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 도민과 소통하는 경기도정 실현에 앞장서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6일 인사발령에 따른 국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명선 비전기획관은 오늘 국회에서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심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과장급 간부공무원입니다.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경엽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은 지난 1월 19일 인사발령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비전담당관입니다. 비전담당관은 지난 1월 19일 인사발령으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인 사) 김진원 분권담당관입니다. 분권담당관도 지난 1월 19일 인사발령으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조정실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 정책환경 및 정책방향, 2012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 기획조정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기구는 1실 2관 6담당관 1기획단 1추진단 3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93명, 현원 193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조 2,33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과 5페이지 운영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계획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2011년 주요 추진성과도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정책환경 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외 정책환경을 전망해 보면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이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적 대격변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도 세계 경기침체 리스크 증대, 북한의 정세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올해 기획조정실 정책방향은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중심지로서 비전 제시하고 도정전략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을 우선하는 균형개발 도정을 추진하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가와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전략과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도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 데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올해의 기획조정실에서는 첫째, 미래를 위한 정책개발 및 조정 둘째, 도정혁신으로 행정의 책임성 강화 셋째, 지방분권 확대 등 경쟁력 강화 넷째, 도민이 원하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중점 추진과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미래를 위한 정책개발 및 조정으로서 우선 도정 발전전략 수립 및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미래 성장산업 육성 등 국가 차원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도의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 활성화 및 연구지원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도정을 위해 도와 경기개발연구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제안제도 활성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이용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도정 현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정책통계를 개발하여 정책지원 통계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이 온라인을 통해 통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요자 편의의 통계서비스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정책의 기획과 점검을 위해서 단일 실국의 업무범위를 넘는 정책현안에 대한 종합적 기획과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연천 등 접경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고 현안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정책 및 현안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 회의를 운영하는 등 현장행정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정 현안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개념에 입각해서 정원을 운용하고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하는 등 탄력적 인력조정을 통해 작은 조직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도정혁신으로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도정능률을 극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실국장 책임 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낭비성 예산요인을 제거해 가고 실국 간 예산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도록 예산의 조정ㆍ견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경감 등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한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예산제도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편성이 의무화되어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편성 워크숍 실시 및 성인지 예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입법화 추진 중인 성과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평가와 환류를 통해 도정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정책 진단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핵심사업, 예산 낭비사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진단을 실시하여 정책품질을 향상하고 도정 주요계획과 연계하여 성과지표 개발 및 주기적 성과관리 등 모니터링 중심의 도정 평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도개선, 학습동아리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해가며 도정발전 기여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무성과의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기관 역량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도내 22개 기관, 34명 기관장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13년도 지표를 개발하여 경영진단을 하고 CEO 연봉조정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경영개선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 공기업의 효율적 지도 관리를 위해서 55개 시군 공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십ㆍ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분야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결과 부진기관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강화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도의 기능은 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계하여 자치권 강화를 위한 논리체계 구축 및 대응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군 통합은 찬반의견 및 여론을 종합 정리하여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며 취약한 지방재정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은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 등 접경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를 위해 인천시, 해당 시군, 의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며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비수도권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홍천강ㆍ섬강 유역 자연보전권역 경계 재조정 등 규제 합리화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를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도정의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식 표기 등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 등에 외국인 통역요원을 확충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분야별 맞춤형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담당인력을 확충하여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법정처리기간 내 처리율을 90%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시에도 시군 의견을 공식적으로 접수 검토해서 집행정지 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적 피해여부까지 감안하여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에 따른 권리구제는 경기넷을 통한 소청 사례 전파로 행정의 자율통제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를 지원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공공용 PC에 대한 점검 및 백신 설치를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신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사랑의 그린PC 보급, 정보화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정보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사랑의 그린PC 2,43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행정서비스 및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모바일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버스정보, 경기투어 등 총 34종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합 관리하는 모바일 서비스 통합 포털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경기누리맵, 경기 콕몰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광고, 기획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365ㆍ24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보호를 위한 상시 보안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공감 확산 및 디자인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공감 확산정책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행정용품 표준디자인 개발 등 그린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올해 3월에는 공공디자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착한 간판문화 조성사업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신규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품격 있는 간판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아름다운 간판 달아주기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경기도를 뷰티 디자인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뷰티 디자인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도와 시군, 기업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미용 인구가 많은 중국 충칭시와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적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올해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중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로드맵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 올해 결산을 하게 될 텐데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 중에 30%를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경기도의 FTA 관련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기조실에서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전혀 그게 없어요,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아마 이것도 예년과 같이 경제 관련 분야에 한정된 그런 대책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한데, 특히 한미 FTA 관련한 경기도의 대책들 어떻게 돼가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 내용은 우선 세 가지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도 구성하고 또 실제로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계속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업무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는 부분들은 사실 새롭게 진행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약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중요성 그리고 실제로 이행하는 데에는 계속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 중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교육 준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은 3월 달부터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행계획하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쨌든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좀 해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채무상환기금으로 하도록 하겠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FTA 관련한 겁니다.

FTA에 대해서 지금 도가 사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투실 중심으로 대책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만약 경제분야에 한정을 해서 이 문제가 다뤄질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지켜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보실 거예요?

우선은 경투실에서 이제 막 구성단계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FTA 관련해서는 지금 경투실 소관으로 놔둘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사께서는 대외적으로는 FTA 관련한 모든 대책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듯이 그렇게 자꾸 도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지금 들여다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경투실에서도 각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합적인 그런 대책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 얘기는 한미FTA 문제는 경제문제만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미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데도 손 놓고 있었고 지금 작년부터도 계속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걸 요청했는데도 아직도 기조실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건 너무 태만하게 업무 대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 관련된 조례들 중에 한미FTA 관련해 상충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대략 몇 개인지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FTA 관련 TF팀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쪽도 그냥 경투실 관련이라 경제분야만 지금 대책을 세우는 거지요?

꼭 그렇게 경제분야 한정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투실에서 하다 보면…….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서울시는 이미 관련 조례들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그리고 아예 우리 기조실장께서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하게 제가 그때 제안을 드린 게 TF팀을 확대해서 지사 직속으로 해서 전반적인, 우리 경기도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대책들을 검토하고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때 분명히 기조실에서도, 전 기조실장께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다고 하면 이런 내용을 도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해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보고 기조실이 중심…….

종합대책위원회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네. 경투실 중심으로 해서 FTA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위원회에 주요 구성되신 분들의 면면이 어떻게 되지요?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우리 기조실에서는 위원회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기조실에서도 법무팀이 참석을 해서 FTA 규정과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에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스크린하게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모든 위원회를 보면, 모든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우리 기조실장이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위원회가.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FTA 관련한 대책위원회에 지금 기조실장은 참여를 안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FTA를 계속 경제문제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산발적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래 가지고 FTA 관련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알겠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경투실 소관이 아니고 저는 우리 기조실에서 챙기든가 아니면 지사가 직접 직속 TF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365민원전철보다도 더 우리 지사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사님은 밖에 나가서 도민들에게는 FTA 관련한 대책들 완벽하게 세우고 있다, 세워졌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몇 군데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밖에 비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저는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대책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가만 있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근 실장님한테 전 회기에 시군통합에 대해서, 지방행정 개편 전략적 대응이라고, 21쪽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현재 4개 권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권역, 남양주권역, 안양권역, 수원권역 이렇게 4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수원권역하고 안양권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1/50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된 상태이고 의정부권, 남양주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김동근 실장께서는 시군통합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개인적인 소견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의 편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군이 너무 과다하게 커진다든지 아니면 시군 시민ㆍ군민들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향후 부작용이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재정분권 강화도 있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 정책으로서 통합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센티브보다는 우선 지역주민 간 충분한 의견수렴 이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권이, 원래 사실 95년도에 경기도 두 군데에서 통합이 이루어졌거든요. 미금시하고 남양주군하고. 그리고 평택군ㆍ평택시ㆍ송탄시가 통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행안부에서 반강제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사탕발림식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한 차례 교부세 각 시군에 20억씩 주고 그리곤 그만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거 기억하세요?

네,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했다고 생각해요?

우선 통합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가 통합계획을 발표할 때는 충분한 인센티브 또 갈등해소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막상 통합을 시켜놓고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는 2010년도 10월에 도농복합도시 특례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 공무원들도. 도 공무원들도 관심이 없었고요. 피해는 고스란히 통합시 주민들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특히 공직자 부분에서는 6급 진급하는 데 타 시군은 8년, 9년인데 비해 통합시는 6급 진급하는 데 13, 14, 15년 걸리고 사무관 다는 데 타 시군, 통합 안 된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10년, 9년, 11년, 통합시는 19년, 20년이 넘는 현실에 지금 부딪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이 되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 혹은 그분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인 대책 같은 것들이 없이 너무 급하게 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피해 안 가도록, 행정기구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안 가도록 그 특례법안이 있어요. 재정지원도 물론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지원 요청을 도지사 명의로 올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그 후속조치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올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담당과장님이 그때 올렸다고 저한테 자료도 줬는데 여태 연락이 없지요?

네,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져 놓고 지방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합에 관한 이런 걸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러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주민들 간에 소통이 원활해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설득이 필요한데 후속조치는 전혀 없고, 중앙정부가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자치가 말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통합을 시켜놓고 지방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 부분들을 조속하게 안정시키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 배려는 분명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시, 전 대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창원시도 방문했었어요. 거기도 찬성했다가 지금 다시 보류되고 그런 상황이지요?

네, 아직까지도 지역 내에 청사 위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못 얻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방문했지만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라도, 수도권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통합에 관한 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을 통해서 통합주민들의 상처와 부족함을 메워 주는 데 한계가 있고 지금 현실도 의회는 송탄에 있고 시청은 평택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도에서 추가 지원을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만, 통합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주민 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중앙정부 행태에 어떻게 도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저희들이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먼저 실수가 있었던 일들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꼭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원칙을 지켜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을 정말로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적정규모를 유지시켜서 정말로 지방자치의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 그다음에 경계조정이 적절하게 되어져서 정말 통합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효과가 미래지향적으로 봐져야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 원칙은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중앙정부에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해소가 굉장히 적체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사실 진급이 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감합니다.

솔직히 진급을 해야 또 보람도 느끼고 승진 적체가 돼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6년, 17년 동안, 95년 이후에 계속 적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진급을 원하는 아니면 일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을 때 민원이 해소되리라고 봅니까?

아무래도 내부 공무원들이 직무에 만족도가 높을 때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역시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이러한 분권 논리가, 특히 통합 논리가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이것을 도에서, 우리 실장님은, 도청 직원분들은 특히 염두에 두셔서 주민들이 정말 행복권을 추구하고 있는지, 민원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아까 실장님도 답변 중에 민의를 아주 중시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셨으니까. 지금 피해를 아직까지 보고 있어요. 이거를 도에서 추가 건의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답변을 못 받아낸 건 도에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금방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은 깊이 유념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이런 통합을 중앙에서 하려면 어떤 것에 유의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주는 거고 이게 어떠한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정말 질 높은 중앙정부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거를 도에서 적극 강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통합에 대한 무리수를 두게 될 겁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추진해 주기 바라고 다음 질의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시에서 나온 뉴스 기사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올해 전체 공무원 중에서, 852명 채용 중에 10%인 85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그다음에 9급 공무원도 9급 공무원의 약 10%를 저소득층으로, 그리고 또한 기술직 채용인원의 30%를 고졸자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는 계시는데 실제 우리 경기도 도정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시는 우리 기조실에서는 이러한 공무원 채용, 특히 지자체나 공공기관 이런 데에 대해서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현재 서울시처럼 이렇게 몇 %, 몇 %까지는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인력을 늘려갈라고 하는 계획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고졸자에 대한 비율, 장애인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높여가도록 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이 갖고 있는 조정권한을 활용해서 도민들한테 분명한 수치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한번 채용할당제 부분까지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시는 대로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매년 거의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 혹시 지난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 정책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보육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이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하나의 요인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경기도가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증가돼 가고 있는 흐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걱정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출산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 정책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회문화 자체가 바뀌고 큰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효과를 봐서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육정책을 일례로 드셨는데 사실 저출산 문제는 보육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갖기 힘들어 하는 게 사실 과도한 사교육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취업하기 힘든 그런 실정들, 그다음에 막상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어떤 고용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단순히 어떤 보육 측면에만 맞춰져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동의합니다.

전체적인 큰 로드맵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령화대책 같은 것도 사실 고령화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명이 100세까지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 사실화가 됐고 특히나 연세가 드신 후에도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선 이분들이 육체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일부분이라도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의 폭을 넓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활동 속에서 갖는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계속 확산시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 저희들이 연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 축에서 경제활동을 얼마큼 더 많이 참여시킬 것인가, 또 하나가 평생교육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배우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시켜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행정능력을 집중해 갈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일차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교육적인 문제,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례를 들자면 운전을 하시는, 운전을 하면서 여가활동도 하시고 할 것 아닙니까? 직장도 나가고.

