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5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도시국소관업무에대한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국은위원님들이사전에동의하여주신대로업무보고를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건설방재과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건설방재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박기주간사
자전거도로때문에언급을많이했었는데노파심에한가지말씀을드리고싶어요.교차로20개가있는데이걸앞으로어떻게정리하시려고합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쉽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교차로에서우회전에들어가는구간들이자전거도로로인해서우회전이어렵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인도쪽으로가능하면올려서우회전차선을만들어주려고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동안여러가지로실험과체험을해보셨으니까장단점을고려하셔서좋은방안을찾으신것같은데또불편한점은없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시행을하기전에불편한사항이있나없나를최대한검토하면서시행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하다보면또불편한점이있을수있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가능하면시행착오가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가능하면깊이연구를하셔서시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235쪽,행사도하고축제도하는건좋은일이지요.구체적인장소,예산,진행방법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세부계획을잡아나가고있습니다마는어느정도나오면위원님들께도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현재계획은자전거대회하고퍼레이드를구상하고있습니다.자전거대회는행사장을송도신도시아우디로잡아서천명정도를예상하여사이클경주,미니벨로경주이런식으로34km를경주하는것으로하고요.퍼레이드를2천명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15km정도를퍼레이드를하는데어린이들세발자전거를비롯해서여러가지로구상하면서구간은송도행사장부터연수구관내를돌아서다시돌아가는식으로코스를잡았습니다.부대행사도열어서온가족이함께참여할수있는다채로운행사프로그램을계획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3천명정도를생각하시는데자전거는부담은어떻게되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본인들자전거로하는거지요.
박기주간사
그런데축제를하면서사고가날수도있지않습니까?오히려역효과도있을수있을텐데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사고가없도록만전을기해야되겠지만...
박기주간사
구간마다세심하게챙기셔야할겁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안전요원도중간중간배치할계획입니다.
박기주간사
돈을떠나서행사를하는데잘못하게되면해놓고도역효과가날수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잘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239쪽,재난안전관리과업무가이관되면서허점이발생할수도있다고보거든요.재난안전관리과의팀장이나직원들이건설과로왔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2개팀이1개팀으로압축되어왔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기존2개팀의업무가1개팀으로됐으면업무가과중하지않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조금과중되어도공무원들은주어진대로열심히해야되니까요.
박기주간사
재난안전기금이얼마나됩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현재17억936만원입니다.
박기주간사
건설과기금하고합치면액수가상당히많겠네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82억3백만원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액수가많네요. 재난에대한매뉴얼이혹시작성되어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되어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재난이상당히중요하거든요.여름철홍수,겨울철폭설이있는데앞으로장비를구입하는데있어서연구를많이하셔야되겠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기본적인장비는갖추고있고요.해마다소모되는기타장비들은그때그때비축해놓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없이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233쪽,2011년도부터공사를계속하신것같은데지금도이어지는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지금까지해온게승기천변하고경원로연결공사를했고요.연수길쪽에개선사업을하였습니다.금년의경우선학역주변에화훼단지에서선학동상가입구까지개선을하였고,청학공고주변후문쪽도개선했고요.금년에는보고서에도있듯이교차로우회전이안되고있는지역을개선해볼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교차로는꼭개선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자전거도로가코스가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100%연결은안되어있지만코스는정해져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자전거도로는주민들에게안좋은인식이많은데자전거를타시는분들을위해서안전하고쾌적한환경을만드셔야될것같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자전거축제를지난번에저희들이많이논의하다예산을세워드렸는데행사가일회성으로끝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연수2동동사무소안전지대하고규제봉이연결돼서좌회전이안되는봉은언제뽑아요?경찰서에서도동의하는것같은데신속하게조치를취해야되지않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의회끝나는대로직접나가서정리할수있으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끝나는대로신속하게해주세요. 그리고송도3교넘어와서있는교통섬은언제치워줄거예요?경찰서도언제든지오케이인데문제는토목팀장님과도말을했지만그쪽에서는종합건설본부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우리가할수있다면서요.우리가진행하면되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종합건설본부에서정리하는게맞는데거기에신호등지주가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의견을달라고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쪽에서는그것과상관없이치워달라고했단말이에요.경찰서를찾아가서만나보시라고요.지금서로포인트가안맞는거예요. 팀장님,진행사항좀말씀해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김창수 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은지난번에지적하신이후에당초부터저희가경찰서와인천시경에요청했던사항이기때문에동일한사항을다시한번촉구했습니다.그래서얼마전에시경과경찰청으로부터회신답변을받았고요.입장은시경은자기들이차선이랑신호등부분은자기들영역이기때문에현장조사를해서대안을제시해준다고했고요.그리고연수서의경우에는저희한테연락오기를저희가요청한협조사항이시경업무담당이기때문에시경에통보했으니까시경과협의해서처리하라고문서로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시경과빠르게협의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팀장님,우리가문제있다고보는것은하나지만시경에서바라보는것은인천광역시전체적으로바라보기때문에인천시경에서도우선순위가있을거라고요.거기는이것보다더시급한일이많기때문에우선순위에서뒤로밀릴수있거든요.하지만연수구는우리입장에서그일이시급하다는거지요.그냥그쪽에서답변이오길기다리지말고방문해서하루빨리제거해주는게맞다고봐요.
