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집행부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인 만큼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경기영어마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경기영어마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안녕하십니까?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장원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경기영어마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 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품영어마을로서 위상 제고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길 교육사업본부장 및 행정관리본부장, 겸직입니다. (인 사) 김진관 교육운영팀장 및 마케팅팀장, 겸직입니다. (인 사) 박원준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정하복 회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영어마을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 및 과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재단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1년도 성과 및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영어마을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신규사업 추진과 조직진단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경영수지는 재정자립도 81.1%이며 재정적자는 19억이었습니다. 참고로 8쪽 하단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에는 41억 원, 2009년에는 63억 원, 2010년 29억 원, 2011년 19억 원으로 매년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가 6개월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파주캠프는 학생 대상의 정규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교육인원은 약 21만여 명입니다. 공무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실무에 도움을 주는 실전 영어학습과 동시에 건전한 재단 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도 꾸준히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객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과정에서 무료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보완을 위한 영어교사 연수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의 심화과정을 비롯해서 1개월 과정의 집중교육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듀테이너 강사와 콘서트홀 등을 활용한 드라마 연수과정은 파주캠프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과정 및 4주 주말과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근 지역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 관내 고등학생 영어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선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해고직원들이 제기한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2011년 11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구조조정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2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있을 예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시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지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양호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11월 8일 국민건강보험 파주지사에서 영어마을 실사를 실시하였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는 현재 법규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영어마을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과 특약을 맺어 환자 발생 시 언제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Real SAT 운영은 저희 재단에서 사업적인 부분은 일체 관여하지 않은 민간업체에서 전적으로 주관한 사업이며 이후 대관사업을 하는 데 있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 복지 관련 예산은 2012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재단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및 중도 입국자녀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2012년도 역시 출연금 삭감에 따라 긴축적 재정운용 및 수익성 강화사업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천방향으로는 공익적 목적에 상반되지 않은 수입원을 발굴하고 경상적경비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선진 지자체로서의 경기도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해외마케팅 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던 미국 미시건대 ROSS 경영대학원의 Pre-MBA 과정을 올해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Pre-MBA 과정은 글로벌 기업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Global MBA 과정 중 아시아계 수강생들이 MBA 본 과정의 수업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벌이는 사전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에 저희는 저희가 그동안 제공하고 있던 저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학생뿐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은 국가, 예컨대 러시아, 일본, 태국 등 인접 국가의 학생들을 유치하여 영어마을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모델을 개발, 일본과 중국, 대만, 태국 등의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2011년까지 총 967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의 우수한 강사진을 활용하여 기타과목을 영어로 교습하는 등 고객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올해 1,500명 이상의 외국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희 경기영어마을은 외국학생 유치를 단순히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데서 나아가 경기도 내 학교의 국제교류 사업으로 확대시켜 도내 학생들이 또래 외국학생들과 생활하며 영어에 대한 두려움 해소는 물론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 가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장차 우리 도내 학생들은 미국, 영국 사람보다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 비영어권 국가 사람들과 영어 의사소통을 해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교류 연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연수로 인해 생긴 자신감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에서 배운 영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체감하게 함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소득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일본 학교와 경기도 내 학교 간 자매결연사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히 1회성으로 끝나는 연수가 아닌 지속가능한 학교 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지난 11월 파주중학교 학생 27명과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켄메이중학교 27명의 학생이 공동연수를 통해 양 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또 학교 간 자매결연을 맺었고, 경기영어마을이 제안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올해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경기도 내 학교가 해외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년간 축적해온 경기영어마을만의 교사연수프로그램을 마케팅해서 일본 초등학교 영어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익성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많은 학생들이 영어권 국가로 Working Holiday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으로 떠나는 학생들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영어마을의 시설 및 인프라, 강사를 활용하여 Working Holiday를 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어마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영어마을의 설립 취지뿐만 아니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재정자립도 향상까지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2쪽입니다. 어려운 가정에 청소년 꿈나무를 영어 특기자로 선발, 육성ㆍ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소년ㆍ소녀 가장, 편부모 자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을 선발, 육성해서 영어마을에서 중장기 과정을 개설하고 체계적 어학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특기자로 인정이 되면 대학진학 혹은 취업지원할 때 여러 가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3쪽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캠프의 분위기 조성은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철저한 예방점검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영어마을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영어마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주영어마을에 대한 업무계획이 중심이지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안산, 양평, 파주 3개의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이 3개의 방향과도 맞물려서 같이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성 강화 프로그램 중에서 영어마을로 떠나는 워킹홀리데이 그 운영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는 25세 이하의 청년들이 외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가지고 외국에서 영어연수 겸 노동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보통 현지에 가서 취업하게 되는 분야가 체리농장이라든가 이른바 3D업종에 해당하는 그렇게 좋은 잡(job)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킹홀리데이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오히려 영어마을에서 보조교사를 한다든가 또 장내정리를 한다든가 기타 이런 일을 한다면 원어민과의 접촉과정도 많아지고 영어를 습득하는 기회도 늘어나니까 이것이 교통비, 식비, 숙식비를 써가면서 외국에 굳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도 좋고 또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1차 실시를 해서 3명의 학생들을 일단…….

수입ㆍ지출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ㆍ지출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숙식비 정도 제공을 합니다.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를 공짜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의 큰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이 대학에서 취업하거나 이렇게 할 때 스펙으로 다 인정이 되어 주는 건가요?

네. 워킹홀리데이 경력은 인정이 되고 저희가 워킹홀리데이를 영어마을에서 했고 어떤 어떤 업무를 했다는 것을 증빙서류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은숙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위치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얼음실로 40번지지요?

네. 새로 바뀐 주소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대지면적이 27만 8,252㎡, 약 8만 평이잖아요? 대지면적이.

네, 맞습니다.

또 건물면적이 3만 6,661㎡, 약 1만 평이지요?

네, 맞습니다.

개원일자는 2006년 4월 달이 되겠고요.

네.

약 6년째 들어오고 있는데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의 영어마을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경기도가 직영하고 있는 곳은 양평, 안산 해서 세 군데고요.

아니, 시군에서 하는 거, 시군에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열두 군데이고 한 군데가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열두 군데. 수원에도 한 두 곳 되지요?

수원에 지금 한 군데가 있고 연무중학교 지금 개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두 곳이 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계동에 KBS 구 스튜디오를 개조한 영어마을과 해서 2개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예산으로 투입된 게 2009년도 약 37억, 2010년도 40억, 2011년도 27억 원, 2012년도 약 15억 원이 경기도 예산으로 투입된 곳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원재 총장님은 계약직 몇 년으로 하신 거예요?

계약직 제가 지금 4년 차인데 초반에는 1년마다 연장계약을 했고요.

1년마다 다시 재계약하는 거예요?

네. 1년마다 재계약했고 지금은 2년 재계약을 해 가지고 제 임기는 2012년 10월까지입니다.

2012년…….

10월입니다.

10월.

네.

그다음에 일반직 5급 김진관 님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들어오고 계세요?

김진관 팀장은 2004년 5월에 영어마을에 입사했습니다.

계속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하고 본부장 두 사람만 계약직이고 나머지는 정직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 5급 있고 6급 있고 그러신데, 두 분. 김진관 5급은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2004년부터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축할 때부터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요?

네. 파주 공사 중일 때부터…….

네, 공사 중일 때. 2006년부터 개원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박원준 씨는요?

2005년 9월부터.

아, 2005년 5월?

9월입니다.

9월?

네, 그렇습니다.

정하복 씨는?

2005년 7월 2일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문가 되셨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도 잠깐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몇 가지 되지 않는 과정에서 그나마 조금 신선하고 새롭다, 저희가 인정할 수 있고 괜찮은 사업이 공익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게 너무 사업이 없고, 이미 사업을 이것을 올해는 운영을 안 하겠다고 마음 정리를 하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어떤 업무보고를 받고 뭐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세부적인 게 준비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천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학생 유치입니다. 아까 제가 원가 35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팔기 때문에 구조적인 적자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외국학생은 2008년의 경우 저희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차차 차차 유치를 시작해서 2012년 현재는 약 1,000명 정도의 학생을 이미 계약을 했거나 거의 계약 직전, 계약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이 외국학생들은 저희가 1주일 프로그램을 기준해서 약 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원가 이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꿈나무영어교실은 여러 가지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예컨대 방과 후에 매일 2시간씩 하고 주 3회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월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1인당. 이것을 저희가 100명을 선발해서 9개월을 운영한다. 그러면 약 2.7억 원 그리고…….

총장님!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앞에 지금 말씀하신 계획들을 세부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만약에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거는 큰 틀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제출해 주시고 그러고 다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아주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만든 건 아니고요. 세부계획을 저희가 빨리 수립해서 추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은 보고가 어렵습니까?

오늘은 보고드리기에는 조금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숫자라도…….

월요일까지 제출하시지요.

