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는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도청이전 사업은 편입토지 등 보상 문제로 인해 많은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보상율이 80%를 웃도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비 확보, 유관기관 이전 등 당면한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최적의 대안 마련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11시 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고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금년 1월 1일자 인사에 따라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맡게 된 박대희입니다. 도청이전 사업은 경북 도정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막중한 업무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은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덕분으로 지난해에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에 노력하는 한편,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력하였고, 또 지난해 10월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을 철거하고 부지 정지작업을 진행하는 등 일정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청이전추진본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이상으로 도청이전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박대희 본부장을 비롯하여 양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노후가옥 수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000만 원, 차상위 생활수급자에게는 5000만 원인데 이 재원은 무엇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시행하는 개발공사에서 지금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개발공사가 재원을 경상비로 지원하겠다고 어떤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 보상추진협의회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도 참여를 하고 전부 해서 그 자리에서 협의된 사안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개발공사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000만원, 차상위 생활수급자에게는 5000만 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500만 원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5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133명 미만인데,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재석
한재석위원
파악을 해야지요, 그런 것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차상위 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70명 정도 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런 인원이 파악이 안 되는데 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되었다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몇 명인데 돈이 얼마가 들겠다, 그 재원은 개발공사가 경상비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협약이 되어야 되지. 대상인원도 파악이 되지 않고 협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협약서 가져와요, 지금.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50명에 안동 35가구, 예천 15가구해서 전체 50가구이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2명하고 차상위 8가구해서 총 60가구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원칙은 이주민 이주를 하면 이주에 따른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 나 이런 부분은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만 개발공사에서 보상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그것 막연한 이야기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면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하는 것은 핑퐁식이라, 일방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서 공을 넘기면 그대로 지나가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경북개발공사 지금 불러 봐요, 그러면. 이사나 누구라도. 자기들이 주겠다고 확약했는가를.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재 업무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그 현지 사업시행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수립하고…
재석
한재석위원
대책을 수립하지만 경상비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000만원을 준다하면 50가구면 돈이 5억인데, 또 차상위자 10명이면 5000만원 이런데 5억 5000만 원을 경북개발공사가 경상비로 지출할 방법이 있겠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우리 담당하는 김상동 과장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예, 총괄지원과장입니다. 이 관계가 전부터 계속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7일 제6차 보상협의회에서 합의를 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타게 되면 그 사람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133세대인데 그때 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 1억 미만자가 133세대인데 바깥에 토지가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제외를 시켜서 줬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것이 103세대입니다. 그것을 중앙부처 세무서하고 같이 정확하게 더 파악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3월 달 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데 그 관계도 일부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이 나온 뒤에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가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우리 도의원에게 보고하는 업무내용이 완전히 거짓말 아니에요, 이것. 대상 인원도 파악 안 되고, 또 재원을 부담할 기관이 돈을 주겠다는 어떤 확약서라든지 MOU 체결도 안 되어 놓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는 말이 되지 않지요.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그 관계는 개발공사가 주체로 해 가지고 결재를 받고 합니다. 그 결재는 받아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그것을 제시를 해야 하지. 지금 현재 대상 인원을 파악 중이라 하면서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면서 MOU도 체결하지 않고, 또 경북개발공사가 재원은 얼마인데 이것을 부담하겠다하는 확약서도 없고 이런 업무보고를 도의원들을 앉혀놓고 한다는 것이 참…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저희들 그…
재석
한재석위원
하여튼 나는 이것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도청이전본부가 업무 보고하는 내용 중에는 허황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허황한 소리를 하고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틀리고 말이야.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상 인원이라든지 언제 시점을 기해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몇 명이더라, 그리고 그 몇 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도지사하고 시행청인 경북개발공사하고 어떻게 확약했다라든지 MOU를 체결했다라든지 그런 자료를 쥐고 이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대상 인원도 파악되지 않고, 돈이 얼마 드는지, 경북개발공사가 돈을 줄 것인가, 주지 않을 것인가 말도 없는데. 제가 이 업무내용을 알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어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상동
김상동총괄지원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행정1타운은 지급했습니다. 그 때…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저소득층 노후가옥 수리 지원을 5억 5000에 대한 재원 부담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사람이 누구라요? 경북개발공사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경북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시행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되면…
재석
한재석위원
시행사가 이런 보상까지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행사가 이런 보상을 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현행법에는요. 시행사가 보상이든 모든 것을 절차를 갖춰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 이 땅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비용 든 부분만큼 우리가 분양가격을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결정을 해서 주는데, 다만 저희들이 토지 보상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안동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그 부분에 따라서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 저소득층 노후가옥 수리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임시 주거단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대다수 주민들이 노후가옥이라든지 인근에 있으면 수리해서 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입주할 수 있는 이주자 택지로 들어 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자들에게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게는 500만 원으로 토지보상추진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박대희 본부장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이 신도시 편입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도의 고유 업무입니까, 경북개발공사의 업무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현행 원칙은…
재석
한재석위원
이것은 경상북도지사가 해야 될 업무에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행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청이전특별법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행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석
한재석위원
시행사가 막연하게 뭘 모든 것을 부담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 부지 안에 이주를 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부분이나 저희들 광역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주 간선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은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경북개발공사와 우리 경상북도가 건설공사를 할 때 그 계약서 봤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협약서는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계약서 이런 것이 나열 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법이나 현재 도청이전특별법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재석
한재석위원
법으로 이렇게 명시된 것은 없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19조하고 보면…
재석
한재석위원
어디 있어요, 그것이? 돈을, 이 경상비를 주민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상비나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계획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막연한 이야기잖아요, 막연한 이야기. 경북개발공사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도청이전본부가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틀려요, 지금.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같이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18조에 개발예정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재석
한재석위원
18조 읽어봐요,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이…
재석
한재석위원
도지사 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되어 있는데…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책임이 먼저 있는 거라. 그것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어. 도지사가 먼저 책임이 있는 것 아니야.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 사업…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경북개발공사 보고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저희들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재석
한재석위원
그 위의 사항에 1억 원 미만 소액 보상자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이라는 것도 아무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그것도 경북개발공사가 그렇게 돈을 주겠다 하는… 무이자로 주겠다든지 이자 몇 %를 주겠다든지 아무런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약된 것도 없는 것을 업무보고에 얹어가지고 말이야, 도의원들 앉혀 놓고 떠벌 떠벌… 도의원들이 바보처럼 앉았는 거라. 이따구로 보고를 하고 앉아 있어.
