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2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1년 동안 장기교육을 마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9일 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간부공무원입니다. 민천식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김태용 과장은 명예퇴직을 하시고 우리 민천식 과장님은 2청 북부청의 도시주택과장을 하시고 장기교육을 마치고 현재 건축시설과장으로 19일 자로 보직 발령됐습니다. 이어서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이종수 과장은 교통정책과장으로 보직 발령되시고 도로사업소장을 역임하다가 장기교육을 마치고 이번에 하천과장으로 보직 발령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평소 경기도의 SOC 확충을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정책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비전과 목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건설본부는 4과 17팀으로 총 정원 104명에 현재 인원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기능, 5쪽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의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2011년도보다 22%가 증액된 6,386만 4,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21%가 증액된 3,704억 300만 원,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4%가 감액된 254억 4,000만 원, 임진강정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3.1%가 증액된 114억 9,000만 원이며 재배정예산은 전년대비 25.7%가 증액된 2,32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작년도보다 대폭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내용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 11쪽의 비전과 목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은 서운-안성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23개소 115.6㎞에 사업비 2,905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도 서수원-의왕 간 도로공사구간 중 상습정체구간인 의왕요금소에서 학의JCT까지 4㎞를 지난해 연말 개통해서 20여 분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물류비용 절감에도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서운-안성 간 도로공사구간 중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남안성IC에서 양변교차로까지 2.1㎞를 지난해 연말 개통하였고, 용인-남사 2차 도로공사구간 중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용인시 이동면 서리구간 0.8㎞도 우선 개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건설공사와 안성-서운 간 도로확포장공사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할 계획이며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중 여주읍에서 남여주IC 인접 KCC공장 앞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6㎞ 구간을 우선 개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망 구축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 도에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연도별 투자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상지연 집중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장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통해서 공정률에 따라서 과감히 사업장 간에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당해연도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로구조물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입니다. 저희 관내 유지관리대상 도로에 있는 구조물은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상에 총 370개소로써 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등에 대한 구조물 유지관리는 정기점검과 적기 보수ㆍ보강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등급에 따른 주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11년도에는 이포대교 등 370개소에 대한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돈실교 등 55개소에 대한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체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장안대교 등 6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는 우물통 기초와 교각 및 교대 2기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강교아치를 제작 중에 있어 현재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나머지 교각 3기와 아치교 상판을 거치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지난해 공정률 38%에서 21% 상향된 59%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지방도 포장도 보수는 물론 위험도로 개선사업 중 양평 그루고개를 공사 착공하였고 김포 개곡리, 양평 전수리, 안성 신령리 3개 지역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포장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포장도 보수와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4개 분야에 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속적인 도로의 기능을 유지 관리해 나가고 위험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7개소 9.73㎞에 67억 원을 투입 투자하여 양평 석곡리와 그루고개, 화성의 상안리 등 위험도로를 조기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예방과 안전한 도로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위험도로 15개소가 남았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위험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지역 외 지역의 개발수요 증대에 따른 지방도로변 환경 변화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한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 수요에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바와 같이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상지를 조사해서 지방도 보행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를 평가 선정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 3개 시군 5개 지역 지방도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중에 보행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우선시 되는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서 야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 대에 수시로 단속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했다시피 위반차량 근절을 위해서 과적근원지에 대한 현장방문 계도를 통해서 사전홍보와 예방에도 주력하는 등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용자 편의위주의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먼저 지난해 경기도 