네.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와 또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마치 사형선고 받아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의 생활태도와 비슷하다. 영어마을이 지금 영어마을 파주캠퍼스가 민간위탁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민간위탁되면 현재의 파주영어마을은 죽는다. 어차피 죽을 거 일해서 뭐하냐. 그냥 현상유지나 하자, 숨이나 쉬고 있다가 사형집행 당하자. 바로 꼭 그런 태도 같아요. 이미 2012년이 두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2012년도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무리 설사 지금 앞으로 몇 달 후에 민간위탁이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위탁하는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그게 프로페셔널한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권위자 혹은 일인자 축에 든다고 들었는데, 우리 영어마을 사무총장님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적자보는 걸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영어마을의 재정적 적자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영어마을의 재정적자를 지적할 때에는 재정적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실효성 없는, 효과 없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경기도민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적자까지 본다. 이렇게 경기도가 적자를 보면서 재정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효성 없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적자를 지적한 것이지 적자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거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생각에 경기도영어마을 파주캠퍼스의 프로그램과 경기도 초ㆍ중학교에 있는 원어민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원어민교사 사업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경기도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저를 과찬해 주신 거고요. 저는 뭐 그렇게 일인자는 아니고. 학교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저희 프로그램이 더 괜찮습니다.

그렇지요?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원어민교사 프로그램에 얼마만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지 어림짐작은 하실 수 있지요?

1,000억 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의 1,000억을 좌우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양쪽에서 수립하는 예산을 다 합치면 1,000억을 좌우하는 그런 예산을 원어민교사, 원어민보조교사 사업에 투입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 푼이라도 건지는 거 있습니까? 학교에서 원어민교사한테 교육받을 때 누가 수업료 1원이라도 내고 받나요? 안 받거든요. 거의 1,000억 원을 거의 그냥 투자하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경기도영어마을 파주캠퍼스는 기껏해야 현재 1년에 30억~50억 정도 재정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재정적자가 그렇게 심각한 이슈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1,0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파주캠퍼스가 그 가치에 걸맞게 좋은 효과를 내는 사업을 해라. 현재의 사업이 거기에 걸맞은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어요. 다문화가족들을 데려다가 한국말을 가르치는 또 모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보고 또 장기프로그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업프로그램들을 해보라고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어요. 사실 그런 것은 영어마을 측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들을 할 테니까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건데 영어마을은 가만히 있고 위원님들이 막 아이디어를 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단 하나의 프로그램도 업무보고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퍼스가 첫째로는 민간위탁을 완전히 염두에 두고서, 100% 민간위탁이 된다고 보고서 금년 사업계획을 만든 것 같고, 둘째로는 전문가적인 자신들의 위치와 능력과 책임에 대해서 100% 지금 기피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송구스럽지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민간위탁 논의가 나오니까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학생 유치 이것은 주로 주요 타깃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아니, 이 사업은, 외국인학생 유치는 전부터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숨 쉬어 왔으니까 죽을 때까지 숨만 쉬겠다. 그동안 하던 것만 꾸준히 하겠다 그거거든요. 새로운 게 전혀 없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2008년에 외국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고요. 2008년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2009년에 72명, 2010년에 192명, 2011년도에 613명을 교육했습니다. 지금 2012년 2월인데 2012년 12월까지 저희가 현재 계약을 끝낸 숫자만 1,050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총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그동안 몇 차례 주의를 환기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은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지 서울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경북도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남아도는 시설과 시간에 타 도민, 외국인 유치하는 것 좋아요. 재정적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외국인 유치예요. 이거 외국인 유치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1억, 2억, 3억 더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안 벌어도, 그거 경기도 재정을 그만큼 더 투입을 하더라도 알찬 경기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거죠. 정말 경기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어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경기도영어마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2010년 9월 이후부터 꾸준히 그 점을 지적하고 그 점을 강조해왔는데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계속해서 그냥 돈 몇 푼 더 벌어들이는 외국인프로그램 강조하고 다른 타 시도 대학생들 유치해 가지고 돈 몇 푼 더 벌어. 그래서 경영수지 개선을 조금 한 그것만 자꾸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본 상임위에, 전체 상임위와 위원님들의 중심적인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적인 관심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넘는 동안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외국인 유치만 강조하지. 돈 몇 푼 더 벌으라고 총장님 세워놓은 것 아니잖아요.

저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나가려고 하는 바도 그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교육청 원어민교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원어민교사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저희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원어민교사를…….

들어가도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순차적으로 이것을 줄여나가서 결국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그렇게 하니까 서울시도 용기를 얻어 가지고 얼마 전에 서울시도 그 사업을 폐지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물론 교육청 예산은 도예산과 별도지만 경기도 평생교육국이 교육협력사업을 제대로 할 때에 원어민사업에만 몇백억을 쏟아부었어요. 그것만 절약해도 파주캠퍼스 몇 개를 운영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정도로 저렇게 운영이, 재정적자를 저 정도만 본다면.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1년에 재정적자가 30억에서 50억 정도 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원어민보조교사 사업을 폐지한 예산만 그쪽으로 돌려도 쓰고도 남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재정적자를 볼 것은 그냥 각오하고 정말 경기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1년이 넘도록 저희가 주장해 왔는데 그것은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 역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문화사업, 이른바 다문화 자녀들을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운영예산이…….

제가 그냥 한마디만 하고 질문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는 느낌은 현재 경기도영어마을이 경기도의회 그리고 의회 안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 상임위원회의 의사보다는 집행부 쪽의 평생교육국과 특히 그 위에 도지사님께서 원하시는 쪽에 훨씬 더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꿈나무교실 영어교실은 저소득층 교육복지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세부계획 세워서 월요일 날 같이 자료 주시고 워킹홀리데이나 영어교사 보수교육, 영어교사 보수교육을 계속 조직화하라는 얘기는 의회에서 끊임없이 해왔었죠. 이 부분도 좀 프로그램을 많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의회에서 관심 갖고 얘기를 했었던 게 우리 파주영어마을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 건물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유지와 관련한 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에 대해서 향후 5개년간 보수비 내용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좀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 기준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비나 교육교재 개발연구비가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2011년도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2012년도는 아직 계획을 충분히 못 세워봤을 것 같지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교사들 드라마연수 내지는 영어연극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청소년 외국인학생 유치해서 우리 국내청소년들이랑 같이 프로그램 유지하는 것, 이런 부분은 청소년 국제교류나 문화관광국 쪽에 국비프로젝트 사업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 시도를 해봤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선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 꿈나무 영어교실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확대를 한다고 하면 이상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문화가정아동 교육프로그램과도 그대로 연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다른 기관이나 주체가 신청을 하는 것은 몰라도 저희가 직접 주체가 되는 것은 조금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한 교실에 또 한 기숙사에 섞어놓고 교육을 했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현행 법규와 규정이 허락하는 안에서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외부프로젝트로 프로그램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도나 계획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유지비 건물,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장원재 총장님은 저희 위원들하고 지금 벌써 뵌지 1년 6개월이 지나갔죠?

네.

변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저는 8대 의회 들어와서도 우리 총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이 영어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이득을 창출하고 어떤 사업의 목적에 건립한 것은 아니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공익을 위한 거라고. 당당하게 일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자꾸 적자, 적자 하는데 사실 여기에 연차별 재정적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2005년도에는 182억인가요, 적자가?

네, 그렇습니다.

2006년은 192억, 2007년도는 66억, 2008년도는 41억, 2009년도는 63억, 2010년도는 29억, 작년 2011년에는 19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 공익성을 위해서 나는 프로그램으로 돌렸다고 보거든요. 적자가 덜 남으로써 공익에 멀어졌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개원 초기에는 외국인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BRASS밴드를 러시아에서 데려다가 하루에 퍼레이드를 시키고, 전부 다 저희가 고용해 가지고 인건비도 지불하고 숙식비도…….

어쨌든 총장님, 총장님의 그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의 질타가 이루어집니다. 왜, 당당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영어마을의 수장으로서 뭔가 거기에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지금 보니까 거의 1,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건축비만 해도 한 850억 정도. 건축비가 그렇게 되나요?

땅값까지 해서 근 1,000억 보시면 됩니다.

1,000억이면 땅값이 130억 정도인가요?

네.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때는 그만한 어떤 수치적인 환산을, 이득을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수요가 되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천영미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자료 보면 너무 부실해요, 사실 제가 봐도. 그리고 어쨌든 2011년도도, 아무리 저번에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2011년도에 진행됐던 사업도 좀 간단하게라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공익,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공익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4월 3일이면 6년째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파주영어마을에 혹시 어떤 법적인 부분에 위법사항이 있나요? 어떤 건물에 대한 것, 지금 재정적으로 없어서 하지 못한 공사비 같은 것도 있나요?

예를 들면 선플라자라고 그래 가지고 철골구조물 하나가 있는데 현재 녹이 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페인트칠 하는 비용만 한 1억 8,0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지금 저희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정대운 위원님께서 또 천영미 위원, 김재귀 위원, 이상성 위원, 윤은숙 위원, 김유임 위원장님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지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장님, 앞으로는 자꾸 적자 적자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어떤 사업의 수단으로 뭐 그런 부분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고요. 자꾸 말 바꾸지 마시고 당당하게 공익을 위해서 할 건가……. 아니, 그러면 당당하게 어떤 사업에, 일단 건물의 하자보수 부분도, 지금 작년에 파주영어마을의 하자보수비로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대충? (관계직원,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에게 개별설명) 한 1억 정도 들어갔나요, 총장님?

