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8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생물산업진흥원소관2012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생물산업진흥원장 김현주입니다.

옛날 것보다 앞으로 해야 할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취임해가지고 처음이어서 실수하는 부분이 많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한테 저희 진흥원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고 앞으로 저희한테 주문말씀들을 또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제가 저희 책자로 된 것하고 파워포인트하고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간략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는 저희 진흥원에서 아주 간단히 준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니요. 책자 자료로만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괜히 왔다갔다 하시게 해가지고. 그래서 프린트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프린트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진흥원의 역할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진흥원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라고 하고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포인트를 명확히 하려고 설정했습니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보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창업보육이나 식품·생물 우량기업의 유치나 육성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지역이 특히 동부산악권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자원이 그래도 활용가능한 자원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그것이 사업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역할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동연구개발이나 시험생산 등 실용화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시장지향형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서 지역자원을 좀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한 역할이겠지만 국가정책사업이나 도의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식품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4쪽에 경영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제가 경영방침으로 잡은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설립목적에 충실하자라는 겁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이 설립당시에는 지금 현재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나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런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가 전라북도의 생물산업을 진흥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게 분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충실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잡은 것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장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지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목표를 잡자라고 했습니다. 좀 무리한 목표를 세워서 설사 원장 그 목표가 100% 달성이 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이나 도내 기업들에는 도움이 되고 설사 그것 때문에 원장이 목표달성을 못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지역을 위한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식품이나 생물산업에서 첨단바이오산업 쪽으로 전환이 돼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해야겠다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와서도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연구원들이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요. 그러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고 또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생물산업의 기존업무는 5쪽에서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연결망을 보시면 대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영실, 기술지원단, 식품산업진흥단으로 크게 3개가 나뉘어있고 기획경영실은 주로 정책기획업무를 맡고 있고요. 기술지원단에서는 GMP생산공장, 파일롯 프랜트, 운영개발센터, 그리고 기업입주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 기업들이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진흥단은 기업이나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산업을 전라북도의 식품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디자인센터를 같이 묶어가지고 역할을 해나가면서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업무이고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앞으로 해나갈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해나갈 업무는 6쪽을 보시면 전략기업을 집중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선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0개 전략기업을 선정해서 올해 내 집중적으로 저희가 진흥원이 갖고 있는 역량을 총 동원해서 지원을 해서 기업을 키워나가보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50개만 저희가 지원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들 앞쪽에 있는 업무들 그대로 다 하면서 50개 전략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지역 농식품사업화를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특화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원을 상품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마을공동체를 구축하거나 마을기업을 만드는 형태 등으로 해서 기업화를 촉진하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가공전문화나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의 특화자, 위에 설명드린 것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지역의 특화자원들을 좀더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 R&D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도해서 지원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상품이나 기능성이, 그러니까 맛이나 기능성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나 청결한 환경에서 생산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썹 시설을 갖추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해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민간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해썹 시설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인증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 지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다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애로를 겪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업간에 서로 어떻게 보면 강점을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쪽에 50개 기업을 전략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략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밑에 그래프가 있습니다만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품목군별로 그리고 매출규모별로 그리고 고용규모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 선정기준은 지역 내 식품기업 중에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매출증대나 고용증대를 통해서 전라북도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기업 자체의 성장성도 기대되는 그런 기업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지역 내 자원들을 많이 쓰는 기업을 선정해서 그 효과가 지역의 1차 농산물 생산자들한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갖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라고 썼습니다. 최종 확정은 안 되고 대략 선정했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에 대해서 적은 데는 2개에서 6개까지 시·군별로 선정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8쪽에 보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총체적으로 활용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원의 성과목표를 저희가 설정해 갖고 있는 것은 매출을 23% 늘리겠다고 잡고 있습니다. 23%는 밑에 표에서 보시면 식품산업의 매출증가율이 전국평균은 6.3%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10%였고 저희 회원사, 생물산업진흥원의 135개 회원사가 있는데 회원사는 15%인데 그것을 23%로 50개 기업에서는 23%까지 높이겠다고 잡고 있고요, 고용부문에 있어서도 전국 평균을 보면 3년 동안 -2.5% 오히려 감소했고 전북도 마찬가지로 미미하지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회원사는 11% 정도 늘었는데 저희는 15%를 올리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달성하기에는, 그러니까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달성하기 어렵더라도 원대한 목표를 세움으로써 기업이나 지역에 도움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지역자원 연계형 농식품 사업화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14개 시·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화자원들을 좀더 상품화하고 산업화를 촉진시켜서 지역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직접 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을 저희 생물산업진흥원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드리고 저희 진흥원에 갖춰져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시제품을 생산해 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면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설정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혼자서만 하는 것보다는 저희 도내의 연구소나 농업기술센터, 조합, 마을 등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연계망을 형성하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화자원들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디자인 마케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은 특히 동부산악권 지역 등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2011년에 밑에 보시면 고부가 제품개발을 3건을 했는데 올해는 5건으로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GMP생산 및 상품화 건수도 작년에 3건이었는데 올해는 5건으로 늘려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책자에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업무라고 해가지고 13쪽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데, 그런데 17쪽에서부터 각 개별사업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3쪽에서 16쪽까지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17쪽에서부터는 각 사업별로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현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서 답변에 익숙해서. 예,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현주 원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오늘 특별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저희도 많이 헷갈렸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5쪽, 보조자료 16쪽을 보면, 봐주시죠. 바이오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유인하셨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하고 2개 대학원에 운영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 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이 기업 및 입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교육과정 개설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몇 과에 몇 과목 정도 계획하고 있죠?

