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짐에 따라서 굉장히 어수선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제93회 전국체전 등 국내·외 행사의 성공개최와 시정현안사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한 발 앞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주 월요일 대변인실, 감사관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이어 화요일에는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홍승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금년은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4월 국회의원선거, 12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10월에는 20년 만에 우리 대구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등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금년도 우리 시정의 역점사업인 투자유치,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 창출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양대 선거 업무를 완벽한 추진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시정추진 역량 강화와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 지원을 자치행정국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정락 총무인력과장입니다. 올해 1월1일자로 저하고 같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마찬가지 1월1일자 발령입니다. 엄재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남석모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1 주요 업무추진,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참여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대구 브랜드를 제고시키고 국제육상도시로도 지정받았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시민서포터즈 지원, 미소친절운동 전개 등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우리 대구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토록 기여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콜센터 상담업무의 확대와 민간위탁을 추진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상생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소통문화와 시정협력 추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시정추진을 위해서 취약분야의 재해예방 업무 지원에도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세한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된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당면 주요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서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미래 이슈를 선점하면서 완벽한 공명선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준비, POST2011사업의 추진 지원 등도 게을리 하지 않으며, 24시간 살아있는 조직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목표는 더 큰 대구, 글로벌 대구 경영을 위한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POST2011의 시민운동과 글로벌 자치행정 시정을 강화하고, 시 직원과 시의 행정 역량을 더 키우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3쪽입니다. 첫 번째, POST2011 시민운동 강화입니다. 미소친절 대구 프로젝트 확산은 장래는 비예산으로 공조직 중심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올해부터는 협의체 운영, 포럼 개최, 시민교육 확산, 시민모니터단119 운영 등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구를 최고 미소친절 도시로 브랜드화 하여 투자유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서포터즈와 자원봉사활동입니다. 20년 만에 10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는 국내·외 선수단 등 2만 8,0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지난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시 활동한 시민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의 열정과 에너지를 전국체육대회로 승화시켜서 붐 조성과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서포터즈 1만 명과 자원봉사자 3,000명을 선발·구성하여 성공적인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자원봉사를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대구사랑시민운동 활성화입니다. 대구사랑시민운동은 지난해 시민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간협력의 거버넌스형 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시민의식 함양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자치시정 강화입니다. 주민자치는 지역공동과제를 주민 스스로 기획·참여토록 하여 주민자치 토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평가와 자치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공감 정책을 펼쳐 나가고 우수한 시민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현장민원처리반 VJ특공대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현장민원처리와 시민과 기업의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랑훈련과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지역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SNS를 통한 재난대비 신고망 구축으로 재난대비 행정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현장제 운영과 시민고충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은 상담영역을 문화·건축 등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상담원의 맞춤형교육을 통한 직무영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은 고객만족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과 피드백을 강화하고, 또한 우수부서 시상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시정 소통의 채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민생현장, 생활현장 중심으로 사회 저변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특히 지역의 청년층과 소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학축제, 올레길 탐방 등으로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학습지원,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국어 통역, 사회복지시설, 국제행사 등 자원봉사활동에도 참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공무원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희망인사 시스템 운영과 성과역량 위주 인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조직의 활력을 위해 우수한 외부인력 영입 문호를 넓히고 간부공무원의 여성비율을 확대하고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서 전문가 특강과 현장교육을 정례 및 수시 실시하고, 국내·외 장단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직내·외 소통을 위해서 단기과정 교육과 워크숍도 가지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행복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수 및 장기근속 공무원을 국내·외 연수와 포상을 실시하고,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공정한 고시업무 추진입니다. 학벌주의 완화 및 다문화가정 등 신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기 위해서 고졸출신 특별임용과 한부모가정과 저소득층 공직 임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서 필기시험 합격범위를 120%로 상향하고, 심층 역량 면접을 통해서 더욱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와 계약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월13일부터 시와 시금고간 전자지출시스템을 도모함으로서 지출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계약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문성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G2B 운영을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유휴토지는 효율성을 높여 활용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공유재산 전면실태조사가 3분의 2 이상 진행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서 마무리하고, 관리시스템 DB를 정비하고, 행정목적을 다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수익모델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에는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병무청 국유지와 국립대구박물관 시유지 상호 교환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기록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활용도를 제고하고,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로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최적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통신기반 시설 이중화로 장애발생을 줄이고 차세대 정보통신 환경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통신시설이 완벽한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입니다. 청사시설의 안전 점점과 시설물 보수로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양대 선거입니다. 19대 총선은 4월11일, 18대 대통령선거는 12월19일입니다. 선거운동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SNS선거운동에 대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시선관위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투표율을 높이는 등 법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56쪽입니다. 2.28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입니다. 기념관은 금년 11월 준공 내년 3월 개관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근대역사관, 국채보상운동기념관과 더불어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0여 명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정업무 추진에 디딤돌이 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활 국장님 자치행정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적으로 이끌고 쉴 틈도 없이 또 어려운 국을 맡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심각한 이야기는 없을 것이고 업무보고 책자 중심으로 두서없이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예.

