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안건심사와 함께 소관 국, 본부, 공사, 공단 2012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진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순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1년도 한해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올 한 해도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우주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종석 물관리과장입니다.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병근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권삼수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희천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노길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영창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영철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 정책여건 및 시책추진방향,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4과 6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본청 112명, 사업소 169명이며, 현원은 각 117명과 177명으로 13명이 과원으로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 2,572억 1,500만원, 세출 3,119억 3,500만원으로 회계별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1,206억 3,5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94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9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 부서별 주요업무현황에는 환경정책과에 세계물포럼 업무, 그리고 물관리과에 맑은 물 공급사업, 취수원 이전 업무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업무가 분장되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민녹색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시민 자율 참여로 음식물쓰레기를 일 평균 20톤 감량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가 3만 세대에서 8만 세대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착수하는 등 시민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매립가스 CDM사업,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인 RDF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물산업 포럼개최 및 제7차 세계물포럼 대회를 유치하는 등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로 작년 6월에는 조선일보 주관하는 저탄소 녹색분야 환경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과 푸른대구 가꾸기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폐수 총인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하·폐수 처리수재이용사업 등 물관리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범어천,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등 도심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고, 팔공산 등산로, 측백수림 비탈길 등 녹색길 조성사업, 도시숲 조성,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등 푸른 대구가꾸기 사업과 산림재해방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1년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 결과 연 평균 산불발생건수 12건에 비해 2011년도에는 1건만 산불이 발생하는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3쪽 사업소 운영사항입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현장중심의 환경분야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정책여건 및 환경녹지 시책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내·외 및 우리 지역의 정책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기후변화로 대변되는 환경위기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자원·에너지의 친환경적 이용과 생태효율성 및 환경기술에 의해 산업경쟁력이 결정되는 이른바 환경-경제통합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OECD 국가이자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감축 압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기후변화, 환경재난에 대한 국가 및 지방차원의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18쪽입니다. 국내정세로는 소득과 여가의 증가에 따라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생태적 가치와 이용대상으로서의 물관리정책의 방향전환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 또한 쾌적한 대기질 확보, 안전한 수질유지 정도의 요구수준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격 환경서비스 수요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지난 11월 개최가 결정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우리 대구가 환경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물산업 기반을 다지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12년도 환경녹지국 시책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은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목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공감 생활환경 조성,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환경도시 대구 건설, 친환경 도시로서의 브랜드 제고, 미래와의 공존을 위한 깨끗한 물환경 조성, 미래지향적인 환경·물산업 육성기반 구축이라는 5대 역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건설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첫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공감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협력강화를 통해서 청정환경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확산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45%에서 100%로 연말까지 확대하는 등 시민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만 세대를 목표로 탄소포인트제 사업을 확대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70개 기관에서 8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저탄소 모범도시를 위한 시민 녹색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맑고푸른대구21 사업과 그린스타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민간거버넌스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시민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확대, 클린로드시스템 운영, 각종 오염물질 관리강화 및 자율 환경감시체제 강화 등 배출원별 맞춤형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1,100대, 공회전 제한장치 신규 시범 보급 100대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등 생활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의 공간 제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환경보전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푸르고 깨끗한 대구의 녹색환경을 시민과 함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모든 환경녹지현황을 한번에 볼 수 있는 E-click 대구환경녹지 포털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수달과 함께하는 맑고 푸른 대구의 강 가꾸기 캠페인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한손에 잡고 읽을 수 있는 대구의 환경 브로슈어를 활용해서 시민과의 공감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개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환경 공모전 개최,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그린리더 워크숍 개최 등 환경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물과 운영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침출수 재순환에 따른 매립가스발생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방천리 폐기물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각로 1·2·3호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성서소각장의 안전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지원협약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과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환경도시 대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모범적인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량을 기존 17.5%에서 30%까지 확대하고,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별로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북부·서부·신천하수처리장의 구조물 상부에는 100% 민자를 유치하여 10.7㎿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발생량이 적은 녹색제품에 대해서도 제조, 구매,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자원재활용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시설 구축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인 RDF사업은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5월 실시계획 승인, 6월 공사착공 등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2013년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과 매립가스 자원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UN으로부터 승인받아 추진 중인 CDM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대구시가 21세기형 자원순환 녹색사회가 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용을 확대하고, 이용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160대, 청소차 9대에 대한 구입비 보전, 가스충전소 1개소 확충, 연료비 지원 등 천연가스자동차의 이용 확산과 전기자동차 구매시 동종 내연기관차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구매보조와 충전시설 저변 구축 등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유료도로 통행료 60% 감면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세 번째, 우리 대구를 더욱 푸르고 싱그럽게 만들어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겠습니다. 37쪽입니다. 대구의 산과 길을 잇고 엮어 명품 녹색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산 카페거리 녹색길, 와룡산과 청룡산을 잇는 쌍룡 녹색길, 가창지역 일원에 영남대로 누리길과 팔공산을 비롯한 대구의 산 91㎞ 구간에 등산로,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숲해설가, 수목원코디네이터들을 활용하여 숲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험형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겠으며, 지속적인 숲 가꾸기를 통한 고품격 산림조성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사방사업, 병해충방제사업 및 산불예방활동 등 산림보호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아름다운 숲속의 도시를 실현하여 푸르름이 넘치는 녹색물결을 시민들께 드리겠습니다 신천대로변 숲 조성, 경북대 정문 숲 조성 등 건물옥상, 벽면, 도로, 하천 등을 이용한 도심 속 숲가꾸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동대구역 광장 및 관문지역 꽃거리 조성, 달구벌대로·동덕로 명품 가로숲 가꾸기 등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가로경관 녹화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어천, 대명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도심속 수변공간을 친환경 생태수변공간으로 재구성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심 속의 자연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부응해 가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인 달성습지에 생태학습관, 탐조·탐방시설을 설치하는 탐방나루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망월지, 서리지 등 도심 저수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은 망월지의 경우 두꺼비 이동통로를 먼저 확보하고, 서리지의 경우에는 산책로, 초지원, 학습공간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현풍면 용흥지 일원의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5월 착공 후 금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생식물원은 팔공산 갓바위시설지구 내에 향토·특산식물 보존시설, 교육·탐방·체험공간 구성을 내용으로 상반기에 설계를 마치고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이용서비스 확대입니다. 두류공원에 대명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끌어오는 낙동강물로 생태수로, 자연형 폭포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두류공원을 도심 속 명품 수변공원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도로변 주차로 상습교통체증이 야기되고 있는 팔공산자연공원 수태골 부근에 1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시민 만족도를 뛰어넘는 품격 있는 공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야생동·식물 보호로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달성습지, 금호강 지역에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환경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천·금호강 수달, 망월지에 두꺼비, 대명유수지 맹꽁이 등에 대하여도 서식환경, 출현시기 등 종별 서식 특성에 맡는 세부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의 주민생활보호 등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넷째, 미래와의 공존을 위하여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낙동강 상류지역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맑은 물 공급사업을 재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구는 70%의 시민이 낙동강물을 취수원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산업단지인 구미공단의 하류수를 취수하여 수돗물로 사용함으로써 갈수기 등 취약시기의 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안전한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구미공단 상류지역으로의 취수원 이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전대상지역 주민의 반대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부정적 결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미지역 주민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엄격한 물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생명의 물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여 오염총량관리제를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와 공단폐수의 방류수질을 강화된 기준에 맞추기 위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과 공단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하·폐수관리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달성산단 폐수 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사업은 상반기 중에 착공하고, 안심하수처리수의 방촌천 유지용수 재이용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는 등 물 재이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을 함유한 산업단지의 초기 우수가 하천에 직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공단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서대구공단 저류시설은 완공하고, 성서공단 완충저류시설은 금년 내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공단에서 발생한 폐수의 총질소, 색도처리를 위한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중으로 토목, 건축, 기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207억원 규모의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100% 국비를 지원받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 등의 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관거시설 확충·정비사업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천좌안·지산범물 구간에 오수관로 16㎞를 추가 보급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총연장 5,963㎞ 대비 보급률 89.8%의 하수도 보급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함으로써 고질적이던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시설 상부를 쾌적한 친환경 생활공원으로 조성하는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의 위상이 세계와 미래로 뻗어갈 수 있도록 환경사업, 물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계물포럼은 물 부족 등 물 문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세계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로서 물 분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준비기획단 구성, 종합계획수립 등 차질 없는 대회준비로 2015년도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개최를 견인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대회 주관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공동개최기관인 경상북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12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6차 마르세유 세계물포럼에 참가하여 이스탄불 물합의 이행성과 발표, 차기 개최지 홍보 등 차기 개최도시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물포럼 유치를 계기로 물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대구가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물산업 육성 장기추진전략인 대구 넵튠프로젝트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연구용역 추진팀을 구성하고,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겠으며, 물관련 기업 사업현황 조사 및 물기업 유치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신성장동력이라 불리는 세계환경기술·산업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환경산업 지원거점기관인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센터건물을 임차하고 센터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센터운영을 위한 초기단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서 56쪽까지는 사업소운영분야입니다. 환경녹지국 산하의 6개 사업소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2년 올 한해도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더욱 푸르고, 더욱 깨끗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세계물포럼 준비를 하는데 준비기획단 구성을 2월에 하는데 환경녹지국에서 주최합니까?