담당
토목담당
김창수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행사항좀말씀해주세요.하루빨리해주세요. 과장님,송도유원지쪽제서액이잘가동되요?
담당
토목담당
김창수 당초송도유원지앞에있던부분을일부는놔두고축현학교쪽으로저희가조정한부분이있는데당초시스템은태양전지판을충전해서하게되어있습니다.일부는태양전지판을쓰는것도있지만저희들이동절기가끝나면기계를분해해서보관을별도로하고동절기가도래하면또가서설치하다보니까장비의내구성면에서상당히많은손상이있습니다.그래서향후에저희들이그런장비수명을연장하고자분해해체를가급적이면최소화하자고해서설치를고정화시키려고지난겨울준비하면서검토를했습니다.그래서기존에태양전지판충전방식을인근에있는가로등에전기로배선을다시설치한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충전지판은저희들이별도로설치하면서빼서창고에보관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지금도가동되는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김창수 지난번재설때도무리없이사용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방재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체납액이전체적으로얼마나됩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체납액은1년에한번씩징수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과년도와현년도를합쳐서지금부과가16억8천4백만원입니다.체납액은12억9천4백만원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4억원정도만징수를한거네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징수율이약23%정도입니다.
박기주간사
왜이렇게징수를못하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전년도에는처음으로5백만원이상에대해서공매를실시를했습니다.올해도5백만원이상은공매를계속할예정으로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5백만원이상체납자를전년도에조사해봤는데28명이고체납액이4억8백만원이됩니다.그런데그부분을저희가공매처분하기위해서실익분석을한국자산관리공사에의뢰했는데그중에서실질적으로재산이있어서돈을징수할수있는부분은불과9명정도밖에되질않습니다.
박기주간사
28명중9명은자산이있고그중5명은납부를하겠다고통보가왔다면나머지는어떻게되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행강제금을진행중에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렇게만하지마시고담당부서가있으니까계속추적하셔야될것같아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5년넘는것은결손처리도하지만올해부터는직원별로고액체납자담당을지정해서가가호호방문해서적극적으로독려를하고공매를실질적으로처음했는데효력이있어서올해도저희가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입니다.
박기주간사
징수방법을강구하십시오.제가지켜보겠습니다. 263쪽,불법건축물이7건이있네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전년도에43건을단속해서완료한게31건이고,시정지시가7건,이행강제금부과는5건을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행강제금부과한것은효과가있어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것은납부한것도있고지금진행중입니다.
박기주간사
31건을완료하셨다고했는데데큰무리는없었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부분은진행중일때저희가대부분적발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만약에철거하다안전사고가발생하거나불상사가발생할수있을것같은데,그럴때는어떻게처리하십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제도를시행하고난다음부터는주민들과의마찰은거의없고이미이부분도항측이라는게있기때문에거의적발이되거든요.다소간에실랑이는있을수있지만옛날과같이과격하게행동하는것은크게없습니다.
박기주간사
큰사고없이과장님께서이상없도록잘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옥련동드림마트지난번에자료를요구했는데자료를못찾았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지난번에말씀하신것인데저희가보고를드린것으로기억하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개공지는그렇게쓸수없거든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제가다시한번...
용운
황용운위원장
문서는없더라도구조상으로보면그앞에땅은자기들이그렇게물건을내놓고쓸수없는땅이잖아요.건축도면을보면알수있지않아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다시한번확인해서위원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세요.일단정확하게파악을해보세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과장님,걱정이들어서그러는데요.옥련동쌍용아파트뒤에간선도로가있는데땅지주가차단시키는데그것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부분은저희가기존에있는건축허가를취소하고지금건축주가다시건축허가를저희한테신청을했거든요.그부분을저희가건축심의위원회에부의하고자합니다.그부분어떤논란이있기때문에건축심의위원회에서심의위원의자문을구하고심의를득해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심의위원회에서위법이없다고건축인가를내주라고하면낼수도있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게실질적으로법상구속력은없습니다.막힌도로이고그이외에통로가없을경우에는실질적으로저희가할수가있는데그이외에도대체도로가있기때문에개인의소유권이우선이기때문에법적으로구속할수있는방법은없고그대신그부분에대한것은저희가건축심의에부의할수있기때문에심의를의뢰할예정입니다.