네.

그런데 최근에 손해보험협회 발표에 따르니까 최근 65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일반인들보다 약 6배가 높다 이런 발표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저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경제적인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전도 하고 하실 텐데, 야외활동 하시더라도. 제가 지난 행감 때인가 아마 건의도 드렸었는데 노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이 그 어느 곳에도 없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부터 시작하면 좋겠고요. 일반 공용주차장이라든가 공공기관을 가보더라도 여성주차장까지도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을 비롯해서. 그런데 노인분들도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디 한 군데 안 아프신 곳이 없거든요. 더구나 연세가 들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후진주차 같은 것도 상당히 불편하시고요. 가로주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애인주차장이나 여성주차장처럼 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방안도 필요하고 더불어 이 주차공간도 일반 주차공간보다는 약간 넓게 해서 주차의 편리성을 도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어느 공간이든지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섹션화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GRI를 통해서 선행연구를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일차적으로 우리 공공기관부터 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차장을 조정하더라도 필히 노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긴 시간 걸리지 않고 한두 달 내로 정책과제로 연구를 해서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공기관 보면 각종 감사나 경영평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비롯해서 행안부에서도 감사하죠? 어떨 때는 금융당국에서도 감사하죠. 또 의회에서도 행정감사하죠. 그거뿐만 아니라 경영평가도 많이 하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경영평가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어떤 방만경영을 방지하면서 때로는 직원의, 조직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당연히 잘 해야 되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워낙 많은 감사, 경영평가 이런 것들을 중복, 중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선행정에서는 상당히 고유업무를 진행하는 시간보다 감사에 대비한 그런 시간들에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우리 기조실에서 전체 감사나 경영평가 현황들을 정리하셔서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에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데는 반드시 편입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국가사무인데도, 국가사무 중에서 지자체에게 위임한 사항은 일정 정도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폭적으로 이양한 사업까지도 국가가 개입해서 감사를 한다. 이거는 근본적인 지방자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또 거의 매년 정례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지방분권의 의미를 침해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쭉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상당 부분 말씀해 주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동평가의 개념으로 하든지 아니면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평가 자체 업무도 지방에 위임을 하고 아니면 3년이나 5년 정도로 중앙정부가 한번 스크린 해보는 정도로 한다든지 해서 피평가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25% 이상 미달이 됐다 해서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안 받는 이런 건 사실 논리에 크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에서 반드시 평가를 받게 하고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2년도에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제출하게끔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제출 못했잖아요?

네.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2013년도에 여기 업무보고하신 것 보면 도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의 통일성을 기해야 될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4월 내지 5월까지 기준시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경기도가 국가 시안에 그대로 따라 갈 사안은 아닙니다. 그 시안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가 약간의 가감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에 적용을 받는 범위를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프로세스로 볼 때는 8월 내지 9월쯤에는 저희가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성인지의 대상이 되는 예산항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저희가 어느 정도 비율로 성인지 균형을 맞출지 이 부분들은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나 아니면 의회와 상임위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예산서를 짜려면 예산을 수립하고 짜는 실제 실무부서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선 시군 현장도 보면 이번에 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해보면 실제로 성인지 예산에 관련돼서 많이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여러 형태의 교육이나, 교육과정 신설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단순히 몇 회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진행해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성인지 예산을 짜보는 실제 훈련들을 하는 것 또는 어떤 특별한 실국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사전에 짜는 훈련을 해보는 것 그리고 실제로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충분히 교육받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중요부서에 계약직으로라도 모셔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사실 한 7시간 정도 도의 사업부서, 또 시군 담당자를 모아서 하는 계획을 상반기 중에 갖고 있었는데 그 교육도 물론 앞당길 것이고 그다음에 금방 지적해 주셨던 실전훈련, 또 특정 실국을, 특히 성인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실국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한번 작성해 보는, 그 작성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학습효과를 한번 거둬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려던 일정도 최대한 앞당겨서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 내년도 제출하는데 착오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통계자료를 어떻게 발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남녀성비를 비교해서 예산 어떻게 짤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려면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인가요, 그쪽하고 충분히 협력해서 사전에 조기에 빠른 교육과 훈련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 우수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받으셨죠?

네.

그게 평가가 7월 달에 있었던 겁니까?

네.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몇 %, 몇 % 이렇게 계산한 거겠네요?

제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넣을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실장님, 저는 이거 보면 항상 조삼모사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정책방향에 기여가 되고 크게 봐서 맞는 것이지 이걸 상반기에 70% 쓴다고 그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용어,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 내에 균등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지역의 경제활동에 상당 부분 기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 경제가 나쁘고 슬럼프가 되고 할 때는 그 시점을 조금 더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내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가끔가다 한 번씩 써야 될 사안이지 이것이 일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의 지침으로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 예산을 짜실 때 소신 있게 짜시니까 효율적으로 쓰는 집행의 시기도 다 판단을 해서 하시는 거니까 소신 있게 하시고, 특교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상의 효율이 올라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걸로는 덜 했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의회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11쪽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가와 수도권의 정책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신데요. 구체적으로 전략과제를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쉽게 표현하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한 정책세일즈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현안이 총선이나 대선과정 속에서 정책이슈화로서 부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 정책과제 또는 도민들에게 그 정책의 필요성 같은 것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이걸 몇 가지 언급을 해드릴까요?

네,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우선은 저희가 지방재정분야에서 또 재정분권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소방재정이 경기도가 거의 다 이 사업, 사무 자체는 국가사무 성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로 전액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 문제라든지 또 지방법인세법 신설 같은 걸 통해서 재정력을 강화시켜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지방의 이양문제도 저희들이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주택정책에는 대부분 사실 지방사무의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부 국가에서 틀어쥐고 있습니다. 이 문제라든지.

대선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총선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시켜 볼 생각이십니까?

우선 도가 그동안 모았던 정책 어젠다 또 시군에서 제출했던 어젠다를 주요 정당에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당에서 통합적인 공약을 세우는 데 넣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안 되면 사실은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공약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시군의 합리적인 조직설계 지원 및 조직관리 역량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 시군의 인사와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방법이 있으신가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의 조직 관련담당자 또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제공 그다음에 교육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시군보다는 도가 그래도 많은 연구자료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자료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건 약간 주제를 벗어나긴 하는데요.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공직자분들이 다 개별적으로는 훌륭하신데 이 공조직 자체는 제도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돼 있어서 저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이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도하고 기초단체들하고 인사교류라든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조직에 자극을 주고 하는 이런 게 저는 첫째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내부에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옮겨도 아마 이때까지 많이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많이 노력해 봤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특별히 있을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큰 틀이 묶여 있으니까 잘 안 되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 있지만 한번 어떻게든 큰 조직과 큰 조직 간에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인사교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에는 공감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쉽게 합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약간의 제도적인 어떤 강제장치라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인사 관련되는 제도들을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실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MS 지식관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 활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직원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통계로는 1년에 3만 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글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보가 그곳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들어가 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쓰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그곳에 다시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의 저장장치 그러니까 DB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털시스템 네이버에서 지식검색을 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21쪽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과제가 있고 옆에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수준에서 확정이 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제 기억에는 한 2년 전쯤에 만들어진 계획이 아닌가, 이건 좀 제 기억에 의존해서 죄송합니다.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쯤에 제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추진일정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도시권 경쟁력 차원에서 도 위상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도 기능 재정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도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권한이양 같은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무엇을 더 강화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경쟁력 차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도를 큰 대도시 몇 개로 구별을 해서 도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뜻인지,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대도시권의 개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를 합친 대도시권 개념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예를 들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한 그 개념도 있는데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전자의 말씀,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정부에서 구체적인 어떤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확인을 해주십시오. 제가 가진 의문은 이겁니다. 이 말뜻이 경기도를 몇 개의 큰 대도시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도시들을 관리하면서 도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서울이나 인천과 같은 대도시하고 대등하게 경쟁력을 갖추는 방식으로 도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뜻인지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합리적 활용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나면 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도에서 주장하거나 또 임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도가 관여할 권한이 거의 없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전부지의 활용계획은 국토부가 다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관리권한은 시군에 사실상 가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가 시군에 대한 행정지도 또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일정부분 룸을 벌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도적으로 볼 때 도의 역할은 상당히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 정도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네,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과 또 이번에 인사발령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분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께서도 시군통합의 단계별 찬반의견 및 여론을 종합처리, 중앙건의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인 김포 또 강화, 서구의 검단 그쪽은 아라뱃길이 됨으로써, 옛날에 다 경기도 땅이었던 지역이에요. 94년도에 관선일 때 투표로 인해서 인천으로 넘어간 그런 사항이고 지금 더 나가서 옹진군 같은 데서도 나름대로 인천시의 어떤 제약 또 그 지역의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불만을 가지시고 옹진군수 이런 분들은 또 경기도로 가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시고 또 신문언론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 같은 경우는 특히 군민들은 거진 다 경기도로 갈 거로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얘기 나누다 보면. 다 그것이 광역 외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부분에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해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고 더 나가서 13쪽 보시면 서해안발전종합계획이 있어요. 주요사업으로 4개 추진전략, 36개 단위사업 7조 원 정도 들여서 하겠다, 앞으로 중장기. 그랬을 때 정말 옹진반도죠. 옹진에 있는 섬들이 어떤 절차로 해서 제대로 옛날처럼 우리 경기도로 돌아왔을 때 이 사항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시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군통합 특히 도와 시의, 광역시와 도의 경계를 벗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김포시와 강화군은 사실 역사성이나 생활환경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통합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상당히 반대가 심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시도 경계를 벗어나는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대로 김포시가 인천시에 편입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포시에 확인해본 결과로는 그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볼 때도 김포시가 인천에 편입되는 것은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저희들은 강화가 경기도로 통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실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김포뿐 아니라 서구에 있는 검단동 거기 도 15만 됐습니다. 강화가 7만, 김포가 26만 또 강화에 계신 분들도 그러시고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을 또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얼마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런 구상도 갖고 계실 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노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50여만 명이 경기도로 통합돼서 하겠다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민 전체의 투표도 이루어지는 상황까지도 가겠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거기에 나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또 그런 사항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어느 선까지, 어느 부분까지 그런 안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취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그런 사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서해안발전종합계획에도 경기도에 말 그대로 5개 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국화도부터 저쪽 평택 앞에…….

유인도가 그렇습니다.

유인도가. 그러면서 그 넓은, 우리 경기도가 더 발전하려면 서해바다를 이용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GRI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선행연구도 시켜볼 부분이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면서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인데 연천사항이에요. 이번에 저희 기획위에서도 1박2일간 연천에서 DMZ생태 부분하고 연천지역 수도권 부분에서 저희도 토론회도 갖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규제를 많이 받고 지역이 엉망이잖아요. 특히 4만 5,000명이라는 인구가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3만 8,000정도 되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얼마큼 지금 그 부분에 계획을 갖고 또 규제개혁 풀어나가는 쪽으로, 이것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또 있겠죠. 특히 여주 같은 데는 강원도하고 경계가 돼 있지만 여주 같은 데도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경계선을 지나면 거기는 말 그대로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주보다도 더 발전되는 이런 모습이 많이 펼치다 보니까 많은 도민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불만의 목소리 또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노력 안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아쉬운 대로…….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연천에 대한 규제핵심은 크게 봐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수도권 규제가 계속 존속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군사보호에 대한 규제가 아주 핵심입니다. 군사보호에 대한 규제는 저희가 그동안 국방부나 아니면 3군사령부 이쪽이랑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많이 완화시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더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해는 하면서도 정말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연천이 수도권이라고 해서 그 규제가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리적인 논거도 없을 뿐더러 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의 강화, 옹진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이슈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달에 북부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천의 규제사항을 중심으로 한 영상물을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물을 보게 되면 정말 연천의 낙후된 부분들이 가슴으로 느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먼저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인천하고 이 부분은 같은 평행선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실무진에 계신 분들이 많은 협의, 회의를 하시면서 같이 한달음의 목소리를 내신다고 그러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25쪽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사랑의 그린PC 보급사항이에요. 이번에도 공공기관, 기업으로부터 PC를 기증받아 정비해서 2,430대, 이게 올해 2012년도에 하시겠다는 뜻이죠?

