해외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명강사 초청 특별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해서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총각들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인원은 8명인데 도비사업이 3명이 있고 우리 군 자체사업은 5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600만원입니다. 2월달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11월30일날 신부입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사후관리는 연 2회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생활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지원대상자 D/B로 지속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톤백 매입 확대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공공비축 미곡을 수매함에 있어서 40㎏ 포대단위로 수매해 오던 것을 앞으로 800㎏톤백 단위 수매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량은 5개소이고 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800㎏톤백 운반용 지게차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양곡창고 출입문을 개선하고 톤백 계량 저울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톤백 수요가 높은 지역 농협 5개소를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교관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농기계를 수리해주고 기본적인 정비기술과 농기계 보관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 횟수를 전년도 80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회를 더 늘려서 85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기계화 공급사업입니다. 이 농기계 공급사업은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보행관리기 300대, 밧데리 충전기 200대, 논두렁조성기 26대, 살포기 80대, 경광등 670대해서 총 1,276대에 총사업비는 8억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인 자율선택기종, 노후경운기 본체교체사업으로 40대, 자동전동가위 30대해서 총사업비는 8억입니다. 보조비율은 50%이고 보조한도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2008년 9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의 이용율이 매년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는 결속기 외 60종에 2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억1,480만원인데 신규 임대농기계 확보가 1억5,000만원이고, 운영관리비가 6,480만원입니다. 임대사업장에는 교관 1명과 보조교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위원회를 2월 중에 개최해서 임대농기계를 추가 확보하여 기종도 선정하고 임대사업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대장비 확충은 6월 중에 구입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금년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61ha에 사업비는 43억8,700만원으로 모두 국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590ha에 2억9,700만원으로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체험교육농장 성공모델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5일근무제정착, 여가문화 선진화 등으로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교육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우리 군은 성공모델 체험농장을 1개소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1억인데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체험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축 또는 기존시설인 경우 보완도 가능합니다. 교육용 장비구입으로는 영상시설, 홈페이지구축, 체험, 교육, 필요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휴게공간, 편의시설, 주변환경정비, 조경사업 등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하동다숙 성공모델 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마땅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하동 “다숙”입니다. 하동 “다숙” 의 기본개념은 기본 숙박에 웰빙 개념을 부가한 것으로 1석4조의 웰빙숙박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웰빙으로는 먼저 녹차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것은 제다, 다도, 녹차스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체험은 우리 하동의 특산물을 식재료로 요리한 음식 1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숙박지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한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특산품을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또하나의 부가서비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1개소를 성공모델로 육성하는 것이고, 위치는 화개, 악양일원에 녹차 주산지역이며, 관광자원이 우세한 곳을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1,500만원인데 지원이 8,000만원 자담이 3,500만원 이상입니다. 사업내용은 숙박시설 신축 또는 기존시설물인 경우 리모델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녹차체험시설로 제다체험장이라든지 녹차스파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식당설치는 주방, 식당은 20인이상 수용 규모로 해야 됩니다. 그밖에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주변 조형시설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5개소, 휴양마을이 4개소가 있습니다. 체험마을의 운영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할 때 마을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사명감, 책임감 있는 리더의 부재와 체계적 전략적 관리지도가 미흡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녹색체험마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군 체험마을 협의체를 결성해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리더가 중요한데 마을리더 역량강화를 위해서 함양교육이라든지 주민리더반 교육에 적극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관조성용 꽃묘생산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70만주 꽃묘를 계절별로 경관조성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생산된 꽃묘활용은 주로 계절별 관내 꽃길조성으로 공급이 되고, 하동초등학교 도로변 휀스 및 시가지 주요지점, 화분용 꽃묘공급, 축제행사장 꽃묘지원, 야생차문화축제, 북천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70만주의 꽃묘를 센터에서 생산하는 것과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시중에서 70만주를 구입한다고 하면 주당 600원으로 봤을 때 4억2,000만원이고, 자체생산은 우리 사업비가 1억8,300만원으로 주당으로 하면 261원이 되는데 2억3,7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페이지, 농촌공동 취사도구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매년 26개소씩 104개소를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계획대로 읍면당 2개소 26개소를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80만원인데 개소당 1,45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1-2월 중에 대상마을을 확정하고 3-11월까지 마을별 맞춤식 공동 취사도구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는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 또는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 8개소를 당초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1차년도인 작년에는 계획대로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광특예산인데 이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1개소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의장비를 선정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밖에도 작업자세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 작업능률 향상, 특정 신체부위의 반복작업 및 과도한 힘 사용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 3개 단위사업에 4개소를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도 국비 광특예산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는 횡천면 여의마을과 옥종면 대정마을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입니다. 생활환경정비,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는 고전 명교로 500만원입니다. 여기는 풍물교실 운영, 마을 꽃동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 1개소는 중량물 수확 ·운반의 능률화 도모를 위한 경량 손수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신청을 받아 적정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촌여성 ·도시소비자 맞춤교육은 금년 5개과정 39회에 1,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농업인 맞춤형 기술교육은 특산물 요리교육이라든지 생활원예, 매실가공교육으로 19회 5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 녹색생활환경 실천교육은 13회 350명, 생활개선회원 선진의식함양교육 1회 80명, 생활개선회 핵심회원 현장교육 2회 80명, 도시소비자 초청 농업 ·농촌 현장교육 4회 160명입니다. 이상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명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9페이지, 하동다숙 성공모델 육성입니다. 당초예산에 지원되는 금액이 8,000만원인데 당초예산 심의 시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일본까지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취지나 사업 자체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20인이상 고객유치 기능규모에 8,000만원을 지원해서 제다, 다도, 녹차스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숙을 한 개인이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달리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개소를 선정하는데 희망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 신청을 1월 중에 받았는데 11개소입니다. 신청과정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숙박업을 해보고자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청을 11개소를 받아놓고 있는데 여기서 1개소를 선정할 건데 더 이상의 타당성 검토는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기존 업소입니까? 신규입니까?

