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팀, 보건정책담당관실, 남·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복지환경국장 안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환경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김상태 과장입니다. 다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김홍렬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박정숙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신기익 과장입니다. 청소과 한일도 과장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김완수 관장은 행사 관계로 조금 늦는데 오는 대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상태입니다. 2012년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확대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1만 7,000여 세대 2만 6,000명에게 생계, 주거,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생계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초수급자 생계보호에 562억 3,9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3억 2,500만 원 등 585억 6,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130%에서 185%로 완화하여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800여 명을 기초수급자로 추가 보호하겠으며 단전, 단수 등 공공요금 미납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어려운 세대를 우선 돌봄 차상위로 책정하여 양곡할인, 방문보건사업, 대학생 장학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 중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부교재비를 초등학생 까지 확대 지원하여 빈곤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수혜 저소득계층을 확대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민간기업 및 각 기관·단체의 참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49세대에 집짓기 및 집수리 사업을 2억 1,900만 원의 순수 민자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도 포항MBC 사랑나눔 집수리 사업과 현대제철 집수리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아서 50세대를 지정하여 지붕, 부엌, 화장실 등을 수리하고 포스코 집짓기사업에 2세대를 선정하여 60㎡ 이하 규모의 스틸하우스를 지어주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행복지원단 확대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리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생활은 어렵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민간협력으로 맞춤형복지를 실현함으로써 탈빈곤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단전·단수가구 3,758세대를 조사하여 892세대를 발굴하였고 가족관계가 단절된 259세대에게도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구제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지원단에서도 8억 3,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협력기구인 행복지원단의 협약기관과 단체를 100여 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실업, 질병 등 위기가구 1,400여 가정에 후원금액 11억 원 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능동적 복지정책 및 자활기반을 조성해 가고자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800여 명에게 연간 66억 원을 지원하여 포항지역 자활센터 외 5개 민간기관에 간병, 집수리, 영농, 정부양곡택배, 영양플러스사업, 착한농부장터 등 24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시 직영과 29개 읍·면·동을 통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전개하여 휴경지 농작물 경작과 꽃길조성, 환경정비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활참여자의 자립의욕 고취로 탈수급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통해 행복도시 포항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미취업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고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45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행정도우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기업체 등 8개 분야에 작년보다 455명이 증가한 1,000명의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홍보 및 특판행사를 실시하여 매출을 늘려나가고 민간기업체 등에 시장 서한문 등을 발송하여 홍보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 2만 6,000여 명 장애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여기 6쪽의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지역구에 죽장면 봉계리에 장애인가족의 정신장애인과 또 지체장애인 이렇게 가족이 살고 있는데 주택에 화재가 났는데 우리 과에서 긴급지원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줬는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뒤에 과장님 또 와계시지요? 이거하고 다른 부서하고 또 주택 뭡니까, 노인 독거노인 집지어주기 사업이 또 병행되고 있잖아요?

예.

맨 우리 복지 소관이지요, 그지요? 그것은.

노인들에 대한 독거노인에 대한 이런 사업은 저희들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어떤 갑작스런 화재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집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민간사업단을, 민간 기업을 통해서 집을 지원해 준다든가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 스틸 집 지어주는 할머니 한 분 살게끔 한 거 4,000만 원인가요 우리 예산심의한 거, 전문위원 맞지요? 그 사업은 또 다른 쪽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저가 어려움을 건의를 드리니까 즉각 즉각 이렇게 그걸 해 주셨는데 그 사업은 원칙 따지고 뭐 따지고 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상황보다는 어느 부서를 하기보다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다 복지니까 이쪽저쪽이든 우리 손 빠르게 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휴경지 농작물 경작, 꽃길조성, 환경정비, 복지도우미 등을 이렇게 활용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보면 자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거의 일도 그냥 지원을 해 드리기는 그렇고 하니까 명목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면 지역에도 보면 공공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버스정거장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시설 농협구판장 같은 데라든가 우리 포항시 소관으로 있는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라도 책임제로 해 가지고 화장실을 좀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 좀 깨끗하고 또 남들 미관상에도 좋게, 자활 이런 일은 못 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다 보니까 삽질 정도도 못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은 각 읍·면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드립니다마는 읍·면·동장들이 그 사업을 좀 이렇게 실정에 맞도록 이 사업을 좀 정하셔 갖고 하시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바이오파크에 고용인원이 몇 명이지요?

현재 52명입니다.

원래 당초에 계획은 몇 명이지요?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왜 52명만 했지요?

지금 그 사업이 한 2년, 3년째 됐습니다마는 올해 중으로 이제 100명까지 고용이 가능할 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중이라는 것은 금년에 증축하는 걸 포함해서 100명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 고용인원이 100명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잖습니까?

처음 당장 처음부터 100명을 고용하면 참 좋겠지만 매출액, 매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매출이익이 얼마지요? 지금. 한 6억, 한 7억 가까이 된다면서요?

지금 연간 한 9억 정도로 올라섰습니다.

9억요.

예.

그러면 충분히 100명 정도 가능하지.

그것은 지금 총 매출액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재비, 재료비라든가 등등 따지고 하면 순수…….

9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확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와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바이오파크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알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일자리를 좀 더 확충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한다라고 하면 추가로 했을 때 한 40명하고 100 한 40명 정도가 충원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래 돼야지, 당초 계획이 100명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은 100명이었지만 그게 처음부터 100명이 당장 고용되는 건 아니고 서서히 성장해 나가면서 고용해야, 최종 목표가 100명입니다.

최종 목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면 100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이 되지요?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설계를 하면 조립식으로 짓는 거니까 한 1개월 이내에.

오늘도 여기에 보니까 착공 및 준공이 7월로 돼 있네요, 금년 7월로.

그 전에 아마, 그 전에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복지사각지대 관리강화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안을 내놓으셨는데 2012년도 올해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은 읍·면·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직도.

많지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좀 자생단체를 통한다든지 좀 이렇게 여론도 수집하면서 해서 실질적으로 어렵지마는 복지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분들, 더구나 특히 가족관계가 단절된 분들 노인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직도 우리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있다면 분기별로 계속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조사.

읍·면·동에는 현재 복지담당 공무원이 한 읍·면·동당 1 내지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 인원으로 지금 다 이게 조사가 가능합니까?

예, 조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시일 내에 조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꾸준하게 조사를 해 나가고 있고 또한 평소에도 이런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분들.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자체가 전체 어떤 서류에 의해서 하지요, 그지요? 쉽게 말하면 부양할 가족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준 서류를 받아 하는데 실지 뭡니까,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다가 갑자기 아들딸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런 분은 그 아들딸한테 10원도 지원을 못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또 수급자에서 탈락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실질적으로 혜택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특히 복지 쪽에는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좀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이거 발굴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 보면 아주 파렴치범들도 많습니다. 우리 장량동에서 쌀을 지난번에 휴먼시아에 다 기초수급자들한테 배달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렌저 몰고 와 가지고 뒤에다가 쌀 실어라고 그렇게 간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법적인 어떤 우리가 실태파악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좀 발굴해서 올해도 그러면 이 예산을 11억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 11억은 어차피 저희들이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계보호, 주거보호 등에 쓰여 집니다. 쓰여 지고 방금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못 받고 있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고 있는 그것은 아주 정말 잘못된 그런 일입니다마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커피전문점인 히즈빈스라고 그게 지금 설치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장애인 히즈빈스 현재 네 군데 돼 있습니다.

네 군데인데 지금 현재 운영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청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지금 한동대 도서관에 있는 것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 되는 곳은 현재 육거리에 있는 중앙아트홀 그쪽이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고 동빈나루는 근 현상유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예산을 오히려 시청 같은 데는 예산을 저렴하게 해서 상당히 효율성 있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빈나루나 육거리 같은 경우는 실패한 사례거든요. 예산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지요? 그 건물 짓느라고. 우리 동빈나루 시설하는 데 예산 한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동빈내항복원팀 소관이었습니다마는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겨우 운영 자체가 지금 유지도 못 할 정도 같으면 앞으로는 저런 시설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시청에 여기 하는 데는 돈 예산 얼마 안 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 2,500만 원.

그러니까 돈 2,500만 원 들고 저런 데는 제대로 운영되는데 10억 들여 가지고 진짜 누구 말따나 사람 몇 명 오지도 않는 저런 것은 우리가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저런 것은 앞으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저렇게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저 예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그렇게 좀 시설을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감안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과장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인 최상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7쪽에 복지사각지대 관리강화라 하는 이 정책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보장위원회라 하는 게 따로 어떤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예, 그 법상에.

법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언급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바로 좀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 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정성을 갖고 쓰여 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 그 직원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발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 가능한 것은 뭐냐, 리·통장들 중에 그래도 몇 명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지도층 인사를 한두 분 구성을 해서 읍·면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발굴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안 쉽겠나 이런 사업은 우리가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기본 데이터를 갖고 그 중에서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 생각 어떻습니까?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때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 시내에다 현수막도 걸면서 신고를 해 달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 신고를 해 달라 그랬고, 각 읍·면·동마다 그런 자생단체 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이장들 통해서 그런 단체를 한번 만들어라, 구청에도 만들어라 해서 본청에는 그런 조직 본부를 두고 그래서 한번 운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신고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홍보효과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문한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읍·면에는 누구보다도 제일 가깝게 하는 게 리·통·반장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시의원이고. 그래서 너무 크게 범위를 잡지 말고 다믄 한 5명에서 한 7명 정도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발굴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아주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연초부터라도 한번 구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하세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중복된 질문입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이게 완화하게 되면 지금 기존 탈락자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포항시에 전체에.

아, 이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재…….

아, 그 매뉴얼이 좀 많이 완화된다?

예, 그러니까 완화가 되는 겁니다.

예, 늘어난다?

예, 늘어나니까 더 추가로 책정이 되는 거지요.

아, 그렇지요.

한 800여 명이 저희들이 이렇게 추측컨대 추정하는 인원이 한 800여 명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단 여기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만 해당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준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수급자들이 이래 보면 주로 동 업무에서, 읍·면·동에서 그걸 행정을 가지고 그 복지사들이 제대로 이렇게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수급자 어르신들을 발굴을 할 때는 이·통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돌봄서비스라든가, 요즘은 많은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많은 이렇게 조금 전에 읍·면·동에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수급자가 아닌데도 되시는 분 계시고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수급자가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읍·면·동에다가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겠는가, 어떻든 저도 몇 분 탈락이 돼서 저도 재심의도 한 번 요청도 해봤고 했는데 어떻든 그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본인들이 혜택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실적으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라든가 통장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생활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그분은 수급자가 맞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제대로 혜택을 봐야 되는 분이 우리가 혜택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읍·면·동에 그런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그분들의 재심의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우리 그분들에게 재 책정이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읍·면·동에 복지위원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복지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예, 복지위원이.

몇 명씩.

한 동네에 한 2 내지 4명. 많은 데는 한 4명 정도 적은 데는 한 2명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자생단체에 소속된 분들이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크게 활동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복지위원들도 읍·면·동 공무원들하고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부분만큼은 복지위원들이 저희들이 늘 그렇게 계획 세울 때마다 공문을 보낼 때마다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자생단체들이 많으면 한 15개 이렇게 되는데 정말 사람들이 중복 중복돼서 몇 개씩 중복돼 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특별하게 하는 일 많은 거보다는 봉사, 물론 봉사하는 단체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단체보다는 이 복지위원도 소수가 되면 이게 주관, 자기 어떤 주관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좀 많이 확대를 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복지위원, 위원 하든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어떤 기준을 만드시든 해서 좀 정책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석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업무가 사안의 중요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해에 재심사를 해서 한 334세대가 탈락이 됐잖아요. 6월 달에, 6월 달에 334세대가 탈락이 됐는데 그걸 다시 부양의무자 소득 재조사를 해서 구제하는 방안이 또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구제되기도 하고 했지마는 그 구제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구제가 제가 자세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259세대 거기 보시면 가족관계 단절세대라고 있습니다. 259세대 302명입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통해서 구제해 줬습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에서 그 선정의 과정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자료에 의한 선정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또 누락되는 사람이 되고 현실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면 자료에 의해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제일 쉬운 방법이 자료에 의한 선정이 쉽지 않습니까? 업무상으로. 업무상으로 선정하는데 그렇게 해야 또 말썽 소지도 없어지고 한데. 문제는 현실에 나가보면 저 또 밭떼기 하나 있고 집 한 채 참 다 넘어가는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좀 있어서 지원에 제외되면 그 참 고통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식이 알아보니까 딸이 혼사를 해서 출가를 했는데 그 딸, 사위하고 소득이 있으면 친정집의 부양의무자가 탈락이 되는, 요즘 물론 여자들도 상속의 권한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출가한 딸한테까지 상속을 해 주는 일은 농촌사회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고 그렇다고 해서 본가에서 친자들도 부모 모시기를 꺼려하는 이런 세태에서 출가한 딸, 사위가 부모 모신다 하는 자체도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다고 해서 친가의 친정집의 어른들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사례 이런 것은 법상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그래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재심사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 구제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정말 풀어야 될 난제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도 숱하게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라고 하지만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상에 딸자식도 사위도 소득도 다 해당이 된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좀 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족관계가 단절된 증명을 해라, 어떤 통화내역도 그럼 통화사실도 없는 것처럼, 없고, 통장에 입금한 사실도 없고 이런 등등까지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현실적으로는 도움을 못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양의무자라는 기준만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좀 과감하게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에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결단을 내려서 찾아가서 해 주고 또 능동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쨌거나 이 건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참 구제받아야 될 사람은 구제를 해서 우리가 참 소외돼서 어렵게 사는 촌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그 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예, 계속 저희들이 고민하고 계속 이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안상찬 복지환경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경험과 또 능력을 많이 완비하셨는데요, 우리 포항시의 복지환경의 향상을 또 같이 기대해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 올해 예산 중에 신축 건축물이 몇 개 정도 되고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요.