금년 1월1일부터 저희 환경녹지국으로 물포럼과 관련된 업무가 분장이 새로 되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고요. 주관은 국토해양부가 주가 되어서 운영합니다. 거기에 우리 대구와 경상북도가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우리 시에서 준비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환경녹지국입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국에서 합니까?

유치하는 단계에서는 경제통상국에서.

그렇지요?

경제국에서 경제통상과에 도움을 받아서 그쪽에서 주로 업무를 추진해 왔고요. 유치 이후에 실제로 개최하는 행사는 저희들 환경녹지국으로 업무가 분장이 새로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염려가 되는 것이 물포럼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전문가들이 오는데 그러면 외국어를 잘 하고, 우리 시에도 외국어 전공한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결국은 전문지식보다도 외국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첫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전적으로 주관하기보다는 주관하되 시에 외국어 잘 하는 공무원들을 포함시켜서 1차적으로 언어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려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천 관리하는 것도 환경녹지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신천은 안 하지요? 건설방재국에서 주관합니까?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마는 신천이 신천교에서 하부 쪽에 보면 시민들이 불결하고, 또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물을 늘 안 내리기 때문에 군데군데 가다 보면 신천하부에 구덩이가 있어서 봄이 되면 계속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요. 구덩이를 죽 밀어주면 덜한데 신천에 대봉교 위로는 괜찮은데 신천교 밑으로 보면 가다가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계속 고여있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잔디 관리라든지 청소 관리가 신천이 저는 깨끗하다고 보는데 거기 늘 이용을 많이 하는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나고 불결하대요. 그런 것은 환경적인 차원이고, 물 수량은 건설방재국에서 하지만. 아마 국장님도 한번 가 보십시오. 신천에 물이 적게 내려갈 때 군데군데 웅덩이처럼 밑에 하부에는 고여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더럽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점문 공원녹지과장님.

예.

수목원에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많이 제공하잖아요. 국화전시회도 하고 연중 거기 가서 즐기는 시민들이 참 많아요. 아침저녁으로 보면, 특히 아침에 거기 학교 등교하듯이 왔다갔다 등산로를 가요. 우리 수목원은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을 수목원으로 조성했는데 대구시가 참 잘 했다고 봐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고맙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내려가면서 산에도 가고 하는데 앞산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갔다가 내려오면서 자동으로 먼지 터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수목원 입구에 하나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수목원소장하고 의논해서 등산로 부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목원 올라가는 입구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기에.

사실은 수목원 내에서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내에서 말고.

그런데 등산로 쪽에는 달서구하고 의논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목원에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구에서 올라가서 죽 다 내려올 때 입구 부분에 하나 해 줬으면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달서구에 있는 공원예산을 활용하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예.

지금 RDF를 하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고형연료 보일러를 만든다고 하는데 보일러까지 제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RDF를 만들려면 보일러도, 보일러는 기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기계를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을 판매합니다.

열을?

예. 나오는 증기라든지.

전용보일러라고 하는 것이 전용보일러를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보일러가 설치되어서 열을, 증기나 온수를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RDF 생산해서 전용보일러를 거기에 설치해서 연료를.

연소를 시켜서.

RDF를 거기서 띄워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전체적인 시설에서 가연성이나 재료로 쓸 수 있는 것을 먼저 골라내고, 골라낸 쓰레기로 보일러를 돌려서 열을 생산해서 온수로도 공급하고, 팔고.

그렇지요.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자리에 전용보일러를 크게 설치해서 거기에서 열을 생산합니까?

예. 합니다.

거기서 생산해서.

온수로 공급이 되는 것이지요.

온수도 생산하고 열도 생산해서 성서공단이나 인근 주민에게 판매도 합니까? 그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온수상태나 스팀상태로 관을 타고 보급됩니다.

그러면 대구시 필요한 곳에 다 보급합니까, 요구하는 데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인근에 아파트단지는 온수로 그대로 가고, 스팀은 염색공단으로 가서 염색공단에 필요한 상태로 스팀으로 공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RDF를 만들어서 결국 RDF를 이용해서 열까지 생산하고 공급까지 하네요. 그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의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선 추가질문부터 간단하게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는 사업비가 전액국비입니까,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30%입니다.

국비가 30%입니까?

30%.

나머지 70%가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RDF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RDF사업을 하면 앞에 전처리시설을 합니다. 고형화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뒤에 전용보일러가 소각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서1호기 소각로를 지금 15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쇄하고 RDF사업을 하면 다시 재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금 RDF사업이 되면 거기에서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우리 대구시에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량의 몇 퍼센트 정도를 태울 수 있게 됩니까?

하루에 반입되는…

대구시의 전량을 다 태울 수 있는 양의 시설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하루에 600톤입니다.

그 중에서 선별해서 연소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연료로 씁니다.

그것이 600톤이면 대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를 여기서 태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를 여기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매립장에 하루에 반입되는 물량이 805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600톤 정도를 처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의 쓰레기 800톤은 거기에 태울 수 있는 것도 있고 태우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립해야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

태울 수 있는 것은 일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성서소각로에서 1·2·3호기가 태우고 있습니다. 1호기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가동하지 않고 RDF사업에서 다 태우겠다는 것인데 지금 2호기, 3호기 대한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RDF사업이 다 됐을 때 2호기, 3호기 가동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안전진단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폐쇄여부는 판단해야 되고요. 우선은 현재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양은 하루에 330톤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은 한 804톤 되는데 그중에서 약 600톤 정도를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그러면 1·2·3호기를 다 하면 몇 톤이 됩니까?

다해서 그렇습니다.

300톤입니까?

예. 330톤.

그런데 지금 RDF하면 600톤을 태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600톤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철이나 금속은 판매하고, 또 타지 않는 것은 다시 별도로 빼내야 되고요. 그 중에서 태워서 열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만 연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RDF사업 내용에 보면 규모가 600톤이고, 1일 생활폐기물이 540톤, 폐목재가 60톤, 이것을 태우는 양이 지금 600톤입니다.

처리하는 양이 지금 전처리과정에서.

전처리라는 것이 생활폐기물하고 폐목재를 넣어서 고형화시키는 것이지요, 덩어리로 그렇지요?

선별대상에 맨 처음 여기 반입되는 양이 600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연소될 수 있는 부분은 일부가 되지요.

그렇게 됩니까?

예.

하루에 800톤이 매립장에 들어오면 그중에 600톤을 분리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물었었는데 그러면 RDF사업이 다 준공이 되면 성서2호기, 3호기를 가동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우선은 해야 됩니다.

용량이 충분한데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RDF사업을 성서1호기, 2호기, 3호기 하면 지금 대구에 있는 태울 수 있는 것을 다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못하고 있습니까?

RDF사업의 전용보일러가 실제 소각용량이 맥시멈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계산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규모가 600톤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소각만하는 것이 600톤이 아니고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상이 600톤입니다. 600톤 중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이 100톤도 나올 수 있고, 200톤도 나올 수 있고, 50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정확하게 저한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예.

제가 알기로는 생활쓰레기가 거기 들어오는 것이 800톤 이상 됩니다. 그 중에 전처리시설에 넣는 것이 600톤입니다. 전처리시설에 넣는다는 것은 생활폐기물하고 폐목재입니다. 이것은 태울 수 있는 것을 거기 600톤을 넣어서 고형화, 연료화해서 연료화되는 양은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태우는 것이 RDF 소각로사업입니다.

연소가 될 수 있는 양은 600톤 중에서 약 380톤 정도.

고형화로 되어 나오는 것이 380톤이라는 것이지요?

예. 나머지는 분리해서 판매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성서2호기, 3호기 내구연한도 지금 다 되어 가지요?

1호기는 18년…

1호기는 15년이 되어서 가동을 하지 않는.

2호기, 3호기도 곧.

2호기, 3호기는 내구연한이 언제쯤 됩니까?

14년 지났습니다.

내년이면 15년 되는 것이네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예. 일부 부분보수를 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 사용하고, 또 어느 정도 보수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성서1호기, 2호기, 3호기로 태우고 나머지는 매립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GS나 이런 데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겠다. 성서2호기, 3호기도 15년이 다 되면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진단용역을 하는데 1호기는 15년이 되니까 지금 폐쇄를 해버리거든요. 그것은 낭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굳이 RDF사업을 해야 된다면 2호기, 3호기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전부 다 가동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시설 1호기 하나 보수해서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요, 얼마 정도 듭니까?

