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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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덕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기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영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장학숙 선발에 있어서요, 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금년도 경쟁률이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5.6 대 1입니다. 시·군 별로 저희가 인원을 T/O를 배정해가지고요. 5.6 대 1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평균 5.6 대 1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8명 선발을 하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신청자 중에 한 400여명은 결국 못 들어가는 거네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그 대책을, 물론 다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도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우리가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제2 별관을 어떻게 해가지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분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북도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사견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구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만한 시설을 또 지으려면 한 500억원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뜻 도에서 그럴 만한 재원 관계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가 장학숙 운영한 지 오래됐잖아요. 근 20년 됐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20년 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20년 동안 신청자는 계속 평균 5 대 1 넘었을 거 아닙니까? 해마다 입사하고 싶은 학생들이.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하여튼 80%가 신청을 하고 결국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계속 해마다 되풀이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되도록 이면 많은 학생이 들어가서 어떤 혜택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그만큼…….

상철

김상철위원

돈 500억원이라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도 점차적으로 장기적 플랜이라도 세워서 할 생각을 해야지 해마다 되풀이되는 거 신청해가지고 떨어지고 그거 조마조마 기다렸다가 떨어지고, 국장님 이거 한번 연구를 어떻게 해보실 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도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철

김상철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다행히,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도 이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전주시도 그전에 저쪽에다 별도로 장학숙을 하고…….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가 방배동에 장학숙이 있으니까 그 근처 어딘가를 구해서 하면 사무국, 예를 들어서 장학숙 숙장님은 한 분이 계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죠.

상철

김상철위원

운영관리는 별 문제가 안 되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 인원에 조금만 더 추가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당장 1～2년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5개년 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영덕

이영덕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장

지금 현재도 교육법무과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각 시·군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시·군에서?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시·군에서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주시는 별도로 현재 구기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창군도 서울 관악구에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정읍시 역시 그렇고. 남원시에서도 그렇고. 진안도 그렇고 하고…….

상철

김상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다 판단이 되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이 선발관계에서 우리가 성적순도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생들을 우대해서 선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행정에서 할 때 항상 서류로 하고 그러잖아요. 현지 실사는 거즘 못 나가죠? 사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서류 성적증명서 같은 것은 학교에서 쭉…….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부모가 공무원이고 또 한 분은 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도 되고 해서 서류상으로는 잘 사는 거처럼 보이지만 실지 그 부모가 암에 걸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암에 걸렸다면 1년에 돈이 상당히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렵지. 남이 볼 때는 아빠는 공무원, 엄마는 어디 가고 그런 애들은 쉽게 얘기하자면 장학숙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학생은 지금 엄마가 암에 걸려서 힘들어. 돈도 없고. 번 돈 다 병원비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선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별도로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만 떼어봐가지고 그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일이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시설 같은 데 우리가 지원해주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겨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실제 현지조사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선발할 때 혹시라도 신청자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도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게 저희가 원체 신청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전 학생들에 대해서 현지조사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번에 신청한 학생 중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향토장학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향토장학금도 대학생들, 신입생들 주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장학숙 선발학생하고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장학금을 받을 정도가 안 돼 형편이. 그런데 실제 부모가 큰 암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런 학생들 장학금을 줘야 하거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 학생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부모가 이렇게 생겨서 어려우니 장학금 좀 주시오 하면 주셔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어떤 불특정 다수를 해가지고 첫째는 공정성 이 관계 때문에 그걸 일일이, 왜 그러는고 하니 저희가 이걸 하다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많습니다. 빚을 져가지고…….