박기주간사
내용은과장님이더잘아시겠습니다마는청장님도잘될거라는식으로주민들을설득시켰어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건축주도이야기하는것은자기가최소한4m통로는내놓고건물을짓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그렇게알고있습니다.이것이시행이안되면엄청난파장이일어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리고도로를내는것은시간이걸려서그러는데그부분은저희가건설방재과건설행정팀에서검토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서부트럭터미널이인천시도시계획도시건축심의위원회를거쳐서용도를풀었지요?그래서트럭터미널부지를없애고일반상업지구로풀었는데그게법률적으로가능해요?가능하니까했겠지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관계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숙제를드릴게요.가셔서서부트럭터미널부지를없애면서일반상업지구로바꿀때심의를어디에서했으며그것이문제는없는지그것좀챙겨주세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기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기주간사
293쪽,추진계획을보니까주민설명회나어떤주민의견반영이전혀없는것같아요?사실아무리이사업이중요하고좋다고하더라도주민의견이반영되지않으면호응을얻을수없는거아니겠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경관사업이든간판개선사업을할때는주민설명회를충분히거치도록되어있습니다.시의경관심의위원회를거친이후에해당주민들설명회를여러차례개최할예정입니다.최대한주민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사업을하시는것은좋지만하시다가부작용이있다든가또어떠한영향이오지않을까하는우려하는마음에서제가노파심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298쪽,송도유원지테마파크조성사업을하는데,우리구는어떤역할이나권한이없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권한이전혀없는것은아니고행위허가에대한구청의권한이일부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조성이완전히된다고해도그런권한을행사를할수있는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사업실시계획승인자체는시장의권한이고그이후에약간경미한상황에대해서만구청장의권한으로되어있고요.우리가관여할수있는게있으면최대한관여하도록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잘부탁드리고요. 307쪽,도시계발사업관련해서동춘2지구공사가착공되고본격적인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원래2월에착공예정이었는데펜스사업지내에가설펜스를설치한상태입니다.3월에본격적으로동춘2구역은착공이될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옥골구역이늦어진이유가뭡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골구역은철도시설공단하고덮개공원조성문제때문에시와철도시설공단하고옥골조합하고협의가진행중에있는데요.아마3월중으로철도시설공단하고협의가완료되는것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동춘1구역의환지계획이무엇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환지라는것은내가토지를내놔서적용받아서자기가있던지번에바로환지를받을수있는거고다른지역에환지를받을수있는개념입니다.
박기주간사
현재추진하고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동춘1구역은작년6월에실시계획을득하고금년6월중에시에환지계획을득할예정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기간이엄청기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재개발은환지방식에의해서협의진행과정이약간지연되는게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송도대우자판부지도시개발사업이5월부터시행되나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대우자판부지는유동적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사업부문별로회사분할은확정되어있지만현재까지투자유치문제등그러한진행로드맵이확정되지않은상태기때문에다소유동적인현실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과송도유원지테마파크조성과는별개인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같은맥락으로보시면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5월부터는뭔가좀움직임이보이는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투자를유치하려고노력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송도관광단지조성사업에있어서신문에서도보셨겠지만관광단지를조성하는데아울렛이들어올필요가있을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이자체는문화체육과소관사항이지만최근에언론에도많이보도가되어있고당초인천발전연구원이나소위원회에서건의한사항이받아들여지지않는상태가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관광단지라함은숙박시설이나여행객들에게필요한휴양시설이나오락시설을만들어야지아울렛은좀맞지가않은것같은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4블럭은관광단지로서의휴양시설이많이갖춰줘야하는게기본적이라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조성계획승인내역을보면일부상업시설이많이배치되는것으로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현안사항을보면연수역사주변덮개공원조성하는용역은무엇에대한실시설계인지?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세경아파트부터연수역주변250m구간과용담에성일아파트주변총650m에대해서총900m에대한지형복원사업총예산에대한실시설계비용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내용이그게아니고역사주변에유치하기위한그설계라고들은것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것은아니고요.