16쪽에 글로벌시대 다문화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업무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다문화에 대한 컬러풀 대구 다문화축제 업무 몇 가지 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온 대구시에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이 안 되고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자고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올해도 이것 자치행정국에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일괄 통합해서 하실 것입니까?

일단 업무계획을 지난번에 해오던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복지여성국으로 통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올해 업무계획에는 우리 자치행정국에는 다문화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에서 하나센터 지원하는 것 외에 직접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 정착금이나 주거지원금,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 하나센터도 방문해 봤습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통일부를 통한 일원화된 지원에 집중하고 있고요. 우리는 구·군별로 봐서 663명입니다마는 통일부에서 집중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정신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지원이라든지 또 단합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획이 아니고, 16쪽은 2011년도 업무보고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하나센터 지원하는 것 말고 탈북에 대해서 1년 내내 뭘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는데 뭘 하셨는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책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거기 보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습이라든지, 청소년과의 멘토링제 운영이라든지, 송년행사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것이 하나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센터에 금전 지원한 것이지요?

예.

직접 하신 것은 없지요?

방침도 그렇고 해서 뭐든지 하나센터를 통해서 일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은 담당자 1명과 계장하고 과장 이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하나센터에 작년에 예산 얼마 지원했습니까?

작년도 2억 3,000여 만원 정도 되고요. 대부분 거기는 국비가 2억원으로 내려왔고요. 시비가 2,7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2,700만원, 그렇지요?

예.

정리하면 2,700만원 예산 주는데 담당자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하는 일은 없는 것이고.

그런데 담당자가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예.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뭘 했다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지요. 국장님이 하나센터 가보셨지요?

가봤습니다.

처참한 것 보셨지요?

예. 제일 처음 가봤습니다.

2,700만원 지원하고 업무보고에 반 페이지를 차지할 만큼 뭘 했다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했어요. 이것이 뭘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센터에 돈 준 것 말고는 한 것이 없는데? 돈을 늘리시든지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시든지, 뭘 하고 북한이탈주민 도왔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 지원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하는 그 시책들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이 있거나 또 위원님 고견을 주시면 우리가 통일부나 기타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시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해놓고 지원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예를 들어서 다문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마는 소방도 다문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업무보고하는데.

예.

이렇게 해서는, 명절 때 되면 다문화가정에 쌀이 각각 5포대씩 들어오고 있는가 봐요. 옷이 각각 다른 데서 5벌씩 오고, 그렇게 해서야 행정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23쪽에 우리 로봇산업진흥원 승인했었나요? 못 갔잖아요? 그 땅이에요? 다른 땅이에요? 다른 땅 같은데. 처음에 에스엘기업인가 그것 하기로 했지요? 지금 에스엘주식회사인가 그 부지 하기로.

그 분야는 제가 아직 업무를 못 접했습니다만.

그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국장님 아니라도 담당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작년에 공유재산취득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안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로봇산업진흥원 후보지는 어디였나요? 노원동은 노원동인데 지금 그 자리는 아니에요. 주물공장 자리였던 기억이 나는데, 맞지요? 작년에 그 자리 아니었잖아요? 내 기억에 무슨 주물이었어요. 작년에 영남주물자리 그것 산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어서 현장 가보자니까 땅 값 오른다고 가 보지도 못하게 해서. 자, 이것 기억 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다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국장님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공유재산관리하는 분?

회계과장 남석모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 10월에 와서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 한 분도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파악해서 개별보고를…

실무자 누구라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때 영남주물 이야기 했었지요? 발언대에 나와서 신분 밝히시고요.

그것은 제가 오후에 추후에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짚을 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2011년도 11건…

우리 위원회가 대구시가 공유지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해서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맞습니까?

예.

그렇지요. 작년에 영남주물 산다고 공유재산취득안을 내고 가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 안 사게 되었다고 취소한다는 보고 들으신 분 있습니까? 저는 못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다고 보고하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안 사고 위원회에 아무 이야기 없었습니다. 이번에 에스엘주식회사 땅은 뉴스에 다 나왔던데? 현수막도 붙였던데요? 우리 위원회가 알고 있습니까? 그것 샀습니까? 승인했습니까? 어떻게 위원회에 논의 한번 안 됐는데 보도자료는 다 나와서 로봇산업진흥원 거기로 가도록 되어 있는가요?

