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새학기 준비 등으로 무척 분주하고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현장지원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에는 반드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대구교육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에서는 시교육청과 4개 교육지원청 및 14개 직속기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며 아울러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보고할 주요업무계획은 2012년도 대구교육의 방향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의한 학생 자살사건과 교원임용시험합격자 발표 오류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대책들이 이번 주요업무계획에 담겨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열정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셔서 대구가 세계적인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들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셔서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회부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김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이 지난 1월3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시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대구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걸우입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학생 자살사건과 교사임용최종합격자 발표 오류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구교육에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철 교육국장 직무대리 겸 교육과정운영과장입니다. 황용기 행정국장입니다. 길호진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하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일원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김기식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이택구 과학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이종순 평생체육건강과장입니다. 박해주 총무과장입니다. 심경용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이동준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유금희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심영회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남영종 교육능력개발과장님은 임용고시성적 열람 등 민원업무처리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대구교육의 방향, 2011년 주요업무추진성과, 2012 주요업무추진계획, 역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행정조직과 2쪽의 학교 및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재정규모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대구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주도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교육 등 5대 교육시책과 학습이 즐거운 교실만들기 등 5가지 역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부터 5쪽까지의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5대 주요교육시책에 근거하여 22개의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계획들을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사람됨을 가꾸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예절교육체험센터를 2개 더 설치하고 다채널인성교육과 담임이 함께 하는 학생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위기학생을 치유하기 위한 위센터 운영, 전문상담인턴교사 전학교 배치 등 학생들의 상담활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8쪽입니다. 욕설 없는 대화시간을 운영하고 선플달기 운동을 전개하여 학생과 교사들의 언어 사용도 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간존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살예방교육과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생명의 존엄성 교육을 실시하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조성, 실천중심의 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시켜 가겠습니다. 감성을 기르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면소재지 초등학교에 도시문화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10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예술체험학습을 운영하며 국악교육과 예술강사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심신의 조화를 실천하는 건강교육을 위해서 테마형 수련프로그램과 집단야영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스포츠동아리활동 활성화, 토요스포츠강사 확대배치를 통해서 학교 체육을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학생흡연 및 약물남용 예방교육과 건강·체력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건강·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생의 삶을 도모하는 공동체교육을 위해서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선포하고 교육공동체권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여 민주시민태도 함양과 국가정체성 확립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430개교 초·중·고 생활부장이 참여하는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초·중·고 전 학교에 위클래스를 설치하여 규범준수 생활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창의와 소질을 지닌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배움이 즐거운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습클리닉센터에 전문상담원 4명, 학습코칭지원단 70명을 배치하고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운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자율시행에 따른 단위학교 토요프로젝트 운영을 강화해서 주5일 수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글로벌교육을 위해서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100명이 참가하는 창의인성 스팀(STEAM)캠프를 운영하고 과학교육 내실화사업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영어평가방법 개선으로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고 IPTV활용 교육서비스 및 콘텐츠 지원을 통해 정보화교육도 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연수를 확대하고 3만 1,500여명의 유아들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여 돌봄과 배움이 어우러진 유아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독서, 책 쓰기, 디베이트 교육을 위해서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책 쓰기 동아리와 책 출판을 지원하는 등 책 쓰기 교육을 정착시키며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디베이트 교육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서 22개 체험실을 설치하여 진로적성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꿈·희망·미래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진로교육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계 맞춤형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기술사원육성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직업교육을 충실히 하고 마이스터고 1개교, 지역교육청지원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특성화고 운영을 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뢰와 보람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교실변화를 촉진하는 학교자율경영을 위해 아토피 없는 행복학교와 같은 대구형 창의경영학교 2개교, 자율형 공립고·사립고 16개교 등 자율학교 운영을 다양화하고 학교특색교육활동지원, 교육과정디자인아카데미 연수 실시 등 단위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교육활동 우수교사 학습연구년제 실시, 학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제 실시를 통해서 교육활동의 책무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가르치는 일 중심의 교원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업분석실을 활용하여 배움과 나눔의 수업중심 학교문화를 확산시키고 수석교사제 운영을 확대하며 학교지원중심의 컨설팅장학과 6,600여명의 교원들에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율연수비를 지원하여 맞춤형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188개의 교과연구회를 지원하여 교사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이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자녀교육길잡이 학부모 핸드북을 새로 개발·보급하고, 학부모 학교참여지원사업을 확대하며 다양한 소통 통로를 확보하고 신문, 블로그를 신설하여 새로운 방법의 교육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렴으뜸행정을 실현하는 대구교육을 위해서 청렴기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며 학교자율감사제 운영 등 반부패제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21개 법인과 MOU를 체결하여 사립교원 신규임용시험을 우리 청이 대행하고 인사사전예고 및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투명한 인사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부패신고센터도 외부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청렴도 향상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배움과 나눔의 교육복지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반고 희망배정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특목고·자율고의 행정구역별 배치로 대구학력의 균형발전을 꾀하며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수준별 맞춤형 사이버가정학습 확대, 학원교습비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방과후학교 보직교사와 전담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우수강사인증제를 실시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내실화시켜 가겠습니다. 우선배려학생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비와 기숙사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교육비를 전년 대비 21.4% 증액된 632억 5,800만원을 지원하고 외부위탁교육기관과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운영하여 부적응학생 및 선도대상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중언어강사를 배치하고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달구벌학당을 운영하여 다문화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종일반 및 방과후교육을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통비와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토요휴업일 교육활동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확대배치 등을 통해 관심과 배려가 함께하는 특수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복지를 위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개선하고 무상급식을 전체 학생의 35%까지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 복지를 증진시키고 교육기부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의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 확대로 도서관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 152개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폭력과 안전사고 없는 안심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와 협력하여 안전사고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초·특 221개교에 안심알리미서비스와 긴급전화를 운영하여 24시간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근절 범사회적 안전망 구축, 작은 폭력도 허용하지 않는 대응체제 강화,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등을 통하여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점검 및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교육활동을 북돋우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스마트교육 선도, 장학요원 양성, 스마트교육기반 무선랜 환경 조기구축으로 스마트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운영, 녹색환경체험학습장 개장 등 앞서가는 교육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특별실 현대화 사업 117개교, 교육환경개선사업 44개교, 석면함유 천정텍스 교체 100실,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738실 등 교육시설을 쾌적하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기 중 교사대상 전달회의 전면 폐지, 현장밀착형 교무업무 원스톱 지원서비스 실시, 중점교육사업학교 지정 감축과 상한제 도입을 통해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원스톱지원센터 운영과 각종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교육현장을 우선 지원하며 건전한 교육재정운영과 교육재정유치에도 노력을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끝으로 역점추진과제입니다. 