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국제화전략본부, 경제산업국,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김완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국제화전략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팀장 최상수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팀장 한재민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동욱입니다. 이상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본부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협력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국제협력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팀장 최상수입니다. 국제협력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제10회 아태도시 서미트 성공 개최입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3박 4일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도시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13개국 29개 도시 150여명이 참석 전야 행사, 시장 회의, 국제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게 됩니다. 검소하고 격조 있는 국제행사 개최로 아시아 태평양을 아우르는 도시 외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글로벌 협력도시 발굴 및 교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우애도시 및 교류의향을 체결한 도시에 대하여 청소년 홈스테이 여성스포츠 교류 문화축제 및 관광분야 교류, 새마을운동 전파 및 시책 교류 등 일교류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륙별 우호협력도시 발굴을 위해 남아메리카 브라질 세아라주, 페루 리마시, 오세아니아 호주 다윈시, 아시아 인도네시아 찔레곤시 등과도 교류를 위한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며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주한 외교관 초청 포항 투어도 추진해서 실질적인 교류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아시아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해서 아웃바운드여행사, 경제교육계 관련자 등 주요 인사 초청 팸투어 추진과 교토신문사, 니혼 TV 등 기획프로그램 유치,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현지 관광설명회 등 포항 WEEK를 실시하겠으며 불빛축제 기간 중 포항 일본 교토 마이즈루시간 크루즈선 취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중국인관광객 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중국인의 해외여행 자유화 및 세계 경제성장과 더불어 해외 관광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품구매력 및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인 광저우, 베이징, 상하이 지역을 중점으로 골드컨슈머 타깃 마케팅을 실시 음식, 쇼핑, 숙박 등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 주요 여행사 언론사 정부관계자 등 팸투어 추진과 관광전문 언론 매체 광고를 통한 포항 관광 홍보, 금년 5월 다롄 아카시아 축제 및 7월 포항불빛축제 기간 동안 포항 다롄간 전세기 운항으로 상호 사절단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지원을 위해 신흥시장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국내유명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통상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교류사업 MOU 추진 현황입니다.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친선 및 민간교류의 활성화와 우리 포항시 특성과 연계된 물류, 경제통상 및 산업기술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양해각서입니다. 우호의향서 체결 현황은 10개국 22개 도시이며 MOU 체결 현황 및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국제협력팀에서 2012년도에 할려고 하는 사업들이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한 가지만 제가 염려되어서 주문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아시아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에 교토 신문사나 니혼 TV 등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유치해서 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국민성이 강하냐 하면 대한민국에 가구점이 엎어지고 부도 났는 데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싱가폴, 다 가서 성공을 했는데 일본에 가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가서 이 가구점들이 그 우리 포항시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마 이렇게 투자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먹혀지지 않더라, 아마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뭐 이렇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일본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전략을 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좀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우리 포항시가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해도 그 분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성 있게 이렇게 시장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략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웃바운드는 현지의 여행사입니다. 우리 국내의 여행사는 인바운드라 이야기 하고 아웃바운드는 밖에 여행사입니다.

일본에 여행사입니까?

일본에 있는 여행사.

일본에 있는 여행사를 아웃바운드라 한다.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인바운드는 한국을 뜻하고.

예, 인바운드는 국내에 있는 여행사.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 담당자가 전 과장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지역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인데 우리 이게 중소기업 해외 가서 마케팅 활동한 지가 좀 되었지요? 몇 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아, 국제협력팀 생긴 지 한 2년 되었으니까 한 2, 3년 간.

2, 3년 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전에 부서도 진행은 해 왔습니다.

전에 했는 것 같은데요. 조금씩.

예, 맞습니다. 늘 했습니다.

그 추진 실적에 보면 무역사절단도 파견하고 전시회도 참가 지원하고 했는데 그 실적에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이 실제로 얼마나 되었는지 어느 업체가 어떤 수출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예, 물론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제 실질적으로 바로 이게 기업 간에 결과로 인해 나타난 것은 사실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중국 쪽에 이렇게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그래 좀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기업체들 하고 사전 정보를 좀 교류해서 현장에 가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은 사전에 기업체하고 사전에 방문을 해서 의견을 좀 들어서 지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조금 이게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싶어서 방향을 그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칭 해외시장 개척으로 갔는데 그냥 가서 뭐 한바퀴 돌고 온다,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하고 그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참 효과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서 그 쪽에 업체들 하고 서로 상담을 해서 뭐 수출 계약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좀 거두어야 되는데 그것 좀 수년간 해 오면서도 그런 실적이 별로 없다는 것은 참 문제에요, 실질적인 그런 시장 개척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해서 실적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손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글로벌 협력도시 발굴 및 교류증진 부분에 보면 새마을운동 전파 및 시책교류라고 이게 지금 2012년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 뭐 중국, 베트남, 몽골, 독일, 러시아 이래 해 놨는데 새마을평생학습과에서 새마을운동 세계화 추진이라 그래 갖고 아프리카 마다카스카르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예.

새마을운동까지 꼭 국제화협력팀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아, 물론 새마을부서하고 관련됩니다마는 연계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로 이제 새마을 쪽에 저희들도 새마을 쪽에 오는 분들 제3세계 국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새마을 관련해서 한 번 교류를 해 보자 이런 도시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또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는 물론 집중적으로 새마을부서입니다마는 안내하고 하고 이런 쪽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언어 소통이 되는 것이 전부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차라리 새마을평생학습과에 있던 거기 세계화 추진을 차라리 국제협력팀으로 갖고 오셔 갖고 단일화 시켜 갖고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지금 1개 갖고 이원화 시켜서 2개 부서에서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점도 좀 있고 서로 뭐 어떤 경쟁적 의식 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면 체계화 된 것이 안 될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부서 협조를 좀 구하셔 갖고 단일화 시키는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새마을 관련해서는 새마을 부서에서 그 아이템이나 세부 내용 자체는 새마을 부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전파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했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관계된 부분을 국제협력팀이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아프리카 마다카스카르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업무 협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래 갖고 어느 쪽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부서가 잘 맡을 수 있는지 조금 그 단일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계획에 잘 되어 있는데 실천 계획대로 실천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민 지식산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팀장 한재민입니다. 예, 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입니다. 최첨단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저희 기존에 있는 3세대 가속기에 이어서 포항공대 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4,000억을 포함해서 총 4260억 예산을 작년에는 2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50억 예산을 가지고 2월 2일 날 입찰 공고를 거쳐서 3월 달에 지금 착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속기가 건설되게 되면 최고 수준에 가속기 클러스터가 저희 포항지역에 조성됨으로 해서 저희 포항지역에 어떤 지역적인 발전과 또 저희 과학기술의 발전에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입니다. 독일에 있는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지금 한국연구소에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재단과 공동으로 우리 포항지역에 연구소를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1단계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1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까지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법인설립까지 등기가 완료되었고요, 올해는 73억의 예산으로다가 연구시설 구축하고 잔디구입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D·U·P 연합 캠퍼스 구축입니다. 작년에 과학비지니스 벨트 사업이 확정됨으로 해서 그 후속 조치로 우리 포항 지역에 유치되는 D·U·P 연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조 5,000억 중에서 기초 연구 지원이 1조 1,000억, 그다음에 연합 캠퍼스 건설하는데 4,000억 이렇게 해서 1조 5,0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우선 연구단 1차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개 연구단 중에서 저희 포항지역에 배당되는 캠퍼스 숫자가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2월 달에 연구단지 공모가 되었고요, 5월까지 1차 연구단장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저희 포항지역에 연구단이 최대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외국인학교 설립입니다.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교육 인프라를 우리 포항지역에 확충해서 우리 포항지역에 투자 의향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 하고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5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올해는 79억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부터 10월까지는 기본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내년 3월 달에 착공해서 2014년까지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수중건설 로봇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건설로봇 수요는 지금 2010년 기준으로 해서 한 1조 9,000억 되는 막대한 그런 시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 로봇 산업 쪽으로 시의 기간산업으로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1,688억 원의 예산을 지금 투자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연구개발 사업에 1,123억,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565억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해양부 하고 경북도 하고 같이 합동으로 예산확보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달까지 이게 예비 타당성 심의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 2013년 국비확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첨단산업 녹색혁신을 위한 레이저 광원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2,209억 포함 해서 총 2,970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 쪽에서는 한동대 하고 광주고등과학기술원 이렇게 포함해서 지금 합동으로 광역특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반 조성에 1,270억, 기술개발에 1,7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중에 예타심의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국비 확보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빛 테마 과학관 조성 계획입니다. 이것은 과학기술부에서 창의 재단을 통해서 전국에 시·군에 테마과학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 10억을 포함해서 총 3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관이 조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 포항시내에 불빛축제 하고 연계해서 과학을 주제로 한 테마관광코스 개발에 큰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식산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테크노파크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항만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지식산업팀에서 하는 것 맞지요.

아, 테크노파크 운영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지금 요새 그 테크노파크 조성 자체는 저쪽 다른 곳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직 테크노파크 2단지 지금 관계를 오늘 회의에 보고 안 합니까?

정연대 과장.

TP 2단지는 그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 그 TP 2단지 조성 업무는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정연대 팀장님 소관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경제산업국에 물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지능로봇 관계가 국가가 관리하는 쪽으로 발표 했지요?

아, 어제 창립 총회를 해 가지고.

했지요?

예, 지식경제부 소관 전문기술연구원으로 어제.

그 관계도 오늘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어야지, 우리 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러면 과연 우리가 1,688억 들여서 우리 포항시가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포항시가 손을 떼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김관용 지사가 이렇게 법인 설립 해 가지고 김관용 지사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로봇기술연구소는 지금 저기 경북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지식경제부 소관 전문기술연구원이 되면 소관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격이 전문기술연구소를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로봇기술연구원 말하자면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렇게 설립해 가는 중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그 전문기술 연구기관이 되면 정부에서 예산 지원도 1년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정부 시책 이런 연구개발 사업에는 상당히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정부가 이렇게 주도해서 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 세금 자체도 면세를 하고 이런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지금 그런 것을 몰랐잖아요?

아.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담당공무원들이 좀 그 이렇게 많은 것을 찾아 내어야 되지.

예.

왜 국가기관이 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할 때는 세금도 감면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다 이렇게 해 주는데.

예.

우리 포항시가 할 때는 왜 그런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담당과장 정도 되면 그런 것을 다 파악 해 가지고 법인세 면세는 언제까지 해 주고 여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정기부금이냐, 비지정기부금이냐, 이런 것도 다 파악해서 기업에다가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D·U·P 있지요? 연합캠퍼스.

아, 예.

이 연합캠퍼스는 어디매 할 계획입니까?