웃음소리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세종시라든지 충남도청이라든지 다른 시에서도 전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박대희 본부장님, 한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경북개발공사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재석
한재석위원
법령이 되어 있어도 지사와 경북개발공사가 MOU를 체결하든지 협약서를 하든지 뭐 근거가 있어야지, 행정적으로 처리했는 근거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협약이 되어서 법령에 따라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할 때 이런 제반 법규 규정에 대해서는 준수를 서로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본부장, 참…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것을 제출을 해요, 제출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냥 구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서류를 제출해요, 확실하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농기구 보관창고, 또 여기에 1억 미만 소액보상자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저소득층 노후가옥 수리 지원 이런 것 건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류로 제출하라고요.
재석
한재석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12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유관 기관단체 이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사업소인 종합건설사업소가 이전할 위치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종합사업소는 저희들이 단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 웃기는 소리라, 참…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다만, 저희들이 정부합동청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건설사업소 북부지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고만 있지,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본부가, 사업소가…
재석
한재석위원
웃기는 이야기가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가져가면 다른 기관은 다 끌고 가면서 종합건설사업소는 중간에 지금 띄어 놓고 이것이 참, 서러운 자식이 되었어요. 이리 가지도 못 하고 저리 가지도 못 하고, 위에서는 자꾸 비켜라고 내밀고, 갈 데는 없고. 딱한 사정 아닙니까? 경북도 행정이 말이야. 어디로 간다는 옳은 방침도 없고 말이야.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괄은 저희들이 당연히 합니다만 각 사업소가…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단답식으로 종합건설사업소의 위치가 지금 도청이전 부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알고 계시는 것은 어디로 위치가 정해졌다고 알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북부사무소에 있는 그 건물로 일단 갈 계획을 갖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12시 안에 내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식사 전까지 제출 좀 해 줘요, 서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다만 오늘 개발공사에서 참석은 이 자리에 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래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이 한재석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첫째는 사업시행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근거에 맞춰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 것이 소요예산입니다. 그것이 되어야만이 계획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 질의내용도 본 위원하고 똑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획을 내었느냐는 겁니다. 예산서에 찾아 봤어요. 그러면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11페이지. 지원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10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임시주거단지 조성에 16억이니까 도비 50%, 시·군비 50%하면 8억,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4억이니까 이것도 50%하면 2억, 벌써 10억이 끝났어요, 예산이. 그렇지요? 그 밑에 나오는 1억 미만 소액 보상자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저소득층 노후가옥 수리 지원은 무슨 예산으로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안동시하고 예천군에서 이것을 100% 시·군비로 하겠다는 뭔가 합의를 봤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는 뜻이거든요.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원주민 간접보상 확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근거는 없이 그냥… 밑에 보니 “신도시내 재정착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라고 했는데 무엇을 확대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이 무엇인지, 우리 도의 예산이 없으면 시·군하고 무슨 협의가 되어서 확답이라든지 무슨 결정을 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분양가격이 조성원가의 50%인데 충남도는 조성원가의 70%인데 우리는 50%를 해 주겠다. 물론 경북개발공사하고 이야기는 되었겠지만 지금 한재석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 이것이 2012년도 계획이거든요.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12년도에 할 내용에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제가 설명이 좀 짧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다만 저희들이 앞에 말씀하신 임시주거단지하고 10억 그 부분은 도비로 지정되고 시·군비로 해서 이주하는 데에… 아까 18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사업에 저희들이 현행법이나 택지개발이나 이런 원인자 부담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주를 시키는 것이 개발공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보상도 개발공사에서 다 현재 추진하는데… 그러면 그 개발공사 쪽에서 이런 부분에 이주자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자에 대해서 대책 수립하는 과정에… 10쪽에, 우리가 면적을 충남보다 50% 가격을 싸게 줄 수도 있고요. 또 더 비싸게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개발공사 쪽에서 자기네 내부결정을 해서 50%로 결정이 일단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미만 소액 무이자 전세자금이라든지 저소득 가옥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시행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 원도 융자로 지원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저소득 노후가옥도 이분들이 그 주민이 거기에 살다가 어디로 가야하는데 가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빈집이 있으면 그것을 수리하는데 1000만 원, 또 차상위는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개발공사에서 원인자 부담이 되다 보니 시행자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공사 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에 임시 주거단지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저희들이 도에서 주민들한테 좀 혜택을 줘서 빨리 보상도 하고 빨리 추진하자라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개발공사는 이익을 내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 보니까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해줄 때에는 누가 책임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개발공사도 손해보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2027년까지 한 2095억의 장기 손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지금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런 과정이고. 또 개발공사에서 비용 부담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분양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분양가격이 상승이 되면 그 지역이 조기 활성화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이렇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들은 이 문건을 보고 마치 우리 집행부가 책임진다는 형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차라리 개발공사 문건을 페이지를 따로 해서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 책임소재가 있고 개발공사에서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문건에 마치 집행부가 집행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해 주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막상 적자가 나고 이익이 없으니까 참 해 주기 어렵다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이 문건을 들고 나가서 도민들한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도의원이나 도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확정짓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고, 근거도 불투명하니까 이 책임을 다시 누가 져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예 개발공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개발공사 따로 빼내라고요. 한 권으로 묶어 빼내서 빼내어 가지고 그래서 개발공사 사장 사인이라도 하나 받아 가지고 해야 다음에 추궁이라도 하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변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에 개발공사에서 물어 봐라 하는 조항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필요 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맞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질의 세 가지인데요, 두 가지 남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도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신도시가 완공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 도청이 이전되고 신도시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건물도 좋고 이용에 좋다라고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신도시가 되어서 도청이 이전하면 도민들한테 뭇매를 맞을 정도의 불평불만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단순합니다. 장기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은요, 우선 내가 불편하면 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울진에서 신도시 예정지까지 거리가 시간상 승용차로 얼마나 걸립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 36번 국도가 만약에 개설이 된다면 한 1시간 정도에서 늦으면 1시간 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개설된다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포항에서는 얼마나 걸립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포항도 지금 길안 쪽으로 국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딱 세 군데만 물어볼게요. 영덕에서는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영덕에서는 저희들 동서4축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1시간 이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이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청이전추진본부는 청사건물 짓는 것보다도 전체 교통이라든가 도민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에 차질이 있나 없나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그 부서와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가는 길도 보니까 지금 저것이 ’14년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하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다 된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신도시 마당 앞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석구석에 있는 도민들이 얼마나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유관기관단체 이전 추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 대구지역 150개소, 경북지역 69개소라고 해 놨는데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구 주민들, 도민들이 어차피 경상북도 땅에 있는 이 기관을 왜 거기로 옮기려고 하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 계획된 부분은요. 대구시내,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기관입니다, 77개소가.