유로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도로 및 시설물의 적기 유지보수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방음벽 설치 등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명절기간 유료도로 통행자의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기존 4개 하이패스 차로를 8개로 증설하는 등 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791억 원이 소요되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6개소의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대하여 이용자를 배려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제공과 공사 전반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견실한 건축물을 건립 중에 있으며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금년 중 일부 조기개방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 광명소방서 등 공공건축물 건립 4개소는 연내에 마무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예정 공공건축물 건립계획으로는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실 증축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서 도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용자의 환경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공청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예정 공공건축사업 관련자료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단계별 외부전문가 참여로 견실한 시공 도모입니다. 공사추진 시 분야별ㆍ공정별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입체적 점검을 통한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50% 시 품질을 검사하고 공정률 90% 시 시공평가와 시공검수를 실시하고 준공 후에도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사업에 대한 단계별 주기적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도 신청사 건립추진 계획입니다. 광교신도시 내 청사부지 5만 9,000㎡에 검소하고 실용적인 경기도 신청사를 건립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서 지난해 10월 5일 실시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김광철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과 분야별 교수님, 전문기술인, 관련공무원 23명으로 신청사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붙임자료와 같이 행정안전부 청사 기준면적인 10만 6,797㎡ 범위 내에서 기본설계를 진행 및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적ㆍ기술적인 폭넓은 자문의견을 반영하는 등 2013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하천의 기본계획 재정비 사항은 아시다시피 하천유역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해서 10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포천 영평천 등 4개 하천 82.8㎞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진목천 등 8개 하천 44.6㎞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기간이 도과돼서 10년 이상 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철저히 진행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 범람 등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하천 분야에 피해가 집중돼서 25개 시군에 1,361개에서 87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8월 23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 결과에 따라서 1,361개소에 복구비 2,344억 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수해피해지역만 부분적으로 복구할 경우에는 집중호우 시 재피해가 우려되는 등 21개 지역은 참고자료와 같이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개선복구계획을 확정하여 수해복구사업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곤지암천, 신천 수해복구사업 또한 항구적인 개선 복구계획이 확정돼서 긴급 복구비를 확보하고 긴급 입찰 등을 통해서 지난 2011년 10월 14일 공사를 착공해서 당해 광주시와 연천군에서는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도에서는 공사를 시행해서 현재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우기철 이전에 수해지역의 기능이 복구되어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점 추진하고 전체구간 개선복구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항구적인 수해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기능 위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친수시설은 치수에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총 80개 지구 지방하천에 대해 1,1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0개 지구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치수, 이수, 친수 및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재해 예방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한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입니다. 한강살기리사업은 홍수 및 가뭄 예방과 팔당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7개 공구 154.7㎞ 구간의 하천개수, 수변생태공간 및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우리 도에서는 1ㆍ2ㆍ5공구 3개소 39.5㎞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전체는 98%이고 도 시행분은 97%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인 공정은 마무리되었고 잔여공정은 금년 상반기 중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오늘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SOC사업 확충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희가 연말에 의왕-학의JCT까지 현장방문 한 게 있는데 그때 민원문제가 발생된 게 있었어요, 방음벽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수원-의왕 간에 금곡동부터 학의JCT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하실 텐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민원문제는 지금 없는지 그리고 방음벽은 다 완료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의 방음벽은 주민들과 그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주민들과의 협의회를 개최해서 방음벽에 대한 설치계획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방음벽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적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고 또한 포장도 저소음포장으로 해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한 방음벽 설치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왕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저희들이 소음기준치 이하로 전부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을 소명하고 해명해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이 지금 설치가 완료됐나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임시방음벽이라도 해주셨나요?