아, 지금 기본적으로는 연구단 구성을 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저기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10개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캠퍼스는 대구, 울산, 포항 이렇게 3개 지역이 연합해서 한 군데 캠퍼스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울산, 포항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포항에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디에 할 것인지 후보지 정하는 것은 지금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이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래서 지금 그 연합캠퍼스 구축 관계는 지금 저희가 포스텍 하고 그다음에 관련 우리 연구단체 그런 것을 통해서 기초과학연구원 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포스텍 때문에 우리가 힘을 많이 실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 행정이 뒤에서 이렇게 뒷짐 지면 안 됩니다. 이것 다른 지역 가면 안 됩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포항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예,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미래해양 개발을 위한 수중건설 로봇 기술 개발 사업인데 여기 하고 뒤에 레이저 광원 개발, 불빛테마 과학관 조성 이 계획들에 보면 보고서 내용에는 이 사업 주최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수중건설 로봇 기술개발 누가 합니까?

이것은 포항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토해양부 하고 경북도하고 저희 포항시 하고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국토해양부 로봇 기술개발 그 사업에 포함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와 도와 시가 같이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합동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하는데 누군가는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개발을 해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하게 되면 저희는 로봇연구소도 있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포스텍 안에 관련 연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가 될지 모르고요.

연구 개발은 저희 포항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연구소도 있고요, 포스텍 안에 또 로봇.

그러니까 로봇연구소에서 할지 포스텍 그 안에 어느 기관에서 할지 그런 것이 아예 정해지지 않아서 표시를 못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결정할 것입니까?

그것은 기재부에서 예타사업 심의가 확정이 되면 그때.

거기 올릴 때 이 주최를 누가 한다는 이런 것도 계획서에 안 나옵니까? 그냥 경북도 하고 우리 하고 같이 국토해양부 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주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지능로봇연구소 있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 포항시 같으면 포항지능로봇연구소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예.

그 주최가 어디인지 사업주최를 명기 해서 포항에는 지능로봇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지능로봇연구소에서 할 계획이다, 이러고 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올려야지요. 이것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할지, 그지요?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그러면 주최가 없어요, 주최가?

예, 그 부분은 조금.

레이저광원개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은 이만큼인데 어디서 할 거에요.

이 레이저 사업은 지식경제부 하고 경북도청 하고 저희 포항시가 되는데요.

하는데 누가 주최가 되어서 할 것인지.

포항시에서는 한동대 레이저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표기가 안 되냐고요. 계획서를 올릴 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 위주로다가 자료를 좀 만들다 보니까 그 표시가.

자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한동대 뭐 레이저팀이면 레이저팀 넣어야지.

예, 다음부터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빛테마과학관은 우리 시가 직접 합니까?

예, 그것은 교과부 하나의 과학창의재단이 있는데요.

예.

그 창의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협조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확보가 되면.

예.

우리 포항시 지식산업팀에서 이것을 만들 계획입니까, 과학관을?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관에 직접 우리 시가?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보고서를 만들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것을 세세하게 좀 넣으십시오.

예, 앞으로 그 자료 만들 때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주최를 하는 것인지 뭐 시가 직접 개발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사광가속기 건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입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포항시 하고 여기 도비 시비, 우리 시비 얼마입니까? 도비, 시비 구분해서.

작년에 여기 방사광가속기 예산은 국비가 200억이 책정이 되었고요, 올해는 국비 450억인데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도비나 시비는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포항시하고 여기 가속기 여기 연구소 하고 관계됩니까? 지도감독할 그게 됩니까? 입장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 방사광가속기는 포항공대 안에 방사광 가속기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시청하고 관계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이제 방사광가속기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출입을 합니까?

예?

관계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지도감독 합니까?

예, 저희가 우정위원회에도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논란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입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신문기사에서 나온 이야기는 지적이 세 가지인데요, 보통 그 관광서에서 하게 되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방사광가속기 같은 것은 사업 자체를 발주를 포항공대가 주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계약법을 준용을 하되 꼭 그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그것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 회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입찰등록업체가 뭐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밀어주기 식으로 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뭐 직접 연구소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무근한 것으로 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를 긴급입찰 식으로 입찰을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지금 착공이 계획대로는 4월 달에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착공일자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입찰을 날짜가 좀 촉박해서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지도 감독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한 번 물어볼게요. 방사광가속기가 지방비가 260억 들어가거든요.

예.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가 475억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설립학교도 이렇게 지방비가 63억, 지능로봇 320억 들어갑니다.

예.

레이저 347억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과학관이 20억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보면 2011년에서 2014년 뭐 2014년 뭐 4년 안에 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포항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군지역에는 국비를 내려 보내 주어도 이렇게 지방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포항시 규모를 보았을 때에 이 정도 예산이 저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떤 수입이 있어야 뭐 돈을 어떻게 쓴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돈에 효과가 포항시민들에게 대단히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만큼 이렇게 투자 해서 최소한 이런 것이지요, 보통 10억 이상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에도 넣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계획이 다 있는데 이것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디가 어떻게 뭘 칩을 양산하는데 누가 양산한다는 것인지 이런 것이에요, 지금 2014년까지 이렇게 뭘 양산을 한다고 그래 놓았는데 지금 그냥 맨땅이에요, 맨땅, 그다음에 과학자가 몇 명이 있고 그것 관련해서 레이저로 이야기하면 과학자가 누가 있고 어디서 뭘 했고 이러한 조사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계획을 가지고 와서 여기 설명하는 것 보면서 정말 저는 이렇게 돈이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도 농촌에 가면 여기에 포장을 하면 이러이러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이 계획서를 다 이름을 붙여 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 돈이면 포항시 도시계획도로 뭐 다 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지금 3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가 묶여져 있는데 30년 더 되었지요. 1973년도에 도시계획 묶여져 있는 아직도 못 하고 있는 땅들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천지인데 뭐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한 번 그 국장님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본부장이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뭘 그리고 또 세세한 것은 과장님이 하시고 예산 확보의 계획을 본부장님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세세하게 답변하는 것은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반도체 레이저 패키징센터를 구축을 하고 칩양산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어디를 할 것이며 그냥 한동대 이야기 하는데 한동대에 레이저 관련 해 갖고 여기 뭐 전문가가 있는지 전문가가 누구인지 몇 명이 있는지 그런 세세한 부분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방비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도비야 뭐 절반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있잖아요, 본부장님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무슨 포항시에 100억 정도 예산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맞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일 경우에는 첨단연구시설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신성장 동력으로 뭐 재료과학이나 의학, 생화학분야에 이런 연구시설을 좀 많이 유치를 하고 관련 업체를 또 저희들이 유치를 많이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제조산업 분야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방사광 가속기 이게 들어오면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오면 우리 포항지역에 경제적인 뭐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뭐 성장동력을 뭐 어떻게 이야기 하는데 이 가속기가 포항에 오면 다른 지역이 무너지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울산이나 경주가 무너지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못 따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포항에 안 와서 포항이 무너지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저기 경주에 있으면 경주에 가서도 이렇게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이만큼 들어가면 이만한 이상의 효과를 우리 포항시가 볼 것이다 하는 부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계획들이 뭐 그냥 가지고 오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가지고 오는 데도 지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지요? 이 시민의 혈세를 정말 이런 것이지요, 죽도시장에서 장사하고 이렇게 돈 벌어서 세금 내어 놓았더니 여기다가 다 때려 붓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도시장에 방사광 가속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분들이 여기 와서 무슨 연구하러 와서 이 죽도시장에 한 번 와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방비를 우리가 돈을 이만큼 투자할 때는 그런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이상적으로 상상으로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그 1억, 2억 사업 계획도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건 뿐입니까?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레이저 이것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학교도 마찬가지고 수중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여기 지금 로봇 여기 해 갖고 포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민들 하고 시내 나와서 한 번 물어보십시오. 이 분들이 물론 기업하는 분이 여기 가서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경주에 있는데 경주에 잠깐 도움 받는데 무슨 기업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까? 지장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항에 한다고 하면 울산하고 경주는 망해야지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방비를 이만큼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이 말입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도 잘못되었지만 지방정부가 이것을 떠안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정부가 전부다 안 떠안아야지요? 정부의 정책적으로 이렇게 레이저 사업이 포항으로 가야할지 가속기 사업이 포항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야 될지 정부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 지방정부 돈 많이 내어 놓는데 가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포항시가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유치가 된 것이 아닙니다. 포항에 3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연구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결정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지방비를 많이 낸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비를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어떻게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면 어디서 얼마가 들어올 것이고 우리 포항시 세외수입에 사업비가 얼마고 다 아시지요?

예.

얼마인데 이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 계획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지금 계수적으로 뭐 2011년도에 얼마 이렇게 보고를 저희들이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 자리에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기 위원장님.

예.

저는 제가 여기 의정활동 한 10년 하는데요, 제가 이런 큰 돈은 처음 봅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4년 안에 엄청난 계획인데 이 계획대로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돈 그 수입 관련 그다음에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다시 좀 본부장님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뭐 포항시 재정에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해서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는 나온 김에 그러면 몇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 레이저칩 양산 센터를 구축하고 하는 것을 어디에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대 효과에 보면 테마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국·내외 이슈화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집행부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을 좀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하여간 최대한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새로 상세하게 보고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하고 레이저 사업 로봇사업은 그렇잖아요? 로봇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상세하게 다시 좀 보고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로봇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서 뭐 과장님 곤란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최소한 3,0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레이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예타심의사업선정 기재부에 되었고 2012년 다음 달부터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상반기 예타심의 기간 미정되었는데 심의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세한 계획들을 심의하는데 그냥 요 정도 한 장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이렇게 레이저에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있고 누가 누가 있고 여기에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레이저 쪽에 대해서 좀 상세.

그다음에 막스플랑크 연구소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가속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레이저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원래 레이저 사업은 지금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 계기가 경북도에서 10대 핵심기술 개발사업으로 하나로 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항쪽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한동대 안에 글로벌레이저기술연구소가 새로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동대 쪽에서는 지금 김영길 총장님이 레이저연구소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분은 이봉주 교수님이 지금 레이저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분인데 그 분이 지금 소장을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카이스트 공영진 박사 이 분이 레이저 쪽에 또 국내에서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분도 한동대 쪽에 지금 합류해서 이봉주 교수 하고 같이 지금 레이저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동대 안에다가 짓는다는 것이에요.

레이저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한동대 쪽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지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중건설 로봇 쪽은 아무래도 저희가 포항시 안에 지능로봇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포스텍 하고 그 연구소 하고 지금 협업 체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좀 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로봇연구소 창립 총회를 개최해서 전문기술연구소로 지금 어제 새로 발족을 했고요, 향후에는 정부출연연구원으로 그렇게 격상시켜서 지금 단체를 꾸려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고 다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팀장님.

예.

우리 위원회 주문 사항 있지요?

예.