대학원이기 때문에 과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식품대학원에서 2개 대학에 각 10명씩 교육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목은 대학하고 생물산업진흥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하고 강사진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하고 교감이 있었나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과과정을 개설해 놓는다면 학생모집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점이 안 되나요?

학생은 이미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10명씩 지원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10명 넘게 신청을 해가지고 대학들이 10명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지원해달라?

아니요. 지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을 나눠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려고 학교들이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수요파악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일자리창출분야 효과에 분석에 예산낭비할 일은 없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철저히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큰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이 지난 해 보면 조직이 안정화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원장님께서 조직 안정 및 사기진작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저희 조직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해주셔서 저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저희 연구원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들하고도 협의를 진행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별도조직으로 되어있었던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도 생물산업진흥원 본부조직에 통합했고 그리고 팀제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팀장을 맡아서 일을 하게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지금은 작년보다는 많이 분위기도 안정이 되어있고요,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그전까지는 퇴직자들도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는 단 한 명도 퇴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년 이상 퇴직자 없이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을 바꾸고 여러 가지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조직이 안정화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전에도 비슷하게 왔습니다만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오셨으니까 그 전과 다른 조직을 개편하고 이런 것으로써 과연 진흥원이 안정화될 것인지, 또 사기진작이 될 것인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회의적이고 보다 더 진흥원 연구원들이라든가 또 진흥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진흥원에서 일할 맛이 나게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디서나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보상을 적합하게 해주는 것일 텐데, 두 번째 부분은 우선 말씀드리면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 생물산업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출연기관들이 아무래도 도에 전체적인 통제를 받다 보니까 생물산업진흥원만 특별히 급여수준을 올려주거나 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분위기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분위기라는 것이 상하간에 소통이 잘 되면 일하는 데 보람도 느끼고 할 텐데 과거에는 위에서 시키면 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눈치보지않고 일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쪽으로 보상을 잘 해주면 좋겠지만 보상 이외 방법도 적극 적으로 강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바꾸고 스스로들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만족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보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우선 보상이라는 게 꼭 금전적이지만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위탁을 받아서 인력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킬 때 그 동안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만 했는데 제가 오면서부터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는 강사역할도 직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이기보다는 실제 본인이 강사이자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그렇게 본인의 역할들이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사기가 진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보상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원장님께서 잘 활용하셔서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생물산업진흥원에 있으나 서울 어디에 있으나 보상차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직률이 없어져요. 그래야 조직이 안정되고 그래야 또 전라북도 생물산업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14개 시·군 특화자원을 상품화하고 사업화를 촉진해서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14개 시·군 특화자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특화자원으로서 무엇무엇이다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이미 그동안도 많이 그런 부분에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설정하기보다는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그동안 해왔던 것이나 그동안 했는데 별로 성과 없는 부분들을 배제하고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한 가지 특화자원에만 너무 매달려온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벗어나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찾아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저희가 정해서 이걸 하겠다라기보다는 시·군하고 지역민들이 같이 협의해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것이 시장에서 통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같이 방향을 설정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군의 특화자원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군에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간혹 장의 취향에 따라서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시간낭비, 예산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이건 안 되는 건데 다른 걸로 돌리시오 그러면 고집 있어가지고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정말로 이것은 이 특화자원을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조언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오히려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그분들이 모르는 것 또 시군에서 특화자원으로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가시면 보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특화자원을 가지고 상품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줘야 하는 게 진흥원 원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권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사실 생물산업진흥원장으로 오기 전에도 삼성경제연구소에도 지역산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역할 중의 하나가 그 사업은 가능성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저보고 김박사님 오셔가지고 남들은 다 좋은 얘기하고 가는데 싫은 소리하고 가시냐고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물론 시·군의 의사를 존중해 드리기는 하지만 생물산업진흥원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가 가진 역량도 분명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군이 원하기 때문에 그냥 하겠다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은 시·군하고 같이 조정해서 시· 군이 요구한다고 그것을 그대로만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진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있어요. 시제품을 생산했는데 판매가 안 됐어요. 판매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활동이었지 이것이 상품화·산업화로 나가서 정말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에는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은 지양하고 이제 지역특화자원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상품화가 돼서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원장님 오셨으니까 이제는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활동은 하지 마시고요, 그 제품을 생산해서 정말 상품화돼서 소득증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연구활동 그런 쪽에 생물산업진흥원의 활동이 있기를...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 그동안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시제품을 생산해주거나 하는 건수 위주로 일을 그렇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제가 목표로 세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뭘 얼마나 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세우지 않고 기업들이 실적을 내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실제 기업이나 지역이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저희 자체적으로 몇 건 했습니다 이러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종 성과가 기업이나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50개 전략기업 육성계획이 있는데요, 50개 전략기업에는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회원사, 그 회원사들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배제가 되는 겁니까?