저희들이 올해 신축건물은 주요 건물이 바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없고.

바이오파크도 있고.

바이오파크는 그냥 작업형이니까 주요 큰 건물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현재 2동이 있습니다.

2동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보면 이게 주민복지과 이런 쪽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건축물에 대한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고.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인사에 대해서 주문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런 50억 넘는 또 몇 십억 되는 이런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토목이나 건축담당이 없어서 이런 업무 추진하는 데 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건설환경사업소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계속 이 예산을 심사를 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어떤 건축물에 관한 이런 부분이 또 관리되는 건축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한번 이제 새로 부임하셨는데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제 좀 인사, 다음에 인사 할 때라도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봤을 때 올해 주민복지과의 제일 큰 사업이 북구 장애인복지관 신축인데요, 여기 사업에는 설명에는 없습니다만 이거하고 바이오파크 건축인데요, 그래서 이 두 사업은 우리 위원회 관심도 많고 예산도 또 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약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더 보고를 하고 어떤 뭐 이렇게 보완할 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같이 더 의논을 한번 해보고 계약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 하나는 아까 우리 박승훈 위원님께서 바이오파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예산 심사할 때 과장님은 아니고 박세혁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때 한 동을 지금 있는 시설을 갖추면 장애인을 100명을 고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있나 했지 뭐 신축 얘기는 그때 나오, 증축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굉장히 그때 좀 첨예했고요, 그 부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짓고 나니까 50% 50명밖에 안 되고 100명을 하려고 하면 또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의 신뢰 부분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좀 행정에 서로가 의회하고도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 계획을 세울 때도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서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은 장애인복지관 신축도 있고 바이오파크 신축도 있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기기도 많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기기, 비품 구입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되면 항상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처음에 구입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작은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꺼번에 모아서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투명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습니다만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홍열입니다. 2012년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보충과 일을 통한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으로 노인문제 예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일자리는 2014년까지 1만 자리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 자체 사업 1,648개, 민간수행기관사업 2,736개, 파견 및 알선 1,616개로 총 6,000개의 일자리를 사업비 65억 7,3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57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5,500개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5,579개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 계획은 사업비 65억 7,300만 원으로 총 6,000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솔잎, 매실 등 엑기스 생산사업과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의회, 노인회, 학계,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노인일자리사업위원회를 통하여 시니어 친화기업, 고령친화사업 육성 등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기존의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해도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남구 해도동 89-17번지 외 7필지입니다. 1,447.7㎡에 건축면적 1,653㎡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 51억 5,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부지매입비 15억과 설계비 1억 5,000만 원, 건축비로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였고 국비 3억 2,000만 원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 계획은 3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공모하여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예산 30억은 금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요구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흥경로당 재건축입니다. 북구 대흥동 173-16번지 현 대흥경로당 위치에 대지 99㎡ 위에 건평 100㎡, 지상2층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대흥경로당 현황은 대지 99㎡에, 건평 39.7㎡로 1961년도에 건립된 와가로서 매우 노후되어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2년에는 2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까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은빛사랑 빨래방 확대 운영입니다. 은빛사랑 빨래방은 북구 대흥동 664번지 진각종 내에 위치하고 있고 장비로는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 다리미 2대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한 어르신 560가구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원금 2,200만 원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560가구에 월 평균 2회 총 15,7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세탁기 1대와 건조기 1대를 증설하고 수거 배달용 차량을 지원하여 기존 560가구에서 1,000가구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업체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젠 행정기관만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더불어 기업체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난해 롯데백화점을 예를 들면 2011년도에 롯데백화점에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회사에 출산장려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출산장려시책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내 기업체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들을 공유하며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150인 이상 기업체 중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시범으로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에는 기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담기구, 또는 전담자를 지정할 시범기업체를 선정하여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회식예고제, 인사우대, 출산장려금 지급, 자녀보육비 및 학자금 지원, 적령기 결혼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를 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충혼탑 재건립입니다. 북구 덕수동 수도산 현 충혼탑 위치에 탑 높이 20m 정도, 건축면적 331㎡와 주차장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49억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토목부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충혼탑, 군상, 부조 등 조형물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1억 원으로 참배광장과 진입로 포장, 조경공사 등 토목공사와 위패봉안실 및 전시실, 관리실 등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족한 36억 원의 예산을 2013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화장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장로 시설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어 기존 화장시설 시스템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화장장은 우현화장장 화장로 3기와 구룡포 화장장 1기로 총 4개의 화장로가 있으며 오염방지시설 설치비가 화장로 1기당 3억 5,000만 원 정도, 총 14억 원이 필요합니다. 2012년 당초 예산에 3억 5,000만 원만 확보되어 1회 추경 때 10억 5,000을 더 확보하여 유해가스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규 위원장, 차동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과장 수고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추진 이 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추진실적 중에 저가 참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어르신들 기업체 일자리 알선을 1,175명을 하셨다는데 이 참 잘하신 일이거든요. 참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 또 자기 어떤 용돈이라도 벌어 쓰기 위한 자리가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참 공허한 그런 생활을 많이 보냅니다. 많이 보내는데 우리가 시 자체 사업을 해서 일자리사업도 많이 하지마는 그것도 우리가 많은 57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사업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중에 기업체 일자리 알선을 1,175명을 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일인데 이 어르신들이 회사 가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기서 기업체 등 일자리 알선 하는 거 청소부분도 있고요, 경비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나가서 그 노하우를 강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숫자는 그 종류는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좀 호응을 갖고 받아들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권유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꼭 그렇게 강요를 한다기보다도 어떤 자리에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저희들이 파견을 합니다. 하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포항시 관할 안에 여러 기업체가 많습니다. 기업체도 많지만 기업체도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앞으로 우리 노인층이 자꾸 늘어나고 하면 회사 협조를 좀 구해서 조금 인건비를 낮추어서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은 참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차.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과장 고생하십니다. 충혼탑 지금 건립을 재 건립을 하는데 포항에 지금 모시는 있는 위패가 몇 위 정도 됩니까?

2,410위 정도입니다.

예?

2,410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전번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구룡포 지금 모시고 있는 위패가 한 230위 정도 됩니까? 구룡포가.

구룡포 충혼탑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읍에서 관리를 해서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관리를 하다니, 과장님 이게 구룡포 충혼탑이 영일군에 있을 때 영일군에서 관리를 하고 다 포항시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관리를 언제부터 읍사무소 관리로 넘어갔어요?

그게 아마 통합, 시·군통합 될 때부터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연찬을 잘못 하고 있는 모양인데 포항시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룡포읍에 있는 위패를 여기에 다 같이 통합으로 다같이 모셔야 돼요.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들어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그 위패까지 봉안될 수 있는 장소가 되냐 안 되냐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한테도 전번에 내가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구룡포에 있는 충혼탑의 위패를 여기 수도산에 같이 모셔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주문한 적이 있어요. 과장 기억 없어요?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소. 그래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위패 봉안돼 있는 걸 이걸 보면요, 지금 저희들도 그게 사실 이거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저희들 충혼탑에도 있고 또 국립현충원에 가면 또 있습니다.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패를 왜 여러 군데 그렇게 모셨나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희들도 유가족들하고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걸 또 원합니다. 있는 데마다 다 모시려고 그럽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데 과연 그럼 포항에 또 이렇게 모셔야 되느냐, 위패를 어떻게 두 군데를 모실 수 있느냐 이래도 그러니까 포항은 우리가 포항에 거주하니까 포항에 꼭 있어야 된다, 또 서울에는 현충원은 현충원대로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룡포에 있는 걸 여기 수도산 충혼탑에 재건립하는 이 시점에서 같이 모시는 게 맞습니다. 예산의 어떤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유족들이 사실 그 구룡포 같은 것도 사실 열악하거든요. 또 지역적으로 봐서 지금 구룡포 같은 경우에 일본인 거리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 공원에 충혼탑을 어떤 순국에 대한 영령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맞지가 않아요, 정서가. 그래서 그걸 빨리 이쪽으로 모셔줘야 그쪽에 맞는 어떤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는 이게 빨리 같이 이렇게 모셔야 됩니다. 과장 이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구룡포읍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유가족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래서 강력하게 그렇게 모셔 오도록, 여기에 오면 환경도 좋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이렇게 설득을 시키세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만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에 전몰군경유족회에서 통합을 구룡포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룡포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시 또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접촉을 해보세요. 그 반대하는데 왜 반대를 했겠나 하는 거 그걸 설득시키고 이쪽으로 좋은 환경 쪽에서 이렇게 새롭게 돈을 몇 십억 들여서 합니다, 이렇게 오실 때 이때 오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열악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모실려 하면 이런 좋은 환경에서 모셔야지 이때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설득을 자꾸 시키세요. 설득, 유가족들 설득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이번에 할 때 같이 모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는 환경적으로는 필요한 거라고 보지마는 본 위원이 내 주문했다시피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주, 우리가 물론 님비현상에 있어서 굉장히 터치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왜냐하면 화장문화가 확산이 됐고 정착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주시민화장장처럼 그런 프로젝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가 해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 사업도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심각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영자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 또는 재건축해 달라는 곳이 몇 군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포항시 전체적으로요.

지금 재건축을 지금 현재 요구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건의서를 받아 갖고 저도 있고 아마 우리 시로도 들어오고 또 읍·면에도 들어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가보면 과거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도 자부담으로 해서 했는데 방이 한 3평도 채 안 됩니다. 방 2개가 있는데 중간에는 남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통로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보니까 어른들이 콩나물시루도 아니고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대흥경로당만 재건축 건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또 좀 전에 주민복지과에 제가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할 때 제가 긴급하게 이렇게 읍·면에 다니다 보면 화재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참 안타까움을 볼 수 있어서 저가 포항시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노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규정상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게 시민의 혈세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급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예산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하지만 피치 못할 때는 우리 예비비 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에도 예치가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승인을 받고 하는 거지마는 이것은 선조치 후 그래도 미담사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 염두에, 업무에 그걸 주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경로당 재건축 또는 신축, 증축 이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그런 부분도 또 하려면 예산확보에 주력하셔야 되겠지만, 그 건의서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시장님 앞으로 해 가지고 노인회 회장님 연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최상원 위원님.

과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보면 고령화 대책은 나름대로 많이 세워놨는데 저출산정책이 보면 상당히 좀 미약하다고 이래 봐집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출산장려 정책이 상당히 좀 미약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기업체와 아름다운 동행 해 가지고 사업비 300만 원 지금 예산 잡아놨는데 이 사업비로는 지금 뭘 할 겁니까?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시범기업을 선정하고 했을 때 그때 시범기업에 어떠한 표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판을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다는 대외에 알려주기 위한 그 제작비입니다.