그것은용역을시에서금년4월에준공예정으로되어있는거고이자체는덮개공원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이게이슈가많이되는만큼설계에대한비용을잘쓰셔서나중에라도하자가없도록하셨으면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불법광고물다정비하고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특정구역에대해서전수조사가완료된상태고일단은계고문을발송한상태입니다.특정지역에대한것은3월말까지현지방문해서자율계도를추진하고그렇지않을경우철거할수있도록행정적인조치를취해나갈예정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미리말씀드리지만완벽하게정리되지않으면추경올리지마세요.뭐든지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사후관리도중요한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추경전에지도단속을최대한병행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철거되지않으면추경을신청하지도마시라고요.아무리편성권이있어도예산때전제조건으로한게있었잖아요. 경관개선사업의가장실패작인송도유원지앞에서가는것은어떻게좀안됩니까?제일큰문제는밤길에운전하는데굉장히피로감을주고위험하다는거예요.그리고잔디밭에있는거철거좀하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교통섬에설치된것은상반기내에정비할예정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철거를해야해요.저녁에잠깐경관을위해서낮에구조물을두면그게흉하다니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말씀을충분히인지했습니다.볼라드등도동춘동쪽으로이설할계획으로있습니다.교통섬에있는것도상반기내에추진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송도도시개발사업부지내에있는도시개발사업은구분해서하지마시고같이묶어서해주세요.대우자동차도시개발사업은파라마운트사업이선행이되어야한다니까요.선행조건이에요.그러니까자료를만드시더라도테마파크를먼저작성해놓고그것을본다음에우리가도시개발사업을해야되니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차후에보고드릴때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테마파크는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대우자판도시개발사업하고진행사안들이현재까지우리가알아본바로는현재까지투자유치문제등진행로드맵자체가확정되지않은상태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대우자동차도시개발사업으로인해서송도유원지가다망가진거예요.진짜큰문제예요.진행사항은계속협의가들어왔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쪽으로협의가들어오는것은아니고문화체육과쪽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
내부적으로아실거아니에요.이게지연된게안상수시장이송도유원지만큼은손대지말라고해서라고알고있거든요.알고계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됐는데이게슬슬손탈때아쿠아리움넣는다고상업시설을좀넣어달라고변경이되다가지금은완전히상업시설로변경된거거든요.연수구청장은그동안뭐한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협의할때송도유원지자체는관광위락단지로서의기능을충분히될수있도록협의문구에일단제시는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시하는것으로되냐고요.지키려고하는의지가없잖아요. 의회에서관광단지에문제가있다고했는데도귀담아듣고뭐하나라도한거있습니까?2년전에보도자료나간거보세요.송도유원지를어떻게개발할것인가,폐장조건이어떤것이었는지보시라고요.그것을보시고지금을보세요.폐장할때조건만이라도지켜야되는거아니냐고요.저는해수욕장그림만봐도기가막혀요.폐장원인이수질오염돼서도저히수영장으로기능이안된다고해서아쿠아리움을한다고했는데어떻게다시해수욕장으로나오느냐고요.도대체연수구청의기능이뭡니까?도시계획이얼마나중요한건데요.그도시계획을지킬의지가없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말씀은충분히공감하는데사실상권한의한계가있다보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권한이그쪽에있다고하더라도협의가올거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과로직접적으로협의가온게아니고송도유원지나송도석산자체는문화체육과로공문이직접오기때문에저희는협조부서로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문화체육과는관광단지쪽부분이지만도시계획에대한것은도시계획과가더근간을갖고있지요.대들보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고있습니다.저희과가나름대로그런것을충분히건의는드렸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건의해서아니면맙니까?부서는그렇다치지만이문제갖고구청장이시청에항의라도한번해봤어요?이렇게개발하면안된다고보도자료라도뿌려봤어요?구청장님구정일기에한번이라도올려봤냐고요.이게얼마나큰일인지아세요?왜이렇게심각한걸못느끼느냐고요.과장님도청장님께이부분은진짜이렇게훼손되면안된다고건의를했어야되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송도유원지의기능을최대한살일수있도록유락과휴양이충분히될수있도록건의를드린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심각성을느끼고계속건의를하셨어야지요. 송도석산만해도송도석산개발을위해서노력한거있어요?얘기해보세요.송도석산은인천시장도구청장도누구든지다이렇게놔둬서는안된다고공감해요.그러면행정구역이연수구에있는데연수구에서한게뭐가있어요?노력한게뭐가있냐고요.인천도시개발과에개발촉구공문이라도보내봤어요?그리고이미시산하기간땅으로넘어온거아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펜스처놓고안에들어가보면개인이경작하고있어요.개발할때까지쓰려고노력은한번해봤어요?지금들어가는입구쪽으로펜스치고산중간깎아놓은곳까지사람이산책할수있게만들어보세요.많은사람이드나들면예쁜그림많이나올수있어요.도대체한흔적이없잖아요.아무리관심분야가있는게따로있다고하더라도행정전반에대해서는어느정도관심을가져줘야되는거예요. 여기보니까2011년11월20일에시정책조정회의가열렸는데우리는참여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참여안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왜참여안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진행되는사항도사실상인지를못한상태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만큼관심이없으니까그런거예요.가서정식회의참석대상이아니더라도관심을갖고참석해서어떻게돌아가는지는알아야될거아니에요.그리고청장님께보고를해야청장님이움직일거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하고도시공사만...
