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43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위원님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난 한해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김진영 위원입니다. 택시 한 개, 버스 쪽에 물어볼 건데 지난 해 감사 때 중형직 승무원 근무여건개선이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완료’ 종결된 것으로 완료했어요. 보고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때 지적을 했을 때 엄격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것은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16시간, 18시간씩 근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무리 중형직이라고 2년 동안 인턴제 비슷하게 지나고 난뒤에 정식사원이 된다 하더라도 인턴기간이 승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조치를 보니까 지도 정도 한 것 같은데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 보셨어요?

위원님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도 그 내용이 있길래 전체적으로 업체별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교대 자체를 중형직 같은 경우에 1일 2교대 그다음 1교대 이렇게 하는데 평균 시간 자체는 수당이나 여러 가지 노사합의에 의해 가지고 평균 대형 8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 11.5시간 정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노사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유연근무제 비슷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일 16시간, 17시간 하는 부분들은 무조건 없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지를 했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선하겠다. 단지 노사가 합의해 가지고 중형직에서 대형직으로 옮기는 방향 그리고 전체시간 맞추는 그런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율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노사간의 관계라고 보고 그것까지는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도 보면 16시간 이상 하는데 많아요. 제보가, 그 사람들은 왜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수습기간 2년 동안에 사장한테 잘못보이면 잘려요. 잘려버리기 때문에 정식직원이 안 됩니다. 택시하고 똑같아요. 택시가 보면 6년 동안 한 회사에 없으면, 근무 안 하면 자격증 안 주듯이 이런 형태거든요. 2년 동안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형직이 30일 중에 20일을 근무하거든요. 10일을 쉬니까 결과는 뭐냐 하면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니까 이 이틀을 기준으로 하면 16시간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휴게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뛰고 있는 게 14시간이 많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합치면 3일에 28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나누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무원을 갖다가 단순계산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예를 들어서 주48시간 근무한다고 이틀을 풀로 철야시키고 돌리고 이틀 쉬어라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시민들 안전하고 연관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뭐냐 하면 하루에 하더라도 그때 지적하신 게 16시간, 17시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 담당기사도 찾아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안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의회하고 같이 하든가 해서 중형직에 근무를, 고용을 보장해 주면서 조사를 한번 하자니까요. 그렇게 실태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오죽 답답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자식보고 막차타지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다시피 무의식 중에 버스가 브레이크 밟지 않고 사고난 이런 것들도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버스가 막차 시간쯤 되면 거의 사람도 별로 없는데다가 과속하는데다가 빨리 집에 가 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달린다. 이런 제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는, 대충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되었어요. 제가 파악한 것도 엄청나게 아직 개선되었냐니까 개선 안 되었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다시 준비를 할테니까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개선방향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게 맞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한 개 더 물어볼게요. 택시 감차대상 휴지차량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이겼죠?

예.

이게 1심에서 이겼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들은 업체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3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휴지차량 그것은 그 넘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차와 바꿔치기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1234라는 차량이 휴지차량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차 말고 다른 차로 교체해서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차는 운행 못하고 있는 거죠? 소송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죠? 지금 그 차가 운행되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지금 처분은 아직 안 내려갔고…….

내려갔죠.

지금 내려갔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확인을 하시라고요. 휴지차가, 행정처분을 받은 차가 혹시 움직이고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저장해 놨는데 그 차를 정확히 파악하시라, 그게 시에서 해야 될 의무잖아요. 행정처분 받은 차가 돌아다니면 안 되죠.

안 다닙니다.

안 다닌다고 하는데 조사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접근하기가, 이것도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참 접근하기가 그런데 택시가 지금 보니까 할인해 주는 택시가 있죠? 장거리운행 할 때 1000원 할인한다 이런 것, 우리 고래콜이나 태화강콜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콜 말고 그 얘기 들어봤나요?

그것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스피드콜이나 범서콜, 호계콜, 천일콜, 방어진콜 이게 장거리운행 할 때 할인해 주겠다고 방송을 하면서 다니는 모양인데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우리 소비자입장으로 볼 때는 할인해 주면 고맙죠. 그죠? 고마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민원 받은 게 있나요?