우리가 좋은 정책을 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지 국가 지금 우리 국가 출산율, 포항시는 인구 대비해서 출산율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한 1.23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평균치하고 비슷한 수준입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0. 얼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제가 학교 지금 학생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포항시내 지금 중․고등학교 수가 한 4만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이 3만 한 2,000 몇 백 명밖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 지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만큼 아동수가 감소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젊은층에서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게 양육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책을 제대로 좀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기업체하고 또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해서 좋은 아이템을 또 기업체에 권장도 해 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도 좀 더 세워 가지고 이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좀 내년에는 제대로 된 정책을 좀 세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금 올해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할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양성이 모두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정책수립 및 시행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추진으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말합니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고자 포항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양성평등가치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육이 꽃피는 도시 조성입니다. 보육수요 대비 시설공급의 적정유지와 이용자 위주의 공 보육 서비스 기반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통한 보육서비스를 향상하고 취약지 읍·면 어린이들을 위한 이동식 장난감버스 운행으로 공 보육을 강화하겠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 및 CCTV 설치지원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강하고 안전한 가족복지 지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빈곤탈피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포항모자원을 신축하였으며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설치하여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의 취업기반조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위탁운영하고 폭력 피해를 위한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상담, 치료, 수사·법률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및 직업훈련장 설치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취업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미래 지역발전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시민, 청소년 관련단체 등이 연계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힐링캠프, 지역 문화유적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조화로운 인격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육으로 행복한 포항입니다. 올해에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및 면 지역 초·중학생과 읍지역 초등학생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며 올해 세부 사업계획으로는 교육경비 및 프로그램 사업에 24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에 32억 4,500만 원 지원 등 교육환경 선진화 및 공 보육 보완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지원체계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기존 6개 동에서 15개 동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56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 및 서비스를 향상하고 위기 아동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인 드림솔류션을 확대 운영하여 드림스타트가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를 총괄 조정하는 아동복지 전달체계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로서 경북과학고 이전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30쪽 경북과학고 이전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흥동 소재의 경북과학고는 열악한 교육환경, 노후시설 등으로 과학고 이전이 검토되어 있습니다. 과학영재고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교과부와 경북도교육청의 입장차이로 무산되었으며 현재 경북도교육청은 경북과학고 이전에 대하여 포항 내 이전 존치, 김천 혁신도시로의 이전, 경산과학고 통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목고의 교육시너지효과, 새로운 특목고 유치의 어려움, 포항시 인재유출 등을 고려하여 경북과학고의 포항존치를 위한 포항시 지원의지를 표명하는 MOU 체결이 필요하며 향후 입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과장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지적해서 보육원 어린이집 지금 허가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오래 전부터 이걸 지적을 해서 허가제로 가야 되는데 너무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남발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도 없고 사실 그런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보육사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보육교사요?

보육교사.

보육교사는 국공립과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국공립에는 정교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민간과 가정은 3급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군데 관찰을 하고 본 결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대학을 졸업을,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자격증을 적정 자격증을 따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통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으로 어린이를 보살피는 그런 점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더라고, 사회적으로. 그래서 물론 국가가 어떤 자격증을 주는 데에서 어떤 기준이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어린이들 키우고 했던 엄마세대의 어떤 그 마음과 나이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 어떤 그게 사실 어린이집에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이라도 근무했던 그런 경험, 그런 경력들 많이 좀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네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이래 보면 실질적으로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가족들 자격증을 따서 예를 들어서 2명이나 3명이 해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일을 하지 않고 그걸 보육사들한테 맡겨버리니까 그 보육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이 들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좀 제재가 불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건 조사해서 안 그러면 위에 건의를 해서 가족들은 그 장소에 그 어린이집에 근무를 못 하도록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참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유아보호법이나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유아지침에 보면 이렇게 나이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순 없고 또 저희들이 민간이나 또 국공립에 가정에 연초마다 지침시달회의를 할 때 그런 인성을 많이 보라고 수차례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인성교육과 또 보육교사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 그게 어떠한 우리가 법적인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딸내미나 아들내미 둘이 거기 강의 받아서 1년 동안 강의 받아서 자격증 3급 그다음에 또 연도수가 넘으면 또 2급으로 오고 그다음에 1급 되면 원장 자격증입니까, 그런 자격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배제를 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을 형태를 운영하고 말이야, 그래 가면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 월급 130만 원, 140만 원 받는 보육사들한테 더 가중, 피곤을 더 가중시키고 업무를 더 가중시키고 하는 그런 형태다고 지금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 전수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경고조치를 하든지 영업 그걸 정지를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터치가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다음에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지금 현재 읍·면·동 연합 유해환경감시단 및 청소년지도위원 확충 등 운영 활성화,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이 위촉돼 있어도 현실적으로 크게 활성화 돼 있지는 않지요?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저희들이 한 36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이번에는 연합회 구성에 대해서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잘하는 동네는 오천이나 흥해 쪽에는 보면 이분들이 유해환경 감시도 하고 또 많은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또 읍·면지역에는, 좀 오지지역에는 잘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도위원들을 좀 더 확충하고 또 연합해서 청소년 계도활동에 그 지역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건대 물론 청소년지도위원이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이슈가 나오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이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활성화 시킬려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율방범대라든지 해병전우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기존 활동을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지원을 해 준다, 유류대를 지원해 준다, 이런 쪽으로 터치를 해서 이런 문제를 같이 접목시켜서 풀어나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없다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최소한의 어떤 유류경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차원, 접목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포항이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여성친화도시 이러면 여성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의욕을 갖고 좀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된 건 없지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전국에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30개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는 지금 작년에 영주가 한 군데 신청이 돼 가지고 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올해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2,000만 원으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육이 꽃피는 도시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전체 어린이집이 606개소 정도 되는데요, 언론이나 또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어린이, 우리 포항시도 이제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어린이집 606개 중에 정원 미달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원이 미달되는 데가요?

예.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보면 12개소가 정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아, 전체 606개 중에 열두 군데가 미달됩니까?

예.

그러면 미달돼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거 인가 제한할 때 운영 미달되는 데는 어느 정도는 풀어, 미달 충족 현원 충족될 때까지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소 중에 거의 다가 지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읍·면·동별 수급계획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제한 이렇게 해서 2억 6,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요, 그럼 이게 인가를 제한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이 2억 6,000만 원 예산을 어디 쓴다는 거죠?

아, 밑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는 공 보육 강화를 위해서 지금 올해 개원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 6,000입니다.

그렇지요? 어린이집 인가 제한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옆에 적어 놔서 제가 조금 이상해서 드렸고요, 그다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한다고 지원돼 있는데요, 근데 이 정부 어린이집에만 이거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60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뭐 지정돼 내려왔습니까? 설치장소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20개소에 개소당 150만 원 일단 우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선정방법이 606개 중에 무조건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할 게 아니라 606개 중에 좀 위험하거나 이렇게 안전에 있어 갖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선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606개를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먼저 다는데요, 대상을 꼭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다 달게 아니라 CCTV가 꼭 필요한 곳 먼저 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올해 우리 보건복지부지침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일단 먼저 CCTV를 설치해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시범으로 하고 다음에 이 효과면이나 이런 게 좋으면 점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안에 답니까?

안에 답니다.

아, 예.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부모들이 달아달라는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언론에도 얼마 전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아동수를 허위로 보고해서 예산을 지급한 사례가 많다, 전국에, 포항시는 물론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여성가족과에서 606개나 되는 어린이집을 다 이렇게 감시감독하기에는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우리 포항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 질문한 데 대해서 조금 보강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606개소 중에 12개가 지금 인원이 미달된다 했지요? 원생들이요, 그지요?

예.

밑에 보면 2012년 계획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지금 보완하겠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는 어린이 1명 또는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게 교육의 질이 또 문제가 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면,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에는 어떤 또래끼리 집단활동도 해야 하는데 1명이 1대 1 교사가 있어서 예산은 투여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3개소나 또 보강하겠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거기 3개소는 지금 국공립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인가제한에 맞추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천해병대, 또 청림 해군아파트 앞에 이것은 여가부하고 국방부가 서로 MOU를 해서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다 지어져 가고 있는 시설에 우리가 운영비하고 약간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외국어어린이집하고 세 군데의 어린이집입니다.

이게 비중 있기 때문에 재차 묻는 건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교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교사. 그다음에 민간이나 또는 가정에 3급에 해당되는 교사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년 동안 아동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그 과정을 이수해서 정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하고 전문과정 짧은 시간 내에 받은 사람하고는 가보면 교육이 질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차이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비율을 비슷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민간에도 정교사 몇 프로, 그다음 보조교사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확실히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금 이제 어린이집 졸업식이 있는데 가보면 교사들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보다 못한 교사들이 많아요. 사명감을 못 가져요, 그래서는 문제가 있다. 굉장히 교육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때 이런 과정을 거쳐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마는 건강하고 안전한 가족복지 지원인데 지금 제가 이제는 사무실을 지금 잠시 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지금 상당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하고 상담하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예방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상담소는 하지 않지마는 상담이 들어옵니다. 오면 이것은 더 이상 상담에서 넘어서서 법률적으로 하머 넘어가야 될 단계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 있다 해서 그것을 못 그거하고 해서 나한테 상담이 오고, 결국에 변호사까지도 연결시켜서 부모님 동행하에 상담을 들어보니 이건 도저히 가정으로서 꾸려갈 수 없다, 문제성이 심각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익적으로 공익방송이나 이런 쪽에 한번 케이블을 통해서 해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방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 해서 가정폭력을 그냥 쉬쉬 덮는데 그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지금 가끔은 보면 흉기를 가지고 가족을 협박하거나 여러 차례 폭력을 해 가지고 병원치료 정신치료까지 받고 우울증까지 가는 그런 예가 너무, 그게 또 상습이 돼버리니까 여기 반복돼 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당연히 그날은 그런가보다, 이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술 먹고 오면 오늘 맞는 날이구나, 또 무슨 트집을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송에 주요 시간대에 한 번 정도는 공익방송으로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꾸 덮어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보면 상당히 많아요. 어제 아래는 2건이나 지금 상담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상담하고 치료하는 거보다는 예방이 우선돼야 된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또 학습이 되고 자녀들이 보고 그 욕구불만에 학교 가서 또 애들 지 밑에 적은 애들 화장실 뒤에 데리고 가 가지고 무단히 쥐어바르고 때리고 금전 갈취하고 이런 사태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집에서 하는 불만을 가지고 와서 사회에, 다시 학교 그룹에 와서 또 설치니까 일단은 1차 가정, 가정에서부터 폭력은 근절돼야 되니까 공익방송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여성상담소가 19개나 있고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적인 방송으로는 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사생활보호 침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경북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개소됐는데 한 360건쯤 이렇게 상담과 치료가 많습니다.

저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경북여성아동센터 있죠,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거기가 몇 건이라고요? 지금. 이번에 상담하신 게.

아, 305건입니다.

아, 거기가 그 정도로 요즘, 지금 개원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작년 11월 29일 날 개원했습니다.

근데 300건이 넘습니까?

예, 넘습니다. 그중에 성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24시간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지금 어떻든 다른, 해바라기 여성 거기 말고도 지금 우리 일부 성폭력상담센터가 여러 개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도 경북해바라기여성센터도 그렇고 지역상담센터도 그렇고 거기에 작년도 현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략하게 제가 학교급식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급급식지원에 관련돼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가졌습니다, 그지요? 이 사업이 지금 이 예산 32억 4,500만 원이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면 지역에 초·중은 50 대 50.

아, 교육청하고.

대응 투자 사업이고 우리 읍지역 초등만 저희들이 다 시.

아, 읍지역만 우리 전액 시비지요?

예.

이 지원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지요? 내년부터.

예, 확대합니다.

우리 동도 앞으로 확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근데 지금 이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안이 방향이 잡혔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학교에 이 돈을 지급하면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다 학교에 이렇게 품목들을 학교로 가지고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예. 우리가 학교로 현금을 지원하면 학교에서는 급식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자체를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급식지원센터에서 구매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방법이 타당한 방법입니까? 우리가 전에 이야기할 때 현물로 지원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릴게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4월 달에 준공이 된답니다. 4월 달에 준공이 되면 학교급식센터가 그러면 품목을 어떤 걸 취급할 거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우리는 당장 3월 달부터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 기본 방침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방침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로 교육지원청과 우리 학교, 각 수혜대상 학교와 협의를 해서 돈을 교육청으로 지원하든 학교로 바로 주든 둘 중 하나를 해서 친환경급식을 우선하라, 지금 이제 우리 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급식비 지원, 식품비 지원 안 있습니까, 그것도 친환경 급식을 쓰고 영수증을 붙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까지 급식센터가 완전히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3월 달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돈을 줘서 거기서 학교는 우리 급식센터가 준공되면 거기를 통해서 모든 구매를 해라, 그래 되면 우리가 급식센터에 줘서 주는 거나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지금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 하다, 아직까지 이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결정을 못 지었죠? 이 부분에.