네.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 노인정 같은 데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어르신들의 말씀이 프린터 같은 경우는 자체 어떻게든지 만드셨나 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컴퓨터 교육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즐겁잖아요. 이게 정말 모르는 세상을 접하는 거니까. 하나만 버튼 누르면 이게 확확 바뀌니까. 그러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메일도 보내시고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신데 문제는 이 어르신들의 얘기가 프린트하고 인쇄할 때 잉크비 있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거기 색깔별로 하려니까 몇십만 원, 20만 원 이상 넘는 것 같아요, 한 벌을 준비하려면. 그래서 저도 지자체 지역에 물어보니까 이건 도에서 PC보급을 해준 거기 때문에 김포시 예산에 이런 예산도 없다. 또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보급은 받고 활용도는 높여가고 있는데 그런 잉크부분에서 20만 원 이상이 넘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봉착이 되는 사항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는 그 사항뿐 아니라 2년에 한 번이라도 보급한 부분에서는 그런 사항까지도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수요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전부 재정으로 해야 되느냐, 그게 고민이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사회에 대한 기여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좋은 아이템만 있다면 재정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수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 파악한 것을 가지고 기업과 한번 저희들이 봉사를 연결하는 쪽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꼭 부족하다면 그 이후에 재정적인 부분은 그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도정 발전전략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경기도 비전전략 제시 관련해서 비전 2040 기본계획 수립 및 실천적 비전 제시를 하시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비전 204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2040이라고 우선 표현을 하게 된 그 부분은 한 세대 앞을 멀리 내다 보면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예측을 한번 해가는 것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진화위원회 각 분과별로, 그곳에서 토론하고 페이퍼를 제시한 이 부분들이 기본바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시기적으로 1차 시안은 올해 7월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40은 역시 장기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연동화시켜서 저희들이 보완시켜 가면서 계속 운영해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과 계획을 세운다는 취지,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했던 미래비전 2040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철저한 실행계획을 통해서 경기도만의 미래비전을 잘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면…….

네, 저희가 7월쯤 지나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정 주요정책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뉴타운 관련된 문제를 해왔었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 주로 했던 일이었는데 작년 말에, 작년에는 박수영 전임 실장께서 전체적인 TF팀을 꾸려서 뉴타운과 관련된 출구전략도 세우시고 대책도 세워 가신다라고 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위가 구성 안 된 여러 구역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속한, 제가 일하고 있는 제 지역구 시흥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를 뉴타운 한 곳, 구역 한 곳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29% 반대를 통해서 취소의견을 도에 제시했고 2월 8일 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제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는 새로 오신 실장님께서도 계속 바통을 이어받아서, 저는 정말로 뉴타운 문제는 뜨거운 감자고 피하고 싶은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2006년부터 시작된 뉴타운 광풍 속에서, 물론 저희 같은 정치인들도 부화뇌동한 부분 전 충분히 주민들께 죄송함을 표하고 했습니다마는 책임을 져드려야 될 것 같아요. 뉴타운이 해제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정비방식을 최대한 서울보다는 더 빨리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제시하시고 그분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이 전임 실장님 계셨을 때는 계속 논의하셨다던데 실장님께서도 계속…….

저도 주기적으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저희들도 접근하도록, 실제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신년간담회를 통해서도 주민들 만나면 당신네들만 믿고 지난 6년 동안 비가 새도 고치지 않았다. 햇볕 좋은 날 이렇게 보면 문틈 사이로 햇볕이 들어온대요. 그런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된다, 된다, 좀만 참아라, 국가적 지원도 있을 것이고 경기도에서 도와줄 것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믿고 기다리셨는데 결국은 그게 정말 실패한 정책을 통해서 너무 큰 고통을 드리고 있어서 저는 도 차원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25페이지를 보시면 신 정보 소외계층 특화사업이라고 따로 박스로 보고를 해주셨네요. 아마 이 부분은 정보화기획단 단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 올해 예산안 심의, 작년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기획위원들께서 아무래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약 5,000만 원 정도는 상징적으로 증액시켜서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렸던 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 보고에 있는 것처럼 특화사업이라는 것으로 결정하신 걸로 보여지네요.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사랑의 그린PC 예산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을 추가로 3,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PC…….

5,000 아닌가요?

5,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셔서 기존에 사랑의 PC 계획된 것은 계획된 대로 가고 추가로 5,000만 원 계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타깃으로 삼아서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하고 교육까지도 확실하게 수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획을 세워 본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과 이야기를 사전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기존에 해왔던 그 아랫부분에 사랑의 그린PC 보급과 관련된 똑같은 사업이지 않은가 싶어요. 대상만 더 늘렸다 뿐이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문했던 사항은 그런 거였습니다. 정보격차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견인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을 기획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 정보담당 공무원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경기도가 조정하고 리드해 나가는 이런 역할을 바랐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위원님 뜻하신 대로 계획수립이 안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보담당 시군 공무원 세미나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의 정보화 기획을 총괄하시는 단이시기 때문에요, 저는 어떤 주제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31개 시군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이끌어 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 관련한 내용인데요.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가 경기개발공사의 지분을 정확히는 24.7%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24.7%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특별히 24.7%를 맞췄다기보다는 관주, 민간주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24.7%로 되어 있죠?

제가 잠시 도움을 얻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지 않았나”입니까? 막연하게…….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때. 일단 감사원에서는 청산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청산을 하도록 하면서 도의 지분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도의 지분을 회수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사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지시를 따른 거죠. 도에서는 손을 뗐으니까. 도시공사로 출자를 했으니까. 그런데 도시공사는 아시겠지만 도에서 100% 출자한 기관이고 결국은 도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는 24.7%로 교묘하게 0.4%를 덜 출자함으로써 손을 떼고 그리고 감독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시내용을 도시공사로 출자 전환을 시키면서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해서 말 그대로 감사원의 어떤 권유내용을 결국은 민자에서 정확히는 39% 출자, 민간주주들의 손에 놀아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청산을 하든가 그랬더니 도시공사의 답변은 주주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2/3가 안 되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시공사 24.7%, 27개 시군 36%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60.7%거든요. 그러니까 2/3가 안 되거든요. 청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산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그러면 만약에 청산이 불가능하면 시군 출자한 기관들과 협의해서,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대주주로서의 권한행사를 해라. 그래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현재 있는 이사진을 전부 교체를 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개발공사는 계속 39%의 민간주주, 이 39%의 민간주주도 정확히 따지면 시티은행 지분율 7.8%, 그다음에 금융공사 7.7% 빼고 나면 그 외 소액주주들이 23% 정도가 되는데 결국은 자본주의사회의 주식회사가 대주주가 권한행사를 못하고 대주주가 소주주의 집행 이사진에 의해서 끌려 다니면서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감독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관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불합리하죠? 고쳐야 되겠죠?

네.

언제까지 고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 볼 때 경기개발공사의 핵심적인 사업이 사실 과천-봉담 도로공사 대행인데…….

아니요, 사업은 다 떠나서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제가 가능한 빠른 시점에 금방 말씀하셨던…….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날짜를 못 박으세요.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하도록 해라 해라 그랬는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시군에 협의를 해서 위임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도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바로 주주총회를 열도록 하면 됩니다. 시간 안 걸려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지금 협의하세요. 지금 협의하셔서 언제까지 주주총회를 열어서 현재 이사진을 전원 교체시킬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제가 도시공사랑 상의해서 오늘 중으로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업무보고 하실 때 출석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서 어차피 도시공사 사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기조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든가 그래서 어쨌든 날짜를 분명하게 못 박아서 주주총회 날짜를 해주세요. 그건 대주주기 때문에 가능하고 시군의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과반수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도시공사 업무 오후에 할 때 그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지명해서요.

알겠습니다.

기간은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간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오후 도시공사 때 다시 경기개발공사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기조실장께서도 같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정책제안을 내주셨는데 두 가지만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방문, 공공용 PC 점검ㆍ수리ㆍ백신 설치. 교육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회관의 정보화협회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여기 PC 점검ㆍ수리, 재가장애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열악해요. 관리체계가 엉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한테 PC보급 할 때도 교육은 시키되 수리 및 점검이 열악해요. 이 관리체계를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시설을 보면 PC보급은 다 원활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 현황은 나중에 주시고 이 관리체계가 적극 반영되고 있지 않다. 현지에 방문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PC보급을 잘하고 있지만 사후 PC 점검ㆍ수리ㆍ백신 설치 이런 것은 수리공이 있어요. 한 명이 있어서 재가장애인 집이라든가 방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 사무실에 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힘들고 체계적으로 잘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시군에 협조요청을 적극 유도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민간기업하고, 4~5년 전부터 민간기업들하고 매칭을 해줘 가지고 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 행정기관에서 시군에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 이런 쪽으로 협력 강화 내지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 고령화시대는 누구나, 우리도 조금 있으면 다 나이를 먹고 다 노인으로 가는 세대인데 조만간에 조례 개정을 합니다. 노인 조례 개정을 하는데 세 가지 키포인트가 임금피크제도 즉, 임금정점제,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할 때 벌써 30년 전에 그게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정년퇴직을 하면 3년 동안의 기한을 둬서 월급을 2/3, 50% 줄여가지고 하는 임금피크제도를 조례 개정에 검토 중에 있고, 실장님, 잘 좀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직자들 조기퇴직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조기퇴직이. 환갑도 안 돼서 나가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TV나 지역에 산행을 하다 보면 30년, 35년 동안 정말 한 행정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물통에는 소주도 담고 오시는 분도 있고 고령화, 노인이 되면 제일 안 좋은 게 혈액순환입니다. 근무하실 때는 신경 많이 쓰시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모르는데 막상 쉬시면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가는 데가 등산입니다. 거의 90%. 주말에 다. 거기에서 만나서 대화해 보면 정말 혈액순환도 안 되고 노인정도 못 가고, 그 나이에. 요새 70세 이하가 가면 핀잔들을 정도로 고령화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문직, 조례 개정에는 안 담았습니다. 안 담았고 먼저 일자리 창출 해법이라고 해서 제가 기고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임금피크 정점제하고 전문가, 행정직ㆍ경찰직ㆍ교육직 그분들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퇴직자분들이 너무 지역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런 것도 도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분들이 최소한 10년 전후로 지역에, 전문가 노하우를 지역에 활용해서 건강도 되찾으시고 이런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시군으로 협조공문 낸 겁니다, 도에서. 이것도 조례 제ㆍ개정에 넣었던 이유는 우리 실장님이,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국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가면 노인대학이 다 있어요. 1년입니다. 수료할 때 가면 그분들이 와. 그다음에 수료하러 가면 반 이상이 그분들이야. 그렇지요? 재가노인들도 활용을 못해. 사실은 국가 체계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은 나중에 굉장한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건강만 찾고 일자리 창출만 해주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게 중장기계획에도 옛날에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협조공문을 각 시군에 교육과정 확대해서 1년에서 2년제로 전문화 대학원 과정 개설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도록 대학원 설립을 유도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시군으로. 여기에 도가 적극적으로 이걸 설치한 시군을 확인해서 인센티브를, 차별화를 시키면 되지 않겠나 지금 제안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애인정보화협회 관리체계 PC 수리 이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조기퇴직이 50세에서부터 60세로 보고 있어요. 제가 노인복지과 설립할 때 벌써 2005년도에 제가 기고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부터 65세, 이 방안입니다. 일자리 65세에서 70세, 70세에서 75세, 75세부터 80세, 노인정 가는 세대가 10년 터울이에요. 그래서 인구현황을 보면 70세부터 80세가 최고 많습니다. 이분들이 건강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70세부터 80세가 경기도 전국 인구현황을 보면 거의 60~70%입니다. 그리고 100세도 많이 계세요, 90세부터 100세. 그만큼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70세부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70세부터 80세까지의 건강 유지관리, 일자리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혈액순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담지 않았지만 중앙정부에 도에서 건의하셔서, 재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3 대 7입니다. 여성이 7이고 남성이 3인데, 인구분포를 보면. 이분들이 요새 효자효부가 없어서 그렇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어 드려야만, 또 재혼하는 경우 법령으로 많이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도에서 적극 정책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 있어요?

금방 저한테 제안해 주셨던 그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시군에 지금 벌써 협조공문 냈어요, 도에서.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시군에 노인대학원을 설치를 늦게 한다든가 이러면 실장님이 적극 대처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원 설립이 우선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입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용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신문에 “도 3월 추경편성, 물 건너갔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FTA 관련 종합대책 및 서민경제 살리기 등 예산 줄줄이 편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도 관계자로부터 이런 인터뷰 내지는 기사가 나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가용예산이 줄어들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용예산이 줄어들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예산에 한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기자가 임의적으로 이런 헤드라인을 썼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도 오늘 기사를 보고 사실 내심 놀라기는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 기사화가 됐는지 그런 부분은 저도 놀랐습니다.