그 예산도 우리 예산뿐만 아니고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난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적으로 기초과학작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완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우리 포항시와 연계되는 그런 부위, 더 넓게는 국가적인 부위 이런 것 까지도 상세히 한 번 해서 다시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합시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신재생에너지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포항시 직제 개편에 따라 지난 1월 6일 자로 신재생에너지팀장을 맡은 김동욱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의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지열발전 연구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지열발전 연구시설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일원에 발전용량 1.5MW급 지열발전소 건립을 위하여 총사업비 474억 원을 투자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10월 개발행위 허가 토지매입 완료 후에 현재 부지정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시추장비가 도입되면 시추 공사를 착공하고 10월 경 지하 3km를 시추하여 100℃ 이상의 열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하 5km를 시추하여 180℃ 이상의 열원이 확보되면 지열발전소 연구시설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향후 20MW급의 지열발전단지 구축과 이에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관광산업화로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50쪽 수소연료 전지 Test-Bed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1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소재의 실증, 성능 평가 검증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연료전지 관련 산업유치와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조성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시행사업입니다. 2011 1차연도 사업비 76억 원은 2월 중에 집행할 계획이며 2차연도 사업비 76억 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장비 구매와 실증 성능 평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향후 3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4년 6월 사업을 완료하고 연료전지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면 부품소재 기업유치와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신제품개발이 촉진되어 파워밸리 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1쪽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실현하고자 금년도에는 1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7개소에 태양열 급탕시설 및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으로 농산물도매시장, 포항하수처리장, 유강정수장 유휴 시설에 4.2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청사에 발전용량 0.1MW급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9억 원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2월에 사업제안사인 현대산업개발과 MOU를 체결하고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청렴도시 이미지 제고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임대수입 확보로 재정 내실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53쪽 지열발전소 MOU 추진상황을 앞서 보고 드린 지열발전소 연구시설 건설과 같은 사업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팀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면 태양광 시설은 2개소 태양열 시설도 많이 했네요?

예.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북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설계 중에 있는데 계산상으로 1년에 연간 한 500만 원 이상 그.

아니 북구보건소는 올해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요, 작년에 시행 했는 곳이 시의회 청소년수련관은 태양광, 그다음에 문화복지동, 장애인복지관 등등 해서 태양열 했잖아요?

예.

그래 효과가 있다면 그 전에 우리가 전기나 뭐 다른 열원을 가지고 이렇게 냉난방을 하든지 뭐 하든 것을 태양열 태양광을 했을 때에 시설비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그 연료비 절감이 어느 정도 에너지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다는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이것을 해서 우리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과연 태양광 기존 했는 것 여기에 대해서 투자비와 이 시설하기 전후에 에너지비용이 얼마 감축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 절감이 되었다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아, 이게 정말 우리가 했더니 투자비는 좀 들어도 1년에 어느 정도 이게 절감 효과가 있구나 그래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15%에서 20% 지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이게 금액 적으로 얼마인지.

예.

투자비가 얼마인지 지금 태양광 태양열이 신재생에너지로서 굉장히 그동안 붐을 일으켰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들이 좀 주춤거리고 국고보조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태양열 태양광 이 쪽으로 많이 좀 사업이 어려워요.

예.

지금 이 사업하는 업체들 경영이 힘드는 것으로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처음에 할 적에는 태양광 태양열 시설비가 상당히 단가가 높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신개발품을 독려하고 해서.

지금 많이 떨어졌지요?

예,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반 이상.

반은 안 떨어지고 한 3분의 1 정도는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폴리실리콘 같은 그런 원자재가 그런지 하여튼 많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 했던 시설 절감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예.

그래서 한 번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정수 위원.

예, 팀장님 방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부분 중에 2012년 계획 중에 거기 문화예술회관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어디 하실 것이에요?

문화예술회관에 거기 뒤편에 보면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에 합니다.

거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방수공사 시설비를 올해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나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협의를 좀 하셔 갖고 비용도 이렇게 하시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공사를 하실 때에 같이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꼭 염두에 두시고 협의를 한 번 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조율을 하겠습니다.

미리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경열 위원님.

지열발전소는 아직 결정은 안 났지요?

지열발전소 연구 시설 지금 부지 하고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남송리.

부지는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왔을 때는 그 뭐야 건축 그것으로 해서 올라왔던데요, 지열발전소는 새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발전시설.

발전소가 들어오면 도시계획 결정을 다시 해야된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서는 태스크패드 형태로 연구시설 그것이거든요.

여기 이야기하기로는 이것은 발전소라고.

발전연구시설입니다.

지열발전소.

그것은 이제.

건설사업자로 넥스지오 선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최종 그 발전소로 갈 때는.

도시계획 결정을 받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은.

그 여기 뭐 협약에도 보면 MOU 협약 추진 실적 이렇게 해 놨는데 아니 이 분이 개인적으로 지경부에서 하는 사업을 만약에 그러면 여기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러면 교통인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같은데 MOU 협약에 보면.

예.

여기 보면 교통이 만만치 않은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일단은 저게 6월 달에 시추를 해 보고 연구시설이 잘 되어서.

어찌 되었든 건축은 할 것이 아니에요?

예.

건축도 하고 하면 송도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게 6월 달에 시추해 보고 연구시설이 거의 이제 잘 되어서 거기 지금 현재 지금 항만도로.

항만도로 옆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항만도로마다 다 이렇게 내어 줄 수는 없거든요.

우선에 거기 할 적에 임시사용 그것을 하기로 일단은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게 완전히 되면 농로 들어오는데 정확한 킬로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장을 포장을 하든지 뭐 하여튼 다른 조치를 한 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요.

예, 우선에 공사할 때는 지금 도로 임시사용 일단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기 그 공공시설 관련해서 그 해 놓았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가 많거든요.

안 그래도.

뭐냐 하면 이렇게 시설이 고장이 난다든가 빨리 고쳐지지가 않아요. 경로당에 이 겨울에 이렇게 태양열로 인해서 뜨거운 물로 인해 갖고 방이 따뜻해야 되는데 이것 뭐 잘 고치러 오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뭐냐 하면 작동하는데 보면 태양열로 가지고 한 겨울에는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보일러 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보일러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추운데 떨고 막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른 데도 그러면 다 일어나면 태양열을 누가 넣겠습니까? 그러면 업자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지 업자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조사를 하고 저희들 대진리 거기에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은 담당직원하고 방문을 했는데 이게 태양열을 사용을 하는데 저녁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집에 가면서 그 모터가 돌아가니까 이 분들이 모터를 스위치를 코드를 뽑고 가서 동파가 좀 일부 되었는 것은.

과장님 그렇지 않고요.

동파가 일부 되었는 것은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흥해 같은 경우에는 한 경로당이 20군데 정도 16군데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

각 동네마다 넣어 놓았는데 동장들이 뭐 완전히 그냥 뭐 작동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 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불편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최첨단으로 좀 하십시오.

예, 위원님 저희들이 하여튼 일단은 해 놓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재생에너지팀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 반드시 미리 피해가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시설이라든가 점검을 다 한 번 하시고 설치후 설치 전 대비를 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구에 어떻게 방침을 갈 것인가 사실 신재생에너지는 돈이 투자가 많이 들더라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으로 가지 않으면 녹색성장도 있고 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들 그 특히 여기에 시설물 전체 점검도 하시고 아까와 같이 겨울에 거기 보니까 업자들이 영세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녁에 고장이 나도 돈이 되면 즉각 올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각별히 업자를 하나 선택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과 관련된 그런 것은 어렵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팀장님 관심을 가지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점식 경제노동과장입니다. 정연대 기업유치과장입니다. 이동일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최현찬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노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점식 경제노동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과장 이점식입니다. 보고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물가안정대책입니다. 연도별 소비자물가 동향은 2011년도에 작년에 전국은 4.0%, 경북은 4.3%, 포항은 4%로 상승 했습니다. 2012년도 물가안정 계획은 소비자물가 모니터링 및 가격동향을 공개하고 주요품목 16종 국장책임제 운영과 서민밀접 품목 55종 과장책임제 운영토록 해서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생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은 무교섭 및 노사산업평화선언과 노사협력 활성화 사업 1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2년 계획으로는 노사정 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지역노사 평화 터전을 마련하고 협력적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 지원 사업과 근로자 권익보호 및 노사분쟁 사전예방을 추진해서 실용과 소통의 노사문화 정립으로 노사관계 안정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은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2012년 계획으로는 지난 1월 13일 날 근로자복지회관을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 계획은 기업유치 및 SOC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재정투입 및 공공분야 일자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추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내실화로 해서 15,300개의 목표를 달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총 19개소며 고용노동부 인증이 7개소이고 경북형 예비가 12개소입니다. 2012년 계획은 사회적 기업을 확대발굴하고 착한기업, 사회적 기업의 날 행사 개최와 사회적 기업 창업가 발굴 행정, 경영, 마케팅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및 홍보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 회계, 세무, 노무 등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참여인원 666명이며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계획은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 사업 외 33개 사업에 55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은 1개소, 희망의 집수리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이 넘치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와 어시장 환경 개선, 오천시장 장옥개축 등 시설 현대화 사업에 53억 8,400만 원을 투자 했습니다. 2012년 계획은 시설현대화 클린5일장 육성 사업에 8억 900만 원, 전통시장 물류기반 지원사업에 4개 시장에 29억 9,700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확대, 어린이 전통시장 현장 체험 하기 추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노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부시장 화재는 여기 별도로 하나요?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계속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

별도 보고 자료입니다. 북부시장 화재 보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먼저 화재발생 현황입니다. 화재는 2012년 1월 15일 날 새벽 3시 45분에 발생해서 4시 39분에 완전 진화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북부공설시장 주변이며 피해 현황은 인적피해로 사망 2명, 경상 1명이고 물적피해는 건물 3개동 5개 점포가 전소되었으며 공설시장 2개동이 전소되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확인 했는 바로 인해서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로 최종 화재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화재현장 환경 정비는 청소차,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피해 현장 정리를 했고 공설시장 영업재개를 위한 임시시설물을 1월 18일 날 복구를 완료 했습니다. 공설시장 현황은 위치는 대신동 63-16번지이고 규모는 502㎡이며 지상 1층 철골조 연면적이 333㎡입니다. 점포 수는 64개 점포이고 주요 품목은 활어 및 채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수계획입니다. 1안은 원형 복구입니다. 즉 밑에는 놔 놓고 위에 지금 현재 있는 지붕만 하고 일부만 가는 것을 해서 CCTV 하고 가능한 원형 복구하는 것이 총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안은 전체가 다 사실은 불에 전소가 거슬렸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다 철거를 하고 아케이드 형으로 완전히 새로 정비하는 것은 공사비가 약 5억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철거비 하고 폐기물처리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책은 지금 시장상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부시장 보수 계획을 동료위원께서 협의로 하고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추진이 되겠습니까?

예, 예비비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신속하게 해서 멋지게 좀 다른 데는 다 시설 지금 현대화 하고 있는데 여기도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안입니까? 2안입니까?

2안입니다.

김성조 위원 말씀은 2안을 가지고 다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예, 2안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2안으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지요?

