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19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1월 30일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수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위원님, 박영래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연 초부터 이렇게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최근에 복지수요가 많이 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또 발 빠르게 민원대응을 하려면 현재 복지전문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충실한 상담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복지담당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에 복지전달 체계개선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능직 정원책정 기준 비율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재 저희들 정원 총수가 572명인데 복지직 9명 정도 증원한 581명으로 총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복지담당직원의 증원계획은 정부의 복지전달 체계 개선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9명, 내년도에 5명, 2014년에 3명으로 연차적으로 총1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정원책정 기준은 9급이 30%이내에서 약 34%로 4%가 증액이 되고, 기능직 10급 4%는 폐지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 별표3호에 보시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있는데 사회복지직 9명 증원에 따른 정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쪽에 있는 참고사항은 신구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 추계서가 붙어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비용추계를 산정했는데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소요 금액을 판단하였습니다.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에서 약 한 70%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3쪽 [제1조]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제1조]가 법령을 개정하면서 정비를 하였고 [2조]는 정원이 9명 늘어난 인원으로 표시 되었습니다. 별표 2와 별표3은 제가 설명 드린 그대로 작성 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복지전달 체계개선에 따라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행정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행정 조직을 개편해서 책임행정, 현장행정 중심의 능동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있는 부서 간 업무 및 담당의 효율적인 조정 및 신설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담당 이관이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에 있는 녹색성장 담당을 녹색환경과에 녹색성장담당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녹색성장담당분야는 정책 사업으로 수용을 해왔었는데, 현재 녹색환경과에 있는 환경오염관련이라든가 지방의제 21, 수질개선 분야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녹색환경과로 담당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담당신설이 4개가 되는데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복지담당 업무수요가 증가 되어서 담당을 하나 신설하였고, 건설방재과에 방재시설담당, 문화홍보과에 체육시설담당, 세무과에 세무기동처리담당은 현재 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제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담당분리가 된 게 있는데, 지적과에 새 주소 재산을 부동산 관리와 도로명 주소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와 부동산 관리업무가 상당히 다른 분야였었는데 같이 관리를 하다가 이 부분을 분리시키면서 지적과에 있던 보상업무는 폐지를 하고, 보상 업무는 각 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관 부서에서 직접 보상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보시면 보건소 및 사업소의 위치 내용을 도로명 주소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와 사업소 전당의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10일간 했는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 대구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1조]와 [2조]는 법제처의 법령정비 지침에 따라서 내용을 바꾼 것이 되겠고, [제4조, 제7조, 제8조 2항]의 내용은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5쪽부터 있는 별표1과 6은 참고해 주시고 신구문조문대비표도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직자 윤리법이 지난 10월 30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윤리법에 맞게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심사기준 신설 등 윤리법 개정된 내용을 반영을 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재정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 제1항 제3호]에 있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업무취급 승인 등 위원회 기능의 확대와 안 [제10조] 심사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연차보고서 제출 규정을 새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문대비표 관계법령 그리고 지방 자지단체 표준조례안에 대한 관련 공문과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관련 공문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 예고도 지난해 12월 14일부터 금년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부터 있는 조례안 내용에도 보시면 [1조 2조]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바꾸었고 [3조]와 [10조, 11조]는 설명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 특히 [11조]를 보시면 위원회는 매년 남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휘식 조정기획실장님께서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일자는 2012년 1월 30일이고 회부자는 남구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구에 두는 정원의 총 수 는 572명에서 581명으로 9명 증원하는 것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기관은 567명이 되고 의회사무기구는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은 현행조례 [제3조 제2항]에 관련하여 안 별표2 제2호의 기능직 공무원 중 9급은 30%이내에서 34%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10급 