동의 100% 못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지방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어느 특정분야를 지목해서 이거를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 예산이 어쨌든 간에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복지예산이, 물론 전체적인 예산보다 현저하게 많이 증가했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산심의 때도 보면 거의 경기도가 그렇게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현저하게 많이 증가했다고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더구나 이 복지예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는 복지예산들 그리고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에 이양된 그런 사업의 증가에 의해서 사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복지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접근은 국고보조율의 어떤, 그러니까 국가가 보조하는 비율을 상향조정하든지 아니면 분권교부세 사업에 있어서 지방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다시 국가가 환원해 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증가돼서 가용예산이 줄었다 이런 기사를 만약에 우리 도민이 보시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복지를 무차별하게 많이 증액을 요구해서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아침의 그 신문은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집행부에서 인터뷰상에서 이런 요지로 만약에 보도자료나 인터뷰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해명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언제 추경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부 의사결정이 이뤄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현재 경기도가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5%에서 3.5%로 낮추는 것을 현재 계속 국회 쪽에 청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합의는 안 됐습니다.

당연히 합의가 되기 힘들겠지요?

네, 구조적으로 힘든 사안입니다.

이게 무려 800억이라고 하는 금액입니다, 5%에서 3.5%로 낮추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은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거고요. 이걸 일방적으로 국회에다 밀어붙일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5%를 3.5%로 낮췄을 때 약간 계산의 착오는 있습니다. 저희는 약 6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650억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의 손실은 한 12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은 조금 더 넘는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넘는 금액.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안은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의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부담한다. 그리고 나머지 15개의 시도 교육청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계속 타 시도와 타 도와 불균형하게 부담을 많이 하는 부분들을 시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경기도교육청의 손실부분을 그대로 떠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로 보자면 경기도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국회에 탄원을 하든 청원을 하든 그런 행동을 보이셔야 되는데, 어제도 저희가 우리 김성렬 부지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부지사님께서도 이걸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이전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후에 이걸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의 순서가. 지금 신문 내용상으로 보나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행위로 보나 이것은 사전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교과부에서도 물론 중재안을 지금 제시를 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뒤로 늦추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걸 메우는 방식으로 중재안을 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비율을 조정해서 지방재정을 보충하겠다라는 계획은 미리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난 후에 대책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1년 가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합의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들은 풀어가고자 합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부당하게 느낄 그런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그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재정적으로 손실을 입게 될 교육청의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해 가면서 이 문제는 풀어가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실제로 또 그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모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입법계류 중이지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간에 논의가 되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이걸 발의하셨지요?

경기도 출신 의원입니다. 부천 출신 의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천 출신 의원님이 이 법안을 그 의원님 본인 판단으로 발의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그 의원님께 요청을 드렸던 겁니까?

경기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요청을 드렸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발의하신 의원님을 설득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대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았지만 계속 밀어붙이신 꼴이잖아요, 지금.

저희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협의는 안 된 상태에서 한 행위는 맞지 않습니까?

네, 교육청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도 저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우리 경기도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양대 축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양 기관이 충분한 협의 없이 한 의원을 설득해서 입법발의를 하게 했다. 그러면 이건 경기도가 나중에 비난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육청이랑 사전에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수치로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저희 계산으로 650억이라고 하면 그중에 교육청이 피해 입는 건 사실은 150억 범위 내입니다. 500억 정도는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 다른 15개 시도 교육청으로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가 서둘렀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세수수입 같은 것을 볼 때 피부적으로 위기감이 큰 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이 문제는 말씀드리기 저도 참 부담이 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거나 이건 사전협의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국회에서 이 문제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번에 폐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만약 이번 회기에 되지 않는다면 18대 국회에는 더 이상 추진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대응을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중에서 페이고(Paygo)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저는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했을 때, 나중에 결산하고 했을 때 보면 충분히 집행이 되지 않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큰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그 측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단순히 어떠어떠한 사업 때문에 가용예산을 줄였다 이런 접근보다는 실제 전반적인 예산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집행실적이 안 좋은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거기서 예산을 긴축하고 감축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술용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GRI가 다른 기관보다 더 강점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판단 의견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네.

네. 부득이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금방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도시공사의 경영상의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제가 그것은 당시에 도에서 재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가지……. 학교협력사업 개념으로 그때 가지 않았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당시 제 기억으로는 2004년경이 아닌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3개 기관이 협약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같이 협력을 했을 거고요.

당시에는 교육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자료를 확인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당시 기억에 의존해서만 보고를 드리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기억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시 2004년도에 문화정책과장으로서 이 업무에 일정 부분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답변하면서 제가 불확실한 기억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료를 찾아서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약이 여러 사업에 흩어져 들어가 있어서 그걸,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두 가지 형태로 계획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하고 해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 법령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의 계획서를 만든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의 예산이 시군으로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한번…….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네.

네.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60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전략적 발전과 축산ㆍ친환경 농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1)ㆍ(2)부지사간의 일부 중복기능을 기능별로 분담하도록 재편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강력 추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변경하고 관련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기구의 명칭과 직제순서를 조정하고 올해 총액인건비 기준 내에서 일반직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1)ㆍ(2)부지사 간의 기능 일원화입니다. 도시주택ㆍ농정ㆍ환경은 행정(1)부지사로, 축산ㆍ산림ㆍ공원녹지는 행정(2)부지사로 각각 지휘통솔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정무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경제투자실 업무를 총괄토록 하여 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 기구의 조정입니다. 행정(1)ㆍ(2)부지사 간의 기능재편을 위하여 행정(2)부지사 소관 경제농정국과 도시환경국을 폐지하고 균형발전국, 축산산림국을 설치하며 실국 배치에 있어 현행 도시주택실이 철도항만국 다음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도시주택실장의 직급이 2급인 점과 도시개발 및 주택수요가 많은 경기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보다 우선순위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획조정실 다음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북부청사와의 명칭연계를 위하여 제2소방재난본부와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북부소방재난본부와 북부축산위생연구소로 각각 명칭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현행 9,206명에서 9,236명으로 일반직 정원 3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된 30명은 기능적 개편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위주로 충원할 예정이며 직급별로는 4급 5명, 5급 이하는 25명으로 정원 책정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에 23명, 의회사무처에 7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네 자리를 직종 조정하였습니다. 실국 간 사무조정은 기능적 재편에 따라 조정되는 사무들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례개정안 4쪽부터 13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계상한 15억 9,900만 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증원되는 30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추계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입법예고사항에 대해서 제출된 주요의견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당초 입법예고한 사항 중 달라진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사무처의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 및 정원증원 요청을 반영하여 입법예고 시 의회사무처 증원인력 4명에서 7명으로 정원조정하였으며 보건복지국의 무한돌봄센터 신설요구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의 복지전달체제 개선대책에 따라 사례관리전담기구인 희망복지지원단이 전국적으로 설치 추진됨에 따라 현행 복지재단 소속 하에 있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본청 과 조직으로 이관하여 중앙, 도, 시군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기능적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 조직개편은 도청, 북부청사로 중복 설치된 기능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면서도 실국장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북부지역 발전과 도민에 대한 섬김도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북부지역의 전략적 발전과 FTAㆍ구제역 등에 대비한 축산ㆍ친환경 농업의 발전 그리고 정보화 업무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을 기능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2)부지사 소관 경제농정국과 도시환경국을 폐지하는 대신 균형발전국ㆍ축산산림국을 신설하고 폐지된 국 소관업무는 행정(1)부지사로 일원화했습니다. 정원 변동사항으로는 기능직 4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신설되는 부서와 신규행정수요 및 의회사무처 등에 대한 인력보강을 위해 정원 30명을 증원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번 개편으로 신설되는 조직을 보면 북부청에서 도본청과 중복적으로 수행하던 경제농정국과 도시환경국의 소관업무와 부서 등을 폐지하는 대신 균형발전국과 축산산림국을 신설하고 균형발전국에 균형발전과와 특화산업과, DMZ총괄과를 설치하여 섬유와 가구산업, DMZ, 접경지 관련 업 무 등을 담당토록 해 북부지역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토록 하고 축산산림국에는 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산림과, 공원녹지과를 신설하여 FTA와 구제역 방제 등 축산행정 수요와 산림녹지업무를 관장토록 했습니다. 정무부지사의 명칭조정 및 분장사무를 보면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경제부지사에게 경제투자실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업무소관 조정 및 부서명칭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실 내 접경지 개발 및 DMZ 관련사무를 균형발전국으로 이관하고 농정국과 경제농정국에서 추진하던 축산ㆍ산림 기능을 축산산림국으로 이관하며 경제농정국 내 섬유ㆍ가구 산업 업무를 균형발전국으로 이관하고 환경국과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던 공원녹지 기능을 축산산림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8월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청사의 명칭과 연계하여 관련 실국과 사업소의 명칭을 조정한 바 제2소방재난본부는 북부소방재난본부로,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북부축산위생연구소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늘어난 정원 30명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총 75명의 증원여력이 발생하여 이번에 3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직 4명의 직렬을 바꿔 5급 이하 일반직 4명으로 전환하고 집행기관에 23명을 배치하고 도의회사무처에 7명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행정(1)ㆍ(2)부지사의 기능재편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금번 기능적 조직개편은 2010년 11월 교통건설 기능의 북부청 이관에 이어 기존의 공간중심 사무분장을 기능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공간중심 사무분장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를 남부와 북부에서 각기 추진하면서 나타난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해 인력 및 재정운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낭비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무부지사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에 대하여는 정무부지사의 명칭 변경은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의 행정수요와 현실여건에 맞게 정무부지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는 조정에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정무부지사 소관업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기능이 그동안 적절하고 충분하게 수행되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경제투자실 소관업무까지 관장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어서 실국간 업무 조정을 보고드리면 행정(2)부지사 소속의 경제농정국과 도시환경국이 폐지되고 균형발전국과 축산산림국이 신설됨에 따라 기획행정실 소관의 접경지 개발과 DMZ사무와 경제농정국 소관의 섬유 및 가구산업 업무를 균형발전국으로 이관하고 환경국 및 도시환경국 소관의 공원녹지사무를 축산산림국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분장사무를 조정했으나 먼저 현지성 업무라는 사유로 기능 중 일부를 기존 청사에 남겨놓은 것은 도본청과 북부청사의 업무를 기능중심으로 확대 재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도정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도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 기획관련 업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지성 업무로 관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지성 업무라는 이유로 계속 해당청사에 존치시키는 것은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가 업무를 기능중심으로 분장하고자 하는 것이 고비용 저효율 등 기존의 공간중심 사무분장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형식의 부서존치가 아닌 다른 형태의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청사의 일부를 남겨놓는 이러한 형태의 해결방식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도정발전과 모든 도정의 비용부담 주체인 도민의 입장에서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국 분장사무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업무가 균형발전국으로 이관되지 않고 기존의 기획행정실에 그대로 남게 된 사유는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국의 분장사무를 보면 미군 공여지를 비롯해 접경지, DMZ 관련업무와 기업유치 등으로 해당사무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업무임에도 해당업무를 기획행정실에서 계속 수행하게 한 것은 기형적인 사무분장이라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군관 협력과 관련해 기대했던 비상기획관의 기능이 축소될 우려는 있으나 이 문제 역시 해당업무를 균형발전국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그것대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련 업무를 2개의 실국에 나누어 분장하는데 따른 부작용보다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선5기 조직개편 및 기구 조정에 따라 총 정원을 9,206명에서 9,236명으로 30명 증원하여 정보운영담당관, 동물방역위생과, DMZ총괄과 등 신설되는 부서 및 의회사무처를 포함한 실국별 증원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을 보면 4급이 5명, 5급 이하가 25명으로 증원되는 4급 정원 5명으로 신설되는 5개 과의 내역을 보면 기능 재편에 따라 신설되는 DMZ총괄과, 동물방역위생과 등 2개 과와 업무량이 과다하였던 기획조정실 소관의 정보화기획단을 분리 신설하는 정보운영담당관, 보건복지부와 도, 시군과의 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무한돌봄센터, 의안의 비용추계분석과 예산심의를 위한 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등입니다. 이 가운데 의회에 신설하고자 하는 예산정책담당관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함에 따라 비용추계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예결산안의 심사를 위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것으로 의회에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 여건을 살펴보면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부서 신설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비용추계 및 이의 분석을 위한 인력보강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건 제출기일이 회기 중이거나 회기에 임박한 시점이어서 시간과 인력부족으로 깊이 있는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1항과 2항에서 제출은 다음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로, 확정은 다음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로 각각 규정돼 본예산 제출에서 본회의 의결까지의 기간이 35일에 불과한데다 상임위는 이마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약 2주와 행정사무감사 기간 약 10일을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 심사를 위한 예산안 검토는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이어서 예산안 검토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예결특위도 비슷한 형편으로 예산안 접수 후 보름 남짓한 기간에 도청과 교육청의 방대한 본예산을 검토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 1차 정례회를 포함해 연중 개회되는 모든 임시회의 경우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추경안은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조례안은 7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어 이 역시 추경예산과 비용추계의 분석 및 검토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 본예산과 추경예산 그리고 조례안에 관한 한 상임위 등과 별반 다른 조건이 아닌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의회에 제출된 모든 예산안과 조례안의 비용추계 등을 분석 검토해 상임위를 지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결국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의회에 제출되는 특정 사업이나 현안 등 일부 안건과 분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집행부의 세수추계 등 세입 및 예산 전반과 결산 검토에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기능은 의회에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의회의 입장에서 더 시급한 사안은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부실한 사전검토를 방지해 의회의 의사결정이 도정발전과 이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정책담당관의 신설과 이에 따른 의회의 인력증원은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안건 검토인력 증원문제와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가 있었듯이 예산정책담당관실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 새로 신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저도 이 내용이 숙지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게 지금 좋은 뜻에서 위원님들께 좀 더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게 신설하려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아직 위원들한테 다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홍보도 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신설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는 이런 취지의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 위원들이 무슨 내용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알고 계신지.