50개 전략기업이 저희 회원사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꼭 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설정한 취지대로 기업 자체성장성이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많이 쓸 수 있고 고용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있어서 회원사이냐 아니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정방향이라든가 기준, 결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시기는 올해인데 구체적인 시기는 안 나와있어요?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1월 말까지는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선정해온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연구원들이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인은 대강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월 말에는 출발해가지고 올해 내에 성과를 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새로운 사업계획을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 생물산업진흥원에 계시는 직원들하고 같이 정말로 그분들이 여러 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생물산업진흥원을 위해서 원장님 오셨으니까 정말 뭔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단 말이에요, 시까지. 그런데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급식지원센터를 광역으로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학생들한테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고요. 그런데 농식품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혹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친환경학교급식은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지난해 본예산에 도비 4억8,900만원 등 전체적으로 한 20억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공급이 가능한 양파, 오이, 상추,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사과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선 공급하고, 그다음 공급여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알파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기 위해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6개 품목 하반기부터 한다고 하셨나요?

예.

그 외에 가능한 품목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 품목이 무엇무엇이에요.

6개 품목은 생산량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한 3배 이상 되는 품목들이고 나머지 앞으로 감자랄지 필요한 것 보면 양배추랄지 당근, 대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통해가지고 공급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감자라든가 당근이라든가 대파라든가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친환경농산물로서 학교급식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생산량을 학교급식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양을 확보하는 방안은 뭐예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통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전라북도의 친환경 학교급식도 준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품목을 정해가지고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계약재배를 3월달부터는 추진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작목반을 추천을 해서 계약재배해서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공급하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자만 봅시다. 우리가 감자 생산하는 데가 제일 많은 데가 김제죠? 그다음에 부안이죠? 충분히 전라북도 학교급식에 공급할 만큼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앞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감자를 공급하려고 하면 친환경 계약재배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면적이 되냐고요? 현재 면적이 학교급식에 공급할 만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지, 어떤지?

아직은, 지금 생산된 것은 이미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공급분은 봄 감자부터는 저희들 계약재배를 해야 합니다.

국장님, 현재 전라북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감자양이 학교급식에 납품할만큼 충분한 양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예요.

감자가 친환경감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친환경을 빼고.

친환경 빼고는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감자재배면적이?

친환경 인증받은 것이 76ha 2,800여톤 됩니다.

친환경 아닌 것은요?

전체적으로 1,923ha에 4만4천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감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감자를 학교급식에 중학교까지 충분히 공급할 양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수요판단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산한다 해도 학교에서 이것을 수용을 안 해줘버리면 또 과잉생산될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부 친환경단체연합회에서 그걸 했던 게 있는데 이게 덜 팔려가지고 도청 공무원들이 한 박스씩 팔아주는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전라북도 학교에서 친환경 식재료로써 감자를 만약 사용한다 했을 경우에 1년에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친환경 감자를 어느 정도 계약재배를 해서 어느 정도 납품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서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예로 감자를 들었는데 앞으로 6개 품목에 대해서는 후반기부터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도 다 서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산물로서 학교급식에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해서 얼마만큼의 양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약재배해서 납품할 것인지 다 서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도 내년, 내후년 차차 이것을 친환경무상급식에 납품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그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자뿐만 아니라 당근, 대파 이런 것도 친환경농산물로 어디에서 얼마 정도 생산해서 전라북도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도권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이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데, 서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 품목은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품목들은 수요조사해 계약재배를 통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확충해 나가는데 확충해 나가는 방법도 있어야 할 것이고, 국장님 전체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공급하는 역할은 국장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잘 세우시라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동부권하고 서울하고 MOU 체결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정말로 친환경농산물은 한번 무너지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잖아요. 한번만 거기에 잔류농약이라든가 무엇이 검출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우리가 오랫동안 서울 수도권에 납품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그런 계획이 철저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도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공급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지, 그냥 어느 정도 되는 대로 이 양이면 되겠지하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부족하거나 만약에 과잉생산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감자가 남아가지고 도청 직원들이 한 박스씩 사주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천재지변이라든가 갑자기 그 제품에 대해서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그걸 충분히 우리가 예측하고 또 생산과 공급, 생산과 수요를 잘 조절하는 역할을 농수산국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이 보면 이러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면적이라든가 감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감자가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부안에도 보면 간척지가 잘 돼요. 김제시도 심포지역이 잘 되든가 광활지역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간척지 지역은 무한정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일부에 있어요. 그런 계획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어차피 전라북도가 학교급식의 메카로서 해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친환경농산물도 공급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공급하는 역할을 국장님께서 잘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먼저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벽두부터 육우농가에서 터졌던 축산문제, 한우 육우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도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었고 한데 아직 구체적인 노력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통화해보니까 오늘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어쨌건 개인농가에 거의 다 문제만 규정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요. 도나 군에서 축협이나 아니면 한우협회라든가 이런 데 같이 공동으로 뭔가 농가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오늘 도하고 순창군하고 한우협회 관계자가 농가를 방문 했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한 40두 소를 키우고 있는 그런 것은 확인하고 농가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오늘도 건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폐사축에 대해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보상하라 이런 것들은 관계규정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화에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정부차원까지 요구하기에는 그분도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절박함이 있었고 더 이상 사료를 구입해서 먹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막다른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굶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이것이 여러 언론에 드러나고 전국적으로 여론이 확대되면서 일파만파, 그러면서 특히 축산농가들에 대한 어렵다 하는 것이 진짜 그렇구나라고 드러났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농가의 그런 입장들이 앞으로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이제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여서, 저는 우리 도가 바라볼 때 한 개인농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축산문제의 단면, 이제 시작되는 단면을 드러내는 입장에서 그분이 다 요구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 입장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일단 그 소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그랬었을 때 이후에 또 사료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제2의 굶겨서 또 다시 제2의 일이 시작이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정부차원에서 요구하고 이것은 정부가 해결할 일이다가 아니라 도와 군과 축협 관계자들, 그리고 또 한우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점을 좁혀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또 다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을, 막다른 골목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거든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서 중재하고 협의해가지고 일을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 직원하고 순창군하고 한우협회 관계관이 찾아가가지고 도저히 사료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사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매각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매각할 의사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도 사료는 없어가지고 물만 먹이고 있는데 매각을 알선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본인은 문동연 씨는 나는 이것을 매각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일단 그 축사에서 소를 떼서 나누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어쨌든 그분은 지긋지긋하고 더 이상 소를 키울 의사도 없고 의지가 없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하나의 사례가 되어가지고 선례가 되어서 다른 농가가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또 요구하면 어떡하냐 이런 차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나서서 같이 합의하에 그리고 설득하에 일을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동연 씨가 소 매각을 원한다고 하면 한우협회나 여러 가지 육우협회를 통해가지고 매각을 알선할 수 있고 또한 사료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농수산 발전기금에 있는 저리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리하시고 업무...