용운
황용운위원장
같은공무원인데방청도못하게하겠습니까? 송도석산도마인드를조금만바꿔보세요.인천대교보러시골에서관광버스타고와요.그런데정작와도내려서인천대교를볼수있는곳이없어요.주차장도넓잖아요.산깎은곳에전망대만들어보세요.얼마나좋겠습니까? 과장님,일출도있지만일몰은바닷물속으로빠질때가장멋있는거알지요?유일하게그것을볼수있는곳이거기예요.그리고거기서인천대교를바라본다면영원히잊지못할추억의한장면이되는거예요.그송도석산이관광상품이될수있는거예요.말로만지역경제살립니까?그런게도시계획이란말이에요. 연수역주변덮개공원10억원짜리용역을세울정도의정성이면송도석산개발이미끝났다고요.덮개용역비만해도10억원인데요.400억짜리도거침없이공사하는사람이이거송도석산개발을못하냐고요.진짜이번추경때용역비좀세워보세요. 저는송도유원지지나가고,송도석산볼때마다,홈플러스생각할때마다가슴이미어져요.이게우리연수구의가장큰3대현안입니다.하여간제가말씀드린거참고하셔서송도석산만큼은아직늦지않았으니까제발신경좀써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및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홈플러스진행사항좀얘기해주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작년에개선안이구정질의때설명드린것처럼6개안을시에서받았는데그에대해서검토가거의완료단계에있다고합니다.다음주중에결제가되면저희구에도통보를해준다고시하고얘기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게언제인데요.준공이7월인데빨리시작해야되는거아니에요?그리고연수신문에서는지하도들어가는것은그쪽에서난색을표현하고있다고하는데요.확인했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저희가시에확인한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감속차로가어떻게되냐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감속차로는개선안이130m까지늘리는것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그안이나온게벌써한달이넘었어요.작년에나온안이거든요.그러면벌써결정을해서공사나설계를하던지진행이있어야하는데아직협의도안끝난상태아닙니까?그러면법적해석은어떻게됐어요?시에공문서보내서감속차로40m를준수해야되는지안됐는지따져보기로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시에질의를했는데답변이아직안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뭐그런경우가있어요?안오면마는거예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보내달라고독촉은하고있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허가문제하고연결이되요.준공을내줄수없어요.법적기준을지키지않았는데그리고그런엉터리교통영향평가를한사람을고소를하던지뭘해야될거아닙니까?그게가장기준인데요.모든일의시작은40m감속차로가맞냐틀리냐가시작인데저는국토해양로부터40m를지켜야된다고답변을받아놨잖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독촉을하고있고요.시에서도이안에대해서거의확정단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첫째감속차로가법적효력이있냐없냐를따져야해요.그리고130m를만드는것은두번째문제예요.왜냐하면감속차로40m를지키는게원칙이라고한다면준공못내주는거예요.준공안나면영업행위할수있습니까?못해요.우리는아쉬울거없어요.왜기본적인걸확인안하냐고요. 건축과장님을좀오시라고해야되겠어요.40m아니면준공내줄수없다고정식으로공문을보내야해요. 그리고주차단속팀하고나눠졌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래도과장님계셨을때의일이니까과장님께질의를할게요.교통서포터즈근무시간이전년도하고변동이있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왜월급이줄었습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월급은당초단가가2005년도에시에서나온걸적용했더라고요.그런데저희가서포에대한단가가따로없어요.그래서올해부터는기간제를적용하다보니까돈이줄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주던대로줘야지요.똑같은일을하면서여건이바뀐것도없는데돈이줄은게말이되냐고요.기존에주던대로줘도위법이아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기존에주던돈이규정에적용한게없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기존에준게위법이고탈법은아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런데기간제를적용해야맞을것같아요.타구도기간제를적용하더라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위법이아니라면서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공문에의해서주던거니까위법은아니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처음부터적용하지말던지적용했으면똑같이해줘야지요.위법이아니면그대로해야지똑같은조건인데왜깎느냐고요. 전문위원님,예산팀장님좀오시게해주세요. 일단건축과장님,다름아니고홈플러스건축허가내줄때여러가지조건이있어야되겠지만기본적으로교통영향평가받을때도법적기준으로받아야된다고보거든요.그것이위반이라면교통영향평가는잘못됐고잘못된걸로건축허가나간것도잘못됐다고봐요.핵심이뭐냐면그동안많이거론이되었던감속차로길이문제거든요.제가국토해양부로부터40m에회전각은제외된다는답을받았거든요.그래서우리는그것을근거로인천시에질의를하는데인천시에서답을안줘요.그래서안주는것가지고계속얘기할게없다고보고허가권자가연수구청장이기때문에잘못됐기때문에과장님께서감속차로40m를지키지않으면준공검사를내줄수없다고공문서를지금미리보내야된다고보거든요.제가말씀드린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부분은건축,허가,준공관계를저희건축과에서다루고는있지만실질적으로복합민원이라서저희가검토하고있는데그사이에진행된내용을제가모르는것도아니고위원장님이제시하시는부분들하고저희가해석하는부분의차이점을저희도어떻게받아드려져야될지저도명확하게이자리에서는답을못내리겠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구정질문할때계셨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제가국토해양부로부터받은문서까지보여드렸잖아요.그런데뭘또판단하는데어려워요.인천시도답을못보내고있어요.자신있으면보내라이거예요.자신없으면제가드린말씀인정하고준공못내준다고공문서보내는게맞는거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관계는오늘즉시날짜를설정해서시에공문을보내서답을받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만약에수평거리40m가맞다고하면우리는준공못내주는거예요.맞아요,틀려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저희도시에건설교통국장과얘기도해봤는데오늘바로공문을보내서날짜까지적어서답을얻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제가얘기하는기준에의해서만답을해달라는거예요.