진규
홍진규위원
예, 저의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대구지역에 있는 150개소, 경북관할 77개, 경북·대구 통합관할 73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구시에 있는 것을 경상북도로 옮기는데 이왕 옮기는 것 도청으로 옮긴다 그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에 있고, 경주에 있고, 구미에 있는 것까지 옮긴다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신도시 10만을 만들기 위한 억지행정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지역의 69개소 이것은 하나도 옮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대구지역에 있는 150개소를 옮기는 데에 집중을 해 주셔야만 된다는 판단이 서고, 그것이 도민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대구에 있는 것을 경북 땅으로 옮기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불평불만할 사람은 대구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기의 임직원들이 분명 불평불만을 하겠지요. 그런데 경상북도에 있는 경주에 있는 것, 경산에 있는 것, 군위에 있는 것, 구미에 있는 것을 예천·안동에 옮기는 것이 무슨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까? 아무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그 기관의 성격이 대민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있고, 그냥 행정 업무만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 잘 하셔서 10만 신도시에 옮기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도민의 불편이 과중하고 막중해진다고 하면 차라리 포기하시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신도시 도청까지 도민들이 불편을 감수한다는 것은 두고 두고… 누가 그것을 감당해 내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관을 보니까요. 기관은 큰데 상주직원은 여직원 하나, 회장 하나 이런 데도 많습디다. 구태여 그런 것까지 성과 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임직원이 숫자가 많은 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은 기관을 몇 개 옮겼다는 실적을 내려고 하는 그런 기관 이전은 추진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간접보상비에 대해서 지금 조성원가의 50%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다 자료가 다 있습니까? 그 자료 좀 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직접보상비가 지금 3000억 정도에 간접보상비가 1년에 전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었는가가 다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이중보상, 소위 말하는 삼중보상 이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도청이 있고,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거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시공사 몫으로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사가 해야 될 보상, 주민들에게 가야 될 것 이것 구분이 명확하게 잘 되어줘야 돼요. 불필요하게 이중보상, 삼중보상 형태로… 요새 실제 공시지가보다는 시세에 맞게, 시세보다는 더 낫게 해 주고 있는데 다만, 거기는 상대적으로 편입지 바깥쪽에 부지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이런 게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 그런 기준 없이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좀 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종 기관 이전에 대한 것, 여기의 이전에 대한 것… 지금 우리 본부장님 업무가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집적 효과, 분산효과’입니다. 그런 어떤 이러이러한 것이…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다. 어떤 이런 것이 꼭 가야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분류를 해줘야 돼요,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러이러한 기간은 도청이전지로 가야 된다라는 타당성 있는 근거, 그런 집적 효과가 있을 때에는 거기로 가야한다, 이것을 전부 이전기관 별로 분류를 해서… 대구에 있는 것은 당연하게 경북으로 와야지요. 그것은 물을 필요도 없고, 경북도내 소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기관은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료 백 데이터가 다 나와야 합니다. 각 기관별로 300개 같으면 300개,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실적주의에 사로 잡혀서 옮겨 가려고 하는 것, 부지 같은 것도 정상 가격으로 받아야 되는데 또 권력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에누리해 주고. 이런 어떤 변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한 바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너무 실적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특별국가행정기관은 당연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이 그리로 가는데, 경북도의 업무를 하는데… 그런데 너무 실적에, 2014년도 지방선거가 또 다가오는데 그런 실적에 막 사로잡혀서 일을 해서는 나중에 두고두고 질타를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북부지방이 그 동안에 소외되어서 도로를 확충하고 이런 SOC사업에 확충하고 개설하고 하는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요. 중남부지방은 이런 데에는 도로망 개설하는 데에 돈이 없습니다. 이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국비 받아오는 것도 받아와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매칭해야 될 도의 재원도 마련하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여타 지역에 대한 역차별도 고려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와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가벼운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현재 공원녹지 부분에 우리가 처음 단계부터 32%, 30%, 언제는 또 66, 67%까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한 사항이 30%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이 계획이 30%가 그대로 진행예정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계획이 100% 다 되지는 않지만 이 선은 유지해야 되겠다는 본부장의 소신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는 2월 7일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을 건설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 30% 정도… 지금 29.6% 개발계획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조정되고 하면 30%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비용이 %가 한 1%정도 떨어지면 한 500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개발공사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을 조금 떨구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녹지비율이 뭐가 얼마인지 전체 분석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녹지비율이 너무 많다라면 다른 곳은 한 23%, 25% 타 지역은 그렇게 개발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또 거기에 여자지 못도 있고 해서 전체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꼭 30%선이 유지 되도록, 또 본부장님은 건축직이니까 건축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또 현재 우리 일반 공단을 조성하더라도 과거에는 그냥 평면 토지에다가 도로만 내고 공장부지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공원 안에 공장을 유치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앞으로 공장도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신도시는 미래의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녹지비율을 한 30%는 꼭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11쪽에 말이지요. 제가 오늘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만 우리 한재석 위원께서 상당히 상세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1억 미만 소액 보상자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무이자인데, 이자는 무이자라고 일단 못을 박아놓았고, 5000만 원 이내에…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1억 미만 소액으로 받기 때문에… 보상이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겠지요? 채권 담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소유자하고 설정을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보상인데, 보상해 버리면 그걸 두 번 다 매입하지 않습니까?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전세자금, 전세가는 집에 대해서…
성규
윤성규위원
집에 대해서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새로운 집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소유자한테 얻어서 설정하고 집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시행사가 돈을 약 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산을 5000만 원 같으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 70억쯤 되는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회수가 되는데, 다만 금리문제는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무이자인데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세를 하는데 전세권자는 우리 경북도가 됩니까, 아니면 시행사가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개발공사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2년인 모양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쉽게 말하면 개발공사가 전세권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세입자에게 주게 되면 하나의 전대 형식이다, 그렇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지요.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무상으로 쓴다는…
성규
윤성규위원
무상으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또 16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16쪽에 보면 상단부에 계획 중인 사업이 몇 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원 위원님께서도 도청 신도시를 이전하는 유관기관, 또 우리 홍진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과연 어떤 기관이 거기로 가야 되느냐? 또 어떤 기관이 감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편리하든가 타당성이 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도시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경북도민을 일단 생각해 봅시다. 현재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그럴 전망도 보입니다만. 현재 우리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이 볼 때 근로자가 일단 기업체의 근로자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산업지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부입니까, 아니면 동남부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 이 부분은 각 시·군별로… 구미도 복지관이 있고 각 시·군별로 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도시가 되면 그 지역, 지역에 이런 복지관을 인구 10만이 되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유치하려고…
성규
윤성규위원