역점추진과제의 과제별 추진 내용은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교육청 소속 2만 5,000여 교직원들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내용을 깊이 새기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이해와 존중,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대구교육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대구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얼마 전까지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태가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로 입장이 참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이전에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 교육계가 너무 침체되고 다운됐다. 물론 행정적인 미스도 있고 또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일일이 어떻게 다 체크하고 이렇게 활동이 되겠습니까마는 근본적으로 부교육감님 이하 양 국장님, 과장님, 너무 다운돼서 사기가 저하되면 일선학교에까지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헤쳐 나갈 길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의회 와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성찰도 필요합니다마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다운된 교육청이라든지 일선학교와 교육계의 분위기가 일선학교에서도 뭔가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지금 발표되는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폭력대책 근절이 근본적으로 강제전학조치도 그렇고 우려스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강제전학만 시킨다고 하면 학생들 선도 내지는 계몽 내지는 바른 인성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잘못하면 책임회피식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그래서 부교육감님, 어차피 벌어진 일이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계에 계시는 우리 2만 5,000여 교육자들이 이제는 새롭게 업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침체만 된다면 일선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또 결과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학생들한테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도 제가 책자로도 봤고 교육청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이 분위기도 더 좌우하고 더 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개선시키고 또 좀 더 분발해야 되고 행정착오에 대한 것도 미스가 없어야 되겠지마는 좀 더 우리 교육계의 이런 풍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소통의 부재가 아니냐, 너무 경직되지 않았느냐. 지금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일선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행정미스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경직된 분위기에서 초래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들고 너무 다운돼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미치는 것이니까 앞으로 수습도 좀 잘 해 주시고 교원들 일선학교에서, 또 우리 공무원들 교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무조건 다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마는 이제 사고의 전환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또 교육청의 조직문화에서도 너무 경직되지 않고 좀 소통이, 요새 화두가 소통 아닙니까? 소통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고 다들 고생하시고 다들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소통하시고 이런 업무보고의 디테일한 부분, 정말 계획도 잘 잡아오시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업무적으로든 무엇이든지 간에 경직되지 않은 사고로 소통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의 처진 어깨를 많이 들추어 주시는 고마운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교폭력사태와 또 교육청에서의 교원임용고시에 있어서 조금 어처구니없는 실수, 이런 것들을 짚어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행정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지 않나, 이런 반성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들이 이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냐는 생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부교육감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폭력, 왕따, 따돌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계에 선생님 힘으로 이런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됩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폭력행위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학교 내에서 처리할 힘과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찰 또는 다른 부처의 모든 인력들을 합해서 원스톱센터라든지 신고센터라든지 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면서, 서로 공조하면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그저께 제가 북부경찰서장하고 앉아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저도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학교의 한계가 참 너무 많아서 서장님이 이런 것을 좀 지도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학교 폭력이 전부 잠재워지고 완전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이 도와 줄 필요도 없고 제자리로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집에 와서 뉴스를 들으니까 뉴스에서 교원단체, 선생님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교권침해다, 왜 경찰관, 사회단체에서 학교의 학생들 지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막 야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학부형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경찰이 들어와서 학교에 간섭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교권침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서 경찰은 자기 업무를 두고도 학교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 교권침해라고 이렇게 막 떠들고 있을 때에 사회에서 학생들을 좀 제자리에 가도록 해 줘야 되겠다. 총리부터, 대통령부터 이렇게 하는데 교육계에서 교권침해라고 해 가지고 나와서 사회단체에서 떠들 것 같으면 이것이 힘이 좀 빠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육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립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마 경찰이 대응하는 분야에 있어서 교원들과 조금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적극 개입해서 교원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 어떤 대처를 잘 못했다고 해서 교원들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찰이 어떤 치안상, 또는 학생지도에 관여해서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이 나오니까 학부형님들이 또 나서서 선생님들을 고발하고 이때까지 쌓였던 것을 고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상당히 선생님들의 활동이 더 위축되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계에서 어떻게 정립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학생들의 폭력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에서 잘 정립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 먼저 손 들었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예. 남정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순으로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10쪽에 학교체육 내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사전에 3일 전에 제가 집에 가져가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 대구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체격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대해졌는데 체력이 한 40% 떨어진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육청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체력장이 있을 때는 학생들의 체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체력장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학교 체육이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에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진짜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체력장을 부활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감 재량으로도, 이것이 대학입시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력장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건강체력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 5등급 받은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스포츠 동아리를 활성화하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초등하고 특수학교에는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고 있고 더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수영체험교실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학생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학교 현장을 잘 살피셔서 장학지도가 옳게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는 13쪽입니다. 주5일제 수업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우려 중의 한 가지가 나홀로 학생이 대구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숫자를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나홀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말로만 주5일제 해 놓고 이 주5일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학교에 부담이 더 가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해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운영한 시범학교에서 나온 107개 프로그램을 샘플을 만들어서 학교에 제시해 두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용되지 않는 학생들은 일반 사회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시나 구청,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담당자를 모시고 지난주에 연수를 해서 같이 협조를 구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저희들도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우선배려학생의 교육지원 확대가 있는데 학교를 떠난 학생들, 추수지도의 차원에서 학교를 떠났으니까 이 아이들을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냥 방관하기가 쉬운데 학교를 떠난 학생에 대한 사후조치, 추수지도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교육청의 방침을 알고 싶습니다.

