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김용환 성기순 안영철 김일동 박진홍 장태수 관련 회의록 제158회 본회의 개회식 제158회 본회의 제1차 제158회 본회의 제2차 제158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58회 본회의 제3차 처음으로 제15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12년 2월 9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성기순 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안영철 의원, 박진홍 의원, 장태수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성기순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이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각하게 고민해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구태의연한 사고에 젖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따른 행정, 전시성 행사, 주민참여 배제 등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혁신과 매일 새롭게 변화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서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강화 대책방안에 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위기가 곧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감소 규모가 미국 의회연방 예산처 CBO 채택 자료에 의하면 30조원 감소가 예상되며 우리나라 국가재정 운영보고서 및 국회예산정책처 감세의 영향분석에 의하면 21조 4000억원 추정치에 이르며 그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부동산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이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단기적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그 영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며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해 자치 단체 차원에서 협력하여 정부의 과도한 감세정책의 문제점 시정요구와 지방교부세 비율 대폭 확대, 국비보조 사업의 지방부담 비율 완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도 지방재정 위기와 경기침체로 낙후된 서대구공단 후유증이 지속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벌써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공무원의 월급조차 정상 지급을 못하는 자치구가 있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세출부분에서도 인건비 및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구청장 선심성 경비 등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서구는 부채액이 경상수지 비율과 지방채무 관련 지표 부분에서 건전하지 못하며 자체 세입부분 비율도 낮은 값으로 재원 조달의 자주성이 약한 상태임을 집행부는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세입 확충에 노력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노력이 부진한데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시 세입·세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연중 분석과 평가, 대책과 효율적 집행 등에 노력해야 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시 대책회의나 점검이 필요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영을 전문 컨설팅을 도입해서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 청사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의 동 청사는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동 청사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어려움과 불편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에 대해서 증·개축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많은 청사를 건립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점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노후 청사의 신축 계획에 대해 어떠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지만 총무국장님이 대신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 되면 되게 하라, 유능한 지도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며, 용기와 과감한 결단력, 정확한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환입니다. 서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영철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 건전성과 자체재원이 미약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어려움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면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역량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정한 자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방재정의 역할에 대한 이해나 기능이 본래 취지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위임사무처리에 대한 경비부담 가중 그리고 자체 세수원의 미흡 등 지방재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선대책은 아직도 충분하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현실 상황에서 2012년도 우리구 재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선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788억원 중 자체세입은 38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 22.2%보다 0.9% 하락한 21.3%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구시 구·군 평균 재정자립도 26.6%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2011년도 대비 우리구 자체세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는 미비하고, 시재원조정교부금은 감소하여 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지출요구 증가와 국가시책 및 복지 분야의 의무적 지출확대로 세출이 증가됨으로써 2012년도에도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지방세입 부족분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2012년도 기정예산의 조정을 통해 경상적경비는 일괄 10% 이상 절감하고 인건비, 사업비, 보조금 등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절감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세출예산 집행, 현장 확인 점검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 제거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어려운 재정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제고, 체납액 일제정리 등에 노력이 부진한데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건전성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방세입 목표 조기달성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 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각종 세금과 과태료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한 대책추진과 징수 실적분석 및 점검을 통해 세입징수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과된 세금과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일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현재 우리구 체납액은 총 291억원으로 지방세 99억, 세외수입 192억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연도 폐쇄기인 2월 29일까지 체납세 징수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경우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 등 현장 처분과 자산, 채권, 부동산 등 재산압류와 공매를 비롯하여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 체납처분 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전 직원의 책임 징수제와 체납세정리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월1회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징수실적 및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세입부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체납 비중이 가장 큰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해 구 본청 전 부서장 및 6급 담당과 동장·총괄주무에게 체납액을 배분하여 책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수시로 징수실적 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실적을 독려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재정운용 전문컨설팅 도입 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본이 되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영철 의원님께서 우리 구재정 건전성과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징수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삼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동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안영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동 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구의 일부 동 청사는 건물이 노후하고 시설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요와 날로 늘어나는 대민 행정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 청사 신축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1월에 실시한 구청장님 동 초도방문에서도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과 동 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17개 동 청사 중 신축 대상은 1980년대 신축으로 노후된 상중이동 외 6개동과 시설공간이 협소한 내당2·3동 외 2개동으로 총 10개동이 되겠으며, 신축년도를 기준으로 건물노후와 시설 협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민행정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동 청사를 자체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1개동 청사 신축에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이소요되며 동 청사 신축에는 국ㆍ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순수하게 구 자체 재원만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지연되어왔던 내당2ㆍ3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 5억 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노후 및 협소한 나머지 동 청사에 대해서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노후상태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좋은 고견을 말씀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안영철 의원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질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 청사 신축하는 데 30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습니까?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 신축비는 1개동 청사 신축시에 규모는 부지 200평 정도, 건물 연건평은 300평 정도 잡았을 때 약35억 정도가 소요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동 청사 여건에 맞춰서 구조에 따라서 상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소요는 분석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축하기보다는 지금 불편하고 비도 새는 데가 있고 협소하고 이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신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비용은 전부 구비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구비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나 동 청사 관련된 예산은 구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작년에 본청 리모델링 했지요?

