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졸업 기간이고 의원님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원님들 많으실줄 압니다만 우리 본연의 업무가 의원으로서 충실해야 된다는 점 각별히 유의하시고 혹 특별하고 공식적인 일이 있다면 회기 중에는 빠지실 때 청가서를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지실 때는 운영위원장님이나 사무국에 청가서를 내주고 적절하게 조치하신 다음에 공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하준호입니다. 저희들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천시의회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유럽발 경제위기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더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시책 개발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25만 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지난해 11월 준공하였고 43만 평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민선 4기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를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책분야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8228;주거비, 교육급여, 의료비, 생활 안정자금, 정부양곡 할인공급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탈수급을 유도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에도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탈수급자 14명, 취업과 창업자 24명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약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애인 자립과 당당한 시민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복지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650명의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 유지와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했으며 19,000여 명의 노인들에게는 200억 원의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65세이상의 기초수급 노인성 질환자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원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지원, 아동&;#8228;청소년 육성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의 노력으로 2011년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평가결과 『지역복지사업』분야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과 상사업비 8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말 중앙 일간지에 “79만 원 복지의 함정”보도 내용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일을 하지 않고 수급자로서 혜택만을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990명 중 45%인 900명 정도가 근로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문제점이 파악되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근로를 할 경우 수급자보다 더 나은 인센티브가 보장되도록 정책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살리기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시민의 기대 속에 시작된 25만 평 규모의 1차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1년 11월 준공하여 ㈜KCC 외 8개 업체에 분양완료 하였으며 이미 코오롱생명과학 외 3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내 변전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280억 원의 사업비를 자체 부담으로 건립 중에 있어 양질의 전력공급과 원활한 기업유치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산업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어려운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70억 6천만 원의 상품권 발행과 평화시장 화장실 및 상인교육관 건립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편의시설 확충, 상인의 경영기법 향상과 의식개혁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상북도의 일자리창출업무, 에너지 절약 평가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생태녹색도시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청정 녹색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26억 원이 투자되는 직지천 강변공원의 부곡동과 교동을 연결하는 자전거 통행 겸용 친환경 탐방로 공사를 지난 2월 6일 개통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을 가르는 감천의 우수한 생태자연자원을 활용한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과 직지사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2014년이면 시민을 위한 “생태학습공간”, “자전거도로”, “산림욕 공간” 확보는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전시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활동과 시민의 쓰레기 배출의식을 변화시켜 밝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시내 전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시민들이 제도변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시행 전과 비교하여 보면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59%, 공동주택은 39%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억 2,800만 원의 처리비용 절감과 5,900만 원의 수수료 수입 증가 등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대기배출원 오염감축, 온실가스 저감 추진을 적극 시행하여 2011년 경상북도 환경평가에서 경북환경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시민들이 건전한 산림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141헥타의 소득조림사업과 2,175헥타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해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응했으며 대덕면 추량리 산 140-1번지 일원에 국&;#8228;도비 104억 원이 포함된 160억 원의 사업비로 59헥타의 수도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 등이 현재 7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이면 산림휴양인구 유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악레포츠 공간인 MTB파크 조성과 혁신도시 주변정비사업, 부항 생태숲 조성사업,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율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개성이 존중되고 누구나 참여가 자유로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힘썼습니다. 먼저 경제적 빈곤의 결식아동과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 도시락 배달사업, 재가복지대상자 밑반찬 배달, 시민의 사회적 능력개발을 위한 기능&;#8228;취미교실운영, 여성대학운영, 전통예절교육 등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240개 단체에 21,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긴밀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영의 내실화와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앞장서 일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지난해 이루어 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한 기업유치 전략을 구사하면서 알짜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서민이 우대받는 복지시정을 열어가기 위해 서민생활안정에 바탕을 둔 복지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미래비전을 갖춘 김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녹색도시 김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개괄적인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 과장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함께 하는 복지사회,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 해서 4,094가구에 5,910명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국민기초 1종, 2종, 국가유공자, 시설보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그리고 기타 해서 7,801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영남정신요양원, 부곡사회복지관, 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푸드센터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저희 과의 보훈단체 현황은 12개 단체로서 인원은 12,096명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 정책 평가 결과 지역복지사업 분야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평가지표 5개 시책으로 해서 복지기반조성, 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가정복지, 여성복지 분야를 평가를 해서 최우수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는 기관 및 유공공무원 2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 상사업비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거동 불편노인 활동 보조기 및 어려운 가정 지원에 하고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복지체감도 향상 통합조사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외 20여 종이 됩니다. 복지급여 신청 조사는 총 4,658건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455건,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장애연금 외 17종으로 해서 4,658건에 적합이 3,108건이 되었습니다. 부적합이 1,550건이었습니다. 보통 신청이 들어오면 67% 정도 적합하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변동 관리에는 9,656명이 들어왔는데 인적사항 변동이 1,231명, 전&;#8228;출입, 소득재산, 근로능력, 보장 변동, 상반기 확인 조사를 해서 9,659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운영 읍&;#8228;면&;#8228;동에 22개소에서 5,200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지원입니다. 이것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콜센터를 이용해서 긴급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는 월 97만 3천 원,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거비 35만 천 원, 장제비 5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총 61가구에 68명을 지원해서 9,475만 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사업을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나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은 읍&;#8228;면&;#8228;동에서 환경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이것은 김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진입형도 김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근로유지형 99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152명, 251명에 14억 7,276만 9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립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급자들에게 자립을 지원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적금식 목돈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3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적립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5만 원하고 10만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근로소득에 의해서 최저생계비의 60%를 초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칭금도 있고 적립금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하면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년 뒤에는 탈수급이 돼야 됩니다.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자립금을 주는 주택구입이나 임대, 창업, 학자금입니다. 월 10만 원 넣으면 탈 때는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는 많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는 62명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88명, 그래서 2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670만 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보조 미지원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그리고 가정해체, 경제상실, 기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가정방문을 해서 전문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발굴이 1,348명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대상자 선정은 1,027명, 이렇게 해서 지원이 873명, 153명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단순 연계는 공적 연금 신청에 긴급지원을 해주고 민간자원 연계에는 공동모금회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복합관리에는 방문상담이 590회, 사례가 110회 있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민체감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자바우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대상자에 7개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선택형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1개와 지역개발형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외 5개 사업을 해서 총 7개 사업으로 2,22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 총 4,094세대에 5,910명에게 지원한 내용입니다. 지원기준은 예를 들어서 1인가구에 53만 2,583원이 최저생계비라면 저희들은 현금지급으로 43만 6,044원을 주고 그 다음에 타 지원은 9만 6,539원인데 이 타지원액은 의료급여비나 교육비, 주민세, 전기요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60억 5,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생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해산 장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 1인당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전세입주금 보증금은 1,200만 원으로서 3년 후에 일시 상환을 하고 영구임대아파트는 200만 원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자금융자액이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세대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기초 1종&;#8228;2종, 국가유공자, 시설보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기타 해서 총 7,801명에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지원실적으로서는 의료급여액 20억 8,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7억 4,300, 장애인보장구 구입기 1억 2,700, 건강생활유지비 1억 4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비 7,900만 원,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공급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양곡을 신청받아서 할인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산 정부 양곡 한 포당 3만 7,080원입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18,500원, 정부 지원이 18,580원입니다. 금년도는 20킬로 한 포에 4만 160원인데 본인 부담이 2만 원, 지원이 2만 160원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3억 1,200만 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1억 4,300만 원 해서 4억 5,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6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로서 6&;#8228;25전쟁 참전유공자, 베트남참전유공자, 무공&;#8228;보국수훈자들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참전명예수당은 월 4만 원 도비 만 원과 시비 3만 원, 사망위로금 15만 원,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참전명예수당에 1,126명과 사망 위로금에 51명 해서 1,177명에게 5억 5,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지원대상자가 김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자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8228;25참전유공자는 어차피 65세 이상이고 베트남참전유공자가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172명입니다.