거기에 안내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콜을 257-5757 부르면, 방어진에서 부르면 ‘호계·시내방면 시내라는 게 삼산 이쪽 방면은 미리 알려주면 나중에 1000원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제가 이용을 해본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민원인거예요.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소비자입장으로서는 공짜로 태워주는 게 가장 좋은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고래콜이나 태화강콜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제기거든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측에서는 민원을 넣을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넣을 이유가 없죠.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시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대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깎아서 운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적정선 이상으로 잡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약에 고래콜이나 태화강콜이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니면 지금 이게 택시나 모든 게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출혈경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하고요.

예.

그것은 고래콜이나 이런 데서가 아니고 일반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래콜이나 태화강콜은 우리 울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그런 게 없고 일반 장거리콜입니다.

동네 콜 모아서 하는 그 콜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평창에 있는 택시휴게실 지금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요. 저번에 이재현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택시쉼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수원에 쉼터가 개소되었죠?

예.

굉장히 잘되어 있던데 울산에도 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한번 시행을 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죠?

위원님, 수원 쪽에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울산에 택시쉼터로 명명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질의할게요. 수원에 보니까 각 구별로 한 개씩 하겠다는 안이더라고요. 돈이 2억인가 3억 들여서 했던데 울산에서 열악한 택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화물차고지처럼 크게 휴게쉼터를 지어서 한 곳에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차고지까지 같이 하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수원처럼 하는 택시공동차고지는 추진 중이라고, 간담회를 상반기 내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번에 감사지적할 때 택시공동차고지 조성 검토해라 이렇게 줬는데 처리결과는 처리중에 있고 조치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택시조합 주도로 사업자간 컨소시엄으로 공동추진하는 방법 등 택시조합과 협의하여 대안모색’.

위원님 그 얘기는 이 쉼터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유일하게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야만 땅값이 헐한 GB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버스 외에는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화물을 풀어줬고요. 택시 자체는 안 되거든요. 그 방법론으로 우리 시가 운수종사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왔던 게 하나가 교통연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통연수원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때에 오히려 좀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그 권역에 있는 택시차고지라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그 재원자체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육운단체협의회 같은데 화물, 버스, 택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합에 지금 현재 과제를 던져놓고 거기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이고 택시쉼터라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택시쉼터 라는 부분들도 저게 법적으로 지어진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택시들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제도권 내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명명이 되어 가지고 가장 행정절차가 단조롭게 딱 갈 수 있다면 제일 좋은데 그게 노외택시쉼터를 짓는다는 부분들이 어떤 매입할 수 있는 땅 자체가 하나의 시설이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땅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1차 검토를 했을 때는 하나의 어쩌면 좋은 정책이기도 하지만 막대한 예산하고 그 땅에 대한 구입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행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이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보호를 못 받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수원에는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검토만 하고 끝나겠네요. 그죠?

아니요. 그 과제를 궁극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교통연수원이라는 것은 운수종사자들 복지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대개 돈이 200억에서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44개 택시회사가 흩어져 있는 공동관리하자 했는데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개 조합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면서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것은 쉼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평창이나 이런 데 보면 휴게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택시들이 불만들이 많던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시철 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농소버스차고지 바닥부분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와서 처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먼지가 나가지고 밝혀진 원인 자체는 1차적으로 양생기간이 법적으로 7일에서 30일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여름철에 난방수요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일만에 통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몇 차례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아마 중형차량을 감안한 양생기간이 좀 짧지 않았느냐 그리고 균열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균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부터 잘못되었다, 좀 약하지 않느냐, 잘못된 게 아니고 약하지 않느냐, 아니면 그 차량이 먼저 다니면서 하지 않은 구간에 밀림현상으로 인한 균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종합적으로는 뭐냐 하면 균열부분에 지금 콘크리트 보강재입니다. 콘크리트 보강재를 주입을 하고 3에서 4개월 이후에 다시 균열부위의 확장여부를 판단하고 난뒤에 귀추여부가 판명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보강을 했고 먼지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면강화재를 처리했더니 지금은 전혀 먼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지 발생자체는 지금 표면강화재로 정리된 부분이고 전문가들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고 지금 균열된 부분에 보강을 해 놓고 이달 4월까지 봄철까지 기다리면서 균열 변이여부를 또다시 계속해서 살펴보고 다시 전문가들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양생이 덜 된 상태에서 중형차가 다니다 보니까…….