우선 저희가 당초 처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의회에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부분을 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의견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담느라고 사전에 설명하는 기간이 짧았던 점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의회에서 예ㆍ결산의 심의분석 또 평소에도 도의 예산흐름에 대해서 미리미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정책담당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는 진작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배치해 드리지 못했던 점은 늘 송구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요청한 11명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다 담아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인력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확보해서 이번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당연히 필요한 예산정책실이고 저희들이 지금 개인적인 보좌관이나, 의원님들께서 보좌관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는 다들 의원님들도 인식은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7명인가요, 신설하는 인원이? 증원이?

증원이 의회에 7명인데 그중에 여섯 분을 예산정책담당관실에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다섯 분은 의회 내의 다른 기구에서 조정해서 열한 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섯 분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짧은 기간 안에, 기간이 길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내내 그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는 것은 지난 예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지, 새로 있을 안에 대해서는 바로 분석해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건 제출기간이 있잖아요? 제출기간에 들어왔을 때 그때서부터 예산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청 것까지 합치면 저희가 예산이 총 25조나 되는 금액인데 지금 자체에서도 보면 내용을 깊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연 여섯 분이서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해서 하실 건지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전문위원이 분석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데서, 전문위원과 같이 6급 되시는 분이나 또 5급 되시는 입법전문위원도 있고 그분들이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여기에 와 있어야만 도움이 되는데 그걸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예산 비용추계나 예산심의 이런 계통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섯 분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신설된 과냐. 그게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제가 먼젓번에도 의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일단은 만들어놓고 보강을 더 해가자라는 게 답변이신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짧은 기간에 6명의 인력으로서 예산을 전부 깊이 있게 분석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하면서 저희가 의회사무처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인력을 일부 이체해서 저희들한테는 한 9명 정도로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혔고요. 참고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실제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그냥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신설하는 거에 앞서서 지금 서울도 8명이고 그러는데 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무조건 신설을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설하기에 앞서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뭔가 자료도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례라든가, 서울은 지금 여덟 분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돼야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이거 신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원이 우리가 11명인가 원했는데 집행부에서 6명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증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제가…….

신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시지 말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토의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한 다음에 신설을 해도 늦지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사전에 비교적인 관점 속에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인원 비교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어떤 일들을 그 조직이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우리 도에서 예산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교관점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걸 신설해놓고 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지,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신설하기 전에 그런 게 이미 위원님들한테 다 놓여져서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이게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인원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이게 거꾸로 됐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된 다음에 신설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 동안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해 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신설하는 이 부분에 맞춰서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인원 증원에 대한 현 상태 여기가, 전문위원실이나 자체가 지금 예산검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도 실장님께서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상임위원회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도로 고려하겠다는 이러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급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설하는 걸 무조건 지금 신설해놓고 이렇게 하자 이거보다도 과연 어디가 더 급하냐, 우리가. 예산심의에 대한 거, 조례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나 이런 게 앞으로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어디가 더 급하냐를 따져봐야 될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을 오늘 여기서 급하게 결정할 거라고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에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30명 증원되는 중에서 도의회에다가 지금 일곱 분을 반영하고 집행부에서 스물세 분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4명은 조정해서 의회로 보내주는, 그런데 예결산특위죠. 예결산위원회, 그쪽에서 5급을 하나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 부분은?

증원의 개념은 아니고 6급을 5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그런데 거기서는 꼭 필요한 것이 6급을 5급으로 전환보다도 거기가 지금 4급 한 분, 6급 두 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 그대로 5급 하나에 6급 두 분 그대로 체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꼭 반영돼야 된다. 또 말 그대로 예ㆍ결산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위원회 같은 것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30명 중에서 의회로 여덟 분을, 한 분을 더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스물두 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예산정책담당관실 또 예결특위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들었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더 확대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 과가 신설되는 것만 하더라도 4개 과입니다. 의회 포함해서 5개 과인데 추가적으로 사실 인력조정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번 기회에 더 의회에, 예결특위에 증원하는 문제는 다음번 기회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번이라는 얘기가 후반기에 한번, 제가 잠깐 들었지만 한 사십여 분 또 충원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45명이 저희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말 그대로 예결위인데, 거기서 필요한 5급인데 하나 더 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말 그대로 그걸로 해서 큰 차질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후반기에 빨리 하셔서 그때 못했던 부분에 충원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숫자를 정해서 입법예고한 부분도 있고 또 송구스럽습니다만 예결특위에서 만약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사무처 내에서 직무진단을 통해서 약간 인력을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심의하면서 인력을 더 추가시키게 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것도 있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꼭 관철이 돼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따가 정회시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근 실장님, 제가 2008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한 것 아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우리 김동근 실장님이 누구보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실 텐데 이상하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고 왜 이러냐고 질타한 적 있죠?

네, 기억합니다.

지금도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면 2, 3급 인원도 그렇고 한 10~20명씩 다 적어요, 서울시보다. 이 자료를 보면.

네, 고위공무원은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예산특별위원회가 25조라는 광역단체 중에 제일 큰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 부산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6급 이하도 서울 7명, 부산 6명, 우리 경기도가 3명이에요. 5급은 아주 없어요. 서울은 1명, 부산은 또 2명이에요. 여기는 경기가 좋아서 2명, 1명 있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는 김동근 실장님께서. 그러면 서울 부서는 계가 9명, 9명인데, 우리 예산결산위원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는 5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 아직 애매모호한, 어려운 점이 있으시지만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누구보다도 정책통이신데. 지금 사실 131명이라는 우리 경기도의원님들이 각 부서별로 입법전문위원도 계시지만 한두 분이 상임위마다 예산에 관한 한 비용추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심의 전반적인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보좌관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김동근 실장님이, 의원들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보좌관도 없지, 오면 여기서, 물론 혼자 정책도 공부해야 되고 예산도 공부해야 돼요. 당연히 의원님들이 해야지요. 그러나 그 책자 보셨지요?

네.

집에 오면 그거 들춰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주민들은 몰라요. 그냥 인사 안 하면 막 야단치고 그래요. 그거 공부하는 시간이 과연, 살펴봐야, 공부도 해야 되지만 특히 전문위원실이나 특별전문위원실은 서울시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차이 나면, 제가 만날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경기도가 인구수나 세수나 모든 면에서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요즘에 조금 나아진 게 과 신설이 이번에 4개가 됐다지만 이거 행복추구권이, 한수이북은요, 저기는 진짜 헌재에 해야 돼요. 사람 사는데 어디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느 사람은 만날 우르르 쾅쾅 하는 데 살고. 그렇다고 세금 감면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예요, 예. 특히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지금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도 발언하셨지만 다른 데, 충북, 강원. 강원도에도 있어요, 5급이. 충남도 있고. 경북, 경남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우리는 추가로 5급을 배치 못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저 스스로도 의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인력을 확보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못한 저도 역시 많이 고민스럽고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 다른 집행부까지 전체를 고려한 인력을 생각할 때 부득이 하였다는 점은 거듭 양해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사님한테 특별히 보고하실 내용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먼저도 발언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2003년도에 서울시는 노인복지과가 있어서 계가 4개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노인복지계에다 직원이 보건직 나중에 한 명 추가해서 4명이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집행부 실장, 국장님들한테 건의하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공관에 가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003년도에. 결국에는 이뤄졌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가 됐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타 시군에 이렇게, 충남, 충북 다 있는데, 강원도까지. 왜 경기도가 5급이 1명 추가가 안 되는지. 제가 정말 2008년도 예결위원장을 하면서도 정말 그때 밤새 직원들 고생하는 거 보고, 그 많은 자료를 검토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때도 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예산심의가 아니라 뭔가 진짜 도민을 위한,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예산심의가 되어야지 집행부에서 갖다 건넨 예산자료만, 한계를 느껴 가지고 이런 예산심의는 의원들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그때도 느꼈고 계속, 지금 11년째인데 11년 동안 느끼는 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만날 제가 서울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서울시에 살면 행복지수가 높고 여기는 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경기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에 비교할 때 경기도 공무원 한 사람이 서울시 3.5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게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힘든 것을 떠나서 도민들에게 그만큼 더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결특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민 고민 끝에 한 자리를 직급을 올리는 것으로서, 6급을 5급으로 올리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이렇게 틀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지금 이재율 정무부지사가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에 정무라는 개념이 정치적인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경제부지사로 명칭변경과 기능을 바꿀 때 정치적인 배려를 해줬으면 저도 무조건 재검토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경제투자실장을 역임하시고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한 경제통이시기 때문에 잘되었다. 왜 서울시는 그런 자리가 임용이 되고 경제나 모든 것을, 정무를 포함해서 확대되고 직급이 상향되는데 왜 경기도는 이러지 못할까.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질의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네.

그런데 마침 또 여기 경기도 통이고 그동안 경기도 업무관장을 보실 때 여러 의원님들 다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 오셨기에 정말 언론보도를 보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분야보다 도민을 위해서 부지사를 명칭변경을 해서 경제를 분할해서 책임지는 부지사가 되겠다. 이거 참 바람직하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급을 6급에서 직급만 변경하지 마시고, 인원수도 6급 이하만 7명, 6명, 3명이에요. 자꾸 솔직히 말씀드리, 이 얘기 지사님한테 직접 보고하세요. 이거 한 명 5급 안 되면 이거 무효라고 그러세요, 무효. 제가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나는 집행부를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집행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의원님들이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런 일은 지사님도 재고를 하셔야 돼요. 지사님도 선출직이시고 우리도 선출직인데 책임을 통감하고 양대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급만 이동한다. 이건 아니지요. 지금 6급 이하가 서울이 7, 부산이 6, 경기가 3이에요. 거기에다 아주 5급은 없어요. 충남, 충북 다 있어요, 강원도까지. 이런 현황을 볼 때 우리 경기도에서, 과연 지사께서 의회를 존중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예산정책담당관을 사실 신설한 것은 집행부 나름대로 고심의 흔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 신설이 의원님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전반적으로 들어가면 각 위원회별로, 사실은 위원회별로 예산정책담당관을 두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원조정에서 불가피하다면 나중에 서울시 자료 같은 거 위원님들이 다시 논의하겠지만 예산특별위원회 여기는 지사님한테 보고하셔서 이거 1명 무조건 5급 증원시키세요. 이거 아니면 내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이거 심의 보류시키겠습니다. 무조건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어떻게 25조를 예산특별위원회가, 5급 신설,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동근 실장님 이해하십니까?

네,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다음번 조직개편 할 때 최우선으로 증원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보충질의 성격도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이 예산하고 결산업무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인원보충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인원보충이 별도로 없이 예산담당관실을 별도로 지금 일곱 분을 배치하는 거고 특별전문위원실에는 따로 배치를 안 하는 거지요?

네, 대신 직급을 상승시켜 주는 겁니다.

직급만 5급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거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구조를 보면 어쨌든 주무관 두 분이서 교육청 예산과 본청 예산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을 5급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주무관 한 분이서 교육청과 도청 전체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5급은 본청 예산 담당하고 6급은 교육청 예산 담당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급 상향조정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원보충이 된 상태에서 돼야 된다. 그래서 한 분을 더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할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담당관실이 따로 생기면 전체적인 교육청과 도청의 예산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만들어낼 텐데, 일종의 국회로 얘기하면 예산처 성격의 그런 저기가 될 텐데 사실 거기도 인원이 흡족한 건 아니지만 문제는 특별전문위원실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인원보충이 안 된 상태에서의 5급 배치는 왜곡될 수가 있고 기존에 하던 일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특위에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부족한 인력 속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저희들이 기대하기에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게 되면 바쁠 때 인력이 조금 탄력적으로 예결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제가 약속을 드린 것처럼 다음번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직을 다룰 때…….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올 여름 전에.

