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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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성

김택성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광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택성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정기인사에서 저희 국에 새롭게 배치된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3명입니다. 먼저 양현욱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승진해서 이번에 새만금개발과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다음은 심춘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에서 전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균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산림보호계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최석범 전 과장님께서는 후배들을 위해서 명퇴하셨고, 강신묵 새만금개발과장은 군산시 국장요원으로 전출됐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저희 국에서 중점 추진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새만금사업 정책 홍보에 보면, 지난 예결 심의 때도 보면 홍보예산에 대한 실무부서하고 의원들 간에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 전국 LED전광판이나 이렇게 했을 때 혹시 그 주체가 어디로 나가요? 새만금개발에 대한 홍보 전광판이 전라북도로 나가나요, 한국농어촌공사로 나가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할 때는 당연히 전라북도로 나갑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고속도로나 이렇게 가다 보면 전광판들이 있는데 전라북도 전광판을 한번도 못 보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전광판은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한두 군데 본 것 같은데 보면 그 주체가 다 한국농어촌공사여서 대부분 저희가 이쪽에서 서울을 가거나 할 때 서해 타다가 경부 타다가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거의 경유하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데 보니까 주체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가 다니면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홍보 나갈 때 전라북도 주체로 나가는 건지 한국농어촌공사로 나가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혹시 경부 쪽이나 이런 쪽에는 따로 LED전광판이 전라북도 주체로 홍보되는 전광판은 없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접촉하셨던 데는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맞은데 농어촌공사는 기관의 특성상 홍보예산이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는 2억원 가지고 새만금 홍보를 하고 그것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억원이고 작년보다도 예산이 계속해서 삭감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주로 서울 쪽에 노출을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LED전광판이든 어디에 어떻게 어떤 문구로 되어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주로 서울 쪽에 있는 저희가 보면 물류나 이런 부분들에 통로들이 있는 건데 하여튼 상황을 어느 곳에 저희들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지점에 어떤 문구로 광고가 나간다든지 이 관련한 자료를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도의 홍보기획과하고 금년도에 어디 지점에 어디 매체에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가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면 그걸 말씀드리고…….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현재 2011년도 지금 있는 거 있으면,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2012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감사 잠깐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할 수도 있다라는 결정을 하는 단위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공무원 파견을 요구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보면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총괄부서인 인사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건 기술적인 것이고요, 제가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사유는 운영비 지원은 명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적도 해주셨고 저희 검토결과도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됐었고, 공무원 파견도 만약에 그때 검토를 잘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사 관계 관련법을 검토해본 결과 파견시키는 게 위법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단체에도 파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특정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요청한 단체에 의해서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필요조건에 의해서 파견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파견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확정을 하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민간단체 파견 요청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그 절차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이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환경 관련해서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아주 민간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파견이 요청된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어떤 매뉴얼이든 기준에 의해서 합당하면 또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 그러니까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요청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요청해서 공무원 파견을 확정할 수 있는 과정, 기준 그 필요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공지하셔야지요. 다른 민간단체도 알아야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모든 문호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것도 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공개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할 때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능력개발이나 기관 간 협조, 자료수집, 연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있고요. 실제 판단은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필요성, 시급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결정부서인 인사부서에서 결국 내부토론과 계선간 결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새만금국에서 기준과 원칙을 공개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일단…….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항상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꼭 필요한 민간단체임이라고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꼭 필요한 민간단체라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국장님이 판단합니까, 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여기서 자의적이라는 말씀은 법을 집행하는 일반 원칙상 법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고 그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 해당사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그래서 계선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직원부터 담당과 과장, 국장, 부지사, 지사를 거치는 동안에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서 그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 이 해당사안에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의적이거나 불필요한 데 파견시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충분히 그 말씀에는 공감이 되고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스템화 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새범위에 대한 경우를 보면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다른 단체와 아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단체와도 똑같은 동등한 입장, 그리고 동등한 조건이라고 하면 다른 단체도 공무원 파견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정리돼 있다고 하시면 그 자료를 주시고,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공무원 파견에 대한 요청이 있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있는 시스템 돌리셔서 확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되고 다른 데는 제한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있어서 대단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름대로 실무나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민간단체라고 정리됐다라고 하면 왜 꼭 필요한 민간단체인지에 대한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명확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다고 하면 문제라는 겁니다.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실은 그 차원에서 문제 지적을 한 거고요. 형평성에 있어서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게, 왜 거기만이라고 다른 민간단체에서 문제 제기하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필요해서 내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주실 때 요구한 위원만 주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전체 해서…….