기존 숙박업을 하신 분도 있고 신규도 있습니다.

과연 20인이상 고객유치를 위한 규모의 하동다숙을 위해 예산 8,000만원 지원해서 리모델링하고 제다, 다도, 녹차스파가 가능할지 의심이 갑니다. 기존 되어 있는 욕조에 녹차잎 몇 개 띄우고 녹차스파라고 할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점을 말씀 드리면 한 부락을 선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펜션형태의 몇 개 다숙단지를 검토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방금 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점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원금 8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 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2억이나 3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있어서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단지형태나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숙박문화를 우리 지역에 접목시켜 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서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촌공동 취사도구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4년까지로 사업비는 2억800만원입니다. 2억800만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인데 개소당 104개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읍면당 매년 2개소씩 4개년간의 사업량으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대상자가 회관의 주민 이용도가 높고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마을로 좋은 사업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지원되는 사업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소당 1,453천원을 지원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취사도구를 바꿀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금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전에 이홍곤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주체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기왕 시작한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 사업 목적대로 추진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돈 150만원을 주면서 취사도구를 교체를 하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위에서 보조를 받아 하는 국비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군비사업이라고 하면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3페이지, 톤백을 수매할 때 전량을 합니까? 아니면 ㎏로 맞춰서 합니까?

전량 800㎏ 톤백으로 합니다.

그걸 집에서 어떻게 답니까?

지게차로 올립니다.

아니 올리기는 올리는데 중량을 집에서 계량이 가능합니까?

톤백 계량기가 있습니다.

몇 대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5개소인데 개소당 1개씩 구입을 할 것입니다. 농협창고 중심으로 개소당 1개씩입니다.

문제는 정량을 했을 때는 집에서 그 정량을 넣어서 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 맞춰 오면 수매장에서 정확한 계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까?

포대로 수매하는 것보다는 많이 편리한 것으로 압니다.

차라리 전체 총량을 맞추고 그 무게를 합산해서 해 주는 게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리하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포대도 800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를 놓고 차에서 내려서 계량을 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바로 쌀로는 수매가 불가능합니까? 컨베이어로 탱크로 바로 들어가는 수매..

물벼만 그리 합니다.

정부수매는 불가능합니까?

예,

실제로 이렇게 해서는 번거로워서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농가 위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대농가가 많은데 포대별로 40㎏씩 달아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우리가 지게차나 저울을 사주는데 800㎏를 저울에서 바로 달아버리면 편리합니다. 다른 읍면에서 못하는 것이 창고에 지게차가 마음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5개소 창고를 수리하고 또 저울이 부족한 곳은 저울을 사주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저울을 사주는데 농협 수매장에 비치를 하는 것입니까? 건조장에 비치를 합니까?