예, 지금 의회에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거 한번 이 조례를 다루어달라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보류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지원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이 지금 방향을 결정짓게 되면 앞으로 계속 결정지어진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해서 질 좋은 어떤 식단을 해서 그만큼 알찬 내용으로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돈을 학교에 바로 현금을 줬을 때 그렇게 받는 방법과 아니면 현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안에 대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예산도 절감하고 식단도 좀 알차게 꾸밀 수 있는가를 이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 그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처음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시작을 잘못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센터가 빨리 준공이 돼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취급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공급하겠다든가 그 운영위원회를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좀 채택될 수 있도록금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상범 위원님.

국장님께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또 병행해 가지고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서포항농협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학기가 들어가는데 왜 조례를 발의, 여기서 우리한테 토론에 부치지 않는지.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조례 부치는 거보다는 저희들은 어차피 새로운 조례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했거든요.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인데 문제는 그게 보류 상태에 있다 해 가지고 급식지원이 안 될 것은 아닙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기존의 급식조례가 있습니다. 식품유통과에서 하는 학교 친환경 식품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고, 두 번째는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그게 빨리 준공이 돼야 됩니다. 준공이 돼 가지고, 급식센터가 준공이 되면 급식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러면 급식 우리 취급은 뭘 할 거냐 하는 그걸 결정을 지어줘야 이게 가능합니다. 제일 문제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하고 브리핑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신학기부터 자기네들이 학교급식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국비를 받고 지금 지방비까지 들여서 한 이유는 우리 애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 안정된 급식비를 지원받고 또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입니다, 첫째. 그런데 그 취지가 틀리니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협의해서, 또 우리 주문은 친환경농산물 쓰라는 전제로서 한다 1안 아닙니까? 2안은 학교에다 현금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우리 친환경급식센터를, 친환경을 어린이들한테 먹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두 안 아닙니까, 그지요?

아니, 급식지원센터를, 센터에 취급하는 품목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급식센터에서 취급하는 것을 현금을 줘서 거기서 1차적으로.

그렇지요, 예. 거기서 나오는 걸 우선하고 그 이외의 거 거기 나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구입해서 쓰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저번에도 어린이집에서 그런 유사한 예가 발생했습니다. 뭐고 하면 현금을 주게 되면 그 학교장이나 또는 그 연관되는 사람들이 차포 다 떼버리고 애들한테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수한 게 아니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그거보다 못한 식자재들이 들어가니까 우리 포항시에서는 학교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데에서 학교급식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그러면 영양사단체도 있고 하니까 그게 안 맞나,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님 지금은 그래 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만든 동기가 바로 위원님 말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그 센터를 통해서 그 센터가 모든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합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급식센터가 준공이 되면 급식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자기네들이 급식센터 운영하는 그 지침이고요.

아니요, 그 급식센터 지금 조례에 보면 그 조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조례 말고 기존에 있는 조례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안에 보면 급식센터의 운영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학교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빨리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가 지금 제정 안 된 그걸 떠나 가지고 지금 있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급식센터가 준공이 되고 급식센터 운영위원회가 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례를 지금 의회에서 반려한다고 이렇게 지금 밖에 여론이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류한 사항은 보완해서 빨리 올려야지요. 왜 안 올리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방금 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위원장님이 보류하고 계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 전체적으로 토론…….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학교급식 조례가 그게 통과 안 돼 가지고 우리가 급식지원 못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지원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급식센터, 급식센터가 빨리 준공이 돼 가지고 그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경비를 센터를 통해서 모든 걸 구입을 하고 그래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급식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급식센터 빨리 개설돼야 됩니다. 그 부분 제일 문제지요. 그 부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부분만 되면 이것은 아무, 지금 조례 통과 불가능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예, 임영숙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급식지원, 급식이 중요하니까 저도,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유보한 것은 현금으로 할 것이냐, 현물로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유보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의견은 거의 이렇게 현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현물로 하려고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빨리 이게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왜냐하면 조례를 현물로 한다고 해 놨을 때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갖고 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이거 걱정이 돼서 또 간담회도 개최했고 또 연초에 급식센터에 가니까 3월 달에 준공하고 올해 3월부터 차질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일단은 문제되는 게 무상급식지원학교 아닙니까, 그지요? 친환경하고 지원 차액 되는 학교는 차액만 현금으로 주고 무상으로 100% 주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남아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3월 달에 무조건 시행한다 했는데 지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쪽에서.

부서가 다른데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식품유통과입니다. 유통과가 이 급식센터를 빨리 준공을 시켜 가지고 급식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빨리 운영을 시켜야 됩니다.

어제 유통과 우리 업무보고 받았는데 이런 얘기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문제는 급식센터는 유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준공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빨리 개최를 해야 됩니다. 개최를 해서 뭘 할 건지 확정지어야 됩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3월 달 되면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는 학교하고 친환경 지원 차액은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되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그 이후에는 조례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따른다 이렇게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교에서 현금으로 주다가 나중에 현물로 준다 하면 또 반대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 저희들 아예 못을 박을 겁니다. 지금 급식센터가 준공이 아직 안 될 적에는 저희들 3월 달에 일단 지원하면서 조건을 답니다. 이 경비를 가지고 친환경 급식 식품을 다 써라, 그 대신 영수증 다 붙여 가지고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급식지원센터가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됐을 적에 모든 식품비 자재는 그 센터를 통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을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아직 조례가 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위원회에서 전에 대다수의 의견은 현금을 학교로 주는 게 아니라 급식지원센터를 주고 학교에서 거기에서 물품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게 현물지원을 해야 된다…….

그게 과연 급식센터가 전체 학교에 그래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추후 급식센터 운영이 되면 개소되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기들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유보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현물로 지원돼야만 본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취지하고도 우리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급식지원에 있어서 문제가 돈 지원해 주는 데는 또 여성가족과고 이 또 급식센터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유통과가 이분화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래 협의를 거쳐 갖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식품유통과에서도 식품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제가 교육 문제 떨어지니까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얹어져 있는데 기본의 조례를 가지고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하루빨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준공이 돼서 가동이 돼야 됩니다. 가동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하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 무상급식 지원학교는 여성가족과에서 돈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유통과하고 친환경 그것은 거기서 하지만 차액은 유통과에서 하지만 그래서 처음 지원할 때 조건을 아직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개장이 되면 운영이 되면 현물로 지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 되면 조금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기익입니다. 1월 6일 자로 환경위생과장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 많은 지적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다가가는 환경학교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녹색생활 체험과 환경보전 실천을 위해 신광초등학교 비학분교를 2007년부터 대부하여 8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포항환경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03회에 걸쳐 관내 초·중학생과 일반시민 등 9,15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MBC의 생방송 전국시대, TBC의 생방송 투데이에 반영됨에 따라 포항환경학교가 모범사례로 보도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환경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생태환경과 녹색생활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요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초·중학교, 해병대훈련단 등 18,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환경학교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생활 속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탄소포인트 가입 확대 등 분야별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등 녹색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에는 읍·면·동별 탄소포인트 가입 설명회 및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개최, 그리고 그린리더 활용, 온라인 등을 통한 회원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목표 2만 5,000세대 대비 103%로 25,898세대를 가입시키고 1억 7,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만 7,000세대를 가입 목표로 정하여 녹색일꾼 도우미 30명을 활용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절약한 가입세대에게는 2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 12개소에 대하여 녹색커튼 사업인 나팔꽃 사업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온실가스 활용 및 감축방안 용역을 시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을 통하여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면 노출피해 구제 및 친환경적 관리계획입니다. 석면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농어촌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 지원 등으로 폐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피해 인정자 1명에게 구제급여 1,100만 원을 지급했고 노후 슬레이트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슬레이트지붕 26동에 7억 4,800만 원을 올해 철거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한국환경공단 소속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판정된 관내 석면폐증환자 및 유족들에게 유족 조의금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빈집정비 3동과 주택 개보수 23동 총 26동에 대하여 철거비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적, 안전적 관리를 위한 노후슬레이트지붕 처리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형산 생태유수지 조성사업입니다. 강우 시 빗물에 의해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형산강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도심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형산 유수지를 생태 유수지로 조성하여 형산강 수질을 개선하고 녹지 및 관찰데크 등을 설치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마는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원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 주변구역 및 댐 주변 지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죽장면 일원의 주민들에게 수계 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죽장면 일대에 2억 6,000만 원으로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로포장, 도수로 설치, 하천정비, 소교량 설치사업 등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2억 5,300만 원으로 농업용수 개발과 과일선별기 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소득증대, 복지증진, 그리고 수변지역 수질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의 주거밀집지역 등에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환경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축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축 축종별로 말, 사슴, 양은 100m, 소는 300m, 젖소는 500m, 돼지, 닭, 개, 오리는 800m로 사육거리 제한을 두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보사산업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 3월 중에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돼지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악취측정과 시민점검 등 특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악취·먼지 없는 공단 만들기입니다. 포항철강공단 내 악취발생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대기환경기준인 50㎍/㎥에 적합하도록 공단 내 비산먼지농도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가공단인 포스코와 제2단지 청림단지 등 약 38㎡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원격조정과 필요 시 이동설치 가능한 무인 악취 자동 포집시스템을 악취발생 사업장이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 2개소에 설치하고 성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포항철강공단 내 비산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공단 내 115km에 대하여 구간별로 도로 노견과 인도, 그리고 가로수에 대하여 특수 차량을 임차하여 고압세척을 하는 클린-로드사업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선진화 운동 전개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위생식탁 제공과 맛의 차별화를 통한 선진음식문화를 조기 정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통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내외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식탁문화 보급을 위하여 모범업소 287개소에서 냅킨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관내 75개 팀이 참가한 포항의 맛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의 숨은 맛을 발굴하고 681개 업소에 살균 수저통과 복합찬기를 보급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도 주문 식단제를 관내 2개소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감시원 운영과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깨끗하고 위생적인 좋은 식단이 이용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찬 부위원장, 복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이라는 보고에서요, 2010년도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매몰지를 그간에 직원들과 또 그 관리요원들이 관리를 잘 해오고 있는데 지금 또 동한기가 끝나면 해빙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특히 우리 기계에 매몰지가 많은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가축분뇨 적정 지금 관리인데 장마철이 되면 특히 돈사, 분뇨를 해양투기를 하던 것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장마철이 되면 고의적으로 우수 나가는 데 섞어 가지고 막 방출을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온 동네가 그 분뇨냄새로 진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목격할 수도 없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다가 전화해 놓으면 올 때 되면 또 실려 내려갔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 그게 결국에는 형산강에 유입돼 가지고 우리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그런 예가 생깁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해 가지고 미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축사나 돈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축이 폐사했을 때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해야 됩니다.

매몰하지요?

예.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저희 지역에 또 돼지 돈사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수천 마리가 돼지가 폐사했습니다. 보고는 아직 안 들어왔지요?

저희들 축산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축산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돼지가 폐사가 한 1,300여 두 폐사된 걸로 되고 피해액이 한 1억 정도 발생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돼지를 매몰 처리하는 곳을 우리 환경과에서 또 같이 공조해 가지고 제2차 여름철 되면 해충이나 침전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도 같이 지도해야 될 겁니다. 지도해야 되고 또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 난 축사나 폐사를 그것도 환경에 우리한테는 어떤 그게 있다고 보는데 그 관리 또한 지도해 가지고 좀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난 돈사에 대해서는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매몰이나 소각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요, 축사폐수 관리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경황이 없어 가지고 지금도 그냥 방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또 우사에 또 불이 나 가지고 소가 폐사하고 또 개가 폐사했는데 그 집 농가 주인이 손대기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그 손 안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래 지도해 가지고 인부를 좀 들이더라도 환경을 깨끗이 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환경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계획에 보니까 우리 찾아가는 환경학교라고 얘기했는데 9,000명 정도 이렇게 수용인원이 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우리 포항시 관내가 초·중·고가 지금 127개 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럼 여기 190개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타 도시에서도 이래 견학이 많이 옵니까? 33쪽에.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고 유치원 애들도 이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치원은 표시를 못 했는데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지요?

예.

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환경학교를 직접 방문도 해봤지마는 그 학교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안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자를 정해 가지고 방문도 하고 하겠지마는 어떻든 이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이 참여해도 지난번에 다녀오는 수만큼 우리 자체가 리플릿 제작도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리플릿 제작해서 거기 있으면 또 다 보고 거기 놔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거의 다 들고 가지 않습니까?

예.

방문하는 부수에 따라서 리플릿 제작도 그때는 좀 적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많이 이렇게 다녀오는 거야 물론 찾아가서 많은 교육도 받고 좋은 프로그램을 받으면 좋겠지마는 일단은 그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렇게 프로그램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 찾아가는 교육 1만 8,000명, 1년에 과연, 그런 분들이 물론 계획입니다마는 참 이런 인원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봤고요, 지금 폐교를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 환경학교를 우리가 매입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환경학교를 3년을 위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다시 지난번에 저가 이 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가 주문이 있었는데 어떻든 다행이고요, 학교에 매입을 하게 되면 다시 언제쯤 매입을 할 계획이십니까?

