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감사관 나. 학교시설단 다. 행정국

평소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렴활동을 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울산교육청이 어느 때보다도 청렴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응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본 학교시설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교시설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단장 김상본입니다. 그동안 교육가족의 기대와 관심 속에 2012년 1월 학교시설단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은 일치단결하여 평일, 주말 없이 밤낮없이 업무처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 위원님들께서 옆에서 지켜봐주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상본 시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안효식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안효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실,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을 꼭 지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이선철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와 위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교육국과 협력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잘 되어서 울산교육발전에 기여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경비직처우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경비직에서 지금 실제로 처우를 개선했다고 교육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임금산정 시간을 줄여서 경비근무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위학교와 용역회사의 계약에서, 두 번째는 본래 표준계약서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지금 부산에서 실시되고 있죠. 이 관계를 지도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 표준계약서 안에 들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566시간이나 월 근무를 하는데도 급여산정시간 정도는 얼마나 낮추느냐 하면 302시간 정도를,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런 것을 교육청이 지도할만한 지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학교 측에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학교와의 이야기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용역회사의 횡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산을 충분히 집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용역회사가 경비하는 분에게 지급되는 돈은 적다는 거예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는 휴게시간은 자유 시간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휴게시간을 자유 시간으로 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구조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휴게시간을 잡았을 경우 이건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근무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5가지의 호소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2012년도 최저임금의 90%인 4122원이라는 시급을 주기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전체 다 하면 이것보다도 더 모자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이렇게 미달할 경우는 도급인하고 그러면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장이죠. 수급인이 공동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규정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제로 생존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선언적 의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님, 과와 의논하여 이것 반드시 현실을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다 됐다고 했거든요.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경비직 처우가 충분히 개선됐습니다. 심지어 교육감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따로 두어서 이것은 당연히 하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아직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만 제기하는데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현상파악하시고 반드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호소의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관련 업무를 과에서 갖고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에요. 홍명고의 문제와 메아리학교의 문제인데 학교법인하고 재단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엮어 가느냐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경로를 지금부터 연구도 하시고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부분은 재단에서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에 간섭을 할 수 있는 교육청의 권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법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사립학교 업무에 관한 부분은 관심이 많은 동료위원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고민을 하시다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고의 문제는 통학버스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간단히 해결될 듯도 하다 말이에요. 홍명고가 통학버스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재정결함보조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인데 그것이 시의원에게까지도 올 필요가 별로 없을 듯도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만 하면 될 듯도 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지도력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당부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대단히 다양한 업무를 새로운 패턴으로 집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은 성찰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나와 있는 관행적 비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관행적 비리를 ‘호텔 사용 등 과다한 연찬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선언적으로 해도 금방 가능할 부분인데 실제로 단위학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예를 기간제교사, 학교 회계직원 및 또는 계약직 이 사람들이 재계약을 할 때 재계약에 대한 위협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것은 한 두 사람만 있어도 당연히 커지는 거예요. 본래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존심이 상해져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그렇습니다. 기간제교사 계약직들을 재계약할 때 그 계약자가 제발 유도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당신 해고할 거예요’라는 이런 위협을 주면 안 됩니다. 해고할 만한 근거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충분히, 특히 기간제교사는 그렇습니다.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학생이 비토를 하거나 학생들하고 호흡은 잘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선생님을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관계이니까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이건 참 섬세해야 되지 그냥 아니라고 하면 잡아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제교사가 다시 호소를 할 길이 없는 겁니다. 호소를 하면 다음에 계속 따라 다닙니다. 전부다 따라다니고 지금 예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섬세하게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전혀 안 그런 교장이 오면 학교경영자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있으면 이것은 크게 확장되고 과장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으니까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빙교사에 관한 문제와 보직교사 부장교사를 하는데도 이건 관행적 비위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빙교사는 액수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얼마, 중등 얼마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금품을 바로 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금품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근무여건이 되면 여건이 더 좋아지면 회복할 수 안 있겠습니까? 통학거리 기름 값으로 쳐도 얼마든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까지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이니까 이것은 근절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선철 위원님 좋은 아이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관계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정치적 중립 의무위반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은 지난 교육국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또다시 거론을 하느냐 하면 지금 총선, 대선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부분은 없다 말입니다. 완전히 삭제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31조 제4항에 나와 있는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되죠. 이것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서는 선거법하고는 좀 다르다 말이에요. 선거법에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순 의사표현은, 그런데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실제로 총선과 대선, 총선과 대선에 관한한 별로 발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 때는 상당히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단히 편향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지어 공무원의 정치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 아마 입법이 될 것도 같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것 좀 더 섬세하게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는 원칙과 소신에 의한 감사관의 지도는 필요로 한 건데 일선학교나 한 개인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서 정치의사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지 않도록 감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우수학교감사단축이 나와 있는데 우수학교 감사를 단축하는데 감사는 실제로 거기 효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한다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학교경영에 전념할 의욕이 상실되거나 훼방 놓는 일들이라면 감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은 엄벌에 관한 부분이지 감사가 예방감사와 격려감사가 있다 말이에요. 충분히 감사의 역할 중에, 이 부분도 서로 모순이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우수학교 감사입니다. 우수학교 감사는 더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들, 그것은 아까 격려감사 정도를 해서 좋은 요소를 해서 일반화시키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세하게 하시고 이것도 당부니까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그런 우수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감사를 면제해 줬습니다. 면제해주니까 제가 일선 학교장님들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의견을 수렴하니까 ‘내 있을 때 감사를 받고 말겠다’ 이런 뜻으로 ‘감사기간을 차라리 단축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진입로 통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그런 사실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동구청이 대왕암공원 포장공사 핑계로 울산교육연수원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구에 대형화분을 설치해 놓고 통로를 막는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 처사는 동구청이 울산교육청을 아주 경시하는 처사거나 안 그러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양대 광역시라는 기관이 이렇게 물리적인 행사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중학교와 연수원으로 사용되어온 교육요람을 공원조성이라는 핑계로 제대로 보상도 해 주지 않고 있으면서 이전문제가 또 협의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물리적인 행사를 시행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을 위해 하루속히 사태해결에 노력해 직원들이 불편 없이 통로를 개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연수원이전 계획에서는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적절치 않으면 이것을 백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수원이 꼭 동구에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수원은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고 연수원은 누가 오느냐 하면 강사가 외부강사도 오는데 외부강사가 오기도 좋고 울산전체의 울주도 좋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좋은 환경을 선정해서 좋은 위치에 정말 울산연수원이 과연 울산광역시답게 큰 도시답게 멋지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후대에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께서 연수원부지 조성단을 구성해서 연수원 위치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꼭 이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좋은 연수원을 짓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2012년도에는 청렴문화정착의 해로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서는 청정울산교육 실현을 하겠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계통에는 좀 건전풍토가 어느 다른 기관보다도 빨리 정착이 되고 강도도 높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바람이고 정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교육계가 변화가 제일 늦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 주요 계획들을 보면 이렇게 하면 청렴문화 정착이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신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하는 갈등이 있다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일을 지적했고 징계를 한 결과를 보니까 신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심정이다 말이죠. 아니, 그렇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결과는 불문경고다 말이죠. 물론 징계는 견책에서 표창이 있었기 때문에 경감이 되어서 불문경고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견책밖에 받지 않는 징계냐는 거죠. 감사관실도 부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고 징계위원회도 부감님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징계가 합당했는지 이런 징계로서 우리 공무원들 일벌백계가 되고 근무기강확립이 되겠는지 저로서는 이게 오히려 징계를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아닌가, 저 정도 해도 견책밖에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든다 말이죠. 감사가 잘못된 건지 징계가 잘못된 건지 둘 중의 어느 쪽이 잘못 돼도 잘못된 것 같거든요. 부감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저번 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 사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관련자들 조사도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직원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경각심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징계위에서 논의도 많이 해가지고 징계를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제가 보기에는 다시는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경각심을 충분히 불러일으켰고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사항이, 더더욱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각심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저는 더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은 그렇게 하고도 견책 밖에 안 받았는데.

