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 여건및 전망, 2012년 과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효 문화 지원센터 운영해서 5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 문화 지원센터는 지금 전국적으로 각시·도에서 설치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또 당초예산 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모부양문제라든가 부모들이 자식과 같이 거주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풍조로 인해서 우리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효의 중요성이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한테도 효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효 문화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와 관련되는 단체, 우리 관내에 효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효관련 단체에서 프로그램 제안도 하고 시행도 하고 단체선정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에 보면 국비, 시비 2억 원, 2억 원 해서 4억 원 했는데 그 위에 보면 공사비가 20억 68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지금 공사비 24억원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20억 원은 다 확보되어 있고요. 단지 이번에 4억 원은, 올해 4억 원은 장비보강, 건물 다 완공하고 나서 안에 시설내부의 장비보강사업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2월 3일자 뉴스프라임에 보니까 장애인체육관이 저희들도 저번에 의회에서 활동을 해서 나가봤습니다. 장애인 제1체육관에 나가보니까 미비된 시설이나 이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2장애인체육관을 지을 때 보완해 달라는 말들을 함께 당부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대충 나왔던 사업설명, 먼저 도면확정되기 전에 가도면이죠. 이렇게 보니까 그때 했던 시설들이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경사로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뉴스에도 보면 장애인 주차장시설부터 시작해서, 면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있는 1체육관하고 중구에 제2체육관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요즘 최근에 지었던 장애인체육관들은 다른 시에 있는 부분들은 정말 인천 제2장애인체육관 같은 것은 훌륭하게 다 지어 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은 어떤 엘리트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회복 또 재활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관의문제점이 경사로가 없고 또 주차장이 좀 부족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2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는 단계를 보면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도 기본설계가 있고 세부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 기본설계에서는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또 층별 프로그램실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할 당사자들인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1월 17일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마치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잘못 보도된 사항인데 지금 거기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설계에 다 반영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경사로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설계에 반영하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좀 부족하다, 특히 장애인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60면으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 30% 이상을 장애인용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그래서 24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또 좀 차별화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선 건물규모가 좀 큽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관보다는 1.7배 정도 규모로 건립이 되고 또 수영장도 지금 현재는 17m, 3레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5m 규모로 해서 5, 6레인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유아풀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유아풀장도 설치를 하고 또 다목적 보조풀장도 설치를 하고.

다목적 풀장이 보조풀입니까?

그렇습니다. 깊이가 1.8m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지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조풀장을 설치하고 또 어린애들, 유아용도 필요하다 해서 유아용풀장도 만들고 또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수치료실 이것도 설치하고 또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목욕탕도 설치해 줘야 되겠다 해서 목욕탕도 남녀용, 가족탕까지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도면을 봤을 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5, 6레인을 설치하고 또 유아풀, 보조풀, 목욕탕을 아까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부터 시작해서 그런 목욕탕 시설을 가족탕 비슷한 개념이죠?

가족탕도 있고 남녀용탕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에는 경사로나 모든 부분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적이 저는 생각할 때 다른 인천이나 부산 한마음스포츠센터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면적이 저희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몽땅 다 들어가면 지금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공사금액이나 또 설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그런 면적이 과연 나올 수 있는가 라는 의아심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200㎡를 가지고 일단은 가금액을 예산을 확보했고 세부 실시설계를 해 보면 금액이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만약에 금액이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본설계단계에서 설계업체들이 해온 것은 충분히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 정말 이런 이런 부분들이 그때 제가 뉴스에서 보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갔을 때는 부지나 그 안에 내부를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레인도 줄여야 되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다 들어가려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해보고 아마 저희들이 그때 1체육관에 나가 봤을 때 그때는 최신식으로 짓는다고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들이 너무 미비하고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2체육관에는 그런 것이 답습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는 그런 시설들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에 갔을 때 또 외국에 갔을 때 장애인시설들이 정말 이렇게 탐이 나는, 정말 괜찮게 지었구나, 이런 배려까지, 이런 것까지 했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또 그렇게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1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부분이 있죠? 어쨌든 복지분야 예산이 제대로 잘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울산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1개 법인이 6개에서부터 9개 또는 10개 이상을 운영하는 법인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실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두 번째더라고요. 심지어는 10개 이상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가 12개나 되고 6개에서부터 9개 이상 운영하는 업체가 17개나 되더라고요. 작년 11월, 12월 기준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리감독, 특히 1개, 2개 업체 하는 법인하고 이렇게 6개에서부터 9개, 또는 10개 이상의 한 대표이사가 이렇게 많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개 법인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이 6개 시설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1개 법인에서 1개 시설을 운영해라, 2개 시설을 운영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서 운영능력이 있고 그러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큰 시설들은 대부분 1개씩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간보호라든가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게는 10명, 적게는 3,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만 운영한다면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난히 울산만 지금, 서울특별시는 인구대비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부산광역시도 저희들하고는 거의, 울산이 부산광역시에 비해서 거의 6, 7배 이상, 한 대표이사가, 한 법인이 그렇게 10개 이상 시설을 운영한다면 과연 진정한 관리운영이 제대로 잘 될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전달체계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많은, 한 대표이사가 많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다면 특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특별하게 다른 방법이 있다든지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대표이사가 자기 나름대로 인프라를 가지고 10개, 20개한들 어떤 법적인 제재는 없겠지만 효율성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하고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의 네트워크라든가 알아서 계속 거기에 간다면 진정한 시설의 운영이 잘 될까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한 대표이사가 10개 이상 또는 6개에서 9개 이상의 복지법인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국에서 잘하고 계신 것을 칭찬드리고 싶다면 이번에 소방시설을 소규모 요양원 다 해 주셨죠?