그러면 베트남 참전 유공자 중에 65세 미만도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참전 유공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이나 다같이 베트남을 참전한 유공자인데 65세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질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베트남 참전 유공자라면 나이 관계없이 똑같이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마 이게 도에서 65세 이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숫자를 정한 것 같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도비는 만 원씩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8228;군 단위에 따라서 3만 원 해주는 데도 있고 4만 원, 5만 원, 6만 원 지원해 주는 시&;#8228;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하셔서 이게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베트남 참전유공자라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제조업체는 총 381개 업체로 대기업 9개소, 중기업 40개소, 소기업 33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총 381개 업체 중에서 30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휴업은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수는 총 9,980명으로 남자종업원이 6,712명, 여자종업원이 3,268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총 378만 9천 평방미터로 101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천산업단지에 288만 평방미터로 42개 업체가 있고 농공단지에 90만 9천 평방미터로 59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연합단체 노동조합이 롯데햄, 유한킴벌리 등 17개 노동조합이 있고 단위노동조합으로는 대한교통 등 8개소가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가스업체는 총 118개 업체로서 공급 관리소 1개소, 사업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압가스는 제조가 40, 저장이 8, 판매가 9개소, 충전이 1개소가 되겠고 액화석유가스는 충전이 16, 판매가 34, 집단 공급이 7, 저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유&;#8228;전기공사 업체는 총 12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장소가 4개소, 주유소가 87개, 일반 판매업소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장 및 대형 상가로는 총 7개소로서 공설시장 감호시장 1개소, 평화&;#8228;황금&;#8228;부곡시장 3개소, 모암동에 중앙상가 1개소, 대형마트는 이마트, 하나로마트 2개소가 되겠습니다. 3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작년 한해 총 25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 중에 가동이 8개 업체고 착공이 10개 업체, 미착공이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고용창출은 903명이 되겠습니다. 삼환전자하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대건설 등 6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투자기업 해피모니터 운영해서 애로사항을 9건 처리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저희 시가 기업하기 좋은 전국 10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 유치입니다. 어모면 남산리 일원에 24만 3천 평 정도의 용지를 개발해서 사업비 945억 원을 들여서 작년 10월 31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KCC 외 9개 업체를 분양을 했고 남아있는 면적이 3만 7,225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전자부품단지에 4,670평은 대우디스플레이라고 구미에 있는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 자동차업종은 유성, 사이참, 이솔 해서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보류되어있는 면적은 군부대 이전하고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분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는 거의 다 100% 분양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산업단지내 변전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내 변전소를 건립했습니다. 철탑수 60,000KVA 4기를 신설해서 약 240,000KVA를 공급을 하고 예산액은 280억 원 정도로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 3월달에는 전력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공단에 많은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1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기업 예우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업을 하면서 경영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사업체를 기업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정 대상 업체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25일에서 6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계양정밀,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1공장하고 두산전자산업하고 한독, 우림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27일날 선정을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선정업체 지원 및 예우는 자랑스러운 김천기업 인증 현판을 부착해 주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 시정소식지에 소개를 해서 기업을 홍보를 했습니다. 42쪽 유엔미래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포 송천리 일원에 사업비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사업비 2,72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하고 미건도시개발하고 사업 시행 주체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도 6월달에 김천시하고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하고 미건도시개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0년도 6월달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15일날 아포읍 송천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2011년도 8월달에는 송천리 일원에 26,500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달에 유엔미래타운 조성 입안 제안 취하서가 제출되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연구시설 설치 도시관리계획 주민입안 제안이 다시 10월 17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점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제안이 됐었으나 11월 28일날 취하서를 제출해서 다시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12월 6일날 유엔미래타운에 지원했던 보조금 8억 1,811만 2천 원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5일날 시장 대규모점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도시과에 제출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엔미래타운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유는 일단 부지 확보에 토지 보상 과다 요구로 부지를 확보 못했고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운영이 원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못해서 당초 유엔미래타운 조성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44쪽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김천시 덕곡동 996-1번지 JM빌딩 2층 사무실에 2009년도 8월 19일날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황실 설치 및 제니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앞서 보고 드린대로 사업비를 반납받게 되었고 지금 유엔미래포럼은 아포읍 대신리에 알지(Algae) 미세조류 연구소라고 건축 허가를 2011년 9월 1일 건축허가를 내서 작년 10월 28일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대지면적은 2,992평이고 건물 면적은 25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6월달에 알지(Algae) 연구소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쪽 군부대 이전 및 통합 군부대 유치입니다. 작년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2015년 4년간에 걸쳐서 문당동 일원에 약 10만 평에서 12만 평 정도의 군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3대대하고 120연대하고 상주병력 및 예비군 교육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도 7월달에 김천시에서 50사단에 부대이전을 요청을 했고 50사단에서는 대신동 당곡마을 일원을 적합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에 50사단 120연대 3대대하고 김천시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이 국방부에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2011년 9월달에 50사단 공병대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고 창원시와 39사단 간의 부대 이전에 따른 사례를 보기 위해서 창원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군의 군부대 배치 계획이라든지 기부대 양여재산 토지 조서 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2011년 10월말에 합의각서안, 그러니까 제안서입니다. 