자재비 1억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6억 8,000…….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위원님들의 질타 때문에 정확하게 시설의 관리 의무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더 들어갈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이 노후화된 게 숨겨져 있어 가지고 모든 게 훼손됐을 때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결정 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없는데 어떤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에는 당당하게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토의해서 재정이 없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전혀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않고 그냥 일단 시급한 부분만 불을 끄듯이 이렇게 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시죠?

저희가 현재 최소한도의 유지보수를 하는 쪽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대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끝으로 일단은 우리 총장님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직원들도 나태해지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우리 총장님이. 제가 봐서도. 어떤 일관성도 없고 어떤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차 제가 말씀했잖아요. 당당하게 일하시라. 왜 그러냐 하면 영어마을은 우리 도민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익에 앞장서라고 하는데 늘 변명만 하고 돈 돈, 누가 여기에 돈 안 준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투자해야죠, 공익을 위해서. 우리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그 부분을 염두하시고요. 뭔가 올해 2012년도는 우리 총장님의 어떤 재능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0%나 한 것 같아요. 당당하게 해서 한 100% 쓰세요.

저도 쓰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하시라고요.

아무튼 여건만 마련이 되면…….

요구를 하세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방치해 두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시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내용 중에 5쪽에 보면 일터에서의 학습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보면 소외된 근로자의 학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계획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특히 농ㆍ어업인들 그다음에 택시ㆍ버스기사들은 전부 다 직무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교육, 교양교육, 인문학교육 중심으로 가볍게 그분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일을 직무가 아닌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된 것은 없고요. 개발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문학적 강의가 요즘에 좀 부각되고 있잖아요. 좀 감성적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느껴왔던 실질적인 사례 그런 부분이 좀 플러스, 인문학이 되면 정말 좋은 강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부분에 보면 번개마케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종사했던 사람이 정말 훌륭한 강사의 역할을 하듯이 좀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진솔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연구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경기도 자체가 학생들이 사실 수도권에 있지만 이 대학진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성적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물론 성적 위주의 입시시스템에서 사실 불리한 점이 많죠. 지금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입시사정관제에 가산점 부분이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산점을 획득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내용을 보고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이 입시사정관 제도는요. 사실 입시사정관들이, 자기들이 가산점을 줄 프로그램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창조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고뭉치 고등어 과정은 이미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 교사들이 이것을 잘 정리해서 점수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1,100명 정도가 이 과정을 마쳐서 자격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져가서 최대한 도내 고등학생들이 창조교육도 받고 또 대학입시에서도 도움을 받도록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양성은 하고 있는데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학생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1,100여 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이미.

내년에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고3 올라가는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홍보가 좀 되면 고2들이 듣는데, 사실 이제 사고뭉치 고등어 과정이 고등학생 대상용입니다. 1학년들이 주로 수강을 했는데요. 이게 홍보가 되면 2학년들도, 고3들은 시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내기 힘들고 고2들도 많이 수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폭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표브랜드로 해서 이 과정을 창조학교의 대표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과정이 보통 몇 시간 과정으로 지금 수료하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창조학교에 우리 김경우 팀장님이 실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조학교 김경우라고 합니다. 사고뭉치 고등어는 온라인, 사전학습을 미리 실시하고요. 사전에 온라인을 갖다가 2시간 내지 3시간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나서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에 맞는 그런 학습들을,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강의시간이 있고요. 그 강의가 끝나면 사후학습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전에 했던 학습과 그다음에 중간에 학교를 찾아가서 했던 수업들을 정리하고 자기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사후학습을 하도록 해서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하고 그중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작으나마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조그만 선물 같은 것도 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작년에.

지금 학생들이 봄방학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방학이 끝나면, 사실 고3이 올라가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그 친구들한테 도입을 하면 굉장히 내용 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저는 참 처음부터 좋다고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평생교육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적에 옛날 어르신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성별 관계에 의해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남자, 여자. 연령층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각 지역마다 그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산하기관에 협조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페이지에 대기업 사회공헌제도 평생교육형 브랜드화하고 연결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시흥시 같은 경우 평생학습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벽한 형태는 안 갖춰졌지만 배움터사업 형태로 갖춰진 게 시흥시만 해도 40군데가 있습니다.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학습공동체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마을단위,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파트고 마을이면 마을단위로 이것을 형성해 주면 거기에서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코디네이터들이 그 마을에 성별 또는 연령별 구성현황을 고려해서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런 전달시스템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전 연령에 걸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산하기관에 위탁하려면 예산도 약간 지원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원문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서 배우고 싶은 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그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은……. 고맙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참 많은 진통 끝에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됐죠? 저희가 그때 조례가 10월에 통과됐나요, 11월에 됐나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그런데 어렵게 참 그때 당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보였던 의지, 그때 보였던 그 의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벌써 기간이, 많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의욕과 이런 부분은 충만해 보이는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그때 그 의욕만큼의 뭔가 뛰어난 사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업이든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그 사업이 다시 없어지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사업설명 부분도 그렇고 좀 아쉬워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일터에서의 학습지원 같은 경우도 이것을 지금 택시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맞춰서 하겠다. 좀 약간 허황된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을 어떤 부분으로, 이게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교통연수원 저희가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하면서 수요자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장소가 기사식당, 가스충전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이런 교육을 한다? 이게 조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예시로 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강사를 외부전문강사가 아니라 택시기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자질이 있는 분들을 양성해서 현지에서 직접 교육을 하도록, 시간당 강사료는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 이상 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택시기사를 다 모은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분들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한 거고요. 이게 컨설팅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세부적이고 더 계획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간으로 봐서는 다 충분히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다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지금 이 조직도대로라면 창조학교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실, 학습지원실까지 다 관여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이것이 없이 원장 쭉 내려오고 옆에 자문위원회 있고 쭉 내려와서 세 갈래로 갈라져서 학습지원실, 정책연구실, 창조학교 그렇게 되고 창조학교 안에 이제 창조학교 교장이 되었건 사무국장이 되었건 그렇게 직책이 주어져야지 사무총장을 위로 올려놓으면 이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학습지원실, 정책연구실까지 다 관여하고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군 특성화 및 맞춤형 평생교육컨설팅을 과제1로 놓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31개 시군이 전부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총 직원이 16명인데 이 16명이 어떻게 31개 시군의 그런 특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맞춤형 평생교육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역으로 31개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담당자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 피드백을 해서 31개 시군의 특성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컨설팅해 주는 게 오히려 맞다 싶거든요. 31개 시군이 먼저 평생교육진흥원에 각 시군의 특성과 수요와 문제점, 필요한 것들, 상황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 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어떤 사업을 구상해야 될 상황이지 지금 이 인원 가지고 31개 시군을 컨설팅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싶고요. 얼마나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공공기관형 이런 유형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제2는 이용자 중심의 평생교육포털 개편인데 이게 포털 구축입니까, 아니면 개편입니까?

개편입니다.

지금 포털이 구축돼 있어요?

네. 평생교육국 포털사이트가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편이면……. 그렇더라도 서버 용량이라든지 하드웨어 수준에서도 상당히 엄청난, 거의 신규 구축과 다름없는 개편 아닌가요?

그 문제는 저희가 go.kr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 서버를 저희가 평생교육국에서 쓰고 있는데 그 사이트를 go를 없애버리면 저희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해결이 되면 예산이 좀 줄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체도 지금 서버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한테 자꾸 못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무선에서 다시 한 번 들어가야 되겠지만 서버까지 하면 한 16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지금 거기서 하는 사업이 엄청나거든요. 1년에 몇십만 명을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난번에 증설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100% 다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거기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마 이 포털을 구축하게 되면 사실 개편이 아니라 거의 신규구축과 다름없는 장비를 구입하고 그리고 DB 입력하는 그런 경비들이 들어갈 텐데요. 중앙부처, 경기도 실국, 시군, 유관기관, 단체, 평생학습관련 사업을 분석한 다음에 이것을 DB화하겠다는 건데 이거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에 또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들이 있거든요. 엄청난 양인데 이것들을 이 예산 가지고 이걸 다 분석하고 DB화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과연 이런 협조를 요청할 때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요청을 할 때 과연 신속하게 자료제공이 되겠는지, 특히 유관기관 중에는 지역의 대학들도 포함될 수 있을 텐데 대학들이 과연 얼마나 대학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없이 이런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17억인가요? 그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할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학습가족으로 행복한 가족 만들기는 공모를 해 가지고 하시겠다니까 그것도 과연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염려는 됩니다만 지금 그것은 한번 해볼 만하다 싶고요. 일터에서의 학습지원은 저도 이 계획이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리해 놓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평생교육사업 도민접근성 확대는 포털 개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제지요. 그래서 포털이 구축되면 이런 포털이 있다는 것을 경기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아마 접근성 확대에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전부 창조학교 프로그램까지 11개 과제를 제시하셨는데 이 과제들이 좀 더 실행 가능한 상세한 구체적인 계획들로 빨리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짜기에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한 번 더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답변하세요.