내년입니다.

내년에.

예,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예. 그때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학교를 매입을 하시든 어떻든 지난번에 보니까 땅은 교육청 땅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포항시에서 위탁하고 그럼 만약 이렇게 보험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제대로 환경학교가 지금 우리 주위에서 많이 유치원들이라든가 현장학습 체험학교 시설운영에서는 참 좋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든 인원을 너무 많이 이렇게 책정하는 거보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학교가 좀 좁습니다. 방문객은 많이 발생되고 이래서 앉아서 찾아오는 학생들만 기다릴 게 아니고 가서 찾아가서 직접 환경체험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앉아서가 아니고 찾아가서 하는 학교운영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쪽에 석면피해대책 여기 사업이 딴 사업은 단기성 사업으로 2012년 사업으로 다 수립이 됐는데 이것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데 2021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미래까지 다 10년 동안 사업계획 세웠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으로 느끼겠습니다. 느끼는데, 문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14억 2,000만 원 국·도·시비를 들여서 석면피해 구제 및 친환경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의 중요성치고는 너무 예산이 빈약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밑에 보면 2012년 이후의 계획으로 해서 석면피해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9,000만 원 예산 돼 있고 그다음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26동에 5,2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2012년 예산이 아니고 2012년 이후 예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2012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2012년은 어떻습니까?

2012년도 계획을 이후라고 표현했는데 표현이 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 금년도에 예산심의 때에 좀 논의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잘 아십니다. 잘 아시는데 올해 예산서상에 3동입니다. 국·도·시비 합쳐서 6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3동. 세웠고 국비를 180만 원이나 받아오고 도비를 90만 원 받아왔어요. 그래서 국·도비가 너무 많다고 제가 좀 삭감해 달라고 요청하다가 하도 박제상 과장이 이거 입장 곤란하다고 살려 달라 해서 그대로 놔놨습니다. 놔놨는데 실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 국비 180만 원 이걸 사업이라고 받아왔는지 그렇고, 26동 이 계획이 올해 예산입니까? 올해 사업입니까?

예, 올해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수립 내역을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3동, 당초에는 3동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추가로 23동이 국비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배정 안 됐지요?

예,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시비하고 해서 예산을…….

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참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2021년까지 10년 동안 14억 2,000만 원을 써서 이 슬레이트를 줄여나가겠다, 그다음에 석면피해자한테 구제를 해 주겠다 이 참 사업에 대해서 확보 예산이 너무 빈약하니까 좀 더 증액이 되게끔 과감한 사업이 추진이 되게끔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석면피해 가족들 찾아내고 또 철거대상 시설물도 많이 확보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석면피해 노출 구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석면피해자 색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원에서 의뢰가 옵니까?

석면폐증 환자나 유족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다가…….

사전에 신고가 안 들어오면 모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석면피해를 받고 사는데 자기가 이것이 일반질병인지 안 그러면 석면피해의 질병인지 모르는 상태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 이게 구제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그지요?

저희들이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이러한 사항들을 집집마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악성종양,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병원에 가면 이렇게 판정을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런 피해가 있는 질환 가정은 석면피해자 유족에게 구제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공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의욕적인 말씀하시는데 석면지붕을 그 지붕 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실지 상당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은 좋으시지마는 그것이 일선에 읍·면에다가 또 알려 가지고 읍·면에서 마을의 동장들한테 신고를 해서 또 가정마다 전달이 돼서 취합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실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홍보를 해서 우리가 석면에 의한 피해자를 줄여나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어떤 좀 특별한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항간에는 동당 200만 원 예산이 적어서 자부담이 부담이 많아서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또 너무 경쟁자들이 많아서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어서, 대다수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많아서 필요하다면 예산 조례 수정안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도 듭니다. 느낌 드는데 어떡하든지 이 사업이 빨리 확대 추진이 돼서 우리 포항시의 석면밀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환경부에 방문해서 이 석면사업에 대한 예산을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예, 박승훈 위원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차동찬 위원님이 좀 언급을 하셨는데 환경학교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교장 한 사람, 팀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팀장 한 분입니까?

예.

팀장이 한 분이에요?

예.

팀장 두 분 아니에요?

…….

어쨌든 간에 업무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환경학교가 이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봉사의 정신, 어떤 환경을 홍보하고 이런 데 좀 중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내용, 예산집행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직장, 직업 개념이 어떤 강하다는 거지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거의 1억, 작년 같은 경우 1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1억 8,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대부분.

전체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 1억 8,000이고요.

그러니까 1억 8,000인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1억 8,000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나 이런 데 대한 예산보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좀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또 강사는 몇 명이 되지요?

강사는 외부강사가 있고 내부강사 있는데 외부강사는 11명이고요, 내부강사는 6명입니다.

외부강사가 11명, 내부강사 6명요?

예. 이분들 1인당 월평균 계산하면 한 36만 원 정도 지급.

어쨌든 간에 1인당 5만 5,000원이고, 1회에 5만 5,000원이고 7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좀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직원들의 봉급이나 이런 걸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학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환경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다가가는 그런 환경학교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작년에 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렇게 고쳐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또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39쪽입니다. 무인 악취 포집기는 그러면 1년 365일 계속 설치를 해 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이지요?

예.

지금 한 군데는 포스코고, 또 한 군데는? 제2단지인데 제2단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지요?

이것은 악취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위치이고.

그러면 설치는 어디 합니까? 두 군데. 예정이 어디 어디지요?

이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돼 있는데 민원이 발생이 한 기업체에 세 번 이상 발생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지정하는데 현재는 그런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한번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지역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이 단지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다고 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합니까? 그 외의 조건은 없습니까?

처분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한 몇 회 이상 적발을 받았을 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지 민원만 갖고.

처분을, 민원 발생…….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원만 갖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 잘못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은 단지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악취에 우리 포항 철강공단의 악취에 가장 취약한 데든 협화라든가 동남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데가 더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파악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쨌든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환경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어느 기업이든가에, 또 환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 환경을 빌미로 해서 예를 들어 경영이 위축된다든가 이런 사례가 또한 발생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철강경기가 위축되고 모든 경제가 지금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도 행정은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잘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 지적하신 거 다 메모하시고요, 특히 석면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지금 물론 국·도비, 국비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어떻든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국비 때문에 아마 메달릴 겁니다. 확보 노력하시고 되지 않았을 때 우리 포항 자체 시 자체 재정으로도 할 수 있도록, 1년에 남·북구 해서 몇 동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국비 확보되면 확보하고 안 되면 시비로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석면 슬레이트 이거 철거작업 그렇게 좀 추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악취, 먼지 공단 이 관리문제에 대해서 2011년도 저희 위원회에서 포스코를 비롯해서 공단 안에 사업장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악취문제 동림이나 여러 업체하고 또 비산먼지 이런 거 때문에 현장도 방문하고 우리가 대책도 수차례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까지 발생한 그런 지적하고 또 민원 들어온 그런 업체에 대해서 2012년도에 어떻게 관리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돼 왔는지 시정조치 사항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좀 점검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자료하고 금년도에 세부적인 관리계획 이런 걸 좀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선진화 운동 이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포항의 맛 음식 경연대회가 올해 하게 되면 2회째지요?

예.

작년에 한 번 하고 2회째인데 지금 환경위생과가 해야 할 일이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민의 어떤 환경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부서로서 물론 이런 음식 맛을 포항의 맛을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 위생과에서 할 일이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에서. 1·2차례 금년도에도 사업 좀 멋있게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 환경위생 주 업무, 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음식문화 선진화하기 위해서 다른 배출사업장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또 그런 좋은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위생점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모범음식점 그냥 우리가 간판만 모범음식점 아니고 모범음식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범식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야 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안을 좀 만드십시오. 만드셔서 정말 환경, 또 공단에는 어떤 그런 악취나 비산먼지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 철강 이 사업 자체에서 그게 발생 안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 기준만 만날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피부로, 법 기준은 항상 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저 아래에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여러 가지 올해 보면 포집, 자동포집기도 설치하고 하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요구를 했었지만 이게 차량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차량으로 자동 이렇게 악취나 비산먼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구체적으로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속도를 좀 내서 빨리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일도입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처리에 1일 500톤이고 전용보일러시설에 270톤입니다. 사업비는 제3자 공고기준으로 1,415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 작년 3월 달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작년 12월 29일 협상을 일단 완료 후에 현재 실시협약서 문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협상안을 다시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 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 기획재정부에 중앙민투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비를 확정코자 합니다. 이후에 2012년 9월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늦어도 금년 말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60톤 처리 규모입니다. 부지는 8,621평, 건축 연면적은 약 731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6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4월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1차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부지조성 및 부대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2012년도 계획입니다. ’12년 8월 달에 금년 8월 달에 기존 선별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분에 대한 정산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또한 위탁용역도 동시에 실시코자 합니다. ’12년 9월 달에 위탁 운영에 따른 부족장비 지게차 외 2종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추경에 3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2년 9월 중에 신규 재활용선별센터 운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국비 3억 원을 지금 아직 덜 받은 국비 3억 원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320톤입니다. 음폐수 120에 침출수 200이고요,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금년 1월에 병합처리 기술제안 공법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주)에코다임입니다. 2012년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4월 달에 착공해서 시운전기간을 포함해서 내년 7월에 공사 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단 공장은 금년 말까지 다 세울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청소차량 세차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차량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불순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세차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세차설비가 1식, 자동세차기고, 폐수처리시설은 여과 및 흡착시설로서 이 자리에서 폐수를 처리해서 바로 우수관로를 통해 바로 내보냅니다. 2012년 계획입니다. 오늘 설계가 다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심사 중에 있습니다. 재정심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선별·압축·포장시설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호동매립장 내에 있으며 1일 용량은 10시간 기준해서 250톤을 처리합니다. 처리 공정은 투입, 파봉파쇄, 선별 1·2차, 압축, 포장, 적재 순이며 생활폐기물 발생량 이것은 260일 기준했습니다. 왜 260일인가 하면 공장을 260일 가동하기 때문에 260일 기준 했을 때 약 420톤이 발생됩니다. 동, 읍·면 구분해 놨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처리계획은 압축포장시설의 75%인 315톤을 처리를 하고 105톤은 공사장 생활계하고 폐목재 등 105톤은 매립장으로 바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입니다. 현재 20명 일반직원 2명, 미화원 18명이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2교대 주 5일 근무를 하며 토요일은 8시간 특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약 6,700만 원, 결속자재 이것은 철사입니다, 이게 1,730만 원, 포장재가 약 4,9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48쪽입니다. 이렇게 선별압축공장에서 베일 생산입니다. 하루에 1.2톤짜리가 210개가 생산됩니다. 이걸 3년 6개월 동안 가동 시에 19만 4,000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밑에 적재면적 및 적재량입니다. 19만 4,000개를 호동1매립장에 10만 3,000개를 넣으면서 1년 11개월 동안 적재를 하고 호동2매립장에 또 1년 4개월 동안 7만 6,000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가지고 저희들 만당에 또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3개월분 1만 5,000개를 6단 적재 시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19만 4,000개를 적재를 합니다. 참고로 베일을 최고 15년 정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은 필요 없지만 내년쯤 돼 가지고는 장기간 보관에 따른 천막을 아마 구입해서 덮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위치도 보면 크게 보면 1매립장은 매립이 종료가 된 매립장이고요, 건너편에 2매립장 이제 매립 중에 있는 매립장이고 좌측편에 문화재보호구역 그래 가지고 공터로 나와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방법 다양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200세대 134개 단지 7만여 세대에 대해서는 교통카드 계량방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7,320개소 식당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기 배출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정비도 작년에 kg당 30원으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조례를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 계획입니다. 우선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 3만 8,000여 세대에 대해서는 스티커밴드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단독주택 및 소형식당에 대해서는 배출 시마다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스티커밴드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량배출업소 60평 이상은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현재 징구 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월 중으로 스티커밴드방식 운영실태를 벤치마킹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시하고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4월 중에는 민간합동T/F팀을 운영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인상도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그래서 5월에서 6월까지는 공동주택 2개 단지, 단독주택 2개 단지를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6월부터 7월까지는 스티커밴드를 제작해서 7월부터는 종량제 전면 실시코자 합니다. 50쪽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전체 음식물쓰레기, 반입되는 영산만에 들어오는 양 중에서 약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발생량이 많은 다량배출사업장의 획기적인 감량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먼저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865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568, 집단급식소 257, 기타 19개소가 되겠고요, 그 밑에 다량배출사업장이란 200㎡ 60평 이상 음식점 및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등으로 사업주가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는 처리하는 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 매달 체크를 해보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자하고 수집·운반업체와의 자율계약 및 처리비 전액부담으로 인하여 행정지도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책입니다. 우선 수집·운반대행업체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미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일반주택과 소형식당이 줄이는 양만큼 다량배출사업장에도 양을 줄이기 위해서 쿼터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은 그냥 다량배출사업 식당하고 대행업체가 임의적으로 계약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조례에 명시를 해서 감량의무계획서를 받고 처리수수료도 명시하도록 이렇게 의무화 돼 있습니다. 또 반찬 50% 줄이기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양 구청에 모범음식점 50개소를 선정해서 100개 업소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모범음식점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최소한 3·4개월 진행된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코자 합니다. 1월 달에 시행 지시는 했지마는 감량의무이행계획서도 3월까지 다 받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에 반입량 제한 쿼터 제한은 금년 7월부터 진행코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인상도 종량제봉투 가격과 병행하여 ’12년 하반기에는 검토코자 합니다. 이상 청소과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이게 그 당시에 톤당 처리비가 이게 얼마로 지금.