신도시 조성을 그 주위에 위주로 한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경산에 있는 것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경산은 경산대로 있고…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새로이 종합복지관을 만든다면 나름대로 잘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현재 우리 경북으로 봐서는 북부지역은 농촌지역이단 말이지요, 대체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동남부는 현재 산업공단이 많아서 그야말로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더 크게 해야 되겠지요.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또 동남부에다가 종합복지관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산도 복지관이 있지 싶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진량산업단지 하나 있습니다만, 그런 규모하고 현재 여기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종합복지관하고는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 지금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구상을 하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데 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면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왕에 신도시 도청이전이 이렇게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고, 또 신도시 조성도 거기에 따라서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왕에 할 바에야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김희원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역차별 받는 부분을 더 우리가… 특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생각을 좀 바꿔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저께 본회의가 8일 날 개회하면서도 지사님 업무보고에 중앙정부에다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권만 있고 중앙정부만 있고 지역은 없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경상북도의 현재 추진 상황, 이 신도시 조성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본 위원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일반 도민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하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이 매몰되어서 타 지역을 돌아보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17쪽에, 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이전목표 130개소에 대한 진행상황 현황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예, 이용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공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서 보훈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2000㎡, 50억 원 예산이 확정… 50억 원이 소요된다 이것이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 50억 원이 소요되면 보훈 관련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여기에 이전하는 단체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단체는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 보훈회관 건립에 국비가 지금 2억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훈회관 전체… 예를 들어 6·25보훈… 전체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용진
이용진위원
아니, 회관이 건립되면 관련 단체들이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니고 회관만 건립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렇지요. 아마 여기에 회관이 건립되면 관련 단체들이 거기로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 개 단체입니까, 보훈관리단체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료가 저희들 부서에 없어서 그 자료를 정확히 알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어느 단체가 가는지, 또 이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율은 다 되었는지 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보훈 산하단체에 보면 경상북도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재향군인회가 금년도 회관 목표건립 추진을 해서 국·도비가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재향군인회는 이쪽으로 갑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재향군인회는 지금 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없습니까, 이것?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회관건립 예산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하는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과연 여러 단체가 있는데 조율이 잘 되어서 회관건립해서 다 그 곳으로 이전이 되는지 이런 관계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예, 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 박대희 본부장님, 그리고 김상동 과장님, 김성현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들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 몇 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 이해하고 계시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은 발전전략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시너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시작한 10만 신도시 조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라는 채찍과 당부의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역 내의 균형발전, 물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자료를 만들 때나 계획을 해서 표현할 때에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서 10만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표현들을 잘못해서 자칫 오해를 유발하거나 혹은 도청 이전지와 좀 원거리에 있는 지역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해서 갈등을 유발하지 말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즉, 균형발전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논리가 상호 부정적인가? 저는 상호부정적인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잘 조율해서 조화를 시키는 것이 기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금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이지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전국 약 230개 지자체에 골고루 하나씩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즉 선택을 해서, 집중해서 지역을 군데군데 새롭게 이 발전역량을 일으키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도청을 건설해서 그동안 수십년 동안, 30여 년 이상 낙후했던 이 북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하나의 모티브로 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도청이전본부의 저나 양 과장님, 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청이전이 기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도시를 문화도시나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첫째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도시를 조기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예를 들어 유관기관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경북지역에… 일단 제가 본부장을 하는 한에는 경북지역 기관은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들어오는 것은 모르지만 이전 유도라든지 이런 계획 자체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소재한 기관 77개소만 일단 이전을 2014년, 2015년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신도시가 되든 어떻든 경북 전체가 균형발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선택할 부분은 과감하게 좀 선택을 강하게 해 나가야 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다만 타 지역하고 우리 경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도청이전 예정지의 출신 위원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소탐대실하는 효과가 날까 두렵습니다. 우리 안동지역이나 예천지역이나 소소한 작은 기관들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몸부림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 그런 것 원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이 10만 신도시 발전계획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굵직굵직하게 큰 윤곽만 잡아서 추진하세요. 이렇게 추진하시다가 보면 다 취사선택은 자연스럽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금년에 계획하신 이 사업들에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는 국비를 어떻게 여하히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과 홍진규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소위 말해서 시행사가 사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안 되면… 이 신도시 건설 마무리 하는 목표 연도가 2020…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27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027년까지 경북개발공사의 수익구조가 아주 탄탄해져서 발전해 나가야 하지 중간에 잘못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결국은 시행사가 튼튼하게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되려면 물론 여러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전지에서 참 수대, 누대에 걸쳐서 살던 집을 버리고 가시는, 떠나야 하는 그런 희생자들도 있지만, 또 그분들에게 넉넉하게 다 해 주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가 사업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2027년이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아무도, 뒤에 젊은 분은 계시겠습니다만 앞에 계시는 분들은 그전에 이미 다 퇴임하실 것입니다. 여기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사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호시우행이라는 말처럼 정말 한 발 한 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뚜벅뚜벅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호시우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업무보고에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도청 이전이 도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안동, 예천지역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시는 모든 지역주민들은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감수해야 되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8대 때 11개 시·군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선택되지 않았다고 소외된 허탈감은 말할 수 없었어요. 이것 잘못하면 지역갈등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동, 예천에 계시는 분들은 모든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오는 이득을 생각하지 말고 그쪽으로 온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모든 이득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야 지역의 갈등이 안 생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도청 이전이 결정되고 안 된 지역에서 좀 반발도 있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안동 지역이나 예천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시나 예천 쪽에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지금도 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 지역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부분은 안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다만, 이제 저희들이 지금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소위 지엽적입니다만 그 부지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도청이 들어가고, 도청만 아니고 신도시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장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되면 이 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만 할 수 있는 규정상에 있고 또 우리가 일부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다만 전체 안동, 예천으로 봤을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좀 불이익이 있더라도 안동시나 예천군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옛 과거를 잊어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는 도청이전을 서로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도청이전이 성공한 지역은 환호를 질렀고, 도청이전이 안 된 지역은 침울했어요. 