이번 학교폭력 발생되고 난 이후에 대책 중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교중퇴자 중심으로 학교별로 학생들의 현재 소재지역, 어떤 상황으로 있는가를 파악을 하도록 학교에 지시해 두었고 그것이 파악되면 학교별 대책, 아니면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구시내 남산동에 가면 가온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4주일 코스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와서 검정고시를 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 그 학교를 가만히 몇 차례 가봤습니다. 이런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연계가 된다면 학교를 떠난 불량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원인, 26쪽입니다. 제가 읽어 본 학교폭력의 원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첫째가 무분별한 폭력성 게임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고, 둘째는 우리는 초식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육식을 하니까 육식동물은 대부분 맹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난폭해졌다, 폭력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학교급식의 식단 운영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폭력성 게임을 이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교육감이 강력히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런 것에 아이들이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실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유해게임 관련은 교과부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도 받아서 다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나와 있는 것보다 상세하게 해서 보다 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학교현장까지 바로 깊숙이 파고들어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폭력성 게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속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마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쪽에 ADHD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병보다는 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디스오더(disord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SM-Ⅳ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D는 진단의 다이노시스(diagnosis)이고, S는 통계의 스테티스틱(statistics), M은 매뉴얼(manual)입니다. 학생 정신증상의 진단 매뉴얼을 미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만 가지의 증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깊이 연구하셔서 아이들의 폭력성이라든지 또는 선생님께 휴대폰 뺏겼다고 뒤에서 칼을 던지는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아이들은 할 수 없습니다. 병적인 증세까지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무조건 그냥 옛날처럼 상담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증세를 진단해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학습클리닉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2년 전쯤부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고민을 해서 지난해 교과부에서 기초학력우수교육청 공모에서 올해 예산 지원을 40억원 정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전문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면 나중에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마는 그것이 실천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DSM-Ⅳ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교육청에서 구입하셔서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시면 아이들 폭력문제라든지 비행문제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구교육이 2012년도에는 정상궤도에 들어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준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아까 인사말씀을 다 드렸고 두 가지만 제안 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교육헌장도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이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전문가입니다.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 입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이런저런 사건도 좀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학생들은 아직까지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사회든 다 문화가 있고 체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진보성향의 교육감도 계시고,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규율과 규제라는 의무를 지켜야 될 것이 학교현장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두발,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 자식만큼은 단정한 두발 해야 되는데 남은 모르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데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권리헌장에도 나와 있지만 두발자율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들 말씀에 공부도 때가 있고 다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 자식만큼은 공부 잘 해야 되겠는데, 저는 기본에서 출발해서 규율과 규제도 학생시절에, 군대에서 두발자율화 되면 군인들이 정신무장이 되겠습니까? 지금 두발자율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육헌장할 때 선생님들도 두발자율에 대해서 200여분이 찬성하셨던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옛날같이 강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두발, 또 여학생들도 길이에 대한 그런, 제가 이런 언급을 하면 정말 그렇습니다마는 규제라든지 규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리헌장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3월 중에 발표가 될 것 같고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 또는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규율, 규제 이런 면에 있어서 한 마디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을 같이 느끼면서 스스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참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어린 학생들이고 그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고려가 되어서 권리와 책임, 또 의무들이 같이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각 사회구성원들마다 책임과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기본적으로 학생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문신하는 것도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의 머리를 보니까 연예인 같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그 학생은 일반적으로 나가면 대학생 같고, 학생 같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생다워야 되는데 그런 데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저를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잘못되었고 규율과 규제가 필요하며 학생들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반성하고 교육을 해서 가르쳐야 될 부분입니다. 무조건 자율화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한테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감님과 대화할 때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부모나 가정이 학교폭력이라든지 사고가 나면 무조건 학교나 교육당국에 책임을 돌리는 현상도 일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감님한테도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학생지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정방문을 한번 실시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님께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가정방문 한다고 어떻게 하루 근무시간을 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365일 다 근무하는 중에 하루, 가정방문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임교사한테 무조건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는데 환경도 제공해 주지 않고 어떻게 관심을 기울입니까?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서류상으로 2남1녀에 아버지 엄마 무엇 하시고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올바른 지도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어떻다저떻다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담임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지도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지 학생지도가 되지 그냥 자료만 가지고 이 아이가 이런 환경이구나, 대건중학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니까 이 아이는 그렇겠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다른 타 도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에서부터 실시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예. 담임선생님들의 학생들의 상황에 대한 파악, 가정에 대한 파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소홀해 왔고 또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가정에 부담을 주는 면이 더 부각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마는,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지금 2012년부터는 가정방문을 일단 허용합니다. 방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상담을 요청했을 때 학부모들이 사실 응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사회적으로도 회사에 계시니까 하루 학교 방문하려고 하면 회사 못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봉급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인정해 주고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회의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했을 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이나 교사들의 학생상담 등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고 2012년부터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폭력이라든지 가해행위 이런 것들도 생활지도부에 적을 수 있도록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생활기록부에도 정리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학부모교육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교육전문가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정 방문도 허용되지 않아서 잘 모르고, 학부모들도 소통이 안 되니까 가까운 인터넷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진위도 파악 안 된 민원만 자꾸 교육청에 제기해서 결과적으로 민원의 진위를 파악하느라고 지원청에, 또 지원청에서는 일선학교에,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의 의욕과 사기를 다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마는 담임선생님이 반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있고 지금 주5일제가 되니까 이 아이는 사교육이 더 필요한지, 필요 없는 사교육을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지, 그런 진위가 파악되어야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순기능이 저는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입하셔서 인성교육, 밥상머리교육, 정말 총체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과서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담임선생님이 근본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학생들하고도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고민이 무엇인지도, 학부모들하고도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 달라든지, 여러 가지 방문해 보면 이때까지 가려지고 캐치 못했던 부분들도 캐치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적극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학교폭력대책을 세우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담임교사들의 학생들 파악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제도들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인사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구교육의 방향 중에서 역점추진과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교해 보니까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역점추진과제 중에서 학력증진과 청렴도 상위권 도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빠지고 올해는 디베이트교육 중심도시 대구 만들기,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하기 이 두 가지가 주인데요. 저는 디베이트 중심도시 대구 만들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앞으로 대구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도 드리고 질의도 할까 합니다. 디베이트교육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 보지 못했던 교육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술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정착이 되었습니다마는 디베이트교육은 한 마디로 말해서 토론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어떻게 보면 게임을 통한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말하기, 인성,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한 어떻게 보면 앞으로 21세기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대구교육의 방향을 아주 잘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디베이트 중심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치 양성이 필요할 것이고 디베이트교육이라는 부분이 생소한 교육으로서 이 부분을 지금 대구교육에서 어떻게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서 앞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킬 것인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준비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특히 대구 학생들에 대한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 보자는, 자기표현방식뿐만 아니라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등 여러 가지 전체가 총합되는 운동이고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방학 중에 교사연수하고 학부모연수를 1,000명 정도 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찬반양론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하는 토론형태의 교육이기 때문에 운동 겸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자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교사·학부모 자원봉사 중심으로 모집해서 연수를 시켜서 준비해서 3월부터 바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고, 당장 급한 것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입시에 도움을 주고자 예비 고3 학생들을 방학 중에, 오늘도 현재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 연수 중심으로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고 3월부터는 현장 중심으로 이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방학 중에 실시한 연수인원들을 대거 현장에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해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대구가 앞서서 디베이트교육에 대한 관심과 역점추진과제로 선정을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잘 하셨고 방향을 잘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무적이고 이 과제를 선택하신 교육당국에 대해서 깊이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디베이트교육은 저도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마는 인성교육과 예의를 갖추게 하는 교육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교육의 방향, 교육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될 것으로 봐서 제가 칭찬을 아주 침이 마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디베이트교육이 나오니까 벌써 사교육시장에서는 디베이트 과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교육의 또 다른 문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공교육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전체 학생들이 디베이트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교육을 두드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심, 지속적인 연수 개발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는 각별히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이나 각 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모든 교육계획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사실상 학생들의 교육은 학교현장입니다. 학교교육계획서에는 정말, 오늘 업무보고의 내용과 각 지원청의 주요업무내용이 수반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선학교의 교육과정을 정말 내실 있게 짜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의 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녹아들어가서 학교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정말 우리 교육의 성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면에서 보면 하나의 예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보화기기의 발달이라고 할까요, 급부상되는 기기교육으로 인해서 교육과정 운영이 학생들의 신체활동이든지 혹은 조작기능교육 이런 것들이 학교현장에서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현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면에서 학생들의 어떤 신체면, 혹은 학생들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인성교육이라든지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이 유·초를 망라해서, 특히 유·초 시절에는 어떤 시청각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일선학교가 신체활동이나 조작기능과 같은 교육활동을 일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육국장 직무대리하시는 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 후속으로도 예·체능활동을 강화하도록 대책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유념해서 특히 체육활동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 안에서도 각 부서 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 싶습니다마는 각 지원청하고 여러 개의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업무의 어떤 소통이라고 할까, 본 위원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교원선발고사 관련 등등 이런 일들이 일련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 안의 각 부서 간, 혹은 상하 어떤 유대관계 이런 데서, 또 각 지원청도 있습니다. 조금 소통이 되었으면, 교육청부터 소통이 되어야 일선학교도 소통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부모하고 상담 관계를 아까 부교육감님이 학교에서 학부모를 요청했을 때 학부모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하루 근무를 못한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마는 우리 학교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주·야간에 언제든지 학부모하고 상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학부모가 직장도 가지 말고 교원의 근무시간 4시30분 안에 오십시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상담요청을 해서 6시에 상담하자고 하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 학부모를 상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야지요. 꼭 근무시간에만 오십시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교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 학교별 설명회를 연 2회 이상 일과 후에 반드시 개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1회 이상 반드시 하도록 학부모하고 교사가 상담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대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업무만 자꾸 가중시키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교육당국에서 먼저 변해야 학부모라든지 사회에서 교육청과 학교가 이렇게 많이 변모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지. 자꾸 교육청이라든지 일선학교는 변하지 않고 요구사항만 자꾸 외부에 또는 학부모에게 전가를 시켜서는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점추진과제 첫 번째에 보면 초등학교 학습, 세 번째입니다. 기초학력보장 즐거운 수업 두 번째 항에 학습업무 전담원 배치·유치하겠다, 이것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업무 전담원 배치는 지난해의 수학업무보조교사인데 그 교사가 올해는 수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나 국어도 같이 보조를 할 수 있고 남는 시간에는 선생님들 업무도 조금 보조해 주라는 차원에서 역할과 명칭을 바꾼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약간 언질을 했습니다만, 네 번째에 있는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수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요, 정말 금년 2012년도에는 학교 예산까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중, 삼중, 사중고가 안 되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금학년도 현재 분석해 보면 5~6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지요? 학습부진아학생지도가 대상은 하나인데 그 예산의 명목은 4개, 5개, 6개로 나간다. 제가 이야기할까요? 학력중점지원학교, 또 부진아지도학교수당, 교육청수당, 학교예산, 그다음에 교육복지투자학교, 또 사교육비없는 학교 등등 학생은 하나인데 5~6개의 명목으로 이렇게 수당이 나가니까 일선 학교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제가 표현하기 조금 힘듭니다.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성 있게,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조금 그런 면을 감안해서 학력중점학교라든지 혹은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 잘 선별해서 금년도에는 2중, 3중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교육계획에 있어서 학교가 정말 힘든 것은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조장해야 됩니다. 타 시·도 이번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교원과, 교원 속에는 교장과 혹은 교사, 경찰에 소환돼서 이렇게 한다는 언론을 보고 일부 시민들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냐고 묻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그렇게 묻지 않고, 정말 우리 교육청은 발 빠르게 어떤 대처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학교지킴이 지난 1월 7일날 시교육청에서 교육을 했지요?