구청사 일부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때 그 예산이 구비였습니까?

그 예산 부분은 우리구의 에너지 절약 분야라든지 시책을 추진해서 중앙정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구 본청 청사를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 구청장님 계실 때 홍사덕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홍사덕 의원님한테 건의해서 700여 공무원 건강과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되니까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예산을 올려라해서 홍사덕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잘 이용하면 웬만한 것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 청사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 건의나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의원님께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자체 사업계획도 잘 수립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지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추진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건의도 안 합니다. “해놓은 게 뭐 있나?” 하지만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웬만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용을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건강을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고 국회의원과 구청장님 우리 지역주민들이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구정질문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된다”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일동 의원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진홍 의원입니다. 6대 의회 들어와서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구의 행정집행과 예산집행, 행정업무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혁신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저의 바램이었다는 사실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오늘 구정질문 또한 메아리 없는 혼자만의 외침이 되지나 않을까 참, 고통스럽습니다. 질문에 앞서 특정 종교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서에 나오는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세 명의 하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돈을 맡겨놓고 멀리 길을 떠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맡긴 하인은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놨습니다. 2달란트를 맡겨놓은 하인도 4달란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겨놓은 하인은 땅속에 묻어두고 허송세월 보내다가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주인은 이 하인의 안일함을 꾸짖어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서구의 주인은 서구 주민입니다. 우리 주인인 서구 주민들이 우리들에게 돈의 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맡겨놓았습니다. 과연 우리 임기가 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하인의 모습인가? 5달란트를 맡겨놨는데 10달란트를 만든 그런 하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땅속에 묻었다가 쫓겨난 그 무능한 하인의 모습인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구청장 당선 후 취임 관련 구정업무 및 정책에 대하여 언론에 발표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 행정 집행의 책임자가 예산확보나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특정사업과 행정계획을 언론에 먼저 노출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심의와 의결권을 가진 의회와의 소통은 물론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언론플레이에 의존하여 직무를 수행하려는 태도는 주민을 무시하고 의결기관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사과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건전한 단체를 육성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라는 취지로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4억이라는 구민의 세금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의 단체유지를 위한 운영비나 직원들의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정은 되지 않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우리구의 행정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적 행정적 절차에 의해 행정집행을 해야 하는 감독기관이 왜 하지 않는지 도대체 모를 지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엄정한 행정집행을 촉구하면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2010년, 2011년 우리 구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 성질별로 구분해서 밝혀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예산집행에 대하여 감독기관에서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또한 위배된 환수금이 다 회수될 때까지 금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각 단체 예산집행 내역을 서구광장 3월호에 공개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도 밝혀주십시오. 분명히 강조합니다. 성실하고도 진정성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성호입니다. 먼저 박진홍 의원님께서 주민이 주인이다, 우리가 임기를 마칠 때쯤에 주민을 위해서 과연 그동안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해놓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업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주신 박진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당선 후 취임 관련 구정업무 및 정책에 대하여 언론에 발표된 내용과 예산확보나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업을 언론에 먼저 노출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구청장에 당선되고 다음날 곧바로 취임하여 직무에 임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였습니다. 구청장 당선자로서 언론을 통하여 당선소감이나 구정 운영계획을 밝히는 것은 주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고 취재에 응하게 되었으며 취재내용은 대부분 당선소감이나 구정 운영방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사항은 주로 선거 당시 공약사업과 우리구가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교육문제, 서대구공단, 전통시장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서 사업구상이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들께 신년사를 통하여 2012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소신을 밝히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교육, 도시환경,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 지원, 복지, 문화, 구정역량 강화 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언론을 통하여 구청장으로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 비춰졌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에 취임한 후 바쁘게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새롭게 제기되는 사업들을 국비 반영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과정에서 회기 중이지 않은 상황에 모든 의원님들께 소상히 사전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신해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우리구에서 집행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내역이 얼마인지와 일부단체의 운영비와 인건비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 우리구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36개 단체에 총3억 9572만원이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적 경비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고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지원단체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위주로 지원되어야 바람직하다는 위원장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며,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매년 운영비의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를 통해 성실한 보조사업의 수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는 등 기본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아울러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건전하게 보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지원액은 4억 382만원으로 사업비가 2억 9185만 1000원으로 72%, 운영비가 1억 1196만 9000원으로 28%이며, 운영비 중 인건비가 9161만원이며, 일반수용비가 2035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지원액은 3억 9572만원으로 사업비는 3억 1004만 2000원으로 78%, 운영비는 8567만 8000원으로 22%이며, 