도가 어쨌든 군이랑 축협이랑 한우육우협회 관계자들과, 한우협회에서도 의지는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도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에만 맡기고 정부에 맡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야 제2, 제3의 여러 가지 사태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난번 제가 5분발언한 내용 그대로 지금까지도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사실.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중앙에 건의하는 내용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때 비대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의회라든지 구성에서 빠진 데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반영이 안 됐고요. 이것은 그리고 지금 현재 비대위의 위원장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값의 여러 가지 파동에 대한 우리 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하나의 단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못하더라도 부지사급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뭔가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도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가 그룹에서 신속하게 이것을 여러 차례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몇 차례 회의를 하려고 하면 실무국장이 전문가 그룹하고 이것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꼭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담당 실무국장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원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라볼 때는 소값 안정대책에 대한 도지사님의 인식이 여기에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우소비촉진 한다고 해가지고 홍보한다 해서 유관기관이나 기업체 소비확대 요청하고 유관기관 원탁회의 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회의날짜 정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 것이?

저희들이 그동안 육우협회나 한우협회 관계자들도 도청을 방문해가지고 지사님이나 또 양 부지사님들이 면담도 했고 또 비대위도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했고 저희들이 축산과장들, 축산협회 단체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 1/4분기 도정의 목표 중의 하나도 끌고 가는 것이 쇠고기 소값 안정을 위해서 쇠고기 소비촉진을 작년도보다 10%를 늘려나가자, 그래서 도내에서 도축하는 숫자도 지난해에 한 4만4천두 됐었는데 금년에는 4만8천두로 늘리고 또 도청에 급식도 현재는 월 1회 우리가 쇠고기를 먹이고 있는데 이것을 월 4회 매주 1회식 쇠고기를 공급하는 걸로 해서 도청공무원들부터 쇠고기를 많이 먹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소비촉진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전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전된 대책과 여러 가지 집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유관기관이나 기업체를 회의 공문 보내서 오시오 해서 거기에서 회의 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절박한 축산농가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더 적극적인 공세적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도 했고 또 3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실제 그분들한테 더 호소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참 아쉬웠던 게 대기업체를 가보니까 대부분 위탁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식에 3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천원을 가지고 한우고기를 먹이는 데 있어서는 급식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한 말씀을 해서, 그렇더라도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대한대로 많이 협조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탁경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건 노조를 통해서도 회사측에 요청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의회도 비대위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난관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머리 맞대고 하면 충분히 의지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더 그래서 부지사님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지사님이야 못하더라도 해서 그 격을 높여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유관기관이나 기업체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대로 나가면 우리 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옆에서 바라볼 때는 더 할 수도 있는데 아쉽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형식이나 틀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우농가, 육우농가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이 길었으니까요,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예.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성신상 농수산국장 보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경험을 많이 쌓았으니까 우리 농업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보고서에 되어있는데 내가 보니까 부분별로 파트별로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뭉뚝해가지고 친환경 하면 어떻게 국가나 도나 어떻게 친환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 있고 보조해 주고 있고 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파트별로 할 것이 아니라 전남의 경우에는 친환경 지원조례가 되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몇 달 전에 농민으로부터 듣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다 친환경농업지원조례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면 친환경 생산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수산국에서 애써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그런 단계이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친환경을 하자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지향하는 친환경농업 방향과 또 저희 도가 지향하는 친환경농업 방향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 국민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인해가지고 건강이 증진된다고 하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꼭 어떤 조례가 있어야만 그것이 확대가 되고 또 조례가 없다고 해서 등한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민이 한 얘기는 그러한 체계적으로 친환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개 보면 친환경 하게 되면 쌀을 벼농사를 위주로 친환경을 많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식자재 이것이 현재 학교급식도 친환경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다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서울이나 이런 데 서로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장하고 확대하려면 친환경을 하는 농민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랄지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멘트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문위원실에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들어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일단 내가 실무국장이니까 미리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 보고서에 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원예 이게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고 본 위원은 평상시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이모작, 원예 이런 거를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원예작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중요한데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보수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도 새로 발전된 시설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한번 원예담당 분들이 한번 14개 시·군을 전부 다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현재 제도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은 계속 지원하는데 어떻게 개선하면 될 건가. 그리고 이것은 실제 가보니까 필요한데 이것도 지원해주면 원예가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것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상급부에 건의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원예작물활동을 생산기반을 확충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현장을 쭉 스터디 해봤으면 좋겠는데 성신상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원예사업들은 도단위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중앙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여러 공모사업에서 많이 따오는 시군도 있고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나 이거에 따라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응모자체를 안한 시·군도 있기 때문에 원예파트에 있어서 사업들은 시·군간의 편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전라북도에 공모사업에서 많은 사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쭉 체크해보고. 신재생에너지 연구활동 모임이 들어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서울에 갔더니 전기로 모터를 돌리고 다른 조그마한 모터를 연결해가지고 수돗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기모터를 돌리면 수돗물이 돌아가서 바로 열을 발생해서 물이 데워져서 이게 난방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남원에 켄싱턴콘도가 있는데 그 콘도의 모든 난방을 그걸로 해요. 옛날에는 벙커 씌워가지고 했었는데 이걸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 두달 간 시음을 해보고 기적의 보일러다 해가지고 건의해서 벙커식싹 없애버리고 발전기 3대만 있고 전기세만 한 3분의1로 연료비가 감소하는 그런 걸 했는데 마찬가지로 시설원예에 대규모 크게 해가지고 지열하는 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열을 못하겠다, 그런 지열사업 하기 어렵다,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걸 뉴스를 통해서 본 일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것을 쉽게 해서 대규모의 원예시설을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도 연구했으면 좋겠다 생각돼요.