예, 그 잘 차질이 없도록 의논을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 4%인데 우리 시도 4%라고 2012년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서민물가상승률은 굉장히 지수가 높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제 한 번 아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그 때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2011년도는 경북은 4.3%이고 그다음에는 전국에는 4.0% 인데 포항도 4.0%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서민들한테 가 보면 실지 물가상승률이 부지기수로 치솟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2012년도 계획에도 보니까 뭐 연석회의를 하고 물가기동대를 투입하고 한다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012년도에 뭐 간단하게 우리 시가 물가를 잡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문제가 물가를 가격 동향이 있습니다. 한 달에 세 번씩 우리 포항시 홈페이지 하면 경상북도 하고 전국에 전체에 물가에 대해서 품목별로 이번에 얼마, 이번에 얼마 그렇게 해서 계속 모니터가 뜨고 있습니다. 한 달에 세 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우리가 지금 국장님들 가지고 16개 품목에 대해서 담당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16개 품목.

국장은 16개 품목이고 과장님들은 55개 품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농수축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 수협, 축협하고 해서 유통과정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바로 같이 합동으로 대응 해서 이 물가를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데 지금 당장은 한파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안정 되어 있다가 무우, 배추 이렇게 농산물 값이 서로가 이렇게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물가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것야 세무서 하고 전부 기관 하고 협회 하고 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유통구조에서 출하량 조정이나 이런 것은 협조해서 물가를 잡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구제역 때문에 소고기가 떨어지고 돼지고기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돼지고기 올라갔으면 이 구제역이 해제되면 돼지고기는 어느 정도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가 물가를 물량을 가지고 조정을 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농협, 축협 하고 물량을 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유통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인데 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소고기 값은 굉장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설 지났는데도 소고기 값은 오르고 있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전부 유통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사이 언론에서 산지 가격 하고 최종 소비자 가격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들이 30% 이상이 되고 34%까지 올라가는 이런 내용들을 취재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밝히고 있잖아요?

예.

우리 시도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과감하게 한 번 하지 우리 축산농가도 가 보면 소고기는 지금 현재 파는데 소고기 판매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소고기 먹는 사람들은 또 자꾸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LA갈비 같은 것 사 먹어라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이 유통가격이라든가 누군가 이런 것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숫자만 가지고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이제 일선에 나서서 우리 언론에 보셨잖아요? 하듯이 그렇게 딱 나서야 된다고요.

예.

이렇게 축협이든, 농협이든 우리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것 지원 안 되면 우리 다 끊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아까 북부시장은 2안으로 해서 예비비로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서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단 시일에 빨리 당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저번에도 청하에 그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감사도 되었고 그래서 그 처리하고 사진 찍고 결과 보고 해 주시고.

청하시장,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문명호 위원님 소는 산지에서 사실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소비자만 가격대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 대안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물가 71가지를 가지고 그 통계를 냅니까?

예.

물가지수 통계 내는.

물가는 472개 품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전체해서 내는 방법도 같이 곁들여서.

예.

같이 그렇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지요, 정리 되었지요?

예, 정리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연대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정연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 늦었지만 임진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도 기업유치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술 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융자 추천 및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을 알선하고 신지식교육, 기술개발, 품질인증, 산업디자인 개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406개사에 이차보전금 18억 원을 지원 했고 국·내외 전시박람회 10개사 참가지원, ISO 9001, 14001 인증 10개사 지원,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등록비 30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26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확대하고 신지식 전문 교육 및 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자 교육을 늘리고 해외규격인증획득,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이업종교류회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투자유치 목표는 50개사에 유치하고 1,500명 고용창출, 2조 원대의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개별입지를 포함해서 93개사 3조 8,000억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습니다. 2012년도에는 블루밸리,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광명, 신흥 산업단지에 맞춤형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10대그룹을 방문하여 포항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설명하고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울산 포항 고속도, 철도 개통 대비해서 자동차, 조선, 신재생에너지 부품업체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부품소재단지 기업유치를 위해 해외기업 투자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코트라 투자유치매니저, 투자유치자문관을 최대 활용해서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비덴, 포스코 강판, 포스코 페로실리콘 등 MOU 입주 기업에 조기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없으나 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자 물색에 경제자유구역청과 경북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창업 및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수도권 이전기업 메타즈에 8억 원, 창업기업 4개사에 고용보조금 9,000만 원, 포스코 강판 입지보조금 3억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지방 신·증설 기업에 시설투자금 10% 범위 내에서 확보된 예산 10억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증설 기업이 좀 확대되면 경북도와 지경부와 협의해서 이 예산은 좀 더 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고충건의 사항과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포스코 페로실리콘 사업에 인센티브 45억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글로벌 포항 베스트 공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철강 1, 2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현재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서 지속적인 시설 정비가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2011년도에는 약 4억 8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공공시설물 정비, 농공단지 경계훼손, 휀스, 근로환경개선 사업에 지원 했습니다. 2012년에는 2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제2의 기업새마을운동 참여 기업을 30개사에서 60개사로 확대하고 철강 공단 내 노후공공시설물 정비, 청하농공단지 관리 운영 및 근무여건 개선 및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정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에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파워는 현재 완료되었고 광우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틸플라워 완료되었습니다. 동진이엔씨 31개사는 2010년 4월 28일에 청하지역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금사정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멘스 완료되었습니다. RSH-세인은 수출용 건축기자재 생산공장설립인데 사업주 추진 불가로 해지되었습니다. LK슈퍼텍은 2010년 2월 23일 MOU 했으나 실효성이 없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화천코리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비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말에 착공하기 위해 설계 완료 단계에 있고 업자 선증 중에 있습니다. 삼현PF 완료되었습니다. 20페이지 동해리조트는 오션힐스에 리조트 관광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지질연구원 포항분원은 지금 거의 공장 건축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소스는 청하에 폴리실리콘공장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 8월 12일 날 MOU를 체결 했으나 중단되었습니다. 글로벌오일센터는 2010년 10월 22일 날 석유유통기지 설치를 했으나 취소하였습니다. 대구아쿠아리움은 호미곶에 관광레저를 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MPC그린복합화력발전소 장기면 일대에 하기로 했으나 취소 하였습니다. 포스코페로실리콘은 2011년 2월 9일 날 구룡포 일반산언답지에 MOU 했다가 변경을 2011년 6월 30일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로 변경을 했다가 실무협약 내용에 의거 보상협의나 분묘이장 등이 좀 공기 부족으로 조성 불가 하여 2011년 11월 25일 날 지금 현재 오천 광명 산업단지로 변경해서 의회 작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로 인센티브 45억을 주기로 하고 해서 현재 광명산업단지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강판은 2011년 6월 1일 날 MOU 했다가 작년 12월 15일 날 변경해서 현재 공장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MOU 내용 페이지 22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포스코강판, MCLL 생산공장 거기 어예 되었습니까? 결정이 되었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2010년도에부터 우리한테 사업제안이 왔을 때에 저희한테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하다가 작년 6월 1일 날 그 과정에 지식경제부에 저희들이 한 7, 8회 올라가서 외국인 단지를 좀 바꿔도가 이래 하다가 결국 자기들은 닦아 놓고 바꿔라 하는 일관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하다가 저희들은 연말까지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국인단지에 넣기로 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지경부 하고 언론에 보도로 인해서 중단되면서 그래도 저희들은 대체부지를 닦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작년 추경에 의회 협조로 해서 영일만4단지 일부를 닦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닦았는 부지로 바꾸어서 거기에서 착공해서 한창 파일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경부에 제재.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위약금이라든가.

지경부하고도 모든 사항이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해결 했습니까?

다 해결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그 인천에 가면요, 인천이 기업 유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인천에 가 보면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업 유치를 MOU를 하기 전에 최하 6가지는 다 조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담당유치과장에게도 이야기 했고 부시장한테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 기업유치과가 너무 약하지 않겠느냐, 기업을 이 곳에 투자하겠다는 그 회사에 재무구조라도 한 번 봐야 되고 그 회사에 대표 이사가 경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봐야 되고 자금 능력과 자금 동원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이 제품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정도는 봐야 되지 우리 포항시가 지금 와서 기업유치 하면서 여기 지금 MOU 해 놓았는데 보면 몇 가지 접어 놓았는데 보면요, 여기 보면 무사마하무드하고 에너지소스사 김영언 씨 하고 이 LK에 황효출 씨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 분들이 여기 와서 기업유치 한다고 하니까 시가 무조건 말이지 MOU를 하고 말이지,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이런 기업유치 해서 되겠습니까?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그 기업유치를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 그대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과장, 계장들이 나서서 좀 다녀야 되지 기업유치 하러 오셨는데도 보면 도시계획은 따로, 뭐는 따로 다 아직도 그렇게 놀고 있잖아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시의원들이 그 벌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창원 같은 데 가 보면 내가 그랬잖아요, 기업사랑과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포항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창원에 가서는 이야 창원에 진짜 창원시가 너무 잘한다, 기존 있는 기업들한테 뭐를 행정적으로 건의하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다 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포항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이런 자신을 갖고 좀 하는데 우리 포항사람들 물어보면요, 포항 안 오고 다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뭐가 문제겠습니까? 또 기업유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현 기업을 도와 주는 것도 여기 우리 과장 보면요, 내가 총 망라해서 이야기 하는데 여기 보면 저기 경쟁력 우수 기업에 대해서 육성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사실 최선 다 안 하고 있잖아요? 뭐 본 위원이 앞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른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 포항시도 기업유치 하러 오면 외국인 같으면 외국인, 그 영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앉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국내기업이 오면 국내기업이 그 이 상장사면 상장사에 대하면 주식평가도 한 번 해 보고 말이지, 그다음에 일반기업 같으면 일반기업에 재무주고 같은 것 분석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금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자기 자본은 얼마 정도 되고 이것 하나도 파악 안 되고 시장은 MOU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이런 기업유치는 제가 기업인들한테 들어보니까 포항 외에는 없답니다. 이것 좀 바꾸어야 됩니다. 과장님 새로 맡았으니까 이것 바꾸어서 그래 하십시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 드렸는 사항은 아까 청하에 에너지소스라든가 그다음에 무사마하무드라든가 이것은 보면 석유유통기지 같은 것은 사실 뭐 물론 우리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했지만 지식경제부가 정부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민간사업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면밀히 검토 못한 부분도 과거에 누를 떠나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있는 기업들한테는 최대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든가 인허가 문제라든가 앞으로 원스톱으로 해서 다른 어느 도시 보다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MOU 오늘 지금 내용에 보면 지금 외국인 단지 한다고 그다음에 RSH-세인이라든가 LK슈퍼텍이나 사실 LK슈퍼텍은 제가 작년 2월 28일 자 와서 이것 취소 하는데 상당한 한 1달 정도 해서 사실 취소 했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이 광주나 저희들한테 지금 국정원이나 이런 자료 오는데 보면 인천이나 이런데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늘 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나 가능한가 싶어서 체크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래 인정합니다.

포항강판도 사실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좀 있잖아요, 포항강판도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항강판도 사실 우리 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김성조 위원이 지적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예, 문 위원님께서 작년에 우리가 몇 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 외국인단지가 안 했으면 우리가 조금 행정이 무리하게 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했으면 우리는 청주에 갔고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저희들이 포스코 강판도 잡았고 페로실리콘 잡고 앞으로 또 며칠 있으면 하는 P기업을 지금 또 3월달에 MOU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 가지를 다 안 놓치고 잡았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해각서하고 실무협약서 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양해각서는 우리가 영어로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라 해서 좀 서로 협약 구속이 없는 것이고 실무협약은 뭐 agreement로 해서 통상적으로 좀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페로실리콘과 관계되어서 한 번은 MOU를 했고 두 번은 실무협약서를 했지요?