법적기간은 지나갔고요. 법적으로는 7일인데 저희들이 9일만에 다녔으니까 법적으로는 이상 없었는데 그게 차가 다닌 게 7월 10일경 됩니다. 냉방수요가 삼산에서 차량 한 대가 가가지 고 냉방을 넣는데, 에어컨 냉방 때문에 가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넣는데 3시간 가까이를 서서 넣고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가스주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딸려 가지고 그 수요의 분산을 위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가스충전소를 먼저 설치하고 거기에 포장부분들을 먼저 다니게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먼지 발생여부는 표면강화재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언론에 나왔다시피 정비동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정비는 못한다는 언론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처음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고지를, 우리 시가 준공일자를 하지 않으면서 유일하게 독특한 방법이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줘가지고 사실상 버스 기반시설 없이도 하겠다는 쪽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경영건전성 도모를 위해 가지고 공영차고지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해 가지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업체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연암차고지입니다. 그래서 연암차고지를 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암차고지를 팔지 못하도록 하면서 연암차고지에 정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동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가지고 그대로 존치를 하고 대신에 북구에 있는 농소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그 정비동은 간이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간이정비를 하기 위한 시설만 갖추도록 그렇게 기본설계 때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진행을 시켰는데 그러고 난 뒤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암에서 출발했던 노선이 22개 노선 정도 됩니다. 그중에 연암에서 주민들 이용편의 때문에 그대로 2개 노선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전부 북구로 다 올렸습니다. 농소공영차고지로, 올리고 나니까 의외로 방어진보다는 북구 쪽에 고밀토지이용으로 인한 차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면서 북구하고 동구를 연결하는 노선들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번 노선개편으로, 하면서 업체들이 북구 쪽으로 이사를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하면서 갑자기 정비자체를 여기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 가지고 그걸 지금 땅이 위치한 토지이용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편하게 신고만 가능한 줄 알고 북구하고 협의를 봤는데 북구청에서는 간편한 신고만 정리하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을 줬는데 북구에서 좀 더 긴밀하게 검토하다보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절차를 밟는 사이에 일부 한 업체에 정비하시는 분이 회사에서 상당한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먼지발생 여부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서 언론에 전체 제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언론에 나가지고 언론에서 취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정비동이 낮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시설규칙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깊이도 1.5m로 피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다 조건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음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체를 더 원활하게 쓰기 위한 과정으로 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 가지고 또 미처 저희들이 그 부분이 빨리 갔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도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좀 더 활용가치를 완전정비가 거기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리, 방어진 여기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농소만 간이정비 정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필요성이 있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절차상 저거 되고 있다. 앞으로 향후에는 어쨌든 농소에서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천고나 피트는 다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중에 혹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한 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군데서 그 얘기를 들어서, 해놓은 색상이나 이런 부분이 디자인이 너무 시골스럽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푸른라인.

아니요. 버스정류장.

셀타 말입니까?

예, 셀타.

그 셀타는 지금 소관사항이 구·군으로 가있으니까 동구는 디자인계통에서 색상을 정한 게 밤색입니다. 남구는 지금 현재 설치된 푸른 계열을 해 놔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남구에서 해 가지고 위원님 같은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저희들도 권고하고 했는데 남구에서도 남구 디자인과를 통해 가지고 공모하고 심사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어가지고 아마 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을 것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구·군에서 하니까 시에서는 그거 합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시내버스노선하고 KTX리무진버스노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온산 쪽에 종점이 되어 있는 게 KTX리무진 몇 번이죠?

5004번입니다.