상철

김상철위원

빚진 것은…….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숨어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건 참고로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실 문제예요. 이런 문제도.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도와줘야 하는데 현지조사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수혜자가 정말 어려운 학생이 수혜를 볼 수 있게 좀 연구를 좀 해보시고, 장학숙 문제는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향후 10년 안에라도 장학숙이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장학숙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거 108명인데 뭐가 안 돼서 108명밖에 못 한다. 그렇게 말씀마시고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그걸 한 10년 안에 해보세요. 10년 안에.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자료에 의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장기해외연수생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필요성이 뭐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하면 우수한 학생,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창조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뭐라고 할까 학생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인데,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글로벌해외연수가 건강보험이 19만원 이상 되면 0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머리가 우수하고 그러더라도 그 학생들이 현재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20%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학생으로 해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경제력은 있지만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은 아닙니다. 지원은 아니고 그런 학생들도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볼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연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다양화, 예술 부분도 앞으로는 넣어야 할 이런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다양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론화시켜가지고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뜻은 좋은데요. 첫째는 같이 가는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갭이 너무 크면 생활적인 갭이나 생활상이나 그런 갭들이 크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때 하다못해 우리가 옷이나 용돈까지 주자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떨어진 학생들,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형편은 좋은데 실력이 안 돼서 안 되는 사람들을 여기에 끼워 넣자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하고 이건 맞지를 않다. 본래의 목적하고 맞지를 않아요. 우리 본래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논란의 소지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학부형들이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장기연수 10명 정도만 얘기를 하고 시범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얘기를 하시고 정확히 사업계획을 짜셔야지. 물론 올해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한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은근슬쩍 얘기해놓고 내년에 몇 십 명을 끼워 넣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장기자들을 여기에다 몇 십 명을 넣을지도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후관리를 우리 도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거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정태

최정태위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맞지를 않아요. 전체적으로.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1차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은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정태

최정태위원

경제적인 지원이, 그것도 문제예요. 경제적인 지원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무조건 선출해서 우리가 데려가서 2년～3년간 만약에 본인들이 저걸 한다면 그 관리는 누가 해줄 거예요?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단기로 하고 있잖아요. 단기.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단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단기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끝나고 나면 그 관리는 이제 끝날 텐데 그 나머지 이 사람들 2～3년 동안의 관리는 누가 해줄 거냐 그 얘기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우리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책임의 한계성도 있고, 그리고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를 않고 그리고 또 논란의 소지가 이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철저하게 다시 생각을 하시고 꼭 해야겠다 하면 이건 다른 팀을 만들어서 따로 해야지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것은.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연구검토로만 해가지고 넣었는데 저희가 이 문제는 더 깊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이것은 자칫하면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 있고, 첫째는 학부형들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이건 있고, 또 같이 끼워서 넣으면 학생들 간의 위화감 그런 것들이 장학생으로 가고 있는 본래의 학생들한테 소외감이나 그런 것을 느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이건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잘 알아서…….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방금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저도 같은 동참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쟁력 있는 학부모 부모님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루트를 찾아서 가야지 우리 전라북도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요즘 여행사의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전라북도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작하고 여행사하고 막후 접촉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잘못하면 원초적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런 루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취지도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자녀들 관리할 수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그 모든 짐을 다 지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평등의 원칙에도 안 맞다. 이것은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각자 느끼는 감정은 틀리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쭉 해온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이 정도 됐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자만에 빠질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업을 해서 연결을 해보자 이런 발상일 수도 있는데 저 또한 이건 적극적인 아직은 검토해볼 단계지 반영할 단계는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장학생 문제에서 하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규정상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아까 김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 내용 중에서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기초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재산추적을?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을 하나 약간 거기에다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쓰겠어.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별도로 예를 들어 아까 같이 어려운 어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에서 서류로 증명해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참고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단서조항에 하나 넣었으면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만연되면 안 되겠지만 전체 학생의 몇 %, 전체 학생의 1%면 1%, 2%면 2%든지, 이런 하나의 조금 여유 공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차상위계층이 많잖아요. 사각지대가. 자식이 있어가지고 호적상에 행정적으로 자식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반생활에서 보면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도 나가서 생활하다보니까 자기 생활이 바빠서 부모 못 돌봐주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대개 사회 클럽에서 봉사단체들이 그런 사람들 지원해주잖아요. 행정적으로는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조금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사회에서 한번 안으로 내놔가지고 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장학숙에서 먼저 조금이나마 실시를 해보자. 전체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적당한 비율을 1%면 1%, 0.5%면 0.5%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받는 중에서 또 심도 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하나 단서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성적 50%하고요. 건강보험 50%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학숙 입사생 선발기준 도의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 어떤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조금 그 사각지대에 있는 자녀들을 다만 0.5%라도 기초단체에서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료보험 수가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학생들도 성적이 맞고 그런다면 조금 문을 열어주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