전 직원들이 그런 사항에서 공무원에게는 징계위원회 회부자체도 상당히 큰 불명예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전 직원들이 큰 경각심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징계가 형평성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하고 그다음 공무원이 연가 내고 어디 갔다고 해서 해임시키고 정직 3개월 이런데 비하면 이것하고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희망과 감동을 주고 행복 울산교육을 하겠다 하는데 이런 데서 감동을 주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이런 불만을 오히려 고조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징계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징계위원회가 아주 시혜를 베푸는 성경에 나오는 간음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했을 때 죄 없는 자 돌 던지라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가버리고 없더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징계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부감님은 애써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징계가 제대로 된 징계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징계를 해서 우리 울산교육계에 전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겠다? 이것은 좀 거리가 먼 그런 결과라고 보거든요. 특별히 좀 더 유념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징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시설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올해 학교시설단이 신설되고 모든 위원님들과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학교시설단 운영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집중할 겁니다. 학교시설단을 만든 그 어떤 효과랄까 이런 것이 첫째 일의 효율성이 시설단 만들기 전보다는 효율이 있어야 됩니다. 종전과 똑같으면 시설단 만들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예산절약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단 중에서 기획팀이 있더라고요. 기획팀에서는 반드시 효율성이 연말 되면 데이터화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좀 처음부터 기획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됐을 때 기존 이제까지 시설과, 지역청 시설과로 움직였을 때하고 시설단을 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예산절약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 또 당초부터 기획이 되어서 점검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효율성 외에 또 만족도도 일선학교에서 느끼는 이런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서 연말까지 안 가고 중간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123쪽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동구 교육연수원 이전관계 신중을 기해라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본 위원도 추가를 하자면 물론 계획하고 다르게 일이 또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게 YES를 너무 빨리 했다가 또 중간에 NO, YES, NO 이런 것을 되풀이,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YES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모든 걸 다 점검해 가면서 초창기에는 반 YES정도 해놓았다가 나중에 YES를 해야 되는데 덜렁 YES해 놓았다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것 그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또 NO하고 이런 과정에서 동구청하고도 불필요한 마찰이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인지 사실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런 것이 맞는다면 앞으로 다른 일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연수원이전 관계에 대해서도 너무 우유부단하게 자꾸 끌 것이 아니고 조만간에 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해서 확정을 지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자꾸 이렇게 질질 끌어서 관계공무원들 스트레스 내지는 업무과중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충분히 이제는 결단을 지을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 점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차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전체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청의 작년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보니까 큰 성과로 나타났고 계속 지속적인 베스트 학력신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것은 교육국 쪽이나 정책관 쪽에 부탁을 드리고 오늘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에 거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울산광역시가 울산의 미래는 교육이다 이제는 산업근대화의 시점에서 나름대로는 4000억 불의 수출을 하다보니까 울산의 특성상 전 세계에서 없는 그러한 이례적인 어떤 성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이제는 교육국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예술문화교육을 한 번 더 큰 비중을 둬야 될 시점이고 또 우리가 행정이나 학교시설단이나 감사관, 아까처럼 정찬모 위원님이 감동의 메시지를 탁 하니까 선택하는 그런 내용에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줬잖아요. 이제는 행정이나 모든 어떤 시스템 자체에서 115만 울산시민을 위해서 교육에 어떤 관심을 두기 위해서는 감동과 말 그대로 기본에 충실 하는 ‘희망과 감동을 행복 울산교육’ 여기에 대한 기준에 대한 어떤 기본에 충실 하는 감동을 주는, 다시 말해서 감동을 주는 서비스교육, 그래서 115만 시민들에게 이제는 뭔가 챙겨서 받고 소집단적이고 폐쇄적인 그러한 공간이 아니고 서비스로 많이 돌려주는 것 환원해 주고 사회적인 문제가 큰 이슈거리가 되었을 때 그 문제도 이제 교육이 책임이다 라는 그걸 어떤 몫이라고 시인하고 받아야 되는 차원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대로 ‘와우’ 할 수 있는 감동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와우매니지먼트 라고 하는데 그러한 시점과 그다음에 사회와 항상 함께 하는 그러한 몫을 교육의 몫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성별이나 인종이나 다문화적인 모든 다문화가 갖고 있는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적인 어떠한 시스템 자체에서 콘텐츠 내용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는 정책적으로도 인종이라든가 다양성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그런 걸 갖다가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우매니지먼트 모든 시민들이 울산교육청 울산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2012년도에 전체적인 교육의 틀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교육이 결국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학업, 학력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본인 사항이고요. 그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간과해 왔던 부분들 시간도 또 시설투자도 또 사회적 관심도 덜했던 부분들이우리가 남에 대한 배려, 다양성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울산의 경우는 이제 그런 역사적으로 국제적인 경험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하나를 하더라도 어제도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체육관을 하나 짓더라도 공인규격 그런 차원까지 해 주면.