제안서 제출기한 연장을 건의해서 올 3월 1일에 제안서를 서로 50사단, 우리 시 제출해서 서로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통합 군부대 유치 관련해서 용역을 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 계획이 나오면 중간 계획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올 2월달에 회기 중에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3월달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합의각서안, 이것은 제안서입니다. 제안서를 서로 우리 김천시도 제출하고 50사단도 제출해서 그 제안서를 가지고 서로 비교 검토를 해서 하나의 합의각서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합의각서안이 만들어져도 이 부분은 다시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기부대 양여방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많이 가중될 염려가 있습니다. 아까 사업비 550억 정도 했는데 이 부분도 아직 확정적인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측 요구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제안서가 서로 검토돼서 합의각서안이 만들어지면 체결하기 전에 다시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했습니다. 또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원해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라든지 4050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가 이동취업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취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1개 읍&;#8228;면&;#8228;동 해서 311명 8개월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합쳐서 1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10억 9,700만 원 예산으로 209명에 대해서 12개월 했고 고용촉진훈련도 2개 기관 6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도 8개 업체 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4050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도 22개 업체에 대해서 57명을 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이라든지 예비적사회기업을 5개소 육성을 했습니다. 지역형 예비적사회기업으로 작년에 한국뚱딴지협회라든지 영농조합법인 휴먼엔푸드를 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는 대덕 문의리에 있는 신방골 귀농단체를 대상해서 절임배추 가공 공장을 세워서 마을기업을 육성했습니다. 또 취업알선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구인구직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573명에 상담을 해서 취업을 319명 시켰습니다. 또 작년 5월 26일날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해서 우림 외 18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15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또 이동취업상담창구를 하반기에 매월 넷째 주 목요일날 운영을 해서 203명이 구직 상담을 하고 50명을 채용 확정을 했습니다. 또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위해서 구미1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10명을 훈련을 했습니다. 일자리 기본공시제를 세워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시를 했고 5월 9일에는 세부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더 종합적인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창출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0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2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국비 72억 1,300만 원, 도비 2,300만 원, 시비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적 사회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누리복지재단, 해피쿠키 등 4개소에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27명 인건비하고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개발비로서 홈페이지라든지 브랜드 개발,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휴먼엔푸드하고 뚱딴지협회 2개 업체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누리복지재단 해피쿠키가 고용노동부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작년 11월 28일날 예비적사회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비적 사회기업을 발굴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총 2억 9,800만 원 예산으로 청년 CEO 육성사업을 아까 보고드린 구미1대학에서 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사업을 작년 4월에서 12월 사이에 20명을 선발해서 고용 우수 기업이라든지 읍&;#8228;면&;#8228;동 인감대장, 도로명주소사업에 고용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서 12월 10개월간 저희들이 국비, 시비 합쳐서 3억 5,3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김천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김천농협, 김천시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천시노인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라든지 농업인자녀 청년인턴 프로그램이라든지 도농 일자리 수급 실태 조사 분석을 해서 총 170명에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한 실적은 2011년도 일자리창출 우수 사례로 경상북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한국능률협회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행정 선진화 경진대회에서 경상북도에서 우수 시책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올해도 도시취약계층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한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231억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천 내용을 보면 9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설 자금으로 새빗켐 외 26개 업체, 추석 자금으로 부영 외 36개 업체, 수시 자금으로 도리신 외 27개 업체 해서 우리가 총 9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355건에 8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및 육성사업입니다. 작년 한해 14개 업체에 대해서 4,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추진내역을 보면 신농 등 경영컨설팅사업에 2개 업체에 2천만 원을 지원했고 카탈로그 제작 지원에 4개 업체에 400만 원, 국제품질인증획득지원사업에 5개 업체에 1,200만 원, 해외지사화 사업에 유니켐 등 2개 업체에 300만 원, 수출보험료 사업에 하이테크노쎌 등 2개 업체에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품 경쟁력 제고와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평화시장 화장실 및 상인교육관 신축입니다. 작년 2011년 1월 20일부터 올해 4월달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평화동 평화시장 공용주차장에 지상 2층에 약 100평 규모의 건물을 5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정률이 한 50% 됩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그린홈 100만 호 사업으로 해서 63호에 1억 1,9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LED 조명등 사업을 작년 6월달에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스포츠타운에 LED 조명등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응명동에 작년 10월 9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61억 원으로서 개관했습니다. 지금 많은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강의라든지 스포츠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탁구장, 당구장, 족구장, 풋살장이 있고 약 630회 해서 5천 명이 회원으로 이용을 했고 헬스장은 연인원 620명으로 월평균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대관은 지금까지 66회 했고 취미교실은 섹소폰이라든지 웃음치료사라든지 부동산 재테크 해서 4개 과목에 16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이 복지향상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민선5기 일자리 창출 대책을 대내외에 공시하여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책임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해서 공시를 하고 지역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을 통해서 추진사항을 점검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2월달에 연말에 민선5기 목표 및 기본계획을 공시했고 2011년도에도 저희들이 5월 9일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10월달에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 심포지엄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고 또 지역 고용 거버넌스 세미나를 김천 파크호텔에서 작년 12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자리 공시제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 지자체로서 한국지역경제학회에서 선정된 바 있고 2011년도 고용노동부 지역 브랜드 일자리 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걱정이 돼서 하나 묻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문제 있죠?