방금 말씀하신 지열을 이용하는 것은 ha당 12～13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순환식 수막시설을 이용하면 평방미터당 5천원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3㎡에 1만5천원 정도 되니까 훨씬 더 저감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중앙에서 많이 이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편화해서 연료비가 안 들면서 원예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라요.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 풀사료재배 이용사업 해가지고 축산 풀사료 생산 장려해서 자금도 지원하고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축산의 활성화 해가지고 5분발언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전남은 사료하기 위해서 볏짚을 모으는데 감는 비닐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발언한다 했는데, 그런데 볏짚을 사용하면 사료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보면 토양이 안 좋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사료값이 비싸다고 하니까 지난번 국가에서 뉴스를 본 일이 있는데 사료를 사용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거의 한 30%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사료를 구매하는데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아까 오은미 위원도 얘기했지만 축산 내가 우시장을 몇 번 자주 가봐요. 가보면 150만원, 120만원 싸고 해가지고 탄식하는 축산농가들 많이 봤는데 한번 유통 있잖아요. 유통을 한번 체계적으로 잘 검토해서 실제 산지 소값하고 실제 말단에서 소 팔리는 거하고, 그다음 식당으로 갔을 때의 가격하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파악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찾아내서 소값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는데, 파이프라인이 있을 거 같아요. 유통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산지하고 실제 소비지하고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것을 갭을 메워서 소의, FTA 관련 중에 소가 제일 문제다, 축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축산하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가다 보면 한 6단계 정도 각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서 각 마진이 붙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은 높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에서는 농협을 통해가지고 한 50% 정도를 유통시킨다 그러면 적어도 유통마진의 45% 정도는 다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50% 정도를 농협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방적인 생각 말고 한번 체계적으로 잘 검토해서 어디에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는가 이런 것도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예.

마지막 한 가지만, 건조기 있잖아요. 내가 나락 수매하는데 한번 가봤는데 어느 농민이 건조기 건조수치에 ±5도인가 15도인가 사이에 해가지고 습도를 맞춰서 가져왔는데 실제 와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빠꾸 맞아가지고 도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지. 건조기의 문제가 아니라 건조기에 나와있는 수치 있잖아요. 몇 도시 이 정도면 되겠다 그걸 가지고 갔더니 습도가 안 맞아가지고 빠꾸해서 가는 걸 현장을 봤는데, 앞으로 한번 건조기가 현재 있는데 그런 계기가 고장난 게 많은 모양이에요. 내가 일괄 점검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말했는데 농민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일제 점검 한번 해가지고 보완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정책적인 문제인데 농민들이 현재 고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건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락단위랄지 어떤 농민들은 자기들 마을단위 나락 저장창고를 지어주면 그걸 출하에 맞춰서 내면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일단 건조가 보조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농민의 실질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락을 생산해가지고 어떻게 말려서 공판 내고 시중에 내고 하는 일반적인 유통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정책적인 것 건의해서 현실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건조저장시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령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소값 안정화대책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왔는데요, 소값이 가격이 하락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적정사육두수보다 전국적으로 40에서 45만두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첫째는 사육두수가 많다. 둘째는요?

둘째는 수입육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여파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두 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과거에 80년대 돼지가격 파동이 일어났을 때 있었죠? 80년대인가 본 위원이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도 역시 돼지 사육두수가 굉장히 급증했죠?