예.

그런데 학교지킴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지킴이 나가시는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시는데, 혹시 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지킴이는 학생들하고, 유·초 아닙니까?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도 있고, 초등학생, 어린 학생 아닙니까? 그 학생들을 대하는데 건강진단서라고 합니까? 그것을 안 받아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딱 지적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느낀 것이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이 제보한, 그 일선 현장에 나가시는 그 분이 어린 학생들하고 대하는데 건강진단서가 없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것을 안 받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어린 유·초학생들 대할 때,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진단서가 가장 중요한데, 참 자격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것을 안 받고 그냥 학교채용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교육위원입니다. 시장님도 취임사에 교육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또 우리 우동기 교육감님은 더 나은 교육을 하겠다고 장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차, 2년차가 되어서 4년이 곧 다가오는데 과연 우리 교육이 특별시가 되었다고 자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년의 업무 중에 목표미달점이 혹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올해 목표 업무가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교육목표를 세우고 추진하지만 그 때마다 매년 100% 달성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기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은 그 다음 해에 보강을 하고 또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제점이 도출되면 또 그 다음 해에 목표를 새로 추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와 업무상 크게 많이 달라진 점은, 올해 저희들이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말부터 학생들 폭력사태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의 상담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만 5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작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 4세 학생들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학생들이 대화 과정에서도 욕을 입에 달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어습관,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폭력행위에까지 연결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바꾸는데 많이 중점을 두고 특히 그런 것을 통해서 교실 내에 학생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되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중점적인 어떤 교육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교육을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다듬는 교육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부문을 잘 다듬는 교육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제 그래서 정책을 각 학교마다 위클래스를 다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위클래스하고 위센터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자살한 학교들이 있고 폭력을 저지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위센터가 그 전에 어떤 교육을 했는지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예. 위센터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는 위클래스가 있고.

부교육감님, 이번에 자살한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에게 칼을 휘두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위센터를 잘 운영한다고 볼 것 같으면 그런 문제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위센터에서 기록을 남겼거나 어떤 지도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 문제 학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그 기록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위센터의 역할이 충분하게 되어서 그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센터가 있고 또 위클래스도 있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완전히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학교나 그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 위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학생이 대상이 되어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센터는 지역교육청에 있고 위클래스는 학교마다 설치한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선진교육포럼에서 토론하는 과정에 영남대학교 교수님이 상담교사가 모든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에 교육감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담임교사가 적극적으로 폭력이나 문제학생들을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담교사를 배치하기 전에 담임선생님들 업무를 줄여주고 시간수를 줄여주는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감님과 대화 속에서도 이때까지 학부모센터, 학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학부모교육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학교폭력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학부모교육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 우리가 학부모센터의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전부 받아 보니까 학부모교육대학 그러면서, 교육과정을 모두가 다 학부모들의 교양 우선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짜놓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금년도에 달라지려고 할 것 같으면 학부모센터나 학부모교육은 모든 것이 학생들의 생활지도, 가정교육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학부모를 먼저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학부모교육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폭력사태에 대한 학부모교육을 하려면 학생들의 지도나 자녀들과의 대화 쪽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전에는 학부모들의 교양강좌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학부모교육에 대해서는 학생들과의 대화, 자녀들과의 대화, 장래에 대한 학생들의 꿈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폭력에 대해서 학부형님들이 선생님들을 막 고발하기 시작하고 전에 쌓였던 것, 말 안 했던 것이 지금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육을 좀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10쪽에 볼 것 같으면 약물남용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에 약물을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흡연은 있다고 해도, 약물남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약 같은 것 아닌지, 이런 것 있습니까?

마약까지는 아니고, 주로 본드 같은 내용들입니다. 흡연 교육을 저희들이 하면서 약물 오·남용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학생폭력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지도 좀 해 주시고, 28쪽에 보면 낙동강학생수련원 설립 추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설립 추진이 아니고 지금 얼마만큼, 진척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낙동강수련원 설립 추진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도시계획용역을 마치고 2월 초에 달성군에 도시계획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한 2개월 걸리면, 달성군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토지 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공도 안 했죠?