임시방음벽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가설 패널(panel)이 임시적으로는 설치돼 있고, 그건 환경평가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설치돼 있고 지금 이건 설계를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수원-의왕 간은 금년 내 마무리되어야 되니까요.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공일자가 언제쯤인가요?

방음벽이요?

네.

방음벽은 저희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 중에도 설치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왕시에서의 민원사항이 소음관계 돼 가지고 계속 일어났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음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당기관에 평가를 해 가지고 별도로 측정을 했고 그 측정결과를 반영해서 설계를 했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했기 때문에 설치하고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것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위험도로 개선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하실 텐데 양평하고 화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감 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화성이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279건의 사고가 나서 최고 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정한 걸 보면 화성은 9억 5,000만 원 그리고 양평 쪽에는 거의 57억 정도 되는데, 물론 보상이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설계비만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는 언제 정도…….

설계하면 설계비 나오면 그 설계비, 공사비 전체를 반영할 겁니다. 그건 소방방재청 쪽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철저히 해서 총사업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이런 데도 다 여기, 다른 데도 설계가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2012년도에 추진하는 계획에.

지금 금년에 설계하는 것은 3개소를 설계하고요. 그 설계 나오면 내년도에 보상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몇 군데 정도, 2012년도에 각 시군에 몇 개 시군이 여기 설계가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따르는 중장기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2013년까지 10개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위험도로 개선은 하여간에 전체 저희 경기도 구간 내에 있는 지역은 앞으로 9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3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료된 것 빼놓고서는 전액 지원받아서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의 추진계획은 이 양평하고 화성만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그러면 2013년도에나 된다?

양평 서종면 수능리하고 김포 통진읍 귀전리하고 화성 서신 상안 이 3개 지역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3개 지역이 신규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여기 보면 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데가 많은 시군이 있는데요. 용인이나 이천 그다음에 안성 이런 데 상당히 여러 시군이 있는데 그런 데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올해도, 내년 2013년도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계획을 세워볼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하여튼 10개년 계획에 저희 위험도로 구간에 대한 37개소는 전수조사가 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도 선형개량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시군에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천, 양평, 광주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빠진 시군이 더 있나요? 여기 3개 시군뿐인가요?

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군에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건의 받아 가지고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40군데입니다. 그래서 40군데를 가지고 저희가 그걸 평가를 해서 그 평가도 도로관리지침에 있는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쭉 해서 점수를 다 매겨서 우선순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지금 제일 앞선 지역을 우선 금년에 개선을 하고요. 사업비가 허락된다면 연차적으로 이걸 계속 진행할 겁니다.

지금 이 사항이 보도 설치와 관련된 사업인데 지금 여기 2011년도에 건의대상지가 용인시ㆍ광주ㆍ평택ㆍ이천ㆍ안성ㆍ여주ㆍ양평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만 돼 있어서, 이천ㆍ양평ㆍ광주. 나머지 시군은 이번에 안 들어가는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1번부터 40번까지 점수별로 매겨놨는데 저희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금년에는 5개 지역만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다시 또 그다음 순위가 진행되고 해서 40개 지역 전체는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시군도 올해 사업에 다 해준다는 얘기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만 있으면 이건 저희 도비를 확보해서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곤지암천하고 신천과 관련돼서 확인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턴키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병행방식으로 해서 공정을 앞당겨서 6월 우기 전에 끝낸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전체 공정이 5%밖에 진행이 안 된 걸로다 여기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우기 전까지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곤지암천에 대해서는 신천하고 같이 저희가 예비비까지 확보해 가지고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와 공사를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턴키방식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도 미리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저희가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췄는데 거기가 하천기본계획이 50년 빈도로 수립돼 있는 것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하천개수를 복구해야 되겠다.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그래서 하천 현재 있는 폭원보다 빈도를 높여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따라서 집행을 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늘어나고 폭이 확장되지만 저희가 보기는 개선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어렵고 다만 이미 수해가 나 가지고 그 기능을 복원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터져나간 부분 또 상류지역 또 하천단면 협소로 인한 하천의 퇴적물 내지는 골재 이런 것들을 준설을 하고 해서 우선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복구사업을 6월 이전에 우선 시행을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항구적인 복구는 금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일단 구두로 지금 설명 듣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서 양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걸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연수를 한 1년 다녀오시고 나서 소위 말해 신수가 훤해지신 것 같아요. 또 전임 교통건설국장님도 역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연수를 받으시면서 아마 에너지도 많이 충전을 해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또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일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관록과 경험을 가지시고 좋은 기분으로 2012년도 본부 직원들하고 함께 파이팅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부분에서 보상 중에 15건 126㎞에서 12년도 보상비가 130억 정도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15건을 본다고 그러면 10억 미만 정도로 보상비가 집행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실 지금까지 진행된 건 김광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중에 있는 15개 사업 중에서 보면 금년에는 대폭적으로 다행히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이 안 되고 했던 것이 금년에야말로 작년도에 보상비가 도비만 174억, 그래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사업비가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면 이미 진행됐다면 보상비부터 진짜 왕창 빨리 70%, 80%선을 그 포지션이 올라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관건이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공사비는 사실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가용재원 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이라도 보상에 주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상도 토지수용재결을 하려고 해도 공탁금이 없어서 수용재결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완벽한 사업비가 100% 서 있으면 바로 수용재결 해서 바로 사업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고리에 체계적인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금년도에 세운 건 지금 보상비가 두 군데 정도뿐이 없다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이 해법을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는, 물론 저희 위원들의 조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예산 확보는 아무래도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테크닉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15건 중에 올해 2건 정도 보상액이 섰다는 얘기죠, 130억 중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75억 중에 몇 군데 보상을 해주신 거죠?