8만, 최초 제안할 때.

예, 최초 제안서.

8만 5,300원 정도가.

지금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지금 3자공고 시까지 4만 8,1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4만 8,100원입니까?

예.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협상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루 1일 처리가 얼마 정도 되지요? 몇 톤 정도 되지요?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260일 기준하면 420톤 정도.

하루에.

예, 1일 들어오는 게요.

1일 들어오는 게 420톤입니까?

예, 420톤.

민간사업자한테 우리가 이거 20년간입니까?

15년간입니다.

15년입니까?

예.

민자가 지금 677억인데 이렇게 되면 4만 8,100원 코스트가 지금 그 정도에서 결정이 된 겁니까?

그거보다 조금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다.

더 내려갈 확률도 있지요?

예.

이거 3자 제안공고 할 때 참여한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지금…….

3자 제안할 때 최초 투자자만 참여를 했습니다.

포스코 아닙니까?

포스코건설하고 포스코하고.

포스코건설하고 포스코.

예.

이게 최종사업시행자가 어차피 포스코건설하고 포스코가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지요?

그 부분은 일단은 협상이 완료가 되면서 협상 실무협약서가 작성되면 그 내용을 피맥하고 기재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중앙민투심의까지 다 거치면 최종 사업비가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내려갑니까?

거기까지는 장담, 일단은 현재보다는 1,450억보다는 또 줍니다.

좀 줄겠지요, 그지요?

예.

그래 되면 우리가 15년간 처리비용을 이렇게 준다고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봐서 금액상으로 치면 민간투자비용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포항시가 단가 부분에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겁니까?

예, 충분히 있다는 얘기가 지금 현재 매립비용을 치면 톤당 한 6만 원 넘게 칩니다.

매립비용을 치면.

예. 소각비용을 치면 10만 원도 넘어가지요. 저희들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여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 사업비 국비하고 도비는 지금 다 확보가 된 겁니까?

국비 중에서 지금 저희들 본래 19억, 왜냐하면 저희들 실질적으로 66억 중에 아마 위원님들 이게 전의 자료가 77억이었을 겁니다. 왜 66억인가 하면 공사낙찰금액으로 최종사업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66억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비가 61억쯤 들어갔습니다. 시설비의 30%를 국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가 하면 18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것은 15억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어떤 경우든간에 3억 원을 더 받기 위해서 환경부로 지금 요구를 이번에 또 요청을 합니다. 아직 국비는 3억 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주고 공사 계약했지요?

계약돼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이 공사 어느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까?

포항에 있는 한동재생인가요, 사장 이름 천기열 씨인가 나는 모르겠는데 그쪽입니다.

한동 거기서 했습니까?

예.

이런 거 계약하고 이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그것은 안 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예.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6% 정도, 이제 시공측량을 마쳤고요, 장비, 현장사무실을 설치 중에 있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할 거지요?

예,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이 추경 때 지금, 위탁에 따른 용역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산용역도 또 필요합니다.

기존 업체하고 계약이 올 10월까집니까?

10월 31일까지입니다.

10월 31일까지예요?

예.

그러면 정산은 이게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정산은 10월 31일까지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하는데 그게 오래 걸립니다.

아, 기존 업체 시설에 관련돼 가지고 정산할 거.

그렇지요. 예, 그 정산용역입니다. 전에 그건 감사 받을 때 그런 얘기, 감사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음폐수 처리시설에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 1월 며칠입니까? 그때 5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그래서 이거 지금 최종 선정된 회사가 (주)에코다임인데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연혁이라든가 자본금, 실적 이런 내역을 한번 말씀.

예, 그건 기술제안서를 보고, 저도 이게 들어온 뒤에 에코다임이란 것을 알았고요, 기술제안서에 이래 보니까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게 안동시에 1일 45톤을 가동 중에 있고 동두천에, 동두천에 피혁 쪽입니다, 1일 6,000톤을 현재 가동 중에 있고 대구시, 울산시, 고양시에 현재 이 기술이 들어가서 공사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설 운영은 어떻게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그 시설운영은 저희들 직영으로, 그래서 아주 현재 우리 4명이, 우리 미화원들 4명이 2교대로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럼 약품비용이라든가 해서 연간 운영비에 대한 산출은 지금 현재 좀 해 보셨습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저희들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약 연간 9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운영비가, 그 4명이 인건비하고 합쳤을 때. 저희들 현재 판단하기는 그 정도, 현재 우리 침출수 처리장 운영비 같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상원 위원 지적하신 부분 음폐수 입찰 관련 공법사 선정 관련해서 5개 업체가 입찰했다 그랬잖아요? 5개 업체에 대한 상세한 좀 자료, 실적부터 해 가지고 자본금, 이 에코다임 하나뿐만 아니고.

예, 다섯 군데 다.

다섯 군데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예, 제가 그 제안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다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한 것 이외에 다른 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데 여기 2012년도 계획에 보면 4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3년 7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2013년 1월부터는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은 몇 월까지이고 준공이 시운전기간 포함돼 있는데 시운전은 그러면 몇 월부터 계획돼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시운전은 6개월 정도를 하고요, 6개월 정도로 보고요, 저희들도 가장 위원님 고민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이 되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금년 말까지는 공장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현장조사에 의하면 거의 지금 기존 구조물은 손을 안 대고 아주 몇 개 시설밖에 안 들어갑니다. 해서 아직까지는 업체가 안 정해졌지요. 공법만 선정됐는데 설계가 되고 하면 긴급 입찰을 부쳐서 최대한도로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공장 가동을 시켜서 그다음에 6개월 동안 공단 입회 하에 시운전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실시설계는 완료 3월 달에 되고 4월 돼야 공사 계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시의 입장이지 이게 공사를 계약하는 그 회사에서 이 기간을 맞출 수 있는지 아직 미정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추면 좋은 우리 희망사항이지만. 그래서 이 업체에 있어서 우리가 계약하기 위해서는 조건도 넣지 않습니까? 그럼 조건 넣을 때 2013년, 2012년 12월 전에 준공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넣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위원님 아직까지 업체는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만약에 발주를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어떤 경우든 간에 금년 말까지는 공장이 일단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80억 정도 드는 사업이면 작은 사업은 아닌데 이 80억 드는 사업을 공기를 10개월 이내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4월 달에 이게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이라든지 단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기문제, 예.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걸어야 되고 전에 우리가 생활폐기물 선별 압축포장시설도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공사 우리가 계약기간보다 3개월, 6개월 늘어나는 것은 거의 상식적인 일로 막 그렇게 또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하고 음폐수하고는 좀 다르니까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약속을 받으시고 꼭 올해 12월까지 이렇게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생활폐기물 선별 압축포장시설 운영해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말에 현장에 가봤더니 선별이 1·2차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선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은 1차, 2차에 걸쳐서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압축포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아직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압축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구멍이 난 부분이 거의 많았습니다. 그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실 그때는 솔직히 운전도 좀 서툴렀고 그다음에 비닐포장두께가 25mm였습니다. 이래서 30mm를 조금 두꺼운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납니다. 위원님 보셨을 귀퉁이 같은 데 잘못 집어 갖고 빵구 났지 않았습니까? 최대한 그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완수입니다. 위원님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오전에 간부 소개 시에 저희들 회관에 다문화가족 운영위원회 관계 때문에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후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지난 1월 6일 자 인사로 7대 포항시 여성문화회관장으로 부임한 김완수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모로 저희들 회관 운영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복덕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함께 하는 다문화 정책으로 글로벌 위상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자신감 고취 및 경제적 자립 기여에 목표를 두고 2억 원의 사업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의회동 지하 약 967㎡ 면적에 사무실 외 집합교육장과 언어지도실, 공연연습실, 보육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재정관리과에서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별도 시설을 갖추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여성 학위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1,200만 원의 사업비로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2명의 재학생 및 학위취득희망자를 선발 후에 관내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회관의 특수시책의 하나인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입니다.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올 5월부터 12월까지 교육성적 80% 이상 개근자 100여 명에게 월 2만 원씩의 교통카드 대금을 지원을 예정입니다. 또 월 1회 첫째 주 토요일을 다문화가족 패밀리데이로 지정하여 영화관람, 문화체험, 시어머니와 전통음식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간 유대감 조성은 물론 고부간의 갈등해소 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4쪽 상반기 여성교육 수강생 모집입니다. 여성일자리사업 교육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교육과 남성교육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교육은 2012년도 3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16주 동안 진행되며 포항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총 85개 과목 2,40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다양하고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케 하고 특히 이번 교육에는 요리하는 아빠 등 직장 남성들을 위한 6개 과목을 신설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수강생 모집결과 85개 과목 목표인원 전원이 최종 신청을 하였으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계획대로 접수를 마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월 6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연세대 외래교수인 황수관 박사님을 초빙하여 변화하는 여성과 신바람 인생이라는 주제로 개강식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5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여성인력 개발과 가족행복애 교육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증가로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여성중심의 교육에서 앞으로는 가족중심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대적 요청이라 생각이 됩니다. 총 4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186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올 연말까지 5,200여 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숨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소중한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기업이 원하는 취업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지역 맞춤형 훈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CO2여성용접원 20명을 배출하여 현재까지 9명이 취업전선에서 뛰고 있으며, 남성들의 아성인 취약분야에도 여성들이 과감히 직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여성인력을 포항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5일 근무 등으로 가족애를 위한 교육이 현재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도 여성과 가족행복애 교육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가족 주말 프로그램 및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부행복스쿨을 운영하고 남성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웨딩스쿨, 중견여성대학, 시니어프로그램 등 여성가치창출 눈높이 교육을 확대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문화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여성회관은 언제쯤 개관합니까?

남구는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아마 올 하반기 중으로, 늦으면 사업비가 문제입니다만 연말 중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맞춰서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제부터 위원장님 지적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성교육도 있는데 여기 요리하는 아빠나 바리스타자격증에 많이 모입니까?