그 분야는 제가 아직 업무연찬을 못했습니다마는 오후에라도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는 차후가 아니고 지금 보면 그것 순서적으로 틀린 것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맞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담당하시는 분 아무나 안 계세요? 우리 자치행정국에 공유재산취득 담당하는 분, 에스엘하고 계약했습니까? (

행정절차는 나중에 저희들이 해서 행정안전부에 받더라도 실제 업무는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절차를 밟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그것 심의가 부결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제가 추정하기로는 사업부서에서 입안단계에 있고 저희들한테 아마 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보도자료 내고 언론에 알린 분이 만약에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현수막까지 걸어서 그렇게 했는지, 시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려고 그런지, 그 부동산에 대한 법적으로나 무슨 흠결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막 나가도 되는지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만날 소통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의회가 섭섭하게 여기는 부분들입니다. 사자고 할 때는 막 사야 된다고 하고, 가 보자고 하면 땅값 오른다고 가보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무슨 땅값 오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안 사게 되면 언제부터 안 사게 됐는지 쥐도 새도 모르게 없다가 새로 또 사게 되면 위원회에 이야기도 안 하고 뉴스에 그냥 번쩍번쩍하게 납니다. 시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지금 아시겠지요? 이런 일이 올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하지 않은 것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4쪽에, 이것 그럴 수도 있겠지요. 중간에 보면 책 대출이 3만 2,742권인데 반납은 3만 2,781건이에요. 이것 책이 새끼를 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가 대출이 됐으면 똑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도가 대출기간하고 달라서 전년도에 했던 것이 들어왔든지, 아마 기간을 두고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오타이면 곤란해요

예. 오타는 아닙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136쪽에 올해 할 것들을 한번 볼게요. 대구사랑운동본부인가요? 조직이 본부인가요, 맞습니까? 대구사랑운동본부.

시민회의입니다.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입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 얼마 배정했습니까?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은 몇 명입니까?

담당직원은 다른 업무 겸하고 있으면서 1명입니다.

겸업으로 1명요?

예. 1명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만들었던가요?

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이 담장허무는 일입니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요새 같으면 이슈화되고 있는 학력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집중해서 토론하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지금 하려는 것이 담장허무는 것인데 이것 하는 것이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이고, 또 그만한 예산을 투여할 일인지? 이것 연합회의 정체성하고 맞습니까? 국장님, 이것 정체성하고 맞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장허무는 것하고 구상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교육청은 허문 담장 도로 쌓기 하고 있거든요.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교육청은 허문 담장 다시 쌓기 하고 있고, 우리 대구시는 대구 사랑한다고 담장허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 얼마 들어갔다고요?

담장허물기 우리가 시비로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2억 4,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체기금 적립된 것이 한 17억원 정도 있습니다.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정체성하고 담장허물기하고 맞는지도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교육청은 학교담장 쌓기 하고 있는데 정책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의 돈 써야 되는지도 여러 번 의회에서 언급됐는데, 이것 정체불명의 단체 아닙니까? 더 큰 대구 마찬가지지요.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다 연찬은 못했습니다마는 보면 실천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소관하는 정체불명의 조직이 한 두세 개 있습니다. 더 큰 대구라는 것이 뭐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대구사랑 이런 것들 정리하는 과정도 올해는 갖도록 하십시오. 정체성에 맞든지, 안 하든지, 그렇지요?

예. 한번 정립을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오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냥 올해 해야 할 일들. 공유재산 저 밑에 보면 상호정리 해소 추진, 굉장히 좋은 안을 해 두셨던데, 병무청하고 국립대구박물관 교환도 좋고요. 대구시내에 있는 경상북도 땅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문제를…

도청뿐 아니고 곳곳에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와서 경북도가 상대를 하면 소송을 하는 그 방법이고, 또 아니면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주기는 줘야 되는데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일단 중재해 달라고 필지별로 해서 공문을 한번 보내놨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살 형편이 안 되면 교환을, 우리 시 땅이 경북에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도로 자투리 이런 것밖에 없는데, 경상북도 땅은 경북 땅이기 때문에 쓸 만한 것이 개발도 못하고 묶여 있는 것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예.

한번 우리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요. 제가 작년에 조직 변경할 때 굉장히 반대했던 부분인데 반대 저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넘어갔습니다만, 결국 전산담당자들은 다 신기술산업국으로 갔지요?

예.