전체 1,200억원…

1호기만 1,200억원이지요. 그러면 2호기, 3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를 완전히 개체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우선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쓰고, 그다음에 RDF 시설이 완공되면 전체적으로 처리물량이라든가 열, 증기라든가 발생 판매량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호기를 폐쇄함으로 해서 RDF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고형화, 연료화 하는 것이.

폐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기보다는 아마 대체한다는 의미로 파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RDF사업이 사실 주민들하고 지금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RDF사업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예.

거기에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하고 순회를 하면서 계속 협의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정보를 너무 안 주고 내용도 이야기를 안 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매립하는데 사실 주변의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재형 위원님께서 열을 질문하실 때 답변을 열 판매, 그리고 증기판매, 온수판매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거기에서 MTB 전처리를 하고 나면 RDF에서 열하고 온수하고 생산이 됩니다. 2014년도 12월이 준공입니다. 2년 남았습니다. 혹시 이 배관은 어떻게 해서 어디로 팔 계획인지 혹시 잡혀 있습니까?

온수는 죽곡지구하고.

죽곡 몇 지구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 판매가 되는데.

죽곡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1지구, 2지구는 거기에 도시가스 열병합발전소에서 열 공급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시 추가로 더 공급하는 것입니까?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판매처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계획은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혹시 협약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예. 당초 제안할 때 수요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스팀은 저희들이 염색공단에 공업용으로.

염색공단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렇지요?

스팀은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 준공이 되었을 때 판매계획, 또 물론 GS에서 하겠지만 배관계획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도에 보면 물포럼 지원 TP팀하고 수자원개발 TP팀이 이번에 새로 생겼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정원은 몇 명씩 됩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증원은 안 받고, 수자원 3명, 그다음 TP…

물포럼 4명, 수자원 3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3명, 4명 때문에 밑에 정원이 바뀐 것입니까?

예. 과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구시의 시책추진방향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저희들 간부 과장님들, 계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회의를 하면서 각 과에서 앞으로의 비전 또는 방향을 설정하고 올해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추진할 것인가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외부 전문가들하고도 자문을 받고 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1년 중에 언제쯤 결정합니까?

구체적인 시기는 사실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일 이상적인 것은 예산성립 전에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업이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시기부터 해서 새로운 해의 1~3월 각 단위사업계획 수립할 때까지 사실 전체적으로 업무방향이라든가 추진시책들을 같이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12년도 시책방향이 사실 발표가 됐었습니다.

예.

저도 그것을 보고 그때 질문도 드렸는데, 지금 여기 19페이지 시책추진방향이 그때하고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단위사업이 결정되고 이럴 때 시책사업이 결정되는데 지금 시책사업 내용이 다 바뀌었어요. 한두 가지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시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크게 이제 그…

지금 혹시 지난번 2012년도 시책방향을 했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한테 준 자료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그 자료와 시책방향이 다 바뀌었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 시책방향이 사실 단위사업 결정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그것하고 상관없이 막 결정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체적인 그 당시, 앞에 보시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타이틀 위주로 해서 그때 보고드렸고, 이번에 할 때는 주로 업무…

나중에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지난번 저희들한테 2012년도 시책방향이 지금 오늘 시책방향하고 내용이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결정할 때는 시책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이 다 바뀌어서 저도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업무 위주로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공원용지 내 사유지 매입 지속추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입하려면 금액이 총 드는 것이 1조 300억원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매입을 다 해야 되지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2012년 금년에 예산이 22억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7년 안에 다 매입해야 되는데 이 돈을 확보할 계획이, 사실 지금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실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 해지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전국적인 사안이어서 저희들이 일단 연차별로 최대한 우선 시급한 부분, 또는 개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지역부터 매입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안 되면 중앙부처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국비라든가, 아니면 기안이라든가 좀 더 큰 틀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해 두 해 가면 나중에 진짜 우리 대구시에서 환경녹지국 1년 전체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중앙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의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한 해 두 해 갈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대구시의 환경녹지국 예산을 여기 다 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 법적으로 해제가 되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난개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40페이지 했으니까 그 위에 하나 두류공원 내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것하고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을 하면 두류공원이 도심 속 명품수변공원으로 재조성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전국에 이런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용두산공원, 또 광주에 공원이 있고, 모든 데가 재개발을 다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4,000억원 정도씩 들여서 광주, 부산 이런 데는 재개발사업을 사실 다 거쳤습니다. 우리 두류공원이 광주나 부산 다른 지역의 공원 재개발했는 지역보다도 도심의 한가운데 있고 이용률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용률이 높고 가치가 있는 지역인데 다 전액 국비로 해서 재개발사업을 다른 타 지역에서는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혹시 그런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도심에 있는 공원 전체를 재개발…

타 지역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이런 안건이 하나 나왔었습니다만 조원진 의원이 제안했던 것이 4천몇백억 국비를 들여서 재개발하겠다는 내용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는 이유는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공원을 재개발한다는 것은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 국비를 얼마씩 받아서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습지 탐방로 조성사업, 39페이지입니다. 지금 170억원 들여서 이번에 국비매칭이 50%에서 70%로 상향되었다, 국비가 70%로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51억원이 듭니다. 금년에 시비확보하고 국비확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국비가 14억원, 시비 6억원 해서 20억원이 있고요.

20억원입니까?

기본계획을 마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실 확보가 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가능합니다.

2014년까지?

단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강정보하고 4대강사업을 하면서 수위가 달라진 문제, 그로 인해서 습지생태에 변화가 초래되는 부분은 오랜 기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것이 옳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1년간 습지의 생태를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안을 잡고 있어서 시기는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자리에 가 보시면 달성습지 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달성습지를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지금 진행이 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하겠다, 늘 사업비만 보고 예산도 들어가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은 사실 전무하다,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저희들이 구상만 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습장이나 물고기, 또 새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탐방시설, 그다음에 자연 초지원이나 쉼터 같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구상만 가지고 있고, 이번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들어가면 거기서 1년간 생태적인 문제와 함께 해서 주변시설까지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 기본계획이 나오는 단계에서 위원님들께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자료설명도 해주시고.

예.

또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4대강개발로 인해서 수자원공사가 낙동강의 16개 보 중에 2개 지역으로 사실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정보에 그 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센터장도 새롭게 지명되었는데 그 지역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할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수자원공사에 자주 들리셔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논해서 탐방로 사업은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신천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천관리가 사실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다가 건설본부로 바뀌면서 관리부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더라도 4대강과 관련해서 거기에 환경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있지요, 그렇지요?

신천에 대해서는…

국비예산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4대강 관련해서 쓰레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그것은 청소를 위한.

많이 10몇억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와 환경은 환경녹지국에서 안 합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4대강사업을 하면서 거기 보 주변에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부유물질이나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달성군이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에 대한 시책사업은 쓰레기나 환경관리는 구·군이 아니고 대구시 광역단위, 도 단위로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지금 예산 잡혀 있는 부분은 4대강사업과 관련한 큰 범주 내에서의 사업이 아니고, 4대강사업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우수기 부유물질이라든가 쓰레기들이 쌓이니까 청소업무 자체가 기초자치단체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달성군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원래 기초자치단체.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산이 10몇억이 내려오면서 공무원이 6명이 증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군에 넘겨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원래 청소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구시에서 하는 것으로, 대구시에 증원이 되고, 이 정원은 안 넘겨주고 대구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러면 그것은 청소업무가 아니고 관리업무에 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쓰레기 처리비용이거든요. 이것은 환경이니까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낙동강추진단 쪽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만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 초에 서부하수처리장 내에 하수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 잠시 구두로 보고받기로는 GS건설하고 3년 계약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23일 준공시점이어서 준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그때까지 성능에 대한 시험은 KTL에서 성능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슬러지처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부분이 당초에 제시했던 것보다 연간 4억 7,000만원 정도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일 처리해야 될 분량의 슬러지 외에 초과되는 슬러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단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과되어서 나오는 슬러지의 처리문제, 그다음에 한 가지 시 감사관실의 특별감사지시에서 지적된 사항, 그 금액이 한 26억원 정도 됩니다. 세 가지 초과되는 비용을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고 3년간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운영하는데 위탁운영 기간만료 때까지 지금 초과되는 부분, 비용이라든가 초과 발생되는 슬러지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2월1일 위탁계획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미처리된 슬러지에 대해서는 GS건설이 전적으로 다 처리비용으로 받는 것입니까?

예. 자기 부담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요?