31개 시군에 대한 컨설팅은 일단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매월 저희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에서 뺐고요. 그렇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우리 진흥원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제공이라든가 거꾸로 역컨설팅을 받을 거고요. 저희가 컨설팅 얘기한 건 권역별로 저희가 공무원들 컨설팅한 경험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의 공무원 교육을 위한 컨설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유형이 딱 나눠집니다. 한 서너 개 정도로. 그 지역의 권역별로 특성만 고려하면 거의 한 80% 내지 90%는 그 세팅이 가고요. 일단 한 번만 모형이 개발되면 나머지 10%, 20% 조금만 변형하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 올해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3, 4년 하면 31개 시군이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서버 구축은 사실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처럼 이용자들이 들어와서 학습하는 그런 서버가 아닙니다. 정보를 얻어가기 때문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서버에 접촉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다. 들어와서 학습을 하면 이용자가, 동시접속자가 많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1시간 쓰고 하면 1시간 내내 하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차별화되기 때문에 저도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네이버식의 이용 포털이기 때문에 조금 덜 들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과정은 역시 공모로 진행해서 저희가 직원 전부 채용된 게 2월 1일입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신생조직이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든 게 다 새로운 거라서. 그래서 약간 미흡한 점은 저희가 인정하고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볼 게 온라인 창조 캠퍼스 운영에서 연간 약 100편의 강의를 업데이트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동영상강의니까 넷상에 올려야 되겠죠. 이건 어디에다가 올릴 겁니까?

창조학교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사업이 나오면 이것도 그 홈페이지 포털에다 같이 가고요. 제가 아까 설명 못 드렸던 것 마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는 너무 많은 교육프로바이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여성가족국대로,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국대로 또 기술학교는 기술학교대로. 그러니까 도민들이 내가 필요한 정보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다 집집마다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저는 푸시형이다, 게이트웨이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식이다. 내용 중심으로 내가 누가 됐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포털에 들어오면 경기도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포털 구축의 목적이거든요. 너무 많은 게 사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차라리 하나 있는 것보다 못한 그런 체계가 돼 있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심사할 때도 제가 그 점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평생교육원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기도에서 행해지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검색하고 등록도 할 수 있고 자기 지역을 클릭하면 자기 지역에서 반경 얼마 내는 다 자동으로 검색되는 그런 포털시스템을 이 비용 가지고 구축이 가능할까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지요.

소프트웨어는 1억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파악하고 하는 거는 1억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학이 협조하겠느냐, 공공기관이 협조하겠느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용자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 본다는 그런 체제로 갈 예정입니다. 과거에 그냥 도에서 하니까 와라 이게 아니고 저희가 정책설명회에서부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돈 주면서 해달라고 할 부분인데, 프리형이라는 게 그분들이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넣으면 본인들만 손해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형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장님의 답변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됐고요. 단지 저희 일반현황의 조직표에 보면 창조학교 사무총장님이 있는데 바뀌셨나요? 사무총장님이. 아니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임원에서 7월 19일까지 일반직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이상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조학교 안에 넣는 방안을 한번 집행부와 논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는 나올 자리가 못 되나보죠?

특별한 이슈가 아닌 한 실제 실무는 팀장이 하기 때문에요. 그분은 주로 네트워크 사업하고 과거에 우리 창조학교가 주체가 없을 때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셔도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팀장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직표를 보면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학습지원실장, 정책연구, 창조학교담당이 전부 인사도 하셨고 서로 했는데 그 위에 사무총장으로 돼 있는데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바뀌셨는지, 아니면 그분이 하시는지, 그분이 그대로라면 왜 안 나오셨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방금 말씀…….

중복된 거죠, 제 얘기가? 그러면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되는 거다 이거죠?

나와도 되는 자리고요. 이미 아시는 분이고 또 특별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우 팀장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경우 팀장이 대신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세부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세부계획?