여기 백본시스템 이중화 스위치 교체 이런 어려운 일들은 누가 합니까? 망 유지 이런 것?

그것은 통신직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하고.

통신직 몇 명 있지요?

6명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전산실 유지합니까? 우리 전산실 유지하는 것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할 그런 형편은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행정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전산시스템이 조직변경하면서 지금 공중으로 떠버렸어요. 이것 망 유지하고, 해킹 방지하고, 시스템 안 꺼지게 디도스 이런 것 방지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 것.

우리 시는 정보보호계라고 따로 계가 있습니다. IT산업과에 있습니다.

그럼 통신직은 뭐 합니까? 전화, 인터넷 이런 이야기 빼고, 그런 것은 전산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통신직은 통신라인 정비라든지, 보호라든지, 원활한 관리라든지 아마 그런 데 국한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행정망이 서면은 이제는 국 간에 서로 책임 전가할 것 같아요. 라인이 섰는지, 기계가 섰는지, 네 책임이다, 네가 점검하라, 이것 걱정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그것도 몇 명이 죽어야 호떡집에 불난 듯이 학교폭력이 문제다 그렇게 하듯 아마 우리든 누구든 광역단체 행정망이 하나 죽어야, 며칠간 원인도 못 찾고 해야 이것을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걱정입니다. 6명의 통신직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전화, 인터넷망 하는 분들이지 이것 하는 분들이 다 아닌데, 백본시스템 이중화 스위치 교체 이런 것 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개념이 잘 안 될 거에요.

그것은 IT산업과하고 잘 협조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걱정이 몹시 됩니다. 조직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반대해도 안 됩니다마는 우리 대구시 전산이 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하다 보니까, 이것 신문에도 났는데 진짜 음주운전 많이 걸리데요?

예.

그래서 삼진아웃한다고, 홍승활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이 이것 한다고 하는데 이것 규칙만 고치면 해고됩니까? 세계일보에 나왔던데.

예. 우리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례 안 해도 계획만 하면 세 번 음주했을 때 바로 파면이 됩니까?

예. 징계양정규정을 정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좀 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제 식구들 하다 보니까 양정하는데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것은 전국적인 시류가 그렇고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전화로 들으셨지만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는 아니고 어느 분이 전화해서 한 이야기를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급 기능직 두 분이 배정되는데 기계하고 전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둘 다 본청에는 없고 상수도에만 간다는 데 불만을 가진 전화를 여러 위원님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인사 불만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당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도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설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이 질문드렸습니다만 미소친절운동 부문에 대해서 지난 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 대비 내용구성이 너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업무계획에도 역시나 같은 내용으로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식당이나 관공서에 가보면 아직도 친절하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관광객들이 봤을 때 “한국식당의 종업원들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태도를 가진 종업원들인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체전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 더 친절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 대상으로 친절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접객하는 접객업에서 먼저 친절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계획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시청민원센터에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이나 이런 서비스센터라든지 대기업에서 서비스를 주도하는 데 가보면 고객이 오면 어떻습니까? 먼저 일어나서 인사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시청공무원들은 뻔히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지만 어쨌든 손님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해야 되는데 역시 본인은 공무원이고 일반시민은 아주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앉아서 뻔히 쳐다보고 있는 그것을 지금 미소친절운동을 추진하는 대구시 공무원의 자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소친절운동을 하시겠다면, 계몽운동을 하시겠다면 대구가 진짜 친절한 공무원과 이런 친절한 서비스업을 하는 그런 대구의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첨단의료산업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의사 출신 공무원이 과장님 한 분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4급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다 일반 보건직이나 간호직 출신입니까?

지금 사무관 자리 7개를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의사인력 수급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단계는 처음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가서 예산을 딴다든지 입안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물론 의사들이 와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그 인력들을 의사로 보직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도 국 이름 앞부분이 첨단의료인데 과연 간호직, 보건직에 계신 분들이 첨단의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그것이 대구 메디시티 건립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의사 출신의 유능하신 분들을 영입하셔서 첨단의료산업국의 제 자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들은 그렇게 있지만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고 있는데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서기관 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서기관 된 지가요?

예. 승진하신 지가.

승진한 지 한 7년 됩니다.

7년 중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됩니까?

공보관으로 한 2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로 어디 계셨어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있으면서 대회 유치하고 또 대회준비를 했습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주로 계셨고 대변인실에 2년간 근무하셨다?

예.