3년 이내에 우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더 위탁주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2년 정도 더 기한을 주면서 개선하도록 하고. 만약 그때도 개선이 안 된다면 결국 전체, 당초설계 했을 때 저희들이 15년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에 초과되는 비용부분, 또 슬러지 처리해야 되는 부분, 그 비용 전체를 저희들이 지불 받았는 것은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체를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연 50억원에 위탁을 주는데 50억원 이상의 다른 이유로 해서 추가발생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시에서는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일어나는 통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50억원으로 해서 관리 운영하는 업무 전체를 위탁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는 당사자 간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나온다면 그것은 협의해야 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소송까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사변이나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상호 간의 책임문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협의해 봐야 됩니다. 그 외에 일상적인 부분은 다 위탁금액 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위탁계약을 하면서 우리 시의 법률자문이라든지,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우선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계부분은 회계사님한테도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최종 조건을 수립한 위탁계약서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법률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당초에 300톤에서 270톤으로 수정하면서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위탁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시설공단 업무보고 있을 때 또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산공원 내에 예를 들어서 고산골이라든지, 큰골 관련해서 하수관거시설, 오수관 시설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산공원요?

앞산공원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수관이라든지, 그 부분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자연식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설별로 공원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오셔서.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골마다 입구에는 지금 하수가 처리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위쪽으로는 지금 안 되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부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관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자연식으로 한다면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래식으로 되어서 전부 분뇨차가 와서 수거해야 됩니다.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하수는 어떻게 합니까? 오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시설도 거의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계곡으로 그냥 자연 방류되는 상황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환경문제, 또 수질오염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큰 비용을 들여서 신천부터 시작해서 죽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발생하는 시점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앞산공원 뿐만 아니라 팔공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원 내에 이런 시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수나 오수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앞산 같은 경우에는 고산골이나 큰골 쪽에 사실 유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가 그리로 바로 방류가 된다면 심각한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공원 쪽에는 관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생되는 양에 비해서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구시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앞산공원, 팔공산공원에 오수와 하수관거가 아직 계획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국에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포럼 관련해서 이번 3월에 마르세유에서 인수인계식을 하지요?

지금 일정계획은 인수인계식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차기 개최와 관련해서 세계물위원회하고 한국 정부하고의 세부적인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그전에 완료가 되면 6차 마르세유 총회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게 되고 만약 협상이 지연된다면 인수식은 6차 총회와는 별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나요, 거기에 협의가 잘 안 된 것이 있나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담금 부분은 당초에 유치할 때 제시했던 금액인데 세계물위원회에서 분담금 부분을 연차별로 저희들이 제시했던 계획보다 앞당겨서 금년도부터 분담금을 달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몇 가지 조율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서로 협상을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질 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수인계 때 우리 시에서 누가 방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하고 시하고.

시장님하고 도지사님, 그리고 의회에서는 의장님을 위주로 해서 가시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환위 상임위에서는 계획된 것 있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저도 우리 위원장님,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셨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르는…

이런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총리께서 가시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정부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도의원과 시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예 계획이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와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의회 예산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대구시의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인수인계 때 계획한 시나리오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환영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우리 쪽에서는 차기 개최도시로서 홍보부스를 현지에 별도로 설치하고요. 시장님께서 세션 중에서 이스탄불 물 합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앞산공원 내에 도시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체육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덕동 부분에 남구에서 체육공원시설로 지금 계획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면적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아니요. 새로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이 4,300평 됩니다.

4,300평요. 그런데 본 위원도 체육공원을 처음에 계획할 때 조금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4,300평으로 남구의 체육공원으로서의 면적이 적합한지,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하지 않을 때는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구청에서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당이 없어서 사실은 여기에서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초에 1만여 평 정도 구청에서 요청이 왔는데 안타깝게도 강당골에 지형이 사실은 약간 계곡을 끼고 있어서 4,000여 평 이상으로 더 늘어나면 절토나 성토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너무 많아져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지정된 부분에서도 계획을 할 때 좀 더 친환경적으로 설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면적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장비도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실제로 계획단계에서 한다면 결국에 계곡의 물 흐름이라든가 바람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성토해야 될 부분을 잘 조절하려면 일반적으로 다른 임야에 조성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시설하는 데 국비가 지원되지요? 체육기금에서 나오나요?

군 단위에만 지원이.

군 단위만?

예.

군이나 구나 같은 것 아닙니까? 아마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지금 남구에는 체육공원이 부족해서, 또 자리도 마땅치도 않고, 미군부대가 위치함으로써 사실 체육공원을 만들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면적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를 한번 다시 재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형상의 여건 때문에 사실 여기는.

지형상의 문제는.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한번 구청하고 어느 정도까지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그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예산하고 바로 직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환경부분에 어떤 큰 영향이 없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이 사실 상수도사업부분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으로 이관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환경녹지국에서는 사실 그동안 구미지역하고 협의도 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진척이 안 됐습니다. 혹시 환경녹지국에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자체에서 어떤 별도의 수립된 계획이라든가 플랜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지난 번 취수원 문제가 진척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상호 간에 이해의 부족, 대화의 부족이었다는 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구미지역에서 취수하고자 하는 지점보다 우리 대구에서 취수하려는 지점이 더 상류지역에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타과정에서 B/C가 0.8 정도 나오면 AHP는 통상적으로 5 이상 넘어가는 것인데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정치적인 문제가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안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미지역, 그다음에 칠곡, 그 외 지역, 선산, 성주, 고령까지 여러 지역에서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것 같아서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미시에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별도의 인센티브를 국비사업으로 해 주는 안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상류지역에 어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과 저희들이 계속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어떤 대안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물밑 접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번에 총선하고 대선이 지나야 어떤 대안이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정도 되면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가 대안으로 어떤 안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환경녹지국에 이관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까? 관련 없습니까? 손을 땐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계속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실 취수원 이전문제로 인해서 대구시에서 광역상수도보호구역이 이번에 법으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예.

많이 축소되고 이런 혜택이 구미에 벌써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여기에 사전에 대안이 국토해양부는 사실 만들어 주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환경국에서 사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셔서 우리 인근에 고령, 사실 취수원이 이전되면 고령에 광역상수도보호구역도 해제가 됩니다. 고령도 그렇고, 선산도 그렇고, 상주도 그렇고, 칠곡도 그렇고 많은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해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하고 협의하셔서 그쪽 지역의 지원도 받으면 경상북도에 더 힘이 실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라는 것이 사실 과거에는 친환경제품으로 했었는데 이름이 녹색제품으로 바뀌었는 것이 법률이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률용어를 아마 전체 보고자료나 앞으로 녹색제품구매촉진법률로 바뀌었으니까 친환경제품 용어를 다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 25페이지 앞에는 보면 친환경제품 구매 활성화가 있거든요. 이런 용어도 다 녹색제품으로 통일해서 바꾸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개를 같이 막 사용했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해 주시고. 이것은 질문보다도 제가 간단하게 나중에 질의할 생각이니까 달성공원 이전에 대한 임시이전 용역비가 2억원이 사실 책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시장님이 보류시킨 것입니까?

보류시킨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현재 우선 임시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기 전까지 사전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가 5대 대구시에 공급되면서 시하고 구·군에 공급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공급되는데 충전기를.

각 1대씩.

1대씩 하는데 충전기 1대 이용은 그 차들 외에 시민들도 비용을 주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1대를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대를 설치하는데 시민들도 전기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시민들은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마 여기 메타기라든지 우선 요금에 대한 지불문제들이 정해지면 아마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지금 5개의 충전기를 설치하면 분명히 우리 시의 5대보다도 시민들이 사는 차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해 놨는 것은 현재까지는 그냥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전기자동차가 보급되고 나면 결국에는 요금문제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전까지는 지금 그냥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를 설치해 놓은 데는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해도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서재체육공원을 하면서 한전의 송전탑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많은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우주정 과장님도 수고하셨지만 사실 한전에 가서 강하게 건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한전 측에서 철탑을 세워놨습니다. 아직 하지도 않고 철탑이 몇 개 서도록 계획은 되어 있지만 주민 민원이 있는 데를 우선 먼저 세워놨어요. 다른 데는 아직 세워놓지도 않고 민원이 있는 부분을 3일 내에 전기연결도 안 하고 후다닥 세워놓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충분히 옆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도 더 들지도 않고, 전선 길이도 길지도 않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강제집행을 해놨습니다. 아마 송전탑 문제는 여기 문제만 아니고 수성구도 하나 있는 것으로, 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대구시에서 그냥 공문을 주고 받고, 사실 대구시의 공문을 보면 거기 송전탑 설치해서 안 된다고 답변을 다 보냈어요. 그렇지만 한전에서는 설치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여기 물어봤을 때 여기는 안 된다.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설치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사실은 당시에 2006년도부터 해서.

반대를 했는데 설치했어요.