예.

저도 5대 때 들어와서 간단히 설명 한번 듣고 6대 접어들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은 기업이나 간단한 것이 하나 들어와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한데,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하는데 우리 여기는 2009년도부터 보니까 7월달 추진이 됐었는데 2012년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주민설명회 한 번도 없죠? 했습니까?

아직 주민설명회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단하고 저희 시하고 입장을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승인을 의견을 국방부에서 그러면 좋다 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필요에 의해서 군부대를 옮겨주게 되면 우리 시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네요? 시의 비중이 그렇게 크니까 안 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서로 제안서를 받아봐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설명회도 하고, 만약에 그러다가 진짜 주민들 반대, 저항에 부딪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기가 만만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스포츠타운 있죠, 대학 있죠, 학교가 한일학교부터 해서 중학교, 금릉초등학교 많잖아요? 지금 추세가 있는 군부대도 도심에 있는 것은 다 이전하는 중입니다. 미군부대까지도 마찬가지 이전이 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새로 도심, 거기가 어차피 한복판이 됩니다. 비전 2020에 보면 거기도 개발지역이 다 당골하고 이쪽으로 나와있어요, 지금. 거기도 도시계획지역 안이고, 그런데 진짜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이렇게 해서 다 추진돼서 국방부 승인이 났어요. 그때 가서 얘기해서 시비 돈 갖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설명회를 해서 우리가 현재 시에서 이렇게 추진 중이라는 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게 안 맞아요?

그런데 아직 사단 측에서도 정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안서가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도 사전 설명을 드리고 검토도 해서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하는데 일단 이게 제안서를 받았을 때 너무 턱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제안서를 받아보고 사단에,

5대 때 한번 슬쩍 흘려놓고 또 6대 와서 한번 얘기하고 이미 의회에서 다 얘기해놨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용역이 나와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하고 절차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 문제지만 실제로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은 완전히 바보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긴밀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걱정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순 수치로 봐도 이전 비용을 다 대주고 한다면 굉장히 김천시 예산상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배낙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도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옮긴다는 시대에 역행한다, 이런 것은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먼저 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아, 순서가, 양해해 주십시오.. 연결해서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군부대 관계 건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오늘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가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몇 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라 하면 몇 단계입니까?

2차산업단지 하고 나중에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몇 단계라는 말입니까?

3차 정도 되겠습니다.

3단계요? 지금 우리 산업단지는 작년에 2만 3천여 평에 1차로 준공을 했고 2차는 곧 들어갈 예정 아닙니까?

예, 40 몇 개 절차 중에 한두 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산업단지는 총 몇 평을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당초 계획은 제가 상세한 것은 조사하지 않았는데 150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0만 평. 그러면 1차는 24만 3천여 평 준공을 했고 2차는 43만여 평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러면 24만 평하고 43만 평 하고 하면 한 65&;#8228;6만 평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90만 평 가까이를 3차 산업단지에 넣어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내용이죠?

계획상,

계획상?

예.

언제까지 마무리하려고 집행부에서 계획를 잡고 있습니까, 3차 산업단지 마무리를?