그리고13일에제가구정질문하니까그전까지답변을받아주세요. 건축과장님,수평거리40m가지켜져야하는원칙이맞다고하면건축허가잘못나간거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만약에그부분들이정확하게해석이맞다고하면잘못됐다고봐야되겠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그쪽에준공을못내준다고공문이나가는게맞는거예요.맞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렇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최대한빠른시간내에답변을받아서주시고저는이40m감속거리를지켜야된다는원칙을끝까지고수할거예요.이거굉장히중차대한문제예요.제가14일부터1인시위를이마트앞으로나갈거라니까요.문구중에“고남석구청장은반성하라”는것도있어요.왜이렇게지연시키는거예요.저는교통과때문에고남석구청장반성하라고쓰는거예요.교통영향평가기준이잘못됐다고했으면명쾌하게답을내려줘야건축과에서다음액션을취할거아닙니까?왜서포월급은한번에기간제적용해서발빠르게적용하면서이40m는지지부진하게넘어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독촉을해도시에서답을주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두달이다되어가는데왜어려워요.어차피저희는13일에본회의를통해서감사원감사요청할거고,화요일부터는인천시청앞에서감사요청하는1인시위하고,이마트앞에와서는“고남석구청장반성하라”고시위하고아주바쁘게생겼어요.업무를제대로못받쳐줘서그래요.늦으면늦은만큼구민들이고통스러운데왜손놓고있냐그래서제가항변하는거예요.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49쪽,버스승강장환경개선사업이있는데노후화된승강장교체하고있는데,몇개소나하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올해6개정도하려고사업계획을잡았습니다.1개당2천만원가까이소요예산이듭니다.
김성해위원
미설치지역이61개이네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다설치할수있는건아니고장소가협소해서못하는지역도있습니다.그런부분을제외하고는연차적으로설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신규설치도중요하지만노후화된승강장은빨리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승강장하실때옥련동우성1차아파트상가앞쪽은횡단보도바로옆인데거긴좀위험하다고민원이있던데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350쪽,밤샘주차단속하기가힘들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힘든것보다인원이부족해서단속에어려움이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제가보니까이분들이늦게오셔서주차를하고집에들어가세요.그리고보면연락처가없는것도있고,안받기도하시더라고요.이분들인허가가차고지가없으면안나가는걸아시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인천시내에서차고지를확보할수있기때문에그쪽까지않고주차를하시는것같습니다.
김성해위원
연수구에는땅이없으면아마다른외지역에차고지가많이있을거예요.2011년도추진실적을보니까과징금이10만원에서최고20만원까지나오잖아요.그러면하루일당도안되는차량을소유하시는분도계실거예요.그래서전화도해주시고예고를한다음에단속을하시는거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계도합니다.그래도꼭필요한지역만저희가단속을합니다.계도가더많습니다.
김성해위원
힘드실거예요.그래서문제점및대책을보니까화물운송차들을차고지로유도할수있는공용차고지설치가필요하다고나왔는데저도고민을많이해봤거든요.주차장을한곳으로몰아서유도할수없는지제가제안을드리는거니까고민좀해보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해위원
354쪽,청학동공용주차장이만들어지면이것도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일단은무료로운영하고공단이생기면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넘기는쪽으로...
김성해위원
문제는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주차장을2곳정도제가가봤거든요.관리가엉망이에요.돈들여서주차장을만들어놨는데도우리구민들은연수구의관리소홀이라고생각한다고요.그래서욕은우리공무원들이먹는거예요.이러면안되는것같으니까과장님이바쁘시지만시설관리공단에이야기해서청소와안전점검을주기적으로해달라고했으면좋겠습니다.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저희가그런얘기는수시로하고는있는데거기도인력면에서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김성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주차장이라는안내판도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주민들이인지를해야되니까요.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산팀장님,부서별로기간제일당이다똑같나요아니면부서별로좀다른가요?
담당
예산담당
장인숙 보건소는면허관련이있어서국비에서내려오는것은다르고요.구청내는똑같이적용하고있습니다.내근요원은3만7천원,외근조사요원은4만1천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어떤문제가제기됐냐면일당이1년에얼마나올라요?
담당
예산담당
장인숙 전년도에비해서2천원,3천원올랐습니다.교통과서포터즈는시비가지원돼서4만5천원을준용했는데2010년도에시비를받으면서4만5천원을주다2011년도도아마그냥준용을한것같고요.올해는저희가작년에편성할때연수구기간제근로자는똑같이적용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경혜
이경혜교육행정과장
작년에는시비가없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시비를떠나서요.제가얘기하는것은받는사람기준으로얘기하는거예요.특수성이다있겠지만일단교통서포터즈는동일하게몇년간받아왔거든요.그런데그것을갑자기기간제임금으로적용을해서쉽게표현하면감봉이된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장인숙 그렇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기간제월급이지금수준으로동일시됐을때그때기간제로전환하는게모든조건이맞는거지요.지금여건이바뀐게아무것도없는데덜컥기간제로적용한다고월급을깎아버리면그심정을누가이해하겠어요.기간제에준해서동일시됐을때전환하면아무문제가없잖아요.그렇게할수있는거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장인숙 작년에예산편성시에기간제근로자임금이...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심정을아는데똑같이적용하는시점을얘기하는거예요.팀장님같으면동일한조건으로일하는데...