예. 우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지역에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가능하면 지중화해 달라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중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또 비용적으로 너무 과다되는 이유 때문인지 아마 그 계획을 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한전을 방문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민원문제들은 자기들이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대구시에서도 자기들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상태에 있고요. 지금 지난 번 한번 주민들과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한전이 직접 같이 면담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상호 간의 입장을 설명하는 단계였고, 추후에 한번 다시 또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이유가 다른 그 윗부분에 송전탑을 세우는 부분에 지질조사를 얼마 전에 또 했어요. 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한전하고 다시 한번 더 접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른 이전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지중화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조금만 이전해 주면. 지금 그 철탑은 세워지면 서재체육공원이 문화센터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수영장이 들어오고 이런 시설입니다. 그 시설 바로 건물 한 가운데 위를 지나가도록, 건물 바로 뒤에 10～20m 뒤에 떨어져서 그 위로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조금만 옆으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정도는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한전 측하고, 또 한전 측의 책임 있는 분하고 접촉하셔서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매립장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구시의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매립장 일시단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견학한 적이 있습니까? 매립장소장님, 없습니까?

현장체험으로 한번.

현장체험은 있었습니까?

예.

그때 혹시 공무원들이 각 구청에 2명씩이었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명씩 불러서 그분들이 현장체험을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를 열어보고 불법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을 했지요?

일단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이 분리수거가 안 되고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구별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구청의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이 와서 구별로 비교도 한번 해보는 의도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거기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 물론 주민협의회에서 나오신 분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격려도 하는 차원에서 아침식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그렇게 공무원들이 아침에 나가서 체험한다고 쓰레기를 검사하면 그날 제가 듣기로는 아침에 쓰레기차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올라오는 차들이 다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안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안 올라오겠습니까? 불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폐기물을 실었기 때문에 안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나름대로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아니요. 지금 쓰레기차가 일반생활쓰레기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 딱 정해져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생활쓰레기, 또 사업장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 올라오다가 그날 단속을 하면 1대만 단속이 공무원이 나와서 그것을 검사하면 워키토키로 다 무전연락해서 다 안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다소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안 올라오는데 불시에 단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사실 문제가 많다. 물론 올라오는데 불법폐기물이 없더라도, 사실 없으면 거기 갖다 부어야 되지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데,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나중에 내일 다시 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 또 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혹시 불시에 단속하시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매립장에 계근대를 통과해서 들어온 차들이 단속을 하면 구석에, 위에 길에 세워놓고 단속 붓는 데 붓지를 않고 거기 숨어서 다 기다립니다. 들어온 차들은 안 내보네고 다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왔는데 단속하면 거기서 쓰레기 안 붓고 다시 돌아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불법쓰레기 단속하는 것 전혀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법폐기물 지금 페이지에 보면 근절하겠다고 불법폐기물 근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것이지요. 불법폐기물 싣고 와서 죽 들어오니까 단속하면 돌아나가는데 돌아나가도 잡지 않아요, 나가도록 놔두니까. 그러면 단속이 안 되지요. 그것은 될 리가 없습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들이 나간 것은 꼭히 단속이라는 것보다는 현장을 각 구청이나 업무를 보시는 계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을 같이 한번 호흡해 보자, 한번 체험해 보자는 취지로 나갔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성상조사원입니까? 주민감시원입니까? 이분들이 매일 일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지를 쓰고 있지요? 일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폐기물이 몇 대가 왔고 몇 대 해서 불법단속한 것을 끊었고, 어떻게 했다는 일지를 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몇 분 되지 않으니까 지난 6개월 정도 일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개별,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성상조사원들이 어떤 폐기물이 들어왔고 어떤 것이 들어왔고 자기들이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지를 한 6개월 분, 지난 6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정도만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으니까. 제가 일지를 쓸 때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지를 쓰면 어떤 불법폐기물이 들어왔다고 죽 적으면, 과거에 있던 분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이 위에서 또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온데요.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다는데 일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폐기물이 어떻게 들어왔다, 어떻게 단속된다. 불법폐기물을 근절하시겠다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단속하는 방법을 바꾸고, 단속하는 사람들 일지를 보면 어떤 불법폐기물이 들어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사실 그냥 거기 와서 폐기물은 다른 차로, 아침에 불법폐기물 실어왔잖아요. 사업장 폐기물 다른 차로 실어오면 사실 그 차가 거기 버릴 수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지금 아침에는 이것을 못 버리는데, 그 차에는 못 버립니다. 그렇지만 다른 차로 실어오면 여기 매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되니까 비용이 비싸지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일지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 또 불시에 단속을 한번씩 하시더라도 단속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대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한번씩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에 구민운동장, 정말 앞산은 대구시의 재산이고, 정말 좋은 곳으로 보존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구나 홍창호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평수를 1만여 평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여건상 앞산을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4,300평 정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계곡을 최대한 살리고 시설 면에서 기술적으로 누구나 시민들이 우리 앞산이 정말 아깝지 않다. 좋은 앞산을 훼손해서 구민운동장을 만들었다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최대한 시민들의 활용도를 공원처럼, 운동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꾸밀 수 있도록 남구청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프랑스 세계물포럼에 국장님도 참석하십니까?

저는 가지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하고 국제통상과장이 전체적인 견학겸 또 차기 대회 준비겸 해서 가십니다.

물론 과장님도 가셔야 되고, 나중에 국제통상과에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진행은 또 환경국 소관이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서에서 국장님도 가셔야 되고,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꼭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가려고 하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못 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연구하든지 우리 소관 국에서도 가셔야 되고, 봐야 되고, 대회를 또 잘 치러야 되니까 그런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큰 세계대회를 할 때는 이 자리에 계시는 환경국 뿐만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대구시 공무원들 중에 외국어를 잘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필요할 때만 가서 하는 것보다도 세계대회를 할 때는 공무원들 스스로 다른 국이라도 요청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가산점도 드릴 수 있고, 또 공무원들도 세계대회 행사 치르는데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입되어서 같이 대구시 전체가 한다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요청해서 다른 국과 상의해서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대회할 때는 전체 대구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과 공부를 서로 같이 겸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취수원 이전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관리과로 이관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이 또 새로운 업무에 새로운 고민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요?

예.

물밑 작업을 해야 되고 조용하게 해야 된다고는 하나 앞으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공약사업으로 지정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지, 언론을 탄다든지, 아니면 구미시와 정말 조용하게 논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국토부에 의견을 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아니, 국장님의 각오?