예.

실무협약서에 책임자가 누가됩니까?

실무협약서에 책임은 최종 책임은 시장입니다마는 그 포스코 페로실리콘에 두 번째 협약은 실무협약을 할 때에 그 조항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책임만 이야기를 하세요.

책임은 시장님이 최고 책임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그 실무협약서를 하면서 거기 사실상 위약이 되는 부분을 그때 당시에 6월 30일 날 이미 책임자가 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아니요, 그것은 그래 했는 것이 아니고.

16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10억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협약서에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59페이지에 보면 페로실리콘 6월 30일 협약서 2조에 사업부지 제4영일만 산업단지이고 면적 10만㎡에 9월 15일까지 착공해야 되고 12월 31일까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가격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명시가 되어 있지요?

명시를 하지 아니하고 포스코 이사회 금액에 10%를 초과하는 범위인데 이게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때는 우리가 가격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명시 안 해도 영일만4일반산업단지가 계룡건설이 할 때에 계룡건설이 한다는 전제 하에 계룡건설이 하게 되면 이 좀 금액이 초과되는 것은 포스코에 선수금을 받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좀 까 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뭐 뒤에 이동일 과장도 나중에 오시면 이야기 되지만 까준다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가격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일 뒷 장에 65페이지 보면 65페이지 7항에 갑이 포스코 페로실리콘 사업부지 조성 공사를 2조 다목의 규정에 정한 기일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와 을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을 해제하고 다른 데로 간다, 이런 것이 뭐고 하면 포스코는 하여튼 자기들이 9월 15일까지 착공 안 하고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안 주면 포항시에 책임을 안 묻고 다른 데 가겠다, 광양이나 동해로 갈 테니까 시비걸지 마라, 이래 가지고 이 협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9월 15일 착공을 못 해서 포스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2주 뒤에 착공을 할 것 같다고 이랬는데 2주쯤 되어 가지고도 착공은 되지만 보상과 분묘 이전이 도저히 불가능 해서 연말까지는 공급이 어렵다는 이것을 공문을 다시 보내면서 광명산업단지로 다 되었는데 광명산업단지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문을 보냈는 것이 지금 광명산업단지로 가도록 협약이 되는데 가격문제가 그때부터 대두되기 시작 했습니다.

예, 과장님 일단 지금 제일 문제가 되었는 부분이 협약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보고사항에 관계된 부분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되었는 부분은 분양 가격에 대한 부분이었지요, 그렇지요?

가격.

아니 이야기만 잠깐만 들으세요.

광명산업단지는 가격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실무 협약을 하면서 이때 55만 원이라는 가격을 다시 한 번 제시를 실무자가 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제시를 안 했습니다.

165억 원에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협약서를 했지요, 뒤에 내용은 두고라도 일단 제일 중요한 앞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협약을 할 때에 포스코이사회 내용을.

여하튼 지금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격을 명시를 안 하고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그랬는데 포스코이사회에 전체 금액이 1,431억인가 이래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3만 평 기준에 165억 원에 10억을 초과하지 않는다, 해 갖고 이사회 금액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 금액이 아닙니까? 맞지요?

이사회에 우리 내용을 안 보여 주었기 때문에.

아, 거기 협약서 앞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안 보여 주었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협약서에는 이사회금액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5억이라고 적지는 안 했습니다.

안 적었다고요, 적혀 있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 예,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이사회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아니 되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앞에 적혀 갖고 165억 원에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협약서 당사자가 하셔 놓고 지금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예.

지금은 이미 모든 부분이 해결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자꾸 뭐 도둑질을 해도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과정상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하지 지금 유치 했는 것 보다도 앞으로 잃을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거기 잡았다는 자체로서만 잘 했다는 부분으로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가를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과정에 나오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결과에 대한 부분은 또 중요하지만 과정에 열심히 하고 정말 저것 하시면 여기 누가 위원님이 과장님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이 부분이 대개 MOU 관계된 부분과 실무협약서를 보니 좀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정에 대한 부분도 좀 중시를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 결과에 대한 잡았는 부분에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도 과장님은 여러 가지를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45억 원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10억 원 원 하고 포항시 35억에 대한 앞으로 제반 비용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예, 45억 원은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포스코 광명산업단지가 73만 원인데 73만 원에 55만 원 차액 하면 원래 45억이 아니고 54억입니다. 자기들이 58만 원 그래 가지고 그 차액 중에 3만 원을 깠습니다. 광명산업단지에 3만 원을 좀 할인해 달라고 해서 할인하고 원래는 76만 5,000원 되어 있으니까 할인해서 73만 원, 나머지 차액이 45억인데 의회에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시장님 하고 저 하고 하루종일 그 도에 올라가서 담당과장부터 지사님까지 하루종일 뵈어 가지고 10억을 도비를 언질을 받고 구두약속을 받고 다시 의회에 와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나 경상북도 조례가 입지보조금이나 토지대금을 지원한다든가 설비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도하고 협의해서 입지보조금으로 주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예산은 이번에 확보는 안 했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에 경북도와 같이 반영하기로 협의 했습니다.

확답을 받았습니까?

예, 확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부지조성금으로 그렇게 지원금으로 한다고 그래 갖고 원래는 그렇게 요청을 해서 안 되었지요?

그것은 안 되었는 것이 도가 해석이 도가 원래 도조례도 이 부지도 되고 기계설비든, 기계장치든 입지보조금이 되는데 김천이나 타 시·군에 이제까지 하면서 부지조로는 준 적이 없고 입지보조금으로 주었다고 해서 나중에 서로 협의해서 그것은 명분을 바꾸었습니다.

그 부분도 처음에 보고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실 때 분명히 토지보상금 지원금 10억 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의회에 하셨지요, 그지요?

예, 토지분양금 차액에 대해서 보존을 좀 하도록 그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면서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왜 그게 안 되었는지 부분과 지원금에 차이가 방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위원 전체가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또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나중에 또 다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오늘 별도로 보고는 안 했습니다.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셔 갖고 이런 부분이 가능한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장님께 예산이 수반되는 MOU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로실리콘도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들 정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기회이고 우리 위원님들 특히 문명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동분서주 혼자서 신경을 많이 써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 보았습니다.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산업단지 우리 전번 보고할 때에 금액 전혀 안 들고 옮긴다고 그랬지요?

그 동네.

포스코강판.

예.

그렇지요?

예, 더 이상 돈은 안 들였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그런 것도 과장님 한 번 이야기를 했으면 안 들고 옮겨야 됩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특히 이 앞으로는 해외 쪽으로 유치 쪽으로 올해 그 계획을 세워서 한 번 그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해외 쪽 유치 관계에 섬세하게.

해외 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한 번.

한 번 앞으로 계획하고.

비공개로 한 번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 번하고.

정말 기업유치가 해외 쪽에 하셔야 됩니다. 해외 쪽 기업유치.

외국기업은 저희들이 부품소재단지를 지금 남았는 것을 올해 유치하도록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예, 내년도에는 외국인단지가 사실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빨리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영일만 지금 블루밸 리가 보상 시작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와 협의 해서 일부를 좀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MOU 체결이라고 언론이라든지 방송 매체가 얼마나 떠들어 놨는지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부풀어져 있습니다. 실질적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혜택 받고 그 있는 우리 시민들 극히 적습니다. 피부에 닿는 것은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 신경을 써고 관심을 가져서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MOU 잘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산업단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 이동일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먼저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흥해읍 용한리에 6만 여평의 부지에 2009년 9월 동국S&C와 MOU를 체결하고 2010년 11월 19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되어 2011년 1월부터 선수금 방식으로 우리 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가 80%입니다. 당초 올해 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산림청 토지 1필지가 협의되지 않아 그동안 수 차례 산림청과 협의하여 산림청에서는 시유지와 교환을 요구하며 협의가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최근 협의가 성립이 뎨어 2월 15일에 보상비가 지급이 됨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부지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1년 7월에 4단지 조성사업에 투자사로 참여하겠다는 계룡건설과 MOU를 체결하고 10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계룡건설과 분양단가 인하 및 분양성 향상을 위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를 일부 조정하고 특수법인 설립에 따른 금융협약 검토 등을 마무리하여 법인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4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빠른 시일 내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강판의 공장 유치를 위해 우선 공급지 19,000평에 대하여는 2012년도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 부지조성은 이미 완료되어 포스코강판이 현재 공장 설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 4월에 사업 시행자인 포항테크노밸리 PFV 주식회사와 법인을 설립하고 6월에 금융대출 약정 체결, 보상업무 위탁, 수탁 협약 체결에 이어 실시설계 용역 및 각종 영향 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지구지정시 환경청 협의 조건이 포항제2상수원 보호구역을 이설하는 조건으로 부여되어 상수원 보호구역 이설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현재 변경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것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부와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와 보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및 블루밸리 조성사업입니다. LH공사의 재정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작년 12월에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LH공사에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올해 2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3월 감정평가를 거쳐 6월 경 보상을 실시하여 연말 경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보상 방법은 최초 6개월간 채권 보상을 실시하며 그 후 2개월간 채권과 현금을 병행하고 그 후에는 기간 만료 후에는 전액 현금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산업용지 공급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5개 민간산업단지 약 300만㎡에 4,000억 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 중 청하 신흥 일반산업단지, 오천 광명산업단지는 승인되어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구룡포 일반산업단지는 승인되어 현재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그린일반산업단지와 청하 미남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받아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산업용지 조기 공급 및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OU 체결 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우리 과에서 MOU 체결한 것이 총 19건 중에 완료된 것은 13건이고 추진 중이 3건, 그 당시 취하한 것이 3건입니다. 먼저 강림중공업은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앤씨는 당초 조선 경기 악화 및 내부 회사 사정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어 자체에서 취하를 하였으므로 이 후에 포스코TMC와 KI, 그리고 포스코플랜택, 메타즈가 현재 이 부지에 공단을 조성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창철강입니다. 태창철강도 당시 그 조성경기 불황과 세계 경제 국내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반납 의사를 2009년 5월 달에 하고 그 이후에 알펙, 해동S&C, 린도, 성진E&I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IC는 현재는 완료가 되었고 현대중공업도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앤케이도 부지정지가 완료되어 공장은 가동 중이나 아직까지 공장부지가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KUP투자그룹은 우리 4단지에서 취소되었고 이 후에 계룡건설과 MOU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대종합금속도 완료되었으나 등기가 미등기된 상태입니다. 알펙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동, 린도, 성진또 완료되었고 동국S&C는 우리 영일만3단지에 아까 유치된 것으로 올 6월달에 완공토록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포스코IMC, 포스코플랜텍, 메타즈, 지앤에프가 완료되었고 알펙 2차는 우리 영일만4단지에 계획했기 때문에 영일만4단지가 추진되면 바로 부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룡건설은 MOU 체결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산업단지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지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의 행복프로젝트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암초인데 무슨 암초에 걸렸습니까?

