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금번 20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 내 용적률 200%에서 220%로 상향을 통해 주택건설사업 등 지역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200%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사업비를 준공서에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므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한편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주거공간 정비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조화를 이루고 서민주거 안정을 통한 우리 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형별 모델을 제시하여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자급 기계화 효율을 제고하고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품질 관리 대상 범위를 기존 보다 확대시행, 자치구 포함하면서 소규모 민간 공사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KTX 경쟁 체제 민영화 도입계획 중단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가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 호남고속철도의 운영과 관련해 KTX 신규 노선의 운영권 민간위탁 계획을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중단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된 무등경기장 내 신설 야구장 추가 건립 및 주변교통시설을 신설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일련의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므로써 시민편익을 증진코자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의견청취하는 건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긴급 현안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던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재회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회의가 시작이 되면 이번 회기에 정리할 안건이라든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슬럼화 되고 있는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고민 끝에 통과된 이후에 외부로부터 이것을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용적률 상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용적률은 시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요. 임대주택의 미분양분에 대해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올 것이라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산건위에서도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1200호를 하기 위해서 국비 683억이 이미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1천 세대 정도를 더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부동산 투기 조작 및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그러는데 25평 이하, 20세대 이상으로 하고, 4층 이하로 하기 때문에 조망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25평을 4층 이하로 짓는데 그게 부동산 투기가 되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려면 큰 땅을 사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런 공간이 없고, 또 조례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주민 50% 이상이, 이 세 가지 모든 조건이 중촉이 되었을 때만 사업승인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밝혀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했던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 시민단체와 소통하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주시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모든 내용 산건위에서도 여러분 의견 다 수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