5004번이, 물론 울주군이 너무 넓고 서생 쪽에 인구가 적은 부분도 있지만 서생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신고리원전이라든가 원자력 관련해서 타지에서 온 손님들도 많이 계시고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이게 왜 온산까지 오느냐, 서생까지 할 수 없느냐?’ 하는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저희들이 만들 때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5004번 같은 경우는 장거리노선에다가 노선별로 6대를 뛰다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배차간격이 40분 정도로 넓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생까지 갔을 경우는 왕복 20㎞ 이상 더 소요되고 시간자체도 많이 소요되는데다가 지금 현재 서생 자체는 개발을 한창 하고 있어가지고 평시 수요는 굉장히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리무진버스 같은 경우는 운송원가에 대비한 손실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리수가 있어가지고 서생지역주민들하고 그러면 서생에서 뛰고 있는 시내버스를 온산에 이 노선하고 연결시키는 그 작업에서 보완작업을 저희들이 해 주고…….

시내버스를 KTX와 연결되게…….

KTX리무진노선하고 연결시키도록 버스노선 조정을 해 주면서 대신에 신고리원전이라든지 서생주변에 여러 가지 토지이용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편의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줬고요. 지금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대중교통담당사무관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의견을 하나 개진한 부분이 현재 울산에서 언양까지 가는 버스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327번, 807번, 337번, 3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327번 한 대가 아시다시피 반천현대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한 대가 경유를 하는데 물론 두 대는 경쟁이 떨어진다 해서 언양 쪽에서 역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가기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과기대 유니스트의 종점이 세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33번, 233번, 733번 세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가 종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에 반천현대는 종점부지가 없기 때문에 종점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현재 과기대에서 종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 노선이, 그러면 그 3개 노선이 과기대에 종점이 되어 있는 노선을 거기에서 출발할 때 거기에서 반천현대까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물론 낮에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적자노선이 많다면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특히 거기 보니까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현대중공업 다니는 근로자가 아침에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적어도 6시 몇 분 이렇게 출발해야 방어진까지 중공업까지 가면 출근시간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노선 중에, 과기대 종점 노선 중에 한두 대 정도는 아침에 끌어올릴 수 있지 않느냐 아침저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위원님이 여러 가지 그 민원사항 전달해준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에 중간에 오다가 한번 굴곡지어서 다시 들어간다는 노선 자체는 상당히 불합리하지만 맹지 비슷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노선 뿐만 아니고 위원님 제시하신 그 노선도 해 가지고 출퇴근시간대에 지금 현재 장거리나 굴곡에 큰 지장이, 특히 시간상으로 제약이 없는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다도 답을 좀 빨리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반천현대가 사실은 버스 한 대 들어가는 것이, 1000세대가 넘는데 버스 327번 한 대만 경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언양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게 KTX역 생기면서 또 거기로도 경유하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유니스트 종점인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속하게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늘 작년연말부터 죽 얘기하는 게 KTX역에서 실질적으로 시내 진입도로가 현재도 주말에 포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올해 2012년 정도에는 용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도시나 유니스트가 더 확대가 되고 현재 KTX가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유일하게 다니고 있는 국도24호선이 계속 정체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으면 현재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 종점부 언양～울산 지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정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신대로 그런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게 교통정책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국도24호선은 한계가 있으니까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에 이용교통량 증가추이하고 소통분석을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4에서 6차로 확장필요성 논리를 개발했고요. 그와 더불어 거기에 대해서 고속도로가 있다면 그 고속도로를 적극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굴화지구도 완전한 진출입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굴화 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쪽도 램프가 없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특히 범서지역에 있어 가지고 5만 인구가 증가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진출입 정도라도 있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개선안, 그리고 고속도로로 바로 직결할 수 있는 램프를 세 군데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과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그 건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건의를 하고 있고 지역정치권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현재 포스코더샵을 1000세대 짓고 있고 현재 지금 앞으로 장검에 들어와야 될 아파트 세대도 있고 현재 문수동문아파트나 문수수필1차 이 세대들의 불만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고 물론 지금 또 하나 이것은 도시국 소관이겠지만 현재 장검지구에서 제대로 진출입도로 자체도 시하고 협의된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구가 지금 현재 범서가 6만 5000명에 지금 현재 장검지구 들어오게 되고 천상이 거의 90% 이상 되는 현진에버빌이 어떻게 해결이 잘 되어서 10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갑작스럽게 인구가 3년 내에도 거의 9만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늘어날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신복로터리의 교통체증과 더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원전과 관련한 훈련이나 장비구입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원전관련 훈련이나 장비는 일단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1년에 한번씩 교육과학기술위원회하고 시하고 구·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훈련하는데 장비확충부분은 저희들이 구·군을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 한수원에서도 구·군에 지원해서 장비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반경 5㎞ 이내 주민들이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울산은 월성과 고리원자력 중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리에 있다. 그래서 5㎞, 10㎞ 되어 있는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울산시에서도 거기에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되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경 5㎞에서 10㎞ 범위로 확대하는 것은 관련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울주군에서도 얘기하고 원전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다 하는데 원전 측에서는 그것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한전의 재정여건상 아마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초단체 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문제는 한수원에서 저희들이 일본 원전폭발사건 때문에 주변의 측정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를 해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지금 현재 동구하고 북구에다가 방사능측정소를 설치하려고 올해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시하고 구·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쌍용하나빌리지 뒤에 축대 위험재난지역으로 협조가 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재난위험지구 지정은 공공시설물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비, 시비, 군비를 들여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용하나빌리지는 개인사유시설입니다. 아파트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재해위험시설로 일단 관리하는 쪽으로 하는데 지정해 버리고 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유시설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그 지정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합니다. 할 때는 시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울주군하고 시하고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와서 회의한 결과 이것은 재해위험고시를 하지 말고 시설만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울주군에서 이번에 고시를 했습니다. 1월 15일인가 했습니다. 그것은 하고 나면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면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비는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에도 하나 축대가 있어서 우리가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가에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아직까지는 국비를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지역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시비와 군비는 투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시비는 안 되고 군비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가능하죠. 그것은 자체시설로 됩니다. 국가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아파트를 지었는 게 절개지나 이런 데는…….