농협수매장에도 있고 이걸 농가에서 가져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분 측정할 때도 긴 2m짜리로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도 아주 좋아합니다.

15페이지,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신청을 다 받았지요?

예,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노후경운기나 자동전동가위의 수요가 어떻습니까?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수요에 비해 충당율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35%정도 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원하는 것인데 물량을 더 늘려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에 노력했습니다.

자동전동가위는 악양면에 몇 대나 갔습니까?

악양면에 배정하지는 않고 신청물량을 지급 취합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의 수요에 맞게끔 충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중에 변동직불금은 어디에 편성을 합니까?

변동직불금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양곡기금입니다.

23페이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올해 1개소인데 선정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는데 2월20일경 할 것입니다.

신청은 몇 개소 했습니까?

3개소 다 작목반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농민들 의견에 의하면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잠깐인데 사용하는데 반나절, 청소하는데 반나절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작업 주변에 고압펌프가 있으면 청소하기가 편리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온창고 같은 것을 활용해서 세차시설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반납할 때는 세척을 해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세척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세척할 장소를 하나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장소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간에 한 20평정도 마련하면 적절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분들이 농사철에 바쁜데 청소를 할 사람들은 다 하는데 부득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소득지원과 소관

소득지원과장 이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담당주사 여극호입니다. 특화산업 담당주사 윤종완입니다. 원예기술 담당주사 한종철입니다. 과수특작 담당주사 임종우입니다. 2012년도 소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업무성과와 반성, 2011년 계속사업 추진상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직원현황 및 농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1년 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청정 하동농업 이미지 극대화로 글로벌 농업기반 구축 및 안정농산물 생산체계 확립으로 경남 최다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절감 기술농업 확대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개발 및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와 시설 현대화사업 적극 추진으로 농업경영 안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은 예상치 못한 냉해,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관리시스템 미흡으로 농업인 사전대처 인식제로로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지 미확보로 중도포기에 따른 대상자 재선정 등 사업지연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6페이지, 2011년 계속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육성은 화개면 모암과 옥종면 청수 2개소로서 화개 모암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이사업은 녹차, 매실을 친환경으로 생산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유기농 생산장비, 녹차가공시설, 미생물제 생산시설 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옥종면 청수단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쌀과 한우생산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퇴비제조장, 공동우사, 쌀 가공시설, 농판직파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연도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추 특화단지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농업회사법인 위파머 및 농업인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옥종면 병천면 지내에 공동선별장과 집하장을 건립하고, 수송기반시설을 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부추 위생세척시설, 유통장비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대상과수는 배, 단감, 참다래로서 관수시설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작목은 대봉감 매실로서 대봉감은 악양농협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0억의 사업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대봉감 가공공장 건립, 생산장비 구축, 신제품개발 등 1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생산이력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신제품개발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공동포장재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매실육성사업은 슬로푸드 하동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공공장건립, 신제품개발, 품질안전시스템 구축 등 1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컨설팅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에서는 2012년도를 농업환경 변화에 맞는 시설현대화로 안정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시장개방 확대에 맞는 고품질농산물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확대생산 보급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서 글로벌시대에 농업인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소득지원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운영입니다. 농업인 대상 유용미생물(EM)제 생산제 생산 2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판매공급 가능한 품질검정 및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교육과 2월중 개장식을 갖고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 EM을 적기에 공급하여 친환경 생산물체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토양분석 및 농산물 안전성관리 시스템구축으로 과학영농 기반을 마련키 위해 운영하는 친환경농업 관리실험, 5,000점의 토양분석은 물론 올해부터 잔류농약분석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이행검사와 수출농산물 안정성검사를 실시하고, 친환경농업 이행 경비 절감과 수출 등 농업인애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안전영농 지원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은 상토확보 애로 해결과 양질의 벼 육묘벼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서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의 희망에 따라서 육묘용의 상토, 매트 등을 적기에 공급하여 농업인들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로 쌀 수급 조절사업은 올해 목표가 180ha로 설정하고 2011년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참여 약재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벼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경남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ha당 3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군에서 5,572농가가 수해를 받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인정농가 확대를 위한 신청비용 일부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인증농가 직불금 지원은 인증농가에 초기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으로 적극 홍보하여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전답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토양산도 및 지력보존으로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3년1주기로 규산은 고전 외 3개면, 석회는 적량 외 5개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7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부산물퇴비와 유기질비료 희망자에게 가격 일부를 보조하여 유기질 공급으로 양질의 토질을 개선하고, 녹비작물을 확대 보급하여 겨울철 휴경농지의 지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쟁력제고 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으로 하동 쌀 산업발전 기반마련과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무농약쌀 생산단지 150ha,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70ha, 벼 무논 직파 재배시범단지를 20ha를 조성해서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 친환경 생태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벼 병해충 단 한번 방제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이 되고 있는 방제시스템으로서 벼 병해충 단 한번 방제로 노동력 부족해소 및 쌀 생산비절감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11억의 사업비로 상자처리제와 본답 1회제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벼 병해충방제 협의회를 개최해서 효율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쌀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마을단위 규모화로 생산과 유통을 일괄 체계를 구축하는 친환경 기반조성사업으로서 화개 모암단지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옥종 청수단지는 3년째 사업으로서 사업비 4억입니다. 