사이클로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게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사육두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보면 소값 파동이 일어나고 또 돼지가격 파동이 일어나는데 또 이런 가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농수산 국에서 경고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에도 최근 7년간 한우사육이 전국에는 68% 급증했고 우리 도는 106% 급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매년 통계로 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증가세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특히 지난해는 다른 지자체들은 구제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감축됐는데 전라북도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월등히 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도 일단 전국적으로는 68% 급증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급증한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증가하고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돼지, 소 이것뿐만 아니라 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급격하게 계속해서 증가세 즉, 우리 도라든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양 이상의 증가세가 나타날 때는 우리 도만큼이라도 경고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야, 더 이상 하지 말라, 파동이 올 여지가 있다 해서 농가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이런 소값이 어렵게 되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전대책이 아닌가 싶어요. 병도 다 예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때사 전부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어째서 그랬다 어째서 그랬다 그러는데 국장님, 가축뿐만 아니라 나머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경고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죠. 특히나 가축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아주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 난 뒤에 대책을 세우고 그러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챙겨보시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그런 걸 개발하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두달에 한 번씩가축사육두수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발표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가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액을 공급 안 한다랄지 정부 차원도 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좋은 것인데, 특히나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도민들한테 굉장히 순창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일이 우리 도에서 특히 일어나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어렵게 되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국가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도는 그보다 더 앞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경보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그때그때 재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올해부터 밭직불제가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농가에게만 지원하잖아요. 원래 직불제 취지가 평야지대와 산간지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건 아시죠? 그런데 물론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많은 농가들은 지금 현재 밭으로 경작, 특히 산간지대 같은 경우는 임야인데 밭으로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온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가 실망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산림청에서 지목변경 하는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농가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가지고 많이 놓쳤어요. 그런데 정읍 같은 경우에는 밭직불제를 실시하면서 지목변경을 하는 그 기간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어쨌든 의미있게 처음 도입해서 시작하는 입장에서 밭직불제 여러 가지 의미를 살려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둬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재산상에 재산권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밭직불제 문제는 중앙정부가 1월 2일날 발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19개 품목을 정해가지고 그거에 한해서 지원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 실링으로 내려올 면적이 1만2,800ha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중앙정부에서 4월 15일 정도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도는 중앙정부와 차별화로 가야 할 거냐, 아니면 같이 가야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러 안들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부의 밭직불제 의미와 우리 도가 실시할 의미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집행부에다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 그렇지만 정부의 방침과 제도와는 다르게만 갈 수 없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나름의 많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은 계속 나름의 특성을 더 살려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제도와 더불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정부의 방침에 그대로 묻어서 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것과는 다르게 어쨌든 산간지대에서는 임야를 많이 밭으로 오랫동안 경작을 한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목 변경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도에서 추진할 수 있고 시·군에 그걸 독려해서 어차피 시·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건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난해에만 운영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 산림청에서 이미 끝난 그런 단계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임야는 실제 밭작물이 심어졌다 하더라도 이걸 측량하지 않는 한은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몇 평방미터가 되는지 도저히 수치로서 환산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한 시점에 가서 임야가 밭으로 이것이 전환이 됐다는 것은 그것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목이 임야지만.

그 시점에 전으로 전환이 됐다면...

지목변경은 안 되어 있어도?

아니, 공부상으로 지목 변경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많이 몰라요. 그리고 작년에 산림청에서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산림청에서 지목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 농가들에게 많이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이제 와서 보니까 끝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문의를 저한테 하거든요.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도 자체에서 했었어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제를 해가지고 많은 농가들에게 시간상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많은 불편이나 부담을 덜어준 경우도 있었고 또 각 군단위에서도 나름의 지역적으로도 그런 기간을 두고 지역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차피 밭직불제가 실시되고 이건 정부의 밭직불제에 맞춰서 그거와 별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목 변경해서. 많은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시는 게, 어차피 많은 농가들이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이해관계를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가능하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목변경은 그때그때 가능한 것 아니에요?

복잡해요.

다만 어떤 일정기간을 뒀다는 얘기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줬던 것이고, 지목변경 가능한 것 아닌가요? 어려운가요?

그게 실측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임의로 했을 때는 산지법에서 처벌이 있거든요. 불법으로 했다든지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지목변경 그냥 할 때는. 그래서 정식으로 그 절차에 의해서 임야를 전으로 전환시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간을 산림청에서 정해졌을 때 그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절차에 따라서 자기 필요에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해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으로 했던 것 같고요.

특별조치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없어요? 지목변경이 안 되냐고요?

작년에 했던 것은 이제까지 불법으로 했던 것을 양성화시키는 그런 절차를 지난해에는 한시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끔 그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땅도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자기 걸로 하고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지목변경이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하는 게 어렵냐고요?

그건 개간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불법적으로 허가를 안 밟고 임야를 전으로 활용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사전에 허가가 나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요구할 때 언제든지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나 한번 가지고 안 되는데 이런 기간이 정해지면 한번 가지고 인원 이대로 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불법으로 해놨던 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한시적으로 해주고 내가 임야를 정식으로 밭으로 개간하려고 하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밟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언제든지 가능한데.

다만 작년에 했던 것은 농민들한테 특별하게 편의를 봐주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했던 것을 양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했던 것을 특별하게 봐줘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절차를 밟아서 임야를 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전을 답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요. 가력선착장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가력선착장 운영관리협의회를 개최했죠?

예.

1차, 2차 두 번에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이 관계는 저희들은 가력선착장 보강공사는 저희 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가 운항하고 안하고 이것은 제 소관 밖인 그런 상황입니다.