맞습니다. 멀리를 보고.

우리가 우리 시의 격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소규모로 학생들에게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접근해 갈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시설이나 행정면에서도, 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체육고를 하나 짓더라도 그런 어떤 국제적인 공인된 그런 시설을 갖춰서 뭔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또 우리 학생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이를 테면 봉월, 두동에 학교를 새로 짓고 있는 그 모습도 그 시설자체에서도 창의성은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냥 교실 하나 교사건물 하나덜렁 지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학생들이 그 교정을 걸어가면서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실, 교사배치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한 준비,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는 코드의 어떤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말씀그대로 점차적으로 ‘글로벌한 사회’ ‘글로벌한’ 이렇게 하면서도 글로벌하게 되어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훌륭하고 성공적인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울산 미래가 이러한 교육이 큰 이슈거리가 되려면 나름대로 행정이라든가 시설단이라든가 이런 감사가 수준이 어느 정도 품격이 높여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저도 이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 작년에 울산교육청의 청렴도가 낮아서 올해 아마 노력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6월에 발표되는 거랑 11월에 발표되는 게 기간들이 다르긴 하지만 두 개가 다 같이 어쨌든 2011년도에 대한 결과내용이어서 기대가 되고 있는 데요. 24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과 부교육감까지 해서 죽 직속기관장, 학교장까지 공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학교장까지는 올해부터 공개를 하겠다 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하신 건가요?