운영비 중 인건비가 5491만 6000원이고, 일반수용비가 37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예산집행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가 있다면 환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된 사회단체보조금의 경비 성격을 미루어 볼 때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차후에는 자부담으로 집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들은 대부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조금 집행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으므로 집행과정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통하여 성실한 사업 수행과 투명한 회계처리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배된 환수금이 다 회수될 때까지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보류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단체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환수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다만, 회계처리의 투명성이나 사업 수행의 성실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우선, 2012년 보조금 교부 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 위배된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를 하여 집행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에 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한 환수와 함께 차년도 보조금 지원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의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사업기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단체별로 지원금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과 각 단체 예산집행 내역을 서구광장 3월호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별 예산 집행내역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서구광장지를 통한 공개는 지면의 한계와 보조단체들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집행 내역을 2012년도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본 의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정치인입니까? 행정인입니까?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동시에 갖고 있지요? 그런데 좀더 비중을 둔다면 어느 쪽입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약100일 정도 지났는데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더 행정에 신경을 쓰고 비중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좀더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사안별로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이 판단을 내리면 그것이 구행정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판단을 할 때는 정무기능 속에서 주민의 안녕과 그리고 주민이 위임한 권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치적 판단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형태의 즉흥적인 그런 업무를 하시마시라, 결국 정치인들은 자기가 책임도 못 지는 말들을 수도 없이 내뱉어 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내려진다면 고스란히 그 부담은 우리구의 공무원들, 급기야는 청장님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특히 실체도 없는 그런 언론하고 소통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과 의회와 그리고 청장님과 함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4월 5일 제153회 임시회 때 전 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당면한 현안업무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면한 현안업무에 대한 발언이지만 실제로 구청장으로서 구의회에 사과한 내용입니다. 그때 전구청장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사용되도록 할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정의 최고 책임자가 추경예산을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정의 최고 책임자가 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각 실무 국·과장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밀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만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이라는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침은 구속력을 갖습니다.

갖지요?

예.

그러면 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대로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침도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지침을 정하는데 위법하게 하거나 또는 지침에 어긋나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위법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환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운영비로 쓰인 자체만 가지고 위법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어긋나는 집행내용이 어떤 것인가 확인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13개 단체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지원단체입니다. 그런 것과 잘 연계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령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게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마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점차적으로 운영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법령이나 지침에 할 수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지원 안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지원해 왔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차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됩니다.

예.

그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단체유지를 위해서, 구비 4억 1000만원을 단체유지에 다 쓰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 4억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예, 보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사업내용이나 성격을 달리 볼 수도 있는 문제여서 구정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끌어가는 구청장 입장에서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평가는 별도로 모든 지원단체에 대해서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행정업무를 좀 손쉽게 하고 그리고 인원동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와 유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 가운데서도 그런 의견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시기에 대표적인 주민참여조직 가운데 하나였고,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면서 다양한 주민자치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장려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기능이 쇠퇴하고 사그라들면 지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가 생성된 원인을 보면, 그때 당시에 지금과 같은 소통수단이라든지 매스미디어가 발전하지 못했을 때 국민을 계도하고 그리고 주민이 행정 참여할 기회가 없었을 때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실시간 소통의 시대입니다. 양방향 소통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하게 그런 단체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보조금으로 그 단체를 유지시켜주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시정을 해보십시오.

예,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광장지에 공개하십시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릴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분량도 방대하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공개하면 원하면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3월호에 싣는다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이런 것은 핑계고, 우리구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각 단체별로 총괄금액하면 지면을 많이 차지할 것도 없어요. 한 페이지만 하면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따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답변하십시오.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만 하면 그것을 다 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원총액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과연 그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단체가 얼마의 지원을 받고, 금액이 얼마인지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 하면 좋겠지만 총괄적인 금액이라도 3월호 서구광장지에 공개하도록 하십시오.