2014년까지 소규모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9개 계획이 되어 있고 2014년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른 지자체가 지자체 기금이 없어서 제대로 국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안된 시설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시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진척이 잘되고 있다 해서 어쨌든 국에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질의 드릴게요. 지금 금연 베스트 울산만들기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진척이 물론 구·군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겠지만 구·군과 우리 시와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구·군과 우리 시와의 네트워크는 잘 구축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어떻게…….

모니터링을 지금 아시고 계시겠지만 작년 시하고 남구하고 는 11월 7일 시행을 해서 단속을 다니고 있고 그 외 구는 1월 1일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닝터링을 할 때 시와 구·군이 가능한 합동으로 계도위주, 꼭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 곳에 문구 안내판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아침 뉴스에도 봤는데 울산시 공무원들이 가장 담배를, 전국에서 최고죠?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 하더라고요.

비흡연자가 많습니다.

예, 비흡연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오늘 아침 뉴스를 접했는데 어쨌든 우리 울산시민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문제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금연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특별하게 홍보를 하시고 서포터즈들도 운영하셔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만큼 효과가 제대로 되도록 보건위생과에서 특별히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님이 특별히 조례발의를 해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익희 과장님 업무보고 다받으셨어요? 먼저 진급도 축하드리고요. 업무파악 했다고 보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선정된 지 얼마나 됐죠?

작년 7월부터 시행해서 추가지원을 하라 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40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 대우를 해 주는 거죠? 혜택을 그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죠?

제일 보육시설의 문제가 민간하고 국공립의 문제가 종사자에 대한 임금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보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공형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액은 우리 국공립의 80% 정도 수준 인건비,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 외에 민간이 당초에는 공공형에 많이 신청 안할 것이라고 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어차피 이게 공보육 쪽으로 가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도 어떠한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공형 보육시설 이게 추가모집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호응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개소가 지역적 안배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 이게 선정기준이 뭐였는지 묻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일단은 인증 받은 시설 위주…….

무슨 받은 수준요?

시설인증 받은, 평가인증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규모 시설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청하고 선정할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민간 쪽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정어린이집은 조금 불리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 어느 정도 할애를 좀 했습니다.

기준이 뭐였냐고요? 실질적으로 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심사를 하셨을 텐데 지역적 안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 당시에 선정지침은 평가인증 받을 때 취득한 점수…….

평가인증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겠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 평가기준에 있어서 지역적 안배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물어 보냐면요. 병영2동에 네 군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골고루 국공립의 혜택을 좀 줘서 민간어린이집을 골고루 지역적으로 수혜를 주자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답변드린 시설 선정할 때에 경쟁률은 당초에는 그게 신청이 저조했더랬습니다. 저조해서 평가인증점수를 어느 기준으로 상한을 두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점수를 낮췄습니다. 낮춰서 하니까 저희들이 배정된 40개 선정기준에 신청한 보육시설은 다 선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그게 시에서 인위적으로 배분을 했다든지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어린이집이…….

저조했기 때문에 지역적 안배가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좀 아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영2동에 네 군데, 태화동에 세 군데, 언양에 세 군데, 온양에 세 군데 이런 식으로 좀, 농소1동 세 군데, 농소2동, 농소3동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당초에…….

이게 홍보부족은 아니었나요?

그게 그 이전에 저희들이 보육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도 했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원장님들의 생각이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이 되면 국공립과 같은 어떠한 규제가 너무 많을 것이다, 그러한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것을 할걸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이었고 지금 우리 행정이 너무 까다롭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있고, 그죠?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가집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참여가 떨어진다면 정책실현에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우리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문제는 집행부가 조금 더 노력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 또 지역적 안배가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앞으로 어차피 보육정책이 공공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평가인증 받는 시설이 좀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예, 노력하시고요. 잘못됐다기 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차후에 어떤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홍보만큼은 잘해서 양질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삼동주민하고 문제는요?