올해는 단지내 무농약쌀 생산 40ha와 단지만 교육, 미맥 도정시설, 볍씨 온탕소독기, 미생물 배양시설, 농업용관정 사업등을 추진하여 생태농업단지로서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밭작물 특산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밭작물 소득자원개발과 특산화를 통한 지역축제연계 안정적 판로 개척과 농가소득원 확보를 위해 감자 24ha 조기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4ha의 고구마 재배 단지를 조성해서 상품화를 통한 판로의 개척과 밭작물의 특산화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향토자원 실용화를 통한 하동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봉감 육성사업은 26억1,400만원이 예산으로서 가공공장 신축, 공동생산 설비구축, 신제품개발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공공장 현 농협앞 부지를 매입해서 가공공장을 신축하고 신제품은 소스류, 장류, 화장품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매실육성사업은 16억의 사업비로 매실 가공시설 신축 등 10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매실소스, 세정제, 청정제, 매실팩 등 신제품개발과 품질안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생산장비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해서 하동 매실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품질규격화, 표준화를 통하여 상품의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가공시설 현대화와 제품의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은 8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품질규격화·표준화사업 5개소,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2개소,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2개소, 전통주 육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사업은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하동 벤처농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가공시설 현대화사업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동쌀 이용 막걸리 생산지원 사업은 관내 막걸리 생산업체 중 하동쌀을 이용하여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관내 쌀과 수입밀의 차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제품의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부추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전국 최고품질 부추생산 지역의 강점을 살려 규모화 생력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9억8,000만원의 사업비 중 8억6,000만원으로 농업회사법인 위파머에서 추진하는 부추공동 집하장 시스템구축을 위해 부추 위생세척 시설건립과 저온 수송차량을 확보하고,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는 부추재배 농업인 대상 방제라인, 수확기, 결속기를 지원하여 재배기술을 확충함으로서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시금치 재배단지 확대조성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 보급하고 농가소득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목표는 50ha입니다. 1억4,4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금남, 금오농협 중심 2개 작목반을 구성해서 농협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정적 유통체제 확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 재배면적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서 우리 군의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고품질 채소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4개 단위사업 3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양상치는 시설하우스 100동 대상으로 재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취나물은 노후시설 하우스 대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늘은 고품질 마늘생산과 수량증식을 위한 우량종구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신선채소류 출하조절을 통한 소득안정화를 위해서 시설채소 예냉시설 16대를 보급하고 채소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채류 생산용 건조기 보급입니다. 농산물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건채류 생산시 건조불량에 따른 변질, 부패 상품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억의 사업비로 건조기 125대를 보급하여 건채류 상품성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동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딸기 브랜드 통합을 통한 시장교섭 능력강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사업비 20억 9,400만원으로 4개 단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우스 20ha에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내육성 우량딸기 품종 안정적 보급과 공동선별 단일브랜드를 위해서 포장재 4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설원에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입니다. 5개 단위사업에 31억 6,0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지열이용 냉·난방시설 1.5ha,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ha, 에너지 절감형 전기온풍기 보급사업 5대, 시설원예 환기열 회수 에너지절감 사업 2개소, 자동제습 환경개선 사업 2개소를 실시해서 에너지비용 경감과 저탄소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FTA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국내 과수생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배, 단감은 2011년 5월 이전에 조성된 과원, 참다래는 2004년 5월 이전에 조성된 과원의 농업인에 대해서 2005년부터 추진해오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5억 8,100만원입니다. 배, 단감은 방상펜 외 5종, 참다래는 수동스프링쿨러 외 5종을 지원해서 고품질 과수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서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틈새 작목 육성으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 확충을 위해서 5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6개 작목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육성작목은 블루베리, 산초, 음나무, 참다래, 참죽, 백련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규모화된 소득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동매실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전국 3대 주산지로서 친환경 매실생산 기반을 구축키 위하여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예·냉시설 1동, 친환경매실 생산을 위한 석회유황합제 140ha분을 지원하여 친환경매실 생산기반 구축과 고온기 매실 품질을 유지하여 상품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떫은감 소득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떫은감 이용 곶감 가공 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3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건조장, 예냉시설 6동, 감박피기 15대, 곶감포장재지원 2개 작목반을 지원하고 대봉감 묘목 생산 등을 지원해서 곶감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과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조성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 농산물생산 여건마련을 위해서 추진하는 4개 단위사업에 1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관정 5개소, 유용미생물 제제지원, 인공수분기 및 유아등 43대 등을 대봉감, 배, 참다래에 꽃가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자연재해 대비 경영불안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 농업소득 보존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억의 사업비로 농가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18개작목 400ha로서 전년도는 303ha에 비해 32% 증가된 면적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서 시기별 대상작목 및 절차로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소득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수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3페이지, 논에 타작물 재배로 쌀 수급조절이 있는데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9억6,900만원이고 보고서에는 5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이것을 많이 권장했는데 올해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권장을 하지 않고 지난해 논 타작물에 참여한 농가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예산이 작게 들 것으로 보고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산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받았습니까?