학교장님에 대한 공개는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 권장해 왔습니다. 올해는 의무적으로 전부 공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권장이고 이제는 의무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교육감님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별로 죽 공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무슨 무슨 건, 무슨 건 이렇게 하고 계시긴 한데 좀 더 내역이 자세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건수별로 일자별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학교장들은 그렇지 않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침이 내려간 내용이 있습니까?

학교장 공개내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는가 알아 나가겠습니다.

올 1월부터 의무로 하신건가요?

예.

그런데 제가 잠깐 학교장까지 올라와 있기에 잠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5개 학교를 검색해 봤거든요. 주로 중학교를 검색해 봤어요. 50만 원 이상만 공개한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하반기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일자별로 전혀 안 되어 있고 월별로 묶어져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기관추진비와 업무추진비 두 가지를 올린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학교장이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전체를 총괄로 법인카드를,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한꺼번에 몇 개월 것을 올려요. 그래서 이런 것, 5개 학교를 보니까 대략 5가지 정도의 지적할 만한 사항들이 나오던데요. 만약에 올해부터 의무화를 하실 거라면, 또 한 가지요. 홈페이지에서 학교장의 업무추진비공개 해서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학교장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서 한참을 헤매다보면 행정실 안에 어떤 사람은 행정실 공개, 어떤 사람은 행정실 자료, 이렇게 학교별로 또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의무적으로 하실 거라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지침이 내려가서 좀 정확하게 학교별로 다 각양각색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기관이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섞여서 올라온다든지 상반기에는 있는데 하반기는 없다든지 한꺼번에 몇 달씩 50만 원 이상만 공개한다든지 하면 이런 것은 조금 수정을 하셔서 처음이니까 조금 하셔서 올 한 해를 잘 하시면 전반적인 청렴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괄 공개장소라든지 공개금액, 일자 이런 걸 전부 통일해 가지고 공개하면 시민들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과 정책의 방향들이 학교현장까지 일관되게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청만 의지가 있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지침이나 내용들이 명확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반의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과장님과 부감님께서 같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137쪽에 보시면 어제 교육국에서는 조리원 담당이어서 그쪽에 질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학교급식일수가 늘어나서 255일로 계약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265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45일에서 265일로 늘리고 20일 분량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255일로 계약하고 있는 걸로 보면 10일간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45일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나머지 분야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일수정리는 그렇게 되고 있다 라는 거고, 교육업무실무원의 경우에도 275일을 올해도 275일로 적용하고 있다 라면 조리원들이라든지 교육업무실무원들이 275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면 물론 맞춤형복지가 3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로 늘어난다든지 조리원들이 전임지에 대한 근무인증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은 변화했으나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근무일수에 대한 산정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라면 부교육감님과 행정과에서 전혀 노력이 왜 이렇게 검토가 없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주5일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저희들 교육업무실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면 전체적인 근무일수는 15일 정도 줄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방학 중 근무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것은 교육업무실무원은 15일 정도 줄었지만 보수는 그대로 275일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리사든지 조리원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0일 정도 늘어난 것은 10일 정도는 실질적인 급식일수가 10일 정도 늘어났고 10일 정도는 추가로 저희들이 보수인상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10일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주5일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시․도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만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원칙상은 주5일제가 되면 토요휴무제에 따른…….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2분 초과했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끊었는데요. 그렇게 설명하신 내용들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금방 설명하신 것 중에 근무일수 275중에 방학을 15일 줄였다는 얘기는 원래 방학이 상반기 방학, 하반기 방학해서 4일간 4일간 8일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교과부 지침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15일 줄어드는 것은 일수가 주5일제 때문에 늘어나서 당연히 방학이 줄어드는 거기서 근무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학 15일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근일수를 보면 결론은 주5일제 토요일을 유급휴급화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향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학 줄어드는 숫자를 당연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일수가 10일이 늘어나서 보통 255일로 교장과 계약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65일로 계약하고 있는 데가 제가 파악한 곳 중에서는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수 측면에서 10일을 연장했다 라는 교육청의 얘기는 현장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를 다 보더라도 ‘왜 작년과 똑같으냐’의 제 질의에 별로 설득력 있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설명을 하십시오.

어제도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조리의 관계는 급식일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이를 테면 조리일 같은 경우는 급식일수가 학교마다 다르니까 학교마다 상황이 245일이 모든 학교가 245일 되는 것은…….