투쟁을 했다고요, 도청이 그리로 안 가도록. 그래서 도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만들었어요. 조사를 했어요, 공정하게 평가를 했는가를. 본 위원도 그때 평가위원, 특위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도청이전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부장 이하 여기의 양 과장님, 공무원은 우리 경상북도가 다시 또 갈등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화합되도록 하나하나 소소한 일부터 잘 챙기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 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준비를 위하고 또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14시 30분까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지난 한해 소방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저희 소방행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1만 50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모두가 합심하여 소방의 핵심 가치인 희생과 봉사정신을 회복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프로다운 경북소방, 꿈과 희망의 비전 있는 경북소방을 목표로 일류 선진소방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이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과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의 답변이 필요할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를 먹으셨고요. 또 하시는 모습이 시원시원하게 잘 하셨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은 45쪽에 활기차고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의 추진 계획에 프로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 교육프로그램에 프로의식이라 하면 전문가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프로의식이 무엇보다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못지 않게 교양과목도 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은 항상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특히 소방학교 교장하고 계시는데 격무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문화관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산업도 굴뚝 있는 산업보다는 오히려 굴뚝 없는 산업을 중시하면서 문화의식을 상당히 고취해야 한다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 역시도 교양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그 중에서도 문화관련 업무를 좀 개발해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의 심성을 순화시켜주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강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 또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너무 직무에만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앞으로 문화라든지 심성순화, 또 격무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그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본부장님, 그리고 일선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시고요. 임진년 한해에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빕니다. 업무보고이니 만큼 몇 가지 가벼운 질문과 확인만 하고자 합니다. 자료 6쪽에 화재발생 건수가 2010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예방소방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금년에는 조금 더 업적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줄어도 재산피해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목조문화재 소방안전 책인데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유네스코에 지정되지 않은 더 귀한 문화재들이 즐비합니다. 그렇지요? 위에 국보가 다섯 개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국내 최고의 목조건물이라고 하는 봉정사가 있고요. 또 영주에 그 다음가는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봉정사 극락전과 대웅전이 다 국보지요? 이런 것들. 실제로 제가 자주 가는 등산코스 중의 하나입니다만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 좀 걱정돼요. 만약에 누가 실수로 화재가 날 경우에 출동해서 진화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참 그런 걱정 많이 합니다. 그 뒤에 보면 39쪽에 스마트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 목조건물,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에다가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금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20쪽에 소방안전교육인데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거기에 가끔 가보면 요즘은 민방위교육이 옛날처럼 그렇게 철저하지 못 해서 느슨하고, 또 교육생들도 그냥 한 2～3시간 잠자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시청의 공무원이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고, 강사는 더 더욱이나 잠자는 사람을 깨울 수도 없어요. 다 자도 강의는 그냥 진행되더라고요.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가스교육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봤는데 제가 아직도… 소방교육은 거기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담당부서가 다릅니다만 한번 협의를 해서 민방위교육에 소방교육을 좀 가미시킬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특정인을 지칭해서 좀 뭣합니다만 우리 영주소방서장님 소방교육을 몇 차례 들어 봤는데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잘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교육장에 가보면 자지 않을래야 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수밖에 없는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보교육도 그렇고, 모든 교육이. 네 시간을 하는데 사실은 낭비에요. 아무런 의미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알고 있고, 듣는 사람도 알고 있고, 주관하는 공무원도 알고 있고 그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교육이 그렇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일정 부분을 좀 접수해서 멋있게 한번 되살려보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모색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는 40쪽인데요.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 해서 제가 확인합니다. 소방서 설계신축에 안동소방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이 전부 안동으로 다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안동지역에 있는 것은 안동 와룡 밖에 없고요. 안동 일월은 영양에 있는 것이고, 안동 현동은 청송에 있는 것이고, 안동 청북은 어디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영양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도 영양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영양 청기면.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군요. 안동소방서가 관할하는 지역이 안동과 영양, 청송 이 지역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동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좀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존경하는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 참 적절한 지적을 미리 해주시는 바람에 저는 간략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특정 지역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일선 지구대 같은 데에서 교대로 이렇게 근무하는데 조가 짜이지 않습니까? 동료 간의 불협화로 인한 어떤 불상사 같은 것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승진을 염두에 둔 시샘일 수도 있겠고, 또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동료 간에 불협화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다른 공직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치안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행여나 우리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에만 집단 이지매, 따돌림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본부장님과 일선 서장님께서 잘 좀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성격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인사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조금 열을 냈기 때문에 그래도 한 페이지는 고사하고 한 페이지는 몰라도 한 줄 정도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제가 그 때 소방박물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때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아직 대한민국 안에는 소방박물관이 없어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 주신 분 여기 계십니까? 뒤에 계시지요? 선진국에는 다 있더라고요. 있고, 그 소방박물관이 아주 인기도 있고, 그리고 기여하는 바도 크더라고요. 그때도 언급했습니다만 여러분 같은 소방관들이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 아이들한테는 선망의 대상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에 소방박물관이 정말 하나가 생긴다면 그것은 아마 더 크게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의 소방방재청에서 그것을 고려를 하다가 지금 유보되어 있다고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대선이 다가옵니다. 우리 도에서도 대선공약에다가 이 지역 문제를 넣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회의도 여러 번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아직도 시간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소방박물관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국소방박물관을 유치해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도청신도시 같은 데에다가 하나 해 놓는다면 수많은 관광객이 오는 하회마을과 소방박물관, 즉 낙동강 옆에 강과 불이 조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획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도 그 스태프에 좀 끼워주세요. 같이 토론을 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사실 좀 선견적 식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좀 알아본 바로는 소방기본법에 소방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어떤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점을 좀 부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본부장님께서 소방방재청 경로로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지사님께 아이디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사가 대통령 후보에게 공약을 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그렇지요? 경상북도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소방박물관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본부장님이 소방방재청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지사가 중앙정치권을 향해서 요구할 수 있게 그렇게 아이디어,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 같은 것이 있겠지요? 기본법에 입각한 것들을 잘 모색해서 A4용지 한 장 정도의 간략한 브리핑 페이퍼를 만들어서 지사님께 좀 제공하든지,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예. 이용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 임용 문제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정기감사 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현 본부장님은 아니시고 그 전의 본부장님이실 겁니다. 