도시계획결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농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서류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달성군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과의 대화 속에서 선생님들의 시간을 좀 학생지도에 돌리기 위해서 연구학교, 중점학교, 거점학교, 연구회, 연구동아리 이런 것은 많이 줄이려고 생각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연구학교를 어떻게 줄이고 중점학교, 거점학교, 연구회, 연구동아리, 금년도에는 얼마만큼 어떻게 줄인다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먼저 연구심화학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목표상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좀 강하게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연구심화학교가 141개교로 전체 학교의 33%였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목표를 120개교로 두고, 전체 학교의 28%가 되겠습니다. 추리고 있는데 현재 120개에 거의 근접한 상태입니다. 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연구시범학교가 많이 들어와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120개교로 한정할 수 있도록, 이 상한선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107개교로 25%까지 줄이고 2014년도에는 86개교 해서 20%까지 줄이는 것으로, 점차 줄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두었습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못 줄이는 이유는 연구심화학교 운영지정연도가 2년제나 3년제 등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조금 강하게 밀고 나갈 예정이고, 중심학교나 선도학교, 거점학교 등은 일괄해서 올해부터는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연구동아리, 연구회 같은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친화될 수 있도록 그런 동아리를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 몇 명, 학생 몇 명 이렇게 해서 아까 디베이트, 이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학생들과 선생님이 잘 융화가 되고 이런 동아리를 좀 권장해서 선생님과 학생간의 거리를 더 좁히는 것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사들만의 연구회 중심이 좀 많았는데, 이것을 교사와 학생을 연계해서, 즉 RNE같은 형식이 되도록, 교사 한 명 내지 두 명에 학생 일곱 명 내외로, 이런 동아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디베이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대구대회하고 전국대회 개최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디베이트 대회는 지금 전국에서 시행해 본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 단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예. 지금 시 단위에서 처음이고, 이 문제는 준비도 준비고 또 디베이트 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올해 디베이트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학생들의 인식,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학교 대회를 학급별로, 사실은 지금 폭력대책 중의 하나로 다른 시·도와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특히 3월에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제를 학교폭력과 관계되는 주제로 해서 디베이트를 학급 단위로, 학교 단위로 개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학교 대회나 구 대회, 아니면 지원청별 대회, 시 대회 같은 것은 추진 상황을 봐 가면서 속도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계획에 전국 대회까지 개최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냐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현재 계획은 전국대회까지 갈 수 있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교과과목도 전반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디베이트교육이 활성화되면 윤리, 사회, 국어교육까지 전반적인 교육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완벽한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올해 목표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이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디베이트 교육과 국가영어능력평가, 국영평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요지는 앞으로 바뀌어야 하는 제도, 또 여러 가지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영평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제가 여쭤보니까 담당장학관님께서 상당히 치밀한 준비도 하셨고 제가 행감 때도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질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매년 우리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것이 제가 의회 들어오기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고 또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국영평에 대한 언론보도, 서울 같은 수도권에서도 사교육시장에서 벌써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의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다음 안건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홍보에 대해서 홍보담당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교육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2012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잘 몰라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주5일 수업제도가 별로 의미가 없구나 싶어서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벌써 국영평 때문에 사교육시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프로그램도 학교로 도입해서 학교에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줘야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해 두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학부형들이 지금 벌써 대구교육청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국영평이라든지 디베이트교육이라든지 이런 자체를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공교육에만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을 좀 심어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요지가 그것입니다.

예.

학부모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담당 장학관님한테도 여쭤보고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조차도 어떻게 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부터 해소를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학 중에 저희들이 현재 38개의 IBT시험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저희들이 1차로 한 번 해 봤고 영어선생님들을 각 학교별로 시험장에 모셔다가 실제 하는 것을 보여 드리고 대비하는 것도 방학 중에 했습니다. 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중 활용 관계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비한 어떤 시험장으로 활용하려는 저희들의 계획이 다 완료되었는데 그것이 완성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태국의 탄트락 사립학교를 가봤는데 음악·미술 시간이 각 학년 주당 2시간으로 못을 박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인성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저는 제가 음악을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집중이수제, 음악을 1학년에 각 학교급 단위로 1학년에 음악을 집중적으로 다 하고 3년 동안 음악을 하지 않고 또 미술을 한다면 그렇게 집중이수제로 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가? 제가 7일날 유네스코 총회에서 교육감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죽 들어 봤습니다. 집중이수제에 대한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 청소년들이 한국 가곡을 전혀 모른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정서가 담겨 있는 한국 가곡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집중이수제에 의해서 음악 교육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교육과정시간표 운영에 있어서 집중운영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교과부에 음악, 미술, 체육만이라도 집중이수제 8개 과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과부에서 지금 어떤 답변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 해외연수에서 제가 교감선생님께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태국에는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있느냐?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조차도 없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느냐? 교육이 정상적으로, 지식, 머리 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가슴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대구광역시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 학교현장 시설지원 및 교육복지지원 확대 등 교육행정 수요 증가와 교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위학교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국의 학원, 학교급식, 공익법인, 전·입학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등 본청의 국간, 직속기관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복지지원 확대 등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복지지원 업무를 통합하고자 본청 교육국의 법인설립 해산 및 지도업무,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둘째, 교수학습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학연구원이 교육연구 및 학교평가업무를 교육정보원으로 이관하고 교육정보원의 기관 명칭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과학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 과학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교육과학연구원에 영재교육업무를 신설하는 등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기관명칭을 과학교육원으로 변경하여 과학영재교육의 특성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청 국간 업무 일부를 조정하고 교육과학연구원과 교육정보원의 기관명칭 및 분장사무를 변경·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교육국의 분장사무 중 법인의 설립 해산 및 지도에 관한 업무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고 안 제13조 및 제26조에서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을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으로,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을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으로 기관명칭을 각각 변경하며 안 제15조 및 제28조에서 기관명칭이 변경되는 과학교육원과 교육연구정보원의 분장사무 일부를 아래표와 같이 조정하고 안 부칙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보상금 지급조례 등 6개의 관련조례 내용 중 부서 명칭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0년9월1일자 조직개편 이후 새로운 교육환경 및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려는 취지로 사료되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교육국의 분장사무 중 학교급식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은 교육복지관련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학생복지 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15조, 26조 및 제28조에서 교육과학연구원을 과학교육원으로, 교육정보원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변경되는 과학연구원을 통하여 과학영재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교육연구원 업무가 이관되는 교육연구정보원의 경우 조직이 대폭 확대 개편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례 개정 이후 교육규칙으로 개정 예정인 본청의 교육시설과를 교육시설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현행 2국, 3담당관, 10과, 53담당을 2국, 3담당관, 9과, 1단, 58담당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본청에 종전 대비 5개 담당이 늘어나 본청 조직이 확대 개편될 예정이며 이는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본청에 교육시설지원단을 신설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기술 인력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시설공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 지원의 창구 일원화로 시설공사에 따른 시간과 예산 절약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던 학교시설공사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된 학교시설공사 및 시설유지보수 업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된 학교시설공사 및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금번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본청에 교육시설지원단을 신설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기술직 인력을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이원화된 교육시설 업무가 통합, 체계화되기 때문에 기술직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예산절감 등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의 시설 지원과 폐지로 인해 교육지원청의 기능이 일부 축소되고 현장밀착형 학교지원기능이 다소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청에 신설되는 교육시설지원단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일선학교에서 학교시설업무와 관련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지원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지원청에서 원스톱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혹은 운영상의 여러 가지 현실을 보고를 받을 때 원스톱이 2011학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약 7, 8개월 운영하고 그 효율성에 대해서 각 지원청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다는데, 실적도 보니까 280몇 건, 금방 만들어서, 8, 9개월 되었지요? 원스톱이 그렇게 잘 되어 가고 있다는데 이렇게 원스톱이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많은 효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정말 원스톱이 잘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염려의 목소리가 있고 일선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담장을 개·보수 한다면 어디로 전화해야 됩니까? 동부교육청에 전화해야 됩니까?