일부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구성이 2월 1일 자로 되고 하셨다는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직 세부계획이 안 된 것 같은데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 어느 정도의 세부계획은, 사업계획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100% 다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부터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시면서 그 계획을 수립하실 텐데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크거나 이 사업은 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여기에서 업무보고는 했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비록 보고는 했지만 그 사업은 안 될 것 같은 것은 과감하게 중지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잘 위원님들하고 그 안에라도 계획 수립하시면서 문제점이나 같이 의논할 것이 있으면 하셔서 정말 지속 가능성 있고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 이런 게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저는 생각, 저의 제안을 한번 할까 해요. 평생교육할 때 경기도방송, 인터넷방송이든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방송을 할 때 YTN처럼, YTN은 뉴스만 전문으로 하죠, 뉴스만. 그렇게 하듯이 경기도방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교육이라든가 경제교육이라든가 문화교육이라든가 이 교육프로그램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IPTV가 있기 때문에요. IPTV를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한번 저희가…….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게, 아예 교육으로만. 그러면 듣고 싶은 분들은 그것만 틀면 돼요. 틀어놓으면 전부 교육이기 때문에, 경제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 문화교육, 정치교육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 학생교육. 그런 것을 보면 ‘아,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이구나.’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이 다 공감합니다. 나름대로 공감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알차고 우리 도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특히 우리 경기도는 31시군이죠? 우리가 도가 있고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 위에는 정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역할, 네트워크를 하는 목적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31시군에는 평생학습도시로써 다 선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1년 동안 우리 평생교육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승인된 예산에 대한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충실한 업무계획을 해주시고 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생교육국의 경우 학교용지분담금을 전국 최초로 해결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개발부담금 누락금과 관련한 성실한 조사와 그리고 예산전용사업비 환수 등에 대한 점검과 실행계획들의 수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출범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평생교육국이 그동안 많은 협의를 거친 결과 진흥원이 출발을 했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흥원의 경우 의회의 개원부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창조학교를 진흥원과 같이 통합시킴으로 인해서 창조학교의 프로그램들이 평생교육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조학교와 진흥원의 사업들을 잘 결합하셔서 올 한 해 모범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에 가장 현안으로 우리 의회에서 고민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경기파주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좀 성실히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한규 국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평생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경기 양평ㆍ안산 영어마을 원장으로 부임하신 홍신진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성과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우리 김유임 위원장님과 우리 여가평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난해 6월 30일 16개 시도 중 최초로 교육청과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분담금 2,279억 원에 대한 부담의무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7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14개 시군에서 개발부담금 징수액 기준 676억 원의 도 귀속 누락분을 발견하여 2012년까지 납입되도록 처분하였습니다.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의 표준모델인 꿈나무안심학교 62개소 82교실을 운영하여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해소와 저녁 9시까지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175개 공공도서관을 운영 중이고 작은도서관 25개소를 조성 지원하였으며 195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143개소를 연장ㆍ연중 개관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전자책 및 오디오 구입을 통하여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대학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내에 12개 대학에 대하여 캠퍼스를 조성하고 이전을 준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대학생 취업 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청소년 학습코칭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에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서비스 확대입니다. 대학생 3만 9,973명에게 16억 6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10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다자녀 둘째 이후에 대학생 및 현역 군 복무자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활용한 초등학교 5학년 영어ㆍ수학 수업에 학업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한센인, 사할린 동포, 다문화인, 병영 등 소외대상 및 지역에 행복학습관, 희망병영만들기, 소외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공신캠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은퇴 어르신의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403명이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 등에서 독서지도를 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창조적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성과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 많은 의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여가평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국 최초로 디지로그형 경기창조학교를 운영하여 창조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도형 방문학습인 경기 365ㆍ24 두루누리 아카데미 770개를 운영하였고 경기평생학습 포털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은퇴자를 위한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ㆍ고령자 대상 자산관리 순회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간 학습격차 해소를 위하여 11개 대학에서 평생교육대학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문화의 체험학습 기회를 강화하였으며 정규과정 6만 7,532명, 일반인 964명에 대한 그리고 지역사회과정, 일일체험과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료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평생교육국에서 거둔 성과는 모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쪽부터 201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대학유치 및 협력 활성화,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평생교육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재원 확충입니다. 창의ㆍ인성체험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소외계층 도서 서비스 확대, 대표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교육경쟁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유치입니다. 대학생 취업 및 학자금 지원,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등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대학유치 및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소외지역 및 계층해소 분야입니다. 성인학습자의 학습-일터 연계를 강화하고 경기 평생학습 종합정보 제공으로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평생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의 정책목표는 학습을 통하여 소외, 단절, 가난, 실업을 극복하는 그런 전령사의 역할을 평생교육국이 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쪽에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입니다. 교육재원 확충으로 안정적인 교육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11년도 신규 매입한 학교용지의 실사를 통하여 도 분담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감면실태도 조사하여 도 분담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 시군담당자 교육용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을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도 귀속분 발굴로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5%를 타 도 수준으로 3.6%로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창의ㆍ인성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꿈나무안심학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주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수업일수는 1년에 190일로 약 15일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경기도 체험학습, 신나는 버스학교, 주말 농사체험, 전통놀이, 테마마을 체험, 문화체험, 도자기 토락교실, 디자인 현장학습 등 다양한 토ㆍ공ㆍ방 체험활동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이를 위하여 지자체, 도와 시군 그리고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체험활동의 정보를 직접 학생들과 부모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우수사례를 시군에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취업 활성화와 선취업 후진학 제고를 위하여 전문계고 직업의식 향상교육과 명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순회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62개소 82교실의 꿈나무안심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다자녀,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19개 관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16개소를 조성 지원하고 230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여 내 집 앞 도서관을 실현하겠습니다. 143개소의 공공도서관을 연장ㆍ연중 개관하여 이용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해보다 더 많은 45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다문화가족, 군 장병 등 정보 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평화누리 독서열차와 군 장병 참여 “저자와 통하다” 독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대표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난 1월 17일에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뉴스레터 발간, 경기도 역사기록자료 정보 구축,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많은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경기도 도서관의 심장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사이버다문화도서관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하여 다문화인과 소통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 다문화가족은 약 28만 명 정도 되고 우리 다문화도서관에 접속한 건수를 보면 약 20만 건수가 돼서 적어도 0.7명당 한 명의 다문화인은 우리 다문화도서관에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더욱더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대학유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대학유치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총 12개 대학이 도내로 이전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을 보고드리면 올해에는 그동안에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한 대학유치를 이제는 후보지 다변화로 대학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서울 소재 대학들은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캠퍼스, 병원, R&D 연구센터 등 교육시설을 확충할 것이 앞으로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 서울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토지가격이 낮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또 다른 지방이전 대학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및 취업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10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 및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 현역 복무 중인 대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자녀ㆍ현역 군 복무 대학생 대출이자의 전액지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부담 경감과 관련 경기도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한 사례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인 등 70개 팀 700명을 대상으로 도내 대학생들이 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생 175명이 우리 도내의 중하위층 자녀 700명에게 지식봉사 참여로 교육기회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에게는 취업난 극복을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학과 기업에서 1억 2,500만 원, 도에서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예비취업 협력사업은 대학생 등록금 경감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개발한 사업으로 대학생들이 방학 때 기업체에 근무를 경험하고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졸업 후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등록금도 해결해 주는 제도이며 아울러 기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금년에 도에서 2억, 대학 및 기업에서 2억 원씩 부담하여 도내 100여 명의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경과를 보면서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사업 중에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한겨레고등학교 3학년 50명에게 교과보충, 특기적성지도 등 개별학습을 지도하여 학력격차 해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4년제 37개 대학교로 운영하는 경기도대학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도와 대학,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지역발전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경기도 실태를 보면 약 10만 명 정도가, 정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전체 외국인 유학생이 10만 명 정도의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경기도 내에 외국 유학생은 조사결과 작년 기준으로 6,47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에 중국 유학생이 82%인 5,300여 명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없는 실정으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체계적 유학생 유치관리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여 친한 인적 네트워크를 육성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 도의 귀한 인재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사업과도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은 적은 예산으로 교육 소외계층과 도민들에게 학습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고립과 절망, 단절을 열고 아픔을 치유하는 매우 성공적인 평생학습사례입니다. 한센촌 5개소, 사할린 2개소, 오지마을 1개소, 접경마을 1개소 등 9개의 행복학습마을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성 복사꽃마을, 김포 서암마을에 사할린 정착민과 다문화인을 위하여 어르신 공부방, 소외계층 어울림학습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센촌은 이제 경기도 내에서는 대부분 다 평생학습관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5월에는 어울림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민들과 우리 행복학습마을의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울림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성인 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성인 장애인 야학 운영비 지원, 비영리 평생교육단체인 성인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학습과 일터의 연계강화 방안입니다. 도내 대학의 평생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3개월 과정으로 수료 후 취업과 연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수탁대학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와 연계되는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은퇴ㆍ노후설계, 자원봉사, 재취업, 창업준비, 자산관리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 현재 약 10만 명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도내 군부대 장병들에게도 계속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역 후 취업ㆍ진로설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과정은 고교과정 미이수 장병을 위한 검정고시반 운영, 금형디자인, 전자정보통신 등 직업전문교육과 건강한 가정을 위한 예비 아버지 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기 365ㆍ24 두루누리 아카데미는 연천, 가평, 여주, 양평 등 평생교육 낙후지역 도민들이 10명 이상 자기주도형 학습동아리를 구성하면 학습매니저와 평생교육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평생학습배달서비스가 있지만 그 배달서비스보다 한 차원 높은 것으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습매니저를 통해 평생교육강사뿐만 아니라 학습을 전반적으로 연계해 주는 그런 전국에서 가장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올해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150개 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65개 대학과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 간 평생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2쪽에 경기 평생학습에 관하여 종합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내 1,000여 개 평생학습기관의 학습정보를 수집하고, 강좌정보 제공용 모바일 앱 오픈, 체험학습포털 구축, 콜센터 운영과 원격상담 기능을 하는 경기평생학습 종합포털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인터넷 민간업체인 KT와 평생학습정보 연계 협약을 체결하고 도는 평생학습기관과 강좌정보를 스마트 홈 패드에 탑재하고 KT는 전시와 공연정보를 도 평생학습 종합포털에 탑재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경기넷은 일평균 접속자가 약 6,000명 정도 되고 우리 경기평생학습포털인 “길”에는 약 1,500명이 1일 접속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3쪽부터 25쪽까지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분 다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평생교육국의 조직, 인력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은 평생교육국의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2조 3,001억 원으로 도 예산 13조 2,434억 원의 17.4% 규모입니다. 평생교육국 예산 중 91.9%가 교육청 전출금액인 2조 1,147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평생교육국의 모든 사업계획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예산을 아껴가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교육국을 협조와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교육국의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한 장 한 장이 정말 흥미진진하고 관심이 많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 도 기구 조정 과정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기구가 좀 증원이 되나요? 우리 인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전체적인 증원은 없고 다만 저희 대표도서관 설립에 따라서 사업소 설립 전 단계까지 약 5명 정도로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5명이 다 증원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전과 같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이 틈만 나면 얘기하셨던 우리 평생교육국의 사업의 핵심이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고 또 그 수혜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에 대해서 수요를 잘 판단하고 사업화하고 정책화하는 그런 사업들로 채워져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되고 또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완결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의회의 입장에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주요로 했던 사업들이 없어진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협력사업이 대부분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주 5일제 학교수업과 관련해서 토요일 날 학교 밖 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국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창의ㆍ인성체험과 관련돼서 토공방 운영하는 계획은 우리 여가평위원회에서 김유임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청과 우리 도청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의ㆍ인성체험과 관련돼서 수업을 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창의ㆍ인성체험 그거 하나 기획된 거죠?

네.

이 부분은 평생교육…….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역할을 나눠서 학교 밖이나 토요일, 일요일, 방학은 도청에서 전담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 교육청에서 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사님이나 우리 교육국에서 끊임없이 교육협력사업을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에서는 학교 밖을 책임지겠다라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또 공공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주 5일 수업에 따른 토요일 학교 밖 교육 그리고 나머지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업들에 대한 기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의회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만들어진 교육기부 중개시스템도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보고해준 모든 사업들이 네트워크에 충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청과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31개 시군구와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병영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그리고 대학들 여러 가지 평생교육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현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관리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지휘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 산하에 2개의 법인 산하기관이 있죠?

네.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영어마을.

그렇습니다.