답변은 2012년 금년도는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울릉 지역은 도서지역으로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육지하고는 차로만 왔다갔다 하는 곳이 아니고 배를 타고 왕래를 하고 하는 이런 접근성이 아주 불리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소방공무원이 울릉을 희망하는 곳입니까, 회피하는 곳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점 부여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울릉지역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보면요. 지금 지역제한을 합니다. 지역제한을 하는 보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용을 할 때 특수보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소방공무원도 이것이 특수직이라고 보면 특수직인데 울릉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보직이 변경되는 것보다는 그 지형·지물에 익숙한 울릉 출신으로 해서 아마 지금 현재 1명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임용이 되어서 오래 되었습니다만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교대 되니까 한 2명 정도를 하면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해서 어떤 지형·지물에 숙지도 안 되어서 출동할 때의 미숙함 보다는 그런 사람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인수·인계되고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도에 일반직을 보면 지역제한을 하지 않으면 경북도내로 풀어놨을 때에는 대부분 울릉지역 출신들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와서 전보제한 5년만 넘으면 전부 다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9급, 8급 되어서 다 가버리면 일할 수 있는 7급에서는 인적 자원이 없어요, 다 하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소방공무원은 명에 의해서 통상 한 번 배치 받으면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물론 저희들 임용규정상은 기본 6개월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은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는데 울릉도 같은 곳은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단기로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주거환경 문제, 그 다음에 문화시설 문제 이런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가족이 또 와 있는 사람도 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녀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울릉 출신으로 해서 금년도는 지역을 제한해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지금 보면 몇 명입니까? 19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3교대로 해서 보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거시설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런 것도 봤을 때 울릉 출신이 있으면 주거시설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 애로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는 160명 정도는 경북·대구지역 출신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울릉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역제한을 해서 선발을 하면 저희들이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또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려고 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단기적인 어떤 하나의 좋은 제도는 되는데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장기적인 방편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물론 5년이 넘으면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 거기가 지역이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금년도에는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화재 발생시 말입니다. 피해액에 대해서 통상 발표를 하는데 소방서 추산 얼마 나옵디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 산정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그것이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 이런 것을 적용하고 또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텔레비전을 한 대 소실했다 이러면 실제 텔레비전 가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 새 텔레비전을 구입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체감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개선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통상 보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당한 피해금액인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저 수치는 아닌데 월등히 낮은 수치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출방식이 어떤지, 이것은 자료가 있겠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자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용진 위원님이 소방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취지 말씀을 잘 이해하시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울릉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채용관계는 결국은 저희들이 몇 명을 어떻게 채용의뢰를 사실 하게 되면 지역제한 같은 것은 좀 종합적인 검토가 또 필요하고 저희들의 의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오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를 만드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보니까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예산은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냥 수당주고 한 번씩 점검만 하고 치우는 것인지, 그래도 한 번씩 모으면 훈련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의소대 훈련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기재를 안 한 것입니까? 아예 내용이 없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신규대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방학교에서 하루 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연합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15일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하는 이런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하자면 화재진압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고 이렇지만 충분히 일방 소방관처럼 연마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체험도 하고 소방에 대한 안전교육도 하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의용소방대는 오히려 준소방관에 관한 정도의 훈련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해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범도민 소방안전 교육은 나와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오히려 범도민보다 소방안전교육을 더 못 받고, 또 체험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것은 부각을 못 시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보다는 지금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용소방대, 특히 칠곡소방서 같은 데에는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할게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17페이지에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이라고 했는데 ’12년 2월 현재 156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현황을 제출하시는데 그 밑에 부분 시·군 노인대학 등 104개 노인단체에 노인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해 놨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은 시·군하고 이야기된 것입니까? 그냥 소방본부에서만 막연하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 대상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소방서 별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을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황을.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지금 현황이 안 나오니까 담당관은 이것을 체크해 놓으시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군의 노인대학. 그 다음에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20페이지에 시·군 각종 행사장 119안전 체험교육 실시라고 해 놓았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거기에도 보면 시·군에 각종 행사는 하는데 이 행사에 각 시·군이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장소라든가 인원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요청을 소방본부에서 안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공문으로도 일선 소방서장님이 업무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전남의소대든, 소방서든, 그렇지 않으면 시·군하고 관련되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게 평가를 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전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마을도 교육 한 번 받지 않고 시·군하고 업무 협조도 한번 안 되었는 데에다가 안전마을이라고 해서 명예소방관 위촉을 하고 소방장비를 제공하고 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시·군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다음요, 27페이지.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외치고 있고 그것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감식이나 소방수사에 관해서 경찰로부터 늘 언제까지 평생 종속되어 있을 것이냐? 이 차제에 소방에 관한 한 모든 수사와 감식 이런 것은 소방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재의 조사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화범이라든지 범죄수사하고 물려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경찰과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가져와서 하는 것이 정말 국민안전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범죄행위로 인한 방화일 때에는 당연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일이지만, 그것이 자연적인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것이지요. 방화라고 판단하고, 자연 전기누전이라든가 이런 판단을 소방공무원이 먼저 해 주고 이것은 방화로 보인다, 그러니까 경찰에 수사를 해 달라고 수사의뢰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본 위원은.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조차를 소방공무원들이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않기는 뭘… 아니,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7페이지.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화재가 나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국과수로 모든 것을 보냅니다. 그렇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소방에 관한 것도 국과수로 보내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과수로 보낼 사안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자체적으로 해 주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화재에 관한 모든 것을 국과수로 다 보낼 것 같으면 분석실이 필요 없잖아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러니까 원인이 명확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화재조사 분석실 운영 활성화 17개소 본부 하나, 소방서 16개 본 위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또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원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예방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만큼 의미 없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모든 분석이나 이런 수사에 관한 모든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분석의 결과치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러면 각 경찰서 별로 다 장비 차려놓고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의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국민이 인정하거든요. 