우리가 2차산업단지 조성도 사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당초 계획보다 안 맞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2차산업단지가 2013년도말이나 2014년도에 완공되고 나면,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2차산업단지가 2013년도말이나 2014년도초에 준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나면 아마 3차산업단지도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2016년도 정도 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간다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루트의 여론을 듣고 추진을 하고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어모부대를 이전시키는데 지금 어모부대를 이전시키면서까지 우리 김천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토로 걸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는 곳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을 시키고 인구유입에 접목을 시킨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하면 이상한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천시가 시민공청회 한번 없이 지금 엄청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2010년 1월 7일날 부대 이전 대상지를 확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공청회 한번 없이 이렇게 부대 대상지를 확정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있는 대대를 양여를 받고 할 때 군부대 측에 여러 가지 장소를 두세 군데를 적합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군부대에서 문당동 이쪽이 가장 그래도 지리적으로나 뭐로 봐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아까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지역, 이런 지역으로 하되 보면 지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서로 50사단하고 저희들하고 제안서가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안서를 받아보면 실질적인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러면 아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오면 의회에 사전 설명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다든가 또 어떤 전체의 합의된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추진한 내용을 보며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또 2010년 1월 7일날 임의대로 부대 이전지를 확정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아까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일방적인 행정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마녀사냥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일을 성취를 한다면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을 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 작년 6월달에 합의각서안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결됐습니까? 체결해서 지금 국방부에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직 서로 제안서도 안 받은 상태인데 제안서를 받아봐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각자의 제안서가 검토가 맞다면 다시 국방부에 올라가면 거기에서도 한 3&;#8228;4개월 계속 안 맞을 경우에 조율을 합니다.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서로. 지금까지는 서로 이렇게 해보자, 가격이 이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 재정부담이 심하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제안서를 서로 받아서 서로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는 서로 의견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그러면 좋다, 한번 해봐라, 이 상황까지 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서장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합의각서안이 체결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습니다. 합의각서가 서로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각서안이 체결된다면 당연히 의회에 사전 받아야죠.

그러면 합의각서안 초안은 협의는 됐습니까?

아직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제안서를 받아봐서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2011년 9월 8일날 50사단 공병대대와 합의각서 초안을 협의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유인이 잘못 된 것입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46쪽에요.

이 말은 합의각서 초안 협의, 이 말은 50사단 저희들이 공병대대에 갔을 때 제가 여기 8월 3일날 왔기 때문에 인사차 방문을 해서 여기서 합의각서 초안이라는 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니 글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합의각서 초안을,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이네요?

여기서 합의각서 초안이라는 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합의각서안이 협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도 한번 해보자는 것이, 기부대 양여, 이런 것이 합의각서안에 크게 보면 그 안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협의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합의각서안을 초안을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제안서를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50사단 것도 받고 저희들도 받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봐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합의각서,

준비는 하고 계시죠?

예. 합의각서가 예를 들어서 안이 만들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토의를 해야 됩니다. 토의를 해서 그것은 아마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된다 해도 한 6&;#8228;7월달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 우리 수요자 필요에 의해서 군부대를 이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잉여재산, 군부대 재산 보다는 우리 기부재산, 지자체 재산이 많을 수밖에 없어 우리 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 1월달에 한 300억 이상 우리 시가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부서장께서 사실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부서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은 한 500억 이상 우리 김천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550억인데 저희들이 주므로 해서 받는 재산이 있습니다. 양여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하면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열악한 재정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정말 원점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해서 정말로 원점에서, 이 군부대가 지금 문당동 일원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 김천시 중심부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이 자리에 있을 때 시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몇 년 있으면 다 퇴직하고 다 다시 시민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자치단체를 물려줘야 될 필요성과 의무가 있는데 군부대를 지금 현시점에 와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군부대는 전부 외곽지로 다 이전을 시키고 전부 축소시켜서 하는 상태에서 유독 김천이라는 자치단체만 시내 중심부로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 정말로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에 담당이 몇 분입니까?

여섯 사람입니다.

예?

여섯 사람입니다.

근로복지관장님 나오셨어요?

차석이 왔습니다.

예?

근로복지회관장이 한 3일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1년에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답변준비) 직원이 몇 분 됩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에 말입니까?

아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직원이 몇 분 됩니까?

정직원이 3명 있습니다.

3명?

예.

61억을 들여서 1년동안 운영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했다고 죽 나와서 보고를 하는 자리에 연가를 냈다 이러면 그것은 의회 입장에서 수긍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3일간 연가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

, 의석에서 - 잘 안 들려요.) 예, 한 3일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연가를 냈습니다.

연가를 내면 그것은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연가를 내서 담당 공무원이 출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하면 양해를 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의원입니다. 투자유치과 보니까 산업단지, 세계기후변화상황실, 군부대 등등 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감호시장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는데 감호시장 장옥을 철거해야 되겠죠?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현황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대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크게 마이크 앞에 대고 해주세요. 철거해야 되겠죠?

화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많기 때문에 노후화됐기 때문에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까? 그러면 공감을 하는 것 같으면 여태까지 추진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추진하려면 문제점이 세입자하고 또 세입자가 없이 권리권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 사용료 부과를 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용료를 일원화해서 부과하는 체계가 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이주에 따른 보상 문제 등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아직까지 예산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동소무소에만 맡기지 말고 그런 큰 문제는 시에서 추진하세요. 추진하시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과장님이나 투자유치과 담당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추진하셔야지 거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정말로 오래 됐잖아요?

예.

오래 됐는데 철거도 해야 되고 전기선이나 거기 가면 정말로 우범지대입니다. 그리고 전깃줄도 거미줄 같습니다. 밤으로 가보셨죠?