암초라기 보다는 우리가 업무 중에 다소 예상치 못 한 것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 저 환경부에 인가 지정될 때에 대구 환경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설하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에서 용역 설계 중에 현재 있는데 용역 설계 하는 부서하고 협의하다가 다시 옮기고 하는 것이 안 맞나 하고 우리는 바로 공사하면서 옮기고 그 당시 조건부 따라 옮기겠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새로 2010년도에 그 일부 법령이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 상류지역까지 4km를 지정하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주시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지정 절차가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그런 것은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지사한테 의뢰를 하는데 지사가 결정하는데 우리가 일반 현재 봤을 때는 그렇게 협의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 했기 때문에 현재 난항에 있는데 한 번 더 우리 현재도 수도과에서는 환경부에 출장도 가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논란이 이것 알고 미리 상수도 10km 내에 안 되는 것 알면서 추진한 것이 않습니까? 포항시가 어예 되었습니까? 무리수를 썼습니까? 어예 되었습니까?

무리수는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무리수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환경청에서 안 된다면 아예 안 된다고 보내었지 그렇게 조건을 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후에 그 기준이 강화 되고 일부 법령이 좀 개정이 되니까 자기네들은 신규법을 따르려고 하고 우리 테크노밸리는 그 당시 지정을 했으니까 지정 당시 기준으로 하자고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늑장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예,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히 좀 하세요.

예.

방진길 위원님.

테크노파크 2단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이 기재된 부분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것 면적은 1단지가 우리가 현재까지 이게 지정된 것을 아직까지 변경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정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2010년도입니까? 이것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축소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변경은 안 되었습니다. 변경 절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정을 할 때에 84만 평을 했는데 그 달전지 그다음에 달전지 하고 달전지 주변에 경관이 좋은 데 하고 그다음에 주상절리 천연기념물을 환경부에서 이것을 보존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이것을 제외하려고 했는 것이 62만 7,000평이고 그래 해 가지고 있고 지금은 똑 그 중에 이것 지정 되고 2009년도에 농어촌정비법이 바뀌면서 또 저수지 상류 지역은 산업단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학전리 쪽으로 제외해서 한 50만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270 얼마지요? 지금 우리가 원래 840 얼마지요?

84만 평.

84만 평을 62만 7,000평으로 사실 이렇게 변경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조건이 내려왔기 때문에 빼고 하려고 했지요.

아, 빼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작업 그 면적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것을 실시계획 승인해서 각 부서에 협의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50만 평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저수지 상류 뭐 몇 킬로 2km입니까? 몇 킬로 내에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하지요?

10km 이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달전리 지역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달전리는 상수도 보호구역 하고 관계없이 달전지 그 못이 달전지 상류지역 2km는 산업단지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됩니다.

처음에 계획 했던 부분은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던 부분이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은 그 저수지 관련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정에서 이렇게 해지가 된 것입니까?

제외.

제외된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제외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면 산업단지로 이렇게 묶였던 그 부분을 해지 조치를 합니까?

사업 시행 하고 난 뒤에 바로 합니다. 변경 됩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토지주가 자기 개인 소유의 땅을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도 소유권은 행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고 팔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뿐이지 관계 없습니다.

지금 달전리 주민들은 민원이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일반산업단지가 이렇게 조성으로 묶여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사유 재산을 활용을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이것 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고 팔고는 가능합니다마는 그 목적에 위배 안 되면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겠다고 들어오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집이 하나 있으면 거기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관계 없습니다. 단지 그 밭을 사 가지고 여기 집을 짓겠다고 하면 그렇게는 안 되지요. 그런 것이 있고 또 건축하고 이런 것은 안 되지만 나머지 하는 것은 다 됩니다. 그런데 다 허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처음 의회에 와서 보고 들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 산업단지 면적이 2010년도에 축소가 된다고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내가 주문을 뭐라고 드렸냐 하면 산업단지 조성에 포함이 되었던 면적에 축소 시키면서 이게 배제된 부분 그런 부분들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성이 높다, 약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사유재산, 그 뭡니까? 권리 행사를 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그 원성을 좀 이렇게 없애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뭐 저도 아래인가 의회 회기가 있다고 전화를 1통 받았었는데 이 저수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뭐 이런 보고를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달전 지역이 일반산업단지 그러니까 조성 범위 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묶여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해당이 되지 않으면 빨리 그 산업단지 조성에서 풀어 가지고 사유재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어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이렇게 주문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용역해서 실시계획 승인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 절차 중에 있는데 절차 중에 있는 것은 해지가 힘듭니다. 절차 끝나면 끝난 대로 바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승인을 해 보고 승인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 승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달전 지역에 포함 승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빠지고 승인 되어야 그다음에 빠진 부분에는 우리가 바로 해지할 것입니다.

배제를 한 승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좀 추진을 하셔 가지고 지금 그 주민들이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적극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직접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그 마을에 가셔 가지고 주민 대표를 만나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계된 분들을 한 번 이렇게 만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 드려야 그 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조만간에 한 번 그 지역에 방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중복 질문은 피할게요. 그 농지법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언제 알았었습니까?

농어촌정비법 말이지요.

예,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을 하면서 여기 농지법에 의해서 이게 다시 우리가 해제를 하고 다른 동 부서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작년 말에 알았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알았습니까?

예, 작년 말에.

그 전에는 몰랐지요?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언론에서 먼저 알고 행정에 이렇게 문제점으로 아마 지적 받으셨지요?

아닙니다.

언론이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언론에서 먼저 알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보고 받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용역 회사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정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알아서.

아니 본 위원은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어떻게 시 의회에서 이것을 몰랐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았으면 이렇게 시급한 내용들을 뭐 설날 아니더라도 설날이라도 모여서 의논을 해야지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지.

작년에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 할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요. 지도 그 하는 것을 우리 저 산업단지 조성 과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우리 의회 어차피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래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지요.

이것도 테크노밸리에서 용역.

과장님은 또 이런 계통에 전문가시잖아, 전문가께서 이 산업단지를 84만 평을 당초에는 84만 평을 개발한다 합시고 하머 몇 년째에요? 2008년도에 했다니까요, 2008년도부터 시작 했던 이 산업단지가 이 과정 거치고 이 과정 거치고 지금 하머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SPC 만들어 가지고 하머 경비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결국은 우리 시도 부담을 해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또 언제까지 이것 할 것입니까?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제 다른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으니까 이것 앞으로 아까 52만 약 50만 평을 하겠다는데 84만 평에서 다 줄여 버리고 50만 평을 하겠다는데 50만 평을 하게 되면 주거가 몇 평, 단지가 몇 평, 위락시설이 몇 평, 산학연이 어떻게 나누어진다는 것 딱 우리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현재 위원님.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 그것은.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파이낸싱은 어예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예.

얼마요?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그 후에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1,506억 그대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 문제없지요? 그다음에 이율은요?

이율은 그때 두 가지 있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시중에 나가니까 이야기가 자자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한은행이 신한은행 자금 빌리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과 포항시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율은 그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한 대로 갑니까?

이윤은 전에 보고한 대로 그당시 계약 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갑니까?

예.

그다음에 블루밸리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하겠습니다. 이 블루밸리 용지조성 전체 금액이 9,926억 이지요?

예.

보고에 의하면.

예.

그런데 용지조성비가 1,346억이지요?

예.

이것은 순수하게 LH공사가 다 사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LH공사가 1,346억 자금 능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항간에 보면 그 토지매입을 하는데 5,000만 원이 넘는 지주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5,000만 원이 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처음에 보상할 때는 LH공사에서는 전부 채권으로 6개월 동안 오는 것은 전부 채권으로 합니다. 보상통지 하고 6개월 만에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 채권이고 그때까지 안 찾아가면 3억이 넘으면 채권, 현금은 3억 이렇게 하고 그것을 2개월 하고 그 이후에는 전부다 현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찾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8개월 후에 찾으면 다 현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그 많은 돈이 일시적으로 나가면.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346억에 일부 시민들이 LH공사가 1일 103억 정도의 이자를 물고 있으니까 이제 LH공사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정도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금 우리 포항시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요, 이 4일반산업단지에 계룡건설 하고 우리 포항시가 20대 80 했지요?

예.

지금 아직 SPC 법인 설립 안 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SPC 만드는 법인이 그렇게 어렵나요? 이게 하머 언제 SPC 만든다고 했는 법인이 아직 안 만들어서 계룡이 아직 자본금이 없어서 그래요? 자본금 얼마입니까? 500억입니까?

자본금 5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도 유럽 그 금융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현재 10개 지구를 산업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한 5군데 정도가 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공 되면 그 비용으로 우리 여기 4단지에다가 같이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좀 주춤하니까 자기네들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올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과장님 될 것으로가 아니고 빨리 하십시오. 이런 일은 시가 주도해서 나가야지 왜 시가 그 쪽편에다가 위임을 합니까? 시가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이것을 올 6월 안으로 하십시오. 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 해 주십시오. 그래 해야 되지 왜 거기다가 맡깁니까? 거기 한 번씩 맡기면 하자 세월 없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2단지 보셨지요? 테크노파크 현재 하머 몇 년째에요? 그래 하고 있잖아요?

테크노파크는 포항시가 직영을 하면 몰라도 그리고 같이 설립한 포항시 지분이 20% 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에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면 안 되고 지금 포스코 임원들하고도 이야기 해 보면 포스코가 앞으로 하이테크 산업 쪽으로 지금 현재 포항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단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좀 하시도록 하고 그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 제가 시정에 관한 질문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것은 기업유치과.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진짜 우리 뒤에 국장님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좀 나서서 해 주어야 됩니다. 시민들 전부 행정만 바라보고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테크노2단지에 대해서 몇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테크노 2단지 문제점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지요?

예.

그 대안을 찾으려고 환경부에 몇 차례 가서 면담을 했습니까? 협의를?

제가 테크노밸리에서 주식회사에서 하고 그리고 해당부서인 상수도과장 하고.

또.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한 5, 6차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차수 별로 협의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구두로만 들어 가지고 상세하게는.

처음 갔을 때는 적극 안 된다, 무슨 소리하노, 갈수록 좀 무디어졌습니까? 갈수록 더 해졌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제가 물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테크노 2단지에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으면 산업단지에 있는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전체를 파악을 해서 여기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그저 얼렁뚱땅 식으로 이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별로 환경관련법에 해서 저촉이 되어도 그 자치가 단체가 지방정부가 열심히 해 가지고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지방정부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에 꽁꽁 묶여 가지고 해결치 못 하는 하나의 지방정부가 물렁한 형태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수없이 옆에 있는 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조언도 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을 압니까? 그런 내용.

잘 모릅니다.

상수도관련법에 해 가지고 그런 운용을 잘 하는 지방정부는 그것을 갖다가 허가를 얻어 내어 가지고 오고 운용을 잘못 하고 로비력이라든지 기타 인간관계 형성이 잘못 되었는 데는 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혀 해결치 못하는 지방정부도 수월치 않게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당시에 지정할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 노력해서 이렇게.

