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탁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평가나 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 표준화된 보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과 지방재정 확충으로 북구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시기,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사업비, 교부세 등을 받았을 경우 기관 표창을 받는 경우로 구분하여 포상금 지금 기준을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급제외 규정을 두어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 달서구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2011년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안을 발의할 경우 조례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비용추계서와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이더라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3가지 예외사항을 등용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비용발생 요인, 재원조달방안, 비용추계기간, 비용추계 기준가격 등 비용추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세부적인 작성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입법안의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자료로 별도로 첨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평가·공모우수부서포상금지급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류중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2년 2월 1일 의안 제208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내용을 검토한 바 취지와 목적이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가 정하는 일반적인 주민의 권리·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정의 절차로는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각종 평가가 주민, 지역발전, 환경, 문화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직원들의 업무향상과 사기 진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지난 해 우리 구의 수상실적은 54회 17억 9,679만원임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의 위상과 인지도를 감안 업무추진 부서에 포상하는 시스템을 마련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업무의 영속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2년 2월 1일 의안 제209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 내용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절차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정한 입법예고 대상의 단서규정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를 적용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과 시행일을 감안 조례의 개정이 타당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개인이 아닌 부서에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일부만 세워져 있고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 전에도 시행을 했던 사업이지요?

시행은 안 했고 조례에서 정식으로 지정해서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라고 있는데 이것은 상급단체의 권한으로 성과평가를 한 것이네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지금 세워지지 않은 것이네요?

일부 서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54회 18억원 정도를 상사업비로 받아온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남겼는데 횟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별표1의 54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하 30만원이란 말입니다.

금년에 5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1,500만원 정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예산을 확보해야지 예산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확보하십시오. 그러면 대략 1,600∼1,700만원, 1건당 최하 3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54회 있었으니까 대충 1,620만원 정도인데 최소한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기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비가 미부담하는 상사업비를 가져왔을 때 30∼200만원이고요. 부담률이 5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30만원만 지급을 하지요.

그렇더라도 일단 예산을 추경 때라도 세우셔야 되겠네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안 2쪽 13조에 보면 비용추계서 제출이라고 해서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호를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상급단체나 정부의 권고안입니까? 아니면 북구 자체로 한 것입니까?

국가나 광역자치단체하고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구 같은 경우는 10억원 미만, 광역자치단체는 연평균 1억원 이상, 한시적 경비는 3억원 미만 이런 식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예산규모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북구의 예산규모나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연평균, 사업이라는 것은 단발,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수년간 지속된 사업이 있을 것인데 실제로 우리 북구의 경우는 5,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조례상에 나와 있는 총 228건 중에서 저희가 실과에 파악해 본 결과로는 61건 정도 해당됩니다.

구청장이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의안을 제출할 경우 조례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미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청장이나 단체장이 선심성 내지는 남발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연평균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복지사업 같은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조례로 이미 제정이 되어 있어요. 과연 5,000만원 이상되어서 비용추계서를 꼭 제출해야만 하는 조례안이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정확히 추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평균 5,000만원이라고 하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주니까 차라리 금액을 낮춥시다. 원래 취지대로 하자면 단체장이 뭔가 의안을 제출할 때에 꼭 그에 수반되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심의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5,000만원 미만은 안 해도 된다. 솔직히 구청장님이 맘놓고 1억원 쓸 수 있는 돈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연평균 5,000만원, 한시적 사업에 대해서 한시적 경비로 총 1억원, 이렇게 해버리면 비용추계서를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지정해서 구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금액을 어느 선으로 정해야 할까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자치단체 규모를 보고 최하선으로 한 것이 5,000만원 미만으로 한 것입니다.

타시도 비교 내용을 보면 3,000만원도 있고 5,000만원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가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의안제출 사업들이 방금 얘기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우수평가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매년 상급기관에 공모해서 인센티브를 따오는 회수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토대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1회 추경 때라도 어떻게든 확보해야겠다는 것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5,000만원 미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안 들어오면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참 좋은 조례개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평균 5,000만원과 한시적 경비 1억원이 과연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만큼의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의 단위로 해서 5,000만원 미만이 된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5,000만원 이상일 때는 꼭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낮출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서로 알 수 있게끔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새로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우 첨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제13조제1항에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인데 연평균 5,000만원이라는 것은 건당 이렇다는 것입니까?

조례에…….

한시적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는 5,000만원과 별도의 건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도 소재섭 위원 말씀대로 우리 북구의 재정상태로 봤을 때 이 예산은 결코 작은 단위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228건에 몇 건…….