최대 255일로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었을 거고요. 또 실무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토요일 근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있을 때도 275일을 계산해서 주었던 부분인데 오히려 근무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대신 그것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275일 그대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정책을 내려 보냈는데 학교현장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다르다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어제도 그런 지시를 했는데 조사를 급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요. 그 결과도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신다면 새로 수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정책과 바른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짧아야 감동을 준다고 동료위원이 그래서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설단장님 공휴일까지 기반구축 하신다고 애쓰신다니까 마음이 쨍 하네요. 30쪽에 보면 ISO관리 및 사립학교 예산 및 시설사업관리 지원팀이 시설관리는 지원팀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팀에서 하는 겁니까, ISO관리는 누가?

ISO관리는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예산 및 시설사업관리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이것도 기획팀에서 합니까?

예.

ISO관리는 실질적으로 이게 매뉴얼화 되어 있으니까 전 시설단에 6개 팀 안에 다 적용해서 이제는 일반화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프로세스화 할 수 있는 곳에는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사립학교 예산과 시설사업관리 이 부분에 자주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이런 점입니다. 사립에는 예산은 주고 집행은 실제로 사립학교가 재단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시각의 차이는 있긴 한데 충분한 지도력을 발휘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안에 내부규칙을 정해서 사립학교도 적절한 지도와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십시오 라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요. 혹시 여기에 시설단이니까 관련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디자인이나 도시계획을 전공한 직원이 있는가요?

도시계획 전문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기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을 전공한 직원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다 덧붙여서 시설단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크고요. 전 위원들이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제안이 있었느냐 하면 시설단이 똑같은 사람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새로움을 필요로 한다 해서 개방직이 공모를 하면 어떻겠나 했는데 그중에도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단장 아니면 시설기획팀장 정도는 혹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만 제기하고 부교육감 나중에 정리 안 하시겠습니까? 문제만 제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시설공사 품질관리라든지 아니면 업체선정에 관한 투명성 같은 것들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고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도, 그런 점에서 지금 위원들이 자주 문제를 제기했다 말씀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30쪽에 보면 시설공사품질관리가 있는데 시설공사품질관리는 짧게만 설명해 주시면 뭘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자재가 우리가 원하는 것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런 걸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 뭐 하는 거예요?

학교시설품질관리는 자재선정부터 그동안에 설계…….

공정까지를 다 말씀하신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언적 의미만 가지지 마십시오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울산외고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옥현초등학교 슬라브 무너진 것 이런 것도 전부다 보면 시설공사품질관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주요한 업무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피함은 또 안 있겠나 또 다른 원인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걸 실제로 계획한 대로 잘 집행이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시 있다하더라도 정말로 회수가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네 번째입니다. 2013년, 2014년에 신․이설하는 학교, 어제 교육국에도 질의를 했는데 공인체육관을 건축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나중에 만약에 공인체육관이 한 곳에 많이 몰려있으면 이걸 수용해 내는 것이 어려우니까 어제는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인체육관 배드민턴이라든지 가면 가능하다 말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수요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수요자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이 고리가 아주 중요한 고리라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가 행복학교입니다. 행복학교가 세워질 때 장애인 규격에 맞는 공인체육관을 꼭 지어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시설 장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가게 되는데 규격 안에서 연습하고 안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체육관을 지을 때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공인체육관이 들어갈 것을 장기계획으로 한 5년 정도 계획으로 그렇게 특히 2013년, 2014년에 이게 들어왔을 때 초기투자가 지나치게 많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업체선정을 뒤에 묶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36쪽에 보니까 학교시설유지․관리․보수 업무추진 거기에 법정관리용역에는 아마 2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유지․관리용역에는 7개 분야를 3월 4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관한한 예방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데 꼭 투명성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게 덤핑이나 여러 개가 있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와있으면 이 부분에 관한 부분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이 있는데 거기 이미 많은 부분에서 문제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말이에요. 그것 하나하고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또 겹치는 겁니다. 지역 업체를 되도록이면 하는데 지역 업체가 전문성을 못 가지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 같은 경우가 그렇답니다. 대구가 훨씬 더 세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선언적으로만 말고 이 부분을 위원들이 자주 제기하는데 실제로 또 다시 문제가 또 생기면 그러나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숨겨지는 부분이라 할까요. 만약에 비위나 금품수수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드러나기가 대단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교육청하고 커넥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좋지 않은 커넥의 관계 때문에 대단히 불투명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큰 거거든요. 고루 배분하시고 이미 소방 이런 것도 여러 개가 겹쳐 있는데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십시오 라든지 그것을 지금부터 연구하셔야 됩니다. 권역별로 나눌 것이냐? 권역별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어제 동료위원이 그랬습니다. 업무로드에 대한 분석들이 사기업체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도 업무로드에 대한 분석을 그때 위원까지를 다 포함하여 하셔서 해야 됩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그러나 이것만 너무 없으면 실질적으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대로 각자 가면 됩니다. 지나친 이득을 보고 그리고 시설은 엉망인 경우는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그 점에 있는 것이지 누가 하든 간에 기술력이 담보되고 품질이 담보될 수만 있다면 가격이 낮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을 대단히 우려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드렸던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130쪽에 직장보육시설이 지금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 민원과 다시 연결되어야 되고요. 민원과 연결되는데 민원이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우리 직장보육시설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이 직장보육시설이 사설보육시설의 품질을 높이는 품질이라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을 견인해낼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우리 교육청은 그것만 딱 하고 앉아있다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사설보육시설에도 이렇게 죽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을 가진다든지 이런 걸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것은 하실 수 있겠죠?