택성

김택성위원장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새만금 홍보에 대해서 지난해 말에 도내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경희대에서 실시한 새만금 관광화 특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전략수립 용역이라고 하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새만금 하면 간척지를 개발했다 하는 것이 약 25%로 1위로 나타나 있고, 갯벌 등 자연훼손을 했다 이것이 약 20% 정도 이렇게 나타났고, 자연경관을 훼손했다 이것이 12.8% 정도 나왔는데 전라북도에서도 2009년도에 리서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좋지 않은 부정적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해마다 새만금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전국에 홍보를 하고 있죠. 홍보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오는 결과가 왜 그런가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 저희가 2008년에 실시한 자체조사결과는 이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 진단은 2000년대 초반에 제기된 민관 환경단체 중단에 이어서 민관합동조사를 거치면서 약 2년 동안 중단되고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집행정지를 받고 하는 와중에서 새만금에 관한 환경논쟁이 국민들 사이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저희 진단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새만금 반대하시는 그 환경단체들은 아주 적극적이고 전략이 잘 짜여져 있고 우리는 대처를 잘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 도에서도 아마 거의 뼈를 깎는 각오로 열심히 대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사무관 시절에 일부 그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과거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나아졌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새만금사업을 하자 말자 이런 논쟁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개발돼야 된다는 것이고 환경단체들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제기를 쭉 하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의 홍보전략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홍보라고 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새만금사업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대국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대한민국에 미래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인식을 아직은 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자꾸 국장님은 핀트를 딴 쪽으로 자꾸 가는데 과거까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이게 투자유치와 발전개발 속도하고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홍보전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혹시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에 농어촌공사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죠. 그 결과 혹시 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 도에서 전발연과 함께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방문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편의시설이 불편하다, 또 숙박시설이 불편하다, 그리고 대중교통 시설이 불편하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쪽 전발연에서 한 것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조제를 완공돼서 와서 봤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 이게 대부분의 응답이었고, 그런데 편의시설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한 70%가 실망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실망이라고 하신 분들한테 그럼 다음에 새만금에 몇 가지 관광 이런 인프라가 깔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 오기는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60% 정도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현재 편의시설이 없는 거에 관해서 실망하긴 했지만 미래개발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약간 위기도 느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부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했다 하는 것을 파악하신 일은 있으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새만금녹지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일단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제 개회식날 이현주 위원께서 발언했던 내용대로 전라북도 8개 실국에 지금 현재 여성국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생각을 잠시 어제 잊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딱 오는 순간 여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새만금녹지국에. 국장님이 특별히 여성공무원은 불편하니까 우리 국에는 여성공무원 주시 마세요 그러셨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국에는 시설직과 환경직 그다음에 산림녹지직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위직급에서, 머지않아 여성과장도 나오고 그리고 국장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될 걸 소망하지만 지금까지는 도대체 방법이 없다. 그런데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 의원 중에 현재 6분 중에 2명이 여성의원이지 않습니까. 계장님은 여성이 계신가요? 소현례 계장님 계시고……. 정말 성비가 안 맞는 국 중의 하나인데,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이나 정책 모든 토론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 수장들이 모이는 실국장 회의를 어느 정도 기간에 한번씩 하는지요? 예고 없이도 물론 하고 그러겠지만 주에 이를테면 몇 번씩이나 하는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주1회 금요 도정조정회의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회의하는 것을 모니터로 보고 싶습니다. 남성 도지사, 남성 행정부지사, 남성 정무부지사, 남성 실국장 8분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떤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가서 어떤 결론을 짓는지 정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의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남성 100%는 전체 인구의 절반만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쪽 다리와 한 쪽 팔과 한 쪽 눈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그점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결국 여성의원들이 여성국장 하나도 없는 전라북도네 하고 외쳐봤자 여전히 여성국장은 하나도 없고, 성비를 맞추자니 하위직 공무원 승진할 때 여성을 배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위직 남성공무원들께서 여성의원들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성들만이 모여 있다고 그래서 남성중심성 결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정책현안을 놓고 문제해결을 하니까 그런 우려는 접으셔도 될 것 같고, 장래적으로 성의 균형도 필요하고 오히려 지금 6～7급 하위직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저희들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전라북도가 좀 더디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얘기를 업무보고 할 때 하는 이유는 2년이 조금 모자라는 기간 동안 의원을 했는데 행정부지사님 면담도 물론 있었고 도지사님 면담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지사님을 만나는 거나 여기 계신 공무원을 만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즉 공무원 1인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8개 실국에 한 국이면 8분의1이니까 12.5%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12.5%인 공무원들이 있을 때 저희 여성의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훨씬 낫겠다싶고 여러분들의 여론이 요즘에는 당의 총선후보 공천도 상향식 공천입니다.