정원 4%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른 기능9급의 정원책정 기준 비율 상향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의 사회복지직 등 9명 확충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통합사례 관리 및 통합조사업무 안정화를 위해서 정원 총계는 572명에서 9명 증원한 581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은 480명에서 9명 증원한 489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이하는 442명에서 9명 증원하여 45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서는 일반직 봉급표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도 인건비 총 소요액이 10억3,118만원에 대한 재원조달 총 금액이 11억2,081만8,000원 중에 국고보조금이 7억8,457만3,000원, 70%, 자체수입이 3억3,6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에는 9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초에 신규임용 예정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소요액이 1억5,187만2,000원에 대한 재원조달은 총 1억5,198만3,000원 중에 국비가 1억638만8,000원 자체 수익이 4,5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사례관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복지전달 체계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함에 따라 정원 조정과 기능10급 폐지에 의한 기능직 정원 책정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복지전달 체계상 문제점으로는 복지관련 예산 및 사업증가에 비하여 담당공무원이 정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동주민 자치센터 인력이 부족하여 예방민원안내 전화처리 등에도 곤란한 실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요즘 높은 가계부채, 가족갈등, 실직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 가구에 대한 충실한 상담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지역단위의 능동적 복지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상담 치유 전문 기관등과 연계하여 가정 해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에 따른 사회복지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합적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에 따른 인력보강은 구의 통합사례 업무량이나 신규업무 등을 고려하여 확충하되 복지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으로 우선 비치함이 필요하겠으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신규복지직 공무원배치 시점에 맞추어 2012년 4월까지 인력배치한 후에 운영하고 2012년도 사회복지 분야 중에 보육, 기초노령연금, 사통망 관리업무 등에 행정직 공무원 중심으로 업무수요량을 고려하여 유경험자 우선순으로 배치토록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이행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업무 증가로 2012년 4월 이후 동에 소득재산 조사 등의 업무위임 수행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구청에 집중된 구 본청 통합조사관리 부서에서 적정 인력보강 추진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을 통한 통합조사 및 관리업무를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최우선 지원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동에 현장복지 전문인력 보강을 통하여 종합복지 기능을 강화할 내용은 내방 민원인과 충분한 상담으로 생활 곤궁자에게 복지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에 정보를 제공하며 중앙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등의 다양한 복지급여와 서비스 기타 정보에 대해 동 실정에 맞게 맞춤형 종합안내가 필요하겠고 복지대상자 방문상담을 통해 사후 관리 내실화 및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이 필요하겠으며 대상자 발굴 모니터링 사례 관리 회의참여 등 구청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후속조치와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따른 복지인력확충 등 복지행정 효율화 방안 강구에 의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2014년까지 전국에 7,000명을 증원하고 참고로 우리 구는 총 29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한 방침에 따라 인력 보강을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주관부서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기능에 대하여 구 홍보 매체나 반상회 등을 통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부서간 담당 및 부서이관과 부서별 담당신설 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신설로서는 주민생활과에 희망복지지원담당을 신설하여 통합사례관리확대 강화로 담당을 신설해 왔으며 문화홍보과에 체육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 1월부터 자체에서 팀 구성을 운영해왔고 건설방재과에 방재시설 담당신설은 2008년 12월부터 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세무기동처리 담당을 신설하는데 이 사항은 2008년 12월부터 팀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서간의 담당이관 분리 폐지로는 담당이관은 기획조정실 소관 녹색성장을 녹색성장에서 녹색환경과 녹색성장담당으로 이관하고 담당분리로서는 지적과 소관 새 주소 재산을 부동산관리, 그리고 도로명 주소로 분리하고 담당 폐지는 지적과 보상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이관으로서는 보상관련 업무를 지적과에서 건설방재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및 사업소 도로명 주소 변경 개정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지침 및 시, 군구 복지전담 체계의 개선 방안 등에 의한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한 행정조직 개편으로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담당신설 업무중에 현 주민생활지원과에 현행서비스 연계업무 기능강화를 위한 희망복지지원 담당을 신설확대 개편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확충 대체하는 것은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보다 확대 강화하고 복지 보건 주거 고용 교육 등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욕구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동의 대민 서비스 관리 및 방문서비스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지역내 민간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담당신설은 희망복지지원담당 1개 담당만을 증설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담당 신설로서는 건설방재과에 방재시설담당 신설은 2008년 12월부터 부서내 자체 조직진단결과 4명의 팀을 설치 