만약에 경찰서에서 생긴 사건을 경찰서에서 분석을 해서 발표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는 기관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네가 신뢰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랫동안 쌓여오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모 소방관서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 그 자체 소방서에서 분석해서 거기에서 발표했다고 하면 누가 믿고… 거기에 계속 잡음, 오해의 소지, 불신의 소지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방본부의 분석실을 강화시키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같은 예산을 들고 각 소방서에 다 장비고 뭐고 뿔뿔이 흩어서 분석실을 다 따로 두고 해서 거기에서 분석을 한들 누가 신뢰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거기에서 오히려 그 사건을 무마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하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일어나는 화재에 관한 분석은 소방본부에서 수거를 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은 이렇다’라고 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럴려면 소방장비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방본부까지 17개로 소방장비를 나눠버리면 정말 옳은 소방장비 하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에 분석실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서 예산을 다 몰아서 제대로 된 장비를 거기에 두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믿게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의 900만원을 가지고 27점, 32점을 어떻게… 이 소방장비의 신뢰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의 뜻은 여기에 모든 예산들이 많은데 이것이 그냥 우리 소방서에서도 분석실이 있다, 이렇게 성과용·홍보용으로 하지 말고 소방본부에다가 9억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분석실을 두고, 문경에서 화재가 났든 군위에서 났든 어디에서 났든 거기에 나온 어떤 분석할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본부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분석을 했는 결과치를 보내어 주면 그것을 오히려 주민들은 더 신뢰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분석실을 방만하게 16개, 17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첨단의 분석장비들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세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번 2012년도는 예산이 끝났고 2013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된 분석실 운영계획을 잡으셔서 거기에 필요한 최첨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첨단의 장비들을 구매계획을 잡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소방헬기 한 대 운영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분석하러 여기로 다 올 것입니다, 경상북도에. 그렇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웬만하면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의 권한은,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그렇게 외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관서의 소방공무원들도 경찰로부터 소방에 관한 부분은 우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도 도와줄 것이 있는 것이지,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밥상 차려줄까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같은 분이 도의원해서는 아까워. 국회에 가가지고 이래야지…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사기 양양을 위해서 정말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법령개정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법령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이 자꾸 나와야 소방이 발전이 되어요.
진규
홍진규위원
요구가 없으면 법령이 없습니다. 요구도 없는데 법령을 누가 개정해 줍니까? 요구가 있어야 법령을 개정해 주지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서장님들, 홍진규 위원님의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억지춘향이구만, 억지춘향이라. 이렇게 순해 가지고… 예, 홍진규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수소리
진규
홍진규위원
38페이지요. 오늘 업무보고 하기 직전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사진을 하나 보냈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아, 제가 이것이…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이 김천소방서 관할에 있는 오래된 장비입니다. 옛날에 구식 소방장비입니다. 그래서 119종합정비센터의 장비는 최신장비만 관리하는 것인지, 오래된 장비도 관리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 부속이나 정비를 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소방박물관이라도 하나 지을 때 그것을 보존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천소방서장님 깜짝 놀랐지요? 내 관할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나 싶지요? 그 소방장비도요. 그렇게 팽개쳐 놓으면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모릅니다. 그 김천소방서에 있는 장비를… 어디에서 하는지를 모르니까, 아마 그것을 정비공장에서 하기도 힘들고 막연하게 생각해서 119종합정비센터에 가면 거기에 관련된, 그것을 작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김천소방서에서도 그것 우리 것인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하셔서 그게 가치가 있으면 가치가 있는 대로, 지금 써야 되는 장비 같으면 쓰지만 옛날에 저어서 하는 것은 요즘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곳에 놔두지 마시고 소방본부 차원에서 보관할 데가 없으면 어디 적당한 데라도 보관해서 우리 소방역사의 중요한 자료이니까 그것을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입니다. 김희원입니다. 지금 소방헬기가 이번에 2대인데 지금 한 대가 두 번째로 들어 온 것이 한 80억 짜리이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80억 가는데 한 번 뜨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까? 한 시간 뜬다고 볼 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고정비용을 제외하고 유류 정도는 70여만 원 정도.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또 있는 것이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면 비용이 상당히 좀 높아집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최소한 150～200은 되지 싶은데. 본 위원이 지금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은 자체 수송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있는데, 본부장님이나 도지사가 울진이나 저런 데에 갈 때 부득이하게 80억짜리 타고 가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수송용으로 소형 그걸로 울릉도나 이런 데에 갔다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예산이 6조 1357억… 경북도 같으면 그 정도는 기동성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헬기 한 대 있으면 그 만한 본전도 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현장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울진이나 문경에 산골짜기에 이런 데에 헬기 타고 순회도 해 보고 관찰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언제 또 뭐 차를 타고 갔다 오면 문경이나 울진 갔다오면 하루 다 가버리거든요. 최소한 이런 데 지금 본부장 같은 경우는 길어야 2년이고 짧으면 1년인데 2년 동안에 경북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면 그렇게 좀 기동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일반행정에 예·결산에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경비 절감이라든가 행정의 생산성을 위해서라도 일반 수송용 경비행기는 아니더라도 헬기 정도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 만한 충분한 본전을 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알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업무협약을 맺어서 원전사고… 앞으로는 물로 심판 안 받습니다. 이제 불로 심판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이 터지면 결과적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는 것은 일반 소방대원입니다. 원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산절감에 대해서 별로 그런 데에 가치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외부하고 거의 차단되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다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무조건 요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그런 장비도 없이 그런 불가마 속으로 뛰어드는데 다 죽습니다. 그것이 자손 몇 대까지 가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울진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앞으로 영덕에 또 추가되고 할 때 일반 인접지의 반경 몇 km까지 원자력 소방장비를 구해야 합니다. 비치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또 내용연수가 차면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이 부담을 원자력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요구를 좀 해 주시고.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처음 업무보고할 때 제안을 한 것인데,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체험교실, 안전체험시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화산 같은 것 폭발하고 이런 대비할 때 이런 지진체험 차량이라든가 여기에 한 4억인가 얼마 되어 있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이번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을 해서 지금 일반 행정기관하고 같이 안전교실을 하든지 소방학교에도 비치하겠지만 그것을 순회하면서 그런 어떤 경각심도 좀 불러주고, 그런 데 대한 미리 대비의식을 좀 심어줘야 되지 우리가 안전불감증, 도덕불감증 모든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벌써 2년이 되었는데 그것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U소방’으로 가기 위한, ‘유비쿼터스 소방’으로 가기 위한 방안이 전혀 없어요. 아까 보니까 스마트 인텔리전트 이런 내용이 일부 있고 한데 이런 데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선 소방서하고 본부하고 화상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은 벌써 10년, 20년 전에…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되어 있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일반 행정 같은 데에는 교량확보를 위해서 도로·지리정보 시스템 이 쪽에 80억이 지금 건설방재국 같은 데에는 용역비로 나가고 이렇는데, 소방본부 인원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위해서 전산망 용역비 이런 것은 별도로 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일반 행정망의 전산망에 대해서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소방방재청에서도 그것을 또 열람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업무와 관계가 없어도 어디에 사고가 터지면 그 지점이 어디냐 하는 것이 다 CCTV를 통해서 검색이 다 가능하도록, 그렇지요? 상호호환성이 있는 그런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을 좀 타오고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주소방서에 화학차 T/O가 몇 개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화학차…
재석
한재석위원
예, 화학차. 정수 T/O가.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한 대.