밖이에요?

예. 이것은 행정지원관실에서 이 관계는 또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도의 의견은 뭐예요?

도 의견보다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는 이것이 해결되기 이전에 그 양 시·군에서 기득권을 배제해서 주민 협의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원론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군산하고 김제, 부안하고 서로가 주장이 어떻게 보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가력도～비안도 간 여객선 운항문제인데, 지금 운항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군과 협의 하에 가능한 것 같습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력도 보강공사가 국비를 71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3월말에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국장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력도 현재 내측에 있는 어선을 공사완료 후에 외측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선착장을 요구를 하거든요. 일단 해놓고 어업인들은 사용한 결과 부족하면 농식품부에서 다시 2차로 사업비를 해서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어업인들하고 약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력도에서 비안도 도선간격 운항은 녹색물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관리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력 선창장 운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엊그제도 농식품부 4대강 사업과 이봉훈 과장님께서 33센터에 와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엊그제 2월 3일날 했습니다. 그 결과 군산시에서는 도선운항을 요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김제, 부안에서는 어업인들이 어선 관리를 하는데 부족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4대강 사업과 이봉훈과장님께서 부안군 먼저 어업인들 상대로 한번 와서 절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해보자. 모든 것은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까지 기득권 배려조건의 농식품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모든 시설 같은 것도 국가에서 우선 당분간 시설하고 시·군행정구역이 결정됐을 때는 조건 없이 그 시·군으로 주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내려오셔서 부안군 먼저 어업인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회의에서도 다음주에 내려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업인들한테.

그러시고 3월 말 완공 계획인데 가력도 이동 희망 내측 허가어선이 367척이잖아요.

지금 현재 367척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7척이 허가어선, 여기 8쪽 자료에 가력도 이동 희망 내측 허가어선 367척, 맞아요?

예.

보강공사 후 156척 수용. 그러면 부족이 211척.

211척입니다. 부족이 211척인데 이 숫자로써는 저희가 생각해서 211척인데 과연 그걸 여기에 이 숫자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예측했던 대로 내측 어업인들이 현지 나올지, 지금 현재는 어항이 사실 내측에서 어항이 좋습니다, 외측보다. 고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 해서 과연 내측분들이 외측으로 나올지 그것이 현재 미지수입니다.

내측에 있는 배들이 밖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현재.

그런데 내측에 있는 배들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나요?

그건 어항이 좋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법어업으로 단속을 현재 그 안에서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어업인들이고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분간 저희들도 공사가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추진해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수산종묘방류 액수로 얼마죠, 예산?

금년도에 14억원 이상입니다. 작년도보다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태안군에는, 태안군 혹시 수산방류예산 아세요? 과장님!

태안군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몰라요? 태안군 한 개 군에서만 40억원이래요. 과장님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40억원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태안군에 누가 많이 오냐 하면 분명히 방류를 많이 하면 많이 어종이 생기고 많이 잡히죠?

2.6배 효과가 나타나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아시잖아요, 자료로써 나타났고. 누가 많이 오냐면 정말로 고기가 잘 잡히니까 낚시꾼들이 서울에서 많이 오고...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낚시배가 많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어민소득이 높아지고 그런다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전라북도에서 과장이 금방 14억원 정도 한다고,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태안군의 반절도 안돼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군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시·군 전체 합쳐가지고 14억원입니다.

합쳐서?

예.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에서 2007년도에 태안에 유류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유류피해지역으로서 자원 조성하고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어민들의 소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위도 쪽에 바다목장화사업 하잖아요.

금년부터 50억원짜리, 금년에 10억원 들어갑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목장화 사업을 해야 물론 그쪽으로 몰리기는 하겠죠. 그러나 어종의 수가 부족하면 가질 않아요. 작년에도 계속 이것 좀 올려서 우리 바다어종이 풍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 강조했는데 과장님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금년부터 3개 시·군에 골재 채취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골재채취비가 100% 국비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50%가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5억원을 8억원 이상씩 3개 시·군에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이나 고창, 군산 같은 데도 자원조성, 그 사업은 자원 조성이나 수산업발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를, 본예산 추경에 정산이 안돼가지고 못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건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자원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청정 천혜어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황백화현상으로 인해서 김이 작년, 재작년 어려움이 있었죠? 원인이 밝혀졌나요?

예, 원인은 영양염으로 인한 수온 기온 이상변동으로 인한 영양염으로 인해서 발표가 이번에 재해에 대해 확정이 됐습니다. 현 단계에는 부안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군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회복이 되어가지고, 군산지역은.

회복이 되었다고요?

예, 군산지역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까 원인이...

영양결핍증으로, 영양염류로 인해서.

영양 염류죠?

예. 무기질소 기준치가 0.070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재해로 인정됐으면 어민들한테 보상이 가나요?

보상은 시·군에 3억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3억원이 안 됐어요?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고. 그러면 영양염류가 된 원인은 뭐예요?

그것은 영양염이 부족하다는 것은 강우라든지 연안에서 영영염류 같은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바다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갯벌 죽벌 같은 데에서 많이 영양염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영향력이 있었고 태풍이 아직 금년도는 없었을 뿐더러 수분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당과장으로 못할 말이 있습니다.

일부 어민들은 새만금의 2차 피해 아니냐?