대변인실에 2년간 계시는 동안에 제가 홍승활 국장님의 업무하는 것을 봤어요. 사실 대변인실이 오래 계시면 한 2년 계시고 안 그러면 1년, 1년 반 정도 계시다가 가니까 앞에 계셨던 공보관이 업무가 옳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공보관으로 계실 때 2년 동안 계시면서 체계적으로 업무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것을 제가 봤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아래 보니까 신규 임용공무원 첫 출근하는 날 가족을 불러서 빼지를 달아주고 축하해주고 그랬더라고요. 국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제 아이디어라기보다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은 것 같고, 앞으로 국장님으로 계실 때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는 내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개편시한이 오는 4월 말까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반적인 일은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소관업무로 본다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옛날 동사무소지요? 동사무소 이런 일들인데 저희 소관업무로는 소규모 동사무소 통·폐합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지요. 이것은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잘 의논하셔서 우리 시의 의견도 제출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행 자치구는 유지하되 자치구를 통합하는 방안도 있고, 또 구청장은 임명제로 하고 구의회는 그냥 두고, 또 구의회를 없애고 구청장을 선출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와 다른 자치단체 아니면 다른 국가와 공무원 교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국가와 교류하는 것은 없고요. 해외는 유학을 간다든지 주재관을 보낸다든지 전에는 그랬습니다, 요새는 별로 없고. 자치단체 교류보다는 상부부서인 행안부라든지 중앙부처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교류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북하고 교류는 없습니다만 경북 구·군의 직원들이 대구시에 전입 오는 것은 저희들이 결원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호교류는 아니지요.

우리 도지사님이 대구에 오셔서 특강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20일에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일?

예.

또 우리 시장님이?

27일에 가서 하시고.

도에 가셔서 특강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회하고 대구시의회도 상생발전을 위해서 조만간 MOU를 체결하고, 또 앞으로는 공동상생발전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도지사님이 특강을 교류하는 것과 같이 경상북도하고 공무원의 어떤 교류라든지 상생발전을 위한 더 많은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일말의 교류인데 대구가 1981년7월1일자로 직할시가 됐습니다. 그때 정채진 시장님이 차관보로 있다가 시장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중간간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의 현황을 보면 우리가 경북도 간부를 한 사람도 못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때 한 3분의 1일이라도 받았으면 중앙부처와 교류도 그렇고 우리 시 행정이 빨리 적응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그것은 상위직 자리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대구시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장님께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한 사람도 받지 못하고 대구 자체에서 전부 승진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업무 협의하는 데도 한참 몇 년간은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역전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북도하고도 장기간은 모르더라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사업에 따라서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런 분야는 아마 상호교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북도에서는 대구시에 오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실제 대구시에서는 그쪽으로 가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교류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셔서 그 이튿날 콜센터를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이윤원 부의장님도 콜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콜센터인력이 한 20명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10명은 용역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9명하고 11명, 우리 시가 11명입니다.

우리 시가 11명입니까?

예.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그때 공모를 해서 아마 대성으로 그것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고용승계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매뉴얼은 그대로 인계되고요.

고용승계는 다 그대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 되고 2명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문화하고 건축 분야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이 올해는 몇 분 됩니까?

열한 분이 되지요.

열한 분요?

9명에서…

9명에서 3명 늘어나는?

2명이 올해 늘어납니다.

2명이 올해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올해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명은 우리 시의 직원 분들로 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장기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콜센터를 방문하고 나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한 세 시간 정도 같이 있으면서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단순한 즉답민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나 아니면 시 부서에서 필요한 일 같으면 정리해서 이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롤백을 해서 전화해 주고 언제 오시라든지 이야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활성화하자면 지금 양쪽에 방이 있고 지금 봐서는 기능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도 조금 다양하게 하고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늘려서 제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DB 구축 부분도 더 필요할 것 같고. 콜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반부서 공무원들의 민원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지요?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과인데 내용이 좀 있는 부분들은 바로 되지 않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기능직공무원 분들 중에서 나는 콜센터업무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자꾸 용역이 들어오니까 내 자리가 없어지는 데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셔서 원하시는 분은 거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콜센터가 시작되어서 한 2년 거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국제화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선진행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공무원 국외여행을 가고 배낭여행을 가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좋고, 우리 공무원이 1년 과정이나 2년 과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올해는 몇 분 정도 해당됩니까?

해외 학위과정은 주로 한 2년입니다. 국내·외 장기교육은 국내교육은 장기교육이…

국외교육 가시는 분이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한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학위과정으로 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고요. 올해 파견계획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하위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명 나가 계시는 분들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주사부터 서기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신 분들의 비용은 전액 우리 시정부가 다 댑니까?

예. 다 대줍니다.

다 대주고 급여는 얼마나 나옵니까?

급여는 그대로 나갑니다.