국토부에서는 제가 방문하면 우선 총선 때까지는 오히려 선거에 잘못 활용되면 지역 간에 또 갈등이 재발될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전까지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하고 현재는 개별적으로 구미지역의 언론이라든가 주변사람들을 일단 만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 맨투맨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그전까지는 작업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대안, 구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찾아내는데 일단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경북도의회 의장님과 우리 대구시의회 의장님이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고, 또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같이 손을 잡고 노력해 보자는 의장님들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예.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하는 일에 너무 걱정보다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도와 대구시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쳤다고 하니까 국토부라든지 개인적으로 맨투맨을 하더라도 정말 잘 풀어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전담인력이라든지 조직체계 운영 부분에서도 업무누수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환경국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점추진시책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거기에 안 계셨지요? 2011년도는 국장님이 안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세우셨는데 또 이렇게 바뀌었다는 데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페이지 35페이지 봐도 도시브랜드 업 더 푸르게 더 싱그럽게 여러 가지 좋은 캐치플레이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와 볼레? 대구 올레!” 이런 좋은 용어를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국에서 더 푸르게 정말 자연 그대로 푸르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하드코트라든지 또 인조잔디라든지 그런 푸르게는 절대적으로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구 올레!”라는 용어를 쓸 때는 외지에서도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특화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냥 이름만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에 걸맞게끔 거리도 그렇게 만들고, 외부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길을, 아름다운 조성된 곳을 불러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환경녹지국에 업무보고서가 지난해보다도 더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내용이 충실한 것을 보니 국장님과 새로 오신 과장님들께서 금년도 업무에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해도 더욱 열심히 해서 많은 업무가 늘어났습니다마는 더 잘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맑은 물 공급 사업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환경녹지국으로 이관됨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권대용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신 정순천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 환경시설공단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의 지난해 주요업무 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우리 공단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에너지절약부분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경영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지난해의 경험과 반성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에도 시설의 안전적 운영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공단발전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부터 시행되는 총인규제 강화에 따른 총인시설 인수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창조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무 1신 동의 지속적 추진과 성과중심 평가 등을 통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실용적 R&D 추진으로 시설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한편, 노사 간 대화을 강화하고 감성경영을 통해서 인정이 넘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일깨워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겸허한 자세로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용 전무이사입니다. 박흥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표갑두 운영지원부장입니다. 김도영 신천사업소장입니다. 최성룡 서부사업소장입니다. 하종인 달서천사업소장입니다. 강태규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정흥규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김한천 성서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금년 1월4일 하수슬러지건조고화시설을 인수해서 2월1일자로 민간위탁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구는 2부·7사업소에서 고화사업소를 폐지함으로써 2부·6사업소 체제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48명에 현원 330명으로 18명의 과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먼저 하수처리시설은 187.4만㎥/일 정도이고, 위생처리시설은 1일 2,200㎘/일, 소각처리는 1일 480t, 음식물 쓰레기처리는 200t/일, 슬러지 처리시설은 270t/일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모두 741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 하수특별회계는 하수처리 운영비 536억원과 부채상환금 65억 6,000만원입니다만 부채상환금 65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에 부채상환은 종결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로는 소각처리 89억 8,000만원 등 모두 123억 2,000만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위생처리장에 16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난해 주요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처리는 시설용량 187만 톤에 125만 7,000톤을 처리함으로써 67.1%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리수질은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해서 모두 수질기준 내에 양호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는 일평균 2,022㎘를 처리했는데 달서천에 606㎘, 서부사업소에 1,416㎘를 처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1일 194톤을 처리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는 1일 422톤을 처리했는데 배출가스 분석결과는 전항목 기준치 이내로써 양호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분야입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를 지난해 연말에 완공해서 시공사에 위탁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은 관련법에 의해서 신천, 북부사업소 두 곳을 실시했습니다. 예방정비 강화 및 적기 보수로 최적성능을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해 왔으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업장 안전실태 점검, 사업장 무재해 운동 선포, 그다음에 안전체험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수질 유입대책으로 유입수 및 방류수 관리를 순찰과 수질분석,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해서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유입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연중 운용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에 완충저류시설을 활용해서 하수처리장 내에 일정한 수질이 유입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자체 배양된 EM제를 활용한 악취저감과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는 한편 탈황탑, 그다음에 탈취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기타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으로써 하수 연계처리시설인 침출수 전처리시설, 분뇨 전처리시설을 서부와 달서천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다음 신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도 정기검사를 수검하는 한편, 협잡물 이송 스크류 콘베어 설치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시설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설물 예방점검과 적기보수 등 설비 개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11페이지 주요시설물 보수·보강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직역량 강화부분입니다.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중·장기 경영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통합과 그룹웨어를 구축함으로써 업무포탈 구축, 특히 금년 1월1일부터 온라인 결재시스템을 갖추고 문서관리 자동화시스템도 갖추어서 업무효율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조직·인력진단을 실시했고, 환경기초시설 신규인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노사합동으로 T/F팀을 운영해서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경영전략으로써 특별성과급제 운영, 주요투자사업 설명회,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변화와 창조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사이버 교육과 학습동아리 운영, 자격증 취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체 교육과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8년 연속 노·사무한협력선언을 하는 등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해서 정례회 행사라든지, 한마음 체육대회 등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직위공모제와 희망직무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직원사기 진작 프로그램도 맞춤형 건강검진이라든지, 휴양시설 운영 등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분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경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2012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으로는 소화가스 발전시설을 신천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했고, 북부사업소에서는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역시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신천 유지용수와 달서천 유지용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정부의 정책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라든지,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 그다음에 한전 상시 수요조정제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미생물제 확대 적용입니다. 음식물 수거차량 분사장치를 장착하고, 위생처리장 분뇨 투입구·기계실 내부에 분사하는 한편 여러 가지 탈취제로 씀으로써 냄새저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공정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사업으로서 생물반응조 디스크형 멤브레인 교체사업, 그다음에 초침슬러지수집기 운전방법 개선, 전력이용방식 변경을 통한 전기생산량 증대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R&D 사업강화입니다. 연구사업으로서는 산·학 공동 연구 6건, 학술용역 연구 2건, 자체 연구 20건 등 모두 28건을 추진 완료했으며,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도 특허취득 및 특허처분, 특허출원 등 추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환경공단 간 공동세미나 개최라든지, 연구결과를 대외발표해서 기술신인도를 향상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정도관리 기술지원 등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사회 공헌활동입니다. 지역사회 이바지하는 노력으로써 지난해 8월에서 10월에 있었던 음·폐수 해양배출업자 파업에 따른 지원을 능동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2011세계육상경기대회 지원이라든지, 복지시설 후원 협약, 나누미봉사단 활동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에게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공원 조성이라든지, 체육시설 개방, 그다음에 환경지킴이 사진공모전과 동시공모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객만족 슬로건으로 ‘작은 배려 고객 감동의 시작입니다.’ 라는 문구를 설정해서 부착을 하고 실천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경영방향을 보고드리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근본적인 목표 아래 더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창조경영 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며, 녹색성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용적 R&D를 통한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사랑받는 시민 공기업상 정립을 역점 추진과제로 설정해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3무 1신 운동을 전개해서 전 임직원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무 1신 운동은 무공해·무재해·무분규를 통한 3무를 실천하고 신사고에 1신을 실천하는 운동으로서 전직원들이 실천사항을 보고, 익히고,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5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이 금년 1월1일부터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BOD는 10에서 5로, COD는 40에서 20으로 T-P는 2에서 0.3으로 강화됨으로 해서 사실상 현재는 우리 전 시설들이 이 기준을 조금 오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T-P시설이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5월, 8월까지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방류수질 기준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인처리시설이 완료되면 2공구인 달서천, 북부는 5월, 1·3공구는 8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전에도 여러 가지 PAC를 투입하는 등 노력을 해서 기준준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기준치인 0.3을 맞추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현풍하수처리장 COD는 40%에서 20%로 강화됨으로 해서 현재까지 27~28% 정도의 농도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처리시설이 완공되면 한 12％ 내지 15% 정도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기준치 이내에는 들어가기 힘들므로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는 만큼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COD 저감설비 설치공사는 2013년도에 우선 시설을 하는 것으로 시 환경녹지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GS건설에 위탁을 3년간 하기로 하고 2월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하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유입지천별로 유입 오염원별로 수질분석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리 공정별로 최적 운영조건을 도출해 나가는 한편, TMS 측정기 등을 통해서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병합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협잡물처리기 설치, 그다음에 시설 교체를 해서 분쇄형 파쇄기를 설치하는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달서천에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공사는 시공과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가동율 제고를 위한 발열량 조절 운전이라든지,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안정성을 제고한다든지, 노내 최적 온도유지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주요시설물 보수·보강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창조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3무 1신 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사 합동 T/F팀을 계속 운영해서 물 포럼 개최 시의 역할, 그다음에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선도적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해서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창조적 인재양성분야입니다. 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해서, 혁신 주니어보드는 젊은 이사회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중에서 젊은이들로 이사를 구성해서 실제 운영하는 체제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독서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벤치마킹을 확대하고, 워크숍, 학습동아리 운영, 그다음에 위탁교육 확대 등을 통해서 꾸준한 전문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평가로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심사 평가와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전략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근평관계에서도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를 찾아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스마트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스마트 워크 인프라 구축을 하는 한편 임·직원들의 SNS 계정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정보화시스템에 앞서가는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정이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화합, 감성경영을 통한 문화교실 운영, 체력단련의 날 운영, 또 매주 금요일 가정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인정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먼저, 친환경·청정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신천에 소화가스 발전시설 553㎾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는 달서천에 130㎾로 시작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추진은 서부사업소 ESCO사업 결과를 전력절감분을 온실가스 실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2015년도에 시행될 민간판매 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탄소배출권 확보는 소화가스열병합발전 시설이 신천과 서부의 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해서 탄소배출권 판매수익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저감사업은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도 전사업소에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적극 추진은 금년부터 방촌천에 유지용수로 방류수를 재이용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의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현장의 시설과 공정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입니다. 소화가스 판매 및 소화조 가온방법 개선을 검토하는 문제라든지, 협잡물처리기 설치, 그다음에 여과지 역세송풍기 개체, 소각장 인근 산업체 열판매량 확대 등을 통해서 현장에 일어나는 경영개선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실용적 R&D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분야입니다. 현장 운영개선을 위한 실용적 R&D 추진사업으로서 우선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정제를 위한 실록산 발생 특성 조사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고도처리에 따른 방류하천 수질개선 효과 연구, 다단 적층 건식 탈황기 개발 등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출 수문 자동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외국산 부품, 특히 초음파 진동자 172개를 국산화하는 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활용과 홍보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구자문위원회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관내 유관기관과 환경전문가 등과의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문회의를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통합적, 체계적 R&D사업 추진입니다. 연구사업 추진 목표는 산·학 공동연구 4건, 자체연구 9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R&D사업 성과보상시스템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자체 연구사업 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시민 공기업상 정립입니다. 동고동락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인턴사원 30명을 하고, 기능인재 채용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전통재래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나누미봉사단 봉사활동, 1사 1촌 자매결연은 관내 달성군으로 하기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세대의 미래고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활동, 그다음에 환경체험 학습장 및 환경홍보관 운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환경지킴이 사진공모전 및 동시공모전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클린경영 실현입니다. 임직원들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부정제보 창구 운영이라든지, 청탁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투명한 채용시스템 구축, 경영관련 자료 공개 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피드백 강화로서 고객만족도와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고, 사이버감사 실시 및 시민의 소리 무기명으로 접속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설개방 및 편의시설 제공은 체육시설이라든지, 꽃길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주민편의 시설은 계속해서 개방해 나가는 한편, 특히 금년에는 달성사업소 내 상황실을 독서 및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북부사업소에는 사업소 내 국화길과 덩굴식물 터널을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짐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무 1신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완벽한 시설운영을 통한 무공해도시 조성, 안전경영을 통한 무재해공단 달성,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무분규사업장 지속, 발상의 전환을 통한 신사고 정립으로 전국 최고의 공기업이 되겠다는 다짐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용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서천사업소에 태양광발전 설비 130㎾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사업은 환경공단 자체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달서천사업소에 했는 것은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

거기 사업입니까?