예, 연구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크게, 우리 직원 중에서는 아마 다문화가정이 없을 듯도 한데 다문화가정 대단히 어렵거든요. 특히 직원 중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 지금 있죠? 비정규직은 대단히 힘들거든요. 비정규직 보육에 관한 것들도 많이 넓혀야 돼요. 오히려 그쪽에 많이 갈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남에 생겼을 때 직접 그랬다 말입니다.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비정규직의 보육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오게 받는 것, 우선순위를 주는 것,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협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32페이지 학교현장 고충처리제 이 예산은 아마 현장긴급수요예산 교육감포괄예산으로 할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하나도 필요 없이 가능한 겁니까?

현재 이 부분은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서, 그러면 누가 갑니까? 주체는 총무과에 이것 담당하는 사람이 학교에 가서 듣고 ‘이것 교육청에서 해결해 줄게요.’ 이렇게 말한다면 행정적인 지원이란 말입니까?

예, 주로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부분을 우리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해당과에 이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간다고 해서 직접 말할 수가 없는 구조에요. 왜냐하면 교장이 그 문제를 왜 거기 이야기하느냐 나한테 해가지고 이래이래 해서 안 받는다고 난리를 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랬을 경우 아무 소용없는데 그걸 교육감이 시정연설을 하더란 말이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대단히 조심할 일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갈등만 야기 시키면 안 되는 거니까 학교현장 고충처리제는 되도록이면 교육감포괄사업비가 따라가서 예측은 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고 싶다. 그런데 학교장은 안 된다. 업무추진비의 한계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이렇게 왔을 때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간다면 참 괜찮을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정도라면 괜찮고요. 또 이것도 권위 있는 사람이 고충처리의 중심에 서서 가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적어도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직접 나가시거나 아니면 국장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운영상에 있어서…….

군에서의 소위 소원수리하고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상당히 염려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이런 말 안 하는 게 이것 선언적 의미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134페이지 기록물 그것도요. 기록물이 지금 사실은 정책결정과정도 기록을 남긴다는데 대체로 위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기록을 보자고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밖에 너무 없다 말이에요. 기대효과에 당연히 정책결정과정까지도 기록물에 남기겠다. 그것을 생산하고 이것을 보존해서 활용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정말로 해야 될 일인데 정책결정과정도 섬세하게 드러내라. 그러나 그것이 아까 정보보호에 관한 일이란 말이지만 나머지는 이것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이 이야기하는데도 정보 보호를 자꾸만 혼돈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하면 무조건 정보 보호해야 된다 그러고 아니면 정보공개 해야 된다 그러고 정말 다시 점검을 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거기에 이 기록물 아마 구축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규격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록물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을…….

이 규격은 이미 총무과에서 어디서 해왔다 했습니까? 옛날에 온누리로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새로 하는 구축이에요?

예.

아, 돈 많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수십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규격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수십억 원씩 한꺼번에 하나 사는데도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 전문성이 없거든요. 울산에, 알고 있잖아요? 2개의 사람이 넣는 겁니다. 그것 결정하는 과정, 대단히 섬세하게 되어 있지만 그걸 중간에 점검할 길이 없습니다. 딱 그대로에요. 뺑뺑이 돌려서 21명 중에서 끄집어내서 그것 그대로 하는데도 그 안에 도저히 믿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업자들 자기들끼리 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너거 했으면 다음에 이 사업은 우리가 가는 거야’ 이러니까 그것도 좀 더 지도하고 적정한 이윤만 가져가십시오 라는 거예요. 노력한 대가만 가져가야지 그렇게 떼돈을 벌어가는 구조는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곧 공직자 사회는 이것 복마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이라는 겁니다. 행정과입니다. 거기 학교회계직원 안에는 구 육성회직원 포함하는 말입니까?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안에는 (구)육성회 직원도 포함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육성회 직원이 이제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육성회직원도 앞에 (구)육성회 직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구)육성회 직원 중에서 과거부터 있어서 호봉제로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호봉제로 적용되는데도 새로운 처우개선과 하면 어느 쪽이 이득인지를 구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외고요.