담당
예산담당
장인숙 그부분은받는사람입장에서는이해가되는데요.저희예산편성입장에서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해서절감하는게얼마나되요?
담당
예산담당
장인숙 그것은계산을해봐야하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해보세요.그사람들다연수구민이에요.누가봐도납득이될수있어야지요.지금까지주던것을깎는사람이어디있습니까?지난번적용이잘못됐다면이해가되요.만에하나전에준것이잘못됐다면준사람들이그만큼토해내야지요.그렇지않으면기간제근로자월급과동일시되는그때적용하면되는거잖아요. 그러면가셔서어차피편성은청장님이가셔야되니까이런문제가있다고말씀을하시고다음에기간제근로자월급과맞을때전환하는걸로하고그전까지는기존대로주는게옳은게아니냐고방침을여쭤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장인숙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월요일구정질문때여쭤볼테니까미리물어보시고1월건소급적용해주면되거든요.그리고추경때올려서하면되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장인숙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이런정책을할때는제발한번만더생각해주세요. 과장님,밤샘주차단속그동안단속한근거좀갖고와주세요. 어떻게단속해요?지난번우리위원회에서도로교통법에준하는것,법으로금지되어있는곳만큼은강력하게단속하고계속재발될때는더강력하게하자고해서그에동의한것으로알고있어요.어떤식으로했는지자료좀주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따로저장하지않고계도장붙인것만목록으로남기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궁금해하는것이무엇인지아시잖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안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민원인이와서따지면어떻게할거예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목록은있지요.저희가월2회단속을하는데단속나가서위반지역에꼭저희가계도하지않고단속해야되겠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래서지난달에몇건단속했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1월실적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12월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자료를봐야하는데요.연간은계도가496건,단속이156건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우리가궁극적으로하는것은단속도단속이지만체계적으로해서진짜사고를유발할수있는곳에세운것은강력하게단속하자는거잖아요.옥련2동동사무소같은곳은횡단보도앞에대형차를세워놔요.그러면신호받고가는사람이안보이잖아요.그런사람들이굉장히많이늘어났어요.우리는좀스마트하게관리가안돼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생각하기는시전체나통합적인프로그램이중요하다고생각이되요.저희가프로그램개발좀해달라고시에건의를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지금하는방식이굉장히더디단말이에요.과장님은그단속한정도로만족할지모르겠지만옛날에는대형차차주들이주차를하면서사람들눈치를보면서했어요.요즘은유턴하는곳에차를댄다고요.그러면회전각이안나오고그래도하려다보니까중앙선을침범하고그러다사고가나고어떻게할거냐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같은것을개발해서체계적으로관리하는게저희도맞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특별회계있잖아요.그런걸로프로그램개발할수있잖아요.시에빨리건의하셔서그결과좀알려주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검토를해서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무료주차장을유료화해서주차장을확보하자는데안되는이유는뭡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동춘상가의경우도법적인절차는저희가다밟아서했는데상인들끼리이견이있어서합의가안돼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도로가누구거예요?상인거예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것은아닌데주사용자들이상가앞이니까요.저희가계속독촉하고협조를하라고하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벌주차장만들어달라고한지가벌써4년된거같아요.탑피온쪽에유료주차장을하면순환이된다니까요.그러면일보러온사람들이편하게보잖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늘봄주차장이2월6일부터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을하고있어요.그부분도좀활용할부분이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거긴비싸서안들어간다니까요.탑피온주변은유료주차장을왜안하냐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동춘상가를추진하다보니까너무힘들고어렵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땅이동춘상가땅입니까?그것은협의사항아니라고요.연수구민이쓰게만들어줘야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상인들이주차요금을대납해주다보니까어려움이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주차공간이자기들땅입니까?그것은알아서들할일이고주차공간을만들어서연수구민이쓰게만들어줘야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동춘상가먼저매듭짓고...
이인자위원
반대하시는분들이어떻게아이디어를냈냐면차를옆으로대게해달라고...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다시검토해서그리면되는데요금관련때문에어려움이있는데저희가조속히마무리지으려고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힘드셔도결과물이나와야하잖아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리고나서탑피온주변도저희가다시주민설명회를해서추진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남구에서주차장관련해서하고있는사례가있다고하니까같이한번연구도해보시고요.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356쪽,전년도부터추진한실적이있는데어디어딜했는지자료좀부탁드리고요. 제가하지건의드릴게지난번에주정차금지선을도색하셨던것같아요.송도유원지쪽식당앞을하셔서제가바로연락드려서다음날지우긴했는데그분들이굉장히화가난게주차장이없는곳에서식당하시는분들은앞에댈수밖에없거든요.그런데거기에커다란글씨로쓰셔서불쾌함이있었기때문에그런부분은확인하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자료는꼭제출해주세요.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79쪽,결손액이징수액보다더많아요.올해는반대가됐으면좋겠습니다.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김성해위원
383쪽,자동차등록민원창구에터치모니터시스템은처음도입하는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처음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대당2,200만원정도인데조달청가격인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견적서를제출받아서...