과장님 이제 그 이야기 본 위원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문제점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하려면 해결 방안을 거머쥐고 올라가서 해결을 해 놓아야지, 그저 형식적으로 올라가서 위에 사람 안 된다, 하면 끝나고 예, 알았습니다. 또 와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로에 적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해명을 해 가지고 답을 내어 와야 됩니다. 무사안일주의 공무원 형태 좀 배척해야 됩니다. 그것 하지 않고는 뭐 답 못 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부다 책임 안 지려고 하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보면 전부다 책임 회피 아닙니까? 이제까지 말했는 것 다 책임회피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영일만4단지 관련해서 포스코강판 MCCL 공장 그 4단지에 매각 했는데 그 얼마를 매각을 했습니까?

그것은 기업유치과에서 금액을 기업유치과에서 정하고 우리는 부지조성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 매각은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격, 실지 부지조성 비용은 한 80만 원 되는데 실지 분양가격은 헐게 싸게 헐값으로 매각 했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계약이 안 되어도 그렇답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다 보면 눈 감고 아웅 식입니다. 좀 앞으로 좀 투명하고 좀 이렇게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해야지 어떻게 하면 책임, 일 안 되면 전부다 다 쳐밀고 어디 책임 주체가 없습니다. 그게 공무원의 병폐입니다. 앞으로 좀 잘 합시다.

잘하겠습니다.

뜻 모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산업용지 조기 공급으로 인해 갖고 지금 공사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후유증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광명산업일반단지에 제가 가 봤는데 주민들이 얼마 전에 온 우기로 인해 갖고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가 보니까 이것 토질이 연약 토질이라서 경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둑 조성을 해 놓은 부분에 가보니까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앞으로 나타나는 우기나 집중 호우에 대비한 문제점이 없도록 제방관리를 우리 산업단지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좀 현장에도 한 번 가 보시고 그런 문제점이 조기에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의 안전도 있고.

예, 우리도 하지만 또 감리가 있습니다. 그 감리가 있고 또 산업단지 조성 기준에 맞도록 하는데 될 수 있도록 하류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현재까지는 대비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기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걱정은 하는 것은 사실 적은 그 비에도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직접 호우가 있을 때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안전대비 차원에서 적극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 사항 다 체크 되었지요?

예.

그것 다 해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영일만4단지 이 3월 임시회의까지 진척이 어떤가 가부 결정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만 4단지 계룡하고 MOU 했는 것 있잖아요?

예.

우리 임시회까지 결론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척이 있든가 하든가 안 하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테크노파크 2단지도 문제점 늦게 알았다고 그랬지요?

예.

지정은 누가 합니까? 포항시가 하지요?

지정은 포항시가 합니다.

실시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실시설계는 작년 10월 달인가.

9월달에 했지요, 하다가 걸렸지요? 실시설계 하면 이것 다 드러납니다.

예.

그 담당과장이 그래 모른다고 해서 됩니까, 그게?

아니 저 실시설계 해서 협의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도 안 되고 또 83만 평, 84만 평에서 63만 평 50만평 내려왔잖아요?

예.

우리 방진길 위원 하듯이 그 주민들 설득 시키든가 뭐 모아 놓고 그 결과 보고 한 번 하세요, 해소 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데가 그래 어디 있어요, 여기가 엿장사 마음대로 입니까? 늘렸다가 올렸다가 공신력이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일반 우리 시민들 뭘 믿고 행정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다 지나 왔는 일이니까 50만 평 계획 잡았다면 거기부터 먼저 설득을 하세요, 주민들부터 이해 시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 조금 늦어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지나왔으니까 그 지역구 위원들 그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구 쪽으로 위원님들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모르니까. 어떤 방법이든가에 그 지역구 민원들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소 시키고 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리고 없는데 하여튼 이것은 골치 아픈 것 맡아서 아무리 골치 아파도 해결 잘 하셔야 됩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 잘 해야 능력 있는 과장 되고 뭐 그렇지요? 과장이 또 국장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잘 하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최현찬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1쪽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체 수입의 세입 목표는 4,074억입니다. 이 중 시세가 2,950억 원, 세외수입이 1,124억 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입 증가율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원확보 기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80개 법인에 대하여 20억 원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금년도에는 약 200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150억 원, 세외수입 50억 원에 대한 징수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편의 시책을 증진하여 수납체계를 개선하고 카드 포인트 납부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엄정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탄력적인 세무조사와 기업친화적 세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조사대상은 280개 법인이고 추진목표는 20억 원입니다. 세무조사 유형별 추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조사는 연 2회를 실시하고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은 연 4회를 실시토록 하며 도시군 합동 조사도 연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친화적 세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인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철강공단,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직접 방문하여 세법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로는 밀도 있는 세원 발굴 및 세액추징을 통한 지방세수를 확정하고 세부조사 간소화 및 탄력적인 운영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에너지 효율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우리 시청사 건물입니다. 사업량은 조명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LED 램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12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력부분에 대한 LED 램프 1,817개를 교체하는 등 2억 4,8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열원부문, 건축부문, 신재생부분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통합관리 장치를 설치한 결과 2011년도 에너지절감율은 전국에서 4위, 경북도내에서 1위를 달성하여 17억 4,900만 원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8억 2,300만 원으로 소방유도등 LED 램프 교체 270개, 또한 사무실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데 3,000개 정도 소요됩니다. 이 소요예산은 약 한 8억 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신용카드포인트 실시간 납부제도 시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신용카드포인트를 이용하여 실시간에 카드단말기 및 인터넷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채널의 전자결재 중계시스템과 납부정보 실시간 데이터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유지보수비는 구축 후 6개월 간은 무상 사용하고 무상기간이 종료 후에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카드수수료는 지방세는 없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사용액의 약 1.5%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포인트 납부절차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계획을 말씀들 드리면 BC카드사 우리 시금고와 사전 협의 및 운영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정보화 사업 협의 조정 및 보안성을 3월 중에 검토하며 카드포인트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국내 모든 카드사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는 카드포인트와 카드로 실시간 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새로운 납부채널 다양화로 세수증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공유재산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대상은 우리 시유재산 21,104필지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2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금월 중에 업체를 선정하여 금월 2월부터 내년 2013년 2월까지 각종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용역내용은 각종 공부상 불일치 자료를 색출하여 읍·면·동 별로 현장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유휴 또는 무단 점유된 재산 및 용도폐지 재산을 발굴하여 재산관리관 지정 및 이관, 지목 변경 합필 등을 추진하여 실태조사 결과 모든 시유재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로 공유재산 분석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기대효과로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주차 면수는 약 700면이 됩니다. 추진 방향은 입·출차 시간 최소화를 위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를 위한 차량 입출구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구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으로 운영 인력을 최소화 시키고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3월 중에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또한 공사 및 착공을 시행토록 하여 금년 5월에 주차관리시스템 개선 및 주차장을 정비토록 하며 6월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는 장기주차 억제 및 주차회전율 증가로 민원 주차장의 주차난을 해소 시키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으로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죽도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동사무소로 사용 중인 구 죽도2동사무소가 건립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청사 인근에 통합동 규모에 걸맞는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73-31번지 외 7필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1,362㎡, 건축 연면적은 990㎡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작년 9월에 동사무소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예정 부지를 건의하였고 10월 달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11월 달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중에 예정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및 매입을 실시토록 하고 4월 달에 건축설계 현상 공모를 실시하며 5월달에 지장물 철거 및 부지를 정비하여 금년 12월 중에 건축실시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에 공사시공 업체 및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8쪽 상대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동사무소 사용 중인 구상대동사무소가 관할주역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건물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현청사를 이전 확장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상도동 617-3, 4번지입니다. 사업양은 1,216㎡, 부지 면적에 연 면적 1,057㎡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체 39억 원으로써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11년도 3월 달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9월 달에 건축현상공모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10월 달에 기존 지장물 철거 및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3월에 계약 및 공사착공을 시작하고 11월 중에 공사준공 및 입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주민센터 이용 편의제공 및 대민 행정서비스 수혜를 확대시키고 태양광 설치라든가 옥상정원 적용,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재정과과 소관 201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그 청사 말입니다.

예.

상대동 청사 설계 다 나왔지요?

예,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죽도동 청사는 그 22억을 들여서 짓고 상대동 청사는 18억 들여서 짓는다고 오늘 보고를 하시는데 그때 이게 18억 가지고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오늘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 했는데 이게 지금 실공사할 때는 공사금액이 현재 보다는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2009년도에 당초 설계할 때 보다 지금 약 18평 정도의 면적이 증가되었고 또한 태양광 시설 설치가 당초 보다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2009년도 설계하고 지금 3년 정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건축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약 한 5억 원 정도의 소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작년 2010년 3월 달에 준공한 해도동주민센터 경우가 약 21억 5,000만 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현재 상대동사무소 상대동주민센터 건립 규모 하고 비슷한 데 거기가 22억 정도 들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동주민센터도 그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이 사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예.

이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있지요?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 위해서 올 12월 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앞당기는 방향을 좀 앞당길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 12월 말까지 가지 말고 이왕 혜택 줄 것이면 우리 시민들 편안하게 좀 쓸 수 있게끔 달 수를 앞당겨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 이해가 안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 충분히 갑니다. 지금 현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가 BC카드는 3월 중에 바로 구축을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신용카드를 12월까지 안 가고 더 일찍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한 번 해 주시라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부설주차장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보고 한 번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동 어차피 올해 마무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차질이 없도록금.