예, 편집진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진하고 의논할 게 뭐 있습니까? 지시하십시오.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옳은 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책임자하고 의결기구하고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결정하면 그것은 결정입니다.

가능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소속 장태수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서구의원 두 번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활동 이번 임기가 6월이면 절반이고 반환점입니다. 반환점을 앞두고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또 무엇을 보며 뛰었는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살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어떤 사람의 아쉬움과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서구 의원으로서 제 권한과 의무에 충실했는지 많이 생각하는 때입니다. 제 고민이 지역사회의 나눔과 돌봄 각자의 행복과 모두의 만족으로 발원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계시는 김용환 의장님과 또 선배동료 의원님들, 우리구 공직자분들의 협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서구의회 임시회는 집행부가 올 한해 주요하게 추진할 일을 청취하는 회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강성호 구청장 취임 이후 온전히 시작하는 첫해이고 조직개편과 인사 등으로 일신한 만큼 청장의 업무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올해 구청장께서 역량을 다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하며 준비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정비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는 우리구를 지역적으로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구 현안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구를 둘러싼 사회적 가치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 우리구의 미래발전 전략 중 하나이자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략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구가 공식 추진해왔던 견해와는 다소 다르게 청장께서 의견을 표출하신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환경정비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노후된 공공시설물과 어두운 느낌을 주는 시가지를 쾌적하고 깨끗하게 바꾸기 위해 공원을 재정비하고 대도로는 물론 골목길까지 쾌적하게 단장하는 도시환경정비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작년 12월 30일 지역과 인근 소재 7개 대학 미술대학장 및 학과장과 간담회를 하고, 올해 1월 16일에는 대구예술대학교와 관학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각 부서와 동 주민자치센터에 도시환경정비 프로젝트로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청장의 기본인식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부터 들어보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제안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각 부서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들의 단순총합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북비산네거리 공원조성, 상가건물 셔터 꽃그림, 도로명주소 번호판 조명 설치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도 타당성과 효과에 의문이 듭니다. 북비산네거리 공원조성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 공원조성이 타당한지, 그 공원이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또 노인 인구가 밀집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공원조성 이후 공원사용이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산 확보는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면 이게 적합한 사업인지 의문입니다. 상가건물 셔터 꽃그림은 사람들 왕래가 많은 영업시간에는 셔터가 올려져 있어 꽃그림을 감상할 수 없고, 셔터가 내려지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대에는 그림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때는 사람들 왕래가 한산하다는 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도로명주소 번호판 조명 설치는 설치예산은 물론 전기사용료까지 우리구가 감당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전력과 소비를 억제하자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각 부서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을 모아서 도시환경정비 프로젝트라는 이름표를 하나 더 단 것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청장께서 구상하시는 도시환경정비 프로젝트의 기본상이 어떤 것인지 또 기본계획은 어떤 방향과 사업과제로 채우실 것인지 집행부에서 더 의논하고 토론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기존 사업을 단순총합해서 이름표를 하나 더 달았을 뿐이라는 저의 지적은 기존 제품을 성능 개선 없이 포장지만 바꾸어 새 제품을 출시하는 것인 양 언론에 홍보하고 이 홍보를 활용해서 자신의 치적으로 만드려는 과시형, 실적용 사업이라는 비판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업은 일관된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장의 철학입니다. 청장께서 자신의 구정운영 철학을 분명히 밝히고 그 철학에 걸맞는 비전을 제시하면 각 사업부서는 자신의 고유 업무 영역에서 그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 과업들을 기획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질문에서 다소 벗어납니다만 그런 점에서 저는 얼마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슬로건 공모도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 슬로건에는 청장의 철학,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그 슬로건을 공모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지 기획하지 않고 포장지부터 만들어내고 그 포장지가 예쁘면 내용물도 좋다는 식의 발상이라는 겁니다. 도시환경정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하나의 사업과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가 지향하는 큰 가치를 지향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저 같으면 도시환경정비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고 행정기관과 지역 외부자원의 1회적 동원만으로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자원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시스템을 고민하겠습니다. 최근 사회 경제적으로는 외부의 자원을 끌어들이는 외발적 발전전략 대신에 내부의 자원을 발굴 육성하고 이들 사이를 네트워킹하는 내재적 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지적을 도시환경정비 프로젝트에 대입해보면 행정이 중심이 되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만들기를 기획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은 주민자치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렇게 배양된 주민역량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며 직접 설계하고 주민들 바램과 전문가 조언이 조율된 설계에 따라서 대학교와 같은 외부자원이 아니라 우리 서구 내에 있는 학교의 선생과 학생들 각종 학원의 자 원들, 또 역량 있는 주민 개개인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애향심을 갖게 되고, 스스로 뿌듯해할 것이고, 앞으로도 지역의 사람과 환경과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지속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헤쳐 나가는 자치역량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이상적으로 들립니까? 