그것은 원스톱 번호를 한 번호로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되면 전화해서 팀장과 과장이 되든지 본청에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은 본청에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시설과장님은 거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원스톱센터 업무는 전결규정을 만들어서 담당사무관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전화를 받으면 직통으로 그렇게 갑니까?

예.

지금 급하잖아요? 물이 새는데 전화를 바로 할 것 아닙니까? 개·보수 요구할 때.

예.

전화를 받는 분들이 만약에 과장이 받았다, 이것이 시설팀으로 다시 전화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시설팀으로 전화 안 오고 바로…

다이렉트로?

예. 다이렉트로 합니다.

일선에서는 보통 시교육청 시설과장한테 전화하지요. 저 밑에 일하시는 분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예.

일원화 체제가 잘못하면 이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선학교에 파급이 자꾸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보다 잘 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 그리고 원활하게 차 댈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놓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지원단 팀을 동, 서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현재 있는 위치에 달성군교육청 같으면 좁아서 두 대를 못 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지원청도 사실상 위치가 중구지만, 중구가 대구의 중심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구급차처럼 필요한 시기에 투입되어야 될 상황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입지적으로 봐서, 만약에 구지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출발해서 구지까지 가다 보면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예.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있을 때.

저희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지금은 지역교육청에 시설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겸직을 하면 되는데 소수직렬을 다 분리시키면 효율적이 못 됩니다. 모으면 한 20% 정도 인력 증원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스톱센터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과 9개월간 검증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되니, 대구교육이 자꾸 정착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조직개편 하나 더 있지요?

예.

그다음에 국장님, 교육연구정보원이 이렇게 되면 현재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던 인력이 현재의 정보원으로 분산되겠네요?

예. 연구 분야는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의 평생체육생활과 이런 등등으로 바뀌다 보면,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어느 과에는 인력이 축소되고 어느 과에는 증원이 되고 이렇게 조정이 많이 되겠네요?

예.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청은 교육국이 업무가 많아서 학교의 직접적인 업무에 부조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에 있는 관리업무나 일반행정업무에 가까운 업무는 행정국으로 이관하고 교육국에서는 직접적인 교육과 관련되는 데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조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던 진로지도팀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연구원에 있던 진로부는 2년 전에 저희들 과로 들어와서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진로업무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비싼 기구, 프로그램, 기기도 다 들어왔습니까?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지도는 현재 인재과학육성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직 개편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로교육은 그대로 둡니다.

과학진로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아, 그것은 직업교육입니다.

직업이 맨 진로 아닙니까? 직업하고 진로하고 뭐…

지금은…

진로도 맨 직업이잖아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진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재 담당교과목이 하나 새로 생긴 것이 진로진학 담당교사가 작년부터 생겨서 배치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하고 있는 진로 개념은 진로진학 담당교사가 하는 그쪽이고, 직업교육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직업교육 그쪽을 과학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 이름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평체과 그러면서 다 했습니다. 20년, 30년 전에 평체과장을 했습니다. 평체과장 그러면 무엇 합니까? 생활지도, 급식, 보건,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잖아요? 이름을 자꾸 소수 분야까지 나누어서 붙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평생체육과장이 있으면 평생음악과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는 아니란 말입니다. 교육과정 그러면 체육도 교육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체육 분야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체육과가 빠져 나온 것이지 사실상 교육과정과장님 있잖아요? 그 속에 보면 체육과도 맨 교육과정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체육과만 하나 독립되었다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진로지도는 여기에서 하고 직업진로교육은 현재 과학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인재육성이라는 말을 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교원인력육성과장 있지요? 남영종 과장님 하는…

교원능력개발과장.

교원능력개발하고 그것하고 조금 말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뺐지 싶은데 아마 그것을 과학교육으로 수정 했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일관성이, 저희들은 표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어느 과에 전화해야 될지, 잘못하면 교육과정에 전화했다가 우리 과가 아니고 지도과에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진로지도는 어느 과에서 한다, 진학상담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다, 교육과정과장님한테 전화하지 않고 바로 인재직업과장한테 전화하면 진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시민들이나 학부모나 교원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직구조표 안 보면 어느 사람한테 전화해야 될지 찾다 보면 그런 혼돈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사회발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아주 건실하게 구축이 된다면 발전이 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집에 가지고 가서 읽으면서 우려되는 사항이 상당히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도 교육청에 근무할 당시에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의 기존 조례를 전부 수집을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어떤 범위, 규범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배웠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기구를 변경하기 위해서 어느 시·도의 조례를 참고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조례로서 업무를 계획하면서 이것은 2010년도 현 정부에서 선진형지원교육청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지원교육청에 있는 규제, 감독, 관리 기능은 본청으로 이관하고 지역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학교의 직접적인 교육에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름도 지역교육청이 아니고 지원교육센터라고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광역시에서 현재 조직을 그렇게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도 지역교육지원청의 행정국에 있는 시설과를 본청으로 이관시키는 시·도가 있습니까?

서울, 경기도는 지원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이관시켰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그대로 하고 있고.

광주하고 울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교육규칙에 교육국 말고 학무국, 관리국으로 되어 있을 때 각 국의 구성을 3개 이상의 과가 되었을 때 국이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국 같으면 지원청이 교육국은 3개로 되어 있는데 행정국은 2개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인원도 엄청나게, 시설과에 있는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국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은 지방교육행정기구 안에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역교육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교육청은 인구가 50만 이상이거나 학생이 7만 이상이면 2국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아는데 지원청의 행정국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차라리 없애는 것이 인력도 줄이고 또 효율성도 높이고, 지금 체제는 장학기능밖에 없습니다.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교육청에서 다 해 버리지 왜 지역청에 두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안을 만들 때는 지원센터라고 해서 교육장 개념이 아니고 센터장의 개념이었는데 그것이 조금 완화되어서 교육장이 되면서 행정국, 관리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는 그 정책이 안 변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행정국, 교육국을 두는데 그것은 다음에 어떻게 정책 방향이 변할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도 지역교육청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 국이 균형이 맞아야 되지, 밸런스가 깨져 있는 현 개정조례안은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더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교육청의 지도·감독·관리 기능이 자꾸 없어지고 순수한 장학지도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변해가는 과정인데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예. 저는 자유로운 몸이니까 이야기를 심하게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가장 잘못된 것이 교육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학입학시험부터 시작해서 들쭉날쭉, 참 학부모들이 방향을 못 잡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육행정조직도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는 것을, 지금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경북교육청은 가만히 그대로 두고도 잘 하는데, 무슨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착되기도 전에 바꾸고, 또 걷잡을 수 없이 이러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도하고는 저희들 교육환경이 거리상, 환경상 조금 다릅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핵심적인 것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제9조 2항 중 과학인재육성과장을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평생체육건강과장을 평생체육생활과장으로. 그러면 생활지도를 평생교육체육과로 넘긴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는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필수 담당 장학진을 별도로 두는지, 아니면 현 체제에서 체육과를 전담하고 있는 장학진이 이 생활지도 업무를 맡는지 그것을 여기를 봐서는 구분이 안 돼서.