228건의 조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7∼28%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조례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라는 뜻에서 개정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타시도 비교자료를 주신 것도 보면 광주는 현재 5개 구에 서구하고 남구만 공포 시행하고 나머지 북구를 포함해서 3개 구는 추진 중입니다.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미청구사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면 5,000만원 이상이 되었든 5,000만원 미만이 되었든 제출하도록 된 것입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쉽게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1년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소속 공무원 중에 위촉한 공직자위원회 위원은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류중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2년 2월 1일 의안 제210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항별 일부 용어 법제처 기준의 순화용어로 일원화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중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은 수당 등 지급 제외 규정은 타 위원회 운영 조례 등과 통일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규정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개정의 절차로는 공직자 내부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정한 입법예고 대상의 단서규정에 따라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내용과 시행일을 감안 할 때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북구의회 의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소속 공무원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관옥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우리 구 복무조례의 특별휴가일수의 개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타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조사 휴가의 현실화에 따른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혼 부분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사망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만 적용되던 특별휴가를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도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에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민관군이 함께하는 지역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본부장”을 “한국전력광주전남본부직할지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가 서구 치평동으로 이전한 관계로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북구통합방위협의회 3·4분기 회의에서 효율적인 지역방위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추천한 북구지역대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레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류중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제안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2년 2월 1일 의안 제211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제1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특별휴가인 경조사 휴가 일수를 세분화하여 조례로 별도 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의 절차로는 공직자 내부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정한 입법예고 대상의 단서규정에 따라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공직내부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경조사 휴가의 현실화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확보로 직원사기 진작에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5항 제안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2년 2월 1일 의안 제212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북구 통합방위협의회를 현실에 맞게 재구성 필요에 따라 기관 명칭이 변경된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본부장”을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본부직할지점장”으로 기관 이전된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제외되었으며 북구관내 전 예비군 중대본부 업무를 총괄하는 북구지역대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의 절차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은 방위협의회 내부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정한 입법예고 대상의 단서규정에 따라 입법내용의 성질상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현실에 맞게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은 이해하겠는데 탈상에 대해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요즘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개정 전도 보면 5일, 탈상하루를 더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시청은 아니고 4개 구청이 전부 탈상을 1일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상 포함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는 5일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 이외에 탈상 1일을 더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탈상을 별도로 하지 않지만 49제 이후로 하는 탈상도 있고 3년 탈상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편적으로 당일날 탈상, 탈복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는 그렇게 처리하고 별도로 탈상을 한다고 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제가 개정하라고 했더니 했네요.

그 때 감사에 지적하셔서 개정했습니다.

경조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타자치구와 비교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추가로 신설된 것 중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예를 들면 삼촌, 숙모인 경우도 1일로 했는데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도 해당이 되는데 요즘은 배우자 가족도 전부 동일한 선상에 넣었습니다.