성공한 모델로 손꼽히는 통영의 동피랑 마을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모두가 이런 과정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민참여와 자치라는 큰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렇듯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뭔가 지역사회의 큰 패러다임을 바꾸는 가치중심의 사고, 문화적 사고가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청장께서 큰 그림을 그릴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실적에만 쫓기고 언론만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아쉽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도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대구공단은 267만 9000㎡의 면적에 489개의 제조업체와 976개의 비제조업체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조 6000억원의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성된 지 30년이 넘으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되어 종합적인 공단기능 회복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9월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고, 11월에 우리구가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는 대구광역시, 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와 재생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1월에는 서구 재정비계획을 대구시에 건의하여 반영시켰고, 2월에 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올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올해 1월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시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대구공단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서대구공단 용도변경 추진위원회가 재생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줄 것과 함께 공단을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총선 예비후보자들 일부도 서대구공단의 용도변경을 공약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지역의 한 언론사는 1월 30일자 지면을 통해 청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서구청도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행정적인 선행절차를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우리구가 요구하여 재생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현재 재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실정입니다.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다가도 청장이 바뀌면서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임자 흔적 지우기일 뿐이고,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업의 이해 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사전 절차도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장 인터뷰를 게재하며 “서구청도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한 언론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 사업을 기다리는 서대구공단 입주업체 및 사단법인 서대구산업단지협회와 어떤 의견 교환을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게다가 용도변경은 대구시의 권한이고 재생사업 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라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대구시하고도 어떤 의견 교환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구시도 재생사업 중단에 찬성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실제로 대구시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재생사업 중단을 관철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서구대구공단 재생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중단 요구에 따른 대구시와 중앙부처와의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생사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획이 대구시 와 중앙부처의 협력을 얻으면서 추진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청장께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플레이어는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의 구정질문에 답변자료를 준비한 부서나 업무관련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자료 준비하시고 답변서 작성하신 실무자들의 수고로움에 격려를 보내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장태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임기 절반을 앞두고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는가, 고민이 많고 또 스스로 되돌아본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반쯤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 같습니다. 제가 이제 100일쯤 되었는데도 많이 와 닿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구의 당면 주요사업인 도시환경정비 프로젝트와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에 대하여 걱정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장태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정비 프로젝트의 기본구상과 사업 추진방향, 주요과제,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참여와 자치’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의 내재적 역량배양을 통한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지역은 안타깝게도 구민들은 물론 외부사람들로부터 주요가로를 비롯한 도심 시가지가 전반적으로 어둡고 침체되어 낙후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오랫동안 일상화되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는 구청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이러한 현실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서구의 발전은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관내 전 지역을 직접 둘러보면서 도시환경의 개선과 이미지 쇄신의 시급성을 고민해 왔습니다. 우선 우리 서구의 도시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서구 지역은 상당기간 이어진 발전의 정체와 함께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시환경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부족하였고 구 재정사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의치 못해 도시환경 개선사업이 지속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에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번화가나 뚜렷한 명소가 없고 경기불황으로 지역상권마저 위축되고 있어 시가지의 활력과 도시환경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와 도로지장물 등 무질서와 미관저해, 생활환경의 취약이 상존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총체적 낙후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도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새롭게 개선하여 살기 좋은 서구의 기초를 다져나가고자 도시환경정비 프로젝트를 금년도 구정의 역점과제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범구민 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환경정비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주요 가로와 이면도로, 공원, 다중집합장소 등에 대하여 미관저해, 환경오염, 주민불편사항 등을 일제 정비하고 우리구가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와 특화거리 조성, 그리고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모양 등 미적 트렌드를 업그레이드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브랜드화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근 도시 디자인이 행정의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시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우리구는 아직까지 아주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장기 비전에 기초한 도시발전의 일환으로 도시 디자인을 통한 이미지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 미술대 학장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일부 대학과의 MOU 체결 등 일련의 과정이 이러한 인식과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정비 프로젝트 대상사업은 미관개선, 가로정비, 환경청결, 공원녹지, 도로교통, 동주민센터사업 등 크게 6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금년도 본격 추진사업과 검토 후 추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 본격 추진사업은 대부분 예산이 확보되었거나 또는 비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며 검토 후 추진하게 될 사업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예산을 확보하거나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북비산네거리 가로공원화 사업도 검토 후 추진하게 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북비산네거리는 그동안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도로변 무료급식 장소로 사용되어 왔고 자생적 새벽 인력시장의 형성과 노점상, 적치물의 혼잡 등으로 서구의 도시 슬럼화로 비춰져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차례 이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생동감 있는 미래지향적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명품 교차로의 역할과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주민 각계각층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안은 총 정비대상 면적 약 4000㎡ 일대에 파고라, 키오스크, 데크 등 휴게공간과 분수, 점토벽돌 및 화강석 디자인 포장의 광장, 경관조명, 각종 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구의회 설명 절차를 거쳐 