예. 여기에는 업무만 하는데 실제로 현재 생활지도담당부서가 이제 체육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그대로, 현 체제 그대로 갑니다.

정확합니까?

예.

만약에 체육과에다가 이 생활지도를 넣는다고 그러면 체육은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업무가 과중한데 이 일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조직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것입니다.

과의 명칭이 그 과에 들어가는 정식 계, 계라고 합니다. 팀, 그 이름을 좀 따서 만들다 보니까 평생체육생활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예.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체육생활과장. 그런 데는 또 현재 체육과 분들이 현 조직에서 생활지도나 상담도 필요하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잘 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혹은 일선학교에서 어떤 상담을 요청하려고 교육청으로 전화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상담, 현재 체육과 조직 내에서도 상담에 유능한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데에는 상담에 아주 유능한 분들도 거기에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학부모는 지금 속이 타서 전화했는데 위센터에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짐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조직이 있어서는 개편한 이유가 없어요. 타당성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하면 어느 과에서는 이 과로 전화하라고 하고, 어느 과라고 가르쳐주고, 나중에 가서는 속이 상해서 치워버리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 개편을 해 놓다 보니까 2010년도까지는 조직 개편이 잘 되어 있어서 학부모들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2011학년도에 조직 개편하면서, 9월에 안 했습니까? 3월에 안 했습니까? 조직개편 새로 했잖아요?

예.

하면서부터 또 학부모들에게 생소하게 되어 있다가 또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떤 건의사항이 있어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전화해 보면 잘못하면 이것은 내 사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무입니다, 하고 자꾸 그렇게 될 경우가 있을까 봐 염려스러워요. 또 전담생활지도,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도 체육과 장학관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혹은 장학사님들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 다 상담에는 유능하겠지만 상담 맡아가지고 할 만큼의 여유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생활지도팀이 따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밑에 전문상담요원하고?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러한 조직개편을 해 놓고 3월초에, 아마 신학기 되면 여기에 대한 특히 3월에,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전화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예.

문의가 올 것입니다. 신학기 되면 전화가 빗발칠 것 아닙니까? 질의사항들이. 조직개편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요즘 말입니다. 지원청도 힘이 약하니까. 힘이 약하다는 말은 어떤 조직세가 좀,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선학교에 전화해 보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거의 요즘, 국장님 그렇지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조그마한 일도 전부 우리 시교육청으로 전화합니다. 그렇지요? 추세가 그래요.

예. 광역시 이상은 그런 추세입니다.

예. 지금 아이 교육의 자잘한 것, 옛날에는 학교로 전화했을 것을 요즘은 전부 시교육청으로 전화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교육청에는 이 민원처리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그런 것이 팽배되어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신학기 되어서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는 이야기가 안 들려오도록 정말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조직개편하실 때 심사숙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조직개편도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그 용역을 또 분석하는 T/F팀을…

저번에도 용역 줬잖아요. 이것 조직개편하면서 용역 줘 가지고 8, 9개월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또 다시 개편하면서 말이에요. 용역 그것 참…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분석했고 그다음에 우리 각 과에, 그다음에 간부회의에, 교육청 전체모임에서도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어떤 생활지도 문제로 창의교육에 상당히 맹점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생활지도 파트를 체육과로 넘기고, 체육과에 있는 학원업무와 그다음에 급식업무를 행정부로 넘겨서 좀더 교육계의 업무를.

복지과로 가잖아요?

예. 교육국의 업무를, 또 학생들 지도에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정말 잘 심사숙고해서 이 조직개편이 좀 오랫동안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 또 조직개편처럼 말이지요,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또 다시 조례가 바뀌어지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청에 회의가 있어서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조직개편안을 보시면, 13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오전 질의에도 우리 교육청에 여러 가지 조직이 내부적으로 좀 경직돼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조직을 보면,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이렇게 교육감님 직속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중앙정부 가면 감사원은 독립기관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입법·사법·행정기관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하고 우리 지역교육청의 기관하고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현행이나 개편안을 자꾸 보고, 이것 아주 사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기 문제라든지 시중 여론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양 국장님들 다 듣고 계시지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인데, 왜 교육감님한테 홍보라든지 담당하는 것을 집중을 시키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설명을 못 들어봤습니다만 감사담당관은 또 감사에 5개 부서로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청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구성원, 조직도만 봐도 이것이 지금 과연 이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조직의 밑줄 하나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외부적으로 비춰지거나 예를 들어서 또 조직 내, 교육청 내의 조직을 봤을 때, 이것이 경직성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감사, 홍보. 누구를 위한 감사고 누구를 위한 홍보입니까? 우리 교육가족들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2만 5,000여 교육가족들 내에, 감사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감사가 있고 사후감사도 있고 이렇게 감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굳이 이것을 교육감 직속으로 해서 밑줄을 그어서 옥상옥 같이 만들 이유가 있느냐? 교육가족을 위해서 만든 홍보고 감사인데, 꼭 굳이 이렇게 조직 구성표에 별도로 줄을 그어서 만들 이유가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정부조직은 큽니다. 크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기구로서, 또 견제기구도 많고, 감찰기관도 있고 권익위원회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또 총리실도 있고 청와대사정관도 있고, 여러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에 와서는, 물론 수사나 이런 범위는 없습니다마는 감사 같은 기능이 어떤 기관장이 선거해 가지고 자기 뜻을 펼 수 있는 홍보, 물론 다 대구교육을 위해서 하겠지요. 개인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교육청이 여기에 들 때는 그 당시에만 해도 저희들이 청렴도가 15등, 16등 계속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는 부서가 산하에, 산하에 이렇게 되면서 인지상정, 그러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엄정하게 조치를 못해서 어떤 참여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교육감이 바깥에서 직선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요구와 이런 것을 받아서 직속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인력 인원은 아마 전국 16개 시·도에서 저희들이 가장 적습니다. 통·폐합하기 전에 31명이었고 통합하면서 거의 많은 데는 21명이었는데, 다른 데는 약 1명 당 60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감사인력 1명 당 한 1,1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인력이 조금 폭주했고 또 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번에 개정되어 가지고 또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상감사, 그러니까 예방감사랑 똑같지요.

사전감사 택이네요?

예. 사전감사인데, 또 시설과가 통합됨으로 해서 법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상감사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 대해서는 조금 불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감사 일일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 본질을 거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구성이 교육경력직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솔직히 그만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조직 기구별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지금 소통의 부재다, 또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민선교육감으로서 선거직으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하고도 소통이 덜 이루어진다고 외부에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소통의 부재도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경직된 조직구성표를 가지고 밑줄 하나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어디에 두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느끼는 체감, 우리 일선학교에서 지금 대구교육의 일련의 사태가 결과적으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모든 교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신바람이 나야 학생들한테도 좋은 지도가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아무 것도 아닌 사소한 것을 가지고 경직되게 만드는 분위기가 우리 교육청 내부에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교육감 직속으로 두나 어디에 두나, 선 하나 긋는다고 직속이고 옆으로 선 없이 그냥 별도기구로 만든다고 직속 아닙니까?