제가 한 세 번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많이 노후화됐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동사무소에 맡기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예를 들어서 주소 이주를 시켜야 된다면 대상자들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대상자를 올해 확정을 하는 것까지는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확정 안 되면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예,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일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상당히 많은데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부딪쳐서 사람을 만나서 부딪쳐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바쁘다고 사무실 안에 앉아서 지시만 하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만 의지를 보이지 고개 딱 돌리면 끝입니다. 사실 일이 여태까지 일이 그렇잖아요? 감호시장 내가 4대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바쁘셔서 일에 손에 못 대는 것은 이해는 한다지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몇 년을 저렇게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 가보면. 맞죠? 김천시내에 그렇게 사는 집 어디 있습니까? 산동네도 그 보다 더 잘 살아요,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계획은 향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들 모아서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권리권자가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권리권 없는 사람을 빨리 해서 퇴거를 시키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보상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다음에는 철거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때도 본 의원이 몇 번을 오라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자발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몇 번을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와서 몇 세대하고 대화를 같이 했었는데 지금 말로만 어떻고 저떻고 할 것이 아니고 실거주자 와서 부딪쳐보세요, 제발,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한 달에 두 번을 하든 한 달에 열 번을 하든 부딪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한 번 부딪쳐서, 그것도 작년에 10월말경인가 그때 대화가 한번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없는데 이 문제는 내가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 지켜볼게요. 얼마 만큼 투자유치과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의지가 있고 이것 추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정말로 김천시에서 달동네 보다도 더 어렵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이주비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하셔서 철저히 하셔서 좋은 길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부터 과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저는 이 시간부터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얼만큼 빨리 추진을 하는지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추진할 수 있게끔, 또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지켜볼테니까 꼭 빠른 시간 내에 일이 성사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감호시장 그쪽의 문제는 더이상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라 시장님 이하 전집행부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관계는 배낙호 부의장님과 황병학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군부대에서는 제안서가 우리 시에 안 왔습니까?

예, 아직,

안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는 뭡니까?

제안서는 군부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이런 구축물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10만 평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5만 평을 해주겠다든지 그런 것을 서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각서는요?

제안서가 어떤 합의를 가기 위한 하나의 검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예를 들어서 의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각서안을 서로가 동의하는 합의각서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합의각서를 체결하는데 우리가 지금 연장을 해놨죠? 3개월 연장 요청해서 연장을 안 해놨습니까?

그것은 서로,

아니, 3개월 연장을 해서 3월 1일까지 연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안입니다. 이것은 안을,

그러니까 안도 제안서도 아무것도 없이 합의각서를 3개월 연장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중에서 지금 이야기로는 우리 시의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사람 이야기로 보면 우리 어모 부대하고 선산 고아부대하고 그것을 우리 시에 주고 12만 평 부지에다 연대 부대 시설을 다 해달라는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고 이야기가 나도는데 지금 계속 이것을 이것보다 더 큰 문제를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문제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제안서도 내고 합의각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행정 비효율성으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중에 가서 의회라든지 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2009년부터 4년, 5년간 끌었던 것을 또 그때 가서 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나 군부대에 요구하는 것을 금액 차이를 가지고 많고 적고를 가지고 논할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당골 쪽으로 옮겨야 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선산 고아부대하고 현재 어모부대하고 우리 시로 주고 그러면 그것도 평가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12만 평도 평가를 하고 건물 시설하는데도 평가를 해서 협의를 설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이렇게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다시 심사숙고하셔서 이제는 열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아주 투명한 행정을. 그렇게 하셔야 되죠. 시민들한테는 이것 지금 어모부대, 고아부대 우리 주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12만 평 부지에 연대 병력을 할 수 있는 부대를 세운다, 그러면 550억 들어간다, 이 정도로 자꾸 시민들한테 알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확실한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짧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차산업단지가 준공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미분양된 것을 거의 100% 완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차산업단지 다 분양하면 분양금액이 얼마 됩니까, 총금액이?

저희들이 이것을 총 분양을 했을 때 총금액은 94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지만 총 들어오는 금액은 한 670,

얼마요?

670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한 220억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과장님, 어차피 계산 대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서 670억 나옵니까? 한번 이야기해봐요. 제일 계산 빠른 사람 한번 이야기해 봐요. 670억이 어떻게 670억이 나오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산업시설부지 분양하는 데서 한 480억 정도가 나오고 또 근린생활하고 이주자택지 지원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78억 원이 나오고 변전소 부지도 우리가 4억 4,900만 원을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 다 얼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보조금 받은 것 30억, 이런 부분을 하면 총 670억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이 투자유치과에 오셔서 제가 시의회에 들어온 지가 한 1년 반 넘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감사 보고라든지 주요업무 보고라든지 실적 보고라든지 보고 때마다 수치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5만 평 부지를 1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 시비가 국비 45억하고 시비 900억 정도 해서 94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지로 분양할 평수가 17만 평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주먹구구 계산으로 30만 원씩이면 17만 평이면 510억입니다. 510억인데 이게 분양 보류가 된 것 만 평 빼면 480억 밖에 안 됩니다. 전에 이야기하면 도비가 80억을 지원받느니 뭘 받느니 하는데 도비 십 원 하나 받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자꾸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정확히 아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5만 평 해도 산업용지가 17만 평인데 만 평 빼면 16만 평입니다. 16만 평 30만 원씩 하면 480억 밖에 안 됩니다, 시비가 900억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2차 산업단지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과장님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 우리 시에서 MOU 체결해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7억 5천을 했습니다. 했고 2010년도에 3억인가 해서 그때 정산을 하고 2010년도에 6,811만 2천 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3억인가 정리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일부 사업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정산을 해서 그 부분만큼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6,800만 원, 2009년도에 7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억 천만 원,

8억 천만 원 어째서 8억 천만 원 받았어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 만큼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총계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7억 5천하고 3억하고 10억 5천 아닙니까?