예상 외로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코너에 지금 남성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각종 교육을 정밀히 분석해서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통폐합해야 될 거 신설해야 될 거, 그다음에 확대해 나가야 될 거 이런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 수강생 모집 때는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접수하러 간다고 또 이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언론에 그렇게 많이 만원을 이뤘다고 언론에 보도도 했는데요, 이런 과목별로 죽 몇 년째 하다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지요? 그것도 많이 몰리고 그런 과목들을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또 반을 증설하든가 또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예,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관장님,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수강과목 중에 또 인기과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또 남구에 여성문화회관이 개강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겠습니다만 읍·면·동에 이동여성문화회관 우리 연일에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수강열기도 좀 많고 또 이런 과목을 많이 좀 이렇게 개강했으면 그런 욕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포항시 여성이나 남성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목을 수강하는데 그 규모가 다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을 꼭 여성문화회관에서만 하는 거보다 이동강의 같은 방법도 좀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지난번에 아마 연일 여성대학이 성황리에 위원님 참석하에 끝났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발전해 나가는,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더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자로 보건정책담당관으로 온 권경옥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담당관실에서는 더 나은 삶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보건의료분야에 중점을 두고 보건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강도시 포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한 생활습관과 친환경적인 도시 인프라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포항을 완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도시 포항 프로젝트 용역을 통해서 포항시의 건강지표 개발과 중장기정책을 수립하여서 건강도시 포항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WHO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해서 건강도시 포항을 선포하고 포항시민 건강박람회와 건강도시 영상물 제작, 홈페이지 구축, 걷고 싶은 길 지도 보급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생활터별 핵심사업 선정과 각 부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강한 직장만들기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바쁜 현대인의 생활습관에 맞추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보급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청 지하3층에서 지하1층 바닥에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이용을 권장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직원 건강을 위해서 아침밥 먹기 운동과 앉아 있는 시간에 많은 근무여건에 맞추어서 사무실 건강체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3층부터 지상6층까지 본관 계단실에 테마 계단길을 조성하여서 직원들의 걷기를 유도하고 운동시간이 부족한 직원이 흥미를 갖게끔 운동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연빌딩 운영과 통합건강관리센터도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 생활터별 건강계단 사업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역에 소아청소년 인구가 11만 명에 이르면서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소아진료기관이 없어서 밤에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갈 병원이 없어 그동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지난 1월 17일 선린병원을 24시간 소아응급실 운영병원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사를 현재 채용 중에 있으며 이르면 3월부터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 보조금 3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2,600만 원이며, 소아과 전문의사와 간호사가 평일 야간 및 토·일요일 24시간 진료 가능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 중소도시로서는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에게는 더 나은 의료보건서비스가 제공되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항시민 건강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및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계기로 해서 건강도시 포항을 선포하고 시민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건강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포항시민 건강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경에 해도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박람회 내용으로는 WHO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가입 선포식과 건강체험관, 건강측정관, 건강정보관 등을 운영하여서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알리겠습니다. 지역보건단체 6개소가 참여하고 또 의료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건강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건의료정책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 1회 의사회와 약사회 등 지역보건단체 임원진과 지역병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서 의료선진화 정책 발굴 및 건강도시 포항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정책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서 양질의 보건정책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정책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도에도 보건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은 튼튼한 건강시민, 든든한 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3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소아가 어린 아이가 아프게 되면 휴일 같은 때 아프게 되면 진료할 수 있는 응급진료실이 지금 있습니까? 포항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린병원이 이번에 협약체결됨으로써 3월 달에 운영이 되면 그 응급실, 선린병원에 응급실이 전체가 26개 병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7개 병상을 소아만 별개로 하는 그런 병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3월 달부터 운영을 하지요? 제가 2월 5일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애기가 아파서 응급실에 포항에 선린병원, 성모병원 큰 데 다 전화를 했는데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시스템이 없어서 결국은 경주까지 가서 입원을 시켜 놓고 지금 경주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독감인데 그런 어떤 포항이 적어도 경주보다는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규모는 모든 면에 더 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구축돼 있지 않다라는 이 부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좀 맥락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째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포항이 24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주로 대학병원입니다. 레지던트는 병원 안에서 24시간을 거기서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에는 대학 동국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가 경주고, 또 대구로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여기 민원도 야기됐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달 이후가 되면, 3월 이후가 되면 해소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전문의사도, 그 때문에 서울로 가셨습니다. 하면 3월 중으로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승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운영이 되게 되면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지요? 어떻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학병원만 사실 24시간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포항에는 그런 병원도 운영조차도 안 한다는 그런 거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개소식 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담당관실 신설돼서 또 전임 우리 허용섭 담당관이 우리 보사 전문위원 하시다 가셔서 전관예우 하셔서 예산을 한 푼도 안 깎고 다 드렸더니 싹 자리 바꿔버리고 이 작전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보건정책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많은 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보건관리과장 조병주입니다. 평소에 우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남구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시민을 위한 건강생활습관 교육실시와 대대적 홍보활동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계획은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보건소 건강원스톱서비스 운영과 찾아가는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시민과 함께 건강파트너 운영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은 당뇨병·고혈압 없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자 6만 800명에게 8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 및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하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질환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캠페인 전개와 검진, 고혈압·당뇨병교실 운영 등으로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지소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진료중심의 읍·면 보건지소를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통합건강관리센터 체제로 기능을 전환 운영을 해서 의료 소외지역의 주민 건강증진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계획은 사업비 3,700만 원으로 당뇨병, 고혈압 관리, 금연상담, 영양지도 등 건강원스톱서비스 및 건강증진교실 운영을 통해 읍·면 의료소외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비는 10억 8,3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가임기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그리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영유아 선천성장애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의료비 지원,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및 영양교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영양관리교육을 통한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으로 미래 건강유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사업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한의학 가정방문 서비스와 중풍예방교실, 그리고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외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5,5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치매환자에게 1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검진으로 가족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정신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지역 주민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능력 증진과 재입원을 방지하고자 정신과 자문의 집단정신치료와 대인관계기술 등 일상생활훈련 등 다양한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장애인의 재발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사업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의 근절과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와 건전한 의료행위를 위한 행정지도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의약업소 의료질서 확립 및 시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의·약무기관 지도·점검은 총 15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1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유형은 과징금 5건, 경고 9건, 고발 5건, 업무정지 2개소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약무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를 확행하고 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 근절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으로 시민건강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 등을 통해서 방역 취약지 유충구제 및 친환경 맞춤형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며 올바른 손 씻기 실천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올해 계획은 사업비 3억 2,700만 원으로 정화조, 오폐수 처리시설, 유충서식지 등 방역취약지의 유충구제를 강화를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연중 방역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독업무 및 법정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성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등 각종 병리검사 실시와 올바른 손 씻기 실천홍보와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신보건 MOU 추진현황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지원 및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서 체결한 협약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보호자 정신건강검사와 치료기관과 연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아동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자료 제공 및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한의약공공보건 MOU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방진료서비스 및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체계 및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치매예방관리 MOU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의 위험이 높은 검진대상자들이 단계별 치매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포항성모병원과 세명기독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해 치매정밀검사를 포항성모병원과 세명기독병원 각각 57건 232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치매예방관리사업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MOU 추진현황입니다. 당뇨병·고혈압으로 인한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포항성모병원 외 6개 의원과 체결한 협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망막질환검사를 협약병원 7개 의원에 775명에게 실시를 하였고 당뇨합병증 검사 및 합병증 예방교육 실시 등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공공보건의료구축 MOU 추진현황입니다.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의료발전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포항의료원과 남·북구보건소가 함께 체결한 협약입니다. 행복한 홈스쿨 고위험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정신주의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지역주민 보건교육사업을 실시를 하고 가가호호 행복 이동병원 추진, 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강증진사업 MOU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와 체결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활동을 통해 혈당, 혈압을 측정하고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보건소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저가 이렇게 지역구 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면 우리가 여기 보건소에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은 없습니다마는 어르신 틀니사업 있지요? 틀니 보조사업.

예.

그래서 그걸 가끔 보면 형편이 어려워서 틀니를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 담당과로 노크를 해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취지는 연세가 70세 이상 되시고 이런 분이 있으면 해 드린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는 많이 해놓고 또 예산도 편성돼 있는데 찾아오면, 막상 그런 분을 찾아서 해보면 차상층에 어떤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을 자꾸 들먹거리니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보철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사실은. 다른 과에서도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지역을 가장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 마을이장님, 또는 지역 시의원입니다. 가보면 남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데 인터넷에 조회해보면 그분의 자녀가 있다든가 이래서 그분 자녀 때문에 못 해 줍니다, 하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딸이 있다고 해서 그 딸의 소득을 보고 못 해 준다, 그러면 이 취지에 맞지 않고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마는 융통이라 그래야 되나요, 업무의 융통,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보철을 못 하시고 맛있는 것도 못 잡수시고 남은 여생이 즐겁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업도 우리 일회성 행사에도 그냥 경비를 팡팡 쓰는데 여생 얼마 안 남은 어른한테 인색하게 말이지 규정 다 따져가면서 그 자제분이 능력되면 왜 안 해 주겠어요, 그것을. 그지요? 그런 걸 앞으로 좀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북구 주민…….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올 추경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비예산을 확보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국비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비는 사실 지난해보다 올해가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작년에는 57명을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87명이 하도록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 추경에는 시비를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규정보다는 현실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융통을 조금 업무의 융통을 발휘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모시고 와서 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아동보호기관하고도 이렇게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지요? 보통 이렇게 되면 혹시 요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인원이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 데도 가능합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1개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 관할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거 각종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하고 또 그쪽에 필요하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또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머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조금 전에 우리 공영자 위원님이 말씀한 데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을 하는데 사실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터치하기는 상당히 어떤 방대한 예산과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데 각 지역마다 틀려요. 지금 구룡포 같은 경우에 한 30년 전부터 봉사단체에서 지원 하나 안 받고 자체에서 꾸준히 해온 그런 단체도 있고 반면에 기름값이라든가 약간의 어떤 보조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각 지역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공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맡은 단체가 얼마큼 성의껏 열성적으로 안 해 주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건소에서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좀 터치를 해서 좀 열심히 성심껏 좀 해 달라고 주문도 하고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올해 2월 달에 준비를 하고요, 3월 달부터 지난해보다 한 달쯤 댕겨서 교육하고 준비를 지금 현재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공영자 위원님 지역에 또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터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방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일이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시고 원더풀 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거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 게 원더풀이라 그럽디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저희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황관조입니다. 복지사업팀장 백길수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용자 수는 ’10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11%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 시설에. 2012년도 운영방향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변화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교육으로 의식변화를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컴퓨터, 서예, 서양화, 영어회화 등 53개 반에 1,943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취미·여가 프로그램 동아리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유대감 강화와 소통이 있고 세대간 공감하는 어르신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해서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노인회관과 연계해 가지고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욕구충족과 어르신 중심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직접 참여하여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수련관 참여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특기 적성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학천자문 등 36개 강좌가 있고 영화감상반 외 8개 강좌가 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청소년지원센터 및 문화의 집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유휴시설 활용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아카데미교실, 탁구교실, 요가교실, 컴퓨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사랑의 체험캠프, 청소년 가요제 및 문화경진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 눈높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과 감성 및 사회성이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인간성 형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으로 학교교육 이외의 체험학습기회 및 일반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색 있고 다양한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소년·가족캠프라든지 챌린지 및 짚라인 체험, 체력단련 프로그램 등입니다. 다음 고객감동의 수련시설 인프라 구축 및 수련원 홍보마케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적기 환경개선을 통한 시설장비 운영효율을 극대화하고 입지적 여건 등 강점을 이용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민간 파트너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다시 찾고 싶은 수련원 자리매김과 지역 청소년 및 시민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7쪽에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수련관요?

구룡포수련원 아닙니까?

예, 수련원입니다.

예, 수련원. 거기 계속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좀 주문을 했었고 물론 지금까지 청소년·가족캠프도 하고 또 해병대식 극기훈련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이 한번 가볼 때마다 느끼지만 그 시설이 참 위치나 입지가 참 좋습니다. 참 좋은 자리에 지금보다도 더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정말, 물론 학교수업이나 입시에 쫓겨서 참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정말 그런 훌륭한 위치에 수련원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시설이니까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정말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동찬 부위원장님.