오늘 영어마을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두 기관이 평생교육국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에서 지휘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영어마을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경기영어마을의 업무보고는 사형선고 받고 사형 집행대기하고 있는 꼭 사형수 같은 그런 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어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했습니다. 물론 영어마을이 적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고요. 하지만 적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은 그동안에 시행한 사업들의 성과를 볼 때에 과연 이런 적자를 감수할만한 성과가 있었는가 그 관점에서 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거든요. 적자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즉, 사업의 성과에 대한 실망의 표시로 적자문제를 거론했던 것이죠. 사업의 성과가 좋아서 경기도민들이 다 같이 갈채를 보낼 그런 성과를 냈으면 그보다 더 큰적자를 냈어도 우리 상임위나 우리 위원님들이 기꺼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기도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기관이 되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적을 해왔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프로그램 이외에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고 기존에 해오던 프로그램조차도 상세한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제 영어마을의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민간위탁은 100% 당연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며칠 있으면 이제 숨 넘어갈 기관이기 때문에 그 며칠 후까지 그저 숨만 쉬면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의 업무보고를 오늘 받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설사 한 달 후, 두 달 후에 민간위탁이 될지라도, 민간위탁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민간위탁자에게 열쇠를 넘기는 그 순간까지 정상적인 영어마을로서의 기능이 돌아가야죠. 지금은 그저 그동안 하던 것 며칠 안 남은 것 시간이나 때우자 하는 그런 인상을, 그런 강한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 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이제 금년 1월 1일부로 새로 직원들이 선임이 되어서 특별히 그동안 금년도 사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익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상에 약간의 문제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한 사업들을 보면 본 위원이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우려했던 바가 좀 표면화되는 것 같아서 역시 염려스럽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시간을 더 줘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마는 오늘 발표한 이 업무보고는 보면 과연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별개의 법인조직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생교육 관련 포털을 개편한다고 하는데 이 포털 개편하는 것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프로그램들이 평생교육국에서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평생교육진흥원이 꼭 필요한지, 그것을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 모든 사업들 다 평생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 예산이 소요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3월부터 모든 학교가 주5일제를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사회에서는, 특히 학부모님들 중에서 토요일 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추경사업에 반영을 해서라도 토요일 직장 다니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구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하면, 교육청에서도 지금 학부모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협력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경기도에 19개의 공공도서관을 새로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25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인데요. 지금 공공도서관을 자꾸 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자체장들이 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썩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지어놓고 책 사다놓고 사서가 앉아서 대출만 해주면 된다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공무원 정원제 때문에 공무원이 단 1명이라도 아쉬우니까 새로 짓는 도서관들을 자꾸 위탁을 맡기려고 해요. 그런데 공공도서관을 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경기도 재정으로 근사한 시설을 지어서는 민간위탁자들이 그 사업을 하도록 갖다 바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탁사업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가능하면 위탁하지를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성이 강한 것은 위탁을 해도 되지만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맞거든요. 그래서 19개나 되는 공공도서관을 새로 짓게 되면 이 중에 상당히 많은 공공도서관이 민간위탁에 맡겨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민간위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구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약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다가는 도서관을 아예 지어주지 않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도서관의 민간위탁 방지책을 꼭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12개 대학의 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학유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대학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유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지금 유치예정대학의 대학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 자료도 우리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심사자료라고 그러셨나요?

네.

저희가 심사한 자료…….

아니요, 교육부에서.

아, 교육부에서 평가한 그 대학에…….

네. 교육부에서 해마다 대학들을 심사하거든요. 심사해서 대학 지원을 하는 데 참고자료로 씁니다. 그 심사결과, 그 심사가 반드시 100%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유치하려는 대학들은 꼭 대학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하고 특히 재단 전입금 현황자료를 꼭 제출받아서 그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도 공유해 주시고 그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에도 이 재단 전입금 현황자료를 꼭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이 대학이 당장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경기도로 오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대학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산을 세워드리기는 했는데 많이 못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요구하기는 힘들겠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은 한 번쯤 경기도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전체 다 하기에는 예산이 도저히 부족할 테고요.

대표…….

네, 대표 정도. 학교별 대표 몇 명씩이라도 과별로 대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워크숍을 진행해 주시고요. 특히 경기도 대학에 유학 온 유학생들이 경기도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종합가이드북을 제작하셔 가지고 이것을 영어와 중국어 두 가지 언어로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획득하는 방법 그리고 쇼핑가이드 그리고 경기도 내에 문화유적지 이런 것들을 탐방하는 가이드, 기타 등등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식당, 음식점 이런 거, 심지어 대학생들의 문화공간까지 그런 것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하면 이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경기도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학생들이 와 가지고 여가시간에 막 쓸데없는 유흥문화만 즐기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가이드북이 있어서 경기도의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 한 가지 앞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업은 37개 4년제 종합대학이 경기도의 협의체에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우선 이 대학들을 상대로 경기도에서 근로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 외국인 학생들을 학생들의 같은 눈높이에서 안내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교제도를, 이것은 제 생각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잘 구상하셔서, 대학들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대학들을 우선 대상으로 구상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 잘 체크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계획 검토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업 중에서 좋은 엄마 교육사업 있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패트롤맘 같은 사업이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3억 5,000이었죠, 거기가?

그렇습니다.

3억 5,000이었는데 일부는 환수를 했고 그 나머지가 현재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예산은 3억 5,000정도 됐고요. 그중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 반납받았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2,914만 원이지요. 그건 전액 다 받았고요. 그리고 지출인정액, 저희가 지출이 정당하게 지출이 됐다고 보지 않는 그런 지출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4,42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2월 15일까지 환수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돼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라든지 이런 건 이미 실시했고요. 보조금 반환명령통지를 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조치, 민사상의 조치라든지 아니면 법인승인기관에 대한 통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최종적으로 판단한 걸로는 15일까지 해당기관에서 반납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최대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 5,000 예산 중에서 저희가 지금 환수한 예산을 제외하고 사실은 2억 2,000정도를 더 환수를 해야 되는데 왜 1억 4,400 정도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7,659만 4,390원은 어디로 간 예산이에요?

지출목적에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출목적이 맞았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100% 완성이 돼서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개별사업 중에 완결된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서류를 보면서 확인한 거지요.

그 사업이 도중에 사고가 생겼는데 그거를 일부 사업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업이 끝난 다음 에 저희가 서류를 다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 완결된 사업이나 정당하게 쓰였다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용인을 해줬고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그 사용목적하고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서류를 점검해 가지고 지금 반환결정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맞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은 어디든 어떤 처음에 뭔가 계약을 했을 때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100%가 아니라 사실은 배로 환불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건데 그 사업이 100%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이 되지가 않았는데 그 도중에 그래도 영수증이 있고 제대로 한 거는 인정을 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사업은 2010년도 거예요. 그렇죠? 2010년도 비록 12월이었지만 지금 12년 2월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는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요. 그 나머지 7,600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10쪽에 보시면 방과 후 보육창의 인성체험 교육기반 구축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들이 지금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하는 거지요? 여기 있는 게 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토공방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이것밖에 없는 거지요? 체험학교 신나는 버스학교하고 농사체험.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예산으로 처리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은 창의체험박람회를 통해서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구상이 되겠습니다.

창의체험박람회, 요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위에 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토공방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 위에 거는 토공방 사업이 맞는데 밑에 있는 창의인성교육기구는 토공방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금 박람회 개최하는 것은 토공방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 킨텍스에서 주최할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니, 주최가 아니라 주관을.

저희가 주관하는 겁니다. 이거 저희 사업이에요, 위원님.

그 사업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킨텍스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킨텍스에서 한 3일 정도 개최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토공방하고 상관이 있어, 없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요,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학부모들은 토요일, 일요일, 또 방학 때 아이들하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도내에 체험을 하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기관도,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이런 것들이 많고. 이것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이것은.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학부모들하고 와서 현장에서 다양한 우리 도내에 있는 체험학습을 보고 거기서 본인들이 써서 내고 체험을 받으면 그 기관들이 돌아가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3일간 진행하는 도중에 와서 토공방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을 연결을 해가는 사업이다.

그렇죠. 그때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사업을 6월부터 하는 거예요?

조금 일찍 하고 싶은데요.

이거 일찍 준비를 하셨어야지 이미…….

교과부가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직접 연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기부에 대해서 지금 홍보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같이 또 교과부하고 겹칠 경우에, 3월 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과부하고 같이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다가 교과부가 좀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교과부하고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목전에 뒀을 때 그때 가장 수요가 많을 그 당시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토공방에 관련된 거라면 3월부터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6월부터 나가는 게 되게 좀 아쉽고요. 안타깝고요. 여기에 맞춰서 부스들은 각자 부스가 들어오면서 자기네가 돈을 내고 들어오는 거죠?

저희가 기본부스는 예산 세워주신 걸로 만들고요. 그 부스를 더 잘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공공단체에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부스가 어떤 거예요?

저희는 3×3 정도 그런 기본적인 부스를 제공해 주려고 그러고요.

아니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25개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재단, 도자기재단 그리고 문화재단 또 문화재단 밑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 또 있지요. 이런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에 있는…….

이거를 그렇게 해서 3일간 주최하는데 지금 3억 예산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이 3억에 대한 거, 세부사업계산서, 예산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앞서서 토공방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체험학습 신나는 버스학교 이런 부분들, 신나는 버스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약간 세부계획을 보니까 파주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다른 일반아이들도 토공방에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굳이 저소득하고 맞벌이만 국한하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예산이,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대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참여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희망을 받아서 이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문을 최대한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너무 수요가 많고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예산은 다시, 목적이 우리가 지금 토공방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소득 이게 아니라 토공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중점으로 둬서 한번,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또 추후로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그쪽으로 국한돼 있다, 파주 쪽으로. 그런 부분은 이쪽 남부도 좀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지역대상을 좀 넓히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패트롤맘 이 부분은 보통 업무지침 관례상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돈을 귀속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실이나 조사담당관실과의 업무적 연계는 이것과 관련해서 연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조사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에 대한 비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곳이고요. 민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각 실국에서 최대한 받고 못 받는 경우에는 결손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세외수입 같은 그런 성격이 되거든요.

