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11월 29일자로 제정되어서 199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이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현재 상위법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2003년 10월 29일자로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은 운영 지침을 제정해서 그 다음 8차례의 개정 절차를 거쳐 현재 부정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 신고 포상은 운영 지침에 신고 포상으로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이 명시되어 실질적으로 본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가 상위법에 중복되고 또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1999년 1월 8일자로 새로 재정되는 등 그 신뢰성이 상실되어 상위법의 규정과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2012년 1월 27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월 27일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이 본 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 골자는 의안 제6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에 따라 시행함으로서 생략하였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1997년 11월 29일 제정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는 상위법인 식품 위생법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2003년 10월 29일자로 제정된 부정 불량식품 및 건강 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용지침에서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고 본 운용 지침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11년 1월 28일까지 8차례 개정되어 실질적으로 본 지침을 적용해 보고 있고, 본 조례가 상위법과 중복되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상위법의 규정과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동안 대구광역시남구식품신고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최근 2, 3년간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신고 보상금 예산이 거의 최근, 올해로는 1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만 거의 1월, 2월, 3월 안에 전부 다 지급이 될 정도로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신고 건수가 많은 데 실제적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 불량식품 및 건강 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운용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보통 나갔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됐지, 실제적으로는 조례가 사문화된 그런 입장이다. 그죠?

예,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의 세부적으로 지침에 의해가지고 신고 내용에 따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이고 그렇게 설정된 게 없어가지고,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식품안전청에서 고시로 제가 이렇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포상금 지급이라든지, 행정 처분이라든지 모든 지침에 의한 것이지 조례는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인데, 그러면 그 동안 1997년도 11월 29일날 제정을 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되어서 사실상 지침을 적용해 오고 조례가 사실은 폐기되다시피 했는데, 여기 최종 조례가 개정된 일이 2011년 1월 28일, 작년 28일이거든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일찍 했어도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폐지, 말씀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조금 일찍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 적절하게 폐지가 됐으면 아마 작년도 상반기 중에도 폐지가 됐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요, 제 때 제 때 처리를 해서 불요불급한 조례가 계속 남아있지 않고,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힘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조례라 그러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 8개 구군의 타 구는 어떻습니까?

타 구 역시 식약청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전부 똑같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으면 어쩔 수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