정상적으로 다 나갑니까?

예.

그러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가고 비용을 시가 다 대주고 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나가 계시는 분도 있습니까?

자비로 말씀이십니까?

자비로 나가 계시는 분.

자비는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급직원이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시정부는 급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급여 나가는 것 말씀이십니까?

급여 나가는 것이 어떻게 나가느냐고요?

그것은 여기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로 인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나가지요. 기본급만 나가는 것입니다.

기본금만 나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위과정에 가더라도 교육비라든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학비하고 또 기초생활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 가서 도서실이나 다니고 이러면 모르지만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자비를 좀 써야 되는 부분도 나옵니다.

급여를 정상적으로 다 주고 학비는 본인이 부담해서 갔다 오라고 하면 나갈 공무원들이 좀 있습니까?

자비로 한다면 나갈 사람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의장님 말씀은 급여를 정상적으로 여기 근무하는 것처럼 다 주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규정상 줄 수 없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금만 받고 본인이 원해서 본인 부담으로 해외 가서 학위 취득해서 온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본인 부담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인사부서에 제가 10년을 근무했습니다만 교육을 본인이 원해서 시가 어려우면 자비로 가겠다고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급여는 다 줘야지 나갈 숫자가 생길 것인데 급여가 다 나가지 않잖아요? 한 50%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급여는 수당이 안 나가지 기본급은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봉으로 봤을 때는 한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은 아니고요. 정확히 퍼센트를 낸다고 하면 뭐합니다만 한 90%, 거의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50%밖에 안 나가네요?

