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억입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종량제봉투와 관련한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기 위한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제작 조항 안 제2조∼제4조로 규정하고 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조항 안 제5조에,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종량제봉투의 공급 판매 및 공급업무 위탁 조항 안 제6조와 제7조에,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및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조항 안 제8조∼제14조에,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기준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조항을 안 제15조에, 안 제16조에는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과 유통·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에 관한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종량제봉투관리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년 2월 1일 의안 제213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는 물론 종량제봉투의 제작·유통·판매 등에 있어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7쪽을 보면 판매량에 대해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판매량이 30% 이상 급감한 판매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판매소에 대한 지도 점검사항을 명기한 것인데 판매소에서 판매한 양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30% 이상 급감했을 경우 불법 종량제봉투가 판매되지 않나 하는 것을 의심해서 지도 점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정식판매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1,200여 개소입니다.

꽤 많은 곳인데 새마을금고에 판매량이 보고가 되면 그것을 구에서 보고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판매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판매소가 많아서 업무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제11조에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구청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종량제봉투가 아니라 불법으로 들어온 종량제봉투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놓았는데 이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은 고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작업장생활전용봉투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달라진 부분을 구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원래 폐기물관리 조례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빼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봉투 사용과 달라진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드는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리에 나와 있는 쓰레기들을 공공용봉투로만 담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공용이라고 따로 표기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봉투로만 담아야 되죠?

공공용봉투의 경우는 그렇죠. 파란색깔이 공공용봉투거든요.

앞으로 이 내용대로 한다면 길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는 공공용봉투로만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공용봉투는 주로 가로환경미화원이나 기동처리반이 사용합니다.

봉투 인상 문제는 검토된 바 없습니까?

예,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제2조제3항에 일반용봉투 중 10ℓ와 20ℓ는 사생활을 위해서 불투명하게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30ℓ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가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6조제4항에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동장님이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급될 수 있는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대청소 나갈 때 실과에 몇 장씩 공급하는 것하고 기동반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하는 것하고 가로청소 외에는 공식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골목길은 가로청소요원이 1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동에서 공문으로 요청했을 경우에는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작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가을이면 저희 지역구가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공공용봉투가 있다면 동네에서 쓸어 담아서 넣을 수도 있는데 낙엽을 쓸어서 한 곳에 모아두면 바람에 다 날리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쓰레기봉투의 제작,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쓰레기 공급업무의 위탁, 쓰레기봉투의 관리, 판매인의 준수사항 판매소의 지정해제, 쓰레기봉투의 반환, 수수료의 감면 등 종량제봉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폐기물의 처리와 처분에 대한 용어를 다시 정의, 이를 제6조, 제7조, 제17조, 제21조에 반영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 집회, 시위, 행사 등이 추진될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수리 시에 동 집회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행사 추진 주체가 수거하도록 조치하는 청결유지책임제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2월 1일 의안 제214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된 내용을 발췌하여 정비한 조례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