운영하여 현재까지 재해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재해 안전 관련 등의 방재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문화홍보과에 체육시설담당 신설은 2011년 1월부터 부서내 3명의 자체팀을 설치 운영하여 동네 체육시설 구민체육광장 등의 체육시설조성 및 유지관리업무 전반을 관장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과의 세무기동처리담당 신설은 2008년 12월부터 체납 처분팀으로 설치 운영하여 고액체납자관리, 시효결손, 체납고지서 발부, 자동차 공매, 번호판영치관리, 대포차량관리, 법원 배당금 공탁료 등의 현장 행정 중심으로 수행하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체납자와의 잦은 민원발생 마찰 등의 직원 애로사항이 있어 보여지며 기존부터 운영해온 3개 담당 신설에 따른 행정소요에는 추가 증원없이 부서간 상계 조정으로 인력과 기능을 재편하여 업무수행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담당이관은 기획조정실 소관인 녹색성장 담당을 녹색환경과로 이관한 사무분장을 요약하면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 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 선도사업 발굴, 기후변화대응 업무총괄, 녹색성장 시책개발 등이며 현재 기획조정실 내 2명으로 구성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환경과는 현행 환경사무 중에 기후변화대응 종합체계 수립 및 기관단체협력 홍보업무, 탄소포인트, 온실가스 절감업무, 자연환경보호, 환경보존, 환경영향평가 폐기물 처리 등의 친환경 관련 업무처리가 현행 기획조정실의 녹색성장 담당업무와 유사하며 또한 담당 인력 부족 해소 등을 위해 녹색환경과로 이관하여 지구 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절감 실행단계로 보여지나 향후 기구개편 시에는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하고 기능상의 중복유무, 주민편의와 행정 능률성 등을 제거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녹색환경과에서는 에너지절약, 생태계 보존 등의 녹색성장, 저탄소 업무와 관련하여 타부서 및 기관 단체 협조 등 총괄기획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고 적정인력을 자체보강 배치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겠습니다. 다음 담당분리로서는 지적과 내에 새주소 재산담당을 부동산관리와 도로명 주소로 분리한 것은 사무분장상 부동산관리 업무는 국공유 재산관리 처분 등이며 도로명 주소는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은 시스템유지 관리 등으로 업무의 기능상 서로 다른 이질적인 업무이고 업무의 양이 많은 편이므로 두 개의 담당으로 분리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폐지로서는 지적과 내에 보상담당을 폐지하고 보상관련 업무를 건설방재과로 이관하여 건설사업의 편입용지 및 지장물권에 대한 소유권 취득, 손실보상 및 증산에 관한 사항과 수용재결 지장물권 등의 취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상 관련업무 이관이 업무의 성격상 적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지역주민이나 기관단체 등에 널리 알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직자 등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퇴직 후 1년 동안 취업할 수 있는 업무범위 승인 그리고 공직자등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결정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 신설, 그리고 재산등록 신고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직자 윤리관리법과 행안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의 개정요인에 따른 취업업무, 업무취급 승인, 심사기준 근거 신설 등을 위원회의 기능 확대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며 본 조례안 개정에 인용하는 관련 법령조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안 [제3조 3항]의 개정 내용은 공직자 윤리법 [제18조]에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후 2년간 재직기간 중에 5년 동안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으나 취업제한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하고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하면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모든 공무원 등은 재직중에 직접 처리한 취업제한업무에 대하여 퇴직후에는 취급할 수 없고, 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 사항의 신고 내용을 관보등에 공개하는 공직자등은 퇴직 1년 전부터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하여 취업제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에 필요하고 관할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취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 조례에 명확히 정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을 방지하고 안 [9조 10조]에서는 같은 법 [제9조 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등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처리결과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위원회 심사결과 거짓등록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등록 의무자에게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의뢰 시에 관할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와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 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 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법 [제20조 2]에 의한 매년 남구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및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등록 대상 제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조문을 조례에 인용하여 정한 것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한 것이며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른 취업확인, 의무취급 승인 등 위원회의 인원확대와 분과위원, 전문 위원 설치 근거마련 심사기준 타 법령의 중용기준 신설등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 통보에 따른 근거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으나 조례개정 공포 이후 해당 공직자 등에게 자세히 알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급변하는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중앙정부에 대통령 지시로 사획복지직 증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그러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재 지역구에 동사무소를 한 번씩 가보면 복지쪽에 민원인들이 최고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서 고생을 하는데 이 조례개정으로 해서 해소가 많이 되겠지요.