못 받는 부분은 결손처리가 되는데 받으려고 한 돈에 대한 지금 금액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판단이 다를 경우 누가 판단할 수 있나요?

그건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고 이 사업에 정당하게 돈이 쓰였는지를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실국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보통 다른 국들도 다 그렇게 하나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금액과 관련해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확인을 더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 부분은 아까 천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평에 카파 프로그램에 윤리과목이 특정종교가 쓰여진 교재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이번 12년도 사업에.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 준 이후 윤리과목에 대한 과목은 바로 폐지해 버렸습니다. 폐지했고 윤리를 대체하는 그런 과목을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올해 감사결과 조치에 395억을 12년도에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개발부담금 2012년도 수입을 지금 얼마로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죠?

개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그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업무를 한다는 의미에서 395억이 수입에 다 계상이 안 됐으면 얼마가 계상이 됐습니까? 안 됐으면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제가 잘 못들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대학교 유치와 관련해 13개소인데 12개 대학을 유치한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군공여지 외에 다른 타 지역도 가능하다는, 아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일부 한다는 얘기의 뜻으로 비춰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성장관리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령 일례로 지금 동국대학이 옮긴 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수정법에 의해서 그게 전혀 안 됐었거든요. 또 4년제 대학은 유치 자체가 안 됐고…….

위원님, 신설은 안 되고요. 여전히…….

아니, 알겠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 이전을 하는 것은 된다. 그 말씀이죠?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획기적인 거지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방에서 오는 대학들은 공여지 같은 것을 많이 소개하고요.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심에 들어가는 것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들을 지금 유치하려는 그런 이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하남 유치 관련해서는 전혀 앞으로 비전이 없나 요?

제가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거에 의하면 지금 최종적으로 문서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어제 확인했는데 지금 하남에서는 과거에 중앙대학교가 하남시에 제출한 계획서대로 그대로 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중앙대학으로 봐서는 학교 사정이 좀 변경되고 특별하게…….

총장이 바뀌다 보니까.

아니,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았는데 학교 사정을 감안한 것을 이렇게 하남에서 원래 계획대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러운 그래서 이것을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중앙대 건은 조금 양 기관 간에, 시와 학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잘 안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학교가 지금 중앙대학이 유일하고요. 성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C를 구성했는데 SPC에 참여하는 그런 회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10개 대학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 GB지역 해제 건과 관련해서 하남시에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일부 해제해 놓은 거로 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군공여지 외에도. 그래서 캠퍼스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것이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해제까지 가는 입장이고 그런 데도 중앙대하고 그게 잘 안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데 중앙대학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시에서 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요.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하남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대학은 하남시가 직접 도시개발을 해 주기를 원하고…….

기본인프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은?

도시개발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이 그 도시개발에 필요한 기본인프라구축…….

도시개발사업이니까 사업자를 모집하는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것을 학교는 시에서 직접 해 주기를 바라고 시는 또 학교에서 직접 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몇 가지 방법론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큰 게 아닌 것 같은데 교육국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 협의가 안 되고 저도 중앙대 총장님이나 아니면 하남시장을 여러 번 만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우려도 좀 전달하고.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론의 차이가 좀 좁혀지지 않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중재의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아까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양평 영어마을. 계시다가 왜 업무보고 중에 나가셔? 멀리 나가셨으면 다른 분이 답변하시고. 토목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그러거든요.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는 계속 경기도비를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는데, 답변자가 없어요?

담당팀장이 답변하시죠.

과장님이 거기 파악을 다하셨습니까?

거의 파악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예창섭입니다.

본 위원이 수해복구 사업을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번 현장답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 그 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자꾸 떨어지는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사토가 밀려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기응변식으로 일부 토목공사만 수해복구사업을 계속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면사각도라든지 또 법면 위에 놀이부분에 대한 축고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수관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해놓으면 그걸 해놓고 법면에 대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가줘야지 되는데 이번에 사업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문제가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평캠프 내에 숙박시설 뒤에 경사가 급경사인 곳이 있고요.

제가 아니까 어떻게 하셨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공사를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기집행 하시려면 우선 설계도도 아직 안 됐어요?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저번 본예산 편성 시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미봉책으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1억 원 정도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 급사변이 시작되는 곳에 새로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어떤 웬만한 우수량 가지고는 더 이상 피해가 안 나도록 기초적인 거를 바꿔달라고 제가 제안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놔두고 축고 없이 우수관로를 만들지 않고는 그게 계속 과거에 있던 부분은 다 매립되고 메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줘야겠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법면지역에 지금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한들 그것은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석축이라는 것은 뒷부분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면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그 공법 자체가. 그런데 그 물을 축고를 맨 위에 상단하고 중간에 하나 더 해서 그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공사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공사하려면.

실제로 예산이 더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항상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 땜빵하고 땜빵하고 또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에도 완벽한 수해복구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는 워낙…….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일부러 잘라서 하자고 그랬어요. 공사부위를 부분적으로 하자. 전체를 다 많은 부분을 한번에 다, 밑에만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일부 파트별로 부분적으로 잘라서 1ㆍ2구간을,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을 잘라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앞으로 원만한 그런 사업이 될 텐데, 그리고 추후에 더 이상 피해가 없어질 것 같고. 아직 그런 게 계획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파악도 못하시고 왜 답변석에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가장 빗물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통로라든지 그런 곳이 제일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그때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꼭 그렇게 돼야지, 제가 그런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방법은 안 되고 제가 제안한 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질문하려고 한 건데 그게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석에 나오시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향후에 꼭 그렇게 되도록 지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일부 잘못됐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그게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끔, 그래야 우리 예산도 낭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라 간단히 여쭈려고 했는데 하여튼 잘 되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조광주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평생학습 종합정보 제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포털 개편이라든지 네트워크 그것을 갖다가 거의 중복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20쪽인가요?

22쪽.

22쪽이시죠?

네.

아까 20쪽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보면 비슷한 내용의 성질의 것이 많아요.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하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운영 방안에서 사이트 접속이라든지 종합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보면 교육포털 개편 및 네트워크라는 그 사업계획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평생교육진흥원의 출범과 동시에 지금 이런 시군에 네트워킹하는 업무를 이관해 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시군 평생학습교육원에 대한 네트워킹 구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평생교육포털 “길”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업무를 이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들어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입니다.

네.

분명히 서로 차별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거의,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거의 중복 적용되는 성향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서로 교류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 잠깐 해명할 기회를 주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면서 거의 도의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조 위원님도 마찬가지신데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고 또 이 기관이 지금 거의 1개월만에 업무보고를 만들다 보니까 대개 시책사업 위주로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시책사업보다는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연구업무 그리고 시군 관련된 연계 또는 시군 평생학습원에 대한 지도 또는 거기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미처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시책사업보다는 중장기 업무라든가 아니면 시군을 지도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저소득층 장병들한테 취업교육을 폴리텍대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장병들 대상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장병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상근예비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대학을 다니지 않는 그런 병사들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죠?

네.

여기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사실 이것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기능교육을.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고 학력이 굉장히 낮고 그런 병사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안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면 윤은숙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 부분 대상이 누구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혼선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이랑 내용전달이 분명히 돼야지만, 어떤 대상이라는 내용전달이 분명히 돼야지만 윤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프로그램의 성격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해주셔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조 위원님 말씀하신 폴리텍에 위탁 추진하는 군장병 취업연계 직업교육은 이것은 진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취약계층 장병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군 평생교육 전반에 관한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아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조금만, 1분만 말씀드리면 지금 취업난하고 관련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관련돼 가지고 군대에 가는 이 기간을 어떻게 사회의 경력하고 연결시킬 것인가. 또 학습에, 소위 말하는 밀리터리 스펙이라는 거, 군경력을 어떻게 사회에서 인정받도록 하고 학습과 연계시킬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 앞서 있고요, 전국에서 제일 앞서 있고. 한 10만 명이나 되는 장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평생교육원하고 육군본부, 경기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이 나오면 의회에도, 위원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잡혀 있으면,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대상이 사실은 넓어지는 건 바람직한 거거든요. 꼭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도민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그들이 요구되어지는 부분, 사회와 접목시켜서 보다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이고요. 또 경기도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성남 출신 안계일입니다. 우리 국장님, 14쪽에 대학유치 및 협력강화 중에서 지난해에 한참 문제가 됐던 파주 이화여대 문제 있지요?

네.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 문제가 났을 때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겠다 해서 언론에 굉장히 오르내렸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는 분들이 안 계셔 가지고.

지금 국방부에 대한 소송은 실제 준비했었는데요.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소송이 실익이 없다는 것이 고문변호사들의 주된 내용이어 가지고 검토과정 중에 지금 국방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파주는 그동안에 파주시에서 투입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을 이화여자대학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파주시도 피해자고 이화여대도 피해자고 결국은 경기도민이 피해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방부에 땅값을, 땅장사나 마찬가지라고 그때 도지사님은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국방부는 이 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업무보고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대학이전 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원화하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공여지역반환구역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토지보다, 주변지역보다도.