예.

환경녹지국에서 북부하고 서부하고 신천에 태양광발전 민자로 유치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왜 다른 사업소에서는 민자로 하고 여기는 지식경제부에서 받아서 합니까?

그것은 현재 거론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현재 실천에 옮긴 사항은 아닙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우리 각 사업소단위에 비교적 넓은 터가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아마 시하고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녹지국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민간자본을 434억원 들여서 북부, 서부, 신천에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왜 달서천만 그렇게 하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사업도 달서천하고 몇 군데는 했습니다. 정부 주도사업으로 몇 군데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민간사업으로 지금 참여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서 제안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하면 민간자금이 43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수익도 거기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식은 전력은 한전에다가 팔고, 그다음에 설비는 자기들이 하고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예를 들자면 15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다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천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열 판매, 전기판매는 대구시로 수입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사업은 판매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안 하면 130㎾는 자체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130㎾는 여과지동에 60㎾, 침출수처리동 50㎾, 오존동 20㎾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만 북부, 서부, 신천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자체 전기를 사용하면 될 것인데 민자를 유치하는 이유, 달서천사업을 보고 환경녹지국에서 왜 민자로 해서 하는지, 사실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그쪽에도 똑같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소에 전기를 쓰면 되는데 왜 민자를 유치하는지?

아마 그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소에서도 더 노력 해봐야 될 사항 같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서소각로 1호기가 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하지요, 그렇지요?

폐기?

다시 새로운 시설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각로가 금년에 중지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각시설에 대해서 폐기문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1호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빼고 2호기, 3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이 여기 환경시설공단에서도 지금 똑같은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거든요.

예.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환경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은 저희들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주관을 시에서 하느냐, 우리가 하느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거기는 2호기, 3호기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호기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1호기에 대한 보수비, 내화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1호기를 포기하고 2호기, 3호기만 한다고 아까 답변을 했었거든요. RDF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1호기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시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입장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호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호기도…

예.

그 1호기가 지금 15년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예.

사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1호기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계속 사용하려면 환경녹지국에서는 1호기에 1,200억원 예산이 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게 들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1,200억원의 예산은 아마 신규시설을 하는데 그만큼 돈이 더 들지 않겠나 보고요.

지금 다시 시설을 안 하면, 사용 가능하면…

예. 수선해 가면서 사용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RDF에 전처리시설까지만 하고 RDF소각로가 필요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RDF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하고 여기 우리 소각장에 있는 장소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DF소각로 전용보일러 놓는 것이 성서1호기를 중지시키기 때문에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1호기가 지금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환경녹지국에서는 1호기는 내구연한에 의해서 포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용이 많이 달라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나중에 환경녹지국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슬러지시설 위탁운영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에 보면 하수슬러지시설 이런 것,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음식물을 다 수거해서 일정한 데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것을 외국 같은 경우에 가정집에서 파쇄기를 돌려서 하수구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지금 관련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초창기에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파쇄해서 내보내지 못하도록 법에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원인을 따져보니까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관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로의 부식을 초래하는 사항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풀려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제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식당 같은 데서 음식물을 파쇄해서 내보내는 기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공급된다면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대규모 처리하는 시설이, 법이 풀린다면 사실 필요 없는 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하고 있는 기계가 다 불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은 가정에서 기계를 달아서 갈아서 내는 것은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사실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좀 더 찾으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정원에 보면 지금 과부족 현원이 18명입니다.

예.

18명을 금년에 뽑으실 예정입니까?

예.

그리고 청년일자리창출 해서 인턴 30명도 뽑으실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인력운영이 인턴을 뽑아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활용하면서 그 중에 또 채용해서, 시험쳐서 우리 인력으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8명을 다 뽑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또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시설인 총인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 조정이 되면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시설공단 직원들 올 겨울에 추워서 물처리하는 데 애로점이 없었습니까? 하수처리가 수온이 낮아지면 아주 추울 때는 처리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기온 때문에 신경을 써봤습니다마는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운영지원부장님.

예.

우리 지금 처리수질이 현재 기준을 초과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총인 같은 경우는 0.2인데 0.9 정도 나오고 BOD는 10인데 5로 강화되어서, 그런데 기준이 환경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방류수 수질 기준에 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개정했습니까, 아니면 지침을?

운영지원부장입니다. 하수도법입니다.

법에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수질기준이 초과되면 법에 기준이 초과되면 부과금이나 과태로 이런 제재가 올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총인은 현풍하수처리장을 제외한 6개 처리장은 초과되고, 그다음에 달성처리장은 COD가 초과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연초에 TMS가 초과됐기 때문에 지금 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처분인데 결국은 이것이 방류수 수질 법적기준을 초과하면 부과금을 물으라든지 나중에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과태료로 있습니다.

과태료 말이지요. 그것이 부과금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총인 같은 경우에서는 0.2에서 0.3이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하수처리장에는 간이응집시설이 있습니다. 생물반응조 말단에서 PAC나 응집제를 넣으면 자연유화방식으로 해서 최종침전지에 가서 4시간동안 침전되면 원래 응집제를 넣으면 교반도 하고, 충분히 응집된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자연유화로 가기 때문에 현재는 처리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간이시설로써는 0.3 이하의 기준치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총인설비가 되어야만 기준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이 되면 0.3은 기준 내로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BOD는 어떻습니까? BOD도 5인데.

BOD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총인설비되면 기준이 강화될 것에 대비해서 자체 연구해 보니까 BOD 같은 경우는 총인이 되면 약 10% 내지 15% 개선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는 하천을 더 맑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자꾸 강화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현장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그다음에 소각로 위탁비를 50억원으로 했는데 산정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연간 50억원인데.

그 산정은 입찰 참가 시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입찰 참가할 당시에 자기들이 소요되는 비용을 적어냈고.

적어냈습니까?

또 그것이 심사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50억원인데 만약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금 받아서 운영한다면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생각됩니까?

비슷하게 듭니다.

비슷하게 듭니까?

예. 우리 금년도 예산은 51억원 반영했다가 50억원으로 조정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체로 하면 51억원 정도 드는데 위탁하니까 50억원이니까.

예. 비슷합니다.

결국 우리 예산상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이 소각로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에 1년 되면 엄청난 목재양이 증가되는데 그것을 퇴비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좋은 것은 소각로에 연료로 이용해서 그것을 에너지화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때 성서소각장에 수명이 다된 1기를 폐기하고, 그다음에 방천리매립장에 있는 RDF사업장에 이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없느냐?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것을 폐기하고 거기 하나 더 생기니까 되는데 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에너지 활용하려고 하면 그것도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소각장에 1년간 연간 에너지 판매수익 한 2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일간 소각장이 480톤을 처리하는데 우리 성서사업소 김한천 소장님, 그 480톤이 생활폐기물 소각될 수 있는 폐기물인데 바로 와서 합니까, 아니면 분리를 합니까?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1일간 480톤을 소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와서 분리하고 적치를 하느냐, 아니면 바로 소각 가능한 연료입니까?