시비도 지원 안 됩니다. 구·군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군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정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법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못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구나 울주군이나 북구나 어디 할 것 없이 과거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때 절개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절개지가 위험성을 또 안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많은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듯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하나빌리지 같은 데 가보면 벌써 이미 붕괴가 1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단지 아파트에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응급조치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든 군비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 같은 경우나 예산이 넉넉한 구·군은 모르겠지만 정말 열악한 구·군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울산 전체에 점검하셔가지고 어차피 여름에 우기철이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해빙기 안전점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두세 차례에 걸쳐서 그런 재해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이 있으면 구·군에 보고 조치하라 하고 관리주체, 시설주에게 통보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쌍용하나빌리지는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고시를 일단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상태 법상은 국비나 시비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자체예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마련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큰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과에 42페이지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동천 외 1개소,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걸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본계획수립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동천은 원래 하천기본계획은 10년이 넘으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천 같은 경우에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거기의 유수에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계획홍수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동천강이 태화강하고 접하는 부분에 거기가 람사르협약에 올해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가입신청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손을 댈 수 있는지 그게 되면, 람사르협약에 들어가면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수립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동천하고 태화강 합류부에 퇴적토가 쌓이면서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천에 대해서는 하상자체가 0.9m, 약 1m 정도가 높아졌고 수목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속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면서 그로 인한 홍수피해, 치수차원에서의 하천기본계획을 한 번 더 보자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람사르협약이라든지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람사르협약규칙에 따르는데 그 부분들은 아마 시간 자체도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만 준절이라는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취할, 지금까지 생태하천보존 쪽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준설이라는 그런 극한 대안은 찾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양버들하고 일부 갈대하고 이런 등등이 엄청나게 특히 중구 쪽에, 북구 쪽보다는 중구 쪽에 더 많이 쌓여가지고 물론 유속조사도 하겠지만 지금 운동을 하고 걷는 사람들이 우범지대화 되어 있어서 그걸 저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그 갈대하고 수목이 자연스럽게 발생해 가지고 자라나는 것을 유속에 관계없이 처리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을 하고 싶고, 그다음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동천강, 태화강이 마주치는 곳이기 때문에 태화강관리단에서 관리하는 것과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관리하는 자체가, 그래서 물론 태화강관리단에서 하고 우리가 동천강 하천기본계획수립하고는 별개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하천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그 태화강에 지금 정비되어 있는 만큼이라도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것과 유사할 정도로 이번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같이 해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태화강, 동천강이 여기는 태화강관리단이 관리를 하고 여기는 구가 관리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방을 돌면서 이쪽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정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면 딱 한 순간에 여기는 엉망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법이 주민을 위해 있는 것이니까. 제가 그전에 사석에서 동천강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태화강관리단에 넣을 수는 없는데 지금 자그마한 하천이 아니라 동천강은 큰 하천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태화강관리단에 어떤 시설, 특정한 시설만이라도 태화강관리단에 편입했으면 하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북구하고 중구하고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하천으로서는 제일 큰 게 동천강이니까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에.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하상이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전에 지적하신 수양버들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생태환경도 중요하지만 유수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시계획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계획에 넣어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셨던 관리사항있지 않습니까? 관리상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동천에 대해서는 북구하고 중구에 직접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도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씩, 북구 1억 5000만 원, 중구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금 시민들이 접근했을 때 초화류라든지 잔디라든지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물론 거기는 치수개념의 관리까지 포함해서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결과적으로 깨끗한 환경정비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업무보고서 35페이지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사실 이 구간은 특히 남구하고 중구를 잇는 오산교 그 부분이 옛날 전원아파트 일대 중구에 민원 때문에 설계가 변경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6.9㎞인데 구간을 농소 쪽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남구 쪽에 대공원을 연결하는 삼호산 그 일대도 공사를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보상관계도 농소 쪽에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남구 쪽에도 같이 공사기간을 충분한 기한을 두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터널관계는 설계 그대로 합니까?