시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우리 구 관내를 방문한 김범일 시장님과 논의한 바 있으며 시장님께서 사업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업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상가건물 셔터 꽃그림과 도로명 번호판 조명설치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타 지역의 수범사례로서 도입여부를 검토 중이므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분야별 사업을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과 계획된 사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재원확보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교부세를 확보토록 노력하고 시비는 대구시의 동고동락 프로젝트 등 시 단위 각종 사업과 전국체전 관련 사업을 우리 구에 유치하거나 교부금, 재배정 예산 등을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이나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MOU를 체결한 대학과 서부교육지원청, 서구자원봉사센터, 각급 봉사단체 등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시디자인과 브랜드화, 이미지 개선 등과 관련한 전문성과 재능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을 적극 협조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개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가 뒷골목 청결은 동 각급단체와 통·반장 및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뒷골목 청결은 행정의 손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효과를 위해서는 시민의식과 주민자율이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님께서 제의하신 지역 내 각계의 자원을 널리 활용하는 방안은 재정사정이 어려운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방법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로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선, 금년도 대구시 동고동락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낙후지역 환경 개선사업과 국비 공모사업인 비산2·3동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자생단체와 일반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동네 뒷골목 담장, 옹벽에 대한 벽화그리기 등 지역 내 자원봉사자와 재능기부자를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환경 프로젝트는 구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의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 아이디어, 예산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밝고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행정기관과 구민 각계각층이 함께 힘을 모아 범 구민 운동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큰 가치이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구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면 1년 뒤에는 반드시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성취와 자신감은 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의 큰 역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모처럼 지역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서구 발전을 위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대구공단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내용 사실여부, 재생사업의 중단 이유와 서대구공단 입주업체와 서대구산업단지협회 및 대구시와의 의견 교환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대구공단은 약 30년 전인 1976년에 조성되어 대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IMF와 경제 불황에 따른 많은 업체들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일부 공장들은 창고 및 점포형으로 분할 임대하고 있으며 생산성 저하와 무분별한 난개발의 가속화로 황폐화되어 산업단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환경오염으로 인근 거주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 공단을 유지할 경우 공단의 발전과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대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서구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서대구공단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주업체들과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서대구공단을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LH공사와 대구광역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재생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 완료목표로 재생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1721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입주업체, 주민 및 관계인들에게 공청회 및 설명회를 거쳐 공단 내 토지·건물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의거 산업용지 비율을 50% 이상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시설은 53%,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 20%, 녹지시설 9%를 제외하면 주거·상업 등 지원시설은 18%밖에 안됩니다. 현행 법령에 의거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 상태에서 업종 재배치나 환경 유해 업소를 이전하는 등 공단으로서의 기능만 할 수 있어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이 많이 들어갈 수 없으며,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하는데도 지가가 높아 입주를 원하는 업체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단 내 토지·건물 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내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대구광역시와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서대구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 대표와 인근 주민들의 의사와 구의 입장을 시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서대구공단은 서구의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산업시설 용지 비율은 적정 규모로 줄이고, 주거·상업시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는 부도심 기능으로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 등에 강하게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과정에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재생사업을 전면 반대하는 내용인 것처럼 비쳐진 것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공단 재생사업을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되는 국·시비로 공단의 기반시설은 개선하되 산업시설은 최소화하고 주거·상업시설이 최대한 많이 입지할 수 있는 복합단지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재생사업 추진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생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대구산업단지협회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석하여 입주업체 대표들과 공단협회 임원 등을 만나서 의견을 나눈 바 있으며, 시장님을 만나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을 주거와 상업기능이 강화된 복합단지로 조성해 주도록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나 중앙부처의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서구의 미래가 걸려 있는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공단과 주거·상업 복합 기능을 겸비한 서구 발전의 중심축으로 개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구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정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의사를 피력하셨고 또, 김범일 대구시장님과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북비산네거리에 거리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 19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구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청장의 철학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청장의 여러 말씀들을 들어봤을 때는 구정업무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추진할 사업으로 지금 청장께서는 교육사업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청장취임 이후에 대구시장을 뵙는 자리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무상급식 예산을 시에서 서구에 추가지원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구 관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그 당시에 얼마라고 자료에 갖고 가셨지요?