하루로 되었는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서구청만 3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구나 남구도 2일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개정안에서 제16호에서 북구지역대장이 신설되었는데 북구지역대장이면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기사대기실 2층에 옛날에는 기동대라고 했습니다. 북구청장 직할로 움직이는 예비군 총괄이지요. 그것이 북구지역대장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비군은 각 동마다 대장이 있지만 동 전체를 총괄하는 북구청장의 직할부대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함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회계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오화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각동 청사부지 제3자 매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2004년 9월 6일 제121회 임시회 의결을 받아 추진해 오던 삼각동 779번지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이 구재정의 악화로 중도금 27억 1,1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 유예조치를 받았습니다만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비 등의 예산증가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매입대상 토지 중 일부 9,525㎡를 전남지방우정청에 매각하여 구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삼각동 청사부지 제3자 매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조성과 운용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상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운용하여야 하는데 조례 제명이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로 되어 있어 이를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여 청사신축과 증축에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기금을 세출예산만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조성실적이 저조하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여 세출예산뿐 아니라 공유재산매각대금 등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직접 기금의 세입이 가능하도록 기금 세입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일부 어려운 용어를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쓰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에서 신청사 건립을 청사 신축, 증축 건립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제2조 기금의 재원을 기금의 조성으로 개정하며 제3조 기금의 조성은 세출예산뿐 아니라 공유재산매각대금 등 재원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세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하며 제7조제1항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4호 기타를 그밖에로, 제10조제2항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개정하는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되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류중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항 제안 경과입니다. 본조례안은 2012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2년 2월 1일 의안 제206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토지대장 열람결과 삼각동 779-1번지 9,525.8㎡, 779-2번지 3,300㎡의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공공용 청사부지 매입비 27억 1,100만원을 유예기간까지 부담하여야 하나 미부담시는 연체이자까지 추가 납부 예상됩니다. 우리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지방우정청 간에 권리 의무 승계가 추진되면 삼각동 779-1번지 9,525.8㎡ 전남지방우정청에서 승계, 우리 구에서는 삼각동 779-2번지 1필지 3,300㎡ 현남도향토음식박물관 부지 매입을 하여야 하며 매입비용은 우리 구에서 기 부담한 33억 1,345만원에서 매입예정액 15억 5,000만원을 공제 후 발생되는 차액 17억 6,345만원 정도의 금액을 전남지방우정청장으로부터 환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단체 청사 신축 등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으로 현 재정여건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부지매입과 매입 후 청사신축까지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지방우정청 간에 권리 의무 승계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7항의 제안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2년 2월 1일 의안 제207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제명 및 목적의 신청사를 청사 신축, 증축으로 개정하므로 그동안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었으나 노후건물 및 청사의 신축, 증축 건립에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을 세출예산만으로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세입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며 운용기간의 만료 3개월전 사업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조항별 일부 용어는 법제처 기준의 순화용어로 일원화하였고 입법예고는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정한 입법예고 대상의 단서규정에 따라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조례의 제명 개정은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 제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부칙 제2조는 자치법규의 내용별 입안기준의 본칙규정에 부수적인 사항으로 자치법규 시행과 직접 관련된 다른 자치법규에 관한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사의 기금세입의 자율성과 기금을 신청사 건립에만 이용토록 규정 내용을 개정 노후 건축 및 청사 신축, 증축 등 신축적 운용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의 노후건축물 및 사무실 협소로 청사 신축, 증축건립에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2012년도에도 직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사회복지직도 20명이 추가로 증원되고 집행부의 2012년도 계획을 보면 세무과 분과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그에 따라서 조직이 계속 확대되어 2014년까지 직원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북구청사와 관련되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본청 건물의 안전문제도 있지만 협소하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안 좋으면 당연히 민원인들에게 웃는 얼굴로 민원을 상대하기 어려운 차원에서 저는 청사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신청사는 이미 물건너 가버린 것이고 도읍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신축, 증축건립을 위한 목적을 개정했는데 여기에 집행부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사면적이 좁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비해서도 약 800평이 부족하고요. 의회는 말할 것도 없이 절반도 안 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청사가 협소하여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각동 부지가 매각되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면 증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관위 건물이 있습니다. 아직 진행단계입니다만 선관위와 이야기된 것이 있고 해서 선관위를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그 선관위 건물을 청사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선관위 옆에 정화조에 선관위 건물 비슷한 규모로 지으면 부족한 실과 몇 개소가 들어가면 당분간 어느 정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는 생각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신청사를 건립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요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을 현재 쓰고 있는 본청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선관위 옆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관위 옆에 정화조가 있는데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정화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용도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사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계속 조성한다는 요지는 본청사를 증측하고 본 청사의 낡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으로 전락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제7조 위원회 구성인원은 몇 명입니까?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제2항의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인을 숫자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원수는 과거 조례에는 3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추가도 할 수 있도록…….

그럴 수도 있지만 추가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꼭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신축성을 두자는 말씀인데 3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구의원으로 신축성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장님도 신청사 건립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계속 건립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전에는 청사보수비를 예비비로 썼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북구의 사회복지비 증가로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방법도 이해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청사 증축과 노후시설 리모델링하는 예로 건립기금이 확정될 것 같은데 굳이 건립기금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현재 주목적이 바꿔진 것입니다. 원래는 신청사 건립이었는데 증축을 넣은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조문상 보시면 과거에는 신축이었는데 신축과 증축만 하고 리모델링은 내용이 없고 이 기금으로 나가기 어렵고 증축만 가능합니다.

예.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운암도서관이 일곡도서관 분관형태로 운영방침이 결정되었고 금년 4월 18일 개관할 계획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곡·운암도서관과 통합관리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도서관 운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제2항에 도서관 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시설물을 도서관 건물 내에 각종 시설물, 장비 등 일체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구립도서관은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운암도서관은 일곡도서관 분관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칭 및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 명칭을 당초 일곡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의 자원봉사자 배치 및 보상금 지급규정입니다. 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시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류중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2년 2월 1일 의안 제215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구립도서관이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운암도서관은 일곡도서관 분관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도서관 제명과 위원회 명칭 역시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시설물에 대한 정의 신설로 도서관 건물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장비 비품 등 일체를 규정 관리의 명확화를 기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규정 신설로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 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제명 및 각 조항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