보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공구도 보완설계를 상반기에 마치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보상하고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1공구도 할 계획이고 터널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설계상태 그 부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터널은 그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일대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조타운 뒤쪽으로도 언젠가는 개발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터널위에 다른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공항활성화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스트 아시아 에어라인이 우리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취항을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워낙 적자폭이 크니까 포기를 하는 움직임이 있던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트 아시아 자체는 작년말부로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지원금이 중단이 되면서 울산～양양간은 중단이 되고요. 울산～양양간 운항하던 편을 지금 현재 제주도로 왕복 4편으로 해서 변경을 시켰는데 그마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승객이 적다 보니까 운항을 중단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금·토·일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용률, 탑승률 자체는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 게 첫 번째는 요금 자체가 일반항공하고 2만원 차이가 납니다. 일반항공은 주말 같은 경우 7만 6000원쯤 되는데 이스트 아시아 같은 경우는 9만 6000원, 주중에 9만 2000원을 받고 있어가지고 가격도 높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대가 운항을 하다보니까 정비로 인한 결항률 자체가 일반항공사에 비해서 4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여건이다 보니까 승객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스트 아시아 자체는 지금 현재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컨대 3월 이후는 사실상 운항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타 항공사에서는 우리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취항할 계획이 접수된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공항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금년도 2월에 공업센터지정 5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향후 백년 자체는 국제도시로서의 명실상부한 비전을 내놨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 여건 속에서는 결과적으로 광역교통수단 인프라 쪽에서의 항공은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타개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지역항공사 그리고 적정규모에 맞는 경제성 논리에 입각한 지역항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어제 상공계하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깊은 논의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잘 진행하셔서 교통의 선택폭이 넓어야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많은 유리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택시업계 관련인데 택시요금인상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면 예상되는 금액으로 하면, 매출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택시업계에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올까요?

지금 업계에서 저희 쪽에 요금인상안이 제출된 기준으로 하면 40% 가까이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택시를 탈 경우에 40% 더 부담을 하고 타는 결과네요. 그죠?

그것은 택시업계의 요구안입니다.