일부 그때 2억 3천만 원 정도는 돌려받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7억 5천이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에 7억 5천이 지원되고 2010년도에 3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기후변화상황실에 대해서 의문을 자꾸 제기하니까 도 감사에서 감사를 해서 2억 3천만 원 회수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머지 MOU 체결을 해지하면서 8억 1,800만 원을 회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차피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시에서 MOU 체결한대로 보면 2009년도에 7억 5천, 2010년, 11년, 12년 3년간에 3억씩, 그 이후에는 또 1억씩 지원해주는 MOU 체결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MOU라든지 이런 것 체결하는데 시비 부담하는 것을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유념해 주시고, 지역일자리 공시제 있습니다. 이게 앞에 기업유치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고용창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앞뒤 이야기가 잘 안 맞는 것이 일자리창출 목표가 얼마입니까, 3,050개죠?

예.

예?

예.

그런데 실적은 얼마입니까?

4,800.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용률, 이런 것은 놔두고 몇 명이나 취직 시켰어요?

고용률은 64.6%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제가,

그것은 놔두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작년 2011년도 고용창출 시킨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다 해서 말입니까?

예, 작년도에 우리 기업유치해서 고용창출시킨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들이 또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650명, 또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를 통해서 1,150명 해서 총 일자리 창출은 4,810개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4,800개를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여기에 고용된 인원이 몇 명이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4/4분기에 보면 여기는 없습니다만 2010년도에 고용률이 60.7%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김천시에 총 취업자 수가 6만 8,600명으로 보는데 2011년도 64.6% 되면,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놔두고, 일자리 창출을 4,800개 했기 때문에 4,800 해서 우리가 취직을 시킨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물어보는데 자꾸 딴 이야기를 하시면 자꾸 시간만 가잖아요? 잘 모르겠으면요,

아닙니다. 일자리는 총 3,600개 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일자리 창출은 4,800개 했는데 취직시킨 사람이 몇 명인가 잘 모르겠으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120억이 잡혀있는데 공사기간이 2009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감천 주변에 지좌동에 있는 사람들로는 이게 탐방로가 개설이 되면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도로를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결국은 12년도에 한 3년 흐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보면 그 중에서 남면 율곡천에 다리 하나 놓는 게 18억 8천만 원 들어가서 하고 또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13억이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천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부터 감천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좌지구하고 대광지구하고 총길이가 3.8킬로거든요.

예.

그것을 정비를 작년도에 설계가 끝나고 올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좌동에 주민들은 이 탐방로가 2009년도부터 한다고 예산 서있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추진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예, 사실 그게 당초에 200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원래 광특사업으로서 목적이 국가하천인 감천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정비를 하려면 국가하천 관리기관인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거친 결과에 따르면 마스터플랜이 2011년도말까지 국토관리청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업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일단 지난 연말에 마스터플랜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하천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일단 전화로 하고 다음주에 한번 내려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마스터플랜에 감천에 자전거도로하고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있답니다. 되어있는데 그 시행 시기는 아직 불확실한 시기고 이래서 정확한 것은 다음주에 제가 한번 직접 부산지방관리청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만일에 우리가 내년이라도 국비를 얻어서 광특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토관리청에 양해를 해서 우리가 먼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람에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예산이 120억 서있다는 것만 홍보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해서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 4대강 사업을 관련해서 지천 하천정비하는 것에 대한 3,700억 정도, 조금 틀리지만,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마스터플랜이 나왔잖아요?

예, 나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좌지구 2.2킬로인가 하고 대광지구하고 해서 총계가 한 3.8킬로 정도를 도심지역부터 우선 정비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설계가 끝나고 올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지좌지구하고 대광지구는 위에 한신아파트 있는 데서 대홍맨션 있는 데까지 3.8킬로를 국토관리청에 하더라도 탐방로 예산이 서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아포까지는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율곡천 정비하는데 사업예산이 저희들 설계상에 한 46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인게. 그래서 그것을 우선 국토관리청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그게 다음 단계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하천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국토관리청에서 이 3.8킬로는 사업을 하지만 그 밑에서부터 아포까지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고,

예,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할 때는 떠들썩하게 해놓고 자전거도로, 생태관찰도로, 산책로, 이런 것 한다고 해서 2009년부터 14년까지 120억 예산이 서있다 해놓고 3년, 4년 돼도 까딱도 안 하니까 궁금해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중간중간 홍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시 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위에 관리청에서 하는 사업 외의 것도 협의를 좀 하셔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찬우 의원입니다. 114쪽에 가축분뇨공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축산인들이 지금 가축분뇨 처리하는 과정이 참말로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참말 좋은 사업이고 또 환경사업소 내에서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모든 여건이나 모든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환경사업소 내에서 하는 것은 돈분이나 우분이나 계분이나 전부 취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 처리하는 것은 돈분만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분이라든가 계분은 저희들은 이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인물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돈분만 하게 되면 하루 40톤인데, 그죠?

예.

40톤을 하게 되면 몇 포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 돈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일 한 12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총 98개 양돈농가에. 나머지는 자가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분뇨처리가 시설이 있습니다, 일 70톤. 그게 현재 들어오는 것이 일 40톤 가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필요한 것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하는데 퇴비화 하는게 목적인데 이게 저희들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협의하는 사항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에서는 가축분을 가져와서 퇴비를 40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양돈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축분은 우리가 가져오려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 보다 밑에 깔려있는 부유물질 농도가 높은 한 6만 원에서 8만 원씩 지원되는 뻑뻑한 변을 처리해 달라, 지금 현재는 그게 처리가 안 되거든요. 분뇨만 처리하는데 그것을 처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시설사업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환경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에, 그저께 제가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의 절충 단계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환경사업소 내에서 하게 되면 모든 여건이나 다 좋은데 제가 왜 이것을 묻나 하면 여기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포친환경사업으로 해서 이게 또 우분공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농식품부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래가지고 서로간에 나중에 이권을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 혹시 농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서 한 데서 하는 것이 안 나아요?