올 여름 전에 그런 계획이 지금 있으시다고요?

네. 그때 최우선으로 저희가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꼭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합리적으로 우리 특별전문위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부분은 다음에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기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명확하게 그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저는 우선 이 인원배치에 있어서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인식을 공유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일 자체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제로 의회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의 신분상의 성격도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라고 하는 데는 사실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서 시비를 가리는 곳입니다. 주어진 결론을 가지고 능률적으로 일을 해내는 곳이 아니고 시비를 가리고 방향을 잡는 그 과정을 녹여내는 곳인데 사실 의회의 권한을 넘는 일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처에 와서 회의진행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회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고 그런 데에 대한 정파적인 판단이 달린 이야기들을 하는 실무부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근원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가 없다는 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와 같이 직업공무원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실제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장님하고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어제 잠깐 이야기를 밖에서 나눴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법을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에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게 한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계약직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 개방형직위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조례나 여기에, 이번에 새로 의회에 들어오는 직원들, 채용되는 사람에 대한 혹은 전입 오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을 규정할 수 없다, 조례에.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정식으로 집행부의 유권해석이랄까요, 한번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 보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규정될 만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에 이런 것까지 해놓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시도의 규칙보다 좀 더 엄격한 수준의 규정으로, 조례와 같은 규정으로 정하는 게 과연 이게 법체계에 어긋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공무원을 임용하는 직위에 대해서 시도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공개적이고 또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하라는 취지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의 경우나 이런 거 보면 왕왕 그런 경우들이 또 실제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는 게 법해석상 불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취지를 볼 때 공감을 합니다. 규칙이 아니고 더 상위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에서 제정을 한다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서 명문으로 이 부분을 규칙으로 규정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긋나게 결정했을 때는 조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리적으로나 취지 면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에 어긋나게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로 법률해석이 그런 건가요? 법해석이요?

이것은 해석이 아니고 명문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길게 할 건 아니지만요. 아주 뜯어서 문장을 본다면 최소한 시도의 규칙으로는 정해놓고 시행을 해라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해라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들어서 법무담당관실이나 법률전문가들께서 한번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다라고 한번 나중에라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우선 제가 명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령 31조2항입니다.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만약 존경하는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규칙의 근거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다르게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방된 직위는 규칙 또는 그 이상의 법원을 가진 근거로서 정해야 된다. 혹은 이런 유형의 해석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다르게 표현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행안부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법률자문관의 별도의 법률자문을 얻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위에 규정을 한다는 게 법체계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밑에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위에서 규정했다고 해서 그게 이런 것까지 했느냐라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게 불법적이고 혹은 그렇게 규정하면 그 규정이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오히려 그게 좀 어색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는 것만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률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용어에서 제가 이해가 덜 되기도 하고 의문스럽기도 한 부분입니다. 8쪽에 현행하고 개정안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직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증원 30명이던가요? 30명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직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별정직이나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력직 공무원에 있는 일반직…….

네, 그렇습니다. 신분이 보장이 되는 일반직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 큰 틀에서 봤을 때 경력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규칙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계약직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직 공무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상 직렬상에 복수직으로 해두고 그 부분을 계약직 공무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네.

그러면 정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일반직으로만 다 잡습니까?

네. 기준을 일반직으로 잡아두고 만약 그 자리를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직에 결원을 두고 결원한 숫자만큼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일반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일반직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규칙에 의해서 계약직이나 다른 직렬의 이런, 그러니까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통상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철도항만국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14조에 철도항만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철도항만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해놓고요, 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항만국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의 여지를 두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분명히 일반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약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전혀 그게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인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기준을 일반직으로 세워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직 30명이라고 하면 반드시 경력직 공무원 30명으로 채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전부 포함해서 30명이라는 이런 개념이…….

근데 일반직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경력직 공무원을 이야기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정무직이나 별정직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이 그쪽 TO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조례상으로는 막혀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이런 부분들에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규칙에 정하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는데 지금 시도 규칙이 대통령령을 받아서 그냥 다이렉트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엄밀히 따졌을 때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조례에서는 일반직으로 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게 물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법률자문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많이 살펴본 게 아니어서, 좀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한 분하고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신 적 있죠? 경기도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학예사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직제개편에 따른 직권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게 의회하고 집행부나 하는 일의 성격 자체도 다르고 직업공무원들이 와서 하기에 좀 부적절한 업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누구 편을 들어서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죠. 경기개발연구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행감하고 할 때 좀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기관이 중립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위배되는 양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도지사에게 그런 정무적인 판단, 편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예 그런 기구를 만들어주고 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법적으로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권한 밖의 일이어서 할 수도 없지만 향후나 혹은 앞으로, 현재로도 가능한 수준에서는 의회에 들어오는 신분 자체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직화 하는 이런 방법으로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누구의 편을 들고, 여기 회의를 부드럽게 진행하고 회의를 지원하는 인력은 최소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본원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넣는, 그런데 그게 직업공무원들로서는 조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봐서 부적절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력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을,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 구조 자체도 저는 그렇게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큰 틀에서 정리를 해나가시면서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하셨으면 해서, 이번에 새로 4급, 7급, 6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그동안의 관행으로는 규칙으로 정하시더라도 계약직화 해서 새로운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의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의회 업무의 성격에 맡도록 신분이 변경되는 것,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로 볼 때 의회에서 만약 공식적인 의견을, 이 자리는 계약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규칙에 그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인력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규칙에 담는 게 현재로서는 방법이니까요.

네.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이 그렇게 가는지는 조금 이따 저희들이 바로 이야기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공식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병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주삼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를 해주셨는데 또 실장님께 솔직한 답변까지 요구를 했고요. 의회라는 기능이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행정감사ㆍ조사에 관한 기능이고 또 하나는 예산심의 기능인데, 그렇죠? 가장 큰 기능이죠, 그 두 가지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보실 때는 감사, 그러니까 조사기능도 사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양대 축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거지만 예산심의 부분은 더더욱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가장 각을 세우고 균형을 맞춰가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아마 예산심의 부분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 25조를 다루는 각 상임위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조직의 규모 그게 사실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열악한 거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집행부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기능이 보강되면 보강될수록 좀 불편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일부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오히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 운영의 올바른 방법, 또 올바른 사업목적에 제대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심의해 간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력규모로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 때도 실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5급 한 명의 문제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숫자가 과연 적정한지도 한번 따져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이나 인력 증원 이런 데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랑 자꾸 부딪힐 때 항상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의회에 관한 인사독립권 그게 저희한테 지금 없다는 거죠, 의회사무처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해법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서는 의회 인사권이 이렇게 집행부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사실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고요. 집행부에서 임명한 직원이 의회에서, 그것도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순환보직이 되는데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건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거든요. 결국 기본적인 삼권분립에 입각한 인사권 독립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인력을 1명 내지 2명 증원했다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정말 올바른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중앙부처에다가. 정말 의회에 대한 인사독립권을 강력하게 주장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기구개편에서도, 작년도 조직개편이 몇 회나 있었죠?

작년도에 저희가 세 번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한 번 있고 그래서 민선5기에 네 번 있었습니다.

민선5기에 지금까지 네 번이요?

네.

그러니까 1년 6개월, 1년 7개월 만에 네 번이라고 하면 거의 4개월에 한 번씩 계속 조직개편이 있었네요?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잦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네. 사실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우리를 둘러싼 행정환경이 그렇게 빨리 변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변명 같지만 전국의 다른 시도를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이 3.4회입니다. 가장 많이 한 데다 경북이 민선5기 동안에 일곱 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것이 빈도수로 보면 네 번 한 경우가 가장 많고 세 번 그리고 최고로 적게 한 곳이 네 군데가 두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3.4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변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조직운영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심의하면서 과연 이게 수시로 바꿀만한 그런 급박하고 절박한 사유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걸 바꾸지 않으면 조직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일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몇 번의 어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조직개편을 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 또 조직개편을 하고, 어떤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기능적인 부분을 위해서 하는 측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조직의 안정성 측면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를 하게 되면 거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업무 파악 제대로 하기 전에 또 업무가 바뀌고 또 옮겨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의 연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직개편 한 게 역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시도가 네 번, 다섯 번 한 데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위안을 삼을 게 아니라 정말 이 조직개편이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금방 설명해 주신 것처럼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가 자칫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됐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도 시기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 이전에 조직개편안을 내놓고 의회에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을 할까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조직이 더 안정되기를 기다려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늦췄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드린다면 이번 조직개편은 경기도로서 정말 큰 틀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판단도 그렇고 우리 조직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볼 때 이번 조직개편은 정말 의미가 있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일단 정무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바뀐 것하고 그다음에 행정2지사 소관에 경제농정국, 도시환경국 이쪽에서 업무들이 분장이 되면서 본청과 북부청의 기능조정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의 지역별 조직을, 북부하고 남부하고 지역별로서 행정업무를 나누던 것을 기능별로 나누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지역별로 나눴을 때 업무의 중복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별로 나눴을 때 부득이 수원 쪽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다 보니까 북부 쪽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완결성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주도권을 자기 업무에 대해서 갖기가 어렵고 그래서 점차 북부조직이 소극화돼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조직에 대해서 연구를 여러 차례, 저희가 세 번 정도 조직을 진단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때마다 공통적인 지적이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공감이었고 또 많은 도민들도 그렇고 시군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능적인 조직개편은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보고 어떤 업무든지 자기 책임 하에 완결성을 짓도록 이렇게 기능적인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이번 조직안에 담은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작년도에는 수원의 본청과 의정부의 2청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요인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때는 그런 걸 더 강조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또 거꾸로 이번에는 기능을 강조하고 이게 물론 어떤 조직에서 진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용역을 주셨나요?

네, 외부기관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외부기관에 진단을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죠?

우선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단을 한 번 받았고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사업을 두 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 했습니다.

그걸 지금 토대로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만드신 겁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분간 2, 3년 최소한 그 안에는 조직개편이 없어야겠죠?

저는 큰 틀에 있어서는 아마도 2, 3년이 아니고 꽤 그거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우리 행정이 정말 급박하게 환경이 바뀌기 전까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줄거리, 지역적으로 업무를 나누던 것을 기능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큰 줄거리에 대해서는 저는 유지돼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기획위원회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지만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일들은 소속 상임위원회가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더 효율적이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적으로 더 효과적인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소속 상임위원회가 판단하는 게 더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 도시환경위원회 이런 데 의견들이 과연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까?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농림위, 건교위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셨는데 동의를 하셨습니까?

네,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이 도시환경위원회와 농림위였습니다. 농림위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수용해 주셨고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저희들한테 요구한 의견은 북부청사에 권한을 좀 더 더 많이 가는,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는 동의하되 북부청사에 권한을 좀 더 더 많이 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수용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은 도시주택실 전체를 북부청으로 가져가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도시주택 업무의 82% 정도가 지역적으로 볼 때 남부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큰 틀을 움직여가는 핵심적인 기능부분들의 전체를 북부청으로 간다고 했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문제도 상존한다고 싶어서 그 부분은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도시주택실의 직제 순을 중요성에 따라서 앞으로 당겨달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저희 환경업무를 남부에 있는 환경국에 일원화시키다 보면 북부 쪽의 환경관리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북부환경관리단에 대한 신설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도시환경위원회도 모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요구한 것들을 다 수용해서 이 안에 지금 담았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도 물론 도시주택실 업무가, 물론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지만 우리 남부 쪽에 많은 82%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대부분 남부 쪽에는 제 생각인데 일반적인 도시주택 업무들이 있는 반면에 북부는 지금도 개발하는 측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특히 택지개발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남부는 관리 위주고 북부는 개발적인데 그 무게중심이 비록 건수가 남쪽에 많다고 하여 남쪽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남쪽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혁을 하고 급변하는 북쪽 상황을 맞춰서 하는 게 더 중요하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그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 핵심적으로 본 것은 도시주택 업무를 할 때 경기도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해야지 북부를 떼어놓고 북부만 본다든지 남부를 떼어놓고 남부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일원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주택실장의 지휘권 아래 남부, 북부의 도시주택 업무가 모두 포함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정신은 담았고요. 다만 도시주택 업무에 있어서는 현장성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 특히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들이 많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지휘는 남부에 있는 도시주택실장의 지휘를 받더라도 과 단위 하나의 위치를, 근무지 위치를 도시주택과를 북부에 둠으로 해서 민원의 불편과 북부지역에 있는 도시의 기본적인 성격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온 여러 실국의 또는 여러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셨다고 보고요. 대신 한 가지 당부드리는 말씀은 정말 이런 조직개편도 너무 자주 하는 거 자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행정환경이 변하더라도 그에 반해 어떤 행정의 연속성, 안정성 이런 측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너무 잦은 조직개편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전반적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참고해서 좋은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분부분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인력배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5급이 열세 자리.