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여론을 존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공무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제 의지를 표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 건 조금 미안하지만 회의석상이나 모든 자리에서 항상 어떤 것이 중요한가, 물론 남성들끼리 앉아서 회의하면서 국장 중에 여성이 없기 때문에 그점 각별히 생각해서 한쪽으로 가는 회의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물론 의기투합하겠죠, 겉으로는. 그렇지만 절대 그것은 말뿐이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될 때까지 이런 똑같은 질문을 초등학교 1학년처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작년 요때 발언한 것 중에 상괭이 새만금에서 집단 폐사한 거 있었죠. 작년에 기후조건은 갑자기 추워지는 조건이었고 올해 기후조건은 여러 날 비교적 추운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괭이 폐사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요, 보고 받은 게 있는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담수호의 생물서식 실태를 환경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상괭이 서식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안 했던 부분이죠. 다른 건 다 조사가 됐는데.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모니터링 한 결과 상괭이가 현재는 없다고 그렇게 저희가 리포팅을 받았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상괭이가 없다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게 국장님 말이 됩니까? 있던 어종이 어떻게 없어져요. 작년에 집계된 것만 255마리이고 추측은 그것의 두 배쯤 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진짜로 지방환경청에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요 월1회 생물서식 실태를 조사하는데 특히 상괭이에 초점을 맞췄는데…….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부 다 몰살을 당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보통 몸무게가 45㎏ 정도 되니까 중학교 1～2학년 여학생 정도 몸무게인데 이게 눈에 안 띌리도 없고요. 그전에 폐사하기 전에도 한두 마리씩 죽어가는 걸 동네어민들이 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없다는 게 말이……. 다시 말하지만 환경청에서는 관리대상에서 빼고 싶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측하고 추정하건데 새만금 담수호의 서식여건이 좋아져서 왔다가 급격한 폐사로 그러면서 생존해 있던 상괭이들은 담수호 바깥으로 나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게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담수호 그것 배수갑문 열면 소강양댐 3배 정도 물이 나갑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여건이 나빠질 때 집단폐사도 했고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다시 나갔다 그렇게……. 물환경관리과장님, 이게 충분합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고개를 끄덕임)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문제인데요, 용담호는 보호구역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옥정호는 10년째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마침 옥정호 지역구 김택성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논의를 했으면 싶어요. 민원이 어떤 쪽이 초점인지요, 국장님? 임실 옥정호 주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임실군의 요구사항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수면만 지정돼있고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상수도로 쓰고 있는 시·군이 유역변경을 통해서 칠보 쪽으로 넘어가서 정읍과 김제가 현재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옥정호 주변이 그래도 임실군에서 소중한 자원인데 개발에 굉장히 제약이 있고 주민들 생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김제와 정읍의 대체 상수원을 광역적인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임실 옥정호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이제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임실군의 주요 요구사항이었고, 그 요구사항은 어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미세하지만 정책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옥정호 물을 먹고 있는 김제와 정읍이 다른 물을 먹을 수 있다면 옥정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김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른 지역의, 그러니까 용담호 물을 먹게 되어 있고 관로도 다 깔려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시·군과 협의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정읍입니다. 정읍에 대해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대체 상수원을 변경하는 문제를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그 기본전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임실군…….

진숙

정진숙위원

기본적인 시설만 하면 용담호 물을 먹으므로 인해서 옥정호가 해방될 수 있다 그 뜻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관로를 새로 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로를 신설하는 방안과 현재 관로에다 플러스 추가해서 700mm 정도 관로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간의 차이가 약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1,200억 대 한 500～600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600～700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5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고 그거에 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어요. 지사님이 취임 초에도 국토해양부에 몇 번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의 요구사항들이 일면 저희가 숙고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과제로 아주 삼고 2014년경에 수도정비계획 5개년 계획을 변경하는 시점이니까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저희가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김택성 위원님 충분해요? 임실군 입장에서 봤을 때.

택성

김택성위원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응책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사님하고도 옥정호 이번에 초도순시 방문 때 아마 40분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중점 토론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도정질문 때 질의했던 1,200억원 정도의 예산 부분이 정말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고요. 그게 예상수치로만 용역 없이 지금 1,200mm에서 600mm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한 용역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게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200억원에서 임실군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300～400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용역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사항이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