그렇지요. 그거야 그렇겠지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다원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중앙대하고 하남이 미군공여지하고 관련돼 가지고 조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간 이화여대하고 파주시의 건을 보건대 이게 결국은 무산되면 학교도 손해고 하남시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게 만약에 정말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하지 못하고 충분히 주민공청회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양 기관에 공문을 보낸 상태고 또 그렇게 실제로 지도하고 있고요.

지금 핵심은 하남시나 중앙대학이나 아니면 파주시나 이화여대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국방부에서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방부하고 소송이 안 된다, 기관끼리. 그렇다면 국방부하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저희가 그래서 용산하고 예를 들어가면서 국방부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지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을 국방부를 방문했었고. 실제로 용산 이전하는 거는 국가에서 다 비용을 대는데 동두천에서 이전하는 것은 사실 미군이 요구도 안 했는데 받아 가지고 평택으로 옮기는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에 대해서 차별적인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표명을 하고 강하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그 이후에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사님이 소송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제기를 해주셔야 맞지 않나 이거지요.

실제 그 이후에 국방부도 이화여대가 어떤 토지를 매각하는 데 큰 장애가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국방부도 이제는 실제적으로 매각이 안 된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실질적인 토지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인 면은 국방부의 토지매각권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그래서 지방이 국방부의 위임을 받아 갖고 파는 이런 것도 저희가 입법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또 달리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다른 시설로 유치한다는 게 아니고 학교다 보면 학교에 대한 어떤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예를 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도민들, 대학이 지금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수한 대학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깊이 하셔서 국방부하고 관련업무 할 때 학교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양보할 부분은 양보를 얻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숙보 위원님.

심숙보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학교용지 매입비 실사 부분에 있어서 공동실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도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한 50%가 도비지원이지요? 3,114억 중에서요. 9페이지 맨 위에.

네.

거기에서 실사내용의 실제 매입비라든지 면적정산, 선납할인인데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매입 전에 관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이게 신규매입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도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저희도. 지금 법이라든가 관행이 교육청에서 구입을 하고 이것에 대한 50%를 우리가 정산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구입도 일어나고 또 비용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서로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아예 그러면 두 기관이 모여 가지고 직원들이 하나하나 실사를 해서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런 작업을 하자는 그런 실제적인 노력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실사 전에 매입할 때 주변 땅값이라든지 감정가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같이 했어야만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교육청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밑에 부당기부채납에 따른 이 부분, “부당”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케이스에 이런 “부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주세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개발하고 관련 없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실제로 개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안 갔는데, 그 학교에. 인근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얘기하고 또 실제로 감면받는 그런 대상이 아닌데 직접 시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또 감면을 해주고 또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소송으로까지 가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도민들, 사업자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감면을 받으면 어느 쪽이 유리한 거예요? 우리 도는 부담이 커지죠.

감면을 받으면 저희가 그 돈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도의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이 부담 감면하고 관련된 이 감면에 관한 권한을 위임을 회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임을 저희가 회수했기 때문에 시군 교육지청에서 임의로 지금 이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네. 앞으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가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여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것을 금년부터는 챙겨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대표도서관. 지난 9월에 저도 대표도서관 선임할 때 당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남양주하고 파주만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파주로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파주출판단지의 후광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불편한 것은 경기도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TF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어디에서 출근을 하나요?

지금 파주로 출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지는 가급적이면 북부의 고양이라든지 파주 인근지역에 있는 직원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통근 뭐 이렇게 조그만 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직원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당시에 교하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 평수가 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 대표도서관이라면 좀 더 이렇게 충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이, 작년에 얼마였었죠, 면적이?

지금은 임시로 가는 것이고요. 문발에 제2출판단지가 조성되면 문발에 그 도서관을 짓도록 그렇게 됐고 그 도서관을 경기도 대표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는 시에서 대고 건립비용은 국가ㆍ경기도ㆍ파주시가 공동으로 대서 만들기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언제쯤 되나요?

이 계획이 지금 파주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이미 반영이 됐고요. 부지매입비는 3년간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부지 매입이 되고 그리고 건립계획은 지금 1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년에 지어서 이제 경기도 대표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가 크기 때문에 어떤 도의 상징적인, 어떤 센터를 지을 때 어디에다가 둬도 사실은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거기에 뒀을 때 사실은 안성이라든가 아니면 여주에 있는 도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어떤 임의의 책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도서관은 어떤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운영해서 이 북부지역에 가족단위 나들이를 한다든가 이럴 때 그 나들이 와서 같이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급히 했었어야 하나 그런 부분이 2014년도에 또 직접적인 확실한 대표도서관이 되는데 그동안에 보이지 않게 손실되는 비용이 많았을 거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지난해에 꼭 했었어야만 했었나 그런…….

위원님, 이게 저희가 2014년에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해도 사실은 그 하드웨어에 걸맞은, 좋은 시설에 걸맞은 저희가 여러 가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또 이런 것들이 쌓이려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충분히 저희가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건물이 됐을 때는 그 소프트웨어를 그리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염려 붙들어 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사이버도서관에서 있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7억에서 6억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접속자 수에 비해서 금년에 전자책 구입하는 책의 총수는 어떻게 되나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질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액수는 얼마나 돼죠?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왜냐하면 연간 우리나라에서 새로 출판되는 책의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류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예산은 줄었지만 구입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염려 붙들어 매라는 그 멘트는 삭제해 주시고요. 잠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한 거니까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석범 과장님, 김덕진 과장님 환영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석범 교육정책과 과장님, 교육정책과의 과 목표가 어떤 겁니까?

저희 과의 목표는 일단 교육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안. 그리고 요즘 많이 주5일제 실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 여러 보호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과후보육이라든가 창의ㆍ인성체험을 위한 그런 어떤 기반 구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 과에는 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표도서관을 비롯해서 작은도서관 그런 것도 많이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정말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교육기부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기부시스템과 우리 진흥원에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러닝빌리지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산하기관 영어마을을 기업에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사업 그 세 가지 사업의 업무적 연관성이나 방향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 평생교육이나,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총괄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먼저 확고하게 좀 세우고 그다음에 진흥원이라든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영어마을이라든가 이쪽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이나 특히 교육복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민간의 재원, 민간의 시간이든 돈이든 그런 재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활용하지 않으면 수요를 전부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교육기부 중개시스템 이 부분은 사업내용이 뭐죠, 과장님?

교육기부 중개시스템은…….

초ㆍ중학교 학생들의 기부 수요를 받아서 필요한 곳에 연결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에, 특히 청소년의 자원봉사를 활용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체 틀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연관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각 파트별로 유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이버도서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다문화 가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나 수요욕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문화적인 차이들을 아마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문화적인 격차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고요. 배제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같이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 관련 업무는 우리 여성가족국의 주요한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와 욕구들이 무엇인지를 업무 교류를 해서 도서관 차원에서 지원이지만 거기에 걸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덕진 교육협력과에 아까 안계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중에서 실제로 대학유치를 진행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대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건물 증축을 못했어요,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어렵게 공부를 했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썼죠. 여러 가지 축제예산도 썼고 또 주변의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고. 이게 결렬된 이후에 도민들 특히 파주시민들의 갈등들이 상당히 많았고 우리 지사님도 여러 번 국방부를 방문하고 소송을 제기할 만큼 지금 행정력이 이미 끝난 사업에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배워서 이번 12년도에는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덕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느끼는 부분은 대학은 우리 경기도로 오고 싶어 하는데 국방부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여구역에 오다 보면 토지 매입 관계나…….

국방부에 문제를 돌리지 말고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어떤 업무들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여지역 중심에서 유치지역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유치방향을 바꿔서 도내에 많은 대학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대학 유치를 시와 대학 간에 중개, 그리고 자체적인 협의회에 내맡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거예요.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에 오려고 하는 중부대학 같은 경우에도 작년 교과부 평가에서 퇴출대상 학교로 분리된 학교이죠. 거기에서 어떤 재원들을 마련해서 부지, 지금 보상협의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중개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수정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대학을 유치를 못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도민들에게 좋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너무 실적이나 중개 위주에 머물렀던 것들이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세부지침들이 대폭적으로 변경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실수들이 가급적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장님, TF팀을 좀 꾸려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학 유치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셔서 조금 더 발전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요. 아까도 그쪽에서 느꼈던 교훈 같은 것들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좀 그런 사회적으로 손실이 있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우리 안성에 한겨레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4년제 대학을 공모로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방식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개별학습지도, 상담, 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특성들은 어떤가요, 요즘은? 담당팀장님이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멘토링 사업을 할 때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특성이나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분명해야만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 좀 세부계획에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창섭 과장님, 아까 영어마을 업무보고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제안됐던 부분이 우리가 민간위탁기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죠. 가더라도 우리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가져야 될 공공프로그램과 방향부분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직영으로 갔을 때는 지금 업무 2월 하반기로 들어서는데 업무계획이 너무 불성실하고 구체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 빠른 속도로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 세부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김재귀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5쪽을 한번 보실까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자.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그 분야만 한번 이해를 돕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