그러니까 말을 처우개선 아까 여기에서 부교육감이 이렇게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근무시간이 감소했어도 보수는 하나도 감소 안 시키겠다’ 이것은 처우개선이 아닌 거예요. 위원의 주장도 그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근무시간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주5일제로 되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감소한 그것도 쳐주잖아요. 그래서 이것 보수는 그대로 주니까 이것이 처우개선이라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우개선이 ‘시책이지 그게 어떻게 처우개선입니까?’ 위원의 지적은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다 동료위원이 자세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딱 이거에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보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우개선이 아무 것도 아닌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를 안 하고도 보수를, 근무일수는 그만큼 줄어드는데도 보수를 안 줄인다 이 말이었습니다. 근무를 안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보수는 그대로 계속 지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처우개선 하는데 실제로 돈 받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냐 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안 하면 방학 중에 근무를 시키거든요. 그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학교에서는 근무일수를 그만큼 줄여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학교에 그냥 근무해도 보수를 쳐줬으면 좋다 라는 그룹이 대단하고요. 원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학 때 영양사가 와서 하루 종일 앉아있습니다. 영양사실에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것 안할 수 없거든요. 교장이 ‘당신의 근무일수에 딱 들어있으니까 들어오시오’라고 이야기하거나, 행정실장이 가서 하면 되는데 그것 어처구니없는 일이잖아요. 학교현장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잖아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임무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양사 뭐 ‘도서관에 가서 오늘은 영양 책을 읽어서 리포트를 쓰시오.’ 이런 정도도 가져야 된다는, 비근한 예로,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 시간에 딱 빠지면 교장 눈에 한번만 안 보이면 ‘당신 안 왔잖아’ 다음에 계약할 때 뭐라 하는데 이건 자꾸 압박의 수단으로 쓴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도해 주십사 라는 거예요. 전부다 호소가 그겁니다. 내 시간 근무 안 해도 많이 달라 이것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구조적으로 근무를 더하려고 해도 근무를 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보수를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안 맞느냐. 그게 처우개선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과 다른 것…….

저희들 금년도에…….

충분히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과 다름은 다시 점검을 하시고 현장에서 방금 하는 호소사항을 그대로 해결해 주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2014년에 상북유치원을 만들고 울산희망학교도 2014년에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빨리 당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분배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데 어찌 보면 상북유치원이나 울산희망학교 이것도 고등학교만 하는데 중학교까지를 고려해서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다른 것보다도 더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재정분배, 새로 계획하고 있는 신설에 관한 부분이 우리 교육청이 할 것도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790억 원인가 가까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했던 그것만 해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부교육감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상북유치원이나 적어도 울산희망학교는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2014년에 바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해놓아도 2014년에 개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계획서만 들어있는데.

상북유치원은 지금 상북지역에 학교통합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건 통합만 되면 바로 갈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지금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요.

이것은 병설이 아니고 단설유치원으로 가는데?

예, 단설유치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추진위원회를 개설해서 용역을 벌써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2월이나 3월 중에 협의회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질의만 하고 나중에 개별로 와서 조금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행정과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에 대한 고민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자치법이 아까 교육위원회가 일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교육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과에서도 대외협력과가 있으니까 교육위원이 필요로 함을 홍보하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교육감이 1조 3000억 원 정도의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또다시 다른 시의원만 계속 간다는 것은 전문성 여기에 헌법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대외협력 할 때도 이것을 의제로 삼아 주십사 라는 거예요. 지방교육자치법 꼭 살리자 이런 것도 해 주시고요. 재정과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지자체가 주는 그걸 보조사업 발굴하는데 이것 애걸복걸해서 가져오는 것에 좀 더 시스템화 해 주십시오. 전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 보조사업을 발굴할 때 보조사업 발굴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것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소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교장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 학교에 휀스 하고 싶은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잘려서 아니니까 이것 구청장 당신이 좀 해 주시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좀 고쳐주시고요. 지난해 학교회계 재정분석 하셨으면 4월하고 7월인데 아직 안 된 걸로 아는데 그 앞에라도 재정분석 한 것 있으면 보내주시고 기본운영비를 확대하는데 실제로 학교에 교육위원들이 방문하거나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면 돈이 없어서 뭐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설명을 자세히 하십시오. 기본운영비 표준비에다 기본운영비 확대해서 다 줬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왜 안 됐냐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우리 뭐 못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 밑에 것 또 있습니다. 수학여행하고 체험학습비를 표준금액을 냈는데 표준금액이 15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15만 원 지금 현실화 하셔야 됩니다. 15만 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149쪽에 나와 있는데 수학여행비와 체험학습비를 15만 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15만 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표준금액을 어떻게 정했는지 산출근거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150쪽에 중학생 장학금 특별장학금 354명인데 중학교는 지금 어찌 보면 이것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다른 방식으로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학금도 장학금 배정방식에 관한 겁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는데 추천받는 것이 아까 성적우수자, 품행방정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 때문에 실제로 장학금 수혜가 필요로 한 아이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답변은 나중에, 혹시 답변할게 있으면 오셔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학교시설단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두동, 봉월초등 통합초등학교 설계용역이 지금 납품됐습니까?