재석
한재석위원
한 대 있었고 추가로 한 대 샀는데 두 대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한 대로 줄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제가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양해해 주신다면 상주소방서…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은 본부에서 관리하는데 상주소방서장이 답변할 일이 아니지요. 제가 아는 것은 저번에도 내가 한번 질의했지만 원래 상주에 화학차가 하나 있었고, 또 웅진이라는 화학공장이 하나 옴으로써 제가 예산 요구를 해서 화학차를 하나 더 샀으면 두 대가 되어야 되는데 상주에서 화학차 한 대가 노후해서 개체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그것을 본부에서 삭 당겨 먹어버리고 새로 사는 것 그것만 줘놓았는데 그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재석
한재석위원
원래 한 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이 노후되고 이렇는데 그 후에 예산을 제가 전에 본부장님 계실 때 요구를 해서 화학차를 추가로 새로 하나 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두 대가 보유되어야 되는데 개체하려고 상주소방서에서는 올렸는데 본부에서 삭 거둬버린 모양입니다. 대폐차 올렸으면 대폐차 내려줘야 되고, 새로 사는 것은 예산 서 있는 것은 줘야 되고 이렇지요. 본부에서 위에 있다고 삭 거둬 들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본부장으로서 어떤 소방서의 몫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이 어디로 갔는가를 다음 감사 때 내가 한번 밝혀볼게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아마 이제…
재석
한재석위원
빠른 시일 내에 대폐차 했는 것은 대폐차 주고, 또 새로 사 것은 새로 주고 다른 데에 필요한 것은 예산 얻어서 사주고 이래야 되지. 상주 것을 당겨서 남줬는 모양인데…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화학차가 보유 기준으로 하면 30대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경북에. 그런데 현재 21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필요한 소방서에 줬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상주에서 대패차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뺏겨버린 것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부장님.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돌려주십시오.
웃음소리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배치전환 이런 개념이지 저희들이 상주에, 또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 지역구인데 저희들이 뺏어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내가 홍진규 위원처럼 발언을 세게 안 해서 그런가?
웃음소리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 본부장님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주 것 한 대 빼왔을 때에는 본부장님이 모르셨어요? 본부장님이 모르고 소방차 이동합니까? 차량 같은 것도.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차량 배치 전환을 할 때에는 저한테 보고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온 이후로 제가 배치 전환한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상주소방서장님. 그 차가에 대해서 서장님이 좀 설명 해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현
안태현상주소방서장
예, 상주서장 안태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상대 본부장님이 계실 때…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 오래 되었네요.
태현
안태현상주소방서장
예. 계실 때 한재석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청리공단에 주식회사 웅진이 들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화학차를 한 대 더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에 본부장이 구두로 확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대가 오기는 왔는데 이것은 우리 상주에 있는 화학차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폐하는 것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에 한상대 본부장님하고 지금 한 위원님하고 의사가 좀…
웃음소리
재석
한재석위원
예산이 한 대가 썼어요. 예산까지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상주로 가야지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앉으시고요.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소방서의 예산으로 예산서에 올려 있어요, 부기가.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특별히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30대가 필요한데 현재 21대라서 상주에 2대 배치를 못 한 것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본부장님, 우리 한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잘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가 언론을 보니까 소방공무원들 피복이 낡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봤는데, 그 뉴스 보셨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방화복.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경북소방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보도에는 대구가 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저희들은 대구보다는 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아마 보도에서는 그렇게 깊이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이런 노후 관련에 기준이 예를 들어서 방화복이다 이러면 이것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시소방, 서울 같은 데에 빈번하게 출동하면서 자주 입고 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연수를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율을 단순히 기간 경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북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화재 출동 빈도라든지 이렇게 해볼 때에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저희들도 실제 경과율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되는데, 가까운 대구나 이런 대도시 보다는 훨씬 여건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년마다 방화복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방화복은 내용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3년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실제적으로 경험하신 바에 의하면 3년 입으면 더 이상 못 입습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현재 그것이 출동 화재현장에 가서 많이 작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우현
고우현위원장
3년.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저희들 경북의 구미라든지 포항, 경주라든지 이런 출동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A급 서, B급, C급 이렇게 해서 연도를 조금 조정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사용을 1년에 10번 밖에 안 했다 그러면 3년이면 30번인데 통상 본부장님의 경험으로 봐서는 몇 번은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이것이 세탁 정도로 보면 저희들이 150회 정도…
우현
고우현위원장
150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연간 한 50회 출동,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도 무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사용 회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리고 경북은 다른 데에 보다는 낫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냥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구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좀 낫고, 전국하고 비교해도 경북이 그렇게 부진한 것은 아닌데 그 노화율에 대해서는 너무 경북이 노화율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차량 마일리지하고 내용연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방화복을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는가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경북만 하더라도 순직하신 분이 몇 분이 됩니까?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지난해에는 순직이 2명 있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올해도 있잖아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올해가 아니고 지난 연말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연말입니까? 있었잖아요?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그리고 간부님도 다 계시는데 더 이상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부상자가 안 생기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없도록 하십시오, 없도록. 방화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입니다. 화재감식 장비 목록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 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이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