작년에는 6개소에 20억 정도씩.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사업장이 경기가 좋을 때 이렇게 많이 확보 내지는 벌여 놓고 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조금조금씩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투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의 여지라든가 아니면 공사집행도에 문제가 여러 군데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과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용재원의 확보가 언제 정하리라고 예측이 안 되시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문제는 불투명합니다.

지금 불투명한 입장에서 그럼 이게 올해 문제뿐만이 아니라 차후 계속 이런 문제가 순환될 수 있는 여지가 계속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건 있으신 거예요?

첫 번째 대책은 안정적인 보상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 일반적인 사안은 우리가 다 아는 사안이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특단의 어떤 대책이, 그러니까 사업장이 지금 우리가, 도에 산재해 있는 진행 중인 사업, 보상 중인 사업 해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역 간에 어떤 걸 다 수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벌여진 상태 내에서 과연 이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이라는 건 향후 몇 년 내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부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간략하게 좀…….

저희 대책은 보상 중에 있는 지역 중에서 그 여건상 가장 우선 지역 간 연결도로가 시급히 요청되는 시급성을 고려해서 시급성이 가장 요청되는 구간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보상비가 지원돼서 그 우선순위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우선순위가 뒤에 밀리는 것은 보상비 지원이 당분간 유보되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이요.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본부 나름대로도 아마 여러 가지로 해서 갈등이 많으실 거예요,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리를 펴다 보면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투입에 대한 것은 또 상당히 요원해질 수 있고 후순위로 밀려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건 골고루 두 가지 관점을 가지시고 아마 예산이 집행돼야 되고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이 낙후가 돼 가지고 후순위에는 꼭 들어가야 될 지역이다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한 배분을 적어도 어떤 비율로 해주시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위원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우신데 그것 좀 잘 계획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쪽 잠깐만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11년도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율이 91%, 상당히 높네요. 451개소. 그다음에 12년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율을 또 한 일점몇 % 높여서 459개소까지 끌어 올리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한반도 기후대가 변화하다 보니까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중부지역 아닙니까? 전에 같으면 말이지요. 불과 몇 년 전 같으면 아마 38도선 위도상에서 왔다갔다 했어요, 집중호우지역이. 그랬는데 2011년도에는 서울지역까지 띠가 더 넓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면산에서 산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집중호우가 쏟아짐으로 해서 재해를 많이 봤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하천관리기본계획이 정비가 되면서 기후대가 변해 있는데 과연 하천관리기본계획에 어떻게 지금, 이건 우리가 시우량 기준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는 그 상황이 기후에 따라 시우량이 각각 다르고요. 그걸 또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최근의 기후변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후변화가 한두 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중첩돼 오고 있고 지속적이라는 데 큰 우려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중앙과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폭적인 빈도, 각 기능별ㆍ시설별 빈도치를 전부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침에 따라서 현재 지방하천에 기존 설계되어 있는 기본계획 50년 빈도를 하천기능과 지역여건에 따라서 80년에서 100년 빈도로 전부 상향조정 해야 되는 것이 우선 급선무고 그거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이 필수적으로 불가피하게 수반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경된 기본계획대로 하천을 바로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천정비야말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여건별 빈도를 지금까지 전부 재정비 해 가지고 93%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안 된 것은 아직도 그냥 갖고 있어요. 10년 주기로 하니까 10년 후에 재정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한 500개소 하천 중에서 10년 가까이 되는 건 그다음 연도에 또 나타나고 나타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그래도 지금 상황에 보면 빠른 시일 안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하천이 기본계획을 다 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요. 답변 중에 말이죠. 본부장님, 제가 말씀이 길어지시기 때문에 말씀을 커트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홍수위 50년 빈도 계획을 지금 본부장님 답변내용은 80년에서 100년 기준으로 설계빈도를 그렇게 맞춰 나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요? 몇 년 전서부터 80년, 100년 빈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몇 년 전서부터요.