과장님, 다른,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청소년수련원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든 유스호스텔 같은 그런 걸 민자유치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민자유치보다도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 50억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민박, 그러니까 민박시설 해 가지고 저걸 계획을 했는데 그게 지금 2013년 예산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되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지금 시설을 할 건데 그게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지금 시설은 오래 돼 가지고 굉장히 춥고 좀 많이 낡았습니다. 숙박, 음식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최신형으로 지어놓으면 상당히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 위원장님 아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하고 또 저희들 홍보도 일단 각 인터넷에 야후나 이런 데 다음 코너에다가 저희들 수련원 전경을 찍어 가지고 홍보도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PR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하는 게 한 1,500㎡ 지하1층에 지상3층입니다. 이래 가지고 50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래 하고 있고 이게 2013년도 예산으로 설계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국비를 확보를 올해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꼭 국비를 확보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요, 요즘 학교에 가보면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에 그렇게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미에도 가고 경주도 가고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 꼭 정말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셔서 그 좋은 입지적인 조건에 우리 포항시 관내에 학교에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그걸 한번, 저는 처음부터 그 계획이 참 늘 그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단체에서도 경북여고생 리더십 교육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셔서 좋은 시설을 이렇게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보건소장께서는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 간부소개 드리겠습니다. 문재수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당뇨병·고혈압 없는 건강 포항 만들기 사업은 당뇨병과 고혈압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예방적 건강증진사업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의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관내 30세 이상 지역주민의 60%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실적은 4go 실천운동을 통해 검진 11,334건, 캠페인 49회, 읍·면·동 순회교육 155회, 극복수기공모전을 실시하고 경북 최초로 싱겁게 먹기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짜게 먹는 식습관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지역 언론에 공포하는 등 사업추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 1월에 경북도내 평가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년도 사업을 지속 전개하면서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검진자에게 검진비를 지원하고 신년도에는 심뇌혈관질환 지원 국비예산 확보로 65세 이상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중 진료비 1,500원, 약제비 3,000원을 지원해 주고 이를 진료하고 전산등록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1건당 5,000원에서 1만 원의 비용을 지원해 당뇨와 고혈압환자의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이렇게 실시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인 캠페인과 보건교육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병 없는 포항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파트너 건강백세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지인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보건교육,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방보건의 실현을 통해 행복도시 HAPPY-5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읍·면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년도 실적은 상담, 치료, 진료, 교육 등 700여 명이며 2012년도에는 전년도에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의료진은 자체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은 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보건소와 업무협약 의료기관인 포항의료원의 진료진과 공동추진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약업무소 709개소에 대한 분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작년 한해 25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고 2012년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업무의 준법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바로바로 퀵 방역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모기 등 해충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충 매개 감염병 발생차단을 위한 방역을 신속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년도에는 보건소와 각 읍·면·동 방역전문팀 16개 팀을 편성, 취약지 등 방역을 실시하였고 신고민원 접수 즉시 바로, 바로바로 퀵 방역서비스팀을 가동하여 85회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방역 취약지에 포충기와 아파트정화조에는 모기방충망 설치 등을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은퇴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베이비붐 세대인 1956년부터 1965년생들의 은퇴를 시작으로 점차 늘어나는 은퇴자들이 사회와 가정에서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사회에 대한 소외감과 자괴감으로 최근 50대 가장들의 자살률이 증가일로에 있어 이들에게 정신건강증진과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신감 회복과 긍정적 사고로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자 은퇴자 96명을 3기로 나누어 매 기당 32명씩 매주 화요일 날 10시부터 16시까지 총 12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치아스케일링, 운동처방, 골다공증 검진, 콜레스테롤 및 당화혈색소검사 등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 생활 습관병의 급격한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건강행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주민의 약 10%인 2만 6,300명을 대상으로 2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추진됩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에서부터 노인대학, 경로당 등 노인층에까지 금연, 운동처방 등을 순회교육과 내소자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체크해보고 잘못된 건강행태를 개선해 나가는 가이드역할을 충실히 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전염병을 퇴치하고자 하며 지금까지는 보건소와 일부 지정 병·의원에서만 접종해 오던 예방접종을 올해부터는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확대 지원으로 주민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접종률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필수예방접종에는 디피티 외 12종이 있으며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접종받는 횟수는 1인당 약 22개 정도가 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네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려면 보건소에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후 접종 1건당 의사행위료 5,000원을 내고 접종받게 됩니다. 보건소는 계속하여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에서 출산까지와 출산 후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서비스 등 출산율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해 실적은 10억 원의 예산으로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외에 각종 사업을 펼쳤고 2012년도에도 10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예상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구강보건 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실적은 1억 4,700만 원으로 항구초등학교 양치교실 1개교를 설치하였고 읍·면·동 순회 및 초등학생을 위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및 취약지역 순회 구강보건사업을 펼친 바 있으며 2012년도에는 1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구강질환 사전 예방사업에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의치시술을 보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의치와 보철 시술을 시술 후에 5년간 사후관리를 해 드렸습니다. 2012년도에도 2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각 읍·면·동을 통해 시술대상자를 사전 추천받고 있으며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불편한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한방의료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보건소를 통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역민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실적은 800만 원으로 한방진료 및 소규모사업을 추진했으나 2012년도에는 북구보건소가 한방허브사업 추진 보건소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9,1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과 취약계층 및 영유아를 위한 각종 한의약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정신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작년 5월 1일 부로 선린대학병원에서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었고 알코올상담센터 역시 포항의료원에서 위탁운영에서 작년 9월 1일로 보건소로 직영 전환되어 보건소 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센터의 업무추진실적은 3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신 및 알코올 질환자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단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고 2012년도에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문제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알코올폐해 예방사업도 초·중·고교와 직장단체 등을 위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투약 및 기초 진료, 상담, 물리치료, 영양상담, 재가 암환자 관리 등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3억 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 14명이 하루 10가구씩 직접 방문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추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는 등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3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OU 체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구축을 위한 MOU 추진현황입니다. 민·관 공공보건 의료협약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의료 발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21일 포항의료원과 협약체결 후에 선진 공공보건 의료기관인 서울대학병원의 이동진료 현장을 견학한 바 있고 2012년도에는 독거노인 주거시설인 은빛빌리지 입소자에 대한 정기검진 및 시술비 지원과 고혈압 예방을 위한 싱겁게 먹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지원 등을 협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암환자 완화의료 관리를 위한 MOU 추진내용입니다. 선린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완화 의료서비스를 지원코자 2009년 1월 협약을 체결하고 전년도에는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및 암환자 가족과 간병사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보수교육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암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정신보건사업 MOU 추진현황입니다. 교정기관과 업무체결을 통해 수용자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 포항교도소와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 방문하여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남구보건소에도 똑같은 주문과 질문했는데요, 14쪽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있지요?

14쪽.

예.

예, 노인보철사업 있습니다.

여기 기대효과나 취지에 보면 심리적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부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번에 북구보건소는 저가 해당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두 번 제가 노크했습니다. 두 번 노크를 했는데 그 규정을, 규정 대상이 안 된다 이래서 한 분 할머니도 못 했고 이번 할아버지는 또 보니까 차상층이 안 되면 연세는 되지만 차상층이 안 된다 해서 지금 면에서 차상층 절차를 밟고 있어요. 밟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취지에 맞게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딸이 있다고 해서 딸의 수입이 있다고 해도 출가외인인 사람인데 그 사람 부부 노인네는 똑같이 남의 집에 지금 집 관리해 주고 살고 계시는데 음식도 남은 여생도 못 잡숫고 그런 부분에 하면 그 지역 마을이장이나 또는 시의원이 그 생활상태를 잘 압니다. 컴퓨터 쳐도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단, 행정상 봤을 때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 수입이 있는데 안 됩니다, 이러면 이것은 우리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도 보면 예산이 ’12년 계획에 보면 지금 한 103명 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마는 업무에 좀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북구는 저희들 일단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는 소득조사를 일단 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번에 신청하신 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틀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있으면서도 그날 빼 가지고 와가지고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실지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 자존심도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여쭈어 보고 우리 사회복지사한테 그분의 생활상을 한번 조사해 봐라 하니까 없어요. 없고 그분에 대해서는 또 자녀에 대해서 있는데 차상층이 되면 가능하다 해서 차상층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요. 밟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보면 경로당 청소인부를 받고 거기서 생활하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거기도 가면 참 안 돼 보여요. 연세 많으신데 허리 구부러져 갖고 청소 좀 하고 받는데 거기 또한 생계비가 나오는 40 몇 만 원 나오던 걸 그걸 또 딸이 소득, 사위가 소득 있다 해 가지고 30만 원 깎아버린 거야. 10 몇 만 원 받고 울고 앉았는데 가니까 병원은 한방에 가지 물리치료 받으러 가지 하니까 병원비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런 혜택을 안 준다 하면 공산주의지 그게 복지국가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저희들한테 읍·면·동에서 일단 추천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자가 해 주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것을 시의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에 의해서 주민의 어떤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활동한다 하는 사람이 가보면 생활상이 뻔하잖아요. 우리 행정에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쪽의 규정부터 갖다 들이대버리니까 화재가 발생, 예를 들면 죽장 봉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집에는 정신지체장애자 세 명이 살아요. 그래서 집은 불이 났는데 겨울도 못 넘기도 구정도 못 쇤다 이래서 동분서주해 가지고 억지로 하니까 엉뚱 부서에서 집지어주기 해 가지고 우선 빈집을 수리해 가지고 그리로 옮겨 주고 당장 그 부서에서는 규정만 자꾸 들먹거리는 거라. 그래서 아까 또 내 그 부서에도 지적했지만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모순되고 우리가 행정은 시민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읍·면·동에서 추천…….

보철사업이 여기 보고가 되니까 제가 좀 그런 부분에는 과장님이 챙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차동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은퇴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은퇴자가 96명이 지금 다 등록이 이렇게 다 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그렇습니다, 연초 되면 각종 이런 유사한 사업이 다른 데도 교육, 종사자, 교육 홍보가 하도 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여성회관 같은 데는 죽 수년간 해오다 보니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많이 몰리는데 우리 보건소는 올해 처음 하는 교육이 돼 가지고 홍보가 좀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한 50명 가까이는 들어왔는데 2기, 3기를 추가로 좀 하려고 더 모집할라 하는데 여성분들 중에서 왜 남자들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퇴직자라고 하면 물론 남자들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마는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도 퇴직자들도 있고 또 교육자들도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남녀 구별 없이 하셔야 되지 꼭 이렇게 은퇴자가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MBC 방송이나 이렇게 방영하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렇게 퇴직자를 은퇴자를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일단 접수를 하게 되면 남녀 관계없이 접수를 하다 보면 남자밖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도 또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왜 남자만 그렇게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저희한테 그런 주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래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한 개가 50대에 OECD 국가 중에서 50대 자살률이 한국이 1위가 돼 있는데 주로 은퇴하고 남자 분들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또 여성분들은 보면 금방 나와 가지고도 누구라도 친숙해지고 동네 사람들과도 친숙해질 수 있지만 남자는 사실 별 볼일 없이 집에만 있어도 누가 찾으면 어디 나갔다 하고 들어가 버리면 바깥에 출입을 전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이래 황폐화돼 있고 이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이런 일정 부분을 교육 오신 분들 중에서도 건의를 합디다. 한 팀이 이래 8명씩 앉는데 4개 팀을 32명을 했는데 그 팀에서 여성분을 일정부분은 여성을 한 분이나 또는 두 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또 저희들도 이번에 시행을 한번 해 보니까 첫날 한번 해보니까 또 너무 남자들만 있으니까 조금 그런 점은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2기, 3기 할 때는 좀 감안해서 일정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8명 중에 한 조에 여자가 1명 들어간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고 어떻든 접수를 받되 거기서 2기, 3기 중에 여성들도 많을 수도 남성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국한되게 딱 이렇게 남자들이라는 걸 하지 마시고, 은퇴자에 남녀 이렇게 하게 되면 홍보도 잘 되시고 참여율도 더 높지 싶습니다. 그렇게 조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알코올상담센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하고 올해 계획하고는 별 인원수라든가 별 다를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한 800만 원 정도 수반이 된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 꼭 이게 알코올상담센터라고 해서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학생들에게도 많은 이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정신적인 그런 교육.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다 보면 그 인원들을 딱 국한하지 말고 전년도 실적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돼서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훈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포충기 설치를 어떻게 설치를 하지요? 포충기.

포충기, 예. 이것을 그런데 이 포충기를 저희들도 타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고 감안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한번 올릴라 하거든요. 이것은 기계가 전기로 해 가지고 모기를 유도해 가지고 CO2가 그 안에 발생됩니다, 자동으로. 그래 되면 CO2 냄새를 모기가 좋아하니까 날아 가지고 그쪽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거고, 또 불빛이 거기 있거든요. 불빛을 보고 날아오니까 그래 해 가지고 잡게끔 하는 포충기인데.

그걸 장소가 창포사거리에서 동양탕 주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리에 어디 폴대를 세워서 설치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지요?

가로등 있는 데다가 그쪽으로 위에 올려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동네가 굉장히 민원이 최고…….

어쨌든 신규 사업이지요? 처음으로 이제 해본다 이런 얘기지요?

예, 처음으로 해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에 모기서식지 이런 부분은 지금 북구에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다세대주택에는 사실 다세대주택은 우리 포항시가 점차적으로 하·오수 분리 하수관거를 지금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다 보면 지금 기존 있는 정화조가 전부 다 없어집니다. 지금은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게 없어지면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걸로 알거든요.

지금 현재 북구에 대표적으로 다세대주택에 모기가 서식하는 곳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장성동 쪽에도 많습니다.

장성동도 그렇지마는 환여동에 혜림아파트 한번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어떤 식으로든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대책 같은 거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일반 방역 분사하는 분무나 연막이 있지마는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정화조에다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미생물제재가 있습니다. 미생물제재를 살포를 하게 되면 모기유충이 장구벌레가 숨을 못 쉬게끔 피막을 입히는 그런 액체입니다. 그래 하면 보통 우리가 봐가지고 흔히 기름을 물에다가 덮으면 위에 고인 물에 기름을 피막 입히면 장구벌레가 꽁지로 숨을 쉬게끔 돼 있는데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끔 하는 건데 이것은 미생물제재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세대주택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모기퇴치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라고 하니까 혜림아파트도 같이 포함을 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팀, 보건정책담당관실, 남·북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