지금 현재 당초에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되죠?

예, 목적에 반하면 사업 예산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듣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아포농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40톤인데 아포농협에는 1일 56톤 정도가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는 우분하고 왕겨하고 톱밥,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종류가 저희들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지금 처리하는 것은 돈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상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겹치는 일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 아무래도 문제가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아포 같은 경우에는 돈 35억이고 여기는 63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포가 생산을 더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네?

예, 그런데 이게 처리시설에 따라서 설비에 따라서 틀립니다. 톤당 처리하는데 한 4천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내에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악취입니다. 악취가 나면 시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이래서 환경사업소에 설치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부처간에 협의가 안 되면 어쨌든 우리 시비 보조 우리 환경사업소 내에서 하는 것도 시비가 보조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시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협조를 잘 해서 앞으로 말썽이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 사업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숲가꾸기사업 2,175헥타에 21억 1,400만 원, 조림사업 141헥타에 2,830만 원, 임도 신설 3.15킬로미터와 구조개량 1킬로미터에 8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8쪽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은 상시고용인원 42명, 연인원 6,300명을 3억 3,132만 원의 인건비를 투입, 주요 도로변 등 공공성이 높은 지역의 산림을 정비하였으며 산림소득사업은 표고재배시설 3개소,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8개소 등 총 6개 사업 66개소에 4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산불방지대책은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 유급감시원 121명을 배치하고 산불예방 시상제 및 무인방송시설을 활용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진화대 40명과 고압동력 펌프 등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확충,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대형 산불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산림보호 및 병해충 방제사업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와 경관 보존을 위해서 산림병해충 130헥타를 방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기동단속반 운영 및 수목 이식 71건을 검경하였으며 불법 산림 피해 단속은 산림훼손이 15건, 무단벌채 5건, 산불 6건으로 총 26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은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목책기를 28명에게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피해 보상은 37명에게 1,7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농작물 수확기에는 피해 방지단 1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관리사업으로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대덕면 추량리 시유림 59헥타에 총 160억 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관리사무소, 숲속휴양관 기반시설은 완료하고 숲속의 집, 힐하우스, 수련관 등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약 70%입니다. 또 혁신도시 주변 정비사업은 남면 운남리 운남산에서 오봉저수지로 이어지는 등산로 개설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등산로 6.5킬로미터는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전망데크 및 산벚나무 군락지 등을 조성해서 201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개소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4,900만 원이며 대덕면 덕산리 온배미마을은 지난해 11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증산면 평촌리는 2012년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MTB파크 조성사업은 봉산면 인의리 시유림 일원에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MTB 코스하고 진입로,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기존 임도와의 연계노선 등을 조성하여 완료토록 하겠으며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그리고 부항 생태숲 조성사업은 파천리 일원에 시유림에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고성산 도시숲 조성사업은 부곡동 산 53-1번지 국유림에 2015년까지 전망데크, 전망대, 생태체험로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유지 관리는 백두대간 등산로 조성 4.2킬로미터와 고성산 등산로 정비 2.5킬로미터 등 총 6건에 등산로 조성 및 정비에 4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녹색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시행하는 민간지원사업으로 문당동 효동어린이집에 6천만 원의 사업으로 자연석 및 잔디심기 189평방미터, 등의자 외 4종, 소나무 등 2,760여 주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가로수 전정 2천 본, 가로수 이식 200본, 가로수 돌출뿌리정비 300본 등에 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응명동 공단 내에 있는 양묘장에 이팝나무 외 1종 510본을 식재하였고 대항면 향천리 보호수 쉼터조성사업은 자연석 쌓기, 잔디블럭포장, 파고라 설치 등 목재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147쪽 마을 노거수 유지 관리 사업은 감문면 은림리 느티나무 외 6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읍&;#8228;면&;#8228;동 쉼터 정비사업은 양천동 버드나무 쉼터 외 16개소에 대해서 노후 시설물 도색 및 교체를 하였고 보호수 정비사업은 관내 보호수 63본에 대해서 엽순 제거, 병해충 방제 및 주변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48쪽 시가지 조경지 관리는 화단분리대, 수벽 등 총 137개소 24헥타 98킬로미터에 대해서 제초작업, 피해목 보식, 조형 소나무 전정 및 비배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공원관리업무 실적은 노후 어린이공원 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남산루 정비공사는 지붕보수를 완료하고 단청공사는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보강공사는 직지문화공원 외 1개소에 분수대 정비 및 녹조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공원 조경지 관리는 총 47개소에 조경수 전정, 야생화 보식, 제초작업 및 비배 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는 화장실, 파고라, 정자,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 보수를 하였으며 주요 경관시설 유지 관리는 12개소의 분수 및 폭포에 대하여 모터, 양수펌프, 수중등 등 전기제어시설 등을 교체, 정비하였으며 항도빌라 뒤 자산공원에 팔각정자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특수시책입니다. 김천호두 명품 브랜드화 추진 사업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특허청과 협력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량 호두나무 11개체에 대한 과실의 형질, 크기, 무게 등 16개 특성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우량 3개 품종을 선발, 대항면 향천리에 있는 시범포 조성을 위해서 접목묘와 실생묘 및 움을 저장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추진 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