저는 택시를 자주 타는 편인데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다양하기는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요금이 오르게 되면 몇 달 정도는 손님이 없다, 그래서 손해다, 또 오른다손 치더라도 사납금이 그만큼 인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그렇게 큰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반응자체는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납금 같은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사납금은 노사합의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정을 하기는 힘듭니다. 단지 위원장님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근로자하고 간담회 때도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금검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정확한 도출액이 나온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하는 쪽에서의 인상비용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포션을, 몫을 저희들도 세분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재질을 해 줄때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는 한번 노력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있잖아요. 택시운송사업조합이나 이런 데서 요금인상을 건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회사가 워낙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스를 평균 1일 20ℓ를 대부분 채워주는데도 있고요. 그다음 가스를 완전히 안 채워주고 사납금으로 가지고 조정하는데도 있고 또 가스를 쓴 만큼 채워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회사별로 여건이 워낙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일한 조건 같으면 저희들이 동일하게 분석토대를 가지고 권고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해 보겠는데 업체마다 또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주인인 경영까지 직접 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모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최대한 합리적인 선들이 있다면 그걸 한번 저희들이 투명하게 보고 제시하는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해줄 필요성도 느끼고 택시종사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면 불과 한달 수입 해봐야 100만 원에서 1백 2, 3십만 원 정도 수준 가지고는 실제 생활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비스질도 떨어지고 그런 부작용도 발생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버스와 달리 대중교통운송수단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꼭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지금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 이런 실질적으로 택시는 대중교통이다 그런 걸 역으로 건의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교통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대중이라는 부분들은 노선이 정해지고 시간이 정해지면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게 대중교통으로 분류가 되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승용차를 대체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개인이 그걸 가지고 어떠한 목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는 완전 개인교통수단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개인교통수단, 개인한테 지급하는 형태의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교통연구하시는 분들 쪽에서도 굉장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렵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편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간접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놨습니다.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에 교통전문직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 담당사무관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보면 어떤 것은 금년도에 지원하고 어떤 것은 내년도에 지원하고 이런 기준 없이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 가지고 5개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한번 만들어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실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계획수립 토대위에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몫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조금 찾아서 도와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열악한 것은 다들 공감을 하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함양～울산고속도로 선형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선형이 또 바뀌려고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처음 타당성부터 해 가지고 기본설계, 현재 실시설계 단계까지 왔는데 당초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선정했던 그 안들이 주민들의 반대에 굉장히 많이 부딪치고 민원의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을 두고 현재 막바지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2시에 마을주민대표들하고 회의를 해서 노선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만하게 잘 진행되면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첫 설계하고 바뀌게 되니까 또 바뀐 데에서 민원이 생기고 해서 그런데 원칙을 딱 세워놓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민원이 생기면 바뀌고 하니까 자꾸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설명회 이후에 의견을 제시합니까?

일단 주체는 한국도로공사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적정한 노선을 선정하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선자체를 선정하게 되면 의견을 물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선형 자체가 자꾸 변동이 되고 지지부진하니까 사업자체가 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빨리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원만히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걸림돌이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부위원장님.

김일현입니다. 어제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만 물론 주차난으로 인해 미치는 혼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법 자체가 너무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건축경기나 그다음에 우리 서민층에서는 지금 전세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 부분 해소차원에서 더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같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물론 공람기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이런 원룸이나 이런 주택을 짓기 위해가지고 땅을 매입해 놨다든지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부분 등등도 한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 충분한 홍보가 되고 난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전세난에 어려움보다 주차장이 더 심각하다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을 경우에 행해도 늦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의견제시인데.

아, 의견제시입니까?

이것은 각 위원님들 의견을 다 한번 들어보고 종합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의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의견으로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저는 김일현 위원님 말도 일리 있기는 하지만 지금 도심속에 소형 원룸이나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상태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게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안 맞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원룸개념이 일반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원룸, 투룸, 쓰리룸 해 가지고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개념이 조금 틀리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원룸하면서 많이 짓는 것은 법상으로 분류된 것은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 조례개정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에 원룸형 하는 것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50㎡ 이하, 아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면적을 짓되 안에 욕실 있고 부엌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기존에 원룸하면서 많이 짓는 그것은 원룸형이 아닙니다. 여기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형주택이라는 게 아까 12㎡에서 50㎡.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인데 전용면적이 세대에 전부다 50㎡ 미만짜리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분양가능한 거죠?