예, 알겠습니다.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금 준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규방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방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황관조입니다. 경영기획팀장 박태교입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진율입니다. 문화사업팀장 강호암입니다. 공공시설팀장 김경식입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황관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참고로 예산 현황은 총 114억 1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56억이고 경상경비가 48억이고 자본적 지출이 8억입니다. 비전 및 경영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1년도 주요경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외수입은 12.4%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2012년도 포항시에서 할 때 보다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용자 수도 한 37.8% 증가되고 저희들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자가 정비를 해서 예산절감 했는 것이 한 2억 6,9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서비스 향상은 공영주차장 대각선 주차, 운영시간 외 요금 청구 등을 근절하고 실내수영장에 대해서도 수질 향상이라든지 버스 운영이라든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기획공연으로서 문화공간 갤러리 3건, 육거리, 실버영화제, 토요음악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고객 네트워크 구성 및 정례 간담회를 개최 했고 시설별 고객의 소리함 운영, 공단 홈페이지 구축 등을 하겠습니다. 민원 접수 중에 63건을 처리하고 처리 건수는 62건이고 미처리는 1건입니다. 경상수지 개선 추진은 공단 경영 개선을 위한 포항시 공단 연석회의 개최 결과 저희들 종량제 봉투 공급 등 3개 위탁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종량제 봉투 공급은 지난번에 부결이 되어서 올해 재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에 책임경영 체계 확립입니다. 공단 설립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경영 혁신과 효율화 추진으로 경상수지 개선 및 시설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코자 합니다. 공단 경상수지 현황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했는 것은 한 29.5%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경상수지 목표는 39.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수입에 주로 하는 것은 주차수입이 한 5억 원 정도, 수영장 수입이 한 11억 정도 추가가 되고 볼링장을 인수했을 때 한 4억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지방공기업법상에 경상수지율은 50% 이상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 추진 계획은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추진으로 경상수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인수 준비 철저로 시설운영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는 종량제 봉투 공갑 사업과 시립화장장, 전통문화체험관, 야구장 등입니다. 인수준비단을 구성해서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고객우선 고객중심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만족 경영과 대민친절도 향상으로 공단의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친절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다양화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 하고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효과로는 고객응대 요령 숙지로 고객맞이에 만전을 다 하고 보다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공단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을 통한 일류인재 육성입니다. 업무성격과 직렬에 맞는 전문교육 강화로 직무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훈련을 통한 미래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계획은 직무별 직급별 차별화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질높은 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신규직원을 위한 멘토링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 효과로는 직무분야별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가 양성 및 공단경쟁력을 제공하고 전략적 사고와 자기개발 극대화로 자기 만족도를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체육사업팀 업무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고객중심 체육시설 운영으로 최고의 공공서비스 제고와 공단 수익성을 창출할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체육시설 이용율 20내지 40% 운동 전개를 해 가지고 저희들 수익금이 5억 3,700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휴 체육시설을 이용한 스포츠아카데미 운영으로 이용자가 증가되었고 환경정비의 날 운영으로 쾌적한 체육시설 유지를 위한 월 2회 정도 점검의 날을 정했습니다. 시설물 자체 정비로 78건에 2,300만 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대형기획 행복나눔 콘서트를 2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2011년도는 5억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한 22억에 수익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과 볼링장을 운영을 했을 때 작년보다는 조금 많은 수익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스포츠 바우처 운동을 전개하고 또 환경의 날을 지정해서 매주 월요일은 환경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이 넘치는 체육시설 운영으로 공단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팀의 7월 달에 포항야구장이 인수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와 건립추진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인수계획은 2월달 야구단 야구장 삼성구단을 견학을 하고 또 분야별로 인수팀을 구성해서 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볼링장 인수도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 인수계획은 2012년도 1월달에 인수추진팀을 구성하고 2, 3월에 인력채용 및 식당 등 부대시설을 임대 공고를 해서 기타 용품 공사 전기에 대해서 구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인수 및 기계 전기공사를 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의 실내수영장 운영에 관한 현황 보고입니다. 그게 민원이 있었던 것인데 요구사항으로는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영함에 따라 운영 이익 발생 및 정기적 휴장에 따른 이용일자 감소로 요금 인하가 가능하지 않느냐, 효자 지곡방향에 셔틀 폐지 노선을 기존대로 운행을 해 달라, 강습반별 1인의 강사가 강습을 실시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하기는 효자 지곡방향에 셔틀 운행은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종전대로 운행을 하고 2011년 11월 11일에는 대표자 방문 협의를 했습니다. 강습료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12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휴장은 수영장 보수 등 월 2회 실시해서 법정 공휴일은 휴장하지 않기로 하고 추석 구정에만 하루씩 놀기로 하였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은 이미 기존 노선대로 운행하고 있고 강사배정은 시간 강사를 더 채용해서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날 반별대표자 간담회를 해서 이 내용을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수선 전까지 사업비용 분석과 수입금 비교 등 적정한 이용료 산정을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작성하고 대수선 후에 재개장시 이용료 및 강습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새로운 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공연문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문화공간 창출로 문화소비자로서의 시민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소외 계층 등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구현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로 공연, 전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1년도 추진실적은 뮤지컬 친정엄마 외 기획 공연을 7건 했습니다. 그리고 육거리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공간 갤러리를 1, 2, 3차에 걸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민과 함께 하는 토요음악회 외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기획공연으로 박물관은 살아 있다, 외 24종으로 실시를 하고 문화회원제 활성화로 점진적으로 유료 관람객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관객이 행복한 문화회관을 조성토록 현재 그 카페테리아는 수리를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전시실 등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공연 추진으로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새로운 여가 문화창출 및 지역예술 활성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의 육거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4월에서 12월이고 장소는 중앙아트홀 육거리 실개천 일원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특별전시1로 기업체 후원, 신예작가 발굴 플래카드 특별전을 4월 달에 실시토록 하고 두 번째로는 아·태국제작가 교류 거리 특별전을 7, 8월 달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시로서는 호주 원주민 특별전으로 하늘, 땅 그리고 영혼의 울림 해 가지고 그 내용은 호주 원주민 타피스트리(염직 공예품), 그림 등을 전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입니다. 본부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운영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예.

과거 직영할 때와 그동안 1년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하는 이유가 효율성이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뭐 수입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경비 부분에서 어떤 대비가 되는지 이 분석 자료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예컨대 2010년도 한 해 동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모든 시설에 들어간 투입 비용, 거기에는 공무원 인건비부터 해서 다 거기에 제반 경비가 다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게 2010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운영한 2011년도에는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 이 대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들어가는 것인지 절감이 되는 것인지 이게 분석이 되어야 되고 물론 이제 수입 부분도 과거에는 수입이 얼마였는데 2011년도에는 늘었다든지 얼마가 늘었다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경상수지 현황 해서 작년도 22억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출과 수입을 2011년, 2012년이 아니고 그 이전 2010년도 한 해 기준으로 해서 비교가 되어야 되겠다,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는 좀 더 시간이 걸립니까?

예.

그런데 아마 인건비 이런 것 분석하려면 과거에 포항시가 직영하던 당시에 해당 부서에 인건비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거에요, 그지요?

예.

그런 것은 좀 회계적으로 전문가적인 의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이 담당부서에 과장, 계장, 뭐 담당자 쭉 인원이 있는데 그 중에 과연 이 쪽에 투입된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자문을 받아서.

예.

전액을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예.

과장님 업무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과장이다, 계장이다, 일반직원들 인건비를 어떻게 분할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원가 계산 개념으로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있어서 우리 시청사는 유료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보고를 했고 했는데 종합운동장 유료화는 이것은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단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 일단 시체육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검토 했는 내용은 전체 주차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한 번 보고를 드릴까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정해진 저 운동장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예산도 지금 하려고 아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 되는데 아직 확보된 것도 없고 시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

예, 그것은 이미 우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나와 있고 한데 우리 종합운동장에 옥외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거기 아마 유료화 하면 굉장한 반발이 예견이 되니까 그 문제는 좀 신중하게 하시고요.

예.

이것 결국 뭐 그 쪽에는 일반시민들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혜택이 전부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그것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예.

어쨌든 우리가 참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면서 뭔가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좀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도 해야 되지만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도 많이 할 부분이 있겠지만 운영을 잘 해서 수익도 올리고 그리고 또 절감할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계속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저는 조금 전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과 후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저는 자료가 나오기가 분석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아직 뭐 제대로 자리 잡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분석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을 줄 필요성이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우리 포항시 집행부가 지난 번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에 뭐 인건비 절감, 여러 가지 이런 효과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여러 가지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한 번 했으면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용역을 뭐 선정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뭐 그 안에 용역 주문 내용도 저희들이 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 세외수입 이용자수 뭐 자가정비 예산 절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것은 저는 있다고 보여 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자료들이 기록이 남아 있거나 기록이 안 남았을 수도 있고 그지요,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37% 늘거나 이것은 저는 전국적으로 이런 데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뭐 수치로 이래 올라와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고로 그냥 받아들이지 믿을 수 있는 보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위원님 이것은 일단 저희들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통계를 낸 수치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요.

통계가 내기가 어렵지요. 어떻게 되었던 체육운동시설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뭐 갑자기 회원들이 늘고 인구가 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실지, 그 공간에 한계가 있는데 일례를 들면 그러면 37%의 인구라 그러면 지금 뭡니까? 이용인구 2011년 공단 뭡니까? 86만 8,000명이고 63만에서 이게 23만이라는 인구가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뭐 계속 오는 관객이라든지.

아니 뭐 관객 수가 도대체 무슨 포항시민 관객이 20만이 작은 인구가 아닌데 어떤 공연을 했는데 어떤 인구가 얼마나 나왔길래 23만이 늘어났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 했는 것은 뭐 추상적인 것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통계를 놔서.

그래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추상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예.

제가 정확하지 않다는데 나름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뭐 공연인구 해 봐야 아무리 들어와 봐야 거기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1년에 공연을 매일 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20만이 늘려면 도대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본부장님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외에 요금 청구 등 근절해 놓았는데 운영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몇 시까지입니까?

저희들 그것은 저것을 하고 있는데 뭐 새로 했는 어촌 저기는 뭐 24시간 운영하고.

어디가 24시간이에요?

위판장 거기 새로 주차시설 했는 데는 24시간 운영하고 오거리주차타워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일반노선에는 또 8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모두 탄력적으로 전체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 운영 시간 외에 요금 청구 근절이라는 것은 노상 노외에 시간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이래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전에는 1,000원 주고 가라, 500원 주고 가라 이라다가 지금은 그 시간까지 30분 남았으면 30분 영수증 받고 영수증까지 끊어주고 시간 외에는 청구 못 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그 현장에 한 번 제가 과거에 정장식 시장님 계실 때에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밤에 10시까지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는데 정말 이것은 뭐 장사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공공의 목적으로 있는 것을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주차료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예, 그때는 민간인이 할 때입니다.

그 시간의 조절은 저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도 직접 한 번 현장들을 가 보시고 요금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 요금을 받는 것은 거기 주차를 오래 하고 그로 인해서 교통에 혼잡을 야기를 막기 위한 주차를 관리하는 것인데 요금에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충분히 시간을 조절을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래 보여집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 가서 이렇게 주차타워도 그렇고 위판장도 24시간 하신다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한 번 현장에 직접 한 번 가 보시고 그 시간 대에 늦은 시간대에 한 번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적에는 제가 늦은 시간에도 다 가 봤거든요, 가 보니까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10시까지 받는다고 했다가 뭐 10시에 차대면 그때도 요즘을 1,000원 씩 내고 과거에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

어떻게 되었든 주민의 돈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시 한 번 시간이 되신다면 그런 것들이 파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리고 유료화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시민의 주머니에 돈을 자꾸 이렇게 뺏들어서 공단을 살찌우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래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 그 질의한 것에 대해서 참고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제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조진 위원 이야기하신 것 자료 좀 제출하시고.

박경열 위원님께서 전문기관에 용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자체에서 한 번 분석을 하십시오.

예.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한 번 들여다보고 혹시 거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 많다든지 전문적인 어떤 분석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용역을 주든지 하는 것은 일단 자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열 위원 질의한 그 현장에 보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사진도 좀 찍고 이래서 결과물을 보고 다시 해 주시고 대안책도 같이 해 주시고 이제 용역 문제는 한 번 받고 미비하다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에 직접 예산 요구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용역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를 할게요, 일단은 먼저 자체 용역을 한 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매듭지으면 되지요.

예.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