4급 TO에서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동물방역관은 축산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MZ총괄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정 플러스 기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머지 세 자리는 행정직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에 정보화운영담당관이 신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행정에는 물론 정보가 포함돼 있는 부분의 행정입니다.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에는 행정으로 했고 DMZ총괄과에는 행정 플러스 기술로 했고요. 그다음에 동물방역위생과는 기술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정책담당관은 행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그 정신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희가 기술직이 소외받지 않도록 제가 그것은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이 부분을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법률자문관을 북부 쪽에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부의사결정은 돼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직접 보고드려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두기로 했었는데 다만 인력을 쓰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기회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 제가 기획행정실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 문제가 결정이 돼서 회계과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가와 도의회 이렇게 합친 그런 광의의 큰 조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선진화위원회라든지 아니면 GRI에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하는 부서를 강화시키는 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더 큰 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거기에 대한 구상을 만들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자 인사발령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직을 맡은 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은 그동안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성과 및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외협력담당관실은 2011년도의 경험을 살려 도의회 및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의원님들에 대한 사전설명과 정책협의회, 현장설명을 강화하여 집행부와 도의회 간 소통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질문과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 강화입니다. 도내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비 확충을 통한 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도정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추진 지원을 통해 도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이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도민들로부터 의정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으며 도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이정식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동욱 대외협력관은 금일 10시에 개회된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심의예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입법지원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소위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업무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도 주요 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총선과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국정변화와 더불어 도정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 가용재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 등 최근 여건을 감안하여 주요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국회ㆍ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정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도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3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시기인 상반기에는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보좌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으로 도의 실정을 널리 알리고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 설득하는 한편, 국회 예산심의 및 의결 시기에는 정부삭감 및 누락예산 추가반영을 위해 단계별 자료제공 및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주요현안 및 발전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나 국회 대정부질문 시 맞춤형 질의자료를 제공하여 도정현안 이슈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정현안 법령의 제ㆍ개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 현안 법령의 제ㆍ개정 지원을 위해 도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ㆍ개정 법안 발굴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현재 소속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도정 현안 관련 법안 제ㆍ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18대 국회가 만료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률안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지역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재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도정 현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중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등 국비신청 주요사업장 현장설명회 개최로 도정 이해도를 높이고 2013년 국비신청대상 사업장과 연계 추진하는 등 현장중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바로알기 문화체험을 현장설명회와 병행 실시하여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정주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대 국회에 새롭게 들어오는 보좌진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총선 및 대선에 따라 국회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설명회를 탄력적으로 실시하되, 도 주요행사 및 권역별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경기도의 특수성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입법 추진상황 파악 및 주요 정책동향 입수 배부입니다. 국회 법안 접수현황 및 입법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도 관련부서에 신속 전파하여 입법 대응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시책이나 연구기관의 최신 연구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전파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최신 정책 연구자료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해당부서 및 각 실과에 전파하여 도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현안과 시책자료를 국회나 정부, 언론에 제공하여 도의 주요정책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해당기관 및 국회의원실 등 수시방문으로 우호적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 정책자료 수집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파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 임기가 5월 말까지죠?

5월 29일까지입니다.

5월 29일입니까? 만약에 여야 구성비가 어차피 바뀌기는 바뀔 텐데요. 바뀌어서 보좌관들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루트라고 할까요? 좀 줄어들 우려가 있으십니까?

줄어든다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이 더 기회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보좌진들이 국회 상황이나 이런 데에 익숙지가 못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하게 되면 도리어 더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바뀌게 된다든가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긴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생각은 좀 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임기개시가 5월 30일 날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보좌진들을 새롭게 채 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이나 인간관계로 하는 일들이 많아서 누구를 통해서 접근하느냐 이런 것들이 성과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도 같이 접근하는 상대방이나 사람들을 찾는 그런 일을 같이 했으면 싶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2월 초에 지금 당명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경기도 관련된 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정책들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과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말씀만 주시면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지금이라도 사실은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갖추고 있는 네트워크만으로도 정부에서 비밀자료로 분류해 놓지 않은 이상은 사실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바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잠깐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달라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경우인데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경기도 현황만 가지고는 전체 비교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라든가 아니면 정부부처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 현황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전국 현황을.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 전화를 해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아는 보좌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좀 필요하니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하루 이틀이면 금방 자료가 옵니다. 보좌관 명의로, 그러니까 보좌관이 수행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실 명의로 자료요청을 하면 거의 즉각즉각 자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직접 우리가 각 정부부처에 요구했을 때는 거의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면 서울사무소에서 그동안 관계를 맺은 보좌관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시간까지는 못 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공사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임진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깊이 새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민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숭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김수만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사업1본부장은 지금 사표를 제출한 상태가 돼서 다음주에 퇴임식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참했습니다. 김준호 사업2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고객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사업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양낙모 광교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광교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신현용 광교시설처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지역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조인식 보금자리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용근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올해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지난 4월 현물출자 및 감자를 통하여 2,131억 원이 증가하여 1조 5,99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물출자를 통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시고 주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득구 위원장님과 기획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조직입니다.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구는 4본부 1실 13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구성은 1월 현재 정원 421명에 현원 397명으로 24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매출은 2조 8,000억 원으로써 전년 1조 8,554억 원 대비 37%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6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3조 8,6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2조 7,269억 원과 고정부채상환 8,186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회수계획은 택지 및 신도시 사업에 1조 7,067억 원, 산업단지 조성에 2,383억 원, 주택사업에 5,370억 원 등 총 2조 5,268억을 투자하여 1조 9,588억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의 2011년도 경영실적 및 13페이지 경영환경분석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 업무계획 중 14페이지 경영목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도시분야의 종합서비스 기업토대 구축을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3대 분야에 10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하여 도시정책연구 TF센터를 신설하였고 공사의 미래성장전략을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R&D에 착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계획은 1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교신도시입니다. 지난해 광교신도시의 기반시설공사는 90% 진행하였으며 부지조성공사 1단계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작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입주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입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6월 말까지는 모든 기반시설의 공사를 완료하여 신도시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탄2신도시입니다. 작년 10월에 개발계획 3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주택 트렌드에 맞춰 계획을 조정하고 터널공사 및 단계별 착공에 의하여 2-2공구를 우선 착공하였습니다.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가 맡고 있는 사업구역 중 3-2공구를 금년 5월에, 5-2공구는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등 총 50만 ㎡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작년 11월 사업성 제고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조정안에 합의하고 올해 3월까지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ㆍ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작년 11월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하였고 올해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매각용지의 공급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의 남양주 보금자리주택 사업입니다. 남양주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작년 11월에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2010년 1만 1,690세대에 이어 2011년 9,868세대의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지금지구는 올해 2월부터 협의보상 진행 중이며 진건지구는 5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주공동사업 및 SPC 등을 통한 민간참여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9쪽 고덕국제화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설치비 국비지원 금액이 작년 8월 결정되어 삼성전자와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산업단지 분야입니다. 작년에 3개 지구에 187만 ㎡의 사업을 준공하고 현재 총 7개 산업단지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치한 홈플러스, KCC, 이마트 등을 포함하여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택사업 분야입니다. 김포한강 등 현재 4개 지구가 건설 중에 있고 남양주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한 4개 지구는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920세대는 작년 12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올해는 기본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포한강 1,382세대와 광교 에듀타운 2,937세대의 준공과 입주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도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세임대 500호와 재건축 매입임대 150호 등 전년 대비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신규로 기존주택 매입임대 800호, 주택 개보수 400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작년 11월 양주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 R&D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건립과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산학연 R&D센터 건립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공사채 승인신청 건입니다. 올해 광교신도시와 동탄2신도시의 차환발행분과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의 사업비 소요분을 합하여 총 1조 7,464억의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2011년 결산결과에 따라 신청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2월 중에 승인신청 금액을 확정하여 도와 협의하고 도의회 보고과정을 거쳐 3월 중 행정안전부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광교신도시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주민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와 호수공원 등 기반시설을 올해 상반기 내로 완료하고 문화복지시설 등을 조속히 건설하여 입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오산방향 진출입 연결로 설치요구 민원에 대해서는 6월에 완료되는 사전타당성 용역결과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 남양주 보금자리사업의 사업성 확보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남양주 인근에 하남미사, 구리갈매 등 보금자리 물량이 과다하여 분양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 보금자리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앵커시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소비자의 트렌드 파악을 통하여 상품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주택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주공동사업 및 SPC 법인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미분양 현황 및 대책입니다. 주택은 현재 총 6,960세대 중 407세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작년 초 약 52%에 달하던 미분양이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하여 약 6%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더욱 다양한 판촉활동으로 미분양 문제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총 732만 ㎡ 중 111만 ㎡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유치업종 및 용도 변경, 광필지 분할판매 등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올해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과정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출자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시네요? 일단 그 부분이 아쉽게 생각이 되는데 경기개발공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경기개발공사를 저희들이 맡아서 있는데 경기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과천-봉담 유료도로의 관리대행이 만료가 되면 기업의 존속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지분을 그쪽에 매각을 하거나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분매각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은 도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청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산요건이 주주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주를 합치면 대개 60% 정도 되고요. 추가로 최소한 한 6% 이상의 민간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쪽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주주들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민간주, 민간소액주주 중에 그래도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곳과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언제 협의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과천-봉담 유료도로 관리대행이 완료가 되면 기업의 존속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과천-봉담 간 저기는 연장이 지금 되잖아요? 돼야 되고. 어쨌든 계속 통행료 징수는 돼야 되고. 그러면 또 그곳에 위탁은 줘야 되잖아요. 어딘가에 위탁을 준다고 그래도 기존에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산 자체가 지금 불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관리운영이 12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0년 8월 달에 대주주협약을 일단 한 번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분을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있다는 게 파악이 된 상태고요.

그분들하고 협의는 됐느냐고요? 그런데 전혀 지금 안 됐잖아요.

일단 2010년 8월 달에 된 적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어쨌든 청산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은 청산이 불가능하다면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살피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한 검토는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절차나 그런 것들은 검토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민간주주 중에서 일부에 대한 동의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동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 확보가 되게 되면…….

그러면 그 동의 확보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음 달까지는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3월까지요?

네.

3월 말에 끝낼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2010년에 일단 동의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2010년에 동의하셨던 분이요?

일단 민간주주들은 아니고요.

씨티은행이나 금융공사 그쪽이 어쨌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어쨌든 두 군데 씨티은행하고 금융공사가 동의를 하면 청산이 가능한데 일단 청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시고요. 만약에 청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시군에서 출자한 우호지분과 협의를 하셔서, 위임을 받든지 하셔 가지고 현재 있는 이사진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저는 청산 절차도 원활히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경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청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아시겠지만 봉담-과천 간 의왕톨게이트에서도 어쨌든 계속 징수를 해야 돼요. 계속 추가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산보다는 어쨌든 경영 전체를 우리 도에서 도와 각 시군에서 출자한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임원진들을 전부 바꿔야 됩니다. 현재 임원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임원 한 분 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은 비상임으로.

네, 비상임…….

그리고 시군에서 지금 추천하거나 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현재 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소액주주들이 저기한 부분들이죠?

네, 민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아까 그래서 기조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결국은 저는 도시공사의 의지보다는 우리 기조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께서도 어쨌든 제가 아까약속을 요청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주주총회를 해서 이사진을 바꿔낼 수 있느냐? 근데 그 이사진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도와 시군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사진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날짜를 박아달라고 그랬거든요, 날짜를 표명해 달라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네, 협의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우선 이사회를 열어서 우호적인 이사로 바꾸는 문제는 3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주주총회 있죠, 정기?

네.

그때 전부 이사진 싹 바꿔낼 수 있습니까?

네. 그중에 임기가 마무리가 되는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꿀 수가 있겠고…….

네 분이 누구누구죠?

전무이사로 계신 분이고, 또 이사 중에 세 분이고 전무이사 한 분 그렇습니다. 비상근 세 분이고.

비상근 세 분하고 현재 전무이사로 계신 분.

네.

네 분이 임기만료가 된다. 그래서 바꿀 수 있다?

네. 2월 27일 날…….

그럼 총 일곱 분인가요, 이사가?

이사가 전체가 9명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한 분이고.

아홉 분이에요?

네, 전체 이사가 아홉 사람입니다.

9명입니다.

저한테 자료제출을 일곱 분으로 하셨는데요.

상근 대표이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근 대표이사…….

상근이 두 사람 있습니다.

아, 상근 대표이사하고 상근 전무이사 두 분 포함해서 나머지는 비상근이시군요. 그래서 아홉 분인데. 그러면 임기가 되는 게 상근 전무이사…….