아니요. 그것은 자비유학을 할 경우에 하는 이야기죠. 이제 위원님…

자비유학을 할 경우에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자비로 유학해서 학위를 받아오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랬을 때 자비유학도 가능하고 해외유학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에요. 지금 그런 여건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급에 관한 기준은 보수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아까 하던 이야기인데 대구시 안에 있는 경상북도 땅 현황하고 경상북도에 있는 우리 시 땅 작은 것은 말고요. 양쪽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정가격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지금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보안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다문화주민에 대한 총괄기능이라든지 또 로봇산업 공유재산관리 계획 그리고 전산시스템 문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누수가 되지 않도록 보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윤원 부의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소방안전본부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경감하고자 화재피해저감대책 추진에 소방역량을 집중한 결과 화재사망자가 50% 감소, 평균 14명인데 7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대형화재 예방, 소방공무원 순직자 제로와 안전서비스 강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구소방안전본부 발족이 1981년도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 최우수 종합 1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두어 중앙정부로부터 약 7,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평가에서도 미소친절 왕중왕, 전화친절도 평가, CS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에서 소방기관이 최상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도 연인원 5,000여 명, 소방차량 564대를 동원하여 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개최된 제8회 대구국제소방안전박람회도 성공리에 개최하여 글로벌안전도시 대구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3교대 근무 부족인력 81명의 증원으로 인력부족의 문제를 상당히 해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지난해의 화재피해저감대책을 격상시킨 국민생명보호 정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시민이 안전한 그리고 편안한 안전도시 대구를 만드는데 조직역량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1992년 제73회 대회 개최 후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와 우리 시 주최의 주요행사 안전대책 및 2012대구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통해 말씀드리겠으며, 이에 앞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정병웅입니다. 이강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황정성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재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우명진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임정수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용재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황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박희욱 수성소방서장입니다. 권대윤 달서소방소장입니다. 최상복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의 지시대로 2012년 올해 업무추진 전략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 소방의 컨셉은 무한봉사, 지과필개, 틀림이 있는 것은 바로 잡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체력증진, 이 3개의 이념을 가지고 시민이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방력 보강입니다. 소방장비 구입은 올해 소방차량 54대입니다. 신규가 38대 대폐차가 16대인데 올해 신규가 많은 이유는 각 센터별로 파출소별로 행정차를 1대씩 넣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우리 소방에 20대인데 센터에 정말 차가 없습니다. 소방차를 가지고 산불 나면 비상소집 가고 또 소방검사, 행정을 집행할 때 구급차를 몰고 갔는데 올해 행정차를 집중적으로 다 넣어서 직원들이 좀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책은 노후청사,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셨습니다만 동부소방서에 약 4억원을 들여서 노후청사를 우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소방서 신설도 우리 소방의 염원인데 올해 우선 계약금 6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계약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방공직 기강 확립 및 조직문화 쇄신입니다. 우리 소방은 항상 화재와 전투하기 때문에 어느 조직보다도 제복을 입는 공무원으로서 공직기강이 철저히 서야 됩니다. 전년도에도 진정, 투서, 인터넷이 1건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깔끔하게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9안전센터 다목적순찰차를 센터별로 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친서민, 소방의 대상이 다 친서민입니다. 노인, 쪽방,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소방서비스 강화, 현재 외국인이 우리 대구에 2만 1,000명 정도 64개국 있습니다. 특히, 동구 동원개발에 35명, 또 샤니 빵공장 33명, 재석건설 달성군에 33명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 우리 직접 가서 119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방법, 기타 소방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홍보해서 설움 안 받고 대구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해서도 응급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주택화재 예방대책입니다. 화재는 거의 주택에서 사망자가 나옵니다. 공장, 기타에는 대피가 되는데 가보면 대개 주택화재, 그것도 아주 정말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 노후된 주택에서 대개 보면 중풍환자들이 탈출을 못하고 이런 환자들에 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피해는 공장화재가 피해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모든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2페이지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 역시 소방관들은 불을 잘 꺼야만 합니다. 그래서 체력의 날을 지정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직접 우리 소방차를 현장에 갖다 놓고 오후에는 집중 체력단련을 합니다. 이것도 올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조사 전문화 및 신뢰성입니다. 화재조사도 우리가 언젠가는 화재조사권을 경찰로부터 받아와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외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방지, 이것도 소방방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인데 우선 시민을 구하려고 하면 본인이 건강해야 하고 내 자신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부터 공·사상자 발생을 방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시민안전테마파크 확충입니다. 이것 53억원 최종 결정이 나서 올해 부지매입 33억원, 건축비가 20억원인데 차질 없이 추진토록 설계 공모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건축할 것인가 고민해서 아주 작지만 효율적인 테스트도 하고, 또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국민생명보호, 올해는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생명보호 정책추진입니다. 이것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하고 모든 것이 관련되는데 올해 중학생, 또 회사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CPR교육부터 시켜서 생명 존중에 따르는 사망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및 합동 대응력입니다. 이것은 대구에 어떤 대형사고가 나고 재난사고가 나면 대구 같으면 대구소방본부장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통제관이 됩니다. 또 만약에 동구청이다, 동구청에 어떤 큰 사고가 나면 동부소방서장이 현장의 통제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재난이 나면 경찰·군인 다 들어와서 서로 역할을 수행하고 업무를 하다보면 질서가 아주 문란해서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풍백화점 사건 그 이후에 재난관리법에 어떤 대형사고가 날 때는 반드시 관할119소방서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119가 밤낮으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빨리 갑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을 통제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평소 유관기관하고 경찰·군·한전·전기안전공사 이런 단체들과 매년 협의하고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것도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119구급업무 역량 강화, 이것이 아까 생명보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심정지환자를 우리 대구에서 944명을 이송했는데 그중에 거의 다 죽고 24명만 소생했습니다. 이것 상당히 충격입니다. 외국에는 환자소생률이 8~15%입니다. 런던 경우에는 한 15% 올라가는데 한국은 2.4%입니다. 거의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심정지환자, 심경경색환자가 쓰러지면 5분 안에 CPR(심폐소생술) 들어가야 살릴 수 있는데, 5분 안이면 누구냐? 우리 소방차가 보통 4~5분 후에 가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내 가족, 내 남편, 와이프가 CPR해야 되는데 이것 능력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경색환자가 구급차에 실어놔도 죽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올해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도 교육을 받아서 이것을 눈 감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 소방안전대책입니다. 국제소방박람회 있고 전국체전이 있습니다만 행사가 어떤 데 실시되면 항시 소방관들이 배치됩니다. 3,000명 이상 되면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 이상 집회 체육대회 있으면 항시 구급차, 소방차, 직원들 구급대원들 배치시켜서 자체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최근 아주 대두되고 이슈화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입니다. 이것이 16개 시·도 공히 마찬가지인데 직원들의 수당이 지금 대구는 약 350억원입니다. 2월24일에 선고가 됩니다. 서울은 지금 거의 100% 지급했고, 또 한 반 정도 지급한 시·도도 있고 한데 우리 대구가 2월24일 판결을 앞두고 상당히 긴장되고, 돈은 또 예비비가 대구예산의 약 1% 350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 전체 직원들의 예상 시간외수당이 350억원입니다. 직원들의 수당도 100% 타야 되겠고, 또 예산은 한계가 있고 상당히 머리가 아픈 현실인데 이것을 직원들하고 잘 의논하고, 또 시예산 파트에서도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아무튼 협의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각 시·도에는, 서울에는 1,000억원이 드는데 소방업무가 한 60%가 국가소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0%는 지방자치 업무인데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되어야 되는데 소방은 시·도 지방자치업무다 이래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도별로 애를 먹고 없고, 특히 서울, 경기도는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없는 우리 대구나 강원도 이런 데는 상당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 그러나 또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주로 업무보고 중심으로 여쭈어 볼게요. 30쪽에 다문화가정 이야기가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정 소방서비스 강화’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에는 무엇을 서비스하실 것인가요?