아직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이행한 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21페이지, 막걸리생산 지원에 관내 쌀과 수입밀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형태는 어떻습니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쌀을 구입해가지고 생산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 밀가루로 생산을 하게 되면 하동에 있는 막걸리회사들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촉진을 위해 쌀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쌀은 다 확충을 해주지 못하지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을 100%하지 않고 적정비율로 RPC와 사전 계약을 하고 계약한 물량을 농가가 수령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남 RPC와 계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2,000만원 하면 요구량의 몇 %정도 충당이 됩니까?

지난해는 5개소에서 쌀을 가지고 갔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1,978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로 따지면 50%도 안되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이만큼이라도 가져가서 쌀을 섞고 나머지는 싸래기를 좀 더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한 것은 밀가루를 섞어 맞춰나갑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막걸리에 밀가루 들어가는 양이 적어집니다.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분들이 막걸리사업을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회를 같이 운영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활성화가 돼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걸리가 쌀 막걸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정쩡한 상태인데 좀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품이 나올 때는 쌀 몇%, 밀가루 몇 %해서 나옵니다. 아무튼 막걸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쌀을 더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5페이지, 2011년 업무 성과와 반성 중에 하동명주 개발이 있는데 하동명주를 개발했습니까?

예,

뭡니까?

하동명주 개발분야는 2종을 했는데 아락퍽, 아락리쿠르입니다. 올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중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락에 대한 것을 보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아락이라고 아는데, 차이가 있다면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락 퍽이라는 것은 배를 원료로 해서 행사성 이벤트용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아락리쿠르는 배의 향을 가미시켜서 배향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지 않은 배를 이용한 하동의 술이 아락쪽으로 많이 확산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아락이라는 술이 우리 하동을 대표하는 술인데 마케팅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다른 외지로 판매가 됩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는 안하고 배선명주가에서 체인을 통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 시설을 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크게 확산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판매가 많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군의 쌀이나 배가 원료로 많이 활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배선명주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20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은 악양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6억1,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군비입니까?

20%가 자부담이고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21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전년도 공모사업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표를 붙여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 전체를 심사해가지고 대상자와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럼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번 방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5년이 됐습니다.

농민들의 반응이 좋고 한번 농약을 치고 방제를 하지 않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많이 해 갔는데 이 사업이 정착된 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한번 방제의 원칙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농업인들이 과거에 여러 번 방제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방제를 하면 미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방제를 해서 한 번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일찍 시범사업으로 해놓으니까 정착이 됐다고 봐도 됩니다.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5년동안 기후나 다른 조건에 특별한 이변이 없어서 농사를 지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동에서는 완전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하는데 농약회사나 농약 종류가 다 다릅니다. 작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만도 많고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업체를 잘 선정해서 농약 한번 방제로 우리 농가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군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표출되는 뜻 깊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해 군정업무 보고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이 군정에 반영되어 민선5기 군정이 역동과 활력으로 잘 마무리되고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