지금 건축부분에있어서는 33% 해서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가 되어서 2월말까지는 공사는 중단상태이고요. 3월 되면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해서 8월 20일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삼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반영되었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교감을 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리가 좀 되었나요?

예.

그러면 정리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못 됩니까?

얘기해도 됩니다. 일단 장사시설 운영부분에서 자기들이 수익사업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수익사업시설 중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은시에서 하고 흑자가 예상되는 부분은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크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증대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시설별로 보면 식당이라든가 예를 들면 장사시설을 찾는 사람들이먹는 식당, 매점, 꽃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수익이 나니까 보삼마을에서 하고…….

그게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예.

더 이상 분란의 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확실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것 없으면 분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성인장애인학교가 아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아이엘센터에서 운영하는 동그라미학교하고 그리고 장애인부모회 쪽에서 하는 학교 2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할 때에 그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동그라미학교는 그 당시에 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차원에서 성인장애인학교를 운영하는데 교육청과 시가 협의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정책건의가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시설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일부 지원하자 그래서 동그라미학교에는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아이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이엘센터에서 자체사업으로 장애인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두 곳 중에 한 곳은 지원을 해 주고 한 곳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안해 주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경비가 아이엘센터의 운영에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활동보조서비스라든지 이 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운영자금이 있었더랬는데 지금 그게 아마 고갈될 상태까지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장애인학교를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게 어떻든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도움이 되고 장애인들의 배움의 열기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정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죠?

거기에는 시설은 그 당시에 개소를 할 때 차관님께서 오셔서 울산에는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다, 전국으로 가 봐도 이런 시설이 정말 최신시설로서 배치도 잘 되어 있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시스템구비는 완벽하고 그리고 지금 이용도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적정한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입원환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 지금 완전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병원 내에 있기 때문에 병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2개소가 있습니다.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 그리고 성폭력상담하는 따뜻한햇살양성평등상담소 해서 소재는 2개소가 다 북구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실적이라든지 지원은 안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상담실적이라든지 상황을 지금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기준이 운영실적이라든지 인력확보문제인데 그 지원기준에 충족이 된다든지 하면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의가 될 수 있는데 아마 저희들 알기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통상 보면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상담관련 사항은 상당히 공익적인 업무이고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대부분이 법인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책임문제라든지 개인의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원에 대한 제한은 어차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족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위탁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복지시설 중에서도 지금 용역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시설을 공모를 통해서 위탁하는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시설들을 다시 용역으로 계약을 한 단체들이 몇 개 있다고 하던데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하나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안돼서요.

민간위탁용역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각장애인단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것을 위탁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용역으로.

용역하니까 조금 그거 되는데…….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을 대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각종 센터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하고 민간용역하고 차이가 지금 저희들 시에서 계약하고 있는 데가 용역으로 해서 다시 바꾸어서 계약하고 있는 단체가 없습니까?

용역은 아니고요. 위탁사무입니다.

위탁사무인데 그런 용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하고 바뀐 사무에 대해서…….

기존에서 바뀐 사무는 없고요. 어떤 사회복지사업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센터라든가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제안해서 사업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해서 센터당 얼마씩 지원해 주니까 지방비 얼마 부담해서 운영해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진단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체들에 대한 인건비가 예전에는 매달 이렇게 해서 주다가 이제는 후불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급을 하고 또다시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끊어서 다시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신규로 지금 위탁되어 있는 업체가 위탁기간이 끝나고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데는 끝나고 재위탁계약 할 때 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말은 그 말인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말인데 그 부분이 기존에 위탁사무에 관한 부분들로 시의 조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이 따로 이번에새로 내려오다 보니까 몇 개 단체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체육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몇 개 단체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새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위탁사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는 별 불편을 못 느끼다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결재를 하거나 직원들 월급을 나갈 때도 후불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 나가기까지 의 재정공백 이런 것, 다음에 다시 계약할 때 그런 보증보험 1억 원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치이죠. 그런 불편함, 또 가뜩이나 예를 들어서 복지사들의 사기가 저하됐는데 용역으로 전환하니까 그에 대한 처우개선도 역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 절감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있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단체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정부에 대한 지침을 안 따르고 저희 기존에 한 방식대로 다른 시·도도 서울도 마찬가지고 정부지침대로 하다가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단체에도 다시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를 기존에 행한 방식으로 시에도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관례는 계약사무처리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회계부서에서 용역으로 봐야 안 되느냐 해서 바뀐 부분인데 다른 시·도에 불편함이 있어서 바꿨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기존에 사회복지사하면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한데 이제는 용역으로 바뀌니까 용역직원이라고요. 그래 봐야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다시 검토를 시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