하천 빈도에 대한 변경은 제가 교통건설국장 할 때도 재난재해를 직접 담당했습니다만 그 기준이 바뀐 것은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바뀐 게.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우리가 계획에 반영하고 계신 거죠.

하천뿐이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모든 빈도를 바꾼 게 작년입니다. 정부가 그 기준을 그때 바꿨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지역구인 우리 연천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96년, 99년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일부지역이 집중호우를 당해서 신천의 호안이 상당히 아마,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호안 블록을 정비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거의 다 유실이 됐거든요, 일부구간이. 그래서 이것이 올해 신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신천 기본계획은 지금 완료가 되셨죠?

신천 기본계획 완료하고 수해복구도 항구복구로 올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수해복구를 갖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잘 집행을, 그래서 이게 중부 띠가 확산됨에 따라 가지고 아마 빈도지역이 있을 겁니다. 빈도지역에 따라서 물론 전문가 여러분들이, 홍수나 하천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빈도수에 맞춰서 설계해서 우리 국도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설계가 지금 몇 % 진행되고 계시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설계가 7,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아니면 본부장님 그다음에 실국장님들한테 이런 주문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속된 위원들의 지역구에 사업이 진행될 때 적어도 사전에 어떤 보고라든가 아니면 제안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저희가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의 이전이라든가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그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사업비가 추경 때는 다른 사업으로 이전돼서 전혀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돼서 황당한 경우를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아마 교각이 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심의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여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적어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다른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구의 위원님들한테는 수시로 보고 내지는 협의가 돼 가지고 지역민에 대한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려우시겠지만 사전보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남형 본부장님,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대 또한 큽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의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을 전달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교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천과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과연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책임소재,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 전전 하천과장님은 본인이 집행에 대해서 목숨까지 건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퇴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임소재 부분이, 전혀 이런 부분이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도 똑같은, 반복된 질의ㆍ지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완벽하게 되진 않겠지만 열심히 해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집행률 저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이게 시군 집행률이죠. 그래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대책을 저한테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에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보상을 추진하는 시군하고 이게 항상 당해 사업을 팔로우 업 해 나가지 않으면 진행사항이 한 군데서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제가 와 가지고 TF팀을 같이 구성할까 합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시군 같이 그 사업장마다 TF를 구성해서 확인을 하고 진행사항을 계속 팔로우 업 하면서, 그러면 금년에 10월경 갔는데 사업 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50억을 갖고 있다. 그것 다 소화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해서 자를 건 자르고 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집행률이 높아지고 괜히 이월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뿐이 아니라 하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 진척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도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곤지암천이나 신천이 원래는 우기 전에 하겠다고 했는데 항구적인 복구가 금년 말에나 가능하다고 하면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될까 하는, 왜냐하면 하늘에 비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높으신 고견을 적극 받들어서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무리하게 하천을 포클레인으로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친환경적으로 해서 정말 얼마만큼 보전하면서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 치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심사 할 때 지방도 보도설치 공사에 대한 예산을 증액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고요. 애초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심도 깊게 평가하셔서 선정됐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애초에 얼마였는데 얼마로 증액됐었죠? 그래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애초에 저희가 10억을 요청했다가 30억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이요?