그것은 직속이나 밑에 있으나 저희들이 다 협조를 받아서 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구성원, 저도 한 구성원으로서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나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위가 아니었더라면 또 이런 구성이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다잡고 바로 하기 위해서 직속관계가 그런 문제는 의사결정이 더 빠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져서 무엇인가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고위간부라고 보시면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교육감하고 소통도 제대로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저는 외부에서 듣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이 독주한다, 이런 이야기도 시중 여론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운영의 묘인데 교육감이 독재한다는, 저희들이 미처 못 따라갔기 때문에, 또 바라는 대로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더 분발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독주한다는 이런 시중 여론도 있고 하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저는 감사담당관이니 홍보담당관이니,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감 직속이든 부교육감 직속이든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연하지 못한 것이 일선 학교에 가서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교육감 직속으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부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시대정신에도 맞을 수도 있고 지금 대구교육청은 감사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 분위기가 조금 그렇고 또 정책 기획은 저희들의 모든 정책이 실제 형식적으로는 자치가 맞습니다. 교육자치인데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 모든 것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조율이 되는 어떤 정책기획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담당관하고 이런 것은 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시·도는 과장 혹은 장이 바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외부에서 들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시는 국·과장님들께서도 스스로도 어떤 소통의 부재가 있는지? 또, 교육감님이 민선교육감이 되시고 굉장히 의욕은 넘치시고 한데, 또 여러 가지 손발이 엇박자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거부반응이 안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도록 운영을 좀 살려 봐 주십사, 이렇게 이런 저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또다시, 기구표에 직속으로 해 가지고 줄 한줄 더 긋는다고 감사담당관이 암행어사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 보셔서, 굳이 직속기관 선 하나 넣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육가족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도 잘 해야 되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해서 그러한 여론이 좀 잠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말씀의 요지는 국장님이 충분히, 두 분 국장님들 이해하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국장님, 교육시설지원단 해서 직급이 달라집니까?

지금은 직급이 안 달라집니다. 현재는 정원이 없고 또 정원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인원으로…

획기적으로 지원단장이라고 바꿨는데 말이지요.

언젠가는 바뀐다고…

직급이 달라진다고요?

지금 당장은 안 바뀝니다.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 전체를, 시설은 조금 큽니다. 교육, 시설…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교육청은 전부 다 지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교육청은 전부 다 지원입니다. 총무과장님도 계신데, 총무과장도 맨 지원이라. 사실상 그 밑에 지원 안 붙이니 그렇지, 교육과정운영과장도 맨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이라고 하면, 사실상 전부 다 지원이지, 교육청이 학교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전부 지원 다 붙여버리면 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 빼도 되지요. 그냥 운영지원과장. 그렇다고 해서 시청에서 도와주는 지원과장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학교를 붙여 놨다 이 말이야.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다 학교총무과,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학교지원총무과.

시설은 학교는 아니고 교육시설지원과장으로 했는데, 학교하고 또 직속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교육시설지원단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으로 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지원이라는 말은 교육청이라고 하다가 지원청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교육청이라고 해도 맨 지원이고, 지원청이라고 해도 지원이고. 그것은 아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다 지원 붙여야 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정책기획담당관도 정책기획지원담당관 이렇게 전부 지원이라는 말 다 붙이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괜히 문맥만 길어지지.

예. 물론 지역교육청도 지원…

저는 그래서 단장이라는 말을 바꿨을 때 직급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아까 윤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깊이 좀 새겨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홍보담당관, 교육감님 직속,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교육감님 직속으로서 1담당, 2담당, 1팀, 2팀, 3팀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교육계가 좀 경색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어떻든 학교폭력이나 그 계층 간에, 과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서로 부드러운 마음에서 행정이 이룩된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걱정하는 쪽입니다.

예.

어떻든 지금 이 시간에 조직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정말 유연성 있게, 대화를 좀 잘 하셔서 교육감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조언을 해서 대화가 되어 가지고, 또 교육감님과 교장선생님 간에 격의 없는 대화가 되어서 부드럽게 되어야 우리 학교의 폭력이라든지 학생지도라든지 계층간의 위화감 이런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하는 면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좀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남정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도 밖에서 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우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밖에서 우리 교육가족 출신들 모임에서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감께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과를 폐지한다, 이런 소리가 파다하게 나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저는 처음인데, 제가 조직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과를 폐지한 것은 없고, 국가 정책의 복지사업을 한 군데로 모은 것은 있습니다. 모으면서 주위의 업무가 타과로, 행정국의 업무가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타과로 이관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어떤 과를 폐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하여튼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저는 경·조사 같은 데 얼굴만 내밀고 오는데, 거기 가보면 붙잡고 그런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나는 교육감이 하는 일은 우리 의회에서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조례안 심의를 통해서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안 나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기우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급식 관련 기구를 교육행정국으로 바꾸셨는데 여기 보니까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도 반대의사가 상당히 있었고, 그렇지요? 또 기구개편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쪽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국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어서 일반관리업무나 행정업무와 관련성 있는 업무들이 많아서 거기에…

예.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업무가 많다고 해서…

예. 급식업무는 일반관리업무로 보았는데 반대는 영양교사한테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영양교사회장과 다섯 분, 그다음에 김규학 위원님 사무실에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하도록 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영양사 교사님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 영양교사 다섯 분만 이야기됐다고…

대표, 대표.

대표 다섯 분이라는 사람이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고, 영양교사들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사인데, 그래도 교육국 소속으로 있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관리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교육국 소속에 있으면 어떤 교사의…

교사를 또 왜 행정국 소속으로 보냅니까?

교사는 행정국으로 안 보냅니다. 인사나 교육이나 모든 업무는 교육계에서 합니다. 다만 급식업무가 감면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업무와 관계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많기 때문에 행정업무로 오는 것이지, 영양사 같은 문제에 대해서 행정국이 저희들 관리는 못합니다.

영양교사가 교사입니까?

예. 전에는 일반직이었는데…

그러니까 영양교사가 일반교과에도 들어갑니까?

현재는 교과에 안 들어가고 급식의 영양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영양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이야기는 교사인데 왜 행정직으로 하느냐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인사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그렇잖아요. 교육국에서 하기에 업무량이 조금 많다고 해서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분들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업무만 많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급식업무가 복지 개념입니다. 복지에 관계된 것은 복지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통합을 하도록 했습니다.

영양교사들의 반발이 그렇게 있다면 충분히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든지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예. 이해를 충분히 시켰습니다.

대표 몇 사람만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다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분들이 반발하는데도 반발에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표준정원이 2011년11월1일 고시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2,455명에서 2,456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448명에서 2,449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는 표준 정원이 변경 고시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원 운영에 있어서 조직 간에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