예?

여기 타이틀이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소방서비스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5,900세대 되어 있는데 무슨 소방서비스를 하시려는 것입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9신고요령, 그것이 영어나 프랑스어나 있습니다. 신고요령을 말씀드리고, 또 간단한 소화기사용법.

그것 5,900세대 다 다니면서 하시겠다?

지금 생각은 약 10명 이상 정도, 한두 명 있는 데까지 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10명 이상 되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10명 이상 다문화가정이 모여 있는 데?

예.

그러니까 다문화센터 말고는 갈 데가 현실적으로 없네요? 그것 말고는 없다?

회사, 공장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농개발 이런 데는 30~40명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한테 하겠습니다.

사실상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새해 벽두부터 웬 우리 지역도 아닌 남의 지역의 안 좋은 이야기를 묻느냐고 하시지 말고, 울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예.

그 전모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세히는 그것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신문보도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본부장님이 더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새해 벽두부터 기분 나쁜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똑같은 조직이고 똑같이 폐쇄된, 본부장님 말고는 딱 인사교류도 없는 조직이고, 이런 일이 절대로 우리 시에서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불미스러운 일에 주역을 맡은 분이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지역의 본부장을 하셨던 분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질책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려는 뜻은 아니고 간부공무원, 소방공무원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 더 상세한 진실이 뭔지는 보도 이상 저도 모르고 있고, 진실이 뭔지는 모르고 있지만 좌우간 불미스러운 일은 간부공무원들이 가슴 깊이 올해 품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거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3일 전에 우리 경위급 이상, 소방경위 같으면 일선에 소방서 소방계장, 센터장 이상입니다. 170명을 집결해 놓고 정말 그 문제는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부터, 그리고 우리 서장, 과장부터 일체 정말 이하부정관(梨下不定冠)이라고,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그런 의심받을 일을 절대 안 하도록 명심을 하고, 우리 대구는 절대적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초과수당, 참 답도 안 나오는 쪽인데 국비 쪽은 가닥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시는 소방방재청장님한테 몇 번을 건의하고, 또 부지사, 부시장 회의 때도 부시장님이 건의를 한번 해도 이것이 기획재정부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한계를 느낍니다. 이것 소방청에 예산이 있으면 줄 것인데 결국 기획재정부에서 나오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딱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지방자치 항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걸해도 눈을 감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본부장님 탓은 아니지요. 기획실하고도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만. 지금도 예비비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350억원 배당에 예비비 350억원 주는 것은 그것은 시 살림도 아니지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지체이율이 얼마나 돼요?

20%입니다. 선고한 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연 20%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항소, 상고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주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K2 짝이 날 것 같은데, 국비 쪽에서는 가닥이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 상태입니다.

기획실하고 예산실하고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예비비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국비는 사실 전무한 이런 상태이고, 실제 협의를 서너 번 기획실장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20%인데 이것은 강제이행금이고 사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안 주려고 할 때 법원에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정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확 터놓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직원들 생각이 또 다 다르고, 또 돈 얼마 나올 것이다 해서 그것 가지고 지금 차 바꾸고 계산이 다 서 있는데 그러나 예산이, 예컨대 아버지도 돈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자기가 사주고, 안 되면 30평 전세 내주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전세 1,000만원, 2,000만원 사는 것처럼 대구 실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필해서 직원들에게 하소연을 해보고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그것은 패소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가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부분 진도가 나가 있어도 마음이 안 놓이는데, 그것 시도도 아직 안 하셨네요?

시도 몇 번 했습니다.

천몇백명 되는데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장들이 센터별 대표 5명 모아서, 한 30명 모아놓고 서장별로 죽…

뭐라고 하는데요?

통일이 안 되고, 일부는 동의해 주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일부는 또 자기 인건비다, 인건비 수준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대화로 계속 풀어나가서, 아직 24일이 판결인데 계속 트라이(try)해서, 또 제가 직접 나서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체이자율 받지 마라, 그런…

그렇지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분할상환하겠다?

예. 그 정도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분할지급하고 지체이자 받지 마라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시에서 또 주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 없잖아요. 받지 마라, 얼마 탕감해 달라, 그런 것은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뭐라도 대책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