27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북비산네거리를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대로변이에요. 그리고 차량 통행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공원의 기능을 대로변 가로공원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주민들께서 북비산네거리를 정비하자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정비하자는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북비산네거리는 차량통행도 많고, 실제로 유동인구가 우리 서구에서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급식이 이뤄지고 긴 줄을 서서 연중 진행되고 있고 또, 가로환경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겨우 등나무가 올라가는 정도의 파고라가 있고 서구 전체가 어둡고 칙칙한 느낌을 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많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깨끗하고 밝게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고민을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잡아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관련 부서에 계획을 잡도록 얘길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명품 교차로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이 잡혀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품 교차로공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는 제가 공감이 잘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주민들께서 지금 북비산네거리에 분위기를 일신하자고 하시는 지적에는 북서편쪽에 있는 등나무에 주로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그 어르신들이 소일하시면서 계시는 환경이 사실은 좋지 않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 장소에서 이뤄지는 급식이 서구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낙후된 곳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그 점을 개선해달라는 지적이 구체적인 거 같애요. 그렇다면 저는 접근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존 시비를 새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비도 우리가 함께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 있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부터 고민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부선 철로변 정비사업에 주민들의 휴식 또 공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대로 요구하고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우리가 했더라면 지리적으로 약간의 물리적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북비산네거리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북비산네거리에 있는 등나무 등을 비롯한 최소한의 시설에 대한 개체작업, 이것만 추진되더라도 대구시에서 신규사업비로 투자하지 않고 아니, 어쩌면 청장께서 시장님을 만나서 17억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서구 관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그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같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전체적인 도시환경 개선도 이루고 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교육 관련 사업도 하나 더 이룰 수 있는 그렇게 접근을 하실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가치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또는 서울시 도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무수한 비판과 비난 속에서 최근에 박원순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에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시민텃밭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바꾸셨어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길바닥에, 길거리에 돈을 계속 쏟을 건지, 도시환경개선사업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청장의 가치에 따라서 어디에 자원을 먼저 배분할 것이냐, 어디에 자원을 더 투입할 것이냐의 문제이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찾아오는 서구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그 사업에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맞는 말씀이고요. 교육사업은 제 임기 내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고, 매년 한 가지 중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 금년에는 도시환경정비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프로젝트도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먼저 하고가 아니고, 동시에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동과 각 해당부서에서 수립한 계획을 지금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늦춰야 되지만 지금 실시할 수 있다면 각 부서나 동에서 동시에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도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다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중에서 청장이 우선사업을 어떻게 두느냐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전력투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청장이 집중투여 하겠다, 역량을 집중해서 발휘하겠다고 하셨으면 사실은 시종일관 우리구의 역점사업은 교육 관련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안드렸던 말씀은 경부선 철로변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북비산네거리 가로 정비를 연계해서 추진해보자는 이야기는 신규자원을 새롭게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또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는 관련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또 시비를 아껴서 혹은 다른 곳에 시비 투입하는 그 부담분으로 청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무상급식 같은 사업을 우리가 하나 더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종합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요. 자꾸 단절되고 개별사업 과제로 시간적으로도 단절되고, 사업과 사업 간에도 단절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은 절차적인 선행 행정행위도 있었습니다만 이전 청장 또 그 이전 청장이 계실 때도 서대구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말씀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고요. 청장의 공약사항을 보거나 또 청장취임 이후에 민선5기 제23대 구청장 공약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보더라도 공단 리모델링 담당을 공단 지원담당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서대구공단에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과제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공단기능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주민들 민원이 있는 공해유발 업체 혹은 부가가치가 낮은 업체를 대신해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공해발생량도 줄일 수 있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청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지키려면 지금 공단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도대체 새롭게 조성되는 서대구공단 산업단지 안에 첨단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그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구시에 2020도시계획을 보더라도 2015년, 2020년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산업단지, 공업용지가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나 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리스 성서산업5단지를 아직도 추가로 산업단지로 공업용지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대구시 큰 정책방향에 비춰 봤을 때 지금 있는 서대구공단을 사실상 청장의 말씀대로 하자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나 또 산업유치과에서나 대구시의 큰 경제정책 방향이 변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헛발을 짚고 우리가 거기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고 주민들 의견을 분열시키는데 구청도 일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올해가 서대구공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대구공단이 지금과 같은 재생사업 규모로 진행될 경우에 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10% 미만입니다. 대다수 50% 이상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가로, 공원, 주차장 사실상 전체를 공단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 입점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산에 센티움시티인가요, 그쪽에 공단지역이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0% 정도로 산업용지를 가능하게 해서 그 나머지 지역을 개발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 일부에서 산업입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서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40%에서 70%까지 산업시설이 들어가도록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에서 50% 이상으로 대통령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서대구공단이 50% 이상 산업용지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우리 서대구산업단지도 산업용지 비율을 줄이고 주거상업 지원시설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법률개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해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고, 그리고 50%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이러한 뜻이 제대로 전달이 잘 되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비율을 낮출 수도 있지 않겠나 사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정부와 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일개 구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우리에게 열려 있고 주어져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시기까지 노력해야 될 가치는 우리 서구의 미래를 볼 때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에 가서도 사실은 퇴짜 맞고 왔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왜 다른 의견을 자꾸 이야기 하느냐? 퇴짜 맞고 왔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올해까지는 이 일을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절박한 마음입니다.