그다음에 이사 두 분, 감사 한 분 이렇습니다.

이사 두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어느 분이세요?

이완희라는 분하고 한상구라는 분입니다.

이완희 이사님하고 한상구 이사님. 또요? 네 분이시잖아요.

한 분은 감사입니다.

아, 감사하고요?

네.

그럼 지금 도시공사에서 가신 분이 김준호 이사.

네, 그렇습니다.

비상임이사고 그다음에 오용근 현재 사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추천한 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 이사분들은 추천하신 분이 없습니까?

현재 평택부시장으로 계신 이완희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이완희 부시장님하고요. 그럼 세 분이네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해당이 되시는 분이 전무이사 그다음에 한상구 이사, 이덕원 감사, 이완희 이사님?

네.

그럼 이 네 분은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요?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호적으로 주주총회에 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차피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할 때 그때 전부 교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주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주가 몇 %죠? 이사 임용하는데?

출석주권의 2/3 또는 발행주수의 1/3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출석주주의 2/3…….

주권의 2/3 또 발행주수의 1/3.

발행주수의 1/3 이상.

네.

그럼 어쨌든 발행주수의 1/3 이상은 되네요? 저희 시군 위임을 전부 받으면?

네. 전부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다 받지 못하거나 또…….

근데 각 시군에서 못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바르게, 투명하게 해보고자 하는 일이니까. 저는 그래서 꼭 그렇게 이번 주주총회에 바꾸시고. 왜 그래야 되냐면 일단 경영진이 바뀌어야 청산을 하든 새로운 사업을 하든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조실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25% 이상 증자를 하세요. 우리가 지분 확보를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도의 감독도 받고 우리 의회에 다양한 경영평가도 받고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조실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계실 때 드려야 될 내용이어서요. 업무보고자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28페이지에 8번을 보시면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제시했던 주제였는데요. 우리가 청년고용특별촉진법도 지금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고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청년고용에 대해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늘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청년채용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와 관련된 기관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러한 노력이 경기도 차원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장님과 경기도시공사 측의 입장은 경영자구책이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한 게 있잖아요. 도시공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인원도 감축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청년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셔서 저뿐만이 아니고 이곳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청년고용과 관련된, 특히 조례는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셔서 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공공기관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청년 정식 고용이든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졸전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기업으로서의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사 측에 주문한 내용이었거든요. 또 이사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도 한번 이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청년취업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공사가 앞으로 신규채용을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에 결원이 24명이 있긴 하지만 도의회에 제출한 자구계획이나 이런 상황으로 현재 신규인력을 채용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인력을 만약 채용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청년취업특별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이 어려운 민간기업에도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직접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민간기업에도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경기도의 자랑인 공사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늘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실장님, 사장님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도에서 감사실장이나 감사팀장을 파견했을 때는 아무래도 도시공사의 방만함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거나 다른 어떤, 좀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조직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라는 그런 의도에서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도시공사도 독자적으로 자체감사 능력을 갖추고 또 스스로 윤리경영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체감사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이랑 좀 더 논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지사님한테 제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실장도 얘기했지만 감사팀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도 공무원이든 감사원 출신이든 우리 내부직원이든 가장 적합한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내부직원들, 자체직원이 충원됐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도와 협의를 해서 도의 인력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파견기간 등을 감안해 가지고…….

네, 공감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감사 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 사람이 온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장하고 감사팀장으로 도 소속 공무원들이 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네.

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대로 저희가 깊이 고려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사업 수익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많으신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닌데 현재…….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앞세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한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발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시간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허숭 감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숭 감사 허숭입니다.

혹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까?

허숭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9일 날 인터넷에 사진은 올라와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 마감재를 입찰제안서대로 시공 안 했다고 데모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광교신도시의 입주자들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광교 에듀타운에 분양받으신 분양자들께서 마감재 품질이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거랑 설계도서랑 다르고 전반적으로 품질이 낮다. 그래서 개선해 달라는 걸 저희들한테 100여 가지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건 없고요. 일단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마감재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입주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여 가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쭉 했는데요. 저희들이 일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했다든지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별도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관련해서 제가 광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광교신도시 도로표지판 때문에 안내문구가 쓰여져 있지 않은 상태로 도로문구가 걸려 있는 게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수원시에서는 민원이 많으니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안 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광교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어 가지고…….

연화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입주민들은 그 혐오시설이 표지판에 표기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시와 협의해서 그쪽에 어쨌든 그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들어오면 표지판을 다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하는 것들을 시와 경찰청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표지판에 기재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을 하지만 설득이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표지판에 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이 도로개통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혹시 2011년도 말 기준으로 대략적인 부채금액이나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회계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기로는 올해 2011년도 말 부채비율은 작년보다 84% 포인트가 떨어져서 31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14%요.

네. 그러니까 2010년 말에 398%였는데요. 저희는 출자한 것도 있고 도에서 출자해준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회수가 예상보다 좀 더 돼 가지고 부채비율은 314%로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부채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까?

금융부채는 3조 3,74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전체 부채는 지금 현재 7조 원 조금 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얼마죠?

7조 원 정도 내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는데 보고서상에는 약 1조 7,400억 정도. 이게 어쨌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이 정도 금액을 발행하면 400%가 또 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400%를 넘겨서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390% 정도 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소요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있지만 이 부채비율 상한선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발행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넉넉하게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만큼은 저희들이 그 한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했을 때 390%면 거의 400%에 육박하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자금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게 돌아가겠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는요. 내년부터는 다른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의회에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신규사업 같은 거 신중하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2013년부터는 부채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14년 정도 되면 2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장님 오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경영관리 신중하게 잘하셔서 여러 가지 부채비율이라든가 사업성에 입각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그런 공사 운영이 되기를 저희 의회도 계속 같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다가 감사관실 업무 중에 계약심사 업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전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도본청, 시군, 공공기관 이렇게 나눠서 계약심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전체 201건의 계약심사를 통해서 약 198억 원을 절감한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니까 경기도시공사가 건수로는 67건에 해당이 되고요. 이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한 액수가 약 178억 원, 절감비율은 평균적으로 8.3%,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를 의뢰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게 어떤 요건들이 있죠? 어떠어떠한 요건이 돼야 계약심사를 의뢰하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저가 입찰이나, 거의 대부분의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계약은 전부 다 도에다 다…….

제가 알기로는 5억 원 이상 되는 공사와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건이나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나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턴키공사는 여기 해당 안 됩니까, 계약심사 대상에?

턴키는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으로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달청으로 바로 간다고요?

네, 조달청에서 그쪽에서 심사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계약심사를 받은 심사요청한 금액이 총 2,127억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78억 정도 약 8.3%가 절감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턴키공사도 이러한 제도를 같이 운영할 수 있다면, 물론 지금은 조달청으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 5억 원 이상 되는 공사들도 조달청을 통해서 많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턴키공사도 이런 계약심사라는 제도를 통하면 상당한 부분이 절감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까, 턴키공사는?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는 계약은 주로 최저가 낙찰제나 일종 부찰제라고 그런 공사들이고요. 턴키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조달청으로 올라가서 조달청 자체 내부의 계약위원회에서 그걸 갖다가 턴키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이런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에 대해서 입찰한 것을 가지고 입찰된 데를 선정한다 뿐이지 그 공사금액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뭐가 더 얹어져 있다거나 그런 것까지 조달청에서 가려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심사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턴키의 경우는 조달청에서 지금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턴키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턴키위원회가, 설계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면 조달청 내부에서 그걸 하고요. 턴키는 대부분의 공사가 대규모 공사인데다가 공정도 복잡하고 기술력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풀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별도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턴키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턴키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도 행정감사 때 여쭤봤던 건데요. 현재 제3경인고속도로 지분매각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단 가계약을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피맥하고 해서 최종적인 MRG 보장 수준하고 통행료 인하 수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최종적인 매각가격이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저희 11월 달 행정감사 이후에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까?

현재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그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가계약을 일단 맺었고요. 가 매매계약을 맺었고 지금 도에다가 자금 재조달 신청을 할 때는 정부의 피맥이라고 하는 공공투자심의위원회하고 도랑 최종 협상을 해 가지고 MRG 수준을 얼마만큼 낮출 것인가, 실제 최소우위 보장수준을 얼마큼 할 것인가, 운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매각금액, 계약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지만 매각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이후에 진행사항이라든가 현재까지의 현황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입니다. 뉴타운 문제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들 전체 주민 의견수렴을 하라고 작년 말에 지침이 내려서 지금 많은 곳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제가 있는 시흥 은행뉴타운 또한 주민반대가 29%가 나와 가지고 지난 8일에 뉴타운에서 최종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뉴타운의 총괄사업관리자는 경기도시공사였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총괄사업관리자로서 경기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시흥 은행뉴타운 주민들을 많이 만나왔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가 은행뉴타운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경기도시공사가 그래도 대규모 인력이 동원돼서 뉴타운 관련해서 사업에 뛰어들으셨고 수많은 곳에서 주민들을 만나셨고 강연 및 뉴타운대학, 시민대학 그다음에 리더십강좌 등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감사 때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사후관리까지도 의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20명, 30명씩 저희 은행지구를 사례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주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절망감과 허탈감에 빠져들 계십니다.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그분들을 다시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은 해제됐으나 그렇다고 해서 취약한 주거지역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는 이러한 계획이었고 경기도시공사는 이러한 계획이 있다. 우리 지자체와 함께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서울시의 사례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도시공사와 함께 상의하자, 이런 차원의 행정서비스, 후속 행정서비스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아울러서 담당하고 계신 처장님이 계시면 대략 언제 정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네요.

뉴타운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타운지역에 지금 현재 존속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뉴타운 리더십이나 전문가교육처럼 뉴타운사업의 해제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마 거기서 해제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단위별로 재개발하시든가 안 그러면 마을가꾸기사업이나 휴먼타운 형태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자문이라든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끈을 놓지 마시고요. 단절하지 마시고 계속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 처장님 계시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

지역협력처장 조우현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뉴타운지역의 총괄사업관리자로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중에 몇 군데 정도가 취소가 됐죠? 은행뉴타운처럼 취소된 곳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의견취합이 2월 17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취합이 정리가 다 안 되어 있고요. 시흥 은행이라든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와 매주 계속 조찬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해제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끌고 가든가,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다음에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도와 우리 공사가 같이 가서 그분들에게 불안함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그런 일정이 잡히게 되면 관련된 의원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보고하려고 그럽니다.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무척 허탈해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꼭 합당한 후속조치를 저희 의회와 상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흥이 좀 스타트가 돼서, 위원님께서 외람되지만 처음으로 저희들에게 요청하셨고 그래서 시흥이 스타트가 돼서 거기를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까지도 그렇게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보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제가 하나 오늘 경기도시공사와 관련된 언론기사들을 쭉 점검하다가 네이버 블로그에 “경기도시공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도 드렸는데요. 아마 대학생 기자단, 이유경이라는 대학생 기자단의 홍보팀인가 봐요. 홍보 온라인 서포터즈인가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시공사를 소개한 이 글들이 정말로 저희들 눈높이에 딱 맞게끔 아주 쉽고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관에서도 볼 수 없었던 표현들이어서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민의 재산이라고들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출력해서 드린 겁니다. 아주 쉽고 재밌게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계세요. 또 다른 곳에 슈퍼스타 TOP4라고 해서요,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재건축 매입임대 등등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출력해서 사장님께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홍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멋진 글을 쓰신 이유경 대학생 기자에게도 격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공사가 경기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신경 써주시는, 더 노력하시는 2012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저도 읽어봤고요. 하여튼 이것이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이래서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좀 더 한 발 더 다가가고 도민들에게 저희 공사가 하는 일이라든지 또 도민들이 저희 공사에게 원하는 사항들을 가능하면 빨리 많이 받아들이고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위원장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그걸 냈을 때도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그것이 현재 파견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도의 인력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내부직원으로 충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지금쯤은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네, 수요조사 사전에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남양주 보금자리사업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지 분석, 수요 사전조사,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사의 유동성이라지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양주라든지 산업단지, 이쪽 분야 하여튼 수익성에 조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매달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경제여건이 특별히 나빠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보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물량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양주 홍죽 같은 데 가시적 성과가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연구TF는 작년까지는 각 팀에 박사 다섯 사람이, 석ㆍ박사 다섯 사람이 각 팀에 배속돼서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일반직원들을 같이 배치해서 주요업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현안사항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공사의 중장기 발전전략,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현재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기존 사업을 갖다가, 기존 사회공헌활동을 갖다가 한 세 개 분야 정도로 정리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일단 사회공헌 분야에 대해서는 중장기 로드맵까지 제공해 줬습니다. 거기서 제공을 해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