예, 분양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원룸 조그만 것은 분양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다세대냐, 다가구냐…….

다가구는 일반분양이 안 되고 다세대는 개별 호수별로 팔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가구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다세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주차장이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음 윤시철 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지 조금 시간을 가질 필요도 아까 김일현 위원 입장에서는 좀 더 검토의 시간을 두고 하자는 의견도 저는 저거 합니다만 그동안에 보면 특별하게 변화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이렇게 한 기간에도, 일단 제 의견도 이것은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유예기간을 두자는 데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다 하고, 그럼 안성일 위원 어떻습니까?

저도 김일현 위원, 윤시철 위원 안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필요하기는 사실 필요합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를 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차난이나 이런 문제로 봤을 때 필요한 정책으로 생각이 드는데 원래 취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할 때 원래 이렇게 조례나 법령이 또 그 목적에 필요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본래 목적이 전·월세난을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공급 확대책의 일환으로 하다보니까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는데 사실은 아까 이야기대로 주차 복잡한 것보다는 집 없는 그게 더 서럽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의식주의 기본을 채워주기 위해서 결국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주차난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김일현 부위원장님의 이야기 중에 이걸 준비를 꼭 이 목적으로 짓기 위해서 땅을 사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람공고를 미처 못 본 사람들 아니면 지주가 몇 달 내로 계획을 해 놨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유보를 하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정도 공고를 더하고 건축협회에도 물론 알고 있지만 건축사협회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했네요. 그죠? 완화하는 게 건설경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네들 업하고도 관련이 되니까 그런 견해를 밝혔으니까 조금 더 공조를 해서 3개월 있다가 다시 조례를 통과시키는 그런 방법도 조정안이 나올 수 없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토부에서 이걸 할 때는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이것은 서울지역은 해당이 되는데 일반 울산이라든지 이런 도시는 전혀 안 맞는 제도입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규모 주택에 살아도 차는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것 때문에 주차대란이 예고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전세난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주택이다. 전세라고 하면 보통 2인 내지 3인이 사는 그런 주택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1인 내지 2인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양도 안 되고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이걸 갖다가 국토부 자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조례 개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침을 준 상태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제주도가 제일 먼저 2월 15일자로 발효되고 경기도 안양 같은 데는 벌써 1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했다고요?

예.

11월에 이런 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법은 2009년도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작년 11월에 그게…….

법 해석상 이게 애매모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짚어준 게 작년 11월이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이고요. 우리 시가 한 번 더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가지고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게 우리 시이고 우리 시가 작년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했고 타 시·도에서는 이미 자기들도 준비를 하고 바로 하고 있었고요.

타 시·도에 하고 있었으면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없이 타 시·도가 하고 있는 그대로 했으면 되지.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주택법까지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지금 세대수에 따라서 지금 주택법에서 적용받는 게 있고 다른 법에 적용받는 게 있는데 전체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였고요.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화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60㎡당 한 대거든요.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느냐 라는 부분하고 해 가지고 몽땅 저희들은 한꺼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유보를 했으면 싶어가지고 실태조사도 우리가 1월에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준공날짜가 무거동하고 달동하고 진장·명촌지구에 지어진 것을 한번 보면 9월에 대부분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입주율 자체는 지금 현재 전체가 4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주차장을 적게 하고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욕심을 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따졌을 때 들어가는 사람 자체는 굉장히 꺼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고 해 가지고 1월에 이런 실태조사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방문까지 해 가지고도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금 시기에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건축허가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구청에서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시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빨리 우리가 기준을 잡아 달라. 구·군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구·군에서도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군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률에 따르면 무조건 해 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굉장한 민원에 봉착되어 있고 남구에서는 행정행위로서 지연도 시키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잠시 정회하고 의견조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