저는 좀 다른데요. 현행 법령에도 주거상업 지원시설이 18%, 지금 용역 수행하는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주거상업용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려면 주변에 주거상업용지가 진짜 부족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평리5, 6동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규모 주거용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완충녹지 공간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공간에 요새 특히나 도심 내에 생산시설을 갖자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은 지역 내 산업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평리5, 6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서대구공단 배후에는 훌륭한 주거상업용지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다시 주거상업용지 비율을 현재 18% 계획안입니다만, ‘안’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더 늘여야 된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저는 수긍이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올해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올해는 정치권이 사실상 방학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은 총선에 뛰어들었고요.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대통령 선거에 모든 정치권들이 올인할 거예요. 시차적으로 봤을 때 2012년 연말이면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계획이 완료된 형태로 나와요. 물론 재생사업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 과정에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더욱 어렵고 그럴 행정력 투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산업 유치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성서 혁신도시도 그렇고, 지금 수성 의료지구도 그렇고, 수성 의료지구도 지금 3개 단지를 의료지구 특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어서 의료지구를 1개 단지로 축소하고 2개 단지는 첨단사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후발업체기 때문에 서대구공단과 같이 재생사업을 시작하는 3공단 로봇산업 유치라는 특정한 산업 영역을 이미 확정해놓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출발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서대구공단 택지조성하고 분양하고 나서 지가가 높아서 입주 업체가 잘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기 전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산업, 어떤 기업체를 유치할 것인가 우리 구청의 행정력이 집중해서 해야 되는 고민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제가 행정이 종합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중앙부처 찾아다니시면서 사진박물관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개별사업으로 자꾸 던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진박물관을 대구 서구에 지어야 되는 이유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서구가 사진 예술가들이 많이 거주한다, 아니면 영상 관련학과들이 대구지역에 배치되어서 전문 인력들이 많이 배출된다, 아니면 서구에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원들이 많아서 그런 문화적인 인프라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요? 아니면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출사를 많이 오는 좋은 포인트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사진박물관이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장께서 이런 것을 만약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아이디어입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서대구산업단지에 카메라 관련 산업들을 혹은 영상 관련 산업들을 한번 유치해보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카메라 관련 혹은 영상 관련한 산업체들이 어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조사하고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과 연동된 사진박물관의 건립 계획 이렇게 하는 것이 종합적이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 지주들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하자는 분들은 지가상승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 바램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가능한 전력투구해야 될 분야를 정확하게 잡아서 거기에 역점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사실 임기 내에 혹은 굳이 임기 내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퇴임을 하고라도 다져놓은 반석 위에서 성과를 낸다면 저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청장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현실 가능성, 그리고 행정을 집중투입 해야 되는 분야, 또 유관기관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치밀한 작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이 말씀은 박진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활용, 이런 방식이 아닌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좀더 진중한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준비된, 이 말씀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내부에 준비된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안 보이시죠? 똑같이 민선5기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과제들을 적은 책자예요. 청장이 바뀌면 청장 방침도 바뀔 수 있어요. 사업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의 사업방침에 대해서 중요하게 코멘트 해 주실 분들은 여러분들이세요. 청장의 의지만큼 중요한 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역의 정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협력 시스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점들을 청장께서 제대로 판단하시고 설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예전에 홍사덕 의원님께서 정책간담회하실 때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사다리 놓는 만큼 청장은 올라간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보충질문이 좀 장황했습니다. 하여튼 청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제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 전술, 계획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다듬어야 될지 굳이 두 가지 구정질문에 한정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더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