사실 제가 그런 말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물을 가둬놨다가 일시에 방류하니까, 그렇잖아요. 새만금 내부에 있는 물은 실제로 염도가 낮잖아요. 그걸 일시에 방류가 되면서 돌아서 다른 지역에 가는 겁니다. 특히나 김 양식을 하는 그쪽 지역에 그 물이 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소신있게 말씀하세요.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업인들이 한정어업이라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면허를 받아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 양식을. 그런데 협의를 해야 할 때 농어촌공사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야만이, 농어촌공사에서 협의를 해줘야만이 면허를 받아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손해나면서도 1년 1년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큰소리를 못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을 하면서 해야죠. 속앓이만 해서 되겠어요. 말을 하면서 이런 영향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 해야죠.

그런데 이웃간 전남이나 충남, 우리 도 같이 황백화현상, 우리 도만이 아니라 3개 인근 시·군에서도 황백화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개 시군에서도요?

예.

그래도 심각한 정도가 어디가 많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전라북도가 많았다면...

통계를 한번, 나중에 3월말에 채취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 피해조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전북도가 신규 젊은 인력 영농정착지원으로 해서 유능한 미래농업 인력을 양성한다 해가지고 다양하게 창업교육도 지원하고 우수농업에 대해서 추가지원하고 또 창업농에 대해서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많은 민원을 받는 것이 창업하는 젊은 신규 후계영농인들이 보조금을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축산을 하겠다 하면 1억5천만원까지가 한도액이죠. 1억5천만원을 신청하면 1억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자본이 없는 이상. 그래서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 못하고 이런 난감한 처지에 있는 경우 또 어떤 대책이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국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 관계는 최대 저희들이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건 됩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온 실링 자체가 많은 사람들 신청했을 때 그걸 원하는 만큼을 다 못해주는 그런 원인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금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고 한데 이게 나오다 말면 일을 추진할 수도 없는 아무 것도,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 아닙니까? 맨몸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초기에 시설하고 투자하다 보면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채를 얻어야 되는 그러면서 시작부터가, 물론 정책자금 자체가 빚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악순환을 시작부터 하면서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젊은 인력들은 어느 정도 경륜이 있고 한다면야 그렇겠지만 담보도 없고.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정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일이 안 풀려가지고 정착을 못하면서 또 다시 또 다른 분야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난감함들이 있어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그런 자금 지원하려면 제대로 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 방안의 하나로써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농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정책자금을 받으면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나봐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세밀한 것은 한번 파악해보고,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군하고 협력해서 지원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때 참여하신 분들 명단 있으시죠?

MOU 했을 때 참여명단?

예.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누이 의회에서랑 수요와 공급에 따른 여러 가지 생산부터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체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체계가 마련이 안 되어있고 지금 주먹구구고 그리고 생산자들은 생산자대로 따로따로이고 지역은 지역대로 따로따로이고 작년에 과장님 시절에 순창에 친환경감자 가지고 여러 가지 몸살을 치렀는데 이런 경우가 올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친환경 농민들은 나름의 기대감이 있다가 또 지역에서,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뭔가 보장이 될 것 같아서 농사 지었다가 책임을 못지면 이건 농민들이 신뢰가 안가면 누가 농사 짓겠어요. 도가 그런 마인드가...

오은미 위원님, 업무보고니까 요약해서 질의해 주세요.

올해 중요 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후반기부터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아직도 그런 체계가 제대로 서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그런 체계를 지금부터라도 상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서 갖춰나가라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여러 가지 생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생산과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한다는 건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예를 들어 감자를 생산해놓으면 학교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일 밑의 것 빼고 제일 위 것 빼고 중간라인 것만 원하는데 그러면 농가하고 계약재배했을 때 제일 하품하고 제일 특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게약재배해서 예로 100톤이면 과연 잔 것까지, 큰 것까지 다 한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관계들을 세밀하게 또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라북도 간다는 것이 작년 연말에사 이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력 6개를 하고 나머지 알파 품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외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걸 요구했었고요.

잠깐만요. 권익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하고 똑같은 거니까...

아니, 이게 계속 뭔가가 변하지 않고 지금 시행을 바로 어쨌든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 그 로드맵이 딱 나와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생산이라는 건 오늘 결정됐다고 내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해서 생산체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우선 하반기부터는 금년도에는 6개 주력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알파로 더 외형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연계해서요, 각 지역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든지 GAP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과 다 연계한 그런 것들이 연계해가지고 진행이 되나요, 사업이?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감자를 하면 부안으로 할 거냐, 김제로 할 거냐 이렇게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들은 나름의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시설이 센터라는 것도 시설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들이 없는 것이 답답하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지원할 시설들과 연계해서 특히 학교급식문제는 그런 것하고 또다른 시설에 대한 예산을 중복해서 투자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수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인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인원이. 그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가축사육두수가 예를 들어서 정읍같은 경우에는 소나 돼지나 많고 하니까 필요가 많이 있는 데는 많이 있고 또 가축사육두수가 적은 데는 적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보면 순창이 3명이 됐다 2명이 됐다 이렇게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 지역도 보면 사육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닌데 이런 것 형평성에 맞게 잘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명단 좀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려했던 대로 미국의 값싼 농수산물이 밀려와 전북지역의 농수산물은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므로 도 농수산국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FTA 파고를 넘고 경쟁력 있는 농업, 활력있는 농촌, 행복한 마을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