김성해위원
4대만설치하면일하는데불편함이없으시겠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신규등록,이전등록,변경등록,기타창구로4개소에설치할계획입니다.
김성해위원
제가보니까설치되면공무원들이일하시는데빨라질것같습니다.처음하는사업이니까예산이헛되이쓰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위원
효율적인불법주정차질서확립에있어서소요예산이11억9천만원인데거기에견인대행료및보관료가3억7,100만원인데이것은우리가견인업소에주는돈인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그렇지요.일단견인업소에서견인료하고보관료를받아서저희한테납부를하면그사람들이또청구하면다시돌려주는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우리가주는게아니네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실질적으로민원인들이낸견인료를우리가받아서다시돌려주는성격이지요.
이인자위원
그러면이것은우리예산에안들어가야맞는거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어차피세입으로들어왔다다시나가는돈이기때문에지출로잡아야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이게연간3억7천만원정도가되는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전년도대비해서편성한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전년도것이라는건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전년도보다는조금높게책정을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견인을보면견인대수는월별로는큰차이가없을거같은데들쑥날쑥하는건뭐예요?한예를들면12월후반기를보면2008년560대,2009년425대,2010년에430대,2011년에71대인데왜이렇게되는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견인업체에내부적인사정이있었습니다.그래서경영이어렵다보니까운영이제대로안될걸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1월것좀가지고와주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금년1월은시간제계약직을채용안했기때문에견인은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견인업체는거꾸로견인할차가없어서안했다고했던것같은데요. 저는견인을많이시켜라,마라가아니라데이터를보고얘기할수밖에없잖아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금년부터는평균적으로할수있게...
용운
황용운위원장
견인은교통흐름에방해되는차를견인하는거잖아요.그러면계속있었던차가갑자기이달만없으면둘중하나지요.갑자기연수구민이차를안가지고나왔다거나아니면근무를게을리했다고볼수밖에없는거거든요.거의통계적으로비슷하게나오니까요. 과장님,주업무가주정차단속이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거기에단속요원하고서포하고인원이어떻게되는거예요?작년에세분이근무했는데올해부터는1대1근무시킨다면서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작년에는서포터즈를26명채용했는데금년도는22명을채용했기때문에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왜줄었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주간만1명씩줄었고요.야간은작년도수준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타구도3명이타서1명이공무원이고2명이서포라고하더라고요.가정주부다보니까심적부담이크다고하더라고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금년에오니까인원이줄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줄은이유가뭐냐고요.예산때문인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제가오기전에채용한사항이라자세히모르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업무연찬안하고오세요?주정차단속에대해서만큼은연찬하고오셔야지요.그게주업무인데요. 서포월급이전년도에비해서줄은건아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생각은어때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월급자체가줄어드는것은불합리하다고판단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타구도보면대게3인1조인데우리만2인1조로되어있거든요.그거한번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고보지않습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저도와서보니까상당히합리적이지못하더라고요.한사람은운전하고,서포가나가서사진찍고,PDA에작성하고,붙이게되는데실질적으로주차단속은위험성도있어요.그래서여성분들이혼자하다보면어디서봉변을당할지모르기때문에그런것을커버할수있는사람이필요하기때문에한사람은운전을하더라도두사람이나가는게좋거든요.금년도에한번운영해보고필요하다면인원의증원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말씀하신대로라면즉각시정하는게맞는거아닙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한달을운영해봤는데한두사람이불편한걸느끼긴하지만...
용운
황용운위원장
요새도주차단속하면민원인들많이오시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하다보니까꾸준히들어오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우리가코스정해서다니는건아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조별로동을정해서순회단속코스가있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그시간대만피하면되는데예전부터지적했는데개선이안되더라고요.아까말한동춘상가쪽은10시반전후로만피하면되요.그시간대만피하면되거든요.너무코스를정해서만다니면곤란하지않냐는얘기에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반영을해서담당동에대해서는불특정하게시간을조정해서단속하도록다시한번교육을시키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주정차위반단속에대해서위원장님도말씀을하셨는데요.제생각은주민들이다른지역은몰라도동춘2동상가지역은주차난이왜더복잡하냐면거기공용주차장이한곳이있는데그외에상가가많아요.그런데도그건물주인들이개방을안해서더심한거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부속주차장을개방해야하는데...
김성해위원
그것을과장님이새로오셨으니까건물주들하고이야기를잘하셨으면좋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고제4차자치도시위원회는2012년2월10일운영위원회종료후개회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