네.

예결위에서 20억이 더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억이 더 확보돼 가지고 30억으로 된 겁니다.

저희 상임위도 증액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 10억 원에서 20억이 추가로 더 확보돼서 30억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10억 했을 때 대상지가 몇 군데였습니까?

당초 10억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했을 때는 3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10억을 책정…….

3개소요?

네.

그 평가는 언제 이루어진 거죠?

평가는…….

그래서 3배 늘어나서 평가를 다시 하고서…….

아니, 평가는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순위를 그러면 여태까지…….

대상지역을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나가서 실제 조사해 가지고 40개소를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확정을 해 놓고 40개소를 그러면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이 들어가니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저희가 해 가지고 그것을 작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평가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미리 평가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별로…….

순위로 잘랐다는 거죠?

네, 우선순위별로 저희가 본예산에 10억 신청하고 그다음에 20억이 추가된 건 그다음 순위, 그다음 순위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40개소에 대한 순위가 쫙 매겨져 있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되면 그 순위로 그냥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만 시군 안배와 또 균형적인 발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 5년 동안에 40개소를 다 하겠다, 아니면 3년 동안에 40개소를 다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 10년 계획으로 지금 완료할까 합니다.

10년 계획으로 40개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예산규모는 30억 정도씩 계속 배정돼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한 220억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그럼 220억이면……. 하여간에 총 예상사업비는 222억 정도 되는데요.

10년?

10년 안에 이게 예산 사정도 고려하고 해서 10년 계획으로 저희는 잡았습니다. 예산이 좋아지면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40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하면 그 사이에 공사가 시급한 경우는 재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 주변의 여건도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순위별로 신청돼 있는 것을 다시 또 평가합니다.

해마다 평가는 다시 한다? 기본리스트는 만들어 놓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평가해서 순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예산을 쓰는 데나 순위에는 이상이 없이 집행하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근로자들 임금체불과 관련돼서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증포-모전 간 도로에서 임금체불 된 것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진척사항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평소 위원장님께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저희한테 챙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증포-모전 간은 쌍방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작년 3월 8일입니다. 아, 금년 3월 8일 날 최종 변론 예정이 3월 8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경에는 아마 확정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어차피 채권ㆍ채무에 관한 쟁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그 안이라도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과에 따라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오-오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아마 손성오 본부장님 있었을 때 얘기가 좀 됐던 사항인데요.

본오-오목천요?

네. 그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저희, 발주처 그리고 원청까지도 같이 불러서 삼자대면을 해서 문제를 푸시겠다고 행감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서수원-의왕 간 체불노임을 제가 해결하면서 겪은 것은 뭐냐. 책임 있는 자가 협상에 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오-오목천도 최고 책임자를 불러서 당사자와 같이 제가 중재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삼자대면 안 하신 거죠?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12월 행감에 약속을 하시고 전화했었고 1월에 또 확인했었습니다. 2월 초에도 확인했었는데 이게 실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본부장님이 행감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었고,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최소한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되는 문제는 없어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본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주문사항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낸 발주에서 우리가 사람 불러다가 삼자대면 시키는데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금에 대한 장비임대료 체불은 다 끝났고 다만 음식대 잡다한 이런 것들이 한 6억 7,000 정도 미불된 상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제에 든 비용 또 자구적 노력에 의한 집행 시행사에 대한 보증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이것은 채권자에게 조속히 협의를 해서 지불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까지 저희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건설본부장님이면 경기도에서 굉장히 높은 직급에 계신 간부공무원이시죠. 그런데 제가 건설본부에 주문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관급공사에서 실은 이러한 임금체불이나 잡음이 없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경기도에 있는 건설현장에 기풍이 잡혀나갈 것 같아요,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이 함께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심 가져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앞으로 2012년도에 대한 계획과 포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함께 돕겠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