바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RDF에 방천리매립장에서는 1일간 대상 쓰레기를 600톤을 가져와서 600톤을 RDF시설에서 1일간 300톤 가까이 RDF를 만들어서 거기서 소각재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일반 생활폐기물 중에 480톤은 바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리로 가고, 그다음 600톤 정도는 방천리매립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지, 우리 김대성 위원님하고 저하고, 저는 지금 바로 가는 것이 성서소각장에 가는 것은 480톤 바로 태울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가연성이 있는 것이고, RDF사업이 되더라도 지금 거기에 태울 수 없는 매립되는 것,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확인을 나중에 해보겠습니다마는 600톤이라는 것은 600톤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구분하면 한 300톤 정도는 RDF에 생산된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로는 거기 1기하고 여기 새로 생산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현재 목재를 연료화한다고 하면 그 1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대성 위원께서는 그것을 없애버리고도 저기 가도 된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소각로를 조금 보수한다든지 또는 소각로 설치는 국비로 지원받으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소각할 수 있는 여력을 시설을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1년에 엄청난 나무들이 산에서 목재가 많이 생산됩니다. 그것을 에너지화하려면 가능하면 대구시에 소각로를 여유 있게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시에서 하루에 타는 쓰레기가 1,000톤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1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톤이요?

1,100톤 정도.

예.

총 나오는 것은 한 2,600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면 안 타는 것은 한 1,400톤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1,100톤 되는 것은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DF 600톤을 하더라도 우리 소각장에 4,800톤 정도 태울 수 있는 양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갔을 때 쓰레기양이 줄면 그때는 좀 더 달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서사업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주장하는 것은 480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산에 있는 폐 목재뿐만 아니라 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자꾸 목재가 나무가 크니까 1년에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기 소각로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시 가지고 있는 것이 대구시로 봐서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지금 위탁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시설공단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나 감독이 파견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파견은 안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 위탁주면 아무도 관여하지 않습니까?

담당부서는 있어서 담당직원도 있고, 담당팀장도 있고 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은 합니다.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이 앞으로 3년 만기 후에 내용을 봐서 또 연장도 가능한데 그래서 공단에서 관리부서가 있다면 운영하는 방법도 같이 참여해서 차후에 인수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시로 거주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것은 채널을 항상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잘 원활하게 운영되는지도 확인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조시설이 보강공사가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 보니까 소화조시설이 부식되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소화조 보수공사를 실시했던 쪽은 완공 쪽으로 했고, 지금 신천 4기하고 서부 두세 개하고는 아직 남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강공사가 완료된 것이 뭐 있습니까?

신천 2개, 서부 2개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2개, 2개 완료가 됐습니까?

예.

실적이나 사업비 1억원 이상인데 거기는 1억원이 안 된 모양이지요? 1억원 미만입니까?

그것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에 포함된 금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소각로 문제인데요. 1호기가 지금 내구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폐기되어서 전혀 사용 안 합니까?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내구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구연한 시점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소각장은 지금 20년째 가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 받기로는 1호기도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아직 상태가 괜찮아서 보수하면 계속 쓸 수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아마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전에 작년도 2011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내화벽돌 및 캐스타블 교체만 하면 가동은 문제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들어가는 것들은 1호기에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그마한 것들 연간 몇 천만원 정도만 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런 부분 보수만 잘 하고 관리만 잘 하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몇 년 동안은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RDF사업 말입니다. 지금 1·2·3호기 총 합쳐서 쓰레기 태우는 양이 몇 톤이라고 그랬습니까? 480톤입니까?

480톤, 예.

1·2·3호기 다 합쳐서 480톤입니까?

예.

지금 이것은 정책부서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사실 1호기를 멈추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수리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사실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 태울 수 있는 양이 1,100톤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답변…

예. 성서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략적으로 한 1,1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머지 전부 다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 올해 아직 현안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0톤이면 여기 480톤하고 저기 600톤이면 되는데 이 소각장에서는 전처리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예.

바로 분리해서 소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RDF에는 왜 전처리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RDF라는 자체가.

1,9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전처리해서 태울 수 있는 알갱이로 만들어서 태우거든요.

예.

그냥 태우면 되는데 왜 그 시설이 필요한지?

실제 쓰레기 중에는 금속류든지 실제 다른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골라내는 것이 MBT라 해서 MBT 중에 B는 없고 기계적으로 전부 다 분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분리하고 나서 아주 연료화시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다른 것을 다 뽑으면 연료화되어서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는 내부에 내화벽돌도 있는데 아마 거기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기름을 떼서 보일러 불을 붙이듯이 이것은 아주 제가 듣기로는 보푸라기 같은 솜을, 슬러지가 전부 다 솜화되어서 아주 짧게 잘라서 그것이 일정한 연료가 되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소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처리과정을 거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고형화 하면 덩어리가 어느 정도 커질 것이거든요. 고형화, 덩어리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연료를 쓴다고 했는데 지금 600톤의 내용에 보면 분리한 생활쓰레기하고, 그리고 폐목재 두 개를 거기 넣어서 전처리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소각로나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RDF는 제안자가 있어서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완전히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분리를 하면 아무래도 연소효율이 향상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그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열을 얻는 것보다는 RDF 고형화해서, 연료화해서 태우면 열효율이 더 많이 발생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1,9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1,916억원인가 투입이 됐습니다.

소각로를 짓더라도 아마 저희들 여기 그때 지을 때는 720억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현재는 톤당 거의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하나 짓는데 1호기를 짓는데 300억원 정도.

아니, 1호기가 아니고 톤당.

톤당?

톤당 같으면 600톤 같으면 아마 그것도 1,000억원이 넘어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거의 1,700～1,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화기 1호기를 다시 만든다면 1,200억원 정도가 듭니까?

1,200억원 더 들 것입니다.

더 듭니까?

600톤 규모로 잡았을 때 RDF가 지금 600톤 규모로 하면 소각로도 톤당 300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00톤 같으면 한 1,800억원 가까이 들거든요.

드는 것은 비슷하게 들겠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조금 더 든다고 봐야지 아주 많이 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활쓰레기나 폐 목재를 MBT 전처리해서 RDF 소각을 하면 매립장에 매립하는 쓰레기는 한 60%가 줄어듭니다. 그런 이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각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매립해도 요즘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다 분리됩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은 분리되어서 들어오니까 분리수거를 하니까, 물론 일부 섞여서 들어오겠지만 분리됐을 때 지금 상태로, 옛날에 건축물폐기물이나 음식물이나 모든 것이 매립됐을 때 30년 쓸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분리수거가 되고 난 뒤에는 10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매립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각해서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루에 270톤 처리가 안 되니까 부족하게 처리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70톤이.

300톤에서 270톤 줄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나오는 것이지요?

아니, 용량이 초과됩니다, 용량이. 발생량을 270톤 이하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한 320톤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처리가 다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시설이 지금 공사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든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 당시에 그 성능을 갖추지 못했을 때 거기에 더 발생되는 처리분만 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계약할 때 얼마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생산이 안 되면 나머지 더 처리하는 비용만 부담시킨다면 누구든지 계약하는 사람은 쉽게 얼마든지 좋게 계약할 수 있지요, 안 되면 보상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계약에서 엄청난 여기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계약단계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분야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가 하면 규모가 27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한 40～50톤을 더 처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실제 270톤 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270톤 규모가 되어 있지만 너희가 설계 당시에 설계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오류 있는 양만큼은 감량해서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70톤 양이 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니까 처리한 양을 한 190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감량된 그 처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 “너희가 덜 했으니까 그만큼 부담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요.

과연 계약단계에서 그 기계의 성능을 다 만족 못했을 때 그것만 부담하게 했을 때 이 계약이 옳게 계약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더 부담시키면 누구든지 계약을 쉽게 할 수 있지요. 그 성능을 발휘 못했을 때 거기에 플러스 더 계약이행을 못한 데 대한 것은 더 부담을 시키든지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문제라고요?

예.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단순히 계약을 위반했다고 우리가 스톱시켰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도 감안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하는 식으로 지체상금을 물리고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 방법은 또 다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부준공을 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철저하게 이번이 정말 좋은 교육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나중에 추후로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추가질문 하나 볼부상식 산기장치, 공기 불어넣는 산기장치를 디스크형 멤브레인 교체를 해서 3억 6,100만원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6개 사업소에 아직까지 볼부상식 산기장치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제 없습니까?

없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사실 이것 만약에 더 남아있다고 하면 예산문제가 아니라 당장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1억원 들이면 1년에 3억 6,100만원 절감되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때까지 참았다면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벌써 과거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 당시에 바로 교체했어야 되는 문제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예.

오늘 정말 답변을 열심히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각자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욱더 전문적으로, 환경 쪽은 정말 전공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연구하시고 대구시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더 각 전체 정말 전문적으로 분석하셔서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파악을 한번 더 하셔서 각자 위원님들께 보고를 충실히 한번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은 지난 한 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문제로 굉장히 시끄럽고, 사회적으로도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질타를 받은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새해 들어서 간부직원 인사이동과 조직을 정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려는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더욱 분발하여 재난과 안전사고가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말 진정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규모 총인시설과 음식물처리장 준공으로 더욱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인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설의 성격이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영에 한 치의 오차나 실수가 없도록 할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존 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로 시설장비의 운영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올해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