현재 두동, 봉월 통․폐합학교 추진사항은 2012년 4월까지 행정과에서 친환경교육과정 및 시설모델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설계 발주도 안 됐네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 자체 설계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지난해처럼 자체 설계 하실 거죠?

예, 지금 보면 학교에서 하던 사업이라든가 이체 사업들이 많이 와있는데 저희가 할 것은 하고 부득이한 것은 하더라도 자체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설계를 지난해 정도는 계속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 친절교육에 대해서 해마다 계획상으로는 올라오는데 사실 교육청이 친절해진 지표나 이런 걸보면 피부로 느끼는 걸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상도 사람은 체질적으로 다른 지역출신보다는 친절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 그런 부서에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예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대체로 보면 경상도분들이 보면 제일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실이라든가 콜센터 같은데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좀 받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학생교육문화회관설립에 대한 것, 행정과죠? 지금 재정은 거의 확보가 된 것 같고 부지매입하고 설계공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부지선정 굉장히 중요하죠. 위치가 어디에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안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대구나 경북 타시․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반드시 한번 선진지 시찰하십시오. 본 위원들이 한번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울산에도 조만간에 학생교육문화시설을 지을 것이다’ 하니까 ‘울산에 만약에 짓거든 반드시 이런 시설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시설해놓고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미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갖고 있는 시․도를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시사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죠?

간단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 판정이 나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조만간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중앙투융자심사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닙니까?

예, 아직 확정 못됐습니다. 2월 1일자에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완전히 부적정 판정이 아니고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중앙투융자심사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검토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정과인데 폐교재산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교 중에서도 시설이 열악한 그런 폐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폐교들을 그대로 방치해놓기보다는 우리 울산에 존재하고 있는 폐교들이 거의가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1시간 거리 내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교를 잘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좀 손을 보면 우리 학생들의 체험시설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은 그런 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울산지역에 보면 학생 수는 많고 체험학습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다른 시․도에 비해 빈약하다 말이죠. 그렇게 활용될 수 있을 때 적극 검토를 해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폐교로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이 좀 있는 데는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일부 올해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용이 안 되어 있는 한 개 곳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의 교육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했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 어제 평체과장님 있을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부교육감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과학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부지를 예정해 놓았잖아요. 거기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내 느낌에 그 장소와 위치는 상당히 좋다. 거기서 부지가 쌀 때 1만 5000평만 더 확보하면 2만 평 가까이 확보하면 벨로드롬 경기장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벨로드롬 경기장은 사이클 전용경기장인데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광역시로서 벨로드롬 경기장이 없는 곳이 울산광역시입니다. 우리 박맹우 시장실에 제가 서너 차례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로 될 것 같이 하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유일하게 세계에 금메달 딴 선수가 울산에 대한민국에서 사이클 선수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역사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 그 도시에 사이클 벨로드롬 경기장이 없다는 것도 너무 무관심한 수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천고등학교하고 천곡중학교가 사이클 선수가 28명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경기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국체전에 금메달을 1년에 한 두 개씩 꼭 따냅니다. 4개씩 따내고 5개씩 따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누가 이걸 시작하더라도 만일에 벨로드롬 경기장의 부지를 확보만 해놓으면 시장님이 손을 들어줍니다. 제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면 그 기록이 한 사람이 남습니다. 정병걸 부교육감께서 그 기록에 남는 부교육감으로 매김하시고 떠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어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선철 위원님께서 앞으로 모든 체육시설은 국제공인규격에 맞는 걸로 해야 된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래야 세계의 공인규격에 맞는 걸 해야 우리가 유치를 많이 합니다. 선수를 많이 유치하는 도시는 결국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꼭 이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외친 건 뭐냐 하면 연수원, 저는 연수원은 교육청 다음으로 우리 교육의 시설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연수원만 하나는 정말 특이하게 멋지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말고 시대에 맞는 5년 전 돈을 지금까지 밀어붙이는데 밀리지 말고 꼭 부지선정위원을 구성해서 교육청이 강력하게 단독으로 힘을 실어서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당부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거기에 그 부지를 계속 연수원을 고수하도록 강력한 힘을 하세요. 안 비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적을 듣고만 흘리지 마시고 업무추진 할 때 꼭 반영해서 교육발전에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