그래도 부족하겠지만 다소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복지라고 하니까 신생아 출생은 없고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직은 전문직이지요.

우리가 구분할 때는 전문직은 아닌데 업무 성격에 따라서 직종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으로 봅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보충하는 것은 사회복지직 전문직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문직은 아니고 사회복지직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일단 가져야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원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국비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말그대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만 잘해 주시면 좋은 조례 개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주위에서 실체도 없이 쉽게 말해서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직이 증원 되어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지시로 내려온게 아니고 행안부의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이나 뽑는데 우리 남구에는 9명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9명, 내년에 5명, 3명해서 총 17명입니다. 연도별로 내려옵니다.

앞에 보면 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직을 일부 배치해서 그렇고 순수하게 사회직 증가는 17명입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 어떻습니까? 동장님 밑에 계장님이 있는데도 있고 일반직 7급도 있고 동마다 차별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복지직이 동 별로 1명 내지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라든가 복지수요가 많은 데는 6급 담당이 배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인원이 2명 배치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3동 같은 경우는 6급도 있는데 인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까?

복지수요가 많 은 동에는 직원을 더 줍니다.

대명4동에는 사회직이 밤늦도록 일을 하길래 물어보니까 낮에 업무를 다 하기가 힘이 든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방문 하는 것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하면 있어야 되는데 못 만나서 그냥 오는 수가 있어서 시간을 많이 뺏겨서 낮에는 일을 못하고 저녁에 한다고 하던데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업무의 편의 효율성을 위해 직제를 개편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그랬고 밑에서 올라오는 상향식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인사실명제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담당 담당실명제라는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명제는 지금도 공문 나갈 때도 전부 다 자기 실명을 적어서 나가고 있고 행정 상당부분에서 실명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구청 내 공무원들은 알지만 민원인이 봤을 때 방재시설담당은 누구다. 이런 부분에서 실명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책임성을 위해서라도 실명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필요한 부분을 보고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효율성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이때까지 행정을 해본 노하우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것으로 보고 추후 기획실에서는 최소한 6급이상 정도는 실명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어를 변경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4쪽에 [제28조 2항]중 회계과를 행정지원과를 한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의 회계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회계과로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지원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회계과로, 지금은 “과” 자체가 없고 과거에는 시도 그렇고 회계과 명칭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맞는 부분이라 행정지원과로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회계과가 없습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우리 구에는 해당되는 기관이 없고 파티마 병원이라고 했는데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가톨릭 병원은 대학교로 해서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쪽 외국이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 투자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외국인이 토지를 갖고 있는게 없지요?

예,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 일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 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50/100에 상당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각각 공제한다. 이것은 취득세는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개정하고 시세하고 구세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취득세도 감면하고 재산세도 감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장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대명3동 계명 맨션에 외국인들이 6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이 됩니까?

이 법령에 의해서 여기에 맞도록 기업을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기업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기업하는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동준 세무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하도록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와 같이 주요내용은 전부 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절하게 잘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잘 정비가 되고 적용해서 새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세금감면 혜택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상